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철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총괄하는 것은 기획경영과에서 하지만 결산서 작성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분리시켜놓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것을 수치만 나오지 내용은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왕 이렇게 했으니까 방법이 없고 내년부터는 결산 심사할 때는 설명하신 그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배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업별로 다 하지는 말고 천 만원 이상 되는 사업이라든가 또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 이런 것을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을 말로 하지 말고 자료를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은 2005년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거의가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서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질별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번호가 나오고 금액만 나오지 세부적인 것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복지환경에는 그렇게 하고 있던데 이것을 총괄을 여기에서 하시니까 내년부터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시는데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 결산서 외에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부분을 별도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몇 페이지 이래 가지고 하면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리고 수치는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마는 원래 결산검사는 수치보다는 사업별로 사업의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어떠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음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경영과에서도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답을 받았는데 그걸 과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는 사업이 크게 없죠? 거의 경상경비죠?

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부 경상경비고 2004회계연도에 있었던 용산1동, 장기동 이 3개 동에 대한 신축비가 유일한 사업비입니다.

그 중에 경상경비라도 85쪽 일용인부임에 보면 많이 잡혀 있습니다. 1,065만원이 남았는데 일용인부가 한 사람 줄었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계상된 것을 덜 주었습니까?

일용인부가 우리 부서에는 4명이 있습니다마는 전체를 다 계상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동사무소 신축관계에 대한 것인데 용산1동이 제일 먼저 하고 다음에 장기동, 이곡2동 이런 순서입니까?

장기동이 제일 먼저 준공이 되었고 다음에 용산1동, 이곡2동 순으로 준공을 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곡이 먼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산1동이 먼저지 싶은데요?

아닙니다. 장기동이 2005년 1월 달에 오픈을 했고 다음에 용산1동이 7월이고 이곡2동이 9월입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세 개 동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용산1동이 사용 용도가 가장 좋다, 그러면 나중에 지은 동사무소인 이곡2동 같은 데도 사용하기가 동사무소로 쓰기는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잘된 곳을 참작해서 앞으로 어느 동사무소를 짓더라도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장기동도 가면 쓰시는 분들이 별로 쓸모가 없다,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는 조그마한 원두막도 아니고 그래도 예산이 동사무소를 하나 지으면 20억 정도 들어가죠?

12억 이상……

토지하고 건물 다 합해서?

예, 그렇습니다.

참작해서 잘 쓸 수 있도록 설계를 해 주었으면 싶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각 동에 대해서 표준모델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방면으로 동 청사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도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신축 동부터 해서 용도가 적정하게 지어졌는지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장기동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하고 민원실하고 차이가 협소하고 또 2층에 국기게양대 같은 데 한 7평 정도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설계라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고 기술 전문가들의 예술적인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기는 분명히 만들어야 되겠는데 만들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개략적으로는 주택밀집 동, 또 아파트하고 주택이 혼재된 동, 그리고 아파트만 95% 이상인 동, 이렇게 나름대로 선을 그어놓고 또 인구도 3만 명 이상인 동, 이하 동 이런 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쥐고 있어도 정답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을 연 건평 270평에서 320평이 적정규모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명문화 해서 규정을 만들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동 청사를 지을 때는 위치 선정에서부터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곡2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를 지었는데 동사무소 위주가 아니고 다른 기관 위주라고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동사무소를 지었으면 동사무소 위주로 짓고 부속적으로 다른 기관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는 뒷전이고 다른 기관에 우선적으로 보건소라든지 뭐 2층에 작업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아마 우리가 공공기관이 재원을 마련해서 투자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동 청사만 덜렁 2층으로 짓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보면 불합리하다, 그래서 건물을 관상은 아니지만 복합 용도로 해서 건물을 지어서 다용도로 활용을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앞으로 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감안을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형태로 운영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도 전반적으로 사무실 환경개선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11월 중·하순에는……

