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전에 자체 검토를 하고 오후 2시부터 해당부서 간부 공무원을 참석시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도있는 검토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13시5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류찬상의사직원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10월17일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장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자체 심사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설명서 41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주민도시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15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159페이지 여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릴 텐데요. 이번 본예산 이후에 저희 구청에 직원 충원이 많았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정원조정 관계는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7일1일부로 과거에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지원과로 분할되면서 6명이 증원되었는데 그 증원에 따른 기존의 사회복지과의 여비 가지고 나눠서 쓰고 연말 결산을 기해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6명이 증원되고 부서간에 인력이 다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여비라는 부분이 직원 자체의 충원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그만큼 다 차감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예산 편성은 현원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부서 간에 정 현원이 조정되면 어딘가 다른 데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오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죠.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우선 생각을 좀... 우선 세입세출예산 설명서라는 것을 저희 쪽으로 주신 게 있으시죠?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만약에 그렇게 조정이 되었다고 그러면 예산 이체만 일어난 것이지 부족분이 발생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데서 줄었다던가. 그런데 여기는 지금 부족한 부분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만큼 추가로 증감을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원가 조정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직원 충원이 있는지?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타과에서는 과별로 틀리니까 타과에서는 줄어도 나중에 경정을 그만큼 하기 때문에 자금 부분을 얼마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에서는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편성을 해놔야 여비를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운
박정운위원
그 말은 아까 하신 부분이고 제 질의 요지는 아시겠죠?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부서 간에 이체가 되었으면 이런 추경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인데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보실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이체부분에 대해서 올바로 경정이 다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직제개편 되면서 그 직제개편 된 자리에서 정말 여비가 필요한 자리가 더 늘어나서 이 금액을 이만큼 더 증감을 시킨 것인지 그 부분을 나중에 총무과나 기획예산실에 확인해 가지고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을 상세하게 체크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큰 금액은 아니라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161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68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1차 추경 때 2억5000을 그때 했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설명서에 보면 그것이 지금 미확보 됐다는데 그 뜻이 뭡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때까지 총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65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구비부담이 16억7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매치펀드 식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재정부담금입니다. 시비 몇% 해 가지고 보육료 같으면 50:25:25인데 거기에 우리가 25% 부담해야 될 금액인 총16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1차 추경 때 우리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11억3300만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거기서 시비나 국비는 확보가 됐는데 구비가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 때 확보해야 될 사항인데 확보가 안 된 사항 이것이 5억3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실어줘야 될 것이. 이것은 안 실어주면 전체적인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우리는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그러면 보육시설 운영비 중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지금 이번에 구비가 4억3246만9000원이 제2차 추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1차 추경 때 2억5000을 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1차 추경 때요?
기범
김기범위원
예.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1차 추경 때 총 했던 금액이...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가 보면 경정 예산을 총 비교할 때 27억을 봤을 때 국비가 50%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50:25:25로 하면...
기범
김기범위원
50:25:25로 하면 우리가 6억 얼마 정도 부담돼야 될 것 같은데... 토탈 했을 때 6억 얼마 정도...
연호
김연호위원장
6억7500만원...
기범
김기범위원
6억7500만원이 우리가 총 보육시설 종사 인건비로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1회 추경 때 2억5000하다가 지금은 4억3000해 가지고 이번 우리 구비로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다 이렇게 재원을 마련 한다 그 뜻이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1회 추경 때는 돈이 없어서 2억5000밖에 못하고 2회 추경 때 4억3200을 한다는 그 뜻이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이 사실은 구비부담이 없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구비 부담요?
