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발언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10월17일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출에 있어서 제가 설명 자료가 좀 필요해서 현실에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자료에도 본예산과 같이 사항별 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 내용만 보고는 내용을 전혀 모르게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이 설명이 안되어 있습니다. 경정 마이너스 기정은 그냥 추가 증이다 경정감이다 이런 식으로만 표시되어 있고 실지로 증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06년도 추경 세출예산설명서라는 게 있습디다. 그러면 이런 것을 미리 우리 위원들께 좀 제출해 주시면 우리도 검토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자료를 우리 일부 위원들이 갖고 있는 것을 복사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왜 한사람한테 하나씩 이것이 제출 안 되었느냐 하는 게 좀 섭섭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산안에 보면 산출기초 작성에 있어서 아주 포괄적인 설명만 되어 있고 숫자에 근거된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예를 든다면 구 본청 소관 봉급 수당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 밑에 경정예산 설명은 경정 마이너스 기정은 추가 증 얼마라고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들은 봉급인상이 얼마다 추가 증 된 것은 인원이 얼마 늘었다 진급을 해서 얼마가 늘었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표시되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43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예탁금 및 예수금 항목에 주민소득지원상환기금 특별회계라고 표시하고 15억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이체가 되었는지 이용이 되었는지 전용이 되었는지 이런 표시가 하나도 없고 회계라고만 표시하고 15억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차입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천 잔디구장 동절기 보조금 500만원도 설명 자체가 동절기 잔디보호를 위한 1식 이래 가지고 500만원만 추상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 보호라면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보호하는 도급 금액으로서 500만원을 줬다고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한도 없이 뭐 동절기 중에 1식으로 500만원 준다는 것은 좀 추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산출 근거 설명에 보면 설명서는 원 단위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 추가 증은 1000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보면 거기다가 등호를 써놨습니다. 원단위 계산에서 원단위를 뺀 것이 어째서 천단위하고 이퀄이 되는지 그 등호 사용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등호 대신에 화살표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시 되어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15억이 일반예산으로 예수금 항목으로 넘어왔는데 이것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 관리 컴퓨터 구입 세 대가 있는데 이제까지 국유재산...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박도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15억 전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5억은...

예.

지난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고...

정미영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융자의 대상이 나와 있고 제3조의2항에 5번을 보면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5억을 가져왔다는 것은 여기 5번에 해당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자금’으로 가져왔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까? 융자대상도 정해져 있고 융자 한도 및 이율도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융자를 어떤 형태로 가져오시는 것입니까?

사업목적에는 전혀 위배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돈을 전출을 해 가지고 17억에서 15억을 뺏어오면 2억만 남는 기금으로 운영하면 정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목적 사업에 좀 위배된다고 말씀을 하셔도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약 15~6억이 있습니다.

아까 17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7억 얼마고, 운영되고 있는 예산이 1억이고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16억 정도 있습니다. 정기적금으로. 그 중에 있는 통장이 7~8개가 있습니다. 2억 3억 1억 이런 식으로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그 중에 15억을 예탁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돈에 대한 손실을 막아가면서 저희들이 15억을 일반회계로 잡아 가지고 금년 일반회계에 필요한 재원으로 확보를 해줘 가지고 내년 2월말까지 년도폐쇄기까지 그 자금을 운용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부서에서 남은 불용액이라든지 또 추가 세입자원에 있어 가지고 들어오는 자원하고 돈에 돈이 섞이지 않겠습니까. 섞여 가지고 내년 2월말까지 지금 이번 추경에서 세출로 풀어준 부분하고의 세출액 15억 정도의 규모가 이론상 계산상 수치상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 차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우리 일반회계에서 다시 특별회계로 돈을 또 상환을 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이 전출 전입이 아니고 예탁 특별회계에서는 그대로 정기적금으로 예탁을 시켜놓고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예수금으로 잡아 가지고 그 돈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일시 차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에 보면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는 항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차입이 아닙니다. 예탁 예수. 제가 쓰는 용어로 했는데 일시 차입은...

