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금정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체검토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자료의 심도있는 검토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10월17일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추경예산안 제출에 있어서 제가 설명 자료가 좀 필요해서 현실에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자료에도 본예산과 같이 사항별 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 내용만 보고는 내용을 전혀 모르게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이 설명이 안되어 있습니다. 경정 마이너스 기정은 그냥 추가 증이다 경정감이다 이런 식으로만 표시되어 있고 실지로 증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06년도 추경 세출예산설명서라는 게 있습디다. 그러면 이런 것을 미리 우리 위원들께 좀 제출해 주시면 우리도 검토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자료를 우리 일부 위원들이 갖고 있는 것을 복사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왜 한사람한테 하나씩 이것이 제출 안 되었느냐 하는 게 좀 섭섭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산안에 보면 산출기초 작성에 있어서 아주 포괄적인 설명만 되어 있고 숫자에 근거된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예를 든다면 구 본청 소관 봉급 수당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 밑에 경정예산 설명은 경정 마이너스 기정은 추가 증 얼마라고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들은 봉급인상이 얼마다 추가 증 된 것은 인원이 얼마 늘었다 진급을 해서 얼마가 늘었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표시되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43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예탁금 및 예수금 항목에 주민소득지원상환기금 특별회계라고 표시하고 15억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이체가 되었는지 이용이 되었는지 전용이 되었는지 이런 표시가 하나도 없고 회계라고만 표시하고 15억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차입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천 잔디구장 동절기 보조금 500만원도 설명 자체가 동절기 잔디보호를 위한 1식 이래 가지고 500만원만 추상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 보호라면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보호하는 도급 금액으로서 500만원을 줬다고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한도 없이 뭐 동절기 중에 1식으로 500만원 준다는 것은 좀 추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산출 근거 설명에 보면 설명서는 원 단위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 추가 증은 1000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보면 거기다가 등호를 써놨습니다. 원단위 계산에서 원단위를 뺀 것이 어째서 천단위하고 이퀄이 되는지 그 등호 사용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등호 대신에 화살표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시 되어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15억이 일반예산으로 예수금 항목으로 넘어왔는데 이것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 관리 컴퓨터 구입 세 대가 있는데 이제까지 국유재산...

박도현위원님, 잠깐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지금 3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만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박도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15억 전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5억은...

8페이지 225에 있는데 보면 예탁금 및 예수금이 15억이 기정에는 없는데 지금 금회 추경에 15억이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이것이 나중에 뒤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금에서 15억을 결과적으로 예수금이라는 것은 빌려오는 거죠?

예.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데 대해서 아무 설명이 없다면 이것이 왜 특별회계에서 15억을 빌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고...

언제 설명을 했다고요? 잠깐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기록중지 10시08분) (기록개시 10시11분)

주민지원특별회계에서 보면 그 항목 자체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에서 지금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전용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용어는 지금 주민생활안정기금의 예산 프로그램 보면 아까 정미영위원님께서 저소득 어려운 계층에게 돈 필요하신 분 대출해주는 용도로 지금 쓰이고 있거든요. 그 쓰이는 용도의 풀어진 세출 항목을 보시면 특별회계에 전출 운용하는 게 금년에 2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년에는 제가 사회과장할 때 한 3억을 가지고 운용을 했는데도 그 돈이 쓰이지를 않아요. 지금은 다른 복지 수혜제도가 많아 가지고. 또 보증절차가 좀 까다로운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 제도도 한 명으로 완화해 주면서까지 또 자금 규모도 소액을 2000만원까지 옛날에는 500만원 1000만원 규모였는데 그것을 2000만원까지 좀 넓혀줘 가지고도 대출을 홍보를 해도 지금 1억을 가지고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위원회에서 자료를 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원활한 구청 살림을 위해서 당겨 쓴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과연 어떤 법에 근거하고 위반이 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전혀 위반되는 게 없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의 기능별 세입예산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의 기능별 세출예산 30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의 장 세목별 세출예산 43페이지부터 51페이지 세입 중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69페이지에서 152페이지까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71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비군지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예비군 지원금은 충분하게 본예산에 포함되어야할 예산이라고 판단합니다. 왜 추경예산까지 넘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복지상담소 설치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3억6000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지금 파악하건데 각 동에 부스 설치하고 비품 구입한 내용이 본질에 상당히 좀 어긋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내용을 집행부 입장에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 관계는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2004년도에는 2000만원 2005년도 1230만원 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자체가 예비군 관리대대가 금정구를 위해서 존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소속된 예비군도 금정구 구민입니다. 그리고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법상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획예산실장을 했지만 우리 예산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각 구에서 향토예비군에 대해서는 시설 장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우리구가 차별화 되어 가지고 많이 뒤떨어지는 수준이 되어 가지고 예비군에서 올해 조금이라도 지원해줘야 유지가 되겠다 하는 그런 요구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관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범구로 해서 3억6000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800만원 시설비가 1억9600만원 자산취득비가 1억4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동사무소별로 구조가 다르고 여건이 다 다릅니다. 다른 입장에서 일반운영비는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는 그 동의 형편에 맞게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본질에 어긋난 부분이 없도록 한다고 해가지고 표준모델을 제시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제시를 하고 나머지는 동 실정에 맞게 그렇게 했는데 본질에 어긋난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건대 근본적으로 보면 예산은 원래의 목적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물론 구청장님 권한으로서 이용 전용하라는 항목이 있지만 3억6000을 받아 가지고 실지로 목적에 Tm여진 것은 제가 파악할 때 1억2400 정도만 쓰여 졌고 나머지는 음료수대 플랜카드 그 다음에 화장실 보수 내부 페인트칠 바닥교체 이런 식으로 쓰여 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해명을 좀 해주시죠.

