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황정구 의원 발언
재구
조재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제149회 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시위원회 소관의 제3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환경관리과 현장 확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09시31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감사에 이어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환경관리과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업무전반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성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뒤에 환경감시단위원 명단 안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언제 겁니까? 이 자료가,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6월 30일 현재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6월 30일 현재 동에서 받은 자료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선임했는데 변경 없으면 그대로 한겁니다. 동에 직접 받으니까 연초에 위촉했는 그 명단그대로입니다. 해촉을 안 했기 때문에
태영
성태영위원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는 더 안 드리겠는데 다음해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는 자료를 철저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제가 대비를 해놨는데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리고 명단 뒤에 13쪽 안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13쪽 봐주시겠습니까? 1월 이용대금명세서 카드결제인데,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카드는 우리 남구에서 쓰시도록 각별히 과장님 유의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3쪽 제일 밑에 보면 지금 카드가 12월 30일날 3번 결재되었거든요. 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 83만원입니다. 3개 카드 사용한 것이 83만원인데, 이런 점을 제가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유의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9쪽 보면 이것보다 더 합니다. 5월 30일날 카드를 4 번 끊었어요. 이런 것은 조금 주의 하셔가지고 카드를 좀 사용해 주시면 더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페이지, 깨끗하고 쓰레기 없는 가로 조성인데, 2개반 17명이 지금 계속 진솔이나 대한환경이 하고 난 뒤에 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기동처리반 17명으로 해놓았는데 중간에 휴무 들어가는 인원까지 기동처리반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 사람들은 기능직입니까? 뭡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환경미화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미화원입니까, 지금 환경미화원 중에 17명을 별도로 빼서 여기 기동처리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그 만큼은 거리 청소를 못하네요.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거리청소는 40개 구간에 48명이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 사람들은 그 일만 한다는 것이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참고로 아까 진솔환경하고 대한환경에 갔다 왔는데, 대한환경에 가니까 사장도 없고, 경리직원도 없고, 과장님 같이 가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들어와 보니까 저렇게 데모를 하고 있고, 사장님이 오히려 피한 것 아닙니까? 경리직원이 의회에서 감사 나와서 간다고 하는데, 세무서 갔다고 했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와보니까 데모하고 있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여기는 연대로 상위노조연대인데, 여기 가입되어 있는 분은 대한환경에 5명이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총 몇 명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5명이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거기 총인원이 14명인가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14명에 5명이면 9명은 노조에 가입이 안 되었고, 5명만 가입됐다는 거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노조에 가입되어서 저렇게 데모나 하고 남구청장 물러가라 하고, 난리를 치는데 금년 연말에 계약이 종료되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런 거 참고 해야 되지요? 내년도 계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노조 저기는 사용자와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택
우청택위원
사용자든 어쨌든 간에 사장이 그런 것 전부다 책임지고 저런 걸 거기에 포함 안 시키고 안 해야죠. 그러니까 사장이라면 거기에 와서 오늘 이러한 일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데모를 합니다. 경위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사실은 모르겠지마는 제가 보기로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피한 것 아닌가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단 말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감사 온다고 하는데 경리직원을 세무서 보내고 그게 되겠습니까? 아예 불성실 업체라, 성의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자료도 하나도 없고, 내놓은 것도 없고, 만들어 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직원 한분이 그냥 인원이 몇 명이다고 설명이나 하고, 아무것도 없고 어제 분명히 환경관리과에서 전화를 하고, 내일 몇 시에 간다. 그렇게 알고 이러한 부분은 준비해 놓으라고 했는데도 전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대표되시는 분이 그대로 받아들였는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상응한 걸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결혼을 안 했으면 몰라도 가족 있으면 부인을 보내고, 감사가 시간이 몇 시에 온다고 하면 와서 참석하고 지금 입장이 이렇다. 이래서 굉장히 죄송합니다고 해서 간다고 하든지, 말도 없고 간 것은 잘못이다 이겁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아무리 급해도
청택
우청택위원
사실 형편이 이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가겠습니다. 또 오늘 구청에서 노조에 5명이 있는데 이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고 말이라도 하든지, 또 업무보고도 말로만 몇 마디하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상황이 어느 정도 각박한지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수감하는 태도에 그렇게 불성실하게 했다는 것은 저 역시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경중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저런 부분도 사장이 와서 설명을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재활용선별장, 환경, 정화조 폐수처리업체 6개 그런데 거기다가 작년도에 1년에 재무 재표를 한번 받아보세요. 1년간 2005년도에, 저쪽에 자꾸 대한환경이 진솔환경이나 마찬가지로 적자가 났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받아봐서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그래서 보고 어떤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러 갔는데 자료도 하나도 안 내놓고, 그리고 재활용품 그물망해서 문전수거 방법으로 대명1동에 한다고 했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하는데 홍보도 하고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홍보도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사랑지에도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남구사랑지도 계속하고, 지금은 계속 수거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계속 나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마는 과태료 미징수 관계, 지금 못하고 계속 돈이 남구 전체적으로 140억인가 과태료가 지금 못받고, 세금 포함해서 못받고 있는데 이걸 각 분야별 위생과면 위생과, 경제과면 경제과,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받아내서 세수 아닙니까?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과해 놓고, 그 수입을 세원으로 확보해서 우리 남구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에도 엄청난 액수가 지금 미수납되어 재산압류 등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해서 전부 전산으로 확인해서 재산있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면 안 된다는 걸 인식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과장님 오늘 현장감사에 같이 또 수고하셨고, 쓰레기분리수거 등 타구의 성공 모델 같은 것은 반드시 연구해 보시고 우리 남구 실정에 맞는 대책을 세워가지고 많은 홍보도 해주고 잘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문환경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감사중지
13시48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감사실시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은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국을 대표하여 박용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박용덕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4일 도 시 국 장 박 용 덕 건 축 주 택 과 장 김 수 경 건 설 과 장 배 정 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 갑 수 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이 진 숙 지 적 과 장 오 성 진
재구
조재구위원장
박용덕국장과 건축주택과장은 좌석에 앉아 계시고, 이외 과장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수경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조재구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많을 줄 압니다.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 업무로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 이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건축주택과장의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는 본 감사자료에 의한 목록순서별로 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동료감사의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은 감사자료 관리번호 270호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관리번호 270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작년에 아마 성태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까치소식벽보판 관리 철저입니다. 시비를 재배정 받아 까치소식벽보판을 신모델인 벽걸이형으로 각 동별로 5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아는데, 기존 까치소식벽보판의 경우에는 덮개가 없어서 우천시에는 미관상 좋지 못하므로, 새로 설치하는 까치소식벽보판은 덮개를 만들어서 관리해주면 좋겠다고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관내에 신모델을 총 10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중에서 대명1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창문이 있는 벽보판을 8개 시범 실시하고, 나머지 동은 창문이 없는 것으로 9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창문이 있는 것도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창문이 없는 것도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추가로 설치하거나 할 때는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건의사항 1번 종합청사신축에 따른 현상설계공모 홍보 철저입니다. 이건은 저희들이 이미 현상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조치사항은 현상설계 응모자격이 있는 사람은 일반인은 해당이 없고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 중 대한건축사협회에 건축사 업무를 신고한 자로, 특정한 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사 협회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홍보와 관보게재를 병행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현수막 게시대 크기를 다양화 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종전에 사용하던 현수막의 폭이 좀 넓고, 가로도 길어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시범적으로 다섯 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규격은 가로 8m를 6m로하고, 폭은 90㎝를 70㎝로 해서 좀 줄였습니다. 5쪽입니다. 3번 불법광고물 근절에 따른 대책마련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광고물이 근절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법광고물 단속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거된 광고물의 배포자 주소, 전화번호 등을 추적해서 2005년도에는 67건 1,294만원, 올해는 31건에 1,17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배포자를 추적해서 불법광고물을 일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건축주택과장의 관리번호 270호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 및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불법광고물 근절에 따른 대책마련이라고 되어있는데, 요즘 거리에 나가보면, 전봇대에 보면 이상한 문구가 있는 불법광고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높게 되어있어서 사다리 없이는 철거도 힘들 지경인데, 이것 계속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거기에 보니까 전화번호가 쭉 있던데, 한번씩 전화 역추적은 안되지요? 위치라든지,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전화는 통신공사나 이런데 신원조회를 해도 그쪽에서 파악을 해주지 않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성인들은 그 전화가 어떤 전화라는 걸 알고 전화를 안 하겠지만, 청소년들은 호기심에 전화번호가 하도 많이 붙어있으니까 전화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디다. 골목 전봇대에 가보면 생각보다 아직까지 엄청나게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현재 불법광고물 단속은 상설 점검반을 편성해서 특히, 토요일 오후, 일요일 오전에 중점적으로 4명 1개조로 편성해서 집중단속을 매주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현수막을 약 130건 정도 회수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현재 신원을 추적해서 처벌을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전봇대에 붙어있는 것은 현수막이 아니고 철판,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남구청 오다보니까 남구청 앞의 현수막 게시대에 대출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것은 제2금융권이라고 보기는 사실 힘든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던데 물론, 합법적으로 허가 내어서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를 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남구청 앞 같은 경우에는 좀 내용이 좋은 것을 걸었으면 좋겠고, 여기는 보니 신용대출 그러는데 이것은 제2금융권이라고 보기보다는 거의 사체업자에 가까운건데, 물론 허가를 내서 게시대에 걸었겠지만 특히 남구청의 얼굴에 신용대출 이런 내용이 걸려있으니까 보기가 조금 안 좋더라고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금현재 저희 관내에는 21개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이것을 광고협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청택위원님이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현재 광고협회에 현수막 게시대에 거는 게시물 우선순위를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 문화, 교육 이런 분야는 우선하고, 그 다음에 주로 사채라든지 이런 대중이 봐서 혐오감을 느끼는 광고물은 게시하는데서 제외 하거나 가능한 게시를 우선순위에서 미뤄주는 게 좋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구시 하고도 협의를 해서 대구시 전역에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합법적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남구청 게시대에 신용대출이 걸려있으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안 좋은 감이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우청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김수경과장님 설명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관리번호 270호 3페이지에 작년에 성태영위원님이 까치소식벽보판 관리를 철저히 좀 해서 덮개를 하는 것이 안 좋겠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시범적으로 조치결과에 보면 대명1동에 벽보판에 덮개가 있는 벽보판을 8개하고, 창문이 없는 벽보판을 92개를 만들어서 설치해 놨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어느 것이 장점이 많으냐 해서 그 부분을 채택할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해보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대충, 어느 것이 장점이 많고 어떤 내용이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가 92개는 이렇게 했다. 질의는 앞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8개만 시범적으로 덮어보고 나머지 92개는 안 덮었는데, 안 덮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장점이 많다는 겁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첫째는 예산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덮개가 있는 경우에는 우천시에 광고물 내용이 보호가 잘 되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장점이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게 장점인데, 그 대신 이것을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니까 파손이 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돈도 배로 비싸고 해서 시범적으로