좀 이해가 안됩니다. 특별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을 어떤...

예산서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반회계의 도표에 보시면 총 회계별로 해 가지고 1431억 중에 여기서 사용하는 일시 차입이라는 용어는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빌려올 때의 얘기고 지금 은행에서 빌릴 정도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에 잠시 휴면자금이 있는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휴면자금이라기보다 은행에 들어가서 일단 이자가 늘어나고 있고 융자 한도 같은 것을 보더라도 자금별로 2000만원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갚는 것도 2년 거치 36개월이라든지 조건이 다 정해져 있는데...

특별회계 그 목적에 반하고 특별회계 운영하는데 지장을 주는 자금을 저희들이 차입을 하면은 경우에 안 맞지요.

지장을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이 조례를 아무리 제가 읽어봐도 그 돈을 당겨올 수 있다는 그런 규칙이라고 할 까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항목에 근거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오셨는지?

주민지원특별회계에서 보면 그 항목 자체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에서 지금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전용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용어는 지금 주민생활안정기금의 예산 프로그램 보면 아까 정미영위원님께서 저소득 어려운 계층에게 돈 필요하신 분 대출해주는 용도로 지금 쓰이고 있거든요. 그 쓰이는 용도의 풀어진 세출 항목을 보시면 특별회계에 전출 운용하는 게 금년에 2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년에는 제가 사회과장할 때 한 3억을 가지고 운용을 했는데도 그 돈이 쓰이지를 않아요. 지금은 다른 복지 수혜제도가 많아 가지고. 또 보증절차가 좀 까다로운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 제도도 한 명으로 완화해 주면서까지 또 자금 규모도 소액을 2000만원까지 옛날에는 500만원 1000만원 규모였는데 그것을 2000만원까지 좀 넓혀줘 가지고도 대출을 홍보를 해도 지금 1억을 가지고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위원회에서 자료를 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원활한 구청 살림을 위해서 당겨 쓴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과연 어떤 법에 근거하고 위반이 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전혀 위반되는 게 없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비군지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예비군 지원금은 충분하게 본예산에 포함되어야할 예산이라고 판단합니다. 왜 추경예산까지 넘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복지상담소 설치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3억6000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지금 파악하건데 각 동에 부스 설치하고 비품 구입한 내용이 본질에 상당히 좀 어긋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내용을 집행부 입장에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 관계는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2004년도에는 2000만원 2005년도 1230만원 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자체가 예비군 관리대대가 금정구를 위해서 존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소속된 예비군도 금정구 구민입니다. 그리고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법상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획예산실장을 했지만 우리 예산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각 구에서 향토예비군에 대해서는 시설 장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우리구가 차별화 되어 가지고 많이 뒤떨어지는 수준이 되어 가지고 예비군에서 올해 조금이라도 지원해줘야 유지가 되겠다 하는 그런 요구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관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범구로 해서 3억6000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800만원 시설비가 1억9600만원 자산취득비가 1억4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동사무소별로 구조가 다르고 여건이 다 다릅니다. 다른 입장에서 일반운영비는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는 그 동의 형편에 맞게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본질에 어긋난 부분이 없도록 한다고 해가지고 표준모델을 제시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제시를 하고 나머지는 동 실정에 맞게 그렇게 했는데 본질에 어긋난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건대 근본적으로 보면 예산은 원래의 목적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물론 구청장님 권한으로서 이용 전용하라는 항목이 있지만 3억6000을 받아 가지고 실지로 목적에 Tm여진 것은 제가 파악할 때 1억2400 정도만 쓰여 졌고 나머지는 음료수대 플랜카드 그 다음에 화장실 보수 내부 페인트칠 바닥교체 이런 식으로 쓰여 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해명을 좀 해주시죠.