기범
김기범위원
예.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이 원래 아까 같이 재정 부담비율이 보육시설 같으면... 부담비율이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게 2005년도까지는 구비가 없었는데 2006년도부터 구비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006년도부터 구비부담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까지는 국비 시비 부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50:50이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밑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도 2006년도부터 신설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저소득층도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육시설 종사자하고 보육료 지원이 한 세트인데 하나는 쉽게 말하면 직원 월급 주는 것이고 하나는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맥락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구비가 새로 신설 되었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 밑에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운영비라는 것은 우리 금정구는 지금 어디까지 해당이 됩니까?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인데 보육시설이라는 이 개념은 어디까지 즉 말해서 어린이집이라도 국공립에 한정 됩니까. 사립까지 확충이 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보육료는 127개 전 국공립 16개 지금 현재로 말하면... 민간은 나머지 100여개 이래 가지고 그것하고 다 포함해서 그것이 전부 다 보육료만 지급되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데는 국공립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16개지만 기존하던 15개 지원 됐었습니다. 그것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15개에 대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국공립에 한정되어 있고 보육료 같은 경우는 126개에 다 지원 한다 그런 뜻이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실제로 국공립의 인건비 나가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에서는 한번씩... 제가 어떤 경우를 보냐 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인건비성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서류상에는 4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근무는 세 명밖에 안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속을 나가면 4명이 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복지지원과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씩 지도 점검을 나가죠? 그런데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17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 해가지고 청각장애인 아동 달팽이관 수술비용이라고 해 가지고 시비 8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이것은 한 분한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한 사람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어떻게 정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런 경우는 본인이 의사 진단을 받아서 청각 달팽이관 수술이 필요하다는 확인서 즉 말하면 의사진단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와서 신청을 하는 경우는 100% 신청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 금정구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부산시에서 제일 많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이 많다는 것은 우리 금정구가 어떻게 보면 생활환경 여건이라든지 공기가 좋아서 이렇게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반면에 우리구로 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매치펀드 해 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 이래 가지고 구비가 어느 정도 따라붙어야 되기 때문에 금정구로 봐서는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고요. 왜냐 하면 그 분들을 뒷바라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의 세금부담이 가중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 구의 사회기반시설에 확충되어야 될 것이 사회복지시설에 많이 쓰여진다는 그런 부분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금정구에 사회복지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신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말씀하셨듯이 전체 흐름이 복지라는 차원에서는 중요하지만 우리구비 부담으로 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면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구의 다른데 투자할 수 있는 재정으로 돌릴 수 있게끔 그런 사안도 한번 면밀히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김기범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국․시․구비가 50:25:25 해놨는데 복지시설이 우리 금정구에 제일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체 부산시로 봤을 때 그 비율을 우리 금정구에 제일 많이 지금 복지시설이 유치되어 있는데 시에 그러면 우리 금정구하고 다른 구를 비교를 해 가지고 이런 똑같은 혜택을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 구의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점에 대해서 시에 한번 건의를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로 봐서는 구민의 부담 구 재정의 부담이 많다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이 전체가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도시의 발전사항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한 곳에 치우치게 된 현재의 상태가 결과적으로 구의 재정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 자체가 매치펀드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떤 규정으로나 합리성을 가지고 이만큼 시설이 많으니까 반대급부 적으로 그에 대한 구의 재정을 좀 도와달라는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하기는 좀 이 사항이 앞뒤가 안 맞는 사항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보육시설이 있고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도 보육시설 운영 자체만 매치펀드라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장애요양원이라든지 치매시설이라든지 또 노인전문시설 있지 않습니까. 사회시설 이런 것은 구비가 일절 안 들어가고 100% 국․시비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만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현재로 봐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재정이 자꾸 어렵다고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어떤 형평성이랄까 물론 자연발생적으로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이런 부담을 안고 가는 것 보다는 시에 한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전체의 비중을 봤을 때 우리 금정구의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다른 반대급부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참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구하고...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더 많은 북구라든가 저런 데는 전체 재정의 50% 이상이 사회복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한 구의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이 구마다의 사안인데 일괄적으로 하기는 그러나 적극적인 의견을 한번 시에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윤일현위원입니다. 163페이지 보면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근로소득 공제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지출항목이죠? 16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밑에 보면 근로소득공제 항목이 있는데.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표현 자체가 근로소득공제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용어 자체가 쉽게 말해서 일반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들의 자활 장려금입니다. 자활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보너스를 주는 식으로 자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또 자금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굳이 이런 용어를 쓰시는지?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표현의 방법이 물론 공무원하고 구별하여도 혼란을 일으키는데 공식용어가 이래서 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자활 장려금이 기 예산 잡힌 것이 1억3200만원인데 경정예산이 2억2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9200만원 지금 증액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애당초 예산이 왜 이렇게 적게 잡혔죠? 어느 정도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향후에 사용될 지출에 대한 어떤 예측인데 1억3200만원에서 추가 경정으로 9200만원씩 늘어난다 것은 기존 예산편성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원인이 발생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 취지는 위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예산 자체가 미래 예측이 과연 얼마나 정확성을 일치시키는지 우리가 당초 잡기는 이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수급자들이 가능하면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근로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활사업 그런 취지로 하는데 당초 계약은 16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예산에 올렸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200명 정도로 한 40명이 늘었습니다. 인원이 늘다보니까 금액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지금 참여하는 인원이 구청에 제한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본인이 하고자 하면 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본인이 하고자 하면...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사람 수에 따라서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 거다 그렇죠? 줄어들 수도 있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이 8:1:1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72페이지 173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신망애요양원 증축공사 부분 있는데 이것을 굳이 1차 2차로 나누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이 1차 추경 때까지 전체 시비 보조인데 이 예산 자체가 2005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이 되어 가지고 넘어온 사업입니다. 이월된 사업이라서 1차 때 지상 3층까지 공사를 해 가지고 일부분을 돈을 지급하고 50%는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시 2006년도로 넘어와서 올해 나머지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공사가 계속 공사였던 것 같은데 제가 묻는 것이 증축 공사를 하는데 굳이 1차 2차로 나누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예산을 2개로 쪼개어 놓았는데...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공정에서 1차 준 것은 별도로 하고 2차 준 것은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은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시비가 나누어져 가지고 나왔다는 거지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증축 공사를 시행하는 주최는 요양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건축업자를 선정한다든지 요양원에서 다 하는 거지요?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만 하는 것입니까?
