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창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길수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보토고 : 별첨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상복입니다. 새마을과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75쪽 중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행복한 가정 꾸미기 실천대회 참석자 실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함께해요 희망경북 다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1회씩 개최가 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보면 2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군비 100만원과 도비 100만원이 감 되었는데 감된 사유는 대상자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북삼읍 복지회관 토지매입비를 당초 2억6,800만원 세워 났다가 1억2,800만원 집행하고 1억4,000만원과 다음 북삼읍 복지회관 신축공사비 실시설계 용역비 2,590만원 전액을 감을 해서 시설비로 1억6,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북삼읍 복지회관 건립사업비 감리비 1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북삼읍 복지회관은 금년도 11월말경에 발주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부대비로서 54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사랑의 집짓기 운동 해비타트 지하수 개발 및 저수조 설치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동명면 남원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단이사장은 이의근 지사님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계획한 세대수가 32세대인데 금년도 년말까지 8세대가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불법게임물 수거처리비로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사행성 게임기라든지 바다이야기라든지 각종 사행성 게임 단속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라든지 각종 시설물 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압수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 2대대 건물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압수한 수송비라든지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시설비 보면 국조전 긴급보수비로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이부분은 당초예산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1,000만원이 부족해서 1,000만원 계상해서 11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냉난방기 구입비를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전국체전 해외동포 선수단 안내 업무 추진으로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전국체전을 하면서 해외동포 선수단 안내요원이 우리 군에 10명이 9일간 차출되었습니다. 여기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군민체전 운영비를 석적읍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읍은 800만원, 면은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석적이 읍으로 승격된 후에 체전을 개최했기 때문에 1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전국체전 경기장 유도표시판 설치로서 160만원 계상했는데 이건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칠곡군청 실업 레슬링팀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당초에 1,841만3,000원이 군비로 계상되어 있는거를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재원 대체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읍면 체련단련실 설치에 8,000만원 감 했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앞에 8,000만원을 감했는 부분은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 설치를 할라 그러면은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 하단부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북 카페 운영해서 도서구입비로 350만원, 서가 구입비로 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액 청소년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실제로 지도자 자녀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제한시키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앞으로 대학생 자녀들한테 적용을 시켜준다면은 실제로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평소에 지도자들이 그부분을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해외동포 선수단 안내 업무추진 여비가 나왔는데 이거는 도비가 지원 안됩니까?

지금 도비가 지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은 불법 게임기 수거했는거 보관해 놓은게 50t 정도 보관비가 들었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앞으로 단속을 계속해서 경찰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은 단속을 했는 게임기를 수송하고 철거하는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불법게임물을 어디다 나중에 사용합니까?

지금 구2대대 자리 석전체육공원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보관을 했다가 검사지휘가 떨어지면은 경찰에서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매각처분 하는 걸로 해서 계속 단속한 물건에 대해서는 보관중에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당초에 금년도에 발주를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지 않겠나 싶어서 사실상 누락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광수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추경 잔여분으로 교부된 보통교부세 3억5,100만원과 분권교부세 618만2,000원 등 3억5,71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한 민방위강사 수당등 국고보조금 20건에 2억5,96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 등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2건에 1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교통비 등 기금 5건에 913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세부사항 및 계상금액은 예산안 50쪽에서 51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민방위강사수당등 도비보조금 40건에 2억9,16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 및 계상금액은 예산안 52쪽에서 54쪽을 참고해 주시고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 추진등을 위한 직원 통합관리 국내여비로 600만원, 그다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체 통계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를 통합 실시하여 농림어업 총조사 일시사역 인부임 1,500만원, 그다음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보상업무 추진 국내여비 500만원을 감하였으며 왜관지방산업단지 3단지 조성 수요조사 용역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칼라프린트 구입비로 500만원, TV 난시청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KBS와 도와 공동으로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7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 2억305만4,000원은 세출예산으로 재편성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3쪽, TV 난시청 해소사업에 24세대가 있는데 해당지역이 어디 입니까?

24세대 이거는 지천에 4세대, 동명에 3세대, 가산에 2세대, 기산에 15세대 이래가지고 전부 24세대입니다. 여기는 설치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2억5,000만원인데 세부사항을 별도로 볼수 있습니까? 포괄사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경포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7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자치단체 이전등에 관한 예산 중에서 이번 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중에 공통경비 부분에 6,000만원을 감하고 보전 비용에 2억439만5,000원을 합해서 총 2억6,489만7,000원을 감하고 총 5억5,251만2,000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에 68쪽입니다. 당직실 무인경보시스템 시설 관리비 본청과 사업소, 읍면을 합쳐서 1,684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비를 내년도 우리 해맞이 행사를 위해서 유학산에 이벤트를 하기 위한 예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저희들 군청 구내식당에 가스렌지 구입비를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 유인물 69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능력배량 위탁교육비 당초 있던 것을 전액 삭감 2,0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부담금 500만원을 합쳐서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를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자녀 민간위탁금에서 공무원 자녀 국고장학금 8,7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주민상담실 설치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2단계 조직개편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당초에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몇일전에 이 예산은 중앙에 행자부에서 국비지원금이 내시되는걸 보면서 우리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야될 부분인데 이게 예산 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행자부에서 지침에 내려와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변경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올리고 난 이후에 왔기 때문에 이거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비로서 반장 산업시찰비 1,60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민주평통 자문회의 칠곡군협의회 주관 통일기원 마라톤대회에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칠곡군 상징 조형물 설치 사업비를 사업비 2억, 당초예산에 2억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2억을 더 추가했고 실시설계비를 746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71쪽입니다. 여기 따른 시설부대비를 저희들 법정요율에 의해서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공무원 가족 한마음 다짐대회 참가자 급식비를 급식비 800만원, 간식비 240만원 해서 총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일반보상금 09 과목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아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공무원 가족 한마음 다짐대회에 공무원 가족이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공무원 가족 한마음 다짐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급식비 1,200만원과 간식비 360만원을 합쳐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관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2,366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저희들 군이 방과후학교 자치단체로 선정되어서 중앙에서 나오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지원사업 1,900만원에 대응하는 자치단체 대응투자비 4억2,900만원을 과목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70쪽에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형물을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예, 이거는 지난번 4대 의회에서 동명에 김종선 의원 제기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당초에 칠곡 동명 삼거리에서 팔공산 들어가는 길목에 팔공산에 있는 동명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우리지역 팔공산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약하다 그래서 여기에 칠곡군을 상징하는 또 가산산성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해서 지역의 명소를 알리자는 측면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고 당초에 사업비 2억을 확보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또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옳은 시설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가로 2억을 더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1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가족 한마음 다짐대회 참가지 실비보상에서 공무원 한마은 다짐대회 참가자 식비하고 똑같은 숫자로 예산을 잡았는데 이거 제가 볼때는 숫자가 똑같이 되어서 계상됐는데 이거는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형평성이 안 맞은 것 같은데 어떻게해서 가족을 더 잡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상단부에 공무원 가족 한마음 다짐대회 참가자 급식은 저희들 직원을 중심으로 하는 급식비로 하단에 있는 공무원 가족 한마음 다짐대회는 우리 직원 가족을 위한 그런 계상인데 이거 보통 가족을 1,5인 배우자 포함해서 2인까지 해서는 좀 과다할 것 같고 해서 수치상 1.5인을 기준으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단합대회 가보면 가족들이 공직자들의 50%도 사실 참여도 안하시는데 1.5배를 잡는거는 행사 내용으로 봐서는 좀 과다하게 계상한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모처럼 직원 단합을 위하고 저희들 군이 칠곡시 승격이라는 난제가 많고 아시다시피 우리군이 일은 많습니다마는 공무원 숫자가 적어서 타시군보다 훨씬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기회에서 우리 공직자나 공직자 가족들이 노고를 풀고 군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2쪽에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 전부 도비로 충당하는 겁니까?