청택
우청택위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까치소식판에 그냥 해놓으면 모르고 덮개가 없으니까 지나가다 뜯어가고 이런 장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은 장점이 있을 수 있잖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사실은 보면 광고물을 붙여놨는데, 밑에 전화번호를 달아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 가는 사람은 문을 안 열고 떼어가니까 편리하고 그런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또 이런 것을 설치할 경우에는 의원님들 자문도 받고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 2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김과장님이 보기에는 어느 것이 장점이 많다고 보여집니까? 지금 두 가지 다 설치를 해 놓았으니, 8개도 설치하고 92개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장점이 많으냐 이 말입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장점은 돈이 비싼 게 좀 낫긴 낫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앞에 가리는 게 낫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조금 더 들더라도 장점이 많은 방향으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한번 더 검토를 다시 해서 장점이 많은 방향으로 해서 돈이 좀 더 든다. 그럴 때는 예산을 좀더 올리든지, 아니면 적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은 불법광고물 우리 곽동주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불법광고물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특허를 내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보신 적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희 관내에도 올해 좀 설치를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서울에 서초구던가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을 활용을 상당히 많이 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있다고 신문에 광고도 나고, 또 그런 걸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고 했는데, 그 회사가 그런 걸로 특허를 냈더라고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설치해놓은 불법벽보방지판 기존에 있는 것은 전주나 신호등주, 가로등주에 고무로 해서 테를 다 둘러놓았는데, 보시면 다 있습니다. 구청 앞에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고무로 하는 것 말고, 페인트처럼 칠을 해놓으면 그 위에 특수도료가 되어서 테이프라든지 이런 게 안 붙습니다. 안 붙도록 되어가지고 그게 한 3년 전에 처음 개발되어서 저희들이 구청 앞에 몇 군데 시범으로 그냥 칠만 해봐라고 이랬었는데, 그때는 색상도 안 좋았고, 그게 변색이 되어서 미관상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개량된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저희들 올해 설치한 물량 중에 30%는 구청 앞에 바로 해놓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은 선전도 있고, 특허를 냈다는데 색상도 안 변하고 아무리 끈적한 것을 붙여도 안 붙여진다고 그래요. 그 페인트칠을 하면, 요즘 붙이는 것 그런 것도 붙이면 안 붙여진다고 선전을 많이 해 놓았던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말은 그런데 이것은 화공약품으로 된 것이라서 앞으로 좀 두고 관찰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발주물량의 30%만 그걸로 하고 나머지 70%는 종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게 해서 그게 좋으면 그렇게 확대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저도 확인 안 해봤거든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구청 앞에 다 칠 되어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것을 칠하면 안 붙는다고 인터넷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좋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부분도 특허를 내서 했다고 하니까 시험적으로 어떤지 한번 해서 불법광고물 이게 진짜 지저분하거든요. 이게 없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돈벌이 목적으로 하니까 할 수 없는데, 또 이런 경우 가로등 같은데 보면 쇠로 되어서 울퉁불퉁하게 해서 아예 못 붙이도록 되어있는 그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이 저희들이 종전에 지금까지 해왔는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주세요. 어느 것이 낫더라. 이것을 해보니까 참 좋더라는 것을 나중에 내년이나 보고 몇 개월 지켜보면 알 것 아닙니까?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한 2년 정도는 여름을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게 오래 있어야 되겠습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나보고 한번 해보세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장단점이라든지 파악을 해서 좋은 방안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리번호 271에서 275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6쪽 271호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입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40건, 2005년도에 66건, 2006년도는 8월까지 43건 진정 등 건의사항이 총149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6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유인물로 대체 합시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관리번호 272호, 위원회운영실태입니다. 현재 5개의 위원회가 저희 과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4개 위원회가 있었고, 2006년도 23쪽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하나 더 있어서 5개가 있습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주택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이것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시킬 때, 분양가격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건축위원회입니다. 이것은 건축법 [제4조]에 근거해서 하는데, 이것은 주로 미관 지구내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으로써 5,000㎥이상 건축물이거나 16층이상 건축물 이것도 21층 이상은 시에서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재건축사업 연면적 10만㎡이상인 건축물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있고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공사를 하다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웃집간이라든지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하는 게 건축분쟁조정위원회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주로 대형건축물 옥상에 있는 대형광고탑이 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23쪽 제일 하단부에 있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 내에서 관리비라든지 주민 간에 의견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의견을 조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개최 회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관리번호 273호 2005년도 불용내역 예산대비 10%이상입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16일날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제안 설명시에 이미 설명을 드린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은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25쪽 관리번호 275번 기금출연현황 저희들은 해당 없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위원여러분 관리번호 271호에서 275호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리번호 272호에 보면 위원회와 운영실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5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건축주택위원회는 위원님 숫자가 22명이나 되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다른 위원회는 위원회도 개최 안 한 위원회도 여러 군데 되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건축위원회는 인원이 위원님 숫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건축위원은 저희들이 22명을 선임을 해서 자주하기 때문에 그게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공 등 이렇게 있기 때문에 22명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A조, B조 11명씩 나눠가지고 윤번제로 합니다. 그래서 A조에 위원이 못오면 B조에 위원이 참석토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다른 위원회는 개최를 안 해도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다른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 남구 관내는 임대주택이 현재 없습니다. 건축분쟁 조정도 신청이 없었고요.
찬목
박찬목위원
꼭 회의가 많이 필요한 것은 건축위원회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구성은 해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주민 건의 진정난에 보면 9쪽에 33번 김춘란씨 주소가 봉덕동 961-45번지 우리지구추진위원회 김춘란씨가 진정이라든지 건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주소가 조금 틀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금현재 김춘란씨는 봉덕시장 동편에 뉴월드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시장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자분인데, 주소가 다른 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여러 사람 명의로 또는 여러 사람 주소로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까지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을,
태영
성태영위원
그리고 21쪽에 149에 보면, 제일하단입니다. 저희 동에 이갑률씨가 진정하고 건의한 사항이 아니고 이갑률씨를 상대로 해서 김형한씨가 진정을 하고 건의한 사항이지 싶은데, 이것 확인이 지금 당장 되지 싶은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는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인접대지경계선에 의한 분쟁인데, 대지경계선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측량하면 측량결과에 승복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측량을 하다보면 기존의 담장하고 측량경계하고 10㎝, 20㎝ 왔다갔다 하니까 이런 분쟁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갑률씨한테 김형한씨가 땅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땅을 팔았는걸 아무 근거가 없다고 그때는 거래를 했는데, 그걸 지금 이갑률씨가 팔았는 땅을 점용을 해서 집을 짓고 있는가 봐요. 이걸 그래서 소송을 해서 1차 소송에서는 김형한씨가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이 문제를 저한테도 찾아와서 김형한씨가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에 진정건의 사항에 보니까 이갑률씨가 아니고 김형한씨이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한번 더 써주십시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진정한건데, 125에서 128까지 보면 담장피해 보수를 요구해 달라고 해서 보수를 전부 완료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런 경우는 담장이 구청에서 보수를 해줘야 될 담장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옛날 주택을 철거하고, 집을 짓다보면 담장과 담장사이에는 가데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데기를 뜯다보면 인접 담장은 자동으로 철거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균열이 가거나 피해가 가는 사례인데, 이것은 이해당사들끼리 해결 봤는
청택
우청택위원
사인 간에 했는데, 고쳐 주라고 해서 고쳤다는 이 말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구청에서 고쳐준 건 아니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아닙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우위원님 잠시만요. 위원여러분 김수경건축주택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관리번호 272호, 위원회가 2005년도는 4개입니다.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2006년도는 5개로 하나가 늘었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게 2006년도 늘었습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있는데 하나 안 하다가 새로 한겁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아니, 새로 생겼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새로 생겼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새로 생긴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금년도 언제 생겼습니까? 옛날부터 주택법이 있었잖습니까? 보완된 겁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금년에 생겨서 여기 보니까 입주자하고 사용자하고 관계 이런 조정 때문에 하는 모양인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관리비라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아까 박찬목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회는 대충 보면 예를 들면 8명 같으면 8명이 안 오면 과반수 이상 오면 끝나는데, 여기 건축위원회는 민간인이 22명, 공무원이 4명 이렇게 해서 26명이 합니다.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11명씩 A, B조로 나눠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위원을 많이 해놓을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위원회가 16명이면 16명의 과반수 이상이면 9명입니까? 그렇게 오면 위원회가 전부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그 분야에 어떤 경험이 풍부하거나 학식이 있거나 이러면 일반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들의 성격이 서로 비슷합니다. 건축은 건축구조분야, 계획분야, 시공분야, 미술, 색채, 교통, 토질, 도시공학, 소방까지 포함해서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1, 2인을 하다보면 한 조에 10명 이상씩 이렇게
청택
우청택위원
많이 필요합니까? 실제로,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실제 그렇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시건축위원회는 60명을 선임 해놓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원래 건축위원회는 대구광역시나 이런데 많이 편성되어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많이 되어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조금 다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음은 관리번호 276호에서 280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관리번호 276호, 각종 시책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 내역입니다. 이것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장실에 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입니다. 국장실 다류구입이라든지 이런 비용인데, 이것은 2003년도에 285만원, 2004년도에 300만원, 2005년도 270만원, 이렇게 해서 2003년 대비 2004년도는 15만원이 늘었고, 2004년 대비 2005년도는 30만원이 감됐습니다. 감됐는데 2004년이나 2005년이나 똑같은 300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10%예산절감을 해서 배정을 270만원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3년도에는 1,092만원, 2004년도에는 1,100만원 있다가 2005년도에는 1,915만원으로 대폭 올라가 있는데, 그 사유는 2004년도까지는 1,150만원이 국장 900만원, 과장 250만원해서 1,150만원이고 2005년도 1,915만원은 과장, 국장 외에 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91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보상금, 포상금 지급내역은 저희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278호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사항은 저희 구청사 신축하고 관련해서 2005년도에 예산이 13억 되어있고 2006년도에는 60억, 이것은 토지구입비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6쪽 관리번호 279호 물품관리현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 11. 행정정보 공개실적 이것은 2005년도에는 59건, 2006년도 47건해서 현재 106건이 정보공개 신청이 있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공개 하는 게 있고 부분공개 하는 게 있고 비공개하는 게 있습니다. 비공개는 전부 개인 신상하고 관련되는 이런 사항들은 전부 비공개로하고, 부분공개는 여러 가지가 동시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일부는 공개하고, 일부는 공개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관리번호 276호에서 280호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청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76호인데 전에는 청장님 업무추진비를 여기에 안 했다가 왜 910만원을 청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여기에 편성하게 된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2003, 2004년까지는 안 하다가 2005년도에 이렇게 많이 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까? 청장님 업무추진비를 건축주택과에 이렇게 많이 포함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 건은 제가 특별히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해서 한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올려서
