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원 의원 발언

질문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축약해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질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15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은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서구 출신 김동식 의원입니다. 요즈음 정부는 북한핵문제, 경기침체, 심각한 청년실업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산적한 난제들을 두고 뚜렷한 정책대안도 없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어서 온 국민을 불안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광주 시민들과 집행부 그리고 우리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경제 활성화와 민생문제 등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 가일층 매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변화와 개혁이 화두가 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시가 세계 속에 우뚝 서기 위해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여 어떻게 하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에 기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시정을 펼쳐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들어 세계는 국경을 넘어 각 지역과 도시가 직접 경쟁하는 무한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어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의 복지를 지역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지방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우리에게 과거와는 다른 사고와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이 없이는 국내는 물론 세계도시와 경쟁하여 이길 수 없으며, 고통을 감내하는 변화와 혁신이 없이는 지역의 번영된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광주시는 민선 4기를 맞이하여 21세기 영산강 시대를 중심축으로 광주발전의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나갈 원대한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어 미래 희망의 도시, 약속의 도시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의회와 박광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함께 손을 잡고 광주 경제 살리기 등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는 생산적인 정책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게 될 광산업 2008년 이후육성계획과관련하여질문하겠습니다. 20세기가 전자시대라면, 21세기는 광자시대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이는 광산업이 가져올 미래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광산업 육성에 뛰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광산업을 2003년에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의 하나로 지정하고 광산업 육성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광주가 광산업을 지역발전의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해 가고 있는 것은 21세기 산업발전을 주도해갈 광산업을 선점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광주는 우리말로 “빛고을”입니다. 우리 선조님들은 오래전에 큰 혜안을 가지시고 광주에 광산업을 일으켜 부를 누리라는 뜻에서 지역의 이름을 광주로 작명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가 그동안 광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이제는 국내 및 해외 광산업 전문가들이 광산업 하면 코리아 광주를 떠올릴 만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광산업 육성 사례를 벤치마킹 해가고 있는 등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광주지역을 아시아 최고의 광 집적지로 육성해 나감과 동시에 세계 속에 선진 광산업 도시로서 산업기반이 취약한 광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특히 광산업을 시작할 당시인 1999년에 우리 지역의 광산업체가 47개에서 지난해 251개로 늘었고 고용도 1,900여명에서 6,200여명으로, 매출액도 1,100억원에서 1조 3,10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영역도 지속적인 성장일로에 있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광주의 광산업이 요즘 신 경영기법으로 각광을 받는 “블루오션기법”을 지역산업 진흥사업에 적용하여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과 겹치지 않고 우리 지역 여건과 특성을 살린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는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광산업은 앞으로 도래할 유비쿼터스 사회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미래 최첨단 산업으로지역경제 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차세대 산업으로 손색이 없는 산업임을 자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광주의 광산업이 짧은 기간 동안에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도약해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면서 세계속의 광산업 선진도시로 자리하는 데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떠한 산업이 기반을 구축하고 도약 단계를 넘어 경쟁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장단계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2002년부터 우리 집행부와 광주시민이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광산업 육성정책 2단계 사업을 정부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일심동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정부 계획에도 없었던 광산업 육성 2단계 사업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 등에 건의한 결과 3,863억원의 사업비를 국가사업에 반영하여 2008년까지 지원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산업 육성정책은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광주 광산업은 우수한 성과를 이끌어 내는 등 성과물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2008년 이후의 광산업 육성계획은 정부에서 수립할 계획이 없는 것 같아 광산업 육성 3단계 계획은 막연한 실정으로 지금까지는 아시아권의 선발 주자로서 도약해 가고 있지만 타 국가의 집중지원에 힘입은 후발 주자들이 우리를 추월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의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광주경제를 이끌어 나갈 3대 주력산업 중 하나인 광산업이 세계적인 경쟁을 이기고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2008년 이후 광산업 3단계 사업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며 시장님께서 향후 광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구상중인 사업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특히 2008년 이후 광산업 육성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광산업이 지금까지는 관련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하고 이제 실용화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며 그러다 보니 우리 지역에 소재한 251개 광산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광산업이 명실공히 지역경제의 주력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실용화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광주의 광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광산업체를 육성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산업을 급성장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실용화 계획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고, 기술 집약적인 광산업의 특성상 일정한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만, 광산업의 여러 분야 중 실용화에 가장 비전이 있는 분야의 업체를 집중 육성하여 광주의 광산업을 이끌어가고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광산업체 육성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보육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서 주로 학년전 아동을 낮 시간 동안 보호하고, 교육하는 일을 의미하며 현대사회로 올수록, 그리고 미래 사회로 갈수록 보육에 대한 욕구는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기혼 여성들의 자녀출산으로 인한 취업의 중단과 자아실현의 욕구증가 및 부모가 된다는 것의 두려움, 최근의 세계적인 경제난 등의 조건은 자녀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양육지원이 없이는 자녀의 돌봄과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자녀의 양육이 더 이상 개별 과정에서 해결되지 못하면서 야기되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녀의 양육에 국가와 사회가 책임 있게 개입하고 도와줄 것에 대한 요구로 인해 보육시설이 증가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 되어 왔습니다. “자식을 기르는 부모야말로 미래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자식들이 조금씩 나아짐으로써 인류와 이 세계의 미래는 조금씩 진보하기 때문이다.”라는 칸트의 명언에 비춰볼 때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면 이 세계의 미래는 진보 한다고 봅니다. 미래를 위해 보육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 추진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광주시의 현실은 보육서비스, 보육시설 지도·감독, 보육예산, 국·공립시설 등 보육업무의 추진성과가 전반적으로 타 시와 비교하여 부진하다고 봅니다. 광주시 보육시설들의 1/3 정도가 아동수 부풀리기, 종사자 임금 부당 지급 등 각종 위법을 저지르며 부당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타 광역시에 비해 국·공립보육 시설 비율이 낮은 수준이고, 특수시책 사업은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우리시 서민들의 가계 생활지수가 낮아지는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다면 사설(민간) 보육시설 보다는 보육료가 저렴한 국·공립 보육시설이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한다면 민간시설 보다는 국·공립시설이 서민들에게는 보다 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국·공립 시설의 확충과 효과적인 보육 서비스를 위한 질적인 측면은 물론 양적인 인프라의 구축분야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께서는 국·공립 시설확충 계획과 보육정책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과 음식물 사료화 사업소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모름지기 지역민이 그 지역의 문제를 결정하는 제도라고 봅니다. 이는 곧, 지역의 문제는 지역의 주민과 함께 해결하고 주민 참여속에 지역의 살림살이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능한한 모든 행정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환경문제에 관한 사항은 시민에게 미치는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민간의 대립과 갈등을 사전에 해결하고 균형과 조화를 맞추는 상생의 체제로 지역발전을 가속시키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이 지금까지는 물이나 공기, 대기 등과 같이 매체별로 관리했지만 이제는 매체별 관리가 사람의 인체 건강이나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생태와 인체 건강 뿐 아니라 웰빙ㆍ로하스(LOHAS)시대의 국민 수요에 맞추기 위해 수용체인 생태계와 사람의 건강을 직접 정책의 중심에 놓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질적인 의미에서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정책의 중심이 사전예방체계와 갈등관리,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양쪽이 같이 가게 할 것인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선진국을 위시해서 전 국가의 흐름이 국가의 원칙을 환경에 두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지난 5월부터 ESI 지수를 122등에서 3년 뒤에 100등 안에, 2010년 영국 정도의 인구밀도와 경제활동을 하는 70위권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잡고 7개 관계부처가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운영의 총체적인 기준과 원칙을 환경에 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환경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바뀌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사회예방, 갈등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것이 전략환경평가 부분입니다. 국토정보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24시간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환경성 검토가 더 강화된 듯하면서도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는 사전에 알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립과 갈등을 예방하고 균형과 조화를 맞추는 상생의 체제로 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가 운영의 기초를 환경문제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할 시점에 와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1등 가는 광역시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등 가는 환경친화적인 광주광역시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누려야할 권리를 우리시에서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무소각장과 쓰레기매립장, 음식물 사료화 사업소 등 환경문제와 관련해 지역주민과 집행부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발생하였고 그 해결점을 아직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소각장을 만드는데 27년을 걸려서 시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민과의 협의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인근 주민들과 한 마디 협의도 없이 밀어 붙여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져 있는 상태입니다. 독단적 행정의 표본이 상무소각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환경을 영유하며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가 꿈꾸는 기본적인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무지구 주변에는 환경분쟁을 야기 시킬 수밖에 없는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며 이해관계에 따라 주민들과의 갈등은 분쟁으로 치닫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악취문제와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광주시에서는 음식물 사료화 사업소를 그대로 존치한 상태로 악취를 저감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설에 대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 사료화 사업소 이전 문제를 주민의 참여 없이 T/F팀의 결과내용을 근거로 밀어붙이기식 추진은 시민의 최소한의 권리를 무시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T/F팀의 결과에 의해 이전 장소를 결정하고 내년에 주민 참여하에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음식물 사료화 사업소 이전 문제 등 지역내 민감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주민의 참여하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앞서도 언급했듯이 미국의 경우 주민과의 완전한 협의를 위해 소각장 하나를 건설하는데 27년이나 걸린다는 사실은 우리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모든 결정은 주민들에 의해, 주민들과 함께 협의하여 합의점을 도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면서 음식물 사료화 사업소 이전 문제에 있어 T/F팀의 결과내용과 이전 계획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홍보하는 등 처음부터 주민의 참여하에 실행할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상무소각장 주민협의체 구성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이 완료되면 그에 따른 대책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불용지와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건전한 개발을 촉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위하여 지정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도시 계획 시설이 장기간 집행 지연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소유자 개인적이나 사회적으로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토지소유자에게 건축행위의 제한 등 각종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할 뿐만 아니라 지가하락 등의 경제적 손실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도시권이면서 