예, 도비하고 우리 군비부담을 일대일 부담인데 이게 추경에 계상된 이유는 도비가 군비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5,520만7,000원을 전액 확보했습니다마는 도비가 반 밖에 안왔습니다. 1학기분만 오고 이번에 왔는 2,366만원은 도비가 2학기분 도비가 왔는 겁니다. 이래서 도비를 받으면은 우리군 자체 예산에 편성을 해서 편성을 한 이후에 각 초등학교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우리 군비가 아니고 도비가 이전되어 왔는 도비를 우리 예산에 명목상 편성하는 겁니다.

식재료 구입이라 하면 학생들 점심을 제공하기 위한 급식인데 품목은 지정을 안했죠?

예, 품목은 지정을 안했고 학교에 줘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 식재료를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성주나 타 시군에는 농민들의 쌀을 품목별로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얼마전에 학부모 대표하고 농협관계자, 공직자가 전국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전라남도 나주에 벤치마킹을 했는데 사실 이부분이 품목을 지정해서 우리 지역농산물 확보를 위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각 학교에서 학교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보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상담실 설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조직개편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방침이 현재 하고 있는 모든 행정체계를 주민생활에 가장 편리한 쪽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계획하에 지금 각 읍면에 한개씩 주민상담소를 만들어서 언제라도 주민이 관에 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상담소를 만들고 군 본청에도 한개를 만들어서 총 9개소에 한군데 800만원정도 들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자는 취지가 되어 있는데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당시만 하더라도 중앙에서 연 내에 중앙예산 7,200만원이 오고 우리 예산 7,200만원을 합쳐서 1억4,400만원으로 9개소를 만들라 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거처럼 중앙예산이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되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사업을 하지 못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건 그때가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9쪽, 공무원 자녀 국고장학금이 8,700만원 감해졌는데 이거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71쪽, 아까 곽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실시보상금 등 기 집행된 사항이죠?

아직 안했습니다.

당초예산은 안 들어와 있는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무원 한마음 가족대회에 포함되는 거지요?

이거 국고자녀 장학금은 당초에 100명정도 될 것이다 추정해서 판단했는데 실제 집행을 해보니까 71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겁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사실 인원이 국고자녀 장학금이 얼마만큼 될 것이다 하는거는 해놓고도 신청안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100명을 가중치를 잡았습니다마는 실제 다해보니까 71명 정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원 감소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뒤에 부분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가 있는데 공통경비와 보전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보전비용이 2억430만원 감된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담하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깊이 알지 못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의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경비는 저희들이 예산 지방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대선이나 총선은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선거비용을 하고 지방선거는 지방비를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당초에 선관위에 넘겨준 돈이 보시는 것처럼 8억이상 됩니다마는 공통경비는 가령 투개표 종사원 인부임이라든지 그다음 홍보에 관한 인력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공명선거 여러 가지 일반경비를 말하는 것이고 보존비용은 선거후보자가 사용하는 법정경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소된 이유는 당초 공통경비는 저희들이 선관위에서 넘겨준 돈에서 상당부분 절약이 되었고 또 보전비용 같은 경우는 선거법정 비용중에서 전체 득표가 100분의 10이하인 경우에 보존경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2억400만원 상당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관위에서 정산된 걸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세무과장 이남영입니다. 42쪽, 지방세 수입은 올해 10억6,600만원이 불어나서 총 372억5,871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유가 보조금으로서 10억6,6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 4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는 총 35억7,216만7,000원이 늘어나 281억8,824만1,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은 국유재산 임대료가 364만2,000원, 도유재산 임대료 60만8,000원, 군유재산 임대료가 1,102만7,000원해서 1,163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사용료가 6,100만원, 하수도 사용료가 4,488만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로서 송정자연 휴양림 사용료 이거는 7월에 개원했습니다마는 2,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교육문화복지회관 입장료 수입 840만원 해서 3,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사업 수입으로서 농촌보육정보센터 보육료 480만원 이거는 올해 3월 2일날 개관이 되어서 가산면 학상리에 있는 교육시설이 되겠습니다. 480만원 계상을 했고 골재판매 수입금 징수교부금 5억4,000만원, 구미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사용료 부과징수 사용료 이거는 936만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1,700만원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건축경기라든지 이런게 부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936만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서 8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6쪽에 변상금으로서 가로수 제거 및 변상금 해서 300만원, 그다음에 기타잡수입으로서 연화 보건진료소 보상금 이건 영남권 화물기지가 편입되는 관계로 해서 4,000만원,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2,494만1,000원, 그다음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사업정산비 320만5,000원, 그다음 5.31 지방선거 비용반환금 192만1,000원, 그다음 군도 14호선 정비공사 수탁공사비 해서 주식회사 한길과 씨제이 파라다이스 해서 각각 9억4,700만원과 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서 3,91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각종 과태료 수입해서 이거는 체납세 징수관계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오납금 반환금에 대해서 당초예산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1,000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법인세 세무조사팀 여비가 33만2,000원 내려와서 세출에 계상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84쪽에 세외수입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 이거는 저희들 당초예산에 84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구축했습니다마는 올해까지는 무상으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84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쪽에 과오납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냐 하면은 갑종 근로소득할 해가지고 봉급자가 봉급을 타면은 거기에 대해서 국세 갑종 근로소득세를 내고 거기에 따라서 10%의 주민세로 부과가 되는데 보통 1월달에 연말정산 하게 되어 있는데 연말정산을 하다보면은 서류가 미비될 때에는 연말정산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확정신고가 5월달까지이니까 그때까지 맞추다 보니까 돈은 먼저 떼서 있는거고 하는거니까 국세청에서 통보가 와서 반환하라고 많이 내려옵니다. 주민세는 우리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합니다. 올해 2,0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모자라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1,000만원 더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세외수입에 46쪽에 군도 14호선 정비공사에 9억4,700만원, 주식회사 한길에서 부담 하도록 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매원에서 봉계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데는 한길 하는 것이 봉계동에 골프장 할 그런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씨제이 파라다이스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1,877m 개설하는데 이 사람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공사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 이런 사항은 세외수입 관계는 저희들이 관장하는 사업이 아니고 별도로 각 주무부서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거기에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같은 14호선에 도로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각각 자기들이 부담하는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에 대해서는 간접세로 받는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지방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나머지는 국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세금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그리고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세로서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그다음에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역교육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의 세금을 거의 국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전부 도세가 7개항이고 군세가 10개항입니다. 그래서 17개 항목을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도세징수는 도로 전원 입금을 시킵니까?