아니 전체, 구청이고 동이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사무실 환경개선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동은 일차적으로는 서비스 상담실을 위시해서 환경개선이 마무리 되었고 2차적으로 저희들이 1억7,600만원을 동에 부족한 동에 또는 환경개선이 미흡한 동에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 본청에는 다 되고 5개 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되면 대체적으로 사무실 환경은 개선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 2차적으로는 로비에 보면 상당히 외관이 안 좋습니다. 천정 같은 부분이. 추후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할애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내년도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하면 다 같이 골고루 어느 과는 낫게 어느 과는 미흡하게 하는 그런 것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는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사무소를 지을 때 구청보다는 낫게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동장실은 어디에 하고 사무장은 어디에 하고 책상은 어디에 하는지 배열관계, 앞에 민원창구하고 구구각색인데 표준 모델을 구청에서 동장실은 위치를 어디쯤에 하고 사무장은 어디에 하고 또 이번에 팀장이 한 분 더 생겼잖아요. 그러면 팀장은 앞에 표지판도 없고 표준 모델이 없어요. 이번에 동사무소를 가 보니까 송현1동은 한 쪽 구석에 ‘김상완 동장’ 이렇게 팻말 위에 붙여 놓고 또 상인동에는 가니까 중간에 되어 있고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표준 모델을 안 내려 보냅니까?

동에 조위원님이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도도 들죽날죽하고 면적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 형편 여하에 따라서 적절하게 설계를 해서 환경을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지시만 해 놓고 거기에 따른 설계는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동에 면적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176평 되는 동이 있고 356평이 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섹터에 어느 정도를 동장실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기에는 너무 경직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자율적으로 동에서 판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장 자율에 맡겨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하여튼 표준 모델을 정해서 모델 범위 안에서 동장 재량 하에 하도록, 어떤 데는 동장이 바뀌면 사무실을 확 바꿔버리고 탁자 있는 것도 없애고 그러는데 참작해 주시고, 그리고 88페이지 포상금 7억4,000 이것은 공무원한테 포상금을 주는 것이고 아까 86페이지 기타 보상금은 구민 일반 제안제도에 대해서 주는 것인데 제안제도는 없어서 예산을 편성해도 하나도 안 쓰고 그래도 남았고, 공무원한테 주는 포상금은 7억4,100만원 해 가지고 거의 다 쓰고 있는데 이 제안제도는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제안제도가 다른 구에 보면 매월 회의를 합니다. 각 부서마다 제안을 한 달에 한 건씩 의무적으로 제출해 가지고 모여서 해서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수당을 주고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제안제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승진에도 가산점을 주고 해서 활성화하면 될 것인데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대로 남고 공무원 포상금은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배낭여행을 가고 어디 여행가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니까 거의 다 쓰고 그러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공무원한테 주는 포상금처럼 제안제도도 활성화해서 예산을 쓰면 되는데 차라리 안 쓸 바에야 뭐 하러 예산을 편성했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제안제도는 사무감사 시에도 조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은 기본적으로 규칙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문제는 그렇고 두 번째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는 문제도 물론 기본적으로는 개개인의 열의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전번 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안이라는 것이 자꾸 타구를 말씀하시고 하는데 제가 과거에도 제안제도를 담당하기도 했었고 지금도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안을 하는 분이 실지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제안이 내가 생각하는 제안이 실질적으로 제안에 해당되는지 타 시도, 타 자치단체에 이것이 과거에 채택이 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인지 이런 것도 다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상에는 보면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제안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승급까지 하도록, 또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시로 저희들이 진달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채택이 되면 저희들은 제안제도에 대한 최우수상이 50만원입니다. 그러나 시는 400여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을 최우수상에 해당이 되면 시에서도 차액을 받고 또 그 제안이 실질적으로 승급에 해당이 되면 그 혜택도 주고 제안이 채택된 창안에 대해서는 2년 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정 기간동안 거기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분석이 끝나면 전국 자치단체에 시달해서 제도를 도입하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 좌우지간 전번에도 조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자꾸 채근을 해 가지고 제안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삼동에 쓰레기 봉투 제안했는 분은 2006년도라서 여기에는 안 들어갔지 싶은데 인터넷에도 들어가 보니까 2억을 예산 절감했는 제안제도를 한 사람이 있던데 우리 구청에 제안제도를 해서 2억6,000만원 예산절감 했다고 하는 것이 인터넷에 떠 있고, 우리 구청 내 누구던데, 그리고 감삼동에 그 분은 특진되고 그건 2006년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갔지요? 그 분은 내년도 되면 감삼동에 쓰레기봉투 제안 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김문식씨는 제안이 아니고 민원봉사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대상이 아닌 우수상 본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국 17명이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민원봉사대상 본상에 들어가서 거기에 따른 승진입니다.