이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라는 것이 결국 국가에서 3억6000 돈을 준다는 인센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돈을 받아서 전달 체계 개선도 하고 동사무소의 환경개선도 같이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그 돈 중에서 꼭 전달 서비스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동사무소 환경개선에 들어갔느냐에 대한 위원님 말씀인데 저희들이 만약에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 체계에 한정되어서 쓰라는 부분이지만 그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음료수대 설치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활용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결국 동사무소 시설 개선이 또 크게 보면 서비스 전달 체계의 서비스를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돈이 우리 금정구를 위해 쓰여 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을 안 합니다. 어떻게 쓰나 우리 금정구를 위해서 쓰여진 돈이기 때문인데 평소 에 화장실 관리나 페인트칠이나 그런 것들은 일반예산으로서 다 정리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전용 해가지고 쓴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확대 해석하면 다 서비스를 위한 시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어떤 내용에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 전 사용 승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 성립 전에 돈이 내려오는 부분인데 이 돈들은 전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편성에 대한 승인은 필요하지만 사업을 바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가 예산 추경을 하기 전에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추경 성립 전에 사용한다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목적이 없이 돈이 내려왔다면 추경 전 사용 승인이 안 되겠지만 사업 목적이 정해져오기 때문에 추경 전에 사용승인을 해서 목적에 부합되면 시기에 맞추는 그런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런 부분도 일부는 맞겠지만 저는 추경 전 사용승인을 예를 들면 아주 시급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굳이 이것을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해가지고 물론 집행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해놓은 내역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것을 굳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목적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특히 전달 서비스 체계 이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것은 시행 시기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 전에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박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한 화장실 바닥을 공사하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그것을 추경 전에 시급하고 그 목적에 부합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추경 전에 그것을 집행을 했다 그 내용입니까?

추경 전 사용 승인에 대한 부분은 이 총액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추경 전 사용승인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집행한 부분은 저희들이 동별로 동사무소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어떻게 했을 경우에는 얼마가 소요가 된다 하는 차이에 대한 부분이고 그 돈을 집행 하면서 저희들이 한번에 일괄 다 집행을 한 부분이 아니고 쓰고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국비 사업은 남으면 집행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반납 보다는 우리 동사무소 환경개선에 위원님께서 약간 안 맞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같은 서비스를 위한 시설로서 개선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꼭 국비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의회에 승인 안받고 추경전 사용 승인을 해야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액을?