거기에서 징세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정도 받고 있습니까?

거의 징수교부금은 3%정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 입장료 수입 이거는 1년에 840만원 입니까?

그게 아니고 영화같은거를 하게 되면은 필름을 사줘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장료 받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예탁금 이자수입은 얼마나 수입이 원래 세입을 해가지고 100% 다 잡으면 나중에 추경할 재원도 안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10억을 잡아놓고 저희들이 예탁금에 대한 정기예금을 시켜가지고 세입이 생기는 사항을 전부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추경에 8억5,000만원 정도가 세입이 발생될 걸로 판단해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얼마나 세입이 들어올것인가 하는 것은 일단은 예상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 이게 갑자기 돈이 많이 지출되는 이런 사항도 생기는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식으로 가용재원을 잡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석수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예산, 자본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사업예산 수입내역입니다. 상수도사용료 요금으로서 가정용이 4,860만원, 일반용이 5,960만원, 욕탕용이 1,240만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섬유업체 감소로 인해서 물 사용료가 줄어든 전용 공업용입니다. 1억7,200만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다음 88쪽입니다. 급수공사 수입으로서는 신규 급수공사 수입에 700전으로 1,000전으로 300전 불었습니다. 그에 따른 8,000만원 신규급수 공사에 따른 각종 수수료 수입에 24만원, 그리고 사업비를 정기예탁 하므로 해서 발생된 이자를 갖다가 1억1,0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세 수입이 26건에 53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지출내역으로서 취·정수장 현장근무자 14명에 대한 인부임 부족분 봉급 350만원, 정액급식비 20만원, 교통보조금 30만원, 직급보조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쪽,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0만원입니다. 그다음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정수량이 증가된 광역상수도 정수요금 3억5,952만5,000원, 다음은 정규직원 결원 1명에 따른 봉급 5,622만원, 그에 따른 명절휴가비 550만원, 가계지원비 900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43쪽, 신규공사 급수공사비 300전 증된데 대한 6,000만원, 신규급수공사용 계량기 보호통 300개에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자본예산 수입내역입니다.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 300전 증가에 따라가지고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자본예산의 지출내역입니다.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상수도 인입공사에 포함하여 국비사업으로서 시행하므로서 지천 가압장에 유량계실～통제실간 통신설비 설치와 지천상수도 배수지 설치 공사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500만원하고 1억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천 감액되었는 그 이유가 물류단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군비로 설치할라 그랬는데 영남권 내륙화물 물류단지로 해가지고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 원칙적으로 하면은 공사비에 포함해서 우리걸 확장해서 그런식으로 설계 승인 받아서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공사비가 얼마 하는거는 22억2,0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42쪽, 소장님 봉급을 감했는데 직원이 부족한건 아닙니까?

당초에 정규직원 22명인데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명은 당초예산에는 정원대로 봉급 예산을 세웠는데 한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군전체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지고 감액했습니다.

인원이 빨리 보강되어서 상수도가 상당히 일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걸 빨리 말씀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거는 독려를 해서 정원이 되어야 되고 그런 계획은 언제쯤 세웁니까?

일단은 연말에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도요금은 다른시군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수도요금이 구미하고 대구권하고 340원하고 370원되고 저희들이 530원 t당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경산, 경주나 이런데 봐서는 저희들보다 많습니다. 대구하고 구미는 대 소요량이 되어서 생산원가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싸가지고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인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인상 안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단어가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수입적 지출 수입, 그리고 자본적 수입지출 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거의 안 쓰는데 우리 특별회계에는 이런 단어를 쓰니까 조금 헤깔리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지출하는 거는 이거는 수익해가지고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같이 쓰고 자본적 지출하는 거는 우리 그 재산을 돈을 받으면 수입과 들어옴과 동시에 우리 재산이 건물같은 고용재산을 말합니다. 그걸 일반적으로 수익적 하는거는 들어와서 우리 인건비와 같이 소요되는 것처럼 없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 자본적 지출은 거기 따라서 건물을 설치하든지 상수도 관로를 설치해서 재산이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칠곡군 누수율은 대략 몇 % 됩니까?

지금 13%에서 14%정도 됩니다.

지금 면단위에서 보면 새마을사업 하는데서 PVC관으로 했는 경우 누수율이 상당히 많은데 PVC도 사용연한이 있을거 아닙니까? 사용연한이 대략 어느정도 됩니까?

보통 30～50년까지 하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간이상수도는 관로 개체비가 매년 우리가 간이상수도에 별도로 사업비를 책정해가지고 우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누수율이 상당히 동네 나가보면 문제가 많이 있는데?

간이상수도 저희들 상수도는 그런데 간이상수도 누수율 파악은 어렵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7쪽은 앞으로 작성을 할때 단위를 좀 써주시고 아까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고생하시는거 압니다 투자대 수익이 현재에 어느정도 인상이 되어야 매출하고 이익하고 경상수지가 적자가 안나고 같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 우리 상수도요금을 t당 가격이 522원입니다. 지방공기업 2005년도 결산에 의하면 1,044원 해가지고 521원을 99.7%를 인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자가 안납니까?