7급에서 6급으로 특진……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승진 자체는 안 되고 12월 7일 날 본상이 시상되면 그 날짜에 맞춰서 저희들이 승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우지간 공무원이든 주민이든 가급적이면 많은 홍보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을 하고 잉여금이 생깁니다. 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데 이것을 다음 연도 세입에 잡는데 이것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죠?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책에 보면 잉여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번에 물어보니까 뭐 이자가 싸다고 해서 계속 사용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가 덜 맞는 것 같습니다. 다믄 잉여금이 순세계가 작년도에 141억이 발생했는데 부채가 60억 남짓 됩니다. 매년 갚아 나가겠지만 여기서 5% 내지 10% 기금 떼듯이 10%면 14억, 5%라고 하면 7억인데 그 정도는 갚아도 좋다는 이야기인데 10원도 안 갚고 그것은 그대로 쓰고 이건 다음 연도로 세입을 불리려고 자꾸 넘기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지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한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심사에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보다는 이월이 2억6천 얼마 되었는데 이것이 명시이월입니까?

예.

이것이 D/B 그거죠?

예.

이것이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현안사업으로 나와 있네요. 1단계, 2단계, 3단계 되어 있는데 1단계는 2004년 10월부터 2005년 2월 말, 예산이……

1억6,000만원입니다.

1,600만원이고……

1억6,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문서 38만 쪽 1,620만원, 2단계 자료입력 2005년 3월부터 2005년 12월 말까지 해 가지고 75만 쪽 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보고 할 때는. 그런데 2005년도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을 늦게 한 이유는 이 기록물 D/B구축사업은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심사D/B용역업자 적격심사 세부기준안을 마련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이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월된 것을 썼습니까?

올해는 이 사업이 9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3단계는 올 12월 말에 완료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아닙니다. 3단계는 내년도 사업인데……

아니 여기 최초에 보고할 때는 3단계는 2006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이 책에는. 그런데 그것이 또 늦어집니까?

예, 늦어집니다.

2단계가 늦어지니까 3단계도 자동적으로 늦어집니까?

예. 그것은 내년도에 시행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 3억5,000도 올해 우리가 돈을 줬지 싶은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도 사업인데 지금 그 업무가 또 행정지원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이건 승인받는 바람에 늦어졌다?

예.

지금 현재는 다 완료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업무를 보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민원실에서 판매되는 각종 수수료 이것은 지방세입니까? 목적세입니까?

세외수입 중에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얼마쯤 됩니까?

세입 부분을 작년에 제가 총 결산할 때 보니까 세입예산 편성은 4,514만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납액이 한 5,225만원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인상조례안이 이번에 올라오죠?

그것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민원실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세무과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신배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페이지 예산 결정액 2,430억 미수납액이 거의 10% 220억이고 결손처분 10억을 했는데 결손처분은 5년 시효만기된 것, 결손처분 10억 중에서 뭐가 제일 많습니까?

세외수입도 있고 지방세도 있습니다만 주로 지방세 쪽에서는 무재산, 일반 법인업체에서 부도나고 난 뒤에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 한 것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5년 이상 되어서 시효소멸 한 것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결정하는 것은 과장님이 합니까? 청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합니까? 과장님 전결사항입니까?

징수관이 국장님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합니다.