그 서류라는 것이 어떤 서류를?
그냥 서류만 확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장 실사를 나갑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런 것이 없어야지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것이 증축공사가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간에 세금이 셀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가지고 감시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조금 전에 덧붙여서 이야기 하면 신망애요양원 장비구입 애광요양원 장비구입 8000만원 있는데 실제로 조금 전에 돈만 전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8000만원 장비 구입을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쓴다는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통보를 안 해줍니까?
증축 같은 것은 공사의 기성에 따라서 돈을 구청에서 공사 20%면 20% 내주고 기성이 30%면 30% 내주고 이렇게 하시는데 장비 구입은 어찌 보면 일괄적으로 전매를 한다 말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실제로 장비구입을 물론 조달청 구매 단가에 의해서 우리 복지시설에서 구매를 하겠지만 실제로 장비 구입을 비싸게 했는지 싸게 한 것에 대해서는 실제 관리감독을 하기는 어렵겠네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우리가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건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조직을 보완을 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간접적 포괄적 지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지도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상이 없도록 투명성을 띄게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겠습니다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물건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가지고 과연 A라는 품목에 대해서 가로가 1cm 세로가 2m 두께가 몇cm 짜리를 샀느냐 확인한다는 것은 정산을 받았을 때 정산서류하고 계약서류하고 이런 것 구매한 것 하고 필요한 사진은 사진 찍어 가지고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장비구입이 이렇게 8000만원 예산되어 있으면 만약에 장비라는 것은 8000만원 꼭 맞아 떨어질 수 없잖아요. 7500에서 샀다면 500이 남았다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구비로 받아서 시로 다시 반납합니까 절차는 어떻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당연히 들어오면 나머지는 반납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시비로 반납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정산을 받아 가지고
기범
김기범위원
증축 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집행 비율대로 반납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2006년도 반납받았다고 할까요. 환수랄까 내역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2005년도 분을 받으면 반납분은 2006년도 예산에 실리기 때문에 작년 것은 그대로 나옵니다. 올해 것은 내년도에 반납하기 때문에
연호
김연호위원장
2005년도 것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 하단부에 말이죠. 노숙인 쉼터 장비 구입 및 자활사업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166페이지 입니까? 노숙인 쉼터 하는 데가 있습니다. 희망의 집이라고 거기에 이것도 전부 일종의 쉼터 자활사업인데 가능하면 노력해 가지고 뭔가 소득을 올려 가지고 너희끼리 잘 살아라 이런 식으로 근로 의욕도 고취시키면서 자활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국수가게에서 국수를 만들어서 내다 팔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계를 사게끔 해가지고 또 생산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팔고 자체 수입을 해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 국수 기계를 사주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 내용이. 그 다음에 국수집을 하는 임차 계약 임차비도 들어가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자활사업장이 노숙인 쉼터 내에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 안에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 안에 국수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설비 정도가 갖추어집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간단하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현실적으로 이야기 하면 밀가루 반죽해 가지고 기계에다 집어넣으면 국수가 조루룩 나오듯이 그런 간단한 이 사람들이 무슨 기술이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간단한 기술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 간단한 기계가 4800만원이나 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렸는데 기계 구조는 이 정도 다량 생산이 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항을 나중에 사면 기계는 들어오면 정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호
김연호위원장
물론 장비하고 사업비 하고 합쳐서 총괄 4800만원인데 이것은 신규 사업이지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추후 보고바라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175페이지에서 178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김호숙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류 민간 위탁 계약금이 5만9000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네요. 인상을 누가 결정을 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용역 결과에 의해 가지고 매년 계약을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계약을 합니다. 여기에 5만9000원 이것은 전년도 2005년도 12월말까지 계약한 것을 1월부터 6월까지 연장 계약한 사항이고 금년도 계약이 7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금액 인상하는 것을 누가 결정을 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구청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재무과 하고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우리 보통 주택에 보면 납부필증을 사가지고 음식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주택에는 보면 통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통당 얼마 해가지고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가정에서는 음식물 버리는 만큼의 우리가 납부를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처리비 해가지고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분을 구청에서 보충하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여기에 나오는 민간위탁 처리비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는 강서구 녹산 산업단지에 있는 삼덕산업이라고 거기 처리비입니다. 그것이 톤당 7월1일부터 7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5만9000원에서 7만원으로 갑자기 그렇게 많이 인상 되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관련 법규가 강화가 되어 가지고 음식물 폐기물류 처리 폐수 해양 배출 처리 기준이 강화되어 가지고 업체의 폐수 처리시설이 보강이 되었고 또 노임단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류비하고 폐수 처리단가 인상을 고려해서 아마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되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100키로를 1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구청이 부담하는 것이 얼마 정도 되고 사용자 즉 말해서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 몇 대 몇 정도 비율이 됩니까? 전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주민이 다 부담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위탁 처리비는 구청에서 어느 정도 구비를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100으로 봤을 때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몇%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 몇%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금년 9월달까지 세입하고 세출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수거수수료 받은 것이 3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탁 처리비가 3억4500 정도