예,

그러면 운영하는데 회사로 말하자면 결손이 안나고 같이 된다 99% 정도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왜관공단하고 동명상수도 사업비가 국비입니다. 국비가 조기에 우리 군한테 배부되었을때 그 돈을 받아가지고 보통 보면은 하반기에 많이 떨어지는데 상반기때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정기적금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수익이 많이 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승호입니다. 회계과소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7쪽, 일반행정비 경상예산 인건비에 5억7,409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명절휴가비 9,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가계지원비 1억371만9,000원을 감했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직무수행경비에 직급보조비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1,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산불진화차 방제차는 산업과장님이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3층강당 냉각수 펌프교체 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군청사 증축공사 설계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청사 전정 조경 정비공사에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집기 구입에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회계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급이 감해졌는데 어떻게 해서 감해졌습니까?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잘못된 부분입니다.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수가 적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계상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거는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건비에서 직원수가 줄어서 감액되었는게 없다라고 하셨는데 센터에서 결원이 생겨가지고 공백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인건비에서 감해져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센터같은 경우에도 연말 마지막 정리추경때 인건비 부분 남는 것은 전부다 감액을 합니다.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호봉조정이 잘못되어가지고 조금 더 많이 잡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 시켰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재동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민원봉사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필지 감정수수료 200만원, 이거는 금년도부터 전에 시행하다가 2003년도부터 중단되었다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므로 해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도시계획지역은 300평이상 그 외 지역은 500평 이상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해서 공장으로 만들었다든지 택지개발이 되었든지 이런 공공시설 말고 그 외에 일반시설로 개발이 되었는데 대해서 개발이익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전문감정평가 기관에 종료시점에 부과할 때 종료시점에 부동산 가격, 토지 가격이 얼마나 상승되었는지 그걸 평가를 받기 위해서 감정기관에 평가하는데 50만원에 대해서 2개사 2회 해가지고 평균가격 산출해가지고 2개사에 2건으로 해가지고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개발비용 검정수수료 이거는 개발이 되었는 그 토지에 대해서 그동안의 최종 시가에다가 그동안의 당초 개발 시행전에 토지가격 후에 개발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흙을 넣었다든지 안그러면 다른데 시설하는걸로 해가지고 비용이 얼마 산출되었는지 그 업체나 개발했는 사람이 저희들한테는 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문기관에 정부에서 인정해놓은 기관이 한국산업연구소 등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그 업체가 개인이 저희들한테 제출된 서류가 타당한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겁니다. 그걸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편료는 825만6,000원 있는데 대해서 400만원 불용처리할 계획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세워 있었는데 전액 감하는 걸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94쪽,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고포상금 150만원, 건당에 토지를 사고 팔아서 예를 들어가지고 샀는 분이 저희들 토지거래 신고를 낼때 농사용으로 한다든지 안그러면 건축물 구축하겠다고 얼마내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안그러면 주택을 신축하겠다고 토지를 샀는데 그 목적대로 사용을 기한내에 안했을때에는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도시지역에는 카파라치 같이 토지 이걸 보고 이용안하는데서 신고를 하면은 건당 5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설부에서 전국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거는 없습니다마는 만약을 대비해서 50만원 3건으로 150만원 요구를 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부담금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법인시설 어린이집이나 노인시설을 할때 그때도 같은 부담금으로 됩니까?

그거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해당이 안됩니다. 일반적인 택지개발이라든지 공장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상가를 어떤 지역에 가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극진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수당 국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장애인 의료비 군비 잔액분을 감하였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9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도비보조사업에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센터 운영비가 3개월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이거는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 이것도 군비는 감하고 분권교부세로 대체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민기초생활 주거 급여 이거는 기초수급자 생계비 부족분을 그다음 쪽 집수리 사업에서 남는분을 부족분으로 대체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집수리 사업은 남는분을 감하고 98쪽으로 증액했는 겁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복지관 현황판 및 이동식 철판제작은 과목을 경정정했습니다. 당초 시설비에서 계상이 되어 있었던 것을 시설비는 감하고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노인일거리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일반운영비에 노인일자리 지원 산재보험료가 남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를 감하고 노인일거리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는것입니다. 사회복장적 수혜금 노인교통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101쪽, 경로연금 부족분을 계상했는 것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이것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내려와서 군비부담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 겁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노인시설 운영 인건비 하고 관리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석적 남율1리 강촌마을 경로당 보수사업비를 사업이 변경되어서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102쪽,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에 가스, 온수기를 구입하는 예산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석적읍 중지리 경로당 화장실 설치 및 각종공사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왜관13리 경로당 건립비 이거 4,000만원, 기존 경로당이 협소해서 노인들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경로당을 하나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양성 평등 교육강사 수당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도비가 내려와서 계상했고 교재도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이 있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거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부족분 64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쪽, 모부자세대 월동연료비 도비조정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모부자가정 초중등학생 용품비 이거는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분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이거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감하는 것입니다.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는 국도비 조정으로 예산을 감하는 것입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도 도비조정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군립어린이집 운영비 지금 석적 군립어린이집을 신축을 하고 있는데 내년 1월 달에 준공을 합니다. 금년도에 운영비를 계상했는데 내년도에 준공되기 때문에 예산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상록모자원 물탱크 보수는 상록모자원에 물탱크가 노후되어서 누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탱크를 보수할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53쪽 의료급여 기금운영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54쪽, 잡수입은 이자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시도비 보조금 등은 도비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5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의료급여 관리요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도비보조사업인데 의료급여 진료비 및 대불금 등 현금 급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거는 도에 불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관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0쪽에 말입니다. 노인일거리 사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거리 사업은 어떤 일거리가 있습니까?

노인일거리 사업 공익형, 교육형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 우리군에서는 공익형 해가지고 쓰레기 수거하는거 공원같은데 환경정비 사업하는데 그런데 하루에 3시간씩 해서 한달에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분이 하고 계십니까?

지금 1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보장 보면은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수당 이부분 97쪽, 의료비가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 장애인으로서 휠체어 같은거 그런 부분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의료보호 기금운영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통 사람들이 잘 신청을 못하는데 신청할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저희들 사회복지과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거는 장애인 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협회를 통해서 많이 신청되고 있습니다. 몰라서 신청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몰라서가 아니고 어느 기관에 해야되며 그거 하기가 굉장히 힘든 모양인데 좀 그런데를 알아봐 줬으면 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디다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요?