이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라는 것이 결국 국가에서 3억6000 돈을 준다는 인센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돈을 받아서 전달 체계 개선도 하고 동사무소의 환경개선도 같이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그 돈 중에서 꼭 전달 서비스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동사무소 환경개선에 들어갔느냐에 대한 위원님 말씀인데 저희들이 만약에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 체계에 한정되어서 쓰라는 부분이지만 그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음료수대 설치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활용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결국 동사무소 시설 개선이 또 크게 보면 서비스 전달 체계의 서비스를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돈이 우리 금정구를 위해 쓰여 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을 안 합니다. 어떻게 쓰나 우리 금정구를 위해서 쓰여진 돈이기 때문인데 평소 에 화장실 관리나 페인트칠이나 그런 것들은 일반예산으로서 다 정리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전용 해가지고 쓴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확대 해석하면 다 서비스를 위한 시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 전 사용 승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 성립 전에 돈이 내려오는 부분인데 이 돈들은 전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편성에 대한 승인은 필요하지만 사업을 바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가 예산 추경을 하기 전에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추경 성립 전에 사용한다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목적이 없이 돈이 내려왔다면 추경 전 사용 승인이 안 되겠지만 사업 목적이 정해져오기 때문에 추경 전에 사용승인을 해서 목적에 부합되면 시기에 맞추는 그런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전달 서비스 체계 이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것은 시행 시기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 전에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추경 전 사용 승인에 대한 부분은 이 총액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추경 전 사용승인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집행한 부분은 저희들이 동별로 동사무소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어떻게 했을 경우에는 얼마가 소요가 된다 하는 차이에 대한 부분이고 그 돈을 집행 하면서 저희들이 한번에 일괄 다 집행을 한 부분이 아니고 쓰고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국비 사업은 남으면 집행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반납 보다는 우리 동사무소 환경개선에 위원님께서 약간 안 맞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같은 서비스를 위한 시설로서 개선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추경전 사용 승인에 대한 부분은 이 돈을 이 시기에 쓸 수 있게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집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돈을 전달 체계를 위한 시설에 해야 되는데 왜 다른 데 했느냐 2개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 별개의 이야기 중에서 저희들이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동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만큼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시설 부분도 있지만 환경개선도 같은 서비스라고 본다면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2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미영입니다. 동 상담실 설치를 18개 동 하셨다고 했는데 전체 다 하셨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공사업체 선정 방법은 어떤 식이었습니까?

저희들이...

동별 이었습니까 일괄 이었습니까?

동별로 했습니다.

금정구 전체 18개동이 일괄해서 상담실을 설치하는데 왜 구청에서 일괄 하지 않고 동 개별로 선정하게 하셨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시기에 대한 문제가 전체를 가지고 하면 한 사람이 공사를 할 때 18개소를 다하는 시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기를 그 앞에 맞추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여건에 맞추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저희들은 자기 특색에 맞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큰 업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아까 한사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직원이 상당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괄로 하는 경우에는 개별업체가 하는 경우보다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가격을 다운해서 좀더 효율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별로 업체를 선정하신 이유가 그 공사 상담소 설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첫째는 설치시기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동사무소 여건에 맞게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만약에 1억9600만원 사업비를 투자를 할 경우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을 하면 입찰 제도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시설을 해보지도 않으면서 지금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자격만 가지고 낙찰이 되어 가지고 하도급을 주는 그것이 관행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시기상으로 맞추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해주신 것이 일부는 이해가 되고 일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입찰 자격만 가지고 낙찰을 받아 가지고 하도급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구청에서 이런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모두 다 이런 식으로 입찰을 하지 않고 개별업체를 각각 선정하게끔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그럴 경우도 우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동별로 했을 때 그 동 여건에 맞게 자기들이 지금현재 동사무소마다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거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면서 보수라든지 변형이라든지 여건에 맞는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괄로 해도 여건에 맞는 공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요?

