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의원 발언

․물류용지이용실태조사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산업․물류용지이용실태조사위원회 행정사무조... 참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물류용지이용실태조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사위원회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9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하였던 산업․물류용지이용실태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산업․물류용지이용실태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최형욱 위원입니다. 산업․물류용지이용실태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2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산업․물류용지이용실태행정사무조사 계획에 의거하여 9월 22일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자료 분석과 현장확인 그리고 증인과 참고인을 참석시킨 가운데 현황 청취를 하는 등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사실시 개요와 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사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성완료 산업단지 3개소, 조성 분양단지 4개소, 조성 계획단지 7개소에 대한 기본현황을 조사하였고 도심지 내 3개 공업지역 재정비를 위한 기본현황 및 주요 현안사항을 조사하였으며, 산업용지 추가확보 2개 예정지역의 입지여건, 개발방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신항 배후 물류단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북컨 배후부지 물류용지 조성상황과 신항 배후부지 부족용지 확보 대책을 조사하였으며 기업 현장의 여론수렴을 위해 관계기관 대표자와의 간담회, 기업체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자인 기업체 측면에서의 산업용지가 부족한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지역 및 업종에 따라 일부는 용지가 부족하여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용지의 높은 지가로 인해 공장 확장 등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소규모 기업의 용지난 해소를 위해 표준형 또는 아파트형 임대공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급자인 조성 관리기관의 측면에서는 최근 조사된 예상수요 450만평에 비해 확보 가능한 용지는 285만평으로 산업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용지의 분양가와 실거래가의 현격한 차이로 투기 및 가수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수요자인 민간에 의한 산업용지 개발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용지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할 사항과 제도개선을 건의할 사항입니다. 주요 시정 요구사항은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시에서 조성원가의 적정화 및 시 주도의 용지 조성과 분양을 위해 시비 지원, 관리․감독 강화 등에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산업용지 분양 시에 용지의 가수요 및 투기행위 방지를 위해 사전심사제, 공장 설립 후에 일정기간 소유권 이전제한 등을 조례 등에 명시하는 제도 마련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산업단지 조성 완료 후의 공장용지에 대하여 일시적인 가수요 방지와 매매 차익을 노린 투기 방지를 위한 분양가 인하시책의 신중한 검토, 산업단지 내의 분양 받은 기업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용지 개발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적기에 부족한 산업용지 해소가 곤란하므로 산업용지의 수급 안정을 위해 장․단기 수요예측을 산업단지 확충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소규모의 영세기업이 밀집해 있는 도심 공업지역에 대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였고 이 지역의 현안사항인 건폐율 조정도 기업 애로사항 해결차원에서 단기적인 기업 확장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신항 북컨 배후 물류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연약지반의 보강공사비 발생에 따른 비용과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데 대해 사전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대응을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건의사항으로서, 실수요자가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민간주도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방식 또는 실수요자에게 용지를 임대하는 방식의 용지 공급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고 기업의 역외이전 방지, 유망 대기업의 유치, 외국 투자기업의 유치가 용이하도록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한 소규모 용지를 조성하는데 큰 걸림돌인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하였으며, 단지 조성기간의 단축을 위해 대상지역의 토지보상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산지가 많은 부산의 지역 특성상 보존보다는 개발이 효율적인 토지는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확대지정 건의 등 그린벨트 해제를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도록 하였고 김해공항 주변의 농지에 난립한 소규모의 공장은 민자유치로 소규모 용지를 조성하여 중소기업 위주의 임대공장으로 분양토록 하였으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산업용지 공급 활성화와 조성원가 인하를 위해 실수요자인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항의 부족한 배후 물류용지 확보를 위해 준설토 투기지역의 지반안전기간을 감안한 추가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사결과는 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기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추가사항과 시정할 내용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물류용지이용실태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물류용지 이용실태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업․물류용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수요에 비하여 산업단지의 조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정확한 수요예측이 어려워 적기에 적정규모의 산업용지 공급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 목적의 가수요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오는 11월 20일 개최되는 제16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에 보고하여 의결을 거친 후 부산광역시에 이송되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에 추가할 사항과 시정할 내용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자료 분석과 진지한 활동으로 산업․물류용지이용실태행정사무조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