저희들 사회복지담당으로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가구도 방문하고 조사를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현재 금년도에 신규사업인데 지금 아직 상담센터가 지정된 장소는 없습니다. 지금 향군회관 3층에 거기에 설치를 할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교통사고 장애인 기구단체가 금년도에 1월달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수 있는 지원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건데 운영비가 계상이 되고 나면은 상담센터 장소하고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과장님 200만원 이거는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예,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이우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거리사업 지원을 면별로 골고루 되어 있습니까?

각 읍면별로 다 시행하는데 아무래도 노인들이 많은 왜관읍에 치중되어 있고 읍면별로 골고루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04쪽, 민간위탁금 군립어린이집 운영비에 7,599만6,000원이 삭감된게 어린이집 운영 준공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내년 1월달에 준공이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운영비가 필요없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101쪽에 시설비 석적면 남율리 경로당 보수비에 삭감 1,000만원이 102쪽에 중지리 경로당으로 전환시켰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면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103쪽,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에 셋까지 낳으면 안되고 4명을 낳아야 됩니까?

셋째부터 다 해당이 됩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경북 북부지방은 하나도 되지요?

저소득층 외에는 보육료를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영양, 울진 이런데는 출산보조금 육아보조금 이런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쪽에서는 인구가 계속 줄기 때문에 인구 증가 시책으로 인해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지급하는 모양인데 저희군은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앞으로 칠곡군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다되고 일반은 셋째부터는 보육료 지원이 된다는 거지요?

예,

100쪽,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대상자가 몇 명이며 지원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고 경로연금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저희 군에는 1만1,000명정도 지급이 되는데 월 1만800원이 교통비로 지급되고 경로연금은 2,500명정도 대상이 되는데 그거는 65세이상에서 79세까지는 월 4만5,000원이고 80세이상은 5만원이 지급됩니다. 부부동시에 수급받는 사람은 3만630원이 됩니다. 이거는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저소득자는 월3만5,000원인데 기초수급자 위에 차상위 계층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8쪽,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급여가 월 얼마씩 나갑니까?

소득수준과 가족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지금 현재로는 평균적으로 가구당 32만원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장애인수당은 급수별로 다 틀리는데 1급에서 3급까지는 7만원이고 4급에서 6급까지는 2만원이 지급됩니다. 중증장애인은 별도로 5만원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가 저출산 시기를 맞이해서 권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현실로 봐서 얼마전에는 하나 낳아서 잘 기르자 했는데 지금은 또 그런 권장시대가 왔는데 우리 인근 구미시나 포항시에서는 지금 저소득 아이가 아닌 보통 아이들한테도 간식비라든가 중식비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는 조례에 정해져서 골고루 가는데 우리 칠곡군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어린이집에 보육되고 있는 어린이들 한테는 전부다 간식비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만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1일 300원 해가지고 월 25일 기준해서 7,50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에는 전혀 그런게 없는데 법인에만 있지 민간보육시설에만 없는데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보자면은 민간 어린이나 법인 어린이나 모두가 칠곡군민 어린이이고 대한민국 어린이라고 할때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키울라고 하면은 구미시나 포항시에서는 모든 민간 어린이집을 다 합쳐서 그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를 정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 벤치마킹을 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2쪽, 양성평등 교육이 있는데 교육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이거는 일반 주민도 되고 공무원도 되고 별도의 대상이 따로 정해진건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마을회관이 아니고 경로당으로 건립이 되고 있는 걸로 있는데 앞으로 군에서 우리 동네에 요구되는 경로당 수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읍면에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마을에서는 경로당을 지을려고 전부다 하는 동네가 많은데 일단은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지 없으면 부지는 자체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부지를 확보 못해서 경로당 건립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군에서는 서너개 정도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경로당 건립할려고 부지를 확보해서 신청을 하면은 거의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지원액이 4,000만원인데 4,000만원 갖고는 건축비가 많이 모자라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서 6,00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 동에서 필요하면은 거의다 건립하는 쪽으로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경로당을 지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동네틑 없습니까?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로당은 다른 용도로 쓰지 않습니다.

마을회관은?

마을회관은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옛날에 보면은 목적외 사용이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만 구판장 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세 놓고 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경로당 이야기가 나와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각 동네 가보면은 큰 동네는 거의다 경로당 내지 마을회관이 다 있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단위 부락별로 본 동네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상당히 이용하기가 불편한 그런 자연부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있는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어차피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굳이 못을 박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관리를 하면은 얼마든지 자연부락에도 꼭 4,000만원 아니더라도 지원을 해줄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모색을 해주신다면은 주민들이 적은 동네에 있는 주민들도 경로당에 대한 불만은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로 따지면 사랑방 개념으로 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보낼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기준이 없으면은 각 동네마다 지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또 형평이 안 맞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4,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다 틀리게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은 그런 금액이 많은데는 엄청나게 많이 지원될 수도 있고 적은데는 적게 들수도 있는데......

4,000만원으로 하되 단위 부락별로 하는거는 어차피 규모가 적어도 되니까 평수라든지 이런게 감수되는데 따라서 지원금액도 낮춘다면은 어려군데 할 수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대 민원 하고 연관이 많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엄청 질문이 많으십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산재보험을 드는데 보험을 들기가 노인들이 일하는데 지정이 안되고 한달에 몇 번 안나오는데 혹시 보험을 들고 있습니까?

산재보험료가 주로 길거리 도로변에 환경정비를 주로 하시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산재보험료를 들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달에 한두번씩 나오시는 것 같든데?

하루에 3시간씩 매일 합니다. 읍면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환경보호과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입니다. 환경관리예산중 환경의날 기념 공무원 시상품 구입비 24만원은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사를 하지 못하여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미화행정 가로청소 마을단위 대청소 환경정화 활동에 소요되는 공공용 봉투 및 마대 제작비로 2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생활쓰레기 종량제 및 1회용품 사용업체 신고자 보상비로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아파트 등 35개단체의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으로 1,89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왜관 신협 재활용품 수집보관창고 기둥 및 지붕보강 천장보수 등 보수공사에 따른 민간자본 보조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봉투가 몇가지 나옵니까?

3ℓ, 5ℓ, 10ℓ 3종류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하고 관련없이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흡입차를 신청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신청은 안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도로가 좁고 밤되면 거의 주차장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 하기가 불편하고 나중에 주차시설 어느정도 되고 나면은 흡입시설을 구입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관에도 한대 있는데 전혀 운영을 못합니다.

그건 너무 작아서 어려운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도로에 주차가 다 되어서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관내에 먼저 주차시설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삼쪽에는 지금 당장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에서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 마진을 높여달라는 이야기가 많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조례개정 이번에 할려고 해났습니다.