기범
김기범위원
3억6000은 2000을 벌었다는 소리인데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이 5만9000원 일 때 그렇고 연말까지 1000만원 인상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되면 좀 적자가 될 것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했을 때는 납부필증 팔아 가지고 처리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납부필증은 일반주택만 해당되기 때문에
기범
김기범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도 부과되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부과되지요. 나중에 위탁처리비를 우리구에서 고지서를 발부해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면 아파트에서 우리한테
기범
김기범위원
돈을 주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이 9월말까지 3억6100만원 정도
기범
김기범위원
3억6100만원 들고 3억2000 정도 나갔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위탁처리비는 3억4500 정도 나갔습니다. 현재는 1500 정도 우리가 세입이 많은데 톤당 5만9000원 일때 까지니까 7월1일부터 7만원 인상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되면 세입이 부족할 것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납부필증하고 공동주택 판 것 해가지고 민간 위탁 처리비가 거의 같다고 봐도 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톤당 처리비는 7만원 정도 되고 수입하는 것은 4만6000 정도 적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처리하는 데는 7만원이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받아들이는 것은 4만6000원 정도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그렇게 되고 일반 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5ℓ부터 100ℓ까지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것이 생곡에 버릴 때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륜이나 세명에 구청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럼 실제로 그 처리 비용과 우리 쓰레기봉투 판매비용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납부필증 판매수입이
기범
김기범위원
납부필증 말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 판매는 2억3400만원 정도 됩니다. 쓰레기봉투만 판매하는 것이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실제로 광역 처리장에 쓰레기봉투를 반입하는데서 우리가 청륜이라든지 세명에 돈을 준다 아닙니까. 그것은 얼마정도 나갑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쓰레기봉투를 일반 주민들이 사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럼 그 사는 값가지고 우리가 구청에서 다 주고도 모자라지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많이 모자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로 하면 몇% 정도 보조를 해줍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 안내봤는데 쓰레기봉투 판매는 23억이고
기범
김기범위원
1년에 23억 정도 그러면 처리비용은?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은 46억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46억, 아까 판매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23억
기범
김기범위원
거의 우리 구에서 50% 정도는 보조를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 정도 됩니까? 구민이 부담하는 것이 50%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50%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을 주민들한테 조금 더 부과율을 올리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조금 올려야 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쓰레기봉투 비용이 4,5위를 차지하거든요. 비싸기로. 너무 올려도 주민 부담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타 구청도 수준이 5대 5 정도 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 정도 됩니다. 우리가 싼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 기준으로 4,5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쓰레기 처리 비용에서 너무 구에서 차지하는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윤일현입니다. 방금 그 부분 관련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김호숙 위원님이 음식물쓰레기 민간 위탁 업체를 물었는데 거기가 어디라고 했지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삼덕산업이라고.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부산의 음식물쓰레기 위탁업체가 대충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직영하는 것이 시직영이 2개소고 개인 민간위탁자 한 개소고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3개 업체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우리 일반 쓰레기 같은 경우에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하지요. 단가 결정을?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일반 쓰레기는 매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용역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까.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앞에 김호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하기를 구청과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구청하고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굳이 하나는 용역을 주고 하나는 협상을 하고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용역하는 것은 수거하고 운반하는 것까지만 용역을 하고 처리하는 것은 시 단위 처리업체는 시에서 결정을 하고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가격 결정을 어떤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는 용역을 주고 결정을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는 직접 협의에 의해 가지고 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차별화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삼덕산업이 금정구 음식물쓰레기만 처리하지는 않을 거고 다른데도?