청택
우청택위원
기획실에서 편성하다가 이렇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각 국별로 공통사항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선임과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279호 물품관리가 나옵니다. 물품관리 현황에 보면 노후, 양호, 불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후는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쓸 수는 있는데 좀 오래됐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불량은 아예 쓸 수 없는 겁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뭐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쓰고는 있습니다. 상태가 이제
청택
우청택위원
상태가 노후하고 불량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여기에 노후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지금현재
청택
우청택위원
하여간 오래됐네요. 소형화물차가 구입이 95년도에 샀는데, 6년 타면 2001년도는 새로 사야 되는데 오래됐다는 그런 내용이고, 밑에 에어컨을 보면 1998년 이전에 샀는데 이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네요. 연도가 안 나오는 모양이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불량은 저희들이 현재 잘 사용 안 하는 그런, 사용을 거의 못하는 정도의,
청택
우청택위원
고장이 났다는 이 말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냉난방기겸용도 불량, 그래서 이렇게 재산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프린트기도 불량이 1대 있고, 쭉 내려오다 보면 의자도 계장용 4개가 불량, 27페이지입니다. 의자 철재2호가 23개가 불량 이런 것은, 의자는 앉을 수는 있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쓰고 있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고쳐 쓰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쓰고 있는 것은 좀 노후됐다는 게 말이 맞겠는데, 그래서 영 쓸 수 없고 하는 것은 관리전환해서 아예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뭐하러 놔둡니까? 못쓰는 것을 왜 놔둡니까? 그래서 관리전환해서 없애버리고, 새로 사는 방법으로 해야지, 놔두면 나중에 예산을 획득 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없앨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관리전환해서 폐품처리 해버리고 새로 사고 이래도 되지 않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의자는 저희들이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의자는 고쳐 쓰니까 됐고, 전혀 아까 못쓰는 에어컨이나 이런 것은 없애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에어컨도 없다고 해서 하나 사달라고 하지, 너희들 있지 않느냐 했을 때 그것은 못쓴다고 하면 못쓰면 왜 거기 있느냐 없애지 했을 때 답변이 궁할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이런 못 쓰는 것은 이게 양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실제로 쓸 수 있는 양만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파악을 해서 연말에 재물조사 이런 것 할 때 딱 정리 해버리라는 겁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280호에 비공개 했는 것은 5건이 다 6년도나 5년도 보니까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비공개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 밑에 기타 취하는 뭡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취하는 신청했다가 이제 안 하겠다고
청택
우청택위원
본인이 나는 정보공개요구를 안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81호에서 290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29쪽입니다. 관리번호 281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것은 29쪽에 있고, 2006년도 것은 30쪽에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개인당 30시간까지 수당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기본은 15시간을 주고, 나머지 15시간은 일하는 만큼 주는 겁니다.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관리번호 282호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신규사업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업무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은 구청종합청사 신축 이 1건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밑에 있는 신규사업 남구청사 본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향후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정밀안전진단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구청사별관 이것은 지금 현재 의회건물입니다. 승강기설치,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 계단실에 지금현재 지붕이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그쪽으로 물이 많이 새 들어와서 누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양쪽 지붕 덮는 것 하고는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가 끝나면 올해 계약을 해서 겨울은 동절기니까 넘기고, 내년 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번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천2-5지구 아파트인데 이미 사업을 완료해서 금년 8월 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32쪽입니다. 관리번호 284호 15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지도점검내역입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6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고, 2006년도에는 4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나머지 점검내용 4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 관리번호 285호 불법건축물 발생 단속내역입니다. 이 발생내역은 2005년도는 92건 발생했는데, 92건 중에 항측이 53건, 신고가 36건, 기타 3건, 92건 중에 저희들이 단속내역에 보시면 철거를 84건을 철거하고 8건에 대해서는 전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3건은 8건 중에 고발 3건, 추인 2건, 현재조치중 3건, 조치중 3건이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인 2건은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고, 양성화를 받은 것이 2건이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47건인데, 항측이 20건, 신고 21건, 기타 6건 중에 25건은 철거를 하고, 현재 22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관리번호 286호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불법 용도변경 적발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6월 달에 31건, 7월 달에 61건, 8월 달에 43건, 도합 135건을 적발해서 여기 감사자료에는 30건이 조치중이라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제는 30건 중에서도 21건은 조치를 하고, 현재 9건 조치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쪽 관리번호 287호 옥외광고물관리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은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로 구분되는데, 2005년도에는 고정광고물이 5,472건, 유동광고물이 2,441건, 그 다음에 점용료는 도로공간 점용료입니다. 점용료 부과내역은 2,916건에 1억1,0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2,800건의 9,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006년도는 고정광고물이 2,782건, 유동광고물이 1,185건인데, 점용료는 1,829건에 7,1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712건에 6,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288호 19번 건축완공 이후 준공검사미필 건축물현황, 저희 관내에는 공사를 완료하고 장기간 준공검사 미필한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4쪽, 관리번호 289호 2005년, 2006년 건축 준공현황입니다. 2005년도는 50건, 2006년도는 37건해서 도합 8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이상 건축물만 87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쪽 관리번호 290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이행강제금을 47건 1억1,000만원을 부과해서 29건 5,200만원을 징수하고 18건 5,700만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9건에 5,500만원을 부과해서 9건에 5,500만원을 전부 징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리번호 281호에서 290호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과장님 관리번호 287호에 53쪽입니다. 고정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하고 이게 다 허가내서 하는 겁니까? 허가 냈는 거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고정광고물은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고, 유동광고물은 현수막하고 벽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유동은 현수막?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벽보 중에서도 저희들이 허가를 내어줘서 붙이는 벽보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고정광고물이 2005년도에 비해서 50%가 줄었거든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은 반년이니까 그렇겠네요.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반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준 것은 전에 유동광고물이 거기 보시면 2,400건에서 1,100건으로 줄었는데, 이게 공공시설물에 공공시설이용 유동광고물, 그러니까 전주를 이용하는 광고라든지 시내버스승강장, 이게 1,030건이 있었는데, 이게 줄었고요. 그리고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그러니까 시내버스나 택시를 이용해서 광고물을 붙이는 게 있는데, 이게 연장기간이 지나서 올해는 안 달겠다고 해서 이게 1,708건해서 실제로 건물에 붙어 있는 게 줄은 게 아니고, 전주라든지 시내버스, 택시 이런데서 조금 줄었는 게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우청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청택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81호 29번, 시간외수당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인 평균 30시간으로 해서 당연히 줘야할 15시간, 시간외근무를 빼서 15시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시간외근무를 실제로 많이 하는 사람은 좀 더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업무상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좀 업무량이 시간외 근무할게 없고 해서 적게 하는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무조건 15시간 제외하고는 똑같이 줍니까? 아니면 실제로 많이 하는 데는 많이 줍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재론은 하지 않지만 과에서 직원들 간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서 직원들 간에 네가 많이 탔니, 내가 많이 탔니 하는 등 이것은 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조율을 해서 잘 해주세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286호는 2005년도는 135건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006년도는 몇 건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2006년도는 저희들이 6건을 적발을 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2006년도는 왜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죄송하지만 그게 자료제출 과정에서 누락됐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누락됐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시인하죠? 2006년도 보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는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솔직하게 그건 잘못됐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가지고 오세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 안 붙어 있었기 때문에, 2005년도도 조치 중인 게 아직까지 있네요.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현재 9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처리 중인 게 있고, 완료된 게 거의 대부분인데 한 9건이 조치 중에 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곧 끝나갑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다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까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를 다할 계획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참고로 과장님이 시인을 하니 좋은데, 이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들은 잘 챙겨가지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뒤에는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82호 2번 업무계획 외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이 추경에서 다 한건데 이것은 업무계획 외가 아니고, 업무계획내로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당초업무
청택
우청택위원
예. 당초하고는 좀 틀린데, 우리가 예산으로 해준 것은 업무계획 속에 포함시켜 주는 게 맞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알겠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290호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이 있습니다. 59페이지, 여기 보면 2005년도는 한 5,700만원을 못 받았네요.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체납이 돼있고, 금년도는 아주 실적이 양호하고 100% 다 받았네요. 5,500만원인데, 강제금을 전부 다 했는데, 작년 것은 금년에 좀 받았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이중에서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미납되어 있는 것은 2005년도 여기에 47건 되어있는데, 한해 연도뿐만 아니고, 그게 해마다 계속 부과를 하기 때문에 연말되면 일시적으로 재부과하고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부과해서 못 받은 게 18건인데, 현재 15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놓고 있고, 3건은 독촉을 하거나 압류예고 중에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과태료하고 다른 게 이것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아내기가, 이행강제금 받기가 좀 쉽지요? 사실은,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압류를 해놓으면 상당히 오래갑니다. 집을 팔 때 내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이행강제금을 상당히 부과를 해서 징수를 100% 다했는데 이것은 진짜 김과장님이 열심히 하셨고 잘했는데, 5,700만원 이것도 일부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다 받아서 세수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 세수에 들어오니까 누구는 늦게 내도 되고, 이것은 가산금이 더 안 붙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안 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자꾸 내려고 할 가능성들이 많다는 겁니다. 가산금이 안 붙으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다 수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46페이지 관리번호 285번에 불법건축물에는 컨테이너도 해당이 되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포함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서 현재 이동식 컨테이너가 공터 등에 많이 산재되어 있거든요? 공터 등에서 신나 판매도 하고, 건전하지 못한 영업행위의 시설물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안과 단속활동을 한 경우가 있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이런 시설물은 사실은 단속하게 되면 지게차를 이용해서 인근장소로 잠시 이동했다가 또 몇 일 후에 단속가고, 가면 다시 이동시켜 제자리로 옮기고,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많이 쓰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장
이점을 잘 아시고 철저한 단속계획을 세워서 건축주택과에서 주민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
황정구의장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이게 맞는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만 광고물을 약 4층 건물쯤 되면 벽에 부착시켜서 하는 것을 못하도록 한다던데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가로 간판인데 그것은 3층까지만 되고, 3층 이상은 그게 안 됩니다.
정구
황정구의장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4층 이상은 안 되고, 3층 이하는 된다?
정구
황정구의장
3층에는 달수가 있어도 4층은 안 된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정구
황정구의장
그럼 안 된다고 하면 광고하는 업자가 소비자를 속인 것 아닙니까? 안 되는걸 업자가 달아놨을 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
황정구의장
그럼 처벌은 누가 받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광고가 실명제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게 광고물 실명제를 하자 그러거든요. 광고업자가 신고업에서 등록업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바뀌어서 다음 주에 조례도 개정하기 위해서 설명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불법광고물이든 아니든 전부 광고업자가 사실은 다 하는 겁니다.