국장 전결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결손처분을 법적으로 시효만료 된 것, 부도 난 것 죽 해서 1년에 10억이나 결손하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10억 이상 체납한 사람이 외국에 갈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시에서 다 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2,000억 중에서 220억이면 10%나 되는데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미수납액은 주로 체납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임시적 수입 해서 주로 세외수입에 많고 지방세도 한 300억 됩니다마는 주로 세외수입에서 이월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많이 넘어온 것은 대부분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중에서도 제일 많은 과태료는 교통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주차위반 하면 4만원……

주차위반 과태료도 있고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도 있고 검사미필 그런 것이 주로 많습니다.

그것은 시효가 몇 년입니까?

그것도 5년입니다마는 압류를 해 놓으면 5년 이상 갑니다.

시효연장되죠?

예, 시효가 연장됩니다. 차량이 있는 건수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해서 대장에 압류를 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금방 결손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효를 절차를 밟아서 연장을 하더라도 계속 해야 되지 결손처분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97쪽에 보면 지방세 전산화가 있습니다. 1억 정도 예산으로 했는데 입찰을 하니까 낙찰가가 떨어지니까 600만원 남았는데 지방세 징수 업무 전산화하는 그것이죠?

예, 맞습니다.

2005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지방세 전산화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한양 컴테크라는 주식회사하고 대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인가 일반 업체에서 하지 않고 행정자치부에서 별도 공사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나누어져 있는 일반 주식회사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한 군데로 통합 해가지고 별도 공사를 만든 그 업체에서 전부다 지방세 프로그램을 관장하도록 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650만원은 재산세 과표라든지 체계 자체가 많이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과표 체계가 그 전에는 행자부의 과표 체계를 그대로 따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주택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전부 개별지가를 만들 듯이 개별주택지가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뀌었는데 그 때 전면 개편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완전히 새로 개편하는 그런 단계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9,567만원 예산을 들여서 지방세 전산화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입찰 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지방세 전산화는 정확한 연도는 한 10년……

2005년도 아닙니까? 책에는 지금 2005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2005년도 1월부터 지방세 전산징수부 단일체제로 전면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대로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온 대로 돈이 9,600만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단일 체제로 안 했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 개선하고 부과징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단일화를 시켰는데 여기 보면 시험운영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전산 상 오류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업체와 긴밀한 협조 하에 즉시 수정·보완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수시로 담당자를 교육을 해서 전산징수부 전면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방세 과오납을 보면 반환액이 1억3,700만원을 과오납을 해 가지고 돈을 내 줬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전체 받은 돈에 4.6%인데 이것이 전산화를 하든 말든 맨 5%대입니다. 그러면 전산화를 하나마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뭐 교육을 시키고 오류를 보완하고 다 했는데 입력을 잘못했는지 이것을 하기 전이나 하는 것이나 맨 비율이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5%대에서. 그러면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 지방세 전산화를 개선했는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이태까지는 각 세목별로 많이 산재되어서 서로 호환이 안 되고 취득세를 넣으면 재산세까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연계가 안 되고 전부 세목별로 전부 분할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많이 만들었고, 징수결정서 같은 것도 전산에서 우리가 하면 바로 징수결정서하고 밑에 내역서하고 바로 한 프로그램 내에서 다 출력이 되도록 전부 재편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오납 관계는 우리 구세에서는 주로 재산세가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설명이 자꾸 길어지는데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전산 단일화를 시키는 것은 부과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에러를 덜 내려고 돈을 1억 들여서 했는데 그런데도 과거에 전산 단일화가 안 되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돈 1억씩 들여서 뭐 하러 합니까? 정부에서 들여서 하라고 하니까 합니까? 아니면 이 전산화를 바꾸든지. 그러면 입력시킬 때 잘못 시키든지 무슨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5% 나다가 돈 들여서 단일화를 했으니까 한 4%나 3%로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는 다는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과오납률은 저희들도 많이 합니다만 작년에는 하여튼 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는 세율하고 적용하는 자체가 굉장히 혼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두 달 동안 세정과하고 7개 구·군청이 거의 밤 12시까지 매일 작업을 하고 해서 작년에 혼선이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많이 개선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전산상 오류, 그렇지만 입력하는 것은 직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입력은 맨 직원이 합니다.