그러면 가격은 다 이렇게 단가가 결정이 됐습니까?
왜 금정구만 1000원이 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쓰레기봉투가 다른 구보다 우리구가 비싼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구별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세입세출 적자폭이 크니까 그 결정을 좀 인상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난 95년도에 가격 결정을 했는데 시에서 타구는 인상을 안 하고 우리구만 2004년도에 좀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구보다 가격이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일반적으로 주부들 입장에서 쓰레기 버리는 양은 같은데 우리와 같은 부산시내에서 살면서 쓰레기봉투 값이 금정구만 유독 다른 구보다 비싸다는 것은 거의 같은 가격대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싸다면 비싼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 사유는 나중에 별도로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쓰레기봉투는 우리 부산시가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제일 비쌉니다. 그 중에서 우리구가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그 당시 가격 결정한 사유를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가격도 비쌀 뿐더러 또 현재 예산도 우리구에서 많이 반영을 해 가지고 하는데 아까 김기범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쓰레기봉투값을 더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똑같은 쓰레기를 지금 부산시에서 똑같이 처리를 하면서 가격을 비싸게 받아야 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김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봉투판매수익이 23억이고 위탁처리비용이 46억이기 때문에 약 50%거든요. 우리 재정으로 부담할 능력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아주 염가에 해줄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이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만큼은 주민들에게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 하는 식에서 아마 가격이 이렇게 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타구에서는 재정이 넉넉해서 많이 부담을 해준다는 그런 답변도 될 수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의회와 의논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냐 좀더 가중할 것이냐 하는 것은 행정력이라고 봅니다. 똑같이는 지금 안된다고 봅니다. 가지고 있는 재정여건이 다 틀리고 처해진 환경이 다 틀리기 때문에 공평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실무과장님 말씀대로 2004년도에 조정을 한번 했기 때문에 타 구청보다 조금 더 인상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말이죠. 수집 운반 처리 그 3단계로 볼 때 저희구가 다른 구보다 처리장으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운반비용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근본 원인은 그것이죠.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죠. 구마다 처리비용은 동일하고 수집비용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거의 대동소이 할 텐데 거리가 멀잖아요. 운반거리가. 그게 반영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추경안 17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18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절수기기 무상보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로부터 지금 시비를 1000만원 보조를 받은 것 같은데 이 보조사업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다함께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2003년도부터 이것이 절수기 무상보급사업을 하다가 그동안에 2004년도 2005년도는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이 또 처음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우리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사업비가 6월23일날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10월달에서 11월달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에서 절수하는 기계에 대해서 자기들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이 수도꼭지용하고 샤워기용하고 양변기용 이렇게 해서 그것을 구입하도록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 하면 각동별로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설치를 하는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에 받아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이만큼은 썼는데 지금 이 절수기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동사무소에서 무료로 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홍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홍보는 아직 미약합니다. 2003년도에 이 사업을 했다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 내지 절수기가 큰 보탬이 안된다 이래 가지고 이것도 일본하고 저희들이 아주... 제가 시에 회의도 갔습니다만 빗물을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급이 잘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세미나도 많이 하고 직원들이 해외연수도 가고 해서 아마 시 차원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보급을 한번 해보자 하는 하나의 계획성 있게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해서 우리가 물 부족 국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최대한의 보급이 되도록 각 가정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물품을 구입하는데 지금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게 되는데 구입한 물품이 홍보가 안된 상태로 창고에 그냥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각 동이나 그런데 잘 홍보가 되어 가지고 지금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는 자체를.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처음 알 정도로 그만큼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구정 내에 일하는 의원들이나 직원들... 직원분들께서야 다 알고 계셨을 지도 모르겠지만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 그런 사업이 지금 어떻게 구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도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사 가지고 그냥 계속 적체해 놓고 처리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만큼 들어가는 사업이면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설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방치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183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185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매년 연금이라든지 고용 산재 이런 것은 해 드렸죠? 이 일시 사역인부들한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일시사역인부 그것은 법적인 부담금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산불 유급감시원 이것은 해마다 했는데 올해 본예산이라든지 1차 추경 때 안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20명을 일시 사역을 했는데 금년도 연초에 잘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에 의해 가지고 전액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도 상당히 거론을 하고 했는데도 결국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부득이 공공근로로 저희들이 대체를 하고 하반기에는 사실 공공근로로 대체하니까 이것이 기동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최소한이라도 공곤근로도 일부 씁니다. 쓰는데 이 사람들 감독이라도 좀 해 가지고 완벽한 산불 방제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6명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것이 좀 많이 되어야 됩니다. 본예산에.
