이홍곤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종채위원장님과 산건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별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배경으로는 먼저 한미 FTA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주의 경제가 국가 간이나 지역 간에 여러 가지 무역장벽에 부딪힘으로써 규모의 경제 계속성장의 저해요인을 맞게 됨으로써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GATT, WTO 등의 기구를 통하여 세계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체제가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국가 간의 무역을 하나의 경제틀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미 FTA의 문제점은 먼저 그 내용에 있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교역대상에서 기존 공산품은 물론이고 농업, 의료, 교육, 서비스, 국가조달업무, 국가 기간산업 등 모든 것을 교육의 대상으로 둠으로써 우리의 전통적, 기본적 경제틀을 총체적으로 바꾸려는 협상입니다. 제기배경으로는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아세안, 일본, 중국 등과 순차적으로 중장기 자유무역 협정대상을 정하고 추진해 왔으며 미국과의 FTA는 10년 후에나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노무현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으로 불거진 한미 FTA는 사실상 중국이 지난해 5월 농업부문을 제외한 한중 FTA 제안을 대신해 나온 누구도 예상 못한 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익을 위한 협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관료들이 모두가 국가 장래를 위해 애국의 결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스크린쿼터 축소,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의약품 가격인하 등 4대 선결조건만 보아도 국익을 저해하고 미국의 편에 선 굴욕적인 협상입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밀실협상입니다. 국민의 생활과 경제흐름에 대해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협상의 내용과 진행 추이가 국민이 모르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1년의 시한을 둔 졸속협상입니다. 지난번 한·칠레 FTA를 추진하는데 3년 여의 협상기간을 가졌고 협상과 관련해 100여건이 넘는 연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한일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그 영향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위해 100건이 넘는 연구보고서가 나왔지만 결국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한미 FTA는 지금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단 2건의 보고서만 나와 있는 실정으로 졸속협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익만 대변하는 불평등 협상입니다. IMF 이후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부익부 빈익빈문제인데 한미 FTA는 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기업이 국가의 복지정책 등 모든 업무를 간섭함으로써 사실상 기업이 국가를 지배하는 형태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 위에 자리하는 FTA는 미국에서는 각 주별로 선택적 사안이 될 수 있고, 수퍼 301조 등 무역장벽은 폐기하지 않을 방침인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과 관련해서 한미 FTA는 이미 우리는 4대 선결조건 속에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를 약속했고 이 결과 곧 수입, 시판될 미국산 쇠고기에 의해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한우산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교육,의료, 서비스는 물론이고 국가의 기간산업인 전기, 통신, 철도, 수도까지 외국인 소유로 넘어갔을 때 요금인상과 서비스 악화문제는 국민생활에 직접적 타격이 될 것입니다. 한편, 농업과 소규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우리하동의 지역경제로 보면 어느 것 하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현실에서 지역경제가 파탄나고 탈농은 심화될 것이며 대다수 인구가 유출되어 도시 빈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북미 자유무역협정 12년을 맞은 멕시코의 현실이 증명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 중단 촉구 결의문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사실 한미 FTA 협상을 놓고 대다수 국민들은 국가가 하는 일인데 알아서 잘 하겠지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협상은 TV에서도 그 문제점이 대두되어 MBC PD수첩, KBS 스페셜 등에서 특집으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미 FTA 협상은 이전과는 다르게 농업 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서비스, 국가조달업무 등 모든 영역의 산업을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자유경쟁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초강대국 미국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협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국익과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이 협상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졸속협상은 중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전국의 250여 단체와 개인이 한미 FTA 저지 범국민 대책위가 꾸려 활동중이고 우리 하동군에도 농민단체, 협동조합, 노동조합, 여성단체, 이장단 등 지역단체와 개인이 대책위를 꾸려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군민의 민의를 반영해야 할 우리 하동군의회도 이러한 군민의 요구를 받고 국민의 바람을 담아 한미 FTA 중단 촉구 결의를 함으로써 군민의 요구에 부합함은 물론, 나아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위상을 세우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선배의원 여러분! 이 의문이 어쩌면 정부의 방침에 반하여 집행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군민의 요구에 부합해 군수가 짊어져야 짐을 우리 의회가 나서 덜어줌으로써 우리 군정이 민의에 부합하고 나아가 역경제 발전과 희망적인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누구보다도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시며, 마냥의의 대변자이신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용단을 당부드리며, 이 결의안이 지역 하동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규위원님께서 시기문제를 놓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타결되고 난 뒤에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고 현재 농민들이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뜻을 표명해 주는 것 자체가 전국적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정부의 힘으로 (청취불능)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결이 되든 안되든 이렇게 반대율을 높여줌으로써 오히려 정부에게도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시기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중인 협상내용에 있어서 여론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직접적으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을 규정하거나 아니면 정부의 대외 협상력이라든지 규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 눈앞에 닥쳐올 크나큰 위험을 놓고 군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금 반대집회와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우리 의사일정 자체가 본회의 외에는 시간이 없는 현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20일 이후에 입장표명을 하는 것들은 오히려 기피하는 입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어차피 하게 된다면 위원님들의 소신을 발휘하셔서 그 전에 유권자들, 군민들에게 위원님들의 의지를 밝혀주시는 부분이 훨씬 의원으로서 당당한 입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지로 늦게 하거나 일찍 하거나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을 표명할 것 같으면 저는 일찍 해 주시는 것이 입지적으로 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황영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문 채택은 선언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중앙 정부나 도에 보내지고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의회는 이 부분을 반대한다는 입장표명을 하는 선언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전남·북을 중심으로 충남·북 일대에 좀 많습니다. 10월16일 현재 19개 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의회를 비롯해서 창원시 등 11개 의회가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 채택은 되지 않고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총 30개 의회들이 상정을 하거나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확정 채택된 지역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