획일적인 부분하고 다양한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각동마다 예산을 다 올리라고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집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각 동마다 원하는 스타일의 양식을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업자가 그렇게 해 주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여건에 맞춘다면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타 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업체 3개가 나누어서 했습니다. 나누어 했는데도 한 동 마치고 한 동 하니까 뒤에 동은 굉장히 한달 이상 늦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제가 동사무소 몇 곳을 가본 결과 복지 상담실 설치해놓은 평수가 제각각 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평수임에도 거의 비슷한 금액이 투자가 되어서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직원에게 물어본 결과 어떻게 평수가 이렇게 다른데 같은 돈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는지 내가 공사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납득이 안 된다라고 했더니 ‘의원님 저기 천장에 바르는 졸대도 좋은 것이고 벽지도 좋은 것이고 그래서 다른 동보다는 우리 동이 돈이 많이 든다’ 이런 답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런 면 때문에 좀 궁금해서 부탁드리는데 각 동마다 공사 평수하고 공사업체 선정방법 대표자명 소재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영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박도현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1항의 내용이 예비군 부대 사무실의 설치 운영 및 유지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사무실 설치에 500만원 지원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는 워키토키 하고 이런 전시의 이동을 위한 무전 수단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어떤 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사무실 내에 컴퓨터가 낡아 가지고 인력 관리가 잘 안된다는 것이 예비군 관리대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교체비용으로 지원을 해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미영입니다. 조금 전에 박도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선동 잔디구장 위탁 관리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선동 잔디구장 위탁 관리 1식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들어보니 ‘동절기 잔디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관리하는데 500만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상 선동잔디구장이 7월말까지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는데 잔디구장의 특성이 준공되고 나서도 계속 잔디를 보식하고 물을 주고 모래를 살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관리가 안될 것 같아서 공사를 한 업체에다가 관리를 좀 부탁을 해가지고 관리를 일부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 과정에서 모래 살포 하고 잔디 보식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사를 해가지고 일부는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데 손해가 없게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500만원 부분은 뭐냐 하면 예산이 끝나고 나면 11월 12월 두달 동안 실지로 관리하는데 대한 인건비성 성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휀스 한쪽은 없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서 지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인을 잔디 전문가인 회사의 사람을 관리를 하게하고 출입 통제를 하고 잔디 보식을 하고 그 다음에 모래를 부분적으로 배포해서 평탄화 작업을 시키는데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인건비는 어느 정도 책정하셨기에 11월 12월 두달치 인건비가 500만원이 나갑니까?

저희들이 인건비 계산은 공공근로 인건비 2만7000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2만7000원 두 달이면 5만4000원 아닙니까?

하루에 2만7000원 계상하고 상주 인력하고 제초 작업 인부하고 모래 살포작업하고 이렇게 해서 500만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위탁 관리 할 때는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듭니까?

아직 위탁 관리를 해 본 적이 없는데 7월말 이후에 5개월 동안에 그때당시 바로 사역 인부를 채용을 해서 쓰더라도 1년에 5개월 동안에 16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랬을 경우에 잔디에 대한 비전문가 입장에서 첫째는 관리가 어려울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잔디 구장은 모래를 계속 뿌려줘야 되는데 그 모래를 뿌려줄 수 있는 경비라든지 그런 것을 쳤을 때 잔디를 심은 회사에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용이 과대하게 지출된다는 느낌이 들고 지금 설명을 들었지만 500만원이 결국은 12월안에 이 돈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이지요?

맞습니다.