기범
김기범위원
188페이지 재선충병 피해목 수집 및 파쇄기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주식 목재 파쇄기 같은 경우는 6200까지 안 가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뽑았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6200만원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조달물건을 살 때 회사마다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지금 예산이 국비가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비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50%하고 국비 그래서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식 목재파쇄기를 6000에 샀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200만원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에도 100만원 남기고 구비에도 100만원 남기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국비는 또 반납해야 됩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반납하고 구비는 자체...
기범
김기범위원
그 밑에 보면 방화선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방화선 설치는 지금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 방화선은 뭐냐 하면 등산로 주변에 풀 베어 가지고 산불 안나게끔 등산길에 담뱃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등산로 가면 양쪽 다 방화선 설치해놓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금정산 윤산이라든지 관내 등산로 주변에 저희들이 작업을 할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다시 한번 더 방화선에 대해서...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등산로 주변에 보면 우리가 풀을 깎아놓지 않았습니까. 겨울 되면 가을에 담뱃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 등산로 옆에 보면 풀이 상당히 많이 자라고 있는데 지금 금정산에 올라가보면 주 등산로 옆에 양쪽에 3~4m씩 풀을 다 깎아놨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가다가 담뱃불을 버린다든지 방화가 발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 베는 그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방화선 설치를 몇 군데를 합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금정산하고 윤산에 주 등산로를 저희들이 95핵타를 잡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주 등산로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부등산로를 순차적으로 해서...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풀 깎아놓은 이런 데는 봤거든요. 깎아만 놓고 그 선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그것은 깎아서 버려버리면 그 자리가 풀이 있으면 담뱃불을 던졌을 때 불이 나기 때문에 불이 안나게끔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은 겨울 되면 그래도 풀이라는 게 완벽하게 베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벨 수는 없지만 통상 등산을 해보시면 그 정도로 깨끗이 베고 나면 담뱃불을 당장 던져 가지고 큰 불이 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범
김기범위원
옆으로 번질 확률도 있고... 차라리 방화선을 설치해놓고 아니면 모래라든지 이렇게 흙을 좀 놔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안됩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중간중간에 물통이 있고 그것은 방지가 되고 사실 중간에 흙 같은 것은 재설용으로 많이 쓰지 산불용으로 그것 해 가지고는 해당이... 큰 효과가 미흡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방화선 설치는 단지 산불 방지차원에서...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95핵타정도 계획을 해 가지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95핵타 정도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선을 금정산하고 윤산에 개략적인 것을 봐도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 등산로가 95개소가 있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예산 절약하기 위해서 공익이라든지 재선충 하는 인부들 가지고 잡풀을 좀 정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연초에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기본적인 큰 등산로는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우선 2000만원 올려놓은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89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관내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여성농업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여성농업인은... 저희들이 실질 농가는 150농가가 되고 농업인은 실제 해봐야 400여명 됩니다. 그런데 통계상으로는 약 4500명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오는 것이 지금 농업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타구에 살아도 타구에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구에 적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농지로 지금 취급하기 때문에 많고 실제로는 3~400명이 되는데 여성농업인은 한 집에 한 명이니까 150명 정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가족농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농사짓는 집은 없거든요. 지금 우리 금정구에는.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현재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도우미라고 하는 이것은 여기서도 농민들이 여성농업인이라도 상당히 나이가 많고 젊은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손 돕기는 아이를 낳았을 때 저희들이 좀 지원해주는 그런 것이고 또 보육시설 같은 데 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우미 하는 데는 만 5세 이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상당히 어렵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보육시설에 갈 수 있게끔 하는 우리 금정구에는 지금 한 명 밖에 없습니다. 매달 7만8000원씩 한 7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것 현재까지 지원했고, 이것이 지금 본청에서 100만원이 내려오고 국비 100만원 하고 시비 100만원 200만원을 추경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한 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연말까지 나가봐야 100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되는 문젠데 일단은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해놓은 상태에서 다음 달에 또 여성이 그런 부분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실제로 농사 지을 때 일손을 돕는 게 아니고 그냥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도와준다는 그런 것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이것이 농가도우미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농가도우미사업...
