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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황영상 의원 발언

제148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0-24

황영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규

김진규사무과직원

사무과직원 김진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구성사항입니다. 조금전 제14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며, 위원회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9분의 전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위원이신 황영상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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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연장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건

13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채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정종채위원입니다. 현재 위원들 중에서 제일 연장으로 임시 의장을 맡으신 황영상위원님이 위원장을 맡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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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연장위원

그러면 황영상위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영상위원이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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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저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3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김봉학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간사에 이홍곤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상

황영상위원장

그러면 김봉학위원님이 추천하신 대로 이홍곤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곤위원이 당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3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영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감사방침입니다. 군의 주요 현안사업, 군민의 관심사업 중심 중점감사, 잘못된 행정행태, 관행 등 고질적인 사항 중심 감사 실시, 지방분권화에 대비한 군정방향 및 주요시책 추진실태 등입니다. 세 번째 감사개요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이며, 감사장소는 군청 소회의실이고 감사대상 기관은 하동군의 본청 실과소, 소속행정기관인 사업소, 출장소, 하부행정기관인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하동군정 전반이며 감사자료 중심으로 대상 사무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사무위주로 실시하되, 필요시 과년도 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의장님을 제외한 9인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보고드리면 1일차는 기획감사실, 열린민원실, 자치행정과이고 감사 2일차는 통상개발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녹차클러스터기획단이며, 감사 3일차는 복지위생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감사 4일차는 재난관리과, 건설과, 환경수산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감사 5일차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조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자료에 의거 현황보고 청취, 정책질의 및 자료검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설명 및 진술을 들을 수 있음과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도 실시할 것입니다. 감사자료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제출요구에 의거 위원회의 의결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감사의 공개는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의 한계 및 주의 의무는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감사장 배치도와 2006년도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현재 취합중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장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수정하실 부분이 있거나 추가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감사요령에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기간이 7일간입니다. 7일간이면 짧은 기간인데 어떻게 현지확인을 한다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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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장

김봉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확인 관계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현장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시 현장점검은 전체 위원님들이 다 가시는게 아니고 여기에 내무위원회나 산건위나 위원님들 중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몇 분을 선정해서 현장점검 한 후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보고의 건에 채택을 한다든지, 또 그것을 보고 해당 실과에 질의를 한다든지 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봉학위원님이 말씀하신 짧은 기간내 현장점검까지 겹쳐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겠느냐 그 말씀인데 제가 앞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내무위나 산건위에 관련된 사항 같으면 위원회별로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선정해서 갔다오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우리의장님이 3선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종전 3대나 4대도 행정사무감사시 현장점검을 병행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왔습니다.
다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감사일정 관계인데 감사 2일차에 통상개발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녹차클러스터기획단이고, 감사 3일차에 복지위생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소관인데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위생과는 업무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날짜로 합쳐서 하는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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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장

감사2일차인 11월30일이 통상개발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녹차클러스터기획단이 계획되어 있는데 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복지위생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떨어져나갔기 때문에 업무성격이 비슷해서 2일차에 주민생활지원과 감사할 때 복지위생과도 같이 하는게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석경위원님 말씀과 같이 복지위생과를 11월30일날 하고, 3일차 12월1일날은 녹차클러스터기획단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석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2일차에 복지위생과를 하고 감사3일차인 12월1일날 녹차클러스터기획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류(제출)보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보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