산업과장 정지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위원장님, 이우용 간사님과 여러위원님, 어려운 농업인을 항상 걱정해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전액 편성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금년도 산업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입니다.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에 농정기획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인 도비보조사업에 농촌 보육센터 교육교재비로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중 재원변경으로 군비가 68만2,000원이 감 되고 분권교부세가 68만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민간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계속해서 112쪽입니다. 당초 20명이 했는데 80명으로 증원되어가지고 7,5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사업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당초 14명 했는데 24명으로 증원되어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인 농촌보육센터 컴퓨터 하고 프린터 구입비로 도비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정관리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인 기타보상금에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으로 1억2,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113쪽입니다. 민간 자본보조로 RPC 저온 창고시설 지원사업에 보조비율이 당초에는 50%에서 60% 변경되어 가지고 주민부담이 3,000만원 줄고 국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 보조로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 지원 사업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산한 결과 잔액이 발생해서 502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으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정관리에 사업예산인 자체사업에 재료비 중에서 쥐잡기 사업 약재 구입비를 800만원 감시켜서 농가가 필요한 양곡 수분 측정기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유통특작관리에 경상예산인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FTA 기금지원 사업신청 책자유인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인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경상북도 브랜드사용 지정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인 포장재 구입비로 4,33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관리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로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인 가축질병 폐사축 매몰비용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인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제6회 아카시아 벌꿀축제 행사비 중에서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되어 가지고 2,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경북 한우클러스트 사업에 추진여비로 도비보조입니다. 12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으로 소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로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민간자본에 민간자본 보조로 한우클러스트 사업에 사업비 증가와 보조비율이 조정되어서 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 사업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인 재료비에 육계 감보로 백신 구입비로 3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유기동물 보호수 위탁관리비에 저희들 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 한우개체 보정시설 지원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시설비인 숲가꾸기 사업에 감리비가 부족해서 이 과목을 703만원을 감시켰고 그 밑에 감리비 숲가꾸기 사업에 시설비중에서 사업비를 감시켜서 감리비로 7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인 시설비 송정자연휴양림에 수도보수 공사비로 계속해서 118쪽입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효자봉 등산로 정자설치 공사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방제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로 재선충병 초소 운영비중에 초소 물품 구입비로 과목경정으로 인해서 262만5,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보호수 관리비로 1만7,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인 소나무 재선충병 파쇄 장비구입비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9쪽입니다. 재선충병 초소 운영 카메라 구입비로 26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8쪽이 있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저희들 용도관리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 산불진화차 구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FTA기금 지원사업 신청에 책이 한권이 2만원인데?

책이 아주 두껍습니다. 이게 한·칠레 FTA 사업비로 과실 생산 유통지원에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책자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도에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농림부에 설명하고 심의위원회 전체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그게 금년도 6월에 확정이 되어서 115억4,400만원의 사업을 따왔습니다. 그거 따오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어 보고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든겁니다.

과장님, 아카시아 벌꿀축제가 우리 주민보다는 대구쪽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유해조수에 대해서 연장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조수 관계는 일전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군에서 10명을 5명씩 해서 2개단을 구성해서 읍면별로 4개읍면에 한개단씩 5명씩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수확기인 10월말까지 저희들이 허가를 내줬습니다. 멧돼지 하고 잡도록 했는데 일부 그런 여론이 있고 해서 이 기간이 끝나서 계속 하고 싶으면 개별로 읍면에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포수를 해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더 추가지정해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카시아 벌꿀축제 관계는 벌꿀관계 생산되었는거 홍보도 하지만 칠곡군을 알리고 칠곡군에 행사장을 보면은 농산물도 판매되고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 나오는 농산물 판매 이런거기 때문에 우리 군민보다 도시민들을 많이 끌어들이는게 저희들 목적이고 하니까 그래서 축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확대되어서 농산물도 알리고 저희들 이미지도 제고시키고 그런 뜻에서 아카시아축제에 외지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과수품평회를 참관했는데 먼저 여성농업인회에서도 쌀사랑 하고 했는데 사실 품목이 너무 단조롭고 소비가 촉진될려면 품평회에서 판매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품목이 너무 적어서 아쉽습니다. 그런점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다른 행사에 복지회관에 평생학습축제때도 쌀을 갖다가 진열하고 쌀시식회도 하고 평생학습축제는 모든 행사에 농산물 다 같이 동참하도록 저희들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회 행사 하는거 보면 맨날 체육대회만 하고 마는데 그기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앞으로 우리 군내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각 읍면별로 부스에다 진열도 하고 시식행사도 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코너를 마련해서 우리 농산물이 많이 판매되고 홍보되도록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113쪽, 농산물 저온창고 설치사업비로 9,6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이거는 석적면에 석청쌀 브랜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몇년동안 숙원사업인데 이게 가을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브랜드 쌀을 저장할때도 없고 특히 여름철에 기온이 높으면은 미질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원료를 보관하기 위해서 저온창고가 저희들이 꼭 필요합니다. 석적 뿐만 아니고 예산이 허용되면은 각 단지로 8개 브랜드 단지가 있습니다. 다 하나씩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재정이 지금 이렇게 밖에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각 단체 브랜드 단지에서 적극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부담 능력도 있고 그래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8개 단지중에서 지원되어 있는 단지는 처음입니까?

금종쌀 이 사업이 당초에 국비, 도비 사업으로 지원되어 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금종쌀 기산하고 북삼에 초록솔잎쌀 하고 지천에 하고 일부는 했습니다. 석적이 없고 가산도 해줘야 되고 동명도 해줘야 되고 왜관도 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단지에 적극성을 봐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남은 곳에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우개체 보정시설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소 우사에 목을 고정시켜서 예방주사를 놓는다든지 소를 만질라 그러면 움직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을 고정시켜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방주사도 놓을수 있고 특히 이번에 소 부루셀라병 채혈하는데 일부 수의사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한우농가에는 꼭 필요한 겁니다.