연호
김연호위원장
길게 표현할 것 없이 농가도우미 지원시업. 혼돈이 와서 그렇잖아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15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안 193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세출 예산설명서를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앰프통보장치 노후화로 점검비 수리비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전면 교체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최초 설치가 2004년 5월달에 되었는데 이제 2년 조금 지났지 않습니까. 2년 조금 지난 기계 장비에 대해서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하겠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안가는데 사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노후화라는 것은 직원이 과격하게 말했는데 노후화는 아니고 재해 관계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다양한 기능이 탑재된 장비를 구입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안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어느 정도 현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점검하고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그 금액보다 많이 들어가 가지고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유지 수리하는 비용보다 차라리 사는 것이 더 낫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지금현재 보면 직원들이 비상 걸릴 때 크로샷을 싸는데 직원들이 일일이 때려야 되는데 다른 구 연제구 같은 경우에 돈 3억이나 들이고 자동으로 전파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도 앞으로 재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관장들한테 그런 식으로 자꾸 권유를 합니다만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장비를 가지고도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장비를 계속 쓰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어떤 예산을 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는 것이 낫겠지만 제 나름대로 이것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이 최초에 이것을 할 때부터 더 낳은 장비를 구할 수 있지 않았냐 만약에 이것을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하겠다 그러시면 이것처럼 2년 뒤에 노후 되어 장비가 너무 발전되어 가지고 또다시 전면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나오게 충분히 고려하고 판단해 가지고 이것이 향후 얼마 정도 우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장비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비싼 기계들을 살 때는 기계를 샀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우선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부분 앞으로 예산 집행하실 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추경안 197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2006년도에 건축위원회가 지금현재 몇 번 실시되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세 번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앞으로 몇 번 더 있을 예정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현재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5월8일날 개정되어 가지고 미관지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심의하라는 내용 때문에 1회 더 추가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5대 들어서도 한번 있었습니까? 2006년도 7월이후에 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한번 했습니다. 개별 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99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 직원 여비가 172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당초에는 6명이라는데 5명으로 1명이 감축됨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직원이 하나 줄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한 사람 줄었습니다. 8급이 하나 줄어 가지고 시로 인사이동 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에 따른 직원 축소로 인해 가지고 정원조정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현재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시에서 특별히 답변은 없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아니 총무과에다 한 사람 줄었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에도 한사람 준 것에 대해서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기능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일반직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행정직 8급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 경계 표석 설치비가 348곳에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산에 다녀보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약간 사각형 모형으로 그 형태를 말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형태가 어떤 재질로 만듭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플라스틱에 안에 콘크리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만든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한 개당 표석이 12만원이고 설치비가 6만3500원 되겠습니다. 국비 50% 구비 50%
기범
김기범위원
매칭사업 같은데 표석이 한 개 12만원까지 됩니까. 제가 산에 다니면서 보면 가격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이 보이던데.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현재 단가가 그렇게 산출되어 가지고 해운대 하고 기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 조금 바뀌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해제되는 곳에 표석을 심는 것입니다. 이번 추가 해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10월달쯤 공람공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표석을 심으려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기존 것은 빼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기존 것은 회수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범
김기범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없애버리고 새로 다시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쓸 것은 쓰고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추경안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부곡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도로개설에 교통안전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개통을 위해서 이번 공사 구간 있지 않습니까. 이번 공사 구간부터 해가지고 처음에 서동 뒷길에서부터 이번 개통되는 구간까지의 교통 부속물 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개통을 위해서는 우리가 개통도 하기 전에 인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상당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도 부분에 보면 지금 보도블럭 입니까. 자그만한 보도블럭 깔아놨는데 침하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개통도 하기 전 공사비가 다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출이 다 되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이 공사는 10년 동안 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해연도 공사고 10년 전에 공사를 해놓은 부분인데 10년 전에 한 부분은 아무래도 보도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침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도로 개통을 하면서 개통하는 도로에 보도가 침하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보이는 것 보다는 단장을 확실히 해가지고 그렇게 개통을 했으면 좋을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일부 구간이 아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시점부분에 공사를 상당히 오래전에 했던 부분 그런 일부 구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제초작업도 좀 하고 그리고 일부 많이 파진 데는 정비를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추가로 보차도 분리 시설을 하신다고 해놨는데 140m입니다. 신설도로에서 부곡3동간 내려오는 도로가 상당히 노폭이 좁지 않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8m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에 전주가 가로 서 있고 그렇던데 어떻게 140m 같으면 양쪽에 인도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도로 개설하고 나서 중앙로까지 연결되는 기존 도로 부분입니다. 