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이유경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구세 총액의 5%의 범위 안으로 정함(안 제3조),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검토하여야 할 사항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여부를 결정하고 그 교부내용을 통지하여야 함(안 제5조),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 區議員, 교육청 공무원, 기타 전문가로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우에 따라 구청장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의 주인공인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인재 육성과 지역개발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의 보조사업의 범위는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또한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사업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등이고 안 [제3조]의 보조 기준액의 제한은 당해 회계연도 구세총액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과 안 [제6조]에서 [10조]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관내 초․중․고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 및 지역의 인재육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달서구가 명문 교육도시로 거듭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지며, 또한 조례의 제정에는 별다른 저촉사항은 없으나,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區 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사업 또한 분권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교육자치가 실현되기 위한 과도기로서 이를 위해서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며, 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대통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근간으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지역주민들이 학교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학교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주요 부분을 살펴보면 보조기준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이 조례가 달서구가 서울이나 교육재정여건이 좋은 자치구, 대구의 경우 수성구도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즉, 서울과 지방간의 어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제3조]를 볼 것 같으면 보조기준액의 제한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구청장은 교육경비보조기준을 당해연도 구세 총액의 5/100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물론 입법예고기간을 거쳤겠지만 구세의 5%를 지원한다는 검토분석,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을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세의 5%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구세의 5%를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구세의 5%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지원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거나 그 당시의 재정여건을 검토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조례가 제정된 기초자치단체가 101개소가 전국적으로 있는데, 대부분이 4～5% 정도로, 최소가 3%도 있는데, 그것은 세외수입을 포함하는 자치구는 2%가 있고 3%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구세만 하기 때문에 5%가 그렇게 많은 내용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적정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4%, 5%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가 100개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금 234개인데 100개가 넘는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4～5% 정도 적정 기준을 설정해서 그 이내에서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서울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서울의 경우는 자치구세가 3%를 지원하다고 교육청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5%로 상향조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 구세 총 1년 수입이 얼마입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280억 정도 됩니다.
김해철위원
280억의 5% 같으면 14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세외수입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300억 정도…….
김해철위원
300억이 된다고요? 이것이 정확한 수치입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해철위원
일부 재정상태가 좀 탄탄한 자치구는 실제 5%, 6% 적용을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경북지역에서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1개 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다가 보니까 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 못하는 그런 실태가 있습니다. 청도군이나 영양이나 이런 경우가 본 위원이 실태파악한 조사 결과인데요, 실제 서울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행착오를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5% 범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임의적으로 결정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5%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기준을 설정했어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해철위원
언제입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그 절차를 다 거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이 5%로 결정된 배경은 우선 이 교육 재정이 전반적으로 열악한데 우리 구의 지원의지를 표명하고, 실제 지원은 예산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별도의 위원회에서 검토 심의하도록 그렇게 조례상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2%도 지원이 가능하고, 3%도 지원이 가능하고, 보조대상 사업비나 그 당시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결정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5%로 결정이 된 겁니다. 일단 지원의지는 확고히 해 놓자…….
김해철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아직까지 35% 내외로 왔다갔다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재정 상태가 탄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안정적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 초, 중, 고 몇 개교입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가 47개교라고 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초등학교가 47개입니다.
김해철위원
중학교가 29개, 고등학교가 21개 교가 맞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러면 총 97개교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러면 지금 유치원은 여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포함 안 됩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유치원이 각급 학교에 속한다는 案이 있고, 또 유치원은 각급 학교에 속하지 않는다는 그런 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또 속하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한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공립학교가 8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공립 8개 고등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지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공립 8개 고교라고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서 필요한 학교 시설을 우선 지원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김해철위원
그것은 시행규칙에 포함시킬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은 국가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사립고등학교도 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고, 우선은 초기단계니까 일단은 공립고등학교 8개를 대상으로 필요한 시설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김해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를 본 위원이 훑어 봤는데, [제4조]에 보조금의 신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전혀 없어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없지만 운영을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무교육 사항까지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재정 형편상 현재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직업학교라든지 특수학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직업학교하고 특수학교는 정규학교로……. 조금 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렇게…….
김해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수학교나 지업학교도 교육경비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적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보조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사항이라고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우선순위가 없이 그냥 사업계획서를 신청 제출하면 모두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한다고 다 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심의를 하고 해야 된 것이지…….