정구
황정구의장
홍보자체가 광고업자한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광고를 설사 소비자가 4층 건물에 30m짜리를 부착을 해달라고 했을 때,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안 해줘야 되는데, 해 줘놓고 구청에서 단속이 나왔단 말입니다. 철거를 해라 하니 조그만 간판이면 몰라도 30m길이로 건물 전체를 다 해놨는데, 그것을 하는데도 100여만원 이상 들어간답니다. 철거를 할 때도 큰 크레인이 와서 내리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책임은 광고업자도 있고, 그 다음에 광고주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구
황정구의장
광고주는 모르고 4층 건물을 사용하니까 간판 하나 해달라고 해서 했단 말입니다. 광고주는 몰랐는데 구청에서 와서 뜯으라고 위법이라고 하니 무슨 소리합니까? 벽에 붙여놨는데 뜯을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법이 그렇다고 내리라고 하니 광고업자하고 시비가 붙었다 말입니다. 너희가 책임지고 해달라고 하면 안 달아줘야지 돈이 1～2만원도 아니고 몇 백만원 들어가는 것을 달아놓고, 철거를 하라고 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렇게 두 분이서 시비가 붙었어요. 붙었는데 어떻게 처리 과정은 몰랐지만 크레인이 와서 들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3층에 걸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건물주로 봐서는 3층에 임대를 놓으면 3층에 걸때가 또 없는 겁니다. 이런 폐단이 있는데 이 법을 개정하더라도, 어떻게 건의하더라도 4층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없을까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건 법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정구
황정구의장
그건 아주 악법 아닙니까? 3층에는 붙여도 되고, 4층에는 안 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게 자꾸 고층으로 올라가면 20층, 30층까지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미관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구
황정구의장
안전 같은 것은 3층에서 간판이 떨어져서 밑에서 맞으면 피해는 4층에서 떨어진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왔을 때 떨어질까 싶어서 안전관리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첫째는 미관상 때문일 것이고
정구
황정구의장
미관상하면 안 맞죠. 왜냐하면 3층에는 미관에 좋고, 4층에는 미관이 안 좋다하면 그 이해가 안 가는데, 실제 그것을 봤어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의장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간판이 엄청 커요. 4층에 건물 전체를 다 덮었는데, 구청에서 단속을 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못 다느냐 하니, 법이 그렇다. 업자를 불렀다 말이에요. 업자가 모른다고 한단 말입니다. 너희가 해 달라 해서 안 해줬느냐, 실제 모르는 사실인데 법이 그렇다고 하니 홍보가 잘못된 거 아니냐. 홍보를 멀리 할 것도 없거든요. 신고를 했든 등록을 했든 광고업자한테만 홍보를 하면 4층 이상에는 달지 말라고 홍보를 한번 해줬으면 그 사람도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 못해주겠다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 사람이 홍보를 하는 것도 한번도 못봤고 법을 모른다고 해버리니까 결국에 답답한 사람이 했던 사람이 크레인으로 또 내렸다 말이에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광고업자는 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의장
그런데 왜 그럴까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불러서 교육을 다 시킵니다. 일단 문제는 광고업자들이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법을 거의 안 지킵니다. 법대로 하면 사실 간판수가 대구 시내 달린 것에 절반이하로 줍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또 있습니다. 수요하고 공급하고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이 불법이 근절 안 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정구
황정구의장
곁들여서 얘긴데 그렇게 되면 그건 개인사정이겠지요. 예를 들어 3층에 있는 사람은 간판 달 때가 없는 거라, 또 2층으로 갔는데 2층에도 달 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게 일본 같은 경우에 돌출간판은 다 달수 있거든요.
정구
황정구의장
돌출간판이라면 옆으로 세우는 것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 다음에 창문에 선팅하는 것도 글씨 같은 것은 밖에서 구분할 수 있게 글씨는 창문면적에 1/2까지 새길 수 있기 때문에
정구
황정구의장
그것도 1/2입니까? 전부다가 아니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전부 다는 아닙니다.
정구
황정구의장
예. 알았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음은 관리번호 291호에서 295호 끝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60쪽 관리번호 291번 22. 공동주택안전점검 및 사후조치 내역입니다. 여기서 점검은 전부다 61건입니다. 61건인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2005년도에는 3회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현재 2회 해빙기에 한번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만 별도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2회 점검을 해서 현재 2건이 시정조치 중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쪽입니다. 관리번호 292번 현수막 게시대 설치현황,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에는 21개, 19개소에 21개의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21개 중에서 19개는 민원인 전용이고, 2개는 행정용 게시대입니다. 다음 68쪽, 관리번호 293호 불법광고물 행정처분현황 2005년도에는 67건의 1,29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올해는 31건에 1,17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25번 관리번호 294호 도로공간점용료 및 과태료체납, 부동산압류 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9건 압류를 했고, 2006년도에는 4건을 압류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관리번호 295호 까치소식벽보판 현황 및 보수내역 2005년도에는 까치소식벽보판이 244개소 중에서 37개 보수를 했고요. 예산이 작년, 올해 예산은 140만원 정도 똑같습니다. 올해는 현재 220개소 되어있습니다만 220개소 중에 9개를 철거를 하고, 실제 현재 있는 것은 211개 있습니다. 45개를 보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관리번호 291호에서 295호까지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과장님 관리번호 291호요. 연번 1번입니다. 놀이터보수 시정보완 명령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놀이터에 시소가 파손되어서 그런데요. 이것은 올해 8월 7일날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보수완료 했어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 다음에 64쪽 45번요. 영선상가 계단균열로 인해서 조치중인데 계속 조치중이라도 관계가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도 지금 현재는 계단실 위에 옥상슬러브가 오래되어서 이게 부식되고 철근이 침식되어서 축 처져서 쇠파이프를 밑에 대놓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것을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해서 이것도 사실은 지금 현재 조치가 완료된 건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그 다음에 66쪽에 61번 굴뚝 조적 균열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됐다. 그러면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2002년도에 지적을 했는 것인데, 이게 성한아파트라고 앞산 순환도로변 대덕초등학교 동편에 있습니다. 이게 4층짜리 아파트 두 동인데, 옛날에 연탄보일러 때던 시절에 있던 굴뚝인데, 일부 균열이 가고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좀 하라고 했는데, 관리주체도 없고 워낙 영세한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수를 하라고 해놨습니다만 이게 안전에 크게 위험하거나 사실은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여기 전부 몇 세대정도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82년에 건축했는데, 세대수는 아마 32세대 정도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32세대정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무너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안 되는 걸로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 이렇게 놔둬서 안 돼요. 굴뚝 이거 큰 문제 생깁니다. 요즘 기후변화가 하도 심해가지고, 과장님 이런 문제는 특별히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 다음에 67쪽에 현수막 게시대에 보면 67쪽 밑에서 세 개입니다. 신설하고 규모 축소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신설 규모 축소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저희들이 다섯 개를 새로 했다고 그랬는데, 새로 세우면서 옛날에는 규격이, 폭을 8m짜리를 6m로 줄이고 하는 그겁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황정구의장
지나간 부분인데 47쪽에 보면 관리번호 286호,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차량 불법 용도변경 적발 내역 있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정구
황정구의장
어제도 내가 어느 과에서 이야기 했는데, 여기에 보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는데, 확실하게 지번을 모르게 해놨습니까? 왜 대명3동이면 3동, 5동 이래야지, 전부 대명동인데 대명동이 얼마나 넓습니까? 몇 동이라고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명동이 엄청나게 넓거든요. 1동도 있고, 대명11동, 대명3동도 있고 한데 왜 동을 하나도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전산 입력할 때 법정동하고, 지번만 입력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구
황정구의장
입력이 잘못돼도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봐도 예를 들어 저희 같으면 대명5동에는 용도변경 불법이 어디 되었는지 찾아볼 수 있고 한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몇 동인지 대명동이 13개동인데, 단일동 이천동 같으면 문제가 아니고, 봉덕1동, 2동, 3동도 동을 넣어줘야 되고, 대명동 같으면 동을 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향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의장
다음에는 동을 기재를 해주셔야만 되겠고, 꼭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정구
황정구의장
우리가 오다가다 5동 같으면 5동에서 불법했는 집이 이 집 이구나 해서 충고도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는데 어느 동인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재구
조재구위원장
다음부터는 동을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우청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94호 68페이지, 여기 압류물건이 자동차입니다.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단위가 원입니까? 부과금액이,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천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천원. 아니 부과금액 위에 단위 “원”이라고 하는 이건 뭡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천원입니다. 198만5,000원.
청택
우청택위원
천원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1,985원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미스 프린트 났지요? 위에 것이 맞다는 말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밑에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자동차압류 143만5,000원인가 본데, 금년도 1월 달에 했는데, 아직 못받았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다 못받은 것은 아니고요. 일부는 현재 많이 받았습니다. 받은 것은 198만5,000원 중에 현재 131만원 받고, 남은 것은 66만원 남아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31만원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131만8,000원 받고
청택
우청택위원
한 60만원 못받았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60만원 현재 못받았습니다. 9건 중에 3건 받고, 금액이 5만원, 10만원, 9만원 이렇게 되는 게 6건은 지금현재 못받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금년도에도 자동차로 해놓은 게 있네요. 그렇지요? 300만원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금년도 것은 지금현재 300만원짜리 이것은 올해 5월 달에 저희들이 납부를 받았습니다. 한국관 클럽인데
청택
우청택위원
받았는데, 6월말까지 기준 작성하라고 했는데, 받았는데 왜 안 받은 걸로 되어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받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받았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99만원 이것은 못받았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이것은 건수가 3건인데, 지금 2건은 받았고 1건만 남았는데, 이게 49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실적 좋네요. 그러니까 6월말 현재 받은 것인데 기록이 안 됐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다음은 295호 까치소식벽보판은 지금 현재는 221개소 있다,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211개소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20개소 있다가 거기서 9개소가 줄었으니까 211개소가 있는데 이게 배치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동별로 몇 개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설치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동별로 되어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동별로 평균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지역을 안배를 해서 전부 211개 중에
청택
우청택위원
그중에 예로 봉덕1동 몇 개,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봉덕1동은 15개, 봉덕2동은 9개.