지금 10월말인데 11월 12월 두달만에 500만원이 든다면 앞으로 그 선동 잔디구장 유지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야 되는지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저번에 용호동에 잔디구장을 가봤었는데 멋지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도 한번 가보셔서 용호동에 있는 그 잔디구장은 우리 만큼 그렇게 폼 나는 잔디구장은 아니었습니다만 거의 운영비가 안 들고 주민들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관리자도 아까 잔디 전문 관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잔디 전문관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디구장을 만들고 나면 잔디가 뿌리가 번식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용호동 부분은 구장이 우리 보다 수적으로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개 있는 구장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여러 개의 구장에 있는 인력이나 관리 인력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인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잔디 구장을 저희들이 사직운동장 보조경기장의 경우에 한 구장을 관리하는데 연간 약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잔디를 잘 관리하는 게 좋으냐 그 다음에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게 좋으냐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잔디구장 관리가 1억 정도는 연간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잔디가 활착이 다 완성이 안 된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직구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문 운동인들이 사용하는 곳이고 선두구동에 있는 잔디구장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한 잔디구장인데 매년 1억이나 들여가면서 그 잔디구장을 유지한다고 생각한다면 한번쯤은 그 관리방법에 대해서 재고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가신 외대 운동장 1구장 그것이 잔디운동장이었습니다. 그것이 91년까지 잔디가 있었습니다. 그때 잔디구장을 금정구에서 위탁 관리하라는 쪽으로 협의가 되어 왔었는데 그것 한개 관리하는데 그때 당시에 91년도에 6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포기를 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잔디가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으면서 관리비가 저렴하게 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91년도에 체육계장을 맡아 가지고 외대 맨 밑에 구장 1구장을 우리가 인수받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 잔디구장 1구장 관리하는데 연간 한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지금 15년 후니까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잔디를 관리할 경우에 한 1억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만 구장 자체가 좀 작고 잔디 보식을 위한 키우는 잔디밭도 좀 축소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상당한 금액이 관리비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답변을 사실 드리지 않아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은 돈이 최소한 들면서 잔디구장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인계인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가지고 완벽하게 처리가 됐다면 답변이 다를 수 없겠지만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임 김재희 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많은 돈을 주고 잔디구장이 조성 되었다면 그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물론 돈이 들겠지만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입니다. 아까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컴퓨터 교체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몇 대를 얼마에 예정하고 계십니까? 500만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예비군관리대대 5대대에서 요구사항은 2007년까지 우리구에 요구한 내용은 5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터무니없는 수치라서 이번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내년에 조금 더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은 컴퓨터... 저희들이 얼마를 줄지 모르니까 자기들은 지금 컴퓨터를 22대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요구액은 5500만원인데 구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약간 무마용으로 500만원을 일단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컴퓨터를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자기들이 22대를 교체를 하겠다는데 그것까지는 안되고 우선 급한 거라도 할 수 있게 지원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컴퓨터를 세대 구입했는데 이제까지 그러면 컴퓨터 없이 국공유재산을 관리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컴퓨터는 있습니다. 있는데 구청에서 쓰는 컴퓨터는 지금 현재는 기획예산실에서 일괄 매입해서 각 과마다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가 좀 노후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을 경정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당초에 측량수수료에 1513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801만원 감하고 나머지를 일반 운영비로 컴퓨터 구입비로 재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면 반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측량수수료 당초에 1513만원 편성되었는데 현재 집행한 금액은 2건에 139만9000원밖에 안됩니다. 연말까지 측량수수료가 다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을 적게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물품구입비로 돌려서 컴퓨터를 사서 우리 구비를 절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인영위원입니다. 측량수수료 건수가 85건 40건이면 거의 절반이상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국공유지 측량이 필요한 게 분할이라든가 일부 매각을 위해서 분할 측량하는데 그런 사유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런 사유들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를 좀더 받기 위해서 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시비 더 받는 것은 당초에 우리 금정구에 3700만원 보조금으로 총액으로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당초에 편성할 때는 측량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했는데 지금 9월말까지 지나오는 과정에서 측량이 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변동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애초에 예상을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어떤 다른 사유가 있어서 이게 감소된 것입니까?