하루가 다르게 번창하고 있는 신흥개발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 박탈감과 정신적인 열등감은 커지고 있어 사회 통합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도시미관의 저해, 도시토지이용의 비효율 등을 초래하여 도시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려 사회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토지소유자인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우리시 전체의 사회적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매수해야 할 토지에 대해서 조속한 예산 확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000년 7월 개정 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지 10년이 경과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매수청구하게 되면 관할 자치단체는 매수청구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 가능 여부를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에 대하여 매수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채 시름하는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아있는 도로부지 중 지목이 대지(대지)인 토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이후 접수된 도로관련 매수청구 부지는 모두 9,169㎡(30필지)로서 예상 보상금은 81억 200만원이고 올해 매수해야할 토지는 7필지이며 10월 현재 기준으로 3필지 6억 1,200만원 매수하였고 매수하지 않은 토지는 27필지 74억 9,0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향후 시가 보상해야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모두 7.5㎢ 로 보상금액만도 약 4,4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대책과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면 밝혀주시고 예산 확보 방안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송원전문대 뒤편 도로는 지난 1975년 도시계획 결정이 이뤄졌으며, 총사업비는 93억원이 예상되어 1998년 토지 9필지(923㎡) 약 10억원을 보상하고 지장물건 54건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해결 상태에 있으며, 2002년 토지 10필지(692㎡)와 지장물 13건 4억 6,000만원만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2004년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의 재검토 후 현재까지 미집행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라 할지라도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의문시 되는 등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폐지 또는 조정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집행부가 취해야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함에도 집행부의 조치가 없어 주민들의 혼선이 지속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알면서도 방치한 것인지 현재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나 그에 필요한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단 결정부터 하고 토지를 선점함으로써, 집행의 여부와 시기가 확실하지 아니한 계획사업까지도 그 시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 편의적 관행이 불러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역점시책의 하나인 편리한 도시기반확충이 성공적으로 그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미불용지와 장기미집행도로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신지역 개발에 집중 되었던 도심개발정책을 구도심권의 재개발 및 도시계획 시설 지구의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 및 미불용지의 대지 매수청구에 대한 재원확보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장기미집행 도로는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재고할지 여부와 재고한다면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며, 위에서 언급된 송원전문대 뒤편 도로 토지 소유자들에게 일부 보상하고 지장물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방치한 사유와 대책마련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산업육성, 보육시설, 상무소각장과 음식물사료화사업소, 미불용지와 장기 미집행도로 등에 관하여 질문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주당소속 서구 출신 송재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광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광주는 “첨단산업 문화수도, 1등광주 1등 시민”의 시정 목표처럼 꿈과 희망이 함께하고, 미래의 경제도시로서, 문화수도로서 힘찬 도약을 위해 많은 일들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문화수도 특별법」의 통과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문화수도, 나아가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많은 기업들을 우리시에 유치해 기업도시, 경제도시로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공공행정부분에서는 전년에 이어 올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 시민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할 시책에 대해 또 우리시의 현안 사안에 대해 그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강구하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질의·답변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출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지역 수질개선의 최대 현안 시책인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향후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의 오염원별 농도규제 방식으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어 99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02년 「영산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함으로써 도입된 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 하천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해당하천의 유역 안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로써, 우리시는 05년 8월부터 2010년말까지 목표수질(BOD5) 영본A 2.1mg/L, 영본B 5.6mg/L, 영본C 5.2mg/L, 오염삭감량 7,223(Kg/일)으로 201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5,400여억원입니다. 2005년 기준 영산강 수질현황 및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98~’04)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경계지점인 영본B는 환경부 수질측정망 연평균 수질 04년 8.8mg/L, 05년 7.9mg/L이며, 4대강 본류구간 중 영본B(광산)지점이 8.7PPM으로 최고 농도이고(광주천:12.1PPM) 영산강·섬진강권역의 계획대비 투자실적은 4대 권역중 가장 낮은 49%, 목표수질 달성률 16.7%로 보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투자실적은 저조하고 상대적으로 수질개선 요구목표는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목표연도인 2010년까지 연차별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지역개발계획이 환경부에 의해 유보되고 오염배출량 할당시설의 할당량 초과시 총량초과부과금 규정으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필요이상으로 방류수질 개선에 과잉 투자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역개발과 환경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한 곳으로 치우쳐서도 안되고 어느 하나 소홀히 다룰 수는 없을 것이며, 개발과 환경의 균형발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총량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바 당면한 우리시의 문제점은 열악한 재정자립도(54.1%)하에서 우리시가 부담해야할 시비가 4,160여억원 정도로 시재정상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무리한 목표설정으로 2010년까지 실현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통과가 안돼 중요한 현안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고 초과부담금까지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성공적인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보다 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리라 믿으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 오염총량제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5,4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재원확보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향후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개발계획 할당량 1,589㎏, 개발 수요량 2,805㎏으로 2010년까지 우리시 개발예정사업 204건중 69건만 반영되었는데 미반영된 135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영산강 수계 비점오염원은 4대강 평균 46%보다 9% 높은 55%로 수질개선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인데 비점오염원 저감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일반 지역의 경우 지하수 오염 특성이 비점오염원으로 점오염원과는 달리 오염원에 대한 원인 규명이 어렵고 오염방지에 대한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지하수 수질오염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바, 일반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하수 수질보존 대책 수립이 필요하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주암댐 여유용수 18만(㎥/일)을 광주천에 공급시 BOD 2,500(㎏/일) 삭감효과로 약 1,860억원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대정부 협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6. 현재 우리시의 전담인력 확보 현황을 보면 2명에 불과합니다. 오염총량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와 인력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 전문적인 추진조직체제의 구축(기술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전문적 추진 조직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보육료지원 특수시책 보육정책인가? 출산장려정책인가? 저출산 문제와 셋째아 보육료 지원 특수시책과의 연계성을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육관련 특수시책사업은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셋째 아이에게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보육정책차원도 있겠지만 인구감소를 막으려는 일종의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각 광역시별 셋째 아이에 대한 보육료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표1>;에서와 같이 대구광역시는 시 보육예산 87억 가운데 4억 8,000만원을 들여 만 2세 미만 셋째 보육료 지원은 1인당 월 20만원을, 인천광역시는 시 보육예산 116억원 가운데 15억원을 04년 1월 이후 출생한 셋째 보육료 1인당 월 22만원을, 서울시는 셋째아이에 대해 만 2세까지 보육료 전액 지급(예산:437억 5,000만원), 부산시의 경우 05년 1월 이후 출생 둘째 이후 자녀에게 월 10만원(예산:10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전의 경우도 04년 1월 이후 출생 셋째아에게 월 20만원(예산:12억원)을 지급하고 울산의 경우도 06년 이후 출생 셋째아에게 1억4,400만원의 예산으로 부모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광주시의 경우(예산:4억 7,900만원)를 보면 아이 수에 관계없이 부모의 생활정도에(지원대상)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셋째아에 대한 특수시책 없음), 타 시에 비해 보육아동에 대한 특수시책이 열악한 형편입니다. 타 시의 경우는 출산장려를 위해 셋째아 보육료지원 특수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보육료지원 특수시책이 출산장려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보육정책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보육료지원 특수시책에 대한 방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전국의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셋째아이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출산장려 정책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 “2005년 출생·사망통계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여성 1명이 15세~49세의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 출산율이 1.08명으로 전년의 1.16명보다 0.08명이나 감소했으며, 이같은 출산율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 국가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OECD 선진국과 비교하면 다른 국가는 다 올라가거나 비슷한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만 큰 폭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 광주 지역이 1.1명, 서울 0.92명, 대구 0.99명, 부산 0.88명, 울산 1.18명, 대전 1.1명으로, 특히 대도시 지역의 출산율이 낮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각 지자체마다 출산장려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시의 저출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셋째아이의 지원 특수시책을 편다면 지역의 출산율과 자녀수를 고려해 무조건 셋째 아이에 대해서만 지원할 게 아니라 그에 적정한 지원정책을 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치매 전문치료 시설 턱없이 부족하다 - 고령화사회 대비 인프라 확충 필요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약 10% 정도인 9만 3,000여명(보건복지부 자료)이 치매 등의 질환으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고 시설정원은 약 2만 3,000명 정도에 불과해 서민층 노인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우리 광주시의 경우 치매환자로 추정되는 인원이 <;표1>;과 같이 계속 증가 추세로 2005년말 기준 약 8,249명으로 그 중 각 구 보건소별 치매상담센터에 확인한 등록 관리대상자수는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45명이며 그 이외 환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환자의 실태 파악 또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한국치매가족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의하면 치매환자 1인당 연간비용이 평균 787만원(65만원/월) 정도 소요되며 부양가족의 우울정도가 정상 가족에 비해 1.7배로 가정에 치매환자가 있을 경우 주부양자의 사회적 활동 제한, 경제적 부담, 건강상 부담 등 많은 문제들이 수반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전문치료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무료요양원 등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광주시의 경우도 <;표3>;에서와 같이 5곳의 무료요양시설, 1곳의 전문 요양 병원이 있지만 수용정원은 총 429명으로 전체 치료를 요하는 치매 환자수에 비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 이외에 8곳의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낮에만 운영하고 있으며, 치료시설 또한 부족해 제대로 된 치료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05. 7 ~ ’06. 3(9개월)까지 1차 시범사업에 이어서 ’06. 4 ~ ’07. 3(12개월)까지 2차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08년 7월부터 시행함에 있어서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통계청 시·도별 추계 인구(인구증가율, 인구구조, 부양비, 노령화지수)현황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의 경우 노령화지수는 2004년 30.1%, 2005년 32.2%, 2006년 34.7%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노인복지관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향후 사회의 다양한 변화요구에 부응하는 노인복지정책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느 경우든 그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에 수반되는 기본적인 자료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노인치매환자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태파악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치매발생 위험자 및 초기 환자의 조기 발견·예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제도적 방안은 무엇이며, 또 치매환자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체 치매 환자수에 비해 요양시설 및 전문 치료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향후 환자 발생률 대비 다양한 시설유형 및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등과 같은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전문치료 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리라 생각합니다. 