청택
우청택위원
3동은?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18개.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소식판을 볼만한 위치에 동별 평균 인구하고는 관계없네요.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관계없이 저희들이 동에 추천도 받고, 기존에 다니면서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는 지역 이렇게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는 주로 까치소식판에 붙이는 게 주로 어떤 종류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전부다 전세, 학생아르바이트 이런 게, 주로 전세가 많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동네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얼마 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골목 안에 대부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전세 이런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 제대로 깨끗하게 붙어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붙어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내가 보니 지저분하게 붙인데 또 붙이고 이렇게 해놨던데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붙여 놓으면 또 띄어내고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로 있습니까? 계속 그 상태입니까? 9개 줄이고 작년보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옛날에 164개인가 설치한 적이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되어서 지금은 보수해서 쓰기는 너무나 많이 노후 되어서 꼭 필요한 것은 보수해서 쓰고 안 그러면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스테인레스로 다 바꿨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안 바꿨습니다. 100개만 스테인레스고 나머지 111개는 옛날에 알루미늄으로 판짜서 다리로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앞으로 그게 녹이 쓸고 하면 스테인레스로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광고물 관련 예산은 구비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시비로 해마다 갖다 쓰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쓰는걸 보면 작년에도 거의 시비로 얼마를 썼느냐 하면 9,000만원정도 시비를 갖다 썼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매년 그렇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해마다 작년에 상사업비 3,000만원 받았고, 2004년도에도 상사업비 2,000만원 받고, 그 다음에 또 신년도 되면 저희들이 특별히 환경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시에 자금요청을 해서 받아서 전부다 하는 겁니다.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도 시비받는 것도 예산이니까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차츰차츰 하는 방법을 계획 세울 필요가 있겠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성태영위원님이 자주 질문하고 다른 과에서 이야기 하는데 마지막에 청구서류에 보시면 카드이용대금 명세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카드로 업무추진비에 써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른 대부분 보면 우리 구청 관내에 음식도 먹고 해서 우리 구의 경제를 살리는 게 좋은데, 대부분 동구, 중구 다른 구청 관내에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이유는 있습니까? 물론 그쪽에 가서 협의하고 하는 문제는 있지만 이렇게 많이, 한 장에 보니까 보통 반반 그러네요. 우리 구청에서 사용한 것과 반, 타구청에서 사용한 것 반쯤 그러네요. 가능하면 우리 구청에 해서 경제 좀 살리고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는 타 관내에 가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여기 카드는 누가 사용했는지는 모르겠고, 이걸 가셔가지고 카드 쓰시는 분한테 가능하면 전체 직원 모든 해당과, 남구 집행관서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남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 예산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또 주민 세금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남구에서 써서 남구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해 주는 게 제 생각으로는 맞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과장님은 열심히 남구를 위해서 했지만, 다른 분은 또 그렇게 안 쓰시는 분도 있으니까 좀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건의를 한번 해주세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앞에서 설명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건축주택과 업무 전반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곽동주위원입니다. 건축주택과는 다른 과와 틀리게 자료준비라든지 이런 게 철저하게 좀 잘된 것 같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좀 지나갔지만 관리번호 282번에 보면 구청사 별관승강기설치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승강기와 장애인 화장실,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있던데, 승강기 외에 장애인 화장실도 여기 설치하도록 되어있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동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완공을 할 예정이다. 이러든데 물론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이라든지 승강기, 장애인 화장실은 밖에 공사를 할 것도 아니고 내부공사로 알고 있고 승강기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설치를 해서 올리도록 되어있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이게 꼭 동절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사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부공사라서 동절기와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저 뿐만 아니고 사실 장애인들이 재래식화장실에 앉기가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심한 표현이지만, 대변을 볼려면 저쪽 청사까지 가거든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물론 설계 중에 있고 급하게 한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가능하면 이왕설치를 할 것이고, 추경에서 예산이 잡혔다면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요즘 남구에 많이 이야기 되는 요즘은 조금 주춤합니다만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얘기는 여기에 하나도 언급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 김과장님이 재건축 재개발은 요즘 좀 뜸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층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설명을 주시면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간략하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용어 정의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가지고, 해당은 김과장님 소관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보통 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에 정식명칭은 도시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중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재개발사업이 있고, 재건축사업이 있고,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렇게 네 가지 사업으로 나뉩니다. 나뉘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업주체가 도시개발공사나 대한주택공사 이렇게 과거에 해서 왔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는 앞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게 어떤 겁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천 2-5지구라든지 이런 대한주택공사에서 재개발해서 아파트 지었는 것, 대백프라자 앞에 시영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전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공시지가 감정가격, 그 다음이 입주 후에 아파트브랜드가치, 여러 가지 해서 지금은 주거환경개선을 하다가 재건축 쪽으로 넘어왔는데, 재건축도 이제 재건축 부담금이 생기면서 재개발사업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 남구 관내는 재개발 사업장이 제일 많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재개발은 부담금이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재건축은 있고, 재개발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은 땅을 살 때, 매도청구라고 하는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이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지만, 재개발 사업은 토지수용법을 준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확보가 상당히 편리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재개발사업에는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매수가 용이하고, 사업진척이 빠른 그런 재개발사업을 지금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7개 남구 관내 사업장 중에 기존에 추진하던 지역이 12개가 있습니다. 12개 중에서는 2개가 준공이 되고, 대성유니드 하고, 월드메르디앙 하고, 나머지 10개 남은 것 중에 이천동 한마음 조합이라고 거기만 조합 상태로 있고, 나머지 9개가 있는데, 9개중에서는 현대하고 코오롱 하고 2개가 공사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청택
우청택위원
9개는 공사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2개 아파트는 준공이 되었고, 10개 남은 것 중에 한남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착공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이주 중에 있는데 3개가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는 관리 처분 중에 있거나, 그냥 사업시행인가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난 상태에서 우리 구청 앞에 보면 매화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다 해놓고도 사업성이 없어서 지금현재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관리처분인가가 신청이 들어온 게 봉덕2동, 대명2동, 봉덕시장 옆에 농협 쪽에 태양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아마 3개단지 내지 4개단지는 착공이 조만간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봅니다. 금년 6월 달에 새로 지정된 45개 지구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구역 45개 구역 중에서 30개 지역에서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나있는데, 지금 현재는 경기도 좀 주춤하고, 대부분 남구지역이 2종 7층 이하 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2종 7층 이하인 지역은 층수가 규제가 풀려야 됩니다. 2종에는 15층과 7층 이하 이렇게 있는데, 15층으로 풀려야 되는데, 그 풀리는 시점이 2007년도 하반기 정도로 봅니다. 그 다음에 대명10동이라든지 이런데 가면 1종도 주거지역이 또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풀리는 게 2009년도나 가야 풀릴지 말지, 그때 돼봐야 압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종은 4층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0군데 지역 중에서 시공회사를 선정한 단지가 8개단지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추진위원회운영을 규정을 잘 안 지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건설팅 업체, 시행사를 정비사업자라고 합니다. 이 정비사업자를 정하는 문제, 그 다음 건축설계사를 정하는 문제, 시공사를 정하는 문제 이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사항은 전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30개 사업장을 점검을 해보니까 18개 사업장에서 대부분 위반 사실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위반사항이냐 하면, 주민총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을 추진위원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해서 주민총회에서 하나만 올려서 찬반만 물어서 이렇게 했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부 시정명령을 다 냈습니다. 총회도 새로 하고, 시공자도 뽑았는 것을 새로 뽑고, 정비업자도 새로 뽑고, 설계자도 새로 뽑고, 그러면 법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식명칭이 조합설립준비추진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단계업무만 법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있지, 시공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시공사를 언제 정하라는 게 종전 법에 명문화 되어있었습니다. 재개발사업장은 시공사를 언제 정하라고 하는 게 언제 정해졌냐 하면 금년 8월 25일부터는 조합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법이 되어있는데, 그전에 법이 없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부랴부랴 7월 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공사를 선정을 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총회에서 했는 것도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정한 것도 있고 해서 지금현재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그게 서울에서 소송이 붙어서 서울중앙지법인가 이런데 추진위원회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무효다고 1심판결이 그렇게 났습니다.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게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그게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본다면 저희들 관내에도 시공업체를 선정한 추진위원회는 새로 선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공사를 빨리 선정하는 이유가 시공사의 자금을 끌어 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7년도에 층수가 완화가 되고, 2009년도에 종이 바뀐다고 보면 사실은 그때까지 할 일이 없습니다. 돈 들어갈 일도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비업체, 그러니까 컨설팅사에서 자꾸 이것을 유혹합니다. 모르는 주민들을 현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최근에 여기에 용두지구라는데 보니까 시공사에서는 자금을 지원하면 절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빌려주지만 자기들이 보증을 서고, 다음 보증은 추진위원장을 비롯해서 추진위원들이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야 됩니다. 이 보증을 서서 사업이 잘되면 좋은데, 만약에 나중에 저희들은 이 사업이 파산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30개 단지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틀림없이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지구가 나옵니다. 그렇다 보면 시공회사에서 돈을 5억씩, 10억씩 받아서 쓰고 나면, 나중에 사업이 안 될 경우에 시공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면 이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시공사를 선정하거나 설계업자를 선정하거나 즉, 정비회사를 선정하는 것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지금까지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안 됐다고 그러면 추진위원들은 다시 조합원들한테 공동책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법적절차를 결여해서 하게 되면 조합원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잘 지금까지 해 오다가도 그냥 시공회사에서 돈 막 주고, 막하는 줄 알았는데, 전부다 인감 떼고, 가져오라고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는 추진위원 안하겠다. 조합장도 안 하겠다, 추진위원장도 안 하겠다.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다른 구청에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일제 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은 전부 시정지시를 하고, 내년도에 층수가 완화되거나 향후에 종이 세분화될 때까지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다 해소를 해서 시기가 적기가 오면 다른 문제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키고, 여건을 갖춰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은 전문지식을 아시니까 그게 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해를 다 못하거든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 지금 이야기 하신 것을 요약해서 저번에 의원님들한테 1부씩 드렸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 형식으로 파일을 하나 만드셔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지금 설명하신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좀 해주실 수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책자를 만듭니다. 만드는 것은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요약했는 책자를 하나 만들고
청택
우청택위원
지난번에 예산 통과됐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전부 법령하고 다 들어가는 걸 해서 하나로 만들고 두 가지로 만듭니다. 만들면 그때 저희들이 드리고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빨리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재구
조재구위원장
여기에 현재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원하는 요망사항인데 저도 이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대명6동, 9동, 11동은 사실 이것은 여기 계시는 출마하신 분, 당선되신 분들 특히, 우리 청장님 선거 공약이거든요. 그러니 대명로에서 대명남로까지는 15층, 대명남로에서 앞산순환도로까지는 7층까지 이것은 꼭 재정비될 수 있도록 행정력 집중해서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뒤에도 잘 나와 있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종류별 현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타워식 주차기, 이단주차기, 옥외주차장 등을 말하는 것 같은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그 자료는 오늘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나중에 하나 좀 주시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은 연 2회를 했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장
연 2회해서 이게 실질적인 단속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단속 회수가 혹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게 저희 사정인데 건축 업무를 보는 직원이 3명입니다. 허가업무를 보는 직원이 3명인데, 부설 주차장 단속도 해야 되고, 공사장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건축물 유지관리 이것도 하다 보면 업무가 상당히 과중합니다. 작년에는 3,162개소를 점검했는데, 이 3,162개소는 규모가 10대 미만 주차장입니다. 올해는 보면 건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큰 빌딩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차장이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모자라서 난리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보면 전부 점포, 주택 지으면서 1대, 2대씩 있는 것 보면 셔터 달아놨다가 점검 나가면 또 셔터 올리고 하다가 또 지나가고 나면 안에 창고 쓰고 전부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상당히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10대 이상 주차장의 경우는 잘 아시겠지마는 뒤편에 조치완료라고 되어있고, 조치중이라고 되어있고 다 나와 있는데 10대 이상 주차장에는 사실 공실이 많은 건물이 1층 주차장 같은 경우에 단속나가시면 알겠지만 벽을 쌓아서 불법창고 만들어서 임대도 하고 하는 게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장