그것을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추경전 사용 승인에 대한 부분은 이 돈을 이 시기에 쓸 수 있게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집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돈을 전달 체계를 위한 시설에 해야 되는데 왜 다른 데 했느냐 2개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 별개의 이야기 중에서 저희들이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동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만큼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시설 부분도 있지만 환경개선도 같은 서비스라고 본다면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액 다 집행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2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인영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박도현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1항의 내용이 예비군 부대 사무실의 설치 운영 및 유지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사무실 설치에 500만원 지원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는 워키토키 하고 이런 전시의 이동을 위한 무전 수단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어떤 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사무실 내에 컴퓨터가 낡아 가지고 인력 관리가 잘 안된다는 것이 예비군 관리대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교체비용으로 지원을 해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인영위원입니다. 아까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컴퓨터 교체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몇 대를 얼마에 예정하고 계십니까? 500만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예비군관리대대 5대대에서 요구사항은 2007년까지 우리구에 요구한 내용은 5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터무니없는 수치라서 이번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내년에 조금 더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은 컴퓨터... 저희들이 얼마를 줄지 모르니까 자기들은 지금 컴퓨터를 22대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요구액은 5500만원인데 구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약간 무마용으로 500만원을 일단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컴퓨터를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자기들이 22대를 교체를 하겠다는데 그것까지는 안되고 우선 급한 거라도 할 수 있게 지원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컴퓨터를 세대 구입했는데 이제까지 그러면 컴퓨터 없이 국공유재산을 관리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컴퓨터는 있습니다. 있는데 구청에서 쓰는 컴퓨터는 지금 현재는 기획예산실에서 일괄 매입해서 각 과마다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가 좀 노후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을 경정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당초에 측량수수료에 1513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801만원 감하고 나머지를 일반 운영비로 컴퓨터 구입비로 재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면 반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측량수수료 당초에 1513만원 편성되었는데 현재 집행한 금액은 2건에 139만9000원밖에 안됩니다. 연말까지 측량수수료가 다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을 적게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물품구입비로 돌려서 컴퓨터를 사서 우리 구비를 절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인영위원입니다. 측량수수료 건수가 85건 40건이면 거의 절반이상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국공유지 측량이 필요한 게 분할이라든가 일부 매각을 위해서 분할 측량하는데 그런 사유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런 사유들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를 좀더 받기 위해서 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시비 더 받는 것은 당초에 우리 금정구에 3700만원 보조금으로 총액으로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당초에 편성할 때는 측량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했는데 지금 9월말까지 지나오는 과정에서 측량이 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변동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애초에 예상을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어떤 다른 사유가 있어서 이게 감소된 것입니까?

지나고 보니까 당초에 측량 수수료를 좀 과다 편성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에는 예산 전용항목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좋게 해석하면 일을 잘 하려고 하니까 전용이 많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예산 전용일 때는 사유를 분명히 명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내용을 보면 그냥 당연하게 추상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용한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 12개 항목이 전용이 되어 가지고 왔다갔다 했습니다. 정신이 헷갈릴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전용이 많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지과에도 있어봤는데 보건소에 와서 보니까 복지과 같은 데는 항목이 정해져 버리면 국.시비 같은 것을 다른 항목으로 융통을 해가지고 쓸 수가 없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데 보건소에는 와서 보니까 내용이 건강증진 업무라든지 가족보건 업무가 그 안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사회과 같은데 연말이 되면 반납분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국비가 도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아마 결산서를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제가 보건소를 보니까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중간에 연초에 지금현재 2006년도 것을 하면 2005년도 10월달이나 해가지고 미리 이런 것을 시를 경유해 가지고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야만이 2006년도 예산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목표를 세워 가지고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국비가 책정되면 그 다음 시비가 책정되고 시비가 책정 되면 구비가 책정되는 식으로 내려오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일을 시작하다 보면 당초에 세운 계획대로 그것이 그대로 안 지켜지는 부분도 있고 그 이외에 변수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금연클리닉 사업 같은 것을 하다가 직원이 종사자가 한 사람이 그만 둬가지고 그것을 다른 운영비로 하고 장비 구입비로 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현재 여건이 보건소 직원이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에 인부를 더 받아야 되는데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인부를 채용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앉을 자리도 없고 상담실도 좁아서 못하는 고충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그에 대한 대책을 지금현재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돈을 인건비로 쓸 것을 6월달에 그 분이 그만두었는데 연말까지 쓸 것을 그냥 그대로 반납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남는 돈을 가지고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좋겠나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현재 예산 사정이 어렵고 하니까 주민을 위해서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그런 쪽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수정할 부분이 목을 변경하는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9페이지 이것은 그냥 넘어가려다 한번 물어보겠는데 추가된 기본급이 598만9000원이고 밑에 보면 수당이 899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사람 1명 증원일 때 나타난 수치를 보면 기본급보다 수당이 엄청 많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저희들이 결산 추경을 하다 보면 지금 여기에서 봉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나오는데 지금현재 직원이 한 명 더 들어와서 이번에 봉급이라든지 수당이 증액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검토 해봅니다. 결산까지 돈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 보건소 직원들이 현원이 39명입니다. 그러면 39명분이 전부다 수당이라든지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차질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다해보니까 근본적으로 이번에 한 명 인상분에 대해서 봉급이 인상이 되지만 나머지 부분이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서 한명 분 말고 추가로 들어가서 그래서 조금 금액이 늘어나 있습니다.

수당은 누락분이 반영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동 소관 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동 소관 예산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이 대부분이므로 예산서를 참고하기로 하고 질의는 생략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 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 조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있으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계수 조정 작업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재호 간사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 내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재호 간사 수고 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9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