김해철위원
아뇨.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가 사안별로 정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차장을 개방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개방하는 학교를 우선순위에 둔다든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97개 학교가 있는데 나중에 되면 이 보조금을 97개 학교가 다 신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를 우선순위로 두어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는데 교문 등을 없애고 운동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학교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자기 자본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자기 자금의 부담력이 높은 학교를 집중적으로 우선순위로 줄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인 사항만 적시해 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조례상 보완보다도 운영상의 문제인데, 앞으로 이것이…….
김해철위원
운영상의 문제라도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가 쇄도할 때는 이 부분에 어차피 또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개정보다도 그것은 규칙에 위임해서 하더라도 충분히 현지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규칙은 의회 승인 없이도 현실에 맞게끔 조정이 가능하니까 규칙에서 위임해서 그런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해철위원
물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보조금 지급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세 5% 이내로 지급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경우는 1.5%부터 시작했어요. 당진구의 경우는 3%, 죽 훑어보니까 대부분 2～3%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대구의 여덟 개 구․군 중에서 재정여건이 나름대로 괜찮다고 해서 이렇게 적용을 시킨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나중에 이 보조금 신청자가 쇄도할 때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항들을 적시해 놓고는 선별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대로 그렇게 나중에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말씀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보조금을 신청한다고 교부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중학교는 일단은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덟 개 공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5%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그런 의미이고, 지금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전부 다 당초에는 낮게 했다가 5%로 개정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발맞추는 것이지 5%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에서 전부 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보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신청한다고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저하고는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입니다.
김해철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2004년도 같은 경우는 한 군데에 보조금이 지급된 데가 있어요. 900만 원……. 그런데 2006년도 올해의 경우는 지금 현재 2억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물론 재정교부금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대부분 보면 용전초등학교는 1,800만 원, 남부교육장 여기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이라고 시범사업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1억1,000만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사업비로 해서 남부교육장이죠? 4,200만 원,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상인초등학교 1억2,000만 원, 이건 추진 중에 있지만 이것 대부분 다 보면 정말 학교 교장에게 일단 들어가면 입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예산이 말입니다. 어떤 데는 수의계약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경쟁입찰을 한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교장 재량에 의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도 공공기관인데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당연히 그 절차를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보조금이나 자기들 자부담 경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김해철위원
교육경비는 본 위원도 학교 운영위원으로서, 또 운영위원장으로서 다 한번 생활해 봤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신중히 고려해서 지급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사항들이 적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세세하게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동장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를 우선순위로 둔다든지, 이런 부분은요.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여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조례상 명문화시키기 보다도 우리가 지금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칙에다가 위임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합리적인 기준도 설정될 것이고, 사업비에 대한 판단 여부도 결정이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김해철위원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잘 할 겁니다. 하지만 모든 보조금 조례는 이 조례의 근간을 통해 가지고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고 나중에 지급대상자가, 그러니까 선정대상자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우선순위 선별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지요.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는 포괄적인 사항만 담지 상세한 내용은 조례에 못 담습니다.
김해철위원
[제4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타, 이렇게 적시를 해 놓았어요.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이제 규칙에 위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해철위원
이런 부분은 실제 어떤 특정분야를 선정해 가지고 집중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적시되어야 옳다고 봅니다.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가동이 되면 우리 조례에서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두 분 정도는 아마 참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그것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 97개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신청이 쇄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를 가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조례상에 명시를 해 놓자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교육장소 등을 제공하는 학교를 우선순위로 둔다든지 그렇게 해 놓자 이겁니다. 어차피 필요할 것을 이번에 해 놓자 이거지요. 예, 말씀하세요.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노재완입니다. 제가 실무 담당 팀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철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우선순위라든지 시행이 전제되었을 때 97개 학교에서 신청이 쇄도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익히 97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많은 신청이 들어오리라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행이 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시행규칙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방침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는 차후의 문제이고, 신청이 쇄도했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남부교육청을 저희들이 접촉창구로 할 것입니다. 전 학교를 대상으로 다 1대 1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남부교육청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교육청이조정자 역할 아니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市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시 교육청에서 고등학교의 어떤 조정 역할을 해서 1차적인 의견을 거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제8조]에 있는 위원회의 기능에서 지원 규모라든지 지원 우선순위를 충분히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명문화 시키지 않았고, 법령이나 조례의 특성상 너무 구체화 시켜 놓으면 오히려 그게 속된말로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기능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운동장을 개방한다든지 담장을 허문다든지 지역주민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학교에 우선순위를 준다는 것 자체도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순위를 정할 것이 아니라 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쳐서 순위를 정해서 적용을 시킬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례의 특성상 너무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놓으면 그게 오히려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은 지나치게 구체화 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97개 초, 중, 고가 있는데, 신청자가 몰리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97개 초중고교 중에 특히 열악한 학교 환경이라든지 재정상태가 아주 열악한 그런 학교들이 아마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앞으로 신청이 쇄도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집행부에서 잘 하겠느냐 하는 게 의문시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심의위원회는 교육청 공무원도 위원으로 위촉되도록 되어 있지요? 그리고 위원회 위원구성 인원이 9명이지요?