건물소유주가 사용하는 데는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이게 혹시 단속되면 여기 조치 중, 조치완료 되어있는데, 행정제재는 어떻게 가해집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특히, 우리 남구는 사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가 타구보다도 관리상태가 좀 열악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건물의 임대상태가 타구에 비해서 좋지도 않고, 수익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지도단속이 느슨해지면 오히려 더욱 좋지 않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깊이 인식해서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구 종합청사 신축부지 혹시 진입도로에 개인소유 토지는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원래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그 위치 헬기장 도로변은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청사를 건립하겠다고 전에 청장님 계실 때 방침을 받고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렇게 하자면 개인사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공용청사부지로 일단 묶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걸 보상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구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보면 당초에 전체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건축비를 평당 375만원을 책정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게 건물규모가 5,000평인데 375만원이라는 것은 2002년도 기준해서 데이터를 구청사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때는 청사업무를 저희 과에서 안 하고 총무과에서 했는데, 전임 청장님이 계실 때 건축비는 37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서 375만원 되어있습니다. 최근에 준공한 달성군 청사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약 57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평당 200만원 올라가면 100억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사유지 구입비를 저희들이 도로변에 2004년도부터 쭉 보상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평당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잠정적으로 토지비를 계상을 했는데, 현재는 거기도 재개발, 재건축 바람이 불어서 현재 시세가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당한 자금수요가 예상되는데, 앞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청장님이 유보는 좀 시켰는데, 이 토지보상 진척도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보상 전혀 한 게 없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장
규모도 좀 되겠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규모도 상당히 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개인 소유지 땅이?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평수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미군부대 담장 옆에 보면 보신탕집 하나 있는데, 그 보신탕집 건물 따라서 쭉 끝까지 올라갑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그럼 청사신축 준비가 현재 설계까지 끝났다고 했잖아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아니요, 현상설계, 건물모양만 확정지어 놓은 상태지 정식으로 설계자하고 계약을 해서 설계를 하거나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당장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입주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최소한 5년 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서 앞으로 5년 이상 이 건물을 쓸려면 사실 사무실 환경정비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페이지에 깨끗한 시가지조성에 보면 기타 2건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아마 공한지 빈 땅에 지저분한 그런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공한지인데 깨끗하지 않고 하는 그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이 이야기한 6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인데 기계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게 작은 업소 또는 개인 이런 건데 큰 데는 얼마 만에 합니까? 호텔 같은 큰 곳이라든지 큰 데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얼마 만에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1년에 한번 못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난 번에 프린스호텔 행사가 있어서 가봤는데 지하에 가보니까 기계식이라고 해놨는데, 댈 때가 없어서 거기 댈려고 하니까 여기는 못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못댑니까 하니까 고장 났답니다. 언제부터라고 물으니까 한 5년 전에 했는데 고장 나서 못쓴다고 해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 측면에 하면 2대 정도 되는 모양이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고장 나서 대지도 못하는 그런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점검을 해서 고치든지 아니면 기계를 뜯어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허가는 저희들이 하고, 기계식 주차관리는 교통과에서 하거든요. 고장 나건, 안 나건 기계식 주차는 이용을 거의 안 합니다. 타워형으로 해서 관리인이 있는 곳 외에는 사실은 이용이 거의 전무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그것을 뜯어내야 될텐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을 뜯어 내면은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뜯어내지도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문제가 있네요. 당면현안에 남구청 지금 정밀검사 진단을 하고 있잖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거의 끝나가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아직 한참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하고 있습니까, 대충 들리는 바에 의하면 안전진단 별영향이 없다는 걸로 대충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구조적으로 크게 위험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청택
우청택위원
아까 과장님 이야기대로 이 청사가 완료되려고 하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한 5년 정도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그만큼 견딜 수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계속 그때까지 있어야 되겠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보수 보강은 해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보수 보강은 하면서, 안전진단은 임의대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해달라고 하면 합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용역기간이 두 달인데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진단하고 나서 다음 진단할 때까지 기간이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몇 년 만에 하라고 하는 이런 건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번에 한 번하면 끝납니까? 5년간은 괜찮다고 하면 5년까지는 안 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이 이야기한 것은 구청종합청사 신축에 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옛날에 이신학청장님이 해놓은 것을 별로 달갑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는 안 정해졌습니다. 2008년에 6월에 들어간다고 하고, 구청장님 이야기를 더러 하는데 확실한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딱 2008년 6월 달에 나가겠다, 그런 것은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반환시기도 그렇고, 환경오염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치유를 할 것이며, 치유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당분간 5년 정도 이상은 여기에 있어야 되겠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5년 정도는 충분히
청택
우청택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많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또 부탁드릴 것은 우리 당면현안에서 도시관리계획 정비가 아까 설명을 잘하셨는데, 2007년, 2009년도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구시에 사실 앞산 조망권 때문에 고통 받는 대명6, 9, 11동, 건축물 층수 완화에 따른 준비상태와 대구시청 관련부서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지 사실 좀 궁금하고, 이 점은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6, 9, 11동은 청장님, 또 저 역시 선거공약인 만큼 대명로에서 대명남로까지는 15층, 대명남로에서 앞산순환도로까지는 7층까지라도 꼭 재정비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좀 집중해서 좀 관심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현재 관내 공사 중인 두류공원네거리 주변 하수관거정비공사, 봉덕3동 무궁화약국 남편도로 개설공사장과 덕천파출소 도로공사장, 신천대로 중동배수펌프장에 현장 방문하여 감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두류공원 주변 하수관거정비공사, 봉덕3동 무궁화약국 남편도로 개설공사장과 덕천파출소 도로공사장, 신천대로 중동배수펌프장에 현장방문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 감사일시는 내일 오늘과 같이 의회 현관 앞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같이 동승하여 현장방문 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배정오건설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배정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재구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업무추진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린 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 이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동료위원 여러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는 감사자료 목록에 의한 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계속하여 감사자료 관리번호 296호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1번에 잦은 공사설계변경에 대한 조치결과는 실제 현장 터파기한 결과 상이한 부분이 발생되어 현장과 부합되게 조정함으로써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추후로는 설계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사항 1번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신설에 따른 예산확보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2005년 보안등 신설과 조도상향 교체에 필요한 예산을 3,12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구 재정 여건상 720만원만 반영되어 상반기에 24개소를 설치하고, 하반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확보하여 주민이 요구한 27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운영실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전거도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면을 투스콘이나 아스콘 등을 이용한 자전거도로 확대를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하여 추후 자전거도로 설치시 투스콘이나 아스콘 등으로 시공하도록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과다한 예산편성에 대한 조치결과는 예산편성시 가능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무단점용용도표지에 대한 조치결과는 2004년 7월 29일 봉덕동 1582-76번지 지적이 14㎡가 되겠습니다. 도로부지중 5㎡를 용도폐지 결정하여 2004년 8월 31일 봉덕동 1581-76번지로 토지분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사업 후 마무리에 대해 철저를 해달라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시 완전한 복구가 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공사기간 중 수시 확인점검을 통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6m미만 소방도로의 경우에는 도로포장 상태가 노후되었을 경우 전폭복구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를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번호 296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리번호 296호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배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296호에 2005년도 공사 설계를 해서 변경이 많이 있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2005년에는 4건 정도를 변경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금년에는 공사를 몇 건했는데 설계 변경이 몇 건 있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금년에는 설계변경사업은 1건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 설계 당초하고 설계 변경한 사항을 나중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에는 4건에서 금년에는 1건으로 줄었다 이것이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열심히 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꾸 줄여서 설계변경 없이 사전에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여겨져서 앞으로 계속 그 부분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안등 신설에 따른 예산확보철저인데 지금 주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지금 못따라 가고 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보안등 신설은 1년에 한 100건 정도가 신설요구가 들어오는데, 현재 예산 때문에 저희들은 한 50등정도 신설하는 걸로
청택
우청택위원
아까 5페이지에 보면 51건 정도 했네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금년에는 현재까지 몇 개 했습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많이 해놨으니까 이제 교체라든지 아니면 보안등을 조도를 높인다는 이런 부분이지 이제 더 설치할 게 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지금 계속 설치는, 수리도 해야 되고요. 계속 설치도 신설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1년에 51건을 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신청이 한 100건 정도 들어오는데, 저희들 예산관계로 해서 한 50등 정도만 지금 신설해 주는 것으로
청택
우청택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앞에 보니까 총5,743건이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는데, 등수도 많은데 늘어나네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5페이지 4번에 보면 도로굴착사업 후 마무리철저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도로굴착을 전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사항들로 앞에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전기, 가스 뭐 이런 걸로 해서 엄청나게 파고 또 파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을 도로굴착사업을 한번에 하는 방안으로 계속 좀 해나가고, 하고 난 뒤에 마무리 부분도 철저히 좀 잘해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복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기는 받습니다마는 주민이 보기로는 이 사람들이 오늘 팠다가 또 두 달 뒤에 파고 이러면 원성이 많고, 예산낭비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번에 예를 들어 도시가스, 한국전력, 상수도, 통신 이런 부분들을 한번에 할 수 있도록 협의를 구성해서 가능하면 적게 할 수 있도록 배과장님이 계실 때 획기적으로 한번 조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마무리도 깨끗이 하고 이게 자꾸 파면 주민들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합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사실은 복구비용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물론 받는다손 치더라도 예산적으로는 낭비죠. 그런데 주민들은 우리 돈 받아가지고 전부 도로 저거 깔았다가 또 팠다가 하면 그런 부분이 본의 아니게 우리 남구청이 욕을 얻어먹게 되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저도 우청택위원 질의에 상당히 공감하는 점이고, 가스나 전기나 할 때 서로 공조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필히 좀 해주시고, 도로굴착작업 주변 문제에 있어서 현재 앞산네거리의 경우 충혼탑에서 앞산호텔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현장에 많이 가보셨겠지만 현장에서 설치된 펜스 때문에 앞산충혼탑에서 앞산호텔 방향으로 소형차의 경우에 직진하면 신호등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저도 자주 그쪽을 지나는데, 이와 같이 도로굴착작업 현장에 주변에 잘 확인해서 현장지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해주시기 바라고, 직진 받을려고 하면 앞산에서 앞산호텔 쪽으로 충혼탑 쪽에서 가면 거의 굴착작업 하는 데까지 다음에는 아예 신호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해요. 그 신호가 끊기면 끊긴 줄도 모르고 그냥 갈수가 있다고요. 그런 것은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조치를 좀 할 수 있도록 위에 펜스를 좀 낮춰주든지 현장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관리번호 297호에서 13페이지 303번까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관리번호 297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진정 및 건의사항은 8건입니다. 7건은 완료된 사안이며,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동 214-456번지입니다. 이것은 각종 폐기물 무단점용에 대해서 정비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기물은 정비 완료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안입니다. 이희동 외 80명 봉덕동 907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종 일반 주거지역 최고 고도지구 7층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건의가 들어온 사안이 되겠습니다. 20층으로 바꿔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구광역시장 권한사항으로 해서 민원서류를 이첩하였습니다. 2종 7층이하 일반주거지역 지정은 2003년 11월 20일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종노 건입니다 대명동 460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산순환도로 편입토지 소유권말소에 대한 진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에 의해서 반복 및 중복고충민원처리의 규정에 의거해서 회신을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박세훈 건이 되겠습니다. 