그것이 노폭이 7-8m 정도 되는데 지금 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좌측 편에는 전주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전주 사이에 남아 있는 측구 쪽으로 통행이 가능한데 오른쪽 부분에는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가 한 50㎝정도라도 아이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보차도 경계석을 놓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차로를 어차피 확보해야 되는데 최소 도로 폭이 2.75m입니다. 한 차선은. 그러면 2차선을 할 경우에는 5.5m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보행통로로 해 가지고 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존 도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설도로에서 도로의 주차 관계를 확실히 한번 해줌으로 해서 이 도로에는 주차하면 무조건 스티커를 받는다. 불법 주차는 절대 안된다는 그런 어떤 우리가 도로개설 때부터 뭘 명확하게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 기존도로 내놓고 나면 거의가 주차장화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른 타부서하고 해 가지고 이 도로는 절대 불법주차는 안되겠다는 처음부터 확실한 어떤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한번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그 쪽에는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차량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단속을 강화해야 될 부분이고 또 교통과에서도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일부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고 하면 불법 주차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교통신호등을 11개소로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한 개당 약 954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 타 교통신호등 보다 굉장히 저렴해 보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형태의 교통신호등입니까? 11개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아니면 곳곳에 11개가 다 틀리는 형태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중앙로 부분하고 이면도로 하고는 이것이 신호등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은 지금 현재 양방 2차로거든요. 2차로 같은 경우에는 지주에서 보가 나가는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지주의 규격이 적어도 되겠죠. 그런데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8차로기 때문에 길다보니까 지주도 커지고 하니까 아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교통 신호등이 점멸등 같은 것은 없고 전부 다 황색 신호나 적색 신호 이렇게만 되는 신호등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황색 적색 초록색 3등이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고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점멸등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점멸등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몇 개 비율은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아까 김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차도 경계석을 깔지 않습니까. 깔면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찬성합니까? 좀 반대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까? 자기 집 앞에 경계석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차선을 그을 때 주민들이 차선을 못 긋게 해 가지고 제가 주민들한테 나가서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205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에 그것 있습니까? 초대형 칼라프린트 풀르터라고 합니까. 도면 같은 것 뽑는다든지 크게 이렇게 뽑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A제로 뽑는 기계는 없습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건설과에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건설과에 있습니까? 그것이 칼라로 되는 도면 기계 큰 것?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은 전문용어로 뭐라 합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이 건설과에 한대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롤 풀르터라고...”하는 이 있음)
기범
김기범위원
롤러 풀르터... 이런 것은 토지관리과에 한 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일반 칼라프린트 같은데...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것은 가격이...
기범
김기범위원
제법 하는 것으로 저도 아는데...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에서는 전지 형태는...
기범
김기범위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필요는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편리한테...
기범
김기범위원
그만큼 예산 들여 가지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타구에 있는데도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중구 같은 데는 그것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할 때 도면을 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범
김기범위원
그게 보니까 풀르터가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요.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롤 풀르터가 전지로 된 것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용으로는.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221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설명서에 보면 영락공원 참배객 전용 주차장 개설 건설에 대해서 1억을 해놨는데요. 이것은 영락공원을 우리가 건설하면서 금정구하고 약속된 부분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약속하고 지금 우리 금정구 구민들하고 약속이 부산시하고 안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전용주차장 건설 설계비 1억이 우선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전에 영락공원 민원 관련해 가지고 시 사회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못하는 사업이 있고 몇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크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시에서 정리를 한 모양입니다. 그때 김이경 국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이것이 기간도 길어지고 이러니까 정리를 하자. 여태까지 못해준 것을 총 25억으로 영락공원 주차장만 하는 것으로 일단락을 짓자 하는 게 시의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자꾸 이것을 더 문제를 삼아 가지고 노포동 종합 터미널 앞에 지하보도 만드는 것 기타 등등을 자꾸 주장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 문제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맨날 예산을 사정하러 다녀야 되는데 시에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락공원에 대해서는 장기간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은 많이 해줬으니까 계속적으로 끌고 가지 말고 25억으로 영락공원 안에 주차장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일단락 짓자 하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민원을 계속 끌고 간 분이 남산동에 박주천 선생님이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계속 주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계속 이것을 주장하기가 시하고의 입장차 때문에 좀 껄끄럽고 하니까 그러면 민간 차원에서 박주천 선생님은 계속 시에 시장님도 찾아 가고 사회과도 찾아가서 종합터미널 앞에 지하보도 하는 문제 또 남산동에 교량 놓는 문제 등을 계속 민간인 차원에서는 주장하는 것으로 하고 시하고 구청하고의 사이에는 25억을 가지고 영락공원에 주차장하고 하는 것으로 일단락 짓자 해 가지고 우선 1억이 용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진행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24억은 아마 내년에 반쯤 확보해주고 반은 후내년에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시하고 우리 금정구하고 관대 관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자는 그런 어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것을 너무 자꾸 주장을 하려고 하니까 시에서도 입장이 그렇지 않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결국은 민간주도로 가가지고 시하고 계속하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 주장은 계속 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추경안 221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245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성수 위원께서 질의하셨으므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15시4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계수조정 할 항목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