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전영식 의원 발언
동원
김동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병호행정관리국장께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4일 행정관리국장 김병호 총 무 과 장 서석만 자치행정과장 윤우현 세 무 과 장 윤흥식 정보통신과장 박상무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들께서는 돌아가셨다가 일정별로 감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 첫 부서인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자치행정과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당면현안 사항 그리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우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사항과 연계하여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박판년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외에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청에도 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하고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민원사전심사청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원사무처리 규정이 6월말로 개정되어 시에는 9월 1일부터 시작하고 우리는 각 실과에 사전 민원예약제 처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나오면 가지 수를 정해서 12월부터 하든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건축주택과에 주택사업승인계획 이라든지 재개발승인 이런 사항이 있지 다른 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조사 중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법령 개정이 6월 달에 되었다면 시에서는 9월 달에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싶은데 사전 검토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한발 늦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이런 것은 주민과 바로 직결되는 사항 아닙니까? 미뤄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6월 30일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시에는 시행을 하고 각 구청은 전체 사전 준비기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빠른 시간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홍보를 전혀 안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사전민원청구 처리 민원이 결정되어야 홍보를 합니다. 전 민원을 하기는 상당히 불가하고 처리규정에 보면 장기민원
판년
박판년위원
이 법령을 개정하는 근본 취지를 알고 계십니까? 장기민원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그런 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원하면 정식 민원서류제출 전에 약식으로 기용여부를 알아보는 제도가 민원사전심사청구제인데 이런 것은 민원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법률을 개정했다면 7월 달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아닙니까? 왜 이런 제도를 묵혀 나갑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 자체가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불편해소 차원으로 하는데 법에 보면 조사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질의하는 골자가 왜 늦추느냐는 것입니다.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이런 제도를 남구청에서 홍보한 일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모릅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아직 홍보한 사실 없습니다. 각 과에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 대상 민원을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 법률안의 큰 골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일을 빨리 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남구사랑지에도 게재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주민을 위한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주민을 위해 행정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구에 비교할 것 뭐가 있습니까? 손발 빠르게 움직여 줄 때 편의에 제공받는 민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3개월이나 지체 되었는데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법률안을 주민들이 편의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6월말에 해서 대구시에서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민원이 3건인데 너무 많이 확대하면 이중으로 경제적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인터넷이나 전화로 문의하고 있고 각 실과에 공문내서 수합을 하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대상 민원을 확정해서 홍보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민원인이 원하면 이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라고 할 필요는 없고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대상 민원을 고시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7월달 부터 시행하라고 하면 이런 행정은 발 빠르게 해야 됩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사전 심사청구제도 하고 사전에 문의하는 것과 차이가있는데 사전민원심사청구제도 내용에 보면 처리 기간이 30일 같으면
판년
박판년위원
법률안이 나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민족도 90 몇 프로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도 5S 운동하고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5S운동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민원실에서 일어서고 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일어서고 하는 것 보다는 밝은 인상 미소를 보내주는 것이 가장 큰 친절운동의 근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청에서는 집행부의 장이나 정책적으로 5S운동을 강요하고 친절운동을 하면 열심히 합니다. 억지로 하는 친절운동은 상대방에게 불편이 옵니다. 다른 부서에는 안한다고 하는데 5S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5S운동에 대해서는 항상 실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민원실 외 사무실에서도5S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직원들 몸에 베여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5S운도 좋지만 친절운동의 가장 근본은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는 따뜻한 나의 마음을 상대에게 전달해서 위화감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민원실에 찾아왔을 때 관계공무원들이 고압자세를 갖고 있던 것이 관행 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시대가 민원을 위한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주민과 같이 가야 합니다. 지방분권과 자치력 강화와 주민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자치시대의 3대 요소입니다. 