「예」하는 이 있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해철위원
이 부분도 좀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區의 5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해 놓으면, 5급 이상 공무원이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입니다. 실제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한 명이라든지 두 명 이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는 실제 네 명까지 포함을 시켜 놓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조례 하나를 제정하더라도 확실하게 제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자치단체에도 조례에 구의원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김해철위원
없어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해철위원
본 위원이 찾아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전부 감안해 가지고 합니다.
김해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은 전국적으로 검토분석이 끝났다니까요? 자치단체에 네 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조례에는 명시를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김해철위원
있습니다. 명문화 시켜놓았습니다. 어차피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감시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의장이 추천해서 네 명까지 하는 데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가 있어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홉 명 중에서 네 분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조금…….
김해철위원
열한 명 중에서 네 분입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홉 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성을 적정하게 합니다.
김해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를 삽입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서비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주민서비스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주민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50분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노인문화복지대학을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으로 하여 운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조), 권역별 노인대학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함(안 제2조), 1. 달서구 노인문화대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49번지, 2. 달서구노인복지대학 :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804-2번지입니다. 관련근거는 「노인복지법」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달서구 노인복지대학이 2005년 5월 9일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지난 4월 13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운영해온 조례로서 현재의 조례가 역사와 전통이 다른 두 대학을 노인복지대학은 본교로 노인문화대학을 분교로 하고 있어 각 대학의 전통성이 맞지 않아 전통성 확립을 위해 운영범위를 확대함과 아울러 그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여 노인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53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노인문화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는 지난 4대 의회 때 본 위원회에서 개정 손질을 하다가 보니까 시행착오를 실제 좀 겪었습니다. 그 목적에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으로 이원화 하고, 그 다음에 노인대학은 위치는 지금 현재 위 달서구 본동에 있는 804-2번지에 있는데, 용산동하고 본동을 이원화해 가지고 분리하자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어르신들의 의견수렴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 거수로 발언신청을 함)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인원이 5만4000명이라고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연세는 몇 세부터 시작해서 5만4,000명으로 추정을 합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서비스과장
만60세 이상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60세 이상이면 우리가 개정해 줘야 될 내용이 용산동 949번지와 본동 804-2번지에 있는 이 인근지역 노인들은 각각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서비스과장
저희들이 월배권, 성서권해서 대부분 반반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면 인구분포나 모든 면으로 봐서 대학의 정통성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본 위원은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6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여환천입니다. 달서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1시37분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기 보건․의료계획 기간은 2007년～2010년도까지로 함,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안 제 1P～제3P), 지역사회현황 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안 제 5P～65P),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안 제 67P～88P), 건강증진 사업계획(안 제 89P～138P), 구강보건 사업계획(안 제139P～150P), 개별 사업계획(안 제 151P～181P), 지역 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안 제 183P～192P)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지역 보건의료계획은 인구 고령화에 대비 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 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으로 보건행정을 운영하고 각종 보건의료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계획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번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난 3기(2003～2006년)에 이어 네 번째 달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으로서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계획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보이며 계획수립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보건기관 조직진단 등, 상급기관 지침에 의거 충실히 계획된 것으로 사료되나, 본 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 진단, 세 가지 중점과제 선정을 위해 생활습관 설문조사, 주민들의 의료욕구 조사, 사회진단자료, 각종 통계자료, 직원간의 의견교환, 주민여론의 수렴 등에 의한 목표성, 타당성을 엿볼 수 있으나 한편 한정된 인력, 시설, 장비, 재정 등을 비추어 볼 때 조사 한계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 향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의료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데, 접근성을 가지고 예산확보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은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질병의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 등 의료서비스를 보건소 주도하에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 확대와 상호 연계성을 확보해 가면서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 전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4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셔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1기가 1997년도부터 1998년도까지이고, 2기는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이고, 3기가 올해 연말까지이고, 4기가 내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인데, 지금까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이 의료계획안을 수립은 하지 않았다고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보건의료계획,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지침입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대구광역시에서 나오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많이 인용을 한 것이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공통적으로 한 것입니다.