환자들의 전문 치료를 위한 시설확충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고 환자 가족들에 대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앞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시행할 예정인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설과 인력 인프라의 확충이 요구되고, 시설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의 내용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시스템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해 제반 준비가 우선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시가 안게 될 재정부담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시의 중·장기적인 정책은 무엇이고 운영측면에서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인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의 향후 확대운영도 필요하리라 보며,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다양성이 요구되는데 그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은 무엇이고,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실업과 취업대책의 내실화를 기대하며 현재 우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그에 따른 고용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각종 자료상에 나타나는 지표를 보면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발전 시책은 노력한 만큼 그 실효성에 대해 서민경제에 미치는 체감 정도가 낮다 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 홈페이지 예산 참여방을 통해 응답자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시의 발표에 의하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로 지역경제 분야(46%), 또 지역경제에서 실업대책(37%), 첨단산업육성(25%), 중소기업육성(22%) 등의 순으로 실업난에 가장 관심이 많았고, 실제 통계청 자료(표2, 표3)를 보더라도 2005년말 대비 2006년도 실업률은 0.3% 증가했으며, 전국 실업률 대비 0.8%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중 남자의 실업률이 여자보다 더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별 실업률을 살펴보면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세~29세의 실업률(11.4%)이 전년동분기 대비 +1.7%로 청년실업의 증가추세입니다. 청년실업만을 볼 때 전국대비 +3.7%이며, 부산광역시(7.7%), 대구광역시(9.7%), 인천광역시(9.7%), 대전광역시(7.9%), 울산광역시(7%)등 5대 광역시중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실정으로 우리지역 산업구조에 맞는 독자적인 고용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의 청년실업 대책과 고용정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업별 취업자 현황(표1)을 보면 특히 제조업분야 -6.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광주·전남지방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취업인구가 61만 6천명에 그쳐 전년동월 대비 4천명(0.6%), 전월보다는 1만 4천명(2.2%)이 감소했고, 이 중 남성취업자의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우리시의 시책 중 하나인 13만 4천개의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둔 것과 비교해 볼 때 취업률 감소의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또 취업문제와 관련해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많은 인력이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5,516명이박람회를 통해 취업 접수를 해서 1,581명이 취업했으며, 2005년에는 5,014명이 접수해서 1,106명이 취업을 했고 2006년에 1,650여명이 취업 예정으로 많은 분들이 이 행사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 받았습니다. 어렵게 취업한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박람회 사무국이나 광주시측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리라 생각하는데, 취업한 노인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실업대책에 대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지구촌 전체가 우리의 경제활동 범위내에 있습니다. 국내 많은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하고 있으며, 또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 자매결연이나 협약을 통해 상호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발맞추어 인력수급·공급 또한 마찬가지라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지역의 고급인력을 해외로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예로 현재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국, 인도, 베트남 등에 대해 각국의 많은 기업과 인력이 진출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인도 투자만 보더라도 2006년 6월 기준 총 209건에 투자액 9억 381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14,758건에 투자액 152억 4,245만 달러, 베트남의 경우 871건에 17억 8,700만 달러(자료:한국수출입은행)로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맞추어 우리의 인력 역시 해외로의 진출을 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 차원에서의 해외진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연구할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산업별 취업자, 실업률(분기별), 연령별 실업률 현황 다음 페이지 참조】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에 따른 자율권 확대와 책임성 2003년 8월 정부인사로드맵 총액예산제도 검토 이후 2005년 3월 시범실시 기관 선정, 2006년 1월 시범실시 확대 후 2007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 광주시의 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총액인건비제도란 예산당국은 각 부처별 인건비 예산의 총액만 관리하고, 각 지자체와 기관은 동 인건비 한도내에서 조직목표 및 성과극대화를 위해, 인력의 규모와 종류(직급, 직렬)결정,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을 보유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폐지하고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지역실정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행정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를 앞당기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조직·정원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자체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총 정원 및 포괄적 정원관리 기준 범위 내에서 신축적인 인력 조정이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부처 자율적 채용권 확대와 함께 이에 따른 각종 협의사항을 축소·폐지하고, 보수관리 측면에서 성과관리와 연계, 각 부처별 보수수준 및 보수체계의 차별화를 용인하며, 예산관리측면에서는 총액인건비 범위내 잉여인건비 사용에 대한 부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 등 기본방향이 제시되었으며, 또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규정에 의한 자율성의 구체적 범위는 조직·정원관리 측면에서 행자부는 국가공무원 총정원 및 각 부처 정원 상한만 관리하고 정원규모 및 계급별, 직급별 정원은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부처 기구 및 정원 관리는 매년 1회 시행하는 소요정원으로 대체하고, 수시 직제 개정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보수관리 측면에서는 인건비를 크게 기본항목, 성과향상 항목, 업무수행지원 항목, 복지항목 등 4가지 분류체계로 하고 기본항목은 종전대로 중앙인사위원회가 종합관리하고, 그 이외 항목에 대해서는 본격 실시되는 단계에서 각 부처가 지급액을 결정하거나 수당의 종류를 변경(신설, 폐지, 통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되었으며, 인사관리 측면에서 모든 직급의 특별채용시험 실시권을 각 부처에 위임하되 공개채용 및 공개채용 직렬로의 특별채용에 대해서는 중앙인사위원회와 사전협의 하기로 하였으며, 예산관리 측면에서는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인건비 운영 중 발생한 잉여인건비 사용에 대한 부처 재량권을 확대하고, 인건비 운영평가 결과 인센티브로 증액된 인건비 사용에 대해서도 자율권을 부여하는(단, 사업비에서 인건비로의 이·전용 및 예비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함), 구체적 범위와 함께 부처의 책임성 확보방안은 물론 장기적으로 총액인건비제도를 인건비 뿐만 아니라 모든 경상경비를 통합 관리하는 총괄경상비예산제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으로,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끔 잘 운영해 나간다면 미래 지방자치시대에 꼭 필요한 제도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우려의 목소리 또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제도를잘못 운영할 경우, 정부가 규제하고 통제하던 지자체의 기구와 인력정원의 제한을 풀고 인건비 총액내에서 지자체가 자유롭게 인력과 기구를 운용할 수 있게 해 효율적이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행정운영 도구 성격의 시행 취지와는 달리, 지자체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이 제도를 이용해 전횡, 또는 정치적으로 악용할 경우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며 독단으로 공무원 조직의 정체 및 도태현상을 불러올 수 있으며, 기형적조직이 구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또한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잘못 운영한다면 그 폐해 또한 크다 할 것입니다. 자율권이 확대되는 만큼 책임성 확보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하여, 규칙으로 정하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고,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에 의한 견제·감시를 보다 강화하고, 조직운영상황 비교 평가 및 진단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액인건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우리시의 준비상황과 운영계획은 어떠하며, 시행 후 권한집중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단점 또는 폐해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이 세워져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정책의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우리나라의 청소년인구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이며, 2006년 현재 총인구의 2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총 인구의 25.5%인 35만 7천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 광주광역시의 위기 청소년이 5만 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고위험군은 1만 4천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7명중 1명꼴이나 되며, 이들은 가출, 학업중단, 학교폭력, 일탈행동, 우울, 자살, 비행, 사이버중독, 은둔, 부적응 등에 노출되어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경제력의 상승으로 다소 생활환경은 향상되었지만, 부부의 이혼과 별거, 그리고 맞벌이를 하는 동안 홀로 방치되는데서 따르는 양육환경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많은 위기 청소년들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으로 청소년의 보호정책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며, 가정과 지역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청소년 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2006년 7월 1일 현재 우리나라 0~18세, 9~24세 청소년 인구는 각각 11,521천명, 10,858천명으로 총인구의 23.8%, 22.4%를 차지하고 2005년에 비해 인구구성비가 0~18세는 0.4%p, 9~24세는 0.5%p 낮아졌으며 1960년 이후 0~18세 인구구성비는 1965년 51.3%를 정점으로 하여 계속 낮아져 2004년 이후로는 25% 미만으로 18세 이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23.8%로 1965년 51.3%에 비해 27.5%p 낮아져 청소년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또 <;표2>; 학업중단자 현황 자료(교육인적자원부 제출: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5년 한 해 동안 가사, 품행,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업을 그만둔 초·중·고 학생이 5만 5,525명에 이르고, 이는 전체학생 779만 6,401명의 0.71%에 해당하며, 이들 중 재입학, 편입, 복학 등을 통해 복귀한 학생은 3만 1,880명으로 복귀율이 57%에 불과한 반면, 43%에 이르는 2만 3,645명이 복귀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소년위원회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약 170만명에 달하는 위기청소년이 존재하며, 41만여명이 가출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성경험, 폭력, 가출, 학업중단 등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한 고위기군 청소년이 약 42만여명에 달하고, 심각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결손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정, 학습부진아 등 중위기군 청소년도 약 126만여명으로 추정됐으며, 이들의 수는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 인구의 21.3%에 해당하며, 특히 청소년위원회는 자살한 청소년 수가 1997년 908명에서 2005년 2,560명으로 181.9%, 이혼한 가정의 청소년 수는 97년 10만 5,927명에서 2005년 15만 10명으로 41.6%가 증가했으며, 탈북청소년의 수도 같은 기간에 147명에서 1,911명으로 1,200%나 늘어난 반면, 정부의 지원시설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초·중·고 전체 학생 26만 2,302명중 0.59%에 해당하는 1,560명이 학업을 중단한 상태이며, 이들 중 복귀학생이 73.46%인 1,146명이고, 미복귀학생이 26.54%인 414명으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관리 및 서비스를 보다 체계화하고, 확충하는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학업중단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학업중단은 국가대계의 문제로 청소년 육성차원에서 다뤄져야 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이유는 매년 학업중단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제도적으로 도와주지 못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이 아주 열악하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계발을 위해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은 제외하더라도 가사문제, 부적응, 품행 등의 이유로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의 보호 및 선도는 사회적 문제이고, 더 나아가 지역발전의 건전한 토대를 형성하는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해서 소년소녀가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3>;과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2005년 소년ㆍ소녀가장 세대는 총 2,755세대 4,332명이며 세대원 재학상태별로는 미취학 85명(2.0%), 초등학교 901명(20.8%), 중학교 1,343명(31.0%), 고등학교 1,923명(44.4%), 기타 80명(1.8%)으로 전년(3,504세대)에 비해 21.4%(749세대)가 감소하였고, 소년ㆍ소녀가장 세대가 가장 많았던 1997년(9,544세대)에 비해서는 71.1%로 감소 추세이며 우리 광주시의 경우 2006년 6월 현재 세대는 총 288세대 398명으로 소년·소녀가장의 세대가 매년 감소는 하고 있으나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988년부터 15세 미만일 경우 소년소녀가장으로 지정하기 보다는 가능한 한 가정위탁보호 또는 그룹 홈서비스에 들어가도록 유도하고 15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안이 불가능할 경우엔 일단 소년소녀가장으로 선정하고 지역의 아동위원이나 여성지도자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의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정책의 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또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시의 경우 향후 어떤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중독의 예방과 치료 국무조정실 인터넷중독 실태파악 발표에 의하면 청소년 최대 30만명이 인터넷 고위험중독으로 파악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의 20~30%가 인터넷·게임 중독 위험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실정이며, <;참고자료1, 2>;에서와 같이 치료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의 5%안팎, 학생들의 72.6%는 스스로 인터넷 중독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학부모 중 85.3%, 교사의 78%는 우리 사회의 인터넷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정작 인터넷중독상담센터의 이용방법이나 치료에 대해서는 불과 3.6%만이 이용했으며, 치료기관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응답자의 약 2.5%정도가 중독, 약 12.6%가 중독 의심으로 약 15% 정도가 위험군에 속하는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인터넷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향후 시책은 무엇이고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전문치료센터 운영 등” )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의 조속한 이설 촉구 및 DB구축 제안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이설”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67년 준공된 현재의 학생회관(광주 동구 황금동 소재)이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소음, 공해 등으로 학생들의 이용에 불편하고, 시설면에서도 상징할 수 있는 기념물이 없어 선인들의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청소년들의 정서와 기상을 펼쳐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1990년부터 이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설 위치는 중앙공원(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으로 정하고 이를 공원조성 기본계획에 반영한 후 교육청, 동지회 등과 협의를 거쳐 1991년 11월 시와 교육청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1단계 이설사업이 2004년 11월 준공해서 12월 교육청에 이관되었고, 2단계 사업이 재원 미확보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회관이 매각되지 않아 재원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회관이야말로 모든 학생들의 정신이 함께하는 광주의 상징입니다. 