민원실에서도 혹시 고압자세를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종합민원실을 관리하는 과장 입장으로서 제가 오고 나서도 직원들 교육을 몇 번 시키고 전 직원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해 소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도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감사자료 이외의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실제로 마음 좋고 업무능력 좋고 겸손한 자세로 구청업무를 충실히 한다는 것은 정평이 나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자치행정을 이 끌어 나가시면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스스로의 점수는 몇 점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90점 이상은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내가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자존감속에서 스스로가 열심히 하는 열정적인 마음이 내 스스로 의 가치관이 확립되었을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90점이 된다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간략하게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 속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 한 잔과 함께 친절다짐 운동도 하고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현재 중단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중단한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5S운동도 현재 중단 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2005년도 1년 동안 아침 방송하고 5분전에 차 한 잔 다짐방 운영하고 직원과 먼저 인사하기 등 1년간 했는데 몸에 거의 베인 것을 계속하니까 직원들이 실증도 내고 해서 일단은 부서내에서 직원교육시간이나 아침에 과장실에서 업무시작 전에 차 한 잔하고 대화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과장님과 달리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구청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는 구청장의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그런 제도를 안 하기 때문에 자율권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자율성을 주게 되면 반드시 책임성이 따라야 되는데 하고 안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청장님이 바뀌셨다고 정책이 바뀐 것이 아니고 금년 1월부터 부서자율로 바뀌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5S운동도 1월 달부터 중지했습니까? 5S운은 6월말까지 안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방송하고 변화의 날 정문 앞에서 직원인사하기 이런 것은 금년 1월 달부터 안하고 다른 것은 자율적으로 추진하라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다른 부서와 달리 민원실은 민원인을 대하는 중요한 기관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교육도 틀에 베인 것을 하지 말고 마음속에 우러나는 아름다운 마음을 민원인에게 줄 수 있는 정신적 자세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성숙된 공무원들의 자세가 나올 것이고 민원인들의 불편이 적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이렇게 권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박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 말씀을 새겨 들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과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 내에서 지금까지 5S운동을 펼쳐서 민원처리가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느끼기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동사무소나 보건소 이런 데는 아직까지 친절도가 많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잘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정인 한 두 분이 그런데 개개인의 자질과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보건소 같은 데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전달할 수 없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동사무소와 보건소도 다시 한번 잘 지도 해 주시고 15페이지 친절도가 2004년도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 민원서류발급 업무처리는 감소했고 환경여건은 증가 했고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가 감소 했는데도 왜 1월 달부터 안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5S운동은 지금도 추진을 하는데 5S운동 추진하는 방법에 친절다짐 차 한 잔 하기 먼저 인사하기 등이 있는데 1월 달부터 방송 친절5분방 하고 먼저 직원인사하기 하고 일부 방법은 중단했지만 5S운동 5가지고 전체적인 맥박은 계속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자치행정과는 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타 부서에도 모든 것을 점검해 봐 주시고 공무원 개개인의 인성이 맞고 안 맞고라는 말씀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직원들이 있으면 차 한 잔과 나누는 5분토론 방을 다시 열어서 우리 부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열심히 동참을 하자 자기가 하기 싫다고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직업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다워야 되고 사업가는 사업가다워야 되고 실제로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굽실거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자기 위치와 자기 환경과 자기 여건 모든 것을 고려해보고 자기가 해야 되면 그것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전위원님 말씀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확대간부회의 할 때 부서장에게 말씀해서 부서별로 친절교육을 시키고 개인별로 체크된 사람은 부서장 책임 하에 특별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친절도 증가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실제로 본위원은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려서 좀더 빨리 확산되기를 바랐는데 국장님 안 계셔서 과장님 꼭 전부서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넣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차 한 잔과 나누는 5분 토론방 부활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전부서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 무인민원발급기 두 대가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는데 1년 발급실적이 3만2,319건입니다. 두 대의 발급기에서 하루에 88건 정도 발급건수가 나온 다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두 대 중에 한대는 등기부등본 전용 발급기이고 한 대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22종 발급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남구청 민원실 같은 경우는 바로 민원인이 직원을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나 달서구 같은데 보면 중구 같은 경우는 삼성프라자 같은데 발급기가 있습니다. 