이번에 1,000개를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내년 예산이 많이 지원되도록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규동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비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23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수용비로 계상되었던 231만5,000원을 삭감하고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상단부에 근로자복지회관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은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처하고 예산을 사용안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도서실 도서구입비 근로자복지회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당초에 독서실로 할라 그랬는데 여건이 변경되어 가지고 폴리켓 대학에 전산교육장으로 활용하게 되어 필요없이 되어가지고 도서구입비를 삭감하고 전기요금도 신설되었는 근무자가 사실 예측을 정확히 못해가지고 많이 세웠습니다. 거기 맞게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용역 부담금 이것도 전액 삭감하는 것인데 실제로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청소용역을 줄라 그러니까 실제로 1,200만원 정도 듭니다. 한달에 100만원정도는 되야 되는데 실제로 300만원 가지고는 엄두도 못내고 이래가지고 부득이 공공근로를 배치해서 하고 직원들도 청소하고 그래가지고 1년을 보냈습니다. 이거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돈이 너무 적어서 사용을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인터넷 전용선 이용료 이거는 근로자 복지관에 휴게실에 보면은 지금 인터넷이 없고 지금 현재 텔레비전 한대하고 의자, 쇼파 이런거 밖에 없는데 근로자들이 쉴 때에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하기 위해 3달동안 인터넷 사용료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구입비가 따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재택 당직비는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거 하는데 지금 근로자 복지관에 저기도 보면은 건강헬스장이 있는데 여기 7시까지 근무하니까 실제 근로자들이 실제 일하고 와서 저녁에 와서 할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시까지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해주는데 당직비를 계상한 겁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근로자복지회관 휴게실에 근로자를 위한 컴퓨터, 프린터, 인터넷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설 건물이 되기 때문에 사무실에 청소기도 없고 그다음에 휴게실에 보면 시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장에도 보면은 운동기구가 부족해서 덤벨기구를 구입하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퇴거업체 공유재산 사용료 이거는 원래 창업연구센터인데 창업연구센터가 들어오면 1년치 사용료를 미리 내는데 사정에 의해서 기업체가 중간에 나가면 사용료는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그 예산이 과목이 잘못되어 가지고 세무과에 보면은 과오납 반환금이 있는데 거기서 반납을 해야되는게 원칙인데 과목이 잘못되어 가지고 전액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 교통관리인데 여기에 있는 시설유지비를 전부 삭감했는데 여기 내용은 북부정류장하고 남부정류장이 화장실이 아주 더럽습니다. 그래서 요청에 의해가지고 북부정류장하고 남부정류장 화장실을 새로 개보수를 할려고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서 1회추경때도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을 봐가지고 계약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금년에 지으면은 금년 연말까지는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공과금이나 청소용역비는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승강장 유지보수비는 전국체전을 대비해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골프장이 있고 하니까 승강장 보수를 하라고 도에서 도비가 200만원 내려왔습니다. 거기 따른 군비부담금 600만원 해서 800만원 계상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127쪽,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3억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을 쉽게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정부 에너지정책에 따라 경유 가격을 휘발유의 85% 수준으로 올리도록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운수업을 하는 사람이 화물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발이 상당히 심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주행세를 더 거두어서 이 사람들한테 유가 인상 올랐는 만큼은 도로 내주는 겁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공용주차장 설치비 이거는 군청앞에 있는 이것인데 이거는 당초 2억을 계상했는데 공사를 다하고 나니까 실제로 잔액이 2,800만원 남았습니다. 그걸 정리하는 예산이고 그 밑에 그 예산으로 승강장이 우리 현재 도시형 승강장하고 농촌형 승강장이 있는데 아직 옛날 재래식인 농촌형 승강장이 47개나 있습니다. 이거를 개체하고자 2개정도 더 올렸고 또 승강장에 보면은 유리 파손이나 의자 파손이 이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요구액도 많은데 그 수리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밑 제일 하단부는 농어촌 벽지노선 지원 관계 이거는 원래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산식에 의해서 했는데 금액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충하는 예산이고 128쪽에 CCTV 유지보수비 하고 인터넷 사용 이거 감했는데 CCTV를 금년도 9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하자보수기간내에 필요 없어가지고 삭감을 했고 인터넷 사용료도 3달분만 주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근로자복지회관 관리는 우리 군청에서 근로자복지 담당계가 있습니다. 그기서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7쪽,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당초예산에 산출기초에 의해서 했는데 이건 어디거냐 하면은 시외버스가 대구에서 신동을 거쳐서 황학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게 업체에서 지금 현재 평균 거기 하면은 타는 인원이 7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실제로 보면은 16명이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되는데 그만큼 원래 대구에서 황학동까지가 30.5km인데 실제로 벽지노선을 인정해서 지원해 주는거는 신동에서 황학리까지 12.4km가 되겠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 도비보조도 붙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장 이경숙입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 소관 2006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 2006년 총 예산 39억5,000만원 중에서 이번 2회 추경에 1억4,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77쪽부터 178쪽까지 시설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1일 칠곡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에 의거 8월 1일자로 교육지원담당이 신설됨에 따른 추가 인건비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의 공로로 선정되어 성인문해교육 홍보물 제작 202만원, 교재구입 116만원, 칠곡평생 학습대학 추진성과집 제작 450만원, 칠곡평생학습대학 성인문해교육 등 강사수당 4,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0쪽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정 세미나 개최 자료, 평생학습결과 누적 가이드북과 소식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혼이주 여성 친정만들기 사업은 여성 가족부 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군비 부담없이 순수 국비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칠곡 평생학습대학 우수사례 발표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칠곡 평생학습대학 현지 연찬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과 학습 표준화 우수 프로그램 공모지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8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칠곡평생학습대학 학술세미나 개최, 학습결과 네트웍 전문강좌 개최, 칠곡군 평생학습대학 원격 학습 교육등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육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습결과 기록보존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렌즈 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계상하는 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 정책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칠곡군에서만 추진하고자 하는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군민이 필요로 하는 학습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교육기회가 적은 오지 지역 주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예산으로 인적 자원이 풍부한 칠곡군을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0쪽, 칠곡평생학습대학 우수사례 발표를 어디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학에 미리 신청된 곳이 5군데 됩니다. 평생학습대학이 전국 최초로 되었기 때문에 타 시군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연구소에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비 보조 받아서 합니까?