해서, 본의원은 학생회관의 조속한 이설을 촉구하며, 끝으로 Database 구축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각 실, 과, 국별로 행정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이외의 통계자료는 통계청이나 국가기관에서 구축하고 있는 통계 DB이고 우리시 홈페이지에 구축해 놓은 통계 DB 역시 실시간과는 거리가 있는 부분이 많고, 실제 우리가 수시로 활용하는 자료는 해당부서에 보유하고 있으며 또 분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 DB야 문제될 게 없지만 행정자료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어떤 건 실시간 또는 매일, 또 어떤 건 매주, 매월 내지는 분기별로 일관성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자료의 성격과 항목들을 선별해서 한 조직 내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복을 최소화하여 통합·저장된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통합관리를 제안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병록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재선 의원님께서 2007년부터 총액 인건비제가 실시되면 자율성이 확대되어 무분별한 인력 증원이나 기구 증설로 이어질 것을 염려하시면서 우리 시의 준비 상황과 운영 계획, 시행 후 발생할 역기능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으시고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대부분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필요한 데이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된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통합관리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먼저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우리 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무원 정원의 한도를 정해놓고 이를 초과할 경우는 물론 상위 직급 책정이나 기구를 설치할 때마다 승인을 받도록 하는 표준정원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정원과 상위직급의 책정이나 기구설치를 총액인건비라는 기준으로 관리하게 되어 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이 종전에 비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총 인건비제를 통해 자치단체의 자율권이 강화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치단체장 임의로 공무원 수를 늘리거나 기구를 증설하지 않을까 하는 의원님의 염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역기능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정원이나 기구 변동은 물론 직급변동 사항까지도 추가 소요경비를 명시한 입법예고를 한 후 조례를 개정토록 하는 등 지방의회와 주민들의 통제를 강화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분별하게 기구를 증설하지 않도록 자치단체의 규모별 행정기구의 표준모델을 만들어 지키도록 하고, 매년 자치단체의 조직운영상황을 비교·평가하여 공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차등 지원하는 등 책임성을 확보할 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행정자치부가, 지금 11월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11월초에 내년도의 총액인건비를 공표하면 관계법령에 정한 기준 ― 기구 정원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기준을 12월초에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 에 따라 조직을 건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타 광역시에 비해 재정규모나 자립도가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인건비가 시 전체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직을 긴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행정자료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정보화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2003년부터 행정자치부와 함께 지방전자정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시·도 행정정보화 1단계 사업에 참여하여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통합관리를 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복지여성, 경제통상 등 18개 분야의 행정업무에 대해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금년 8월부터는 1단계 사업을 토대로 시·도 행정정보화 2단계사업을 추진하여 정책수립 활용을 위한 정책결정지원시스템까지 개발하는 등 자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홈페이지에 이것을 그대로 올려놓고 공개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이런 행정정보화사업은 행정효율화를 위한 내부DB통합관리 측면이므로 공개 문제는 공개문제대로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다만 내부 행정정보화 데이터베이스 통합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가 공개할 수 있는 자료 범위 내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포탈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용진입니다. 송재선 의원님께서 학생회관 이설사업과 관련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2단계 사업의 조기 추진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황금동 소재한 현 학생회관이 노후화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도 열악하여 화정동 소재 중앙공원으로 이설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설사업의 주요 내용은 부지 2만평에 건물 연면적 5천여평이며 총사업비는 431억원입니다. 1단계 사업은 기념관과 상징물, 파고라 등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3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2004년 11월에 준공하고 관리부서인 교육청에 인계하여 2005년 12월부터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인 학생회관의 규모는 연건평 4,300여평이고 사업비는 251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1992년부터 2004년까지 황금동 학생회관 매각 입찰을 총 7회 실시하였으나 경기 침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계속 유찰되어 현재까지 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학생회관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본 시설을 영상복합문화센터로 활용하고 대체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진입로가 협소하고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계획이 철회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화수도 육성과 관련 아시아문화전당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토지수요도 늘어날 수 있으므로 학생회관 건물이 국가기관이나 공·사단체 등의 매입희망 여부를 파악하여 매각을 추진하면서 매입희망 기관 및 단체가 없을 경우를 예상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설사업과 연계성이 있는 청소년복합문화센터로 활용을 계획하여 지난 8월 문화중심도시조성 추진기획단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건립 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학생회관 2단계 사업이 국비지원을 받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조점순입니다.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보육 시설들이 위법 부당하게 운영하여 오거나 특수시책사업이 광역시 중 취하위에 머무는 등 타 자치단체에 비해 보육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점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보육 정책에 대한 견해와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우리 시 보육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취업과 사회 참여 증가로 보육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적 수준제고를 요구함에 따라 우리 시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하고 시간 연장, 방과후, 휴일 보육 등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보육예산으로 870억원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수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보육정보센터에서는 보육 상담, 정보 제공, 평가인증제 조력 지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역시 중 재정여건이 가장 열악한 우리 시는 타 광역시에 비해 자체 특수시책이 빈약하며 출산 장려를 위한 셋째아 보육료와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등 특수시책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보육예산 부당 운영, 목적 외 사용 등을 예방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난 6월과 9월 보육시설 390여 개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고, 보조금 집행 등 위법·부당 운영 사항들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 시정 명령 등을 처분토록 자치구에 통보하였습니다.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 정책 비중이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들이 요구하는 양질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공립 보육시설은 2005년 12월말 기준 1,073개소로 전체 보육시설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공보육 강화를 위해 2010년까지 2,700개소 설치를 목표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보육시설은 97년 514개소에서 금년 6월말 현재 1,093개소로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 중 국·공립 보육시설은 31개소로 대구 23개소, 대전 28개소, 울산 25개소보다 많으나 시 전체 보육시설의 2.3%에 불과하여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우리 시 보육대상 아동 수가 매년 평균 11.8%씩 급격하게 줄고 있는 반면, 보육시설 수는 11%씩 늘고 있어서 정원 충원율의 71%에 불과하여 대부분 보육시설이 운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더구나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보육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가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 때문에 설치를 기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인근의 기존 시설들의 반발 또한 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공보육 기능 수준이 국·공립 시설과 유사한 법인 시설이 광역시중 가장 많을 뿐 아니라 보육 수요 대비 보육시설이 과다하여 오히려 구조조정이 필요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출산 장려 정책에 의해 보육수요가 증가될 경우 국·공립 보육 시설을 우선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재선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보육료 지원 특수시책이 출산 장려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보육정책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는지와 보육료 지원을 위한 특수시책에 대한 방안, 저출산에 대한 대책, 출산율과 자녀 수를 고려한 지원 정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양육비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과 보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과제로써 출산율 제고와 부모의 보육비 경감과 보육 서비스 다양화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부모의 보육비 경감을 위해 금년에 보육료 지원 대상을 4층으로 확대하여 법정 저소득층과 차상위층, 장애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3층은 70%, 4층은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금년에 보육예산 870억원을 확보하여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은 물론, 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돕기 위해 시간 연장, 방과 후, 휴일 보육 등 취약 보육시설을 확대 지원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역시 중 재정 여건이 가장 열악한 우리 시는 타 광역시에 비해 출산장려를 위한 자체 특수시책이 빈약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정부의 제1차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기본 계획인 새로마지플랜2010정책의 관점 전환을 새로운 전략적 정책 방향의 실효성 있는 정책 제시 등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중앙 정부의 출산 정책과 연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간 우리 시가 추진해 오고 있는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만0세~4세아 차등 보육료 지원 및 지원 비율 확대, 저소득층 만 5세아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확대와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산부·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저소득층 임산부에 대하여는 임신 초기부터 출산 때까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신생아의 선천성 이상 검사와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B형 감염 등 10가지의 예방 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불임부부 시술비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육료 국비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 되도록 여성가족부와 기획예산처에 건의하는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치매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적 방안, 치매환자 전문 치료 시설의 확충과 지원 정책, 노인수발 보험제도 정착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 운영방안, 노인 인구증가에 따른 주간보호센터 확대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전문치료시설의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의 기능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노인성질환으로 기억력과 판단력 등에 장애를 가져와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먼저 치매환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9만 9,839명으로 이 중 치매환자로 추정되는 환자수는 노인 인구의 약 8.3%인 8,200여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추정 치매환자 중 64.7% 정도는 치매 초기인 경증이 대부분이고 중등증이 23.6%, 중증이 11.3%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 보면 치매환자 모두가 의료기관이나 시설 등에 입원하거나 입소하여야만 하는 질환은 아니며, 치매질환의 발생시점이나 질환의 정도 등 여러 요인과 특성 등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 등이 결정되므로 우리 시에서 현재 등록 관리중인 치매환자는 총 646명으로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에 입소된 환자 243명과 치매 낮병원 등에 외래 치료 중에 있는 환자가 403명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의 치매환자 전문 치료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220병상 규모의 시립치매요양병원이 2002년도에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고 외래치료환자를 위한 치매낮병원도 2000년부터 천주의성요한병원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입소시설로는 