현재 남구같은 경우 관문시장이나 다중집합장소에 발급기를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무인민원발급기 도입 목표가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초에 한대는 보건소 민원실에 설치했다가 계속 걸리고 기계가 안정이 안 되어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구청 민원실에 설치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중구 삼성프라자는 직원 한 사람을 특별히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구하고 달서구도 발급에 효율성과 비용면 관리비로 골머리를 섞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1번 창구에는 거의 매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기계가 안정되고 최신 기계가 개발되고 했을 때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직원이 항상 붙어서 그렇게 한다면 거의 무용지물인 것 같네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무용지물은 아니지만 요즘은 어디서도 다 발급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안내하고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면 당직실에 설치를 하면 공휴일 같은 날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관리가 민원실이 좋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른 사안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친절5S 운동이 다른 과에서는 작년도까지는 하고 올해부터는 하지 않는 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도 본위원이 몇 번 가보기도 했는데 민원인이 업무를 물으면 얼굴도 보지 않고 자기 하는 일을 하면서 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행정자치과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가지 방법은 중단 되었지만 전체적인 것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주지시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005 당해연도에 혹시 대구시 정기감사나 행자부감사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제가 직접 수감은 안했습니다마는 감사원감사는 없고 시감사도 자치행정과는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체감사는 일상경비 지출이나 사소한 지적사항이 한 두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업무를 상당히 깊이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시 자체감사에서 16개 실과 중에서 11개 실과가 관내출장여비 부적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행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되었다면 많이 가지고 가서 그렇지요 관내출장여비가 얼마 나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4시간 이상되면 만원이고 4시간이하는 5,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일반상식 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것은 개선 되어야겠고 질의하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실과에는 다 지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적정한 금액을 누구한테 환수를 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받아간 사람한테 받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지순근씨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우리과에는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작년도에 보면 자치행정과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226-75 지순근씨가 1만5,000원을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잡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지순근씨는 자치행정과에 근무한 사실이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자치행정과에 지순근이라는 이름이 없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차후에 기획감사실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요대학을 신명나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도가 잘된다고 생각합니까? 못된다고 생각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4개 가요대학이 저희 판단으로서는 평균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혹시 2007년도에 변화의 조짐으로 정책적으로 기획한 것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2007년도에는 큰 변화 없이
판년
박판년위원
실무부서 과장님께 왜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잘되는 제도도 구청장이 바뀌고 나니까 없어지는 것도 더러 있고 해서 확인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합니다. 현재 4개 권역별로 나눠서 어르신 실버 가요대학을 만들 때 기초적인 아이디어를 본위원이 내서 구청장님께 이야기를 드리고 본위원이 이 아이디어를 낼 때는 경로당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달서구에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달서구에는 복지회관이 많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오셔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그때는 가요강사들이 큰 데는 같이 하고 적은 동네는 동네마다 다니면서 경로당에 가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즐거운 여유 공간으로 했습니다. 본위원이 의원되기 전에 상인복지관 후원자로 등록해서 후원활동을 하면서 느낀 생각을 뜻하지 않게 의원이 되고 나서 본위원이 이런 좋은 제도를 확실하게 해 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제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가장적은 경비를 들여서 주민의 만족을 주며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방위교육장에서 하는 것은 약 350명에서 400명 정도 많을 때는 450명 더 많을 때는 500명 정도가 정말 즐겁게 노래를 배우고 있는 것을 봤고 여기에 대해서 자치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어느 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생활민원처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4개월 정도 못가 봤는데 가요대학에서 일어나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알고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서로간에 이질감이 생기지 않고 합리적이고 화합적으로 화목하게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이제도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절대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현재 강사수강료는 전혀 나가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명4동 은빛가요대학 같은 경우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치위원회에 부탁을 해서 사드리고 하는데 운영지원비를 연 100만원 한 달에 10만원정도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 주시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은 선출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서 자꾸 얻어다 주고 하는데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2007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면 어떻겠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기타 법률하고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1페이지 실제로 남구청은 타 구에 비해서 같은 공무원이지만 모든 여건이 미약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타구와 동등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도 수당문제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현재 6급 배금식씨를 보면 2005년 7월 달에 영국 프랑스 독일 해외여행을 갔는데 다른 직원들과 수당 내용이 똑같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해외를 가도 지급기준이 한 달에 30시간이기 때문에 출장을 갔다 와도 남은 기간 안에 남아서 근무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통상적으로 몇 시까지 일을 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보통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11시 정도까지
영식
전영식위원