지나고 보니까 당초에 측량 수수료를 좀 과다 편성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예산 전용항목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좋게 해석하면 일을 잘 하려고 하니까 전용이 많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예산 전용일 때는 사유를 분명히 명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내용을 보면 그냥 당연하게 추상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용한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 12개 항목이 전용이 되어 가지고 왔다갔다 했습니다. 정신이 헷갈릴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전용이 많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지과에도 있어봤는데 보건소에 와서 보니까 복지과 같은 데는 항목이 정해져 버리면 국.시비 같은 것을 다른 항목으로 융통을 해가지고 쓸 수가 없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데 보건소에는 와서 보니까 내용이 건강증진 업무라든지 가족보건 업무가 그 안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사회과 같은데 연말이 되면 반납분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국비가 도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아마 결산서를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제가 보건소를 보니까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중간에 연초에 지금현재 2006년도 것을 하면 2005년도 10월달이나 해가지고 미리 이런 것을 시를 경유해 가지고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야만이 2006년도 예산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목표를 세워 가지고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국비가 책정되면 그 다음 시비가 책정되고 시비가 책정 되면 구비가 책정되는 식으로 내려오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일을 시작하다 보면 당초에 세운 계획대로 그것이 그대로 안 지켜지는 부분도 있고 그 이외에 변수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금연클리닉 사업 같은 것을 하다가 직원이 종사자가 한 사람이 그만 둬가지고 그것을 다른 운영비로 하고 장비 구입비로 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현재 여건이 보건소 직원이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에 인부를 더 받아야 되는데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인부를 채용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앉을 자리도 없고 상담실도 좁아서 못하는 고충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그에 대한 대책을 지금현재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돈을 인건비로 쓸 것을 6월달에 그 분이 그만두었는데 연말까지 쓸 것을 그냥 그대로 반납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남는 돈을 가지고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좋겠나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현재 예산 사정이 어렵고 하니까 주민을 위해서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그런 쪽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수정할 부분이 목을 변경하는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질의인데 금연클리닉 부분에 국비나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잠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금정구 보건소에는 금연상담사가 있습니까?

예, 지금현재 우리 보조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전문교육을 받아 가지고 금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사가 아닌 보조요원 입니까?

그 분들이 간호사로서는 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구에는 어떤 금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금연 프로그램이 6주 동안 담배를 끊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그 분들하고 상담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지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약품을 파스 같은 것을 붙이는 것도 있고 과자 종류 같은 것이 있습니다. 과자 종류 같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먹으면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니코틴 피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은 기본이 종전에 저희 과장님께서 언급한 대로 매주 관리하는 6주 프로그램이 있고 6주가 끝나면 6개월간 매월 관리를 해드리는 기본 프로그램이 있고 일단 6개월 관리이후에도 저희가 금연 동호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조라든지 재흡연을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동 금연클리닉을 직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년에 대한 금연 흡연예방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학교하고 금연 교실을 어떻게 연계해서 운영하고 계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좀더 구체적으로 요즘 사실은 흡연 연령층이 낮아져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학교와 연계를 잘 짓고 계시는지 학부모 입장에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일단 학교 연계 프로그램은 교육청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집단 금연하고 일단 흡연 예방이 중요합니다. 흡연예방을 위한 전문강사 초빙하는 보건교육이 있고 그 외 흡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금연교실은 작년의 경우에는 방학 중에 저희 보건소로 아이들을 데려다가 운영을 하기도 했는데 올해는 학교로 저희 상담사들이 나가서 상담을 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주간 단위로 4주정도 운영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흡연 아이들은 흡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흡연과 다른 비행행동이 연결되기가 쉽고 그 다음 음주라든지 약물 중독하고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런 고리를 차단하고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진 것은 아이들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집중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요즘은 온라인 세대인데 온라인 금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89페이지 이것은 그냥 넘어가려다 한번 물어보겠는데 추가된 기본급이 598만9000원이고 밑에 보면 수당이 899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사람 1명 증원일 때 나타난 수치를 보면 기본급보다 수당이 엄청 많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저희들이 결산 추경을 하다 보면 지금 여기에서 봉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나오는데 지금현재 직원이 한 명 더 들어와서 이번에 봉급이라든지 수당이 증액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검토 해봅니다. 결산까지 돈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 보건소 직원들이 현원이 39명입니다. 그러면 39명분이 전부다 수당이라든지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차질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다해보니까 근본적으로 이번에 한 명 인상분에 대해서 봉급이 인상이 되지만 나머지 부분이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서 한명 분 말고 추가로 들어가서 그래서 조금 금액이 늘어나 있습니다.

수당은 누락분이 반영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재호 간사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 내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