동명요양원 등 6개소의 요양시설에 429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관내 정신의료기관 44개소를 활용한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치매환자가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으며 치매환자의 증가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에서 요양병원을 개설하거나 치매 관련 병상을 보다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장기 요양병상을 확충할 민간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요양 병상 확충에 따른 융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치매관련 치료 시설의 확충에 앞장서 추진할 계획으로 치매낮병원의 운영에 있어서는 점차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가 치매환자를 위한 제도로 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보급되고 있으며 자치구 보건소에는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치매스크리닝 테스트와 치매 정밀 검진 등을 실시하여 조기에 치매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 나감으로써 지역사회에 적합한 치매조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수발보험제도 정착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 중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전문수발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식사·목욕·가사지원·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요양 시설에 입소하도록 하여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써 제도 정착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장기 요양에 필요한 중증질환 어르신 3,380명 중 입소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 2,400여명을 위한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금년부터 2010년까지 시설확충 5개년 계획에 따라 기존 시설 외 금년도 신축 14개소를 포함하여 54개소의 신규시설을 확충하여 공적 요양 수요 충족 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이러한 시설 확충과 병행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등 전문수발인력 양성으로 자격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 요양보호사 지정 교육 훈련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등 수발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은 국민이 내는 노인수발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수발 서비스 이용자 본인의 20% 부담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수발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은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 확실하지는 않지만 차상위 저소득층의 본인 부담액 10%를 경감할 경우 국가 부담액을 제외한 일부만을 시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시의 재정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노인 인구수 증가에 따른 주간보호센터의 확대 운영과 기능의 다양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주간보호 10개소, 단기보호 4개소, 가정봉사파견센터 33개소 등 총 47개소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설치·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는 정부 방침에 맞춰 현재의 재가시설과 생활시설비율을 30 대 70에서 향후 75 대 25의 비율로 향상될 수 있도록 재가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2007년부터 시행되는 차상위 중증 어르신들에게 신체 수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정책의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하시면서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지원정책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소년소년 가장에 대한 지원정책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보호아동은 18세 미만 아동이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로 순수한 소년소녀가정과 조부모나 친인척에 의해 대리 양육, 또는 일반 가정에 위탁 양육하는 아동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소년소녀가정 아동 398명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급여와 교육급여, 의료 급여, 월 7만원의 부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수학여행 경비, 학용품비와 18세 아동 34명의 자립 정착금을 지원하고 가정위탁아동 등 338명에게는 1인 10만원 상당의 상해보험을 금년부터 가입하여 질병 및 안전사고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신적·물질적 지원을 위해 결연기관으로 하여금 후원자 및 독지가를 발굴하여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정기적으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2월에는 우리 시 공무원 300여명이 관내 보호아동과 결연하여 매년 7,000만원 상당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안정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하여금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상담과 교육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교육청,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결연기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과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 개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보건 복지 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점진적 확대 지원과 정부시책에 부합한 사업 개발로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김범남입니다. 송재선 의원님께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보호정책과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학업을 중도에 중단한 위기청소년은 1년에 1,000여명이 됩니다. 2004년 1,038명, 2005년 876명, 금년에는 1학기말 기준으로 해서 480명으로 다행스럽게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학업중단 사유로는 가정사정 51%, 학교생활 부적응 23%, 그리고 유학, 질병, 인터넷 중독 등의 사유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업중단과 가출 등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상담실을 비롯하여종합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동반자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상담실에서는 청소년들의 가정문제, 학교생활 부적응, 인터넷 중독 등 성장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고민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까지 2만 5천여명을 상담하는 등 전문상담사들이 24시간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를 방문하여 또래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며 상담 선도는 물론 인터넷 중독이나 각종 고민과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여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출, 비행 청소년에게 법률ㆍ의료 서비스와 보호시설 연계 등 종합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가출청소년을 위해서는 남ㆍ녀 청소년 쉼터를 따로 마련하여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교육 등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기에 가정과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행과 탈선의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교육을 받은 상담동반자 28명이 가정문제나 인터넷 중독 등으로 학업을 중단했거나 중단 위기에 있는 청소년 200여명을 부모처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들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관련단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에 대하여는 우리 시 청소년상담센터와 정신보건센터에 전문치료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예방과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현주입니다. 송재선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와 고용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각종 지표를 보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발전 시책은 노력한 만큼 그 실효성에 대해 서민경제에 미치는 체감정도가 낮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 시의 청년실업대책과 고용정책이 무엇이며, 금년 8월 산업별 취업자가 전년 동월대비 4천명, 전월대비 1만 4천명이 감소하였는데 취업률이 감소한 이유,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통하여 취업한 노인들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물으시고 실업해소를 위해 시차원의 다양한 해외진출 방안을 강구하고 연구해줄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 청년실업 대책과 고용정책 추진입니다. 광주는 경제기반과 산업구조가 취약한 관계로 9월말 현재 실업률이 3.9%, 특히 청년 실업률은 10.5%로 타 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는 인구 1만명 당 대학졸업자 수가 147명으로 전국 평균 103명보다 훨씬 높으면서 우수한 인력이 많이 배출되는 데 반해서 제조업 등 산업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장‧단기 사업을 마련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기 사업은 산업구조 개선을 통한 근원적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자동차‧디지털가전산업‧광산업 등 3대 주력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디자인산업‧신에너지산업‧문화콘텐츠산업 등 4대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콜센터 유치와 공공기관 이전, 사회복지, 관광 및 공공서비스분야 확충 등을 통해 2010년까지 13만 4천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산ㆍ학 협력 강화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과 산업체간 공동연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인력을 배출 해나가는 한편, 공공연구 시설을 유치하고 집적화하면서 연구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2~3년간 취업 의사와 능력을 잃지 않도록 단기 사업으로 실업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유망직종의 기술을 습득케하는 고용촉진훈련사업, 취업기회제공을 위한 취업박람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장체험프로그램운영, 기능인 양성을 위한 기능경기대회 개최, 취업알선을 위한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독자적인 고용정책을 추진하는 노동부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고용정책을 추진하고자 지방고용정책을 시장님이 위원장인 지방고용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집행하게 함으로써 유관기관간 보다 실효성있는 고용정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청년 실업 해소 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경우 점차 청년실업률이 낮아질 것이며, 2010년이 되면 우리 시의 청년실업 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우리 자녀들이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13만 4천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금년 8월 산업별 취업자의 취업률이 감소한 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민선 3기 들어 국내외 기업유치와 산업경제 인프라 확충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자동차, 가전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기반이 크게 확대되고 광산업도 차츰 기반을 잡아가면서 지난해 제조업 생산증가율과 수출 증가율이 전국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8월중 취업률이 감소한 이유는 고유가, 저환율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우리지역 대표기업인 기아자동차의 파업 등으로 인한 협력업체의 생산 감소가 큰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9월에는 전달보다 취업자가 7천명이 증가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우리 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 착실히 추진되면서 취업률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취업한 노인들의 사후관리 방안입니다. 고령자를 위한 구인ㆍ구직자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취업을 적극 알선하고 일할 기회 제공과 노인인력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통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취업을 해오고 있으나 금년부터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취업 뿐만 아니라 취업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취업하신 어르신들의 취업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현재 자료를 입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는 취업하신 어르신들 및 취업을 원하는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사후관리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실업 해소를 위해 시 차원의 다양한 해외진출 방안을 강구하고 연구해 달라는 제안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도 지역의 청년실업을 완화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 인재의 해외 진출은 중요하다고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호남대학교 IT‧CT 인력양성사업단이 자체적으로 금년 3월 일본 취업을 전제로 동경에 위치한 (주)글로벌 사이버넷 시스템과 산학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관련학과 학생들을 일본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인 노동부,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부처에서도 주도적으로 해외구인 업체 발굴, 시장분석, 바이어 상담, 해외시장 개척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인력의 해외진출사업에 대해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용환입니다. 김동식 의원님께서 음식물사료화사업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이해당사자인 주민과 함께 협의하여 합의점을 도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음식물사료화사업소 이전 관련 T/F팀 운영내용, 이전계획의 정보공개, 홍보 등 주민참여 방안과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이후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음식물사료화사업소 이전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T/F팀 운영사항과 주민참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 동안 악취로 인하여 인근주민들의 민원대상이 되었던 음식물사료화사업소를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9월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음식물사료화사업소, 시ㆍ구 관계관으로 T/F팀을 구성하였으며, T/F팀에서는 이전후보지로 5개 지역을 선정하여 1년여 동안 이설장소와 규모, 처리공법 등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하고 검토한 결과를 금년 9월에 제안하였습니다. T/F팀에서 제안한 내용은, 우리 시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시외로 반출하지 않고 전량을 자체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용량은 1일 300톤 규모로 하고, 처리공법은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처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과 연계하여 하수병합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제1하수처리장을 이전장소로 우선 제안하였습니다 T/F팀에서 검토한 이전후보지 5개소는 광주제1하수처리장과 제2하수처리장, 운정동매립장과 광역위생매립장 그리고 동구 위생매립장이었으며, 광주제1하수처리장을 이전장소로 우선 제안한 이유는 이전 후보지 5개소 중 제2하수처리장의 경우 최근에 공공음식물사료화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침출수를 추가 처리하기에는 처리용량이 부족한 실정이며, 운정동 위생매립장은 2004년 12월말 사용종료된 매립지로서 사후관리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음식물사료화시설을 조성할 경우 침출수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광역위생매립장과 동구 위생매립장의 경우에도 당초 매립장 설치 시 자체 침출수 처리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성상이 다른 침출수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제1하수처리장의 경우 침출수처리 여유용량이 있고 하수병합시설도 가능하여 효율성, 경제성 등에서 타 후보지 보다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T/F팀이 검토 제안한 