김해철위원
그런데 달서구보건의료계획인데 달서구지표를 좀 이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물론 통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갑니다만 대구광역시하고 전국의 동일한 순위를 보이는 주요 질병 유병율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보니까 실제 거의 동등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것은 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아쉽지만 앞으로 구 자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달서구 지표를 좀 이용해서 조사를 했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105쪽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구의 금연사업을 필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요약을 해 놓았는데,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전반적인 지표라든지 달서구의 어떤 초, 중, 고교, 조금 전 앞에 어떤 부서에서 설명이 있었지만 초, 중, 고교가 97개교입니다. 이런 학생들 16만 명에 대한 흡연율이 어떠한지 조사를 해 볼 수 있도록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가지고 제시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36쪽 당뇨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료일수 분포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3기 때는 핵심사업으로 유아건강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고혈압뿐만 아니라 당뇨라든지 몇 가지 핵심사업이 선정이 되면 보건소 내에 보건소에 내방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의료계획이 아니고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진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좀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달서구 관내에 지역별로 의사분포도를 본 위원이 자료로 보았는데, 실제 의사 1인당 주민수가 가장 많은 데가 월성2동, 본리동, 상인3동, 신당동, 이런 곳이 의사 1인당 주민수가 가장 밀집된 저소득층이 많다는 이야기죠. 실제 월성2동 같은 경우는 의사1인당 주민수가 2,704명인데 비해 가지고 성당1동 같은 경우에는 158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삼동 같은 경우는 의사하고 치과의사하고 한의사가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월성2동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저소득층 밀집 가정인데 이런 지역에는 기초 자료를 보니까 열 명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 부분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해철위원
예.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3기와 4기가 조금 다른 사항은 3기에는 핵심과제 선정 이렇게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번 4기에서는 중점과제사업으로 해서 세 개정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핵심사업하고 중점과제사업으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점과제 사업 자체가 전번 3기에 핵심과제사업으로 어린이건강검진 사업 등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중점과제사업을 했는데 중점과제사업 자체도 여기 내용에 다 있다시피 우리가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행하는데 상황을 전부 고려해서 과제가 된 사항입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인데 작년의 경우는 우리 자체 실적 관련 사항에서 사업보고를 위탁을 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대구산업정보대학에 용역을 해서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는 실적보고서를 작년에 우리가 다 서브웨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층별로 연령별로 사업별로 이렇게 해서 나온 보고서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다 인용을 해서 같이 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자료들을 보면 대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라든지 그걸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질병에 대한 빈도라든지 파악은 힘드니까 그래서 그것은 전 보건소나 전국이 다 동일 사항으로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개인적으로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라든지 시라든지 여기서 보험공단에 요청을 해서 그 공단에서 풀어줘야 나오는 겁니다. 다 공유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자료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기하고 조금 다른 점은 이유경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까지 없던 건강증진사업계획이라든지 구강보건사업계획이 그냥 덧붙여서 넣게끔 지침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계획 자체를 그냥 넣은 사업입니다. 3기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우리가 건강증진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구강보건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하고, 건강증진사업계획 같은 경우는 시에 건강증진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검증을 다 거쳐서 보고해서 받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많이 신경을 써서 자료가 되었다고 자부를 합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이 보건의료계획이 실제 대구시나 보건복지부에 보고가 되고 난 후에 보완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연차별로 계획을 따로 세우다가 보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러니까 세부계획은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야기거든요.
김해철위원
연차별로 계획을 따로 세울 수 있다니까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구시나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서에서 했던 지표조사는 데이터가 좀 정확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세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에다가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취약인구에 대해서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자체로 방문 진료 및 이동보건소 운영을 통하여 의료 수혜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성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성서진료실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달서구에는 취약인구가 성서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금 사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업그레이드시켜서 보완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이지 따로 성서지역은 어떻게 하고, 월배지역은 어떻게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가내시 예산도 엊그제 내려왔습니다만 방문사업 활성화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해서 연계성을 갖게끔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지역주민 전체를 위한 사업들이 아마 복지 차원에서도 보건이 따라서 많이 연계되어서 사업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연계시켜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특히 취약인구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