세율 같은 것은.

예, 맞습니다.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정확하게 해서 덜 나오도록, 돈 들여서 했는 것, 효과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약간 미흡하면 다른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 사서 넣든지 해 가지고, 그런데 최초에 입력은 우리 직원이 시킨다는 말입니다. 입력착오로 인해서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담당자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결산심사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혹시 민원인이 과거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영수증을 분실해서 없다고 하면 업무처리가 불가능합니까?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 줍니까?

5년 내에 것은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자체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영수증 자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 구청에서 과거 영수증을 모두 D/B화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북구청인가.

북구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영수증 천만 장 이상 되는 영수증을 D/B화 해 가지고 전산처리를 해서 전국적으로 그걸 벤치마킹 해 가지고 하자는 의견이 많던데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영수증을 한 달에도 몇 박스씩 큰 대납기 할 때는 자동차라든지 재산세 같은 것은 몇 박스씩 나오기 때문에 1년 하면 창고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마 북구청에서 그것을 전산에 넣어서 부피를 줄이자는 개선책으로 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청까지는 다 파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인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면 같이 따라서 아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렇게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자부 전산시스템하고 맞물려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에도 그런 내용이 삽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게 효율성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세금 고지서를 발부할 때 우리는 통장을 통해서 하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고지서를 출력하면 주소지를 보고 분류를 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통장을 통해서 하고 아니면 이사를 가서 타지로 다른 구청이나 서울이나 부산으로 이사를 간 사람은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들한테 수당을 줍니까?

예, 줍니다.

그 수당하고 경남 어디에는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우체국에서 전문적으로 발송하는 기관이 있답니다. 우체국 안에. 편지를 모아서 갖다 주면 부치는 것, 거기에 한다고 하는데 통장들한테 고지서 돌리는 데 대한 수당을 주는 것 하고 우체국에 납부하는 것하고 액수 차이는 어디가 더 많이 듭니까?

우체국에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건 한 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만약에 우편송달을 등기로 한다고 하면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등기비용만 해도 한 10억 이상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지서를 일반 송달같이 그냥 막 던지는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책임성이 없고 해 가지고 현재 통장님으로 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수당 얼마입니까?

나갈 때마다 5만원씩 줍니다.

통지서 숫자에 따라 안 주고 일당으로 줍니까? 하루에 5만원씩.

아닙니다. 한 번 나갈 때 1회 당,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 나간다고 하면 재산세에 대해서 5만원, 그 다음에 12월 달에 자동차세 나갈 때 또 5만원, 그렇습니다.

경남 김해시에서 우편 송달을 시범적으로 해 본 결과 그것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경남 전 지역에 내녀부터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인터넷에 떴어요. 그러니까 그걸 연구해 보시고 통장들에게 주는 것도 본인한테 직접 주는 것하고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직접 주는 것하고 우체함에 넣어놓는 것하고 벨을 눌러서 있으면 나오면 주면 되지만 없으면 문 앞에 놔두어서 바람불어 날라 가는 것이나 우체국을 통해서 우체함에 넣어놓는 것이나 지금 경남 김해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니까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그래요.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이. 우편배달부가 더 정확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기획경영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전산 장비라든지 프로그램을 조금 전에 민원실에서도 3억 얼마다, 각 과별로 하는데 이것을 제 생각에는 상당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산실이든지 한 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민원실은 민원실대로 각 과별로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예산을 반영할 때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전산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결국 구매를 할 때는 전산부서에서 하고 협의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서별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전산부서에서 다 한다고 하는 것은, 부서에서 업무 자체를 다 모르니까 부서에서 올라온 사항을 나중에 구매를 할 때는 전산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28쪽 지난번 사무감사 할 때는 지방세가 90%이상 징수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90%미만으로 나오는데 다른 구청도 현재 90% 미만으로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구청이 많아서 율이 낮는지 아니면 다른 구청도 낮는지, 지금 보면 89%정도 되는데 그래도 다믄 90%는 넘어야 안 되겠나, 세외수입 말고 구세만.