내용과 전문가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여 음식물사료화사업소 이전 장소와 공법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사료화사업소 이전 관련 주민참여 방안에 대하여는 지금까지는 이전후보지로 어느 곳이 가장 적합한지를 사전 검토하는 과정이었으며, 앞으로 후보지가 결정되고 나면 해당 지역주민들과 대화와 협의, 관련정보 공개 등을 통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시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공익시설이기는 하나 악취문제 때문에 서로 기피하는 현상인 만큼 가급적 악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법과 시설을 최첨단화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후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무소각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의 주민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300m 밖의 주민을 포함하여 구성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주민도 있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선 300m 이내 지역주민, 서구의회 의원,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조사결과 주변영향지역이 300m 밖까지 포함되면 300m 밖의 주민을 포함하여 재구성토록 추진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 환경상영향조사, 주민감시요원 위촉,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사업 등을 「폐촉법」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상영향조사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선정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주변 환경영향지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감시요원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주민으로서 5인 이내로 위촉하여 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한가를 확인하는 등 주민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재원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원규모 등은 「폐촉법」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재선 의원님께서 우리 시 영산강 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하여 재원확보방안과 목표달성을 하지 못할 경우 중요한 현안사업들의 추진이 제한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첫째,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재원확보방안, 둘째, 개발계획 204건 중 미 반영된 135건에 대한 대책, 세 번째, 영산강수계의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넷째, 지하수 수질보전 대책, 다섯째, 주암댐용수 광주천 공급 관련 대정부 협의 방안, 여섯째, 오염총량관리업무의 전문적인 추진조직의 구축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재원확보 방안을 제외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미 반영된 개발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영산강 수계의 수질개선 목표치를 크게 설정함으로써 소요예산이 과다하게 되고 오염배출량 규제로 지역개발 할당량도 적게 배정됨으로써 우리 시는 2010년까지의 개발예정사업 204건 중 69건만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미 반영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 반영된 개발 사업에서 오염배출량을 줄여서 주어진 할당량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각 단위 사업별로 발생되는 비점오염 발생량을 자체적으로 50% 이상 저감하도록 하여 개발여유량을 확보해 가고 있으며, 보다 근원적인 대책으로는 정부에 실행가능한 수준의 목표수질을 재조정해 주도록 건의하여 지역개발 할당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산강수계의 비점오염 저감방안과 지하수 수질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해서 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이 커져감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가 영산강권역에서 시행하는 비점오염 저감 시범사업을 적극 유치한 결과, 2개소가 선정되어 60억원의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투자될 계획입니다. 또한 하천고수부지 영농행위 불허하고 영산강 하천 직접정화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신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비점오염물질을 50% 이상 삭감토록 하고 있으므로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산강 수질오염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하수 수질보전대책은 지하수 자원의 중요성과 효용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므로 용역 결과에 따라 지하수 자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암댐 여유용수 1일 18만톤을 광주천 유지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암댐 여유용수의 광주천 공급은 광주천의 하천유량이 적어 수질개선에 근원적인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주암호 여유용수 1일 18만톤을 광주천 유지용수로 활용하여 광주천과 영산강의 수질을 대폭 개선하면서 오염총량제와 관련한 사업비를 대폭 절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주암댐 여유용수의 무상공급 또는 가격인하가 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 및 건설교통부, 환경부에 수차에 걸쳐 건의 하였고 민주당 등 3개 정당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협의를 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긍정적인 답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19일 민주당 이낙현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시 주암댐 용수의 광주천 공급을 촉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염총량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2005년 6월 수질보전과에 전담팀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오염총량제 관련 각종 개발사업 협의와 개발여유량 확보, 대정부 협의 등 업무폭증이 예상되고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요구되므로 인해서 지역 오염총량관리센터의 설치를 검토하는 등 오염총량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운영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호준입니다. 김동식 의원님께서 미불용지와 장기미집행 도로와 관련하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재원 확보대책 및 장기미집행 도로의 도시계획 필요성에 대한 재고여부와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말 현재, 우리 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0.29㎢로써 도로 7.47㎢, 광장 0.84㎢, 공원 10.04㎢, 녹지 0.77㎢, 기타 1.17㎢ 입니다. 이중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은 15.91㎢이고 그 중에서 매수청구대상인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0.41㎢로써 도로 0.24㎢, 공원 0.09㎢, 녹지 0.03㎢, 기타 0.05㎢로 보상비는 1,400여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의 보상은 토지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하면 청구 후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 결정 후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부터 금년 6월말 현재 토지 소유자로부터 우리 시에 매수청구된 토지는 전체대상면적 41만㎡중 67필지 2만 2천㎡로써 이중 매수 결정한 토지는 42필지 1만 3천㎡에 매수비용이 69억원입니다. 2002년 매수청구제 시행 이후 4년이 경과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수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매수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 6월에「광주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시설관리부서별로 각각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를 매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매수청구에 대한 재원은 금년에 30억원을 확보하여 매수대상 토지인 23필지 6,863㎡중 현재까지 18필지 5,746㎡를 매수하였고, 잔여필지는 도로부지가 4필지이고 녹지부지가 1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2006년 대상토지가 7필지 2,138㎡이며, 10월 현재까지 3필지 991㎡는 매수 완료하고, 잔여 4필지에 대해서는 매수협의 등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7년 이후 매수하여야 할 도로 23필지 7,031㎡에 대하여는 65억원의 매수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매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 매수재원의 국가 재정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매수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의 필요성 재고여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은 건전한 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며, 계획체계상 장기적인 도시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따라 미리 계획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기반시설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도시미래상을 실현하고 시민생활에 있어서 능률성, 편리성, 쾌적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결정된 도시기반시설입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는 가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교통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주간선도로, 보조간선 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등 도로의 기능분담과 가로망 배치간격을 유지하면서 용도지역별 도로율 확보기준에 따라 가로망을 계획 시설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장기미집행된 도로를 예산확보 등 현실적인 측면만을 이유로 폐지한다면 도시의 기본골격이 흐트러지는 현상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토지이용의 저하와 시민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불가피하게 존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역재개발과 택지개발 같은 각종 개발사업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도시개발사업들을 통하여 가로망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또한 매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도시개발의 여건 변화들을 고려하여 가로망을 일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도와 금년도에 일제정비를 통하여 개설이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도로 562개 노선 179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을 축소하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김동식 의원님께서 미불용지와 장기미집행 도로 해소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지금까지 신개발위주의 정책에서 구도심권 재개발 및 도시계획시설 지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구도심의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0 광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2006년 1월 15일 고시한 바 있으며, 본 계획에 의하면 주택재개발 32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65개소 등 총 141개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9개 지구를 선정 833억원을 투입하여 21개 지구에서 장기미집행 도로 및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현지개량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8개 지구는 전면개량사업으로 공동주택 6,674세대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2단계 사업은 36개 지구를 선정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484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지개량 26개 지구 중 8개 지구는 정비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18개 지구는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3개 지구 1,172세대를 건립 중에 있으며 나머지 7개 지구는 계획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32개 예정지구 중 25개소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중 3개 지구는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나머지 지구도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구도심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기금을 확충하고, 임대주택 건립기준을 완화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재개발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심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어 도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는 상당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더불어 도심의 노후ㆍ불량 주거환경개선과 도심공동화 문제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신규 택지개발은 신중히 추진토록 하고 구도심권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면서 균형 있는 개발을 이루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양계열입니다. 김동식 의원님께서 송원학원 뒤편 도로는 98년 토지 9필지 약 10억원만 보상을 하고 관련 건물 등 지장물건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면서 지장물건을 방치하고 있는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원학원 뒤편 도로는 중로1-8호선으로 1975년 2월 18일 시설결정 된 바 있으며, 총 연장 2,500m중 2,000m는 기 개설되었고 나머지 500m는 미 개설된 상태입니다 본 도로는 낙후된 광천동 주거지역을 관통하여 제1순환도로인 죽봉로와 연결되는 보조간선 도로로서 오랜 기간 동안 교통불편을 겪어온 광천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1998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후에 죽봉로 접속구간부터 손실보상을 실시하였으나 이후 구간은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추진이 중지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5년부터 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요청하였는 바,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는 송원학원이 이전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전 후 송원학원부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심사 의결함에 따라 지금까지 사업추진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광천동 주변이 2006년 1월에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고, 본 도로와 인접한 송원학원도 2004년부터 금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54건의 미보상 지장물건을 포함한 500m 구간의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 추진과 송원학원 부지의 개발 추이를 보아가며 적절한 시기에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김동식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제5대 광주광역시의회 들어와서 첫 질문·답변 순서인데 저도 사실상 상당한 준비를 해서 질문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또 답변도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아주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보충질문보다는 조금 미숙한 점이 있어서 제가 다시 반복을 하겠습니다. 박광태 시장님께서는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광산업에 대해서 본 의원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광주에 없어서는 안 되고 또 세계적으로 내놓을만한 광산업 사업을 열성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제 마음이나 박광태 시장님께서도 아주 열성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도 만족하면서 시장님께 다시 한번 존경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지여성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조점순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보조에 의해서 운영을 거의 하고 있고 또 정부보조가 있어야만이 현실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당한 운영을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6월하고 9월 사이에 자치구와 우리 시가 합동으로 해서 약 390개 정도의 시설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소 위법 부당한 시설들을 저희들이 10월 초에 자치구에 시달을 해서 11월말쯤에 결과통보를 나오게 저희들이 그렇게 통보를 드렸습니다.