대명동 311-8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대의료원 남편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가가 적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리한 결과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가 결정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을 회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정석근 건이 되겠습니다. 대명6동 1422번지 상에 골목도로 포장개체를 요청한 사항인데, 이것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김유화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관로가 노후 및 파손되어 보수요망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 권오근 건이 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퇴직금을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그 다음 윤병태 외 57인이 진정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신정비공장 서남측에 도로개설 요망 사항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여러분 배정오건설과장을 자리에 앉아서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배정오건설과장은 앉아서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본건은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든지,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그래서 진정 건의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협의회 운영실태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4회개최하였습니다. 도시관리심의회는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심의분과위원회는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아직까지 상반기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심의회는 4회 개최하였습니다. 2005년도 불용액내역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는 저희들이 집행하고, 69만2,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건설관리에 241만2,000원, 배상금에 2억7,616만4,000원, 도로관리에 3억1,706만7,000원, 도시계획의 일반운영비는 364만2,000원, 하수관리는 405만5,000원, 하수관리 부대비는 30만8,000원, 보상관리는 6만원정도가 불용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은 현재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출연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내역은 2004년에서 2006년까지 동일하게 15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하고 포상금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관리번호 297호에서 303호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의장
예. 골목도로 포장개체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보통 보면 어떤 골목에 인도블럭들을 교체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많거든요. 소규모사업도 있으니까 교체를 하는데 하다보면 옛날에 집을 지어놓은 골목에 보면 2평, 1평, 반평 이런데 자투리 땅이 골목에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하나 찾아서 승낙서를 받아 올려고 하니 승낙서를 받을려면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설사 찾으러 가니까 사람을 만나도 승낙해주면 포장을 교체하겠다고 하니까 승낙 해주는 대신 보상을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때까지 사용했으니 보상금 내놔라. 안 그러면 못해주겠다. 그래서 그 골목이 몇 십미터가 되는데 두 집, 세 집 때문에 승낙을 안 해줘서 교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대처방법이 없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에게 안건을 주시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개인사유지에 저희들이 출입을 하면 나중에 장래에 가면 세월이 흐르고 하면 그에 대한 사용료를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사안 때문에 하는데 그래서 승낙서를 받아야지 그것에 대한 뒤에
정구
황정구의장
지금 인도블럭을 교체를 안 해도 동민들이 사용하는 길로 되어있거든요? 되어있는데 소규모사업 가지고 인도블럭 깨지고 이래서 교체할려고 하니까 소유자를 찾아서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승낙을 받아야 해주지 안 그러면 못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명5동만 해도 동사무소 뒤편으로 해서 골목길이 많습니다. 작년에 몇 군데나 그렇게 했는데 교체한 데가 몇 군데 없어요. 본인이 승낙을 안 해줘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들은 승낙해 달라고 하니까 안 해 줄려고 하면 보상금을 가져와서 사정을 하지 않겠느냐 선입감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땅주인도 자기 것인지 몰랐단 말입니다. 모르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찾아가니까 자기 땅인지 몰랐는데 승낙하라니까 안 하더래요. 그래서 다른 그 별도의 방법이 없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도로부지가 개인소유로 됐는 경우에는 안 그러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매입해서 도로로 사용한다든지 개인소유로 된 것은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의장
아니 땅이 많으면 그 당시에 집을 지으면 도로 골목을 한 2평정도 남겨놓고 집을 지었단 말입니다. 계속 사람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를 할 때, 집만 등기를 하고, 팔 때도 집만 팔았단 말이에요. 사는 사람은 옛날에 그랬겠죠. 도로니까 상관하지 않고 집만 안 사겠습니까? 그럼 그 땅 주인이 남겨 놓은 땅 2, 3평을 찾아간다면 그 집은 못 쓸 것 아닙니까? 자기가 팔고 갔던 집이라도 자기가 소유권 행사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팔았는 사람도 잘 몰라요. 내가 몇 평 있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 건축법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도로가 2m정도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건축하면서 개인소유 토지를 2m정도 내놓고, 그 다음에 건축선을 뒤로 물려서 건축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런 것은 사도로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옛날에 해가지고 6m이상 되는 큰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유지로 되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출입하면 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상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의장
지금현재 소규모사업 한다고 해서 동네마다 불과 2m정도 도로밖에 안 됩니다. 리어카 하나 다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 도로에도 교체할라고 하니까 못하도록 합니다. 주인이 못하도록 합니다. 안 한다고 해서 주인이 덕볼 것 없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할려고 하면 못하게 하더라고요. 승낙을 안 해줘요. 특별한 방법이 없다면 교체하는데서 승낙을 안 받고도 할 수 있으면 사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주인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 동네 살지도 않고 도로 한, 두 평보고 그 동네 거주합니까? 안 하거든요. 멀리가고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찾아가니까 당신 땅이 두 평 있더라. 승낙을 해달라. 도로를 새로 포장을 할려고 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골목은 엉망진창이 되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옛날에 보면 옛날에는 건축선이 없을 때는 2m도로로 난 도로가 많았거든요. 그런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냥 살 때는 2m도로로 형성되어있는데, 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는 현재 보면 3m이상 4m정도로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할 때는 4m내놓으면 사도가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사용할 수 있는데, 옛날에 하면서 2m도로라도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사안을 주시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의장
소규모사업으로서 신청서를 몇 번 냈는데, 이렇게 승낙받는 게 안 되니까 결국은 못했어요. 남구 전체가 다 그래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의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297호, 6쪽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권오근씨가 어디 근무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것은 일용인부로 근무를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우리 구청에 일용,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도로보수 일용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도로보수 일용인부인데 왜 퇴직금을 달라고 할 때까지 있었습니까? 아시는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게 중간에 퇴직을 했는데, 2004년 3월 21일날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퇴직을 하는 바람에
태영
성태영위원
아니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고?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근무기간이 1995년 4월부터 2004년 3월 8일까지 해서 퇴직을 해서 2004년 3월 22일날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했는데 이 당시에 퇴직금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내고 난 뒤에 추경해서 준 걸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게 퇴직금이 없었단 말입니까? 구청에, 퇴직금 줄 돈이 없었단 말입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퇴직금에 대한 예산을 안 세운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지금 퇴직금 적립 안 합니까? 일용인부는 퇴직금 적립 안 합니까?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러면 일용인부들은 퇴직금 적립을 안 합니까?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줍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저희들이 보기는 적립하는 것은 수치상으로 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없거든요. 퇴직을 하면 예산을 수립해서 내주는
태영
성태영위원
아니 예산을 수립해서 다 적립을 하지 않습니까? 꼭 이 사람 뿐만아니라 이 사람 말고도 그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잖아요. 지금, 꼭 이 사람이 퇴직하는 것에 대한 적립을 합니까?
당연하지요. 늘어나는 만큼 적립하잖아요.
이것 상세한 내역을 이때 일용인부들 퇴직금 적립했는 금액하고, 퇴직날짜하고, 퇴직금액하고 상세히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청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관리번호 297호에 10페이지에 밑에서 셋째, 효성타운 내 인도블럭 보수요청을 효성타운이라면 봉덕2동에 해당되는 모양인데, 찾았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김광남 외 효성타운 주민이 다수가 했는데, 효성타운내 인도블럭을 보수요청, 즉 깔아주고 깨진 것 갈아주고 이런 이야기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해달라고 그랬는데, 2007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확보요청 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정비토록 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효성타운 안에 있는 것은 효성타운 관리실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것도 우리 예산에서 편성해서 갈아줘야 됩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사실은 개인 사도로 되어있는 그런 현상인데, 사실 저희들이 해주면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낙을 받아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네들 현재 보면 입장이 도로로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협의를 해서 공도로 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아파트 주민만 사용하는 도로 아닙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그런데 사실은 현재 봐서는 공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땅은 아파트 부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보면 개인차량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가 좀 큰 편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내를 통과하는 사람, 아파트 내를 통과하는 차량 이런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다른 아파트단지 내도 우리도 인도블럭 깨졌다. 우리도 고쳐달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할려고 합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효성타운 안에 보면 통과도로가 있는데, 효성타운 입구에서 앞산순환도로까지 뚫린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있는데, 240m는 사유지도로고, 180m는 공도입니다. 대구시땅입니다. 그래서 진정이 들어올 때는 공도에 대한 보수요청을 했는데, 공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도에 할려고 하니까 똑같이 공도나 사도나 통과되어서 불특정 다수인이 쓰는데 여기가 더 험하니까 여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공도인 사도도 좀 해주십시오. 이 말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그래서 공도는 예산확보해서 해드리면 되고, 사도 부분도 상태가 아주 험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되면 부분, 부분 보수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예. 대신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이게 전례가 되서 다른 주택단지에서도 해달라고 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는 겁니다.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예. 그것 때문에 통과도로가 불특정다수인이 쓰고, 이해가 그렇게 되고 하니까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사도지마는 공도에 준한 것만큼 많이 차가 다니는 모양이지요.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예. 차나 통행인도 많고 그런 실정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앞으로 해주세요. 만약 민원인이 또 여기 아파트는 해주는데 왜 우리아파트는 안 해주냐고 하면 이게 공도기 때문에 해줬다든지 충분히 설명이 납득이 가도록, 나중에 안 그러면 이게 마찰이 올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해주시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관리번호 289호입니다. 위원회가 2005년도에는 상당히 개최를 많이 했네요. 도시계획위원회 4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5회, 지구단위는 그때도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 실제로 했는 겁니까, 서면으로 심의했는 것처럼 했는 겁니까? 서면으로 하고 실제로도 하고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서면으로 위원들한테 도장 꾹꾹 찍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위원회를 열어서 회의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9번했는 것은 다 실제로 했는 겁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3회는 실제로 열어서 했고, 한번은 서면심의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또 도시관리심의회는?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도로관리심의회도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서면하고 실제 했는 그것만 가르켜 주면 됩니다.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예. 도로관리심의회도 서면이 3회고, 실제로 했는 게 2회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서면은 수당을 줍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도로관리심의회는 수당이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서면심의는 없고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서면심의 말고 실제로 하는 것,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실제로 하는 것은 수당지급이 되는 걸로 압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7만원인가 주지요?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예.
청택
우청택위원
안에 있는 구청장님이나 부청장 이런 공무원은 안 줘도 민간인한테는 수당을 주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서면은 안 줍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예산확보는 보통 도시계획위원회 같으면 1년에 몇 번하는 걸로 예산 잡힙니까? 4회 분기정도 잡아놓았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한 4, 5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상반기에는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6월말까지 분기별로 적어도 작년 기준하면 두 번정도 해야 될 것인데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 열린 안이 없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안건이 없으면 안 열고, 안건이 있으면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은 작년도도 한번도 안 열었고, 올해도 한번도 안 열었습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사실상 이게 법에 있습니까? 법에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되어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법에 되어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법적근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청택
우청택위원
예. 그런 게 금년에도 없고 작년에도 없었단 말이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예산부분은 지난 불용액 부분은 지난번에 예산결산 승인 할 때 한번 이야기 했습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야기했지 때문에 그런 내용들 충실히 좀 이행을 해주세요. 또다시 여기서 재론하면 시간만 가니까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7번 302호에 업무추진비는 한 150만원 됩니다마는, 4년, 5년, 6년 3년간에 계속되는데 여기에 부족이나 좀 남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사실은 업무활동수행비는 좀 모자라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건설과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조금 적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리번호 297번 주민진정 건의사항 처리내역에 김종노씨가 2004년, 2005년, 2006년 매년 진정을 하는데, 법원판결에는 불가함을 통보했는데, 계속 중복해서 진정을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김종노씨는 보니까 앞산순환도로 구 도로에 부지가 해당되는 부지더라고요. 공유부지로 되어 있는데, 공유부지에 대한 게 도로부지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도로편입에 대한 부지를 현재 법원에서 판결은 돈으로 청산을 하라고 이야기 되어 있는데, 개인 땅을 분할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부지 안에 들어있는 땅 자체를 분할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를 한 사안이거든요.