국비 보조 받아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결혼이주 여성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해외에 1년간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 보는데 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주 여성 친정만들기 이사업은 저희들이 지난 5월부터 생활개선 회원 중심으로 해서 멘토제도를 했습니다. 1,0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한국문화교육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비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정책공모 사업에 저희군에서 결혼 이주 여성을 주재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당선이 되어서 2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주여성들과 살면서 학대를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평생학습대학을 운영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동명, 가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잘 못보고 있습니다. 좀 신경쓰셔가지고 동명, 가산 쪽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가산쪽은 찾아가는 교육쪽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인문해 교육프로그램은 올해 처음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글을 모르시는 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신청해가지고 국비 1,25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으로 5개소에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르신들한테 인기도 좋고 약목하고 기산하고 가산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에 공문을 내서 신청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한글, 산수를 해가지고 초졸 검정고시 시험을 보기 위한 교육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성인력개발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도 실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관장님,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 부분 178쪽, 지금 이부분은 복지관에서 어떤 부분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청소년 지도사가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국비로 지원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수련관에는 필히 청소년지도사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우리가 평생교육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우리 칠곡에 보면 청소년들이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양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청소년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한윤준입니다. 도시주택과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석적읍 중리 남율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구미시에서 운영하는 구미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처리하고 있어 하수도 사용료를 우리군에서 부과징수하여 구미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수량이 당초예산 수립시 예상량보다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구미시에 지급하기 위한 하수도 사용료를 4,4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를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요금과 통합 부과징수함에 따라 위탁수수료 부족분 521만8,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수질환경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2,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석적읍 포남2리 아랫개미 농촌주거환경 조성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미비사항이 있어서 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40쪽입니다. 건축행정 프로그램 구입비로 행정전자서명 인증 보완이 무료 보급됨에 따라 당초에 5,000만원을 해났다가 1,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다음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계지역이 있는데 경계표석 설치비 국도비 재원 변경에 따라서 군비 5,000만원을 감하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5,000만원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지천～매천로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총 사업비의 조정으로 책임감리비를 감하고 1억3,900만원 시설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북삼읍에 인평공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일부 사토를 받기 위해서 농지보전 부담금을 이번 추경에 1억5,6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왜관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는 사유지 보상을 위하여 감정 평가한 결과 부족 예산 1,000만원과 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사 검정수수료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정류장에서 철도변간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보상비 공사비로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부대비로 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북삼읍 숭오～오태간 도로개설 및 약목하수처리장 건설공사를 위하여 재정특별 융자금의 상환이자 이율이 당초 6.3%에서 5.3%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4,312만5,000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를 위하여 차입한 공공자금의 이자율도 하향 조정에 따라서 1억4,600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왜관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공사를 위하여 차입한 환특회계 이자로 분권교부세 8만4,000원이 추가 배정되어 재원 변경으로 인하여 군비를 감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억2,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왜관일반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재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금을 24억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 도비 지원금 1억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약목면 하수관거 2차 공사비중 공사기간 단축으로 감리비 2,357만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여 투자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 25억4,000만원과 감리비 3억6,000만원을 한국토지공사 원인자 부담금으로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1,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된 예비비중 1,164만4,000원을 감액 조치하고 주택특별회계 융자금 전산관리 인부임으로 16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0쪽에 북삼 인평공원 조성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평공원 전체면적이 2만9,600㎡인데 전용부담금을 부과를 하면은 3억5,000정도 부과가 됩니다마는 기 17억을 투자를 하여서 일부 매입을 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성토를 할라 그러면은 나중에 본 공사에 들어가면 별도 사업비를 들여서 성토를 해야될 시설비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구미나 북삼인근에 개인 아파트라든지 고층 빌딩에 대한 지하철 터파기에 대한 사토가 일부 나오고 있는데 그걸 매립을 할라 그러면은 사전에 점용허가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일부 매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토를 우선 받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1억5,600만원만 계상을 하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나머지 2억정도 추가로 계상을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41쪽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계획수립 용역비가 있는데 어느 지역이며 어떻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군공여 주변지역과 반환 공여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지원과 규제완화 고용안정등을 규정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대상지역에 대한 발전목표와 기본방향을 토대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는 왜관읍에는 캠프케롤이 있고 북삼읍에 금오산 금오동천 일부가 공여기지입니다. 저희들은 그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8개읍면 중에서 가산하고 동명이 제외되고 나머지 6개 읍면이 이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 주변에 대한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도부터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무엇을 할건지 현재까지는 120개 국가보조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여기 대해서 각 보조율이 틀립니다마는 40%, 50%, 60%, 70%, 100% 되는것도 있습니다만 기존의 한계를 80%까지 한계를 두고 예를 들어서 현재 보조금액이 50% 되면은 특별법에 의해서는 한 20% 까지 줄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6개 읍면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모든 사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산, 약목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기산은 왜관주변지역, 약목도 왜관하고 북삼하고 붙었으니까 그렇게 되고 지천까지도 붙었는데 가산, 동명만, 왜관에도 인접이 안되고 북삼에도 인접이 안되었기 때문에 빠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면 사업을 할 수 있는 121개 사업중에서 저희들 관내에 해당되는걸 대충 빼 보니까 밭기반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사업, 침수지 배수개선 사업, 조림사업, 육림사업, 사방사업, 휴양림조성사업, 휴양림 보완 및 산림욕장 임도건설, 축산분뇨처리시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농어촌 오폐수처리 지원시설 정수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시설, 쓰레기 소각시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공공도서관 건립,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정비, 지방체육시설, 광역도로사업, 마을정비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 하수관거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그 외에 도시계획사업 사실상 121개 중에서 지금 방금했는 이런 정도만 저희들 군에 해당되고 그 외에는 바닷가에 방파제라든가 우리 군에 해당없는게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국가적으로 할때는 전체 그정도 됩니다마는 방금 열거했는 부분에 대해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한 계획수립입니다.

142쪽에 약목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지금 옆에 짓고 있는 축산분뇨처리장 건설하고 있는 그겁니까?

이거는 기 했는거 이자요율이 낮아가지고 일부 감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기 하수관거 사업을 위해서 공공자금을 받아서 썼는데 그 이자를 갚기 위해서 이자요율이 낮아져서 일부 감시키는 겁니다.

260쪽,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면 추경에 계수조정이라든가 몰라서 몇가지 묻습니다. 세입세출에 대차는 맞는데 제가 알고 싶은거는 경상적 세외수입 회계에서는 지출을 하고 세무에서는 징수를 하는 걸로 아는데 세입계정에 경상적세외수입 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거 징수도 도시주택과에서 합니까?

예,

지출도 도시주택과에서 하지요?

이거는 과거에 재난에 의해서 집이 파손되었거나 후문에 기지촌 정비사업으로 각각 받았는 사업에 대해서 징수도 하고 저희들이 부과도 하고 합니다.

징수와 지출도 도시주택과에서 하시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항목이 대충 뭡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한번 들어오고 마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재산매각수입 같은거 이런거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부분은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했는 부분을 정리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인데 이거는 BTL 사업하고 조금 틀리고 왜관2공단을 토지공사에서 조성을 하면서 저희들 기존 하수처리장 증설 2만2,000t 하면서 공단조성에 따른 거기에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