7개 구청 중에서는 그래도 지방세 징수율은 달서구청이 상당히 상위에 들어갑니다. 보통 3위 이하로 떨어진 예가 잘 없었습니다. 징수율 자체는. 그리고 이것은 구세입니다만 시세 같은 경우는 좀 더 떨어지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도난이라든지 대포차 같은 것이 많아서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데 구세는 재산세가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전산화 과정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전산화, 전산화 하면서 자꾸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산관계는 세무과가 구청 전체에 6,70% 차지를 안 하겠느냐, 그렇다면 세무과에도 전산직원이 있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기계고장 같은 것은 세무과에서 전산실에 올라가서 합니까?

현재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한양 컴테크라는 회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점검해 주시고 재산세를 할 때는 수시로……

그러면 내려오면 그 직원들이 기계 조작하는데 세무과 직원들이 따라갑니까? 전산실 직원이 따라갑니까?

보통 민원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은 다 우리 전산실에서 합니다. 하는데 재산세라든지 한양 컴테크에 의뢰해 놓은 이런 프로그램 취·등록세 관계 이런 것은 한양 컴테크에서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걸 묻잖아요.

직원이 세무직이 되어서 잘 모릅니다.

전산실 직원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전산실 직원은 우리보다 많이 압니다.

그러면 처음 전산을 도입할 때는 전산직이 세무과에 있었는데 그 때는 있다가 지금은 왜 없는지?

그 당시에 세무과 내에 전산직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세무과 다른 직원들이 전부 업무분장을 다 해 놓고 전산직 이 사람은 세무과 업무 일반 평상시에 하는 업무가 아니고 전산기기 관리라고 해서 해 놓으니까 어차피 온라인 상으로 되는 전산 관계는 전산실에서 지식정보과에서 다 처리해야 되고 세무과 자체적으로 PC가 요즘 고장 나는 것은 외주 업체에서 와 가지고 해야 되고 하니까 세무과 내에서 전산직이 있어서 해야 될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있어야 될 효용가치가 없다고 해 가지고 당초에 할 때는 잘 몰라서 했었는데 이삼년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전산실 위로 올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세무과장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없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번 지적과에 대한 결산검사 시 개발부담금 과오납과 관련하여 질의하였으나 과장으로부터 답변이 부족하여 오늘 지적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업무 파악이 미숙해서 이야기를 못 드렸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59쪽 개발부담금 과오납금 지출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잠깐 개요를 말씀드리면 90년 1월 1일부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2002년 1월 1일부터 일시부과 중지 되었다가 2006년 1월 1일부터 다시 인가받은 사업에 대해서 부과 징수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 대상은 대지조성이나 토지형질변경 등 30여개 개발사업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660㎡이상 200평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1,650㎡, 이것이 대상 사업입니다. 그 다음 부과기준은 개발이익에 25%를 부과를 해서 부담금 수입은 구가 50%, 국가에서 50% 이렇게 배분이 됩니다. 개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 종료시점 지가에다가 부과 개시 시점 지가 플러스 개발비용 정상지가 상승분을 빼고 개발이익이 생기면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159쪽 개발부담금 과오납금 지출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98년 1월 26일 자로 저희들 성서택지지구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한국토지공사 택지개발시행사로부터 소송이 들어와서 주요 쟁점사항을 보고 드리면, 원고 측 주장은 단계별 준공일을 22억4,000만원에 대해서만 부과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필지별 건축 착공일 또는 시행자들의 첫 해 부불금 불입일을 145억5,200만원에 대해서 정당하다는 주장을 한 결과 저희들 소송 결과를 보면 1심에서는 원고 패소판결이 나고 저희들 의견이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심 고법에서는 원고 부분 승소를 해서 당초 부담금 155억2,501만8,080원 중에 123억 가까이에 대한 취소를 하고 22억에 대해서만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판결이 났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오납으로 난 123억여원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이미 국고로 수입을 잡은 것하고 우리 구에서 50% 수입 받은 과오납이 발생이 되어 우리 구의 과오납은 원금과 가산금을 포함한 원금이 61억여원이고 가산금이 33억여원으로서 95억 가까이가 우리 구 과오납으로 환급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환급한 내용을 보면 50억 가까이가 환급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21억여원이 환급이 되었고 2006년도에 29억원 가까이가 환급이 되었습니다. 향후 환급액을 보면 44억7,900만원 정도가 환급을 해 줘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원금과 이자, 국세기본법에 의한 변동금리를 적용을 해서 환급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고법에서 판결된 내용 요지를 보면 단계별 부과가 아니고 공구별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판결취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구별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재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토지공사에 부과를 2004년 11월 15일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42억6,700여원에 대해서 부과를 하니까 토지공사에서 여기에 정정 부과했는 내용에 대해서 또 자기들이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5년 4월 15일 날 되어서 저희들 원고측 주장은 대법원 판결분만 부과 요구를 하고 우리 구의 의견은 그 때 판결될 당시에 공구별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하라고 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서 저희들 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일단 42억을 다시 부과를 하고 지금 현재도 향후계획이 거기 인쇄물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10월 25일 날 선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심 처분에 따라서 보고 만약에 이 처분이 우리에게 승소가 된다면 당초에 22억 가까이 부과한 내용에서 42억이 부과되면 한22억 가까이가 우리 구 수입으로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요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은 패소를 했기 때문에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과오납 남은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등법원 판결이 10월 25일이면 내일인데 고문변호사 정재형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니까?