통보를 드렸어요?

예.

그것은 그런 정도로 되고요. 부실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 피해는 어떤 사람이 가져야 됩니까?

시설운영의 부실입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떠안게 된다고 봅니다.

어린애들이 떠안게 되겠지요?

예.

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떤 분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구청에서도 1년에 한번 이상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본청에서도 1년에 1회 정도는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서에 보면 우리 시 보육시설은 97년 514개소, 2006년 6월은 10년간 2배 이상 증가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의원님께서 국공립 시설을 확충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현재 시설이 지금 수요자에 비해서 정원이 미달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구조조정을 해야 할 입장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국공립은 우리 광주가 몇 개입니까?

31개소입니다.

그러면 민간이나 가정은 몇 개입니까? 몇 백 개가 되지요?

이제 그 외가 1,069개소, 그 외가 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공립 시설이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국공립시설을 많이 확충해서 서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서민들이 어린이들을 보내서 부담감을 적게 부담을 하고 애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하자는 뜻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31개소, 대구가 23개소, 울산이 25개소, 이런 보고서는 정말로 명확하게 2006년 6월 현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우리 시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2005년도 12월 기준으로 해서 법인이 124개, 민간이 350개, 가정이 550개, 그렇게 많은 시설은 2005년도 12월말로 보고를 해 주시고 숫자가 적은 법인은 2006년 6월로 기준을 하셨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005년 말 통계를 원래 금년 6월까지 해서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표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작년말 통계로 전국 통계는 숫자를 봤고 또 보육 통계는 저희들이 금년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해를 해 주시라는 것은 어느 정도지, 숫자를 제 질문자가 구상을 않고 관계치를 않은 숫자는 정확하게 2005년 12월을 기준했는데 제가 좀 필요하고 제 의견에는 국공립 어린이시설을 늘려서 영세 아이들이 편하게 가서 놀 수 있고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것을 주문하는데는 2006년 6월을 기재했다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라기보다는 여성가족부에서 6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도 여성가족부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 통계는 작년말 현재로 했고 또 보육 통계는 금년 기준으로 작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광주가 31개, 대구가 23개, 울산이 25개, 대전이 28개로 해서 표시는 했습니다만, 우리 광주가 2.3%밖에 안 되구만요. 그러면 그것이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은 국공립시설이 31개소인데 그 이유는 복지관 내 부설시설이 저희들이 울산이나 대구에 비해서 더 많습니다. 13개소가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산이나 대전은 우리 시보다도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보다도 그 시·도는 재정자립도가 더…….

우리 시보다는 더 낫지요.

여유가 있지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는 자립도가 있어서 좀 형편이 낫고 생활하기가 좋으니까 부부간에 직장인이 없고 어린이를 낳은 엄마가 애를 기르고 있는 가정이 많아서 이런 국공립 유아시설이 적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점도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울산 같은 데는 맞벌이 부부가 우리 광주시보다는 더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제가 질문하고 제가 바라는 것은 사립유치원이나 사립 보육시설보다는 국공립이 숫자가 많이 들어서야, 증가되어야 편리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해하십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본문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자치구에서 금년 보육시설 운영비를 확보 못한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22억 4,000만원인가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 정도에서 자치구에서 국공립시설을 확충해라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많이 딸리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그것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자치구에서 국공립보육시설만 지원이 나가지 민간시설에는 지원이 안 나갑니까?

나갑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민간시설보다는 국공립으로 애들을 보내는 것이 학부형들의 요구라 그 말씀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해를 못 하십니까?

그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확충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래서 확충은 자치구 재정자립도로 봐서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출산장려책에 의해서 자녀수가 증가되게 되면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검토해 보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또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기다려보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예산절감 효과를 보게 되었다고 보는데 지도감독이 소홀했다. 지도감독을 하되 팀을 별도로 운영한다면 일석이조가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인력은 7월과 8월에 5개 자치구가 다 1명씩 인력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시에는 증원은 안 됐습니다만, 관계 부서에 1명을 질의 중에 있어서 그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예.

제가 복지여성국장한테 더 요구를 하면 예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잘 해 줄 것으로 믿고요. 오늘은 질문을 이것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용환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김용환입니다.

녹지국장님께서는 일상생활에 주민과 밀접한 환경문제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텐데 어쩌십니까? 애로가 좀 많이 있지요?

예.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충실히 답은 해 주셨습니다만, 하수병합처리에 대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내놓을만한 답이 있습니까?

음식물 처리하는데 공법이 여러 공법이 있습니다만, 우선 하수병합처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최선의 공법이다. 즉 말하자면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전처리만 해 가지고, 전처리라는 것은 음식물 외에 비닐이라든지 필요없는 그것만 제거하고 순수한 음식물 자체를 갈아서 하수하고 병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취가 저감이 되고 그 다음에 고농도 폐수처리가 용이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음식물하고 음식물 슬러지하고 하수 슬러지하고 병합을 했을 때 가스 발생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다는 점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처리비용이 다른 공법에 비해서 적게 들고, 또 그와 관련해서 운영에 따른 운영비, 유지관리하는데도 훨씬 경제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광주 제2하수처리장으로 이전을 거의 결정했다고 보시지요?

글쎄요. 의원님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역구가 서구시다 보니까. 그렇지만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어디에도 결정된 바가 없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T/F팀 검토에 있어서 다섯 군데 선정을 놓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시하는 과정에서 광주 제1하수처리장, 또 제2하수처리장, 운정매립장, 광역위생매립장, 동구위생매립장, 다섯 군데를 놓고 볼 때 하수병합처리 공법이 제일 우선적이고 타당성이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실무 국장님께서 안을 가지고 계실 때는 그래도 1하수처리장으로 제일 타당하다고 그렇게 안까지 내주셨다고 저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그렇게 의원님께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리공법이 우선은 아니고 문제는 음식물에서 나오는 폐수 처리를 과연 어디서 해야 할 것이냐, 그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까 제1처리장으로 대안이 나왔고 그 다음에 1처리장으로 만약에 갔을 때 현재 상무지구 주민들께서 악취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느끼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악취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어느 공법이냐, 그래서 하수처리 공법으로 이렇게 연계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무지구 주민들이나 인근 유덕동 주민들이 생각하기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구태여 제1하수처리장으로 한 1㎞ 되는 전방에 옮기려면 그대로 놔두고 악취가 없이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냐,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의원님, 현재 우리 음식물 사료화 사업소 폐수가 1처리장으로 가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1처리장으로 갔을 때는 추가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지역에다 할 경우에는 톤당 1억에서 거의 1억 5천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300톤 규모로 했을 때 다른 지역에다 추가 설치를 해야 하는데 300억 내지 500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1처리장은 그런 시설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고 현재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제가 실무국장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제1하수처리장으로, 1㎞ 전방으로 옮기려는데 우리 상무지구 인근 피해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고 사전 공청회라든지 주민 홍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가질 의향은 없으신가요?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5개 후보지를 놓고 어느 지역이 가장 적정하겠는가를 T/F팀에서 검토한 사항이고,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도 더 앞으로 심도있게 그 후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 후보지가 정해지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 당연히 기본계획 단계부터 계속해서, 또 시설공사하고 도시관리계획도 지정하면서 이런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시키면서 주민들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모든 시스템에서 다섯 군데 중에서 결정이 된 뒤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치려면 마찰이 있고 지금 상무소각장 같은 그런 불상사가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이것 결정되기 전에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결정된 뒤에 한다면 상무소각장 가지고도 현재까지 7, 8년 동안 법정 다툼이 있는데 또 음식물 사료화 이전 가지고 법정 다툼이 있다면 광주시 입장과 주민의 입장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영호남이 갈려서 있고 또 남북이 갈려서 있고 그런데 광주시에서 그래도 광주시청이 이 지역에 가서 주둔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다면 140만 책임을 지고 있는 광주시장님부터서, 그 이하 간부님들부터서, 또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들부터서 무슨 입장이고 그런 흥미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결정이 되기 전에 주민 공청회, 그렇지 않으면 광주시보, 또 그렇지 않으면 등등 해서 사전 홍보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쩌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동감하면서요, 고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을 모셔놓고 우리 국장님께서 그 정도 말씀해 주셨으면 저도 그만 질문을 드리고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선 의원입니다. 우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 그리고 관계 실·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조금은 미안한 감이 듭니다. 그러나 그 시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앞으로 의원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받아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시정질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라든가 또 미래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가지고 생산적이고 또 발전적이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정질문이다, 그런 견지하에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소에 환경 문제라는 것은 어떤 제도가 정착되기 이전에 우리 기성세대인들이 우리 후손들한테 반드시 깨끗하게 가꾸어서 물려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세계 각지 유명한 도시를 보면 그 도시에는 항상 아름답고 푸르고 살아 숨쉬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영국에는 템즈강, 파리에는 세느강, 독일에는 라인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광주·전남의 미래가 영산강에 달려있다, 그러한 취지에서 오염수질총량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400억이란 총 재원 중에서 광주시가 부담할 총 지방비 총액이 4,160억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원조달 방법은 BTL 사업, 지방채 발행,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으로 확충을 하겠다 하셨는데 상수도 사용료 인상이라든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상승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좀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BTL 사업하고 지방채는 장래 장기간을 갖고 상환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염총량처리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완료해 놓으면 지금 하수처리장의 운영단가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점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재정부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수처리장 등의 신규사업을 앞으로는 억제를 한다든가 이번에 투입이 되면 추가로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안 해도 될 사업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억제하고 재정운용도 내실을 기해서 우리 시민들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2010년까지 추진할 사업 204건 중 69건이 개발사업에서 오염배출량을 줄여서 할당량을 공유하겠다는 그런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할당량을 공유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각 사업별로 비점오염 발생량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설치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는 곧 개발사업비 증가로 연계가 됩니다.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오염총량제를 나름대로 개선해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통해서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환경부에서 이런 정책을 펼 때 충분히 지방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방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강·하천의 깨끗함을 우선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좀 다른 대답 같습니다만, 최근에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열린우리당에서 김종률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환경부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답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이낙현 의원님,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도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환경부 쪽 보니까 수질오염총량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하수도 관거사업을 해야 하는 그 부서하고 의견이 좀 상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재정여건이 충분해서 사업을 기간 안에 다 하겠다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30% 국비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하고 합의 결과 도저히 이 재원 확보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스스로 도 이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려하셨던 그런 개발할당량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염수질총량제 시정질문을 위해서 각종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약간 의문점이 있어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강·낙동강 수계지역은 상수원 상류와 하류까지 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전은 75억원, 대구는 160억원 지원 받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이번에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해 가지고 수질개선기금을 받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이용부담금 징수의 목적이 상수원 상류지역의 주민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상수원 수질보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이나 낙동강은 상수원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산강은 농업용수가 위주입니다. 그래서 법상 제외되어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단은 일부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오염총량제에 사용하고자 전남, 가까운 나주라든지 화순이라든지 보성, 이쪽 지역의 단체들하고 연대해 가지고 이 법을 조금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수계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와 같이 물 부담 이용부담금 부과하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것이 상수원 상류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포 같은 경우, 부산 같은 경우, 서울시가 그런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도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질문서의 유인물 <;표1>;를 보면 5,400억에 대한 주요삭감사업비용이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산강 하천 직접 정화시설이 있지요?