찬목
박찬목위원
그래서 불만이 있어서 그렇네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보상은 해줬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보상은 지금 현재 공탁되어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보상을 안 받아가니까 억울하니까 계속 진정을 넣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억울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도로부지 안에 들어갔는데, 도로부지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두 사람으로 되어있는데, 한 사람은 돈으로 청산해서 찾아갔고, 김종노씨는 돈에 대해 불만이 있어서 그 당시에 돈이 적다는 이유로 돈을 안 찾아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이분이 얼마 전에도 의회에 찾아왔더라고요. 자주 여러 군데 찾아다니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판결문에 있는데 계속 중복을 해서 하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불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그런데 사안 자체는 현재 소송도 끝났고, 분할소송을 자기가 또 제기를 했었습니다. 거기도 기각이 되어버리고 해서 사안 자체는 지금 보면 김종노씨가 현금으로 되어있는 공탁금만 수령하시면 되는데, 그 때 당시가 93년인가 이렇더라고요. 10년도 좀 넘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수령을 안 한 그런 상태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직접 보니까 연세도 많이 되었더라고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다음은 관리번호 304호에서 309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관리번호 304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원상복구비는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예산반영이 다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긴급보수비는 2005년, 2006년은 1억5,000만원, 1억3,000만원인데 이것도 예산이 구비로 다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덕1동 외국인아파트 동편은 2006년에 8억을 요구했습니다. 예산반영은 한 6억 정도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덕1동 남구청 북편은 예산 자체가 9억5,000만원 투자계획이 되어있는데, 예산반영은 한 3억 정도 예산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기 예정직으로 인해서 사업보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정골 노선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개설도로로써 이건 2007년에 일단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무궁화약국 남편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서 10월 28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봉덕2동 덕천파출소 동편도 2006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이천동 캠프헨리 남편에는 6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봉덕2동 천일주유소 서편입니다. 2006년 9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이것도 신규로 2007년에 예산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봉덕2동 고산골 서편은 2006년에는 예산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2005년 예산 이것도 재원조정으로 해서 사업 보류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현황은 2006년 현재 사항입니다마는 중간에 보시면 보통, 양호한 사항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불량사항이 수동식 소하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불량하기 때문에 11월중에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하단에서 여섯 째 줄에 보시면 프린트기가 현재 불량 2대로 되어있습니다. 16페이지에 텔레비젼이 화면상태가 좀 불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 공개실적 사항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실적 사항은 전부 1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6,028만1,000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그 내역자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6월까지의 현황인데, 6월까지 해서 3,622만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업무계획대비 미실시사업 및 업무계획 외 추경 등으로 신규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업무계획 외 추경 등으로 신규사업은 봉덕1동 남구청 북편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2005년도에 제3회 결산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민영주택 재개발사업으로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덕2동 고산골 서편도로개설공사는 2005년 제3회 결산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억원을 재원조정으로 사업보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번이 되겠습니다. 도로구거 하천등 일제조사 후 용도폐지대상 내역입니다. 7개소에 276㎡를 현재 용도 폐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용폐 후에 지적과에 인계해 주면 검토 후에 매각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관리번호 304호에서 309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과장님 관리번호 304호에 도로굴착원상복구비 이게 30억이 다 확보됐다고 그랬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사실 원상복구비는 년에 복구하면 받는 세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잠정으로 잡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잠정으로 잡는데, 그러면 2005년도에 5억, 2006년도에 5억도 잠정으로 잡은 수치입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굴착함으로 인해서 직접 손궤비라든지 아니면 간접 손궤비를 어느 정도 받을 것을 예상해서 잡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 수치인데, 2005년도, 2006년도 2개 더해봐야 10억밖에 안 되는데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이 30억이라는 것은 중기투자관련 계획을 5년이나 6년이나 단위를 정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5년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저도 그건 압니다.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총계금액이고요. 양식이 2005년, 2006년 예산 요구를 얼마해가지고 받았는 게 얼마냐 이렇게 내다보니까 2년분만 작성을 한 것으로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30억이라는 돈을 확보하려고 5년이면 5년 안에 이 돈을 확보할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면서 다 확보된 걸로 보고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다 확보는 될 수가 없고요.
태영
성태영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셨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연도별로는 5억 계획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 5억은 확보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연도별로 5억했다는 것은 중기지방재정이 아니지요. 중기지방재정이 뭡니까? 장기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총사업비 자체는 30억이라는 것은 한 5년이나 6년의 장기적인 개월에서 전체적으로 30억을 잡았는데, 연도별로 하면 한 5억 정도가 풀이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2005년에 한 5억을 확보를 하고, 2006년에 5억 확보하고, 2004년도에도 5억 확보하고 해서 6년 단위 정도로 중기재정을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 계획은
태영
성태영위원
2004년도가 여기 어디 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것은 양식이 2개연도만 나왔기 때문에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이 계획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도로굴착원상복구계획이 중기지방 몇 년도부터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왜 2004년도가 여기 나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예.
태영
성태영위원
아니 답변이 미흡하면 미흡한대로 이야기해 주셔야지 자꾸 위원들한테 설렁설렁 그렇게 넘어 갈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중기지방재정이 몇 년도부터 해서 했는 줄도 모르면서 2004년도에 5억 반영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허위증언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세요.
정구
황정구의장
예. 도로정비 긴급보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보통 보면 골목 같은데 예를 들어 8m, 4m도로 인근에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준 적 있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정구
황정구의장
넣고 나면 관을 넣기 위해서 굴착해서 파야 안 됩니까? 파서 가스배관을 다 묻고 난 다음에 다시 묻어서 가스회사에서 재포장을 하지요. 재포장 하는데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역시 거기서 합니까? 왜 묻냐하면 배관 넣고 난 뒤에 조금 다져진 뒤에 재포장을 하면 좋은데 다져지지 않은데 재포장을 해버리니까 한 달 정도 가니까 팠는 자리가 다 내려앉았다 말입니다. 그 다음 보수는 누가 합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에서 하는 것은 큰 도로변까지는 간선가스관이 큰 게 들어갑니다. 들어가 있는데 수시로 주민들이 신청을 하니까 3개월 지나면 3~40건씩 들어옵니다. 소규모로 해서 수시로 허가를 내줍니다. 도시가스 안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는데, 그것 파고 나면 집 앞이고 이렇다 보니까 그것을 장기 침하를 시켜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잠시라도 불편해서 못 참고 빨리 복구를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감독은 도시가스회사에서 발주를 내서 하기 때문에 감독권한은 그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은 우리가 또&nbs p;해야 되지만 주민들이 워낙 강력하게 요구를 하다보니까 조금 일찍 포장을 하다보니까 침하가 됩니다. 그 부분은 간접 손궤비라고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서 몇 년 지나면 간접 손궤비 가지고 전체 포장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정구
황정구의장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시가스회사에서 돈을 예치해서 받아놓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예.
정구
황정구의장
그럼 관리는 구청에서 한다는 이야기네요? 돈을 다 받아놨기 때문에,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예.
정구
황정구의장
거기에 대해서 몇 군데씩 조사를 해봅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예. 합니다. 공문도 내고해서 장기적으로 침하됐는데 있으면 보고해 달라고 해서 한번씩 덧씌우기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구
황정구의장
그러면 언제든지 주민들이 파인 자리가 험하게 된 데는 구청에 연락하면 즉각즉각 해주겠네요? 자금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잖아요?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예.
정구
황정구의장
예. 알았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우청택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청택위원입니다. 물품관리 현황에 불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배과장님이 연말쯤 돼서 전부 불량처분해서 없앤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까 수동식소화기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사야 됩니다. 그렇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없애기만 할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은 불났을 때, 바로 끌 수 있는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수동식소화기 이런 것은 반드시 하고, 그렇게 불량품은 전부 관리전환해서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재고조사 안 합니까? 1년에 한번씩 하지 않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정리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때 하지요. 그때 정리를 해 버리세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리고 건설과에는 개인용 컴퓨터는 다른 과보다 이게 아마 신형으로 다 교체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는 2001년도 이전에 1998년, 9년도 있던데 여기는 전부 2001년 이후 산이네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35명 있는데 아주 새것을 38대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는 딱 인원수하고 맞던데 여기는 좀 많이 관리하고 있네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직원 35명 아닙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35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5명이지요. 한 서 너대가 남네요. 다른 과에는 이게 모자라서 또는 노후 돼서 억지로 쓰고 있다는데, 이런 것은 다행이네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사실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뒤에 306호에 행정정보 공개실적이 작년에 1건 있습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것은 남구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얼마나 됐는지 동별 현황하고 이것을 개인이 신청을 해서 좀 알려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알려줬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307호 시간외수당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돈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숫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인별로 사무관 이하는 15시간은 고정적으로 주는 것이고, 나머지 15시간은 시간외 근무수당 명부에 정리해서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에서는 참고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외 업무량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덜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업무를 배분하기는 어려우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시간외근무를 조금 많이 하는 사람하고, 좀 덜 하는 사람하고 좀 격차를 두고 이 시간외 수당을 줍니까? 아니면 그것은 제쳐놓고 일률적으로 1인당 15시간 평균적으로 나눠줍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은 보면 노점상 단속이 있고요. 동절기에 재설작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비상근무를 해야 되고, 또 하절기에도 우수기 되면 비상근무를 좀 해야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의 30시간은 더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더하는데, 돈을 나눠 줄 돈은 30시간밖에 없지 않습니까? 1인당 평균으로 치면, 그러니까 그 30시간 중에 15시간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고정적으로 줘야 되는 부분이고, 15시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20시간주고, 어떤 사람은 10시간 주고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일률적으로 15시간 평균 시간외수당을 달아서 하는 걸로 하는지 이 말입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현재는 좀 모자라기 때문에 거의 평균적으로 주는 그런 현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왜 제가 묻느냐하면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은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입니다. 일을 1시간 더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어도 돈 조금 덜 주고 이런 불평이 없도록 과장님이 직원들 간에 오해의 소지도 없애고, 불평이 없도록 잘 조치를 잘해주세요. 이런 것 아무것도 아닌데 조그마한 것부터 불씨가 되어 서로 불신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지도감독을 좀 잘해서 아무 탈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308호에 보면 업무계획에 추경으로 신규사업이 있었는데 전부 2건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이 액수도 상당한 액수인데 앞에서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그렇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처음에는 도로개설공사를 봉덕1동에 할려고 했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현재 3억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억이지요. 3억을 보류했고, 봉덕2동에 고산골 서편 도로개설을 10억인데 이것도 보류했네요. 그렇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했는데 보류했네요. 할려고 하다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반영했는데 왜 이렇게 보류가 됐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남구청 북편 같은 경우는 재개발로 인해서 일단 지구지정이 되는 바람에 민영개발하면 도로개설이 되니까 사실 사업비가 필요 없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는데 본예산은 1년 전에 편성했다면 일리가 있는데 이것은 추경이라면 이 추경이 언제 반영되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12월에 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005년 12월에 반영되었으면 그해에 이미 다 알 수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의회에 통과되어 또 보류시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3회 결산추경에 둘 다 시비입니다. 시비가 늦게, 시 결산 추경이 늦게 되어서
청택
우청택위원
늦게 왔다?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예. 늦게 와서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시비란 말입니까? 맞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월해서 다시 쓸 수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예. 명시이월 다해놓은 상태입니다. 다해서 할려고 하니까 남구청 북편은 3억짜리는 재개발 하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알았습니다. 시비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구비 같으면 말이 안 되는데, 시비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관리번호 310호에 대하여 건설과장이 설명할 순서입니다만 오늘 감사는 중지하고 내일감사를 계속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배정오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셨다가 내일 감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른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5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