예.

정재형 변호사를 선임해서 1심에서 졌는데 또 정재형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변호사를 한 번 선임하면 300만원이고 1심에서 썼는 변호사, 또 2심에서 변호사 비용을 300만원 줘야 됩니다. 이왕 선임할 것 새로운 변호사, 하나법인에 변호사가 여러 분 계시던데. 정재형 변호사는 글로리아 예식장 그것도 졌고 이것도 지고 자꾸 패소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2심에도 또 그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비한다고 하는데 내일 선고일인데 승소한다는 희망이라도 보입니까?

그것은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예상하기가 곤란합니다.

내일 법정에 누가 갑니까?

토지행정팀장이 수행합니다.

팀장하고 변호사하고 둘이 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법무담당이 잘 대비를 하겠지만 돈이 20억이나 걸려 있는 이런 문제는 주무과에서 자료 같은 것을 제출해서 재판과정에는 민사재판 이것은 형사재판은 검찰 경찰에서 증거를 수집하지만 민사재판은 당사자들이 수집을 합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외국 다른 데 자료를 수집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희망도 안 보인다고 하면 20억 이 돈은 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 3심까지 했는 내용에 따라서 지출을 하는데 승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 20억만큼 적게 지출을…, 앞으로 향후 계획에 2007년과 2008년도에 과오납 내 줘야 될 금액에서 이 금액에서 그 20억 가까이는 저희들이 남을 수 있는 금액이고 만약에 지게 되면 44억 가까이를 지출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소송에 대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우리는 작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건은 비단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법을 잘 찾아내어서 애매한 부분인데 그것을 계속 파고들어서 지금 승소를 해 가지고 돈을 잘못 부과를 했다 이렇게 판결을 받아서 받았는 것을 다시 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받았는 것을 법 적용을 잘못해서 우리가 부과를 했다, 그래서 받은 돈 이자하고 쳐서 돌려주라고 하는 그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주 법리 해석 그것이 아주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졌어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수원이나 경기도는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충 그런 사항입니다.

예, 패소율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제 시간에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각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기획경영과에도 이야기를 했고 행정지원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 심사에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토론 하실 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4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