6시부터 8시까지는 수당안에 안 들어가지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본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장시간동안 자리를 비운데도 수당내용을 보면 6급 박희만씨, 김영식씨, 배금식씨, 김기영씨 네 분이 똑 같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한 달에 월 30시간 주는데 기본 15시간주고 15시간만 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 열흘정도 비워도 5일정도만 하면 15시간은 맞춰낼 수 가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8월 달에는 유독 배금식씨가 많이 했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돈은 맞아들어 갑니다. 한달이 적으면 다음 달에 더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평균 월 30시간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한달에 약 9일정도 비우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간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적게 한 달 것을 메우기 위해서 8월 달에 이렇게 많이 했다고 보는데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식
전영식위원
이해를 하면서도 7급 김영오씨를 보면 11월 달에 5일간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20만7,000원을 똑 같이 받아갔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수당지급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맞아들어 가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영식
전영식위원
예산절감으로 시간외수당이 남은 것이 절감이 아니고 잔액으로 볼 수 있고 이런 데서 절감을 해야 되는데 장기간 자리를 비우면 적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똑같이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에도 공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돈 몇 만원차이로 눈에 보이는 수당지급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기가
영식
전영식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수당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동료위원 전영식위원님은 정말 공부를 많이 했고 열심히 하시는 의원으로서 존경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외 수당 개념이 무엇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일이 바빠서 퇴근시간 후에 남아서 업무 하는 것을
판년
박판년위원
일이 많아서 잔무 처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한 해서 급수에 따라서 주는 것이 시간외 수당으로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구청에서는 시간외 수당은 인건비적 성격으로 직원으로 등록만 되면 급수에 따라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인건비성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과장님이 조금 전에 정의 내린 것과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 돈을 주되 차라리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쓰지 말고 전 공무원에게 특별수당으로 지급하면 편합니다. 왜 정의에도 안 맞는 시간외수당지급을 내역 다른 사람이 보면 착각합니다. 본위원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올라올 때 시간외근무수당 삭제시키고 공무원수당으로 올라오면 이해하기 쉽지 싶습니다. 정의하고 맞지 않는 명칭을 달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영식위원님 이렇게 질의하기 위해서 구청에 확인하고 하루이상 걸렸을 것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일지가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명령을 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명령을 내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데 파고들어 가면 끝이 없는데 명령 내 놓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6시 퇴근하고 8시까지는 시간외근무시간에 안 들어가고 매일 10시까지 해야 30시간됩니다. 매일10시까지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불 커져 있는 일과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합니까? 명령을 내고 이렇게 잘못되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남구청공무원수당 해서 주는 것이 편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하는 말이 맞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맞으면 실행하시기를 전부 허위입니다. 10시 넘게 까지 불 켜져 있는 실과가 없습니다. 예산심의하고 정례회할 때 의회에서 11시까지도 했는데 9시정도 되면 전부서 불 다 꺼집니다. 매일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뀔 수 있는 사고의 혁명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태도도 바뀌어야 됩니다. 비단 자치과 뿐만 아니라 전부서에 이러한 것이 소위 이야기해서 언론에 날 일입니다. 위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행자부에서 어떤 지시가 내린 것 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지침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금인상 요인에서 기본금을 못 올려주니까 계정과목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행정법상에 이상이 없으면 다른 과목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청에서는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감사자료를 살펴보면 각 과마다 다 그렇습니다. 눈에 안보이게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우리구 민원행정의 최일선에서 우리 구민만족 민원 서비스를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우리 주민 불편 해소에 선봉자임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도 봉사행정 구현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윤우현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명9동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동원입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명9동을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 모두는 동장과 직원여러분이 최일선에서 묵묵하게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직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헌신적으로 봉사와 노력을 하여 왔겠지만,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우리 구의원과 더욱더 협조를 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료위원이 바라는 것은 최일선에서 주민과 가까이하면서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느낀 고충이라든지 상급부서의 무리한 계획수립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률이 저하되는 것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건의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와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정확한 답변과 확실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동장이하 여러 직원들 가정과 직장에서의 하시는 일이 원활히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대명9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대명9동장께서는 감사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홍관식대명9동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동소관 업무에 대한 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4일 대 명 9 동 장 홍관식