예.

그 시설을 대충 어디에다가 실시합니까?

지금 하천에다가 직접 설치할 건데요.

위치가?

위치가 현재 하수처리장 밑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가 수질오염에 대해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하수관거 정비사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다 한다면 굳이 영산강 하천 직접 정화사업에 9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한번 묻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하수구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오폐수는 직접 정화해서 영산강으로 내보낼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수구에 직접 들어오지 않는, 예를 들면 우수라든지 하천으로 직접 빠지는 물들이 있어요. 그것 자체도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물들을 정화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넣어놨고요. 다행히 저희들이 추진을 해 가면서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깨끗한 물하고 그 다음에 하천에서 흐르는 물하고 섞어져가지고 우리가 목표하는 수질보다 낮았을 때는 이 사업을 배제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완적으로 넣어놨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조금 전에 김동식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떠한 사업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감을 시키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목표를 극대화시킬 것이냐 그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결산 시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 환경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오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과 연대해서 함께 가는 정책이 되어야 된다. 사실 저도 시의원되기 전에는 오염수질총량제가 무엇인지 또 총액인건비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사용료가 인상이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주민의 궁금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염수질총량제를 광주시에서 하기 위해서는 5,400억이 드는데 우리 시민들이 왜 5,400억이 들어가는가 그것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우리 관계처에서는 알려줄 의무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사실 광주 서구에 살고 있습니다만, 서구 소식지는 받아봤습니다만, 광주소식지는 제가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방안을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극 활용하시면 예산은 반드시 절감이 될 것이다. 또 시민들과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패율이 없다. 울산 태화강, 대구 금호강, 또 가까운 전주천을 보더라도 전주시장님이 단호한 의지를 가지시고 또 공청회를 많이 거쳐가지고 또 통·반장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 사업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예산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염수질총량제를 펴나가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요. 이런 기회에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에 오염총량제가 의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사실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TV나 라디오, 또 지역언론을 통해가지고 많이 홍보도 했고요. 또 환경단체들하고 여러 차례 합의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한다. 의원님이 염려하신대로 현재 가정에서 물을 아껴써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우수관에 오수를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천변에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만큼 저희들이 예산절약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장님!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사실 20년 전에 예견됐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또 사회복지에 대해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많이 해 가지고 답변도 성실하게 해 주셔서 제가 근본적으로 몇 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저출산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직장 맞벌이, 직장에 많은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하고 있고 또 자녀교육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런 환경적 요건에 의해서 자녀출산이 저해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굉장히 자료를 많이 구입을 해서 모아서 알아봤는데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임신·출산·보육, 그러한 사회적 연계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두 번째는 애기를 낳아야 되겠다는 사회적 필요성, 말하자면 개인적인 당위성, 가치관이 변했다. 세 번째는 보육료가 많이 든다. 그런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취업률이 높은 여성은 출산율이 높습니다. 취업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 출산율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통계상.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용역과제위원회 심의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성국에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맞춤형 복지서비스 계획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1,500만원 용역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전에 했을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복지국가, 행정국가, 후생국가 외친 지는 한 20년 전 제가 공부할 때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서 이 계획을 광주시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구나에 대해서 굉장한 실망도 했습니다. 맞춤형 복지계획 수립이 7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용역비는 1,500만원, 앞으로 계획이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합해서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합한 것을 평가하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계획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통합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자, 그런 연유도 있습니다. 각 구에서나 또 실지 올라오는 실·국에서 보면 자료가 다 틀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등록치매환자, 각 구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 수도 제가 파악한 것하고는 엄청난 괴리감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각 구 직접 담당자를 만나서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합한다 그러면 구에서 할 것 아닙니까? 구에서 올라오면 제 생각에는 좀 죄송된 말씀입니다만, 정형화된, 기본틀화된 그런 자료밖에 안 올라올 것이다. 이 계획을 우리가 자치구에 의뢰할 것이 아니라 돈을 1,500만원이나 더 늘려서 쓰더라도 진짜 전문가를 도입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기초조사를 튼튼히 해서 우리 출산계획에 정말로 다음에는 실수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복지계획 수립하면서 5개 자치구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거기를 믿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자치구하고 시에서 연합해도 좋습니다만, 시 주체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러한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 조사를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파생효과는 엄청 큽니다. 제가 이번에 교육청 학교 납품비리 조사위원으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학교를 인허가 수를 낼 때 수요를 예측하지 못 해 가지고 40학급을 냈는데 결국은 30학급이 완성학급이 된다면 10학급은 예산이 그만큼 사장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를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직접 동참해서 비록 그 용역비가 1,500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 돈을 갖다 많이 쓰시고 기초조사 하나는 간단히 하자, 우리가 계획 실행은 늦더라도 기초조사는 튼튼히 하자,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동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몇 마디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총액관리예산제가 참 제 개인적으로는 재미있는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우리 시에서 조직개편을 담당하시는 분이 참 잘 하셔야 되겠다. 그 여파는 굉장히 클 수가 있다. 그런 점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지자체별로 아홉 곳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거의 다, 즉 부산 해운대구는 53명을 증원했고 진해시는 33명, 여기 가까운 광산구는 40명이 증원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총액관리예산제를 실시하는 근본 목적은 기획관리실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금 있는 조직 자체의 어떤 효율화 내지는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행정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의 목표에 대해서 극대화를 시키는 것이 총액인건비제도입니다. 이 총액인건비제도가 발전을 하면 2010년도에는 총괄경상비 예산제도 실시합니다. 그만큼 한편으로는 자치단체장한테 지방분권을 강화시키면서 엄청난 권한을 실어줄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의지대로 실현하다 보면 공무원의 구조조정 수단이 아니냐, 또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목표는 행정에 대한 효율성, 조직의 목표 극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제가 하나 제 의견을 물어본 것입니다. 반드시 정답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광주시는 재정자립도가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그런데 이 제도를 잘 운영해서 총액에서 예상된 돈하고 실지 지불했던 돈하고 나오면 우리 시장님 마음대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50%는 교부세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100억이 남는다면 100억을 시장님이 쓸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50억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니까 150억이 우리 광주시 예산으로 편입이 되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그럴 의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현재보다 더 조직규모를 늘리지 않는다는 것, 정원을 현재의 현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정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조직에 일하는 분위기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이전까지의 기초자치단체들 내지는 시범 자치단체들의 일방적인 증원, 그쪽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때로는 신축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또 미리 앞서가야 됩니다. 그 의지는 우리 시장님께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님 간단히 제가 묻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현주입니다.

제가 시 차원에서 우리 광주 고급 인력을 해소할 방안이 없느냐, 제가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외국을 수차례 방문하셨고 또 방문한 결과 엄청 고생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투자를 유치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투자를 하는데도 있고 또 진행중인 데도 있고 또 13만 4천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부에서는 핑크빛 공약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을 다선하셨고 또 시장을 두 번 역임하시면서 그러한 자질과 능력이 충분히 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계획이라는 것은 상황의 변수에 따라서, 또 불가피하게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입니다. 중앙정부에 일임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의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법인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광주시는 유독 고급인력이 많습니다. 또 실업자가 많습니다. 우수한 인력이 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가 타 국에 가 가지고 자매결연한 도시는 몇 개입니까?

지금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등 5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자매결연을 맺었다 하면 한편으로는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 관계 공무원을 거기에 파견을 시킨다거나 또 아니면 우리 광주시에서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고용을 해서 파견을 시키든가 아니면 가령 중국에 있는 해외동포를 진짜 우수한 사람을 채용해서 자매결연을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방안을 찾자. 그것이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는 우리 지역 실업난 해소에 중대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광주지역 실업 해소는, 사실 우리나라 국가계획에 의해서는 장기간이 흐를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에 관계 없이 우리 시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이런 일을 해서 본다면 가령 이런 일을 꾸준히 한다면 10년 후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 박광태 시장님이 13만 4천개 일자리 창출하고 또 제가 제안하는 해외인력 교류촉진단하고 그 둘 중에서 속된 말로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모른다.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 차원에서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자매결연 도시, 3개 도시에 공무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인 교류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보다 그런 것을 확대해 주는 것이 좋다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한 시책을 보면 참으로 좋은 정책이 많다는 것을 본 의원이 발견했습니다. 정책만 좋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정책만큼 그 내용면에서도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또 내용면에서 충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정지요 왈공여청이요, 성가지도 왈검여근(위정지요 왈공여청이요, 성가지도 왈검여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사를 위하는 사람은 항상 공평해야 되고 사사로운 이익이 개입되지 않아야 하며, 가정을 이루는 근본 도는 항상 검소하고 부지런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여기에 계신 박광태 시장님이 광주시장이 아닙니다. 여기에 계시는 실·국장님이 자기 분야에서 광주 시장이라고 자임하시고 또 광주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허리띠를 졸라맨다면 광주시민의 삶과 복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서 반드시 일등 광주 일등 시민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일등 의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