동원
김동원위원장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듣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한 개의 관리번호마다 순서대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명9동장께서는 간략하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홍관식대명9동장
안녕하십니까? 대명9동장 홍관식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과 감사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 업무보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명9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식
홍관식대명9동장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대명9동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과 직원여러분은 동행정이 바로 주민과의 밀접한 일선지역의 종합행정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감사를 통하여 지적되었거나 논의된 사항들은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추후 동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동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명9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명9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명10동 감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동원입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명10동을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 모두는 동장과 직원여러분이 최일선에서 묵묵하게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직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헌신적으로 봉사와 노력을 하여 왔겠지만,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우리 구의원 더욱더 협조를 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료위원이 바라는 것은 최일선에서 주민과 가까이하면서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느낀 고충이라든지 상급부서의 무리한 계획수립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률이 저하되는 것에 대하여 허심탄회 하게 건의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와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정확한 답변과 확실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동장이하 여러 직원들 가정과 직장에서의 하시는 일이 원활히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대명10동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대명10동장께서는 감사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김규익대명10동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동소관 업무에 대한 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4일 대명10동장 김규익
동원
김동원위원장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듣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한개의 관리번호마다 순서대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간략하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김규익대명10동장
안녕하십니까? 대명10동장 김규익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과 감사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 업무보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명10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익
김규익대명10동장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대명10동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과 직원여러분은 동행정이 바로 주민과의 밀접한 일선지역의 종합행정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감사를 통하여 지적되었거나 논의된 사항들은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추후 동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동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명10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봉덕2동 감사를 하기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55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동원입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봉덕2동을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 모두는 동장과 직원여러분이 최일선에서 묵묵하게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직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헌신적으로 봉사와 노력을 하여 왔겠지만,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우리 구의원과 더욱더 협조를 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료위원이 바라는 것은 최일선에서 주민과 가까이하면서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느낀 고충이라든지 상급부서의 무리한 계획수립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률이 저하되는 것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건의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와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정확한 답변과 확실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동장이하 여러 직원들 가정과 직장에서의 하시는 일이 원활히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봉덕2동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공 태 동장께서는 감사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공
사공봉덕2동장
태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동소관 업무에 대한 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4일 봉덕2동장 사공 태
동원
김동원위원장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듣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한개의 관리번호마다 순서대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간략하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공
사공봉덕2동장
태 안녕하십니까? 봉덕1동장 현대용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과 감사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 업무보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봉덕2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덕2동장님 건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공
사공봉덕2동장
태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과 직원여러분은 동행정이 바로 주민과의 밀접한 일선지역의 종합행정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감사를 통하여 지적되었거나 논의된 사항들은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추후 동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동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명10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