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자치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조례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시장제출)

주민자치새마을과장 최일연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7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방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21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있는 곳에 가보면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고쳐서 좋은 것을 한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거든요? 1년쯤 시행해 보고 어떤 것이 좀 더 필요한 것이다. 시간대도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못할 수 있을 때가 있을텐데,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기구 운동하다 보면 밑에 들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금년에 꼭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현재 헬스, 댄스스포츠, 컴퓨터, 가요, 풍물, 한문, 서예, 꽃꽂이 8개 분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는 자치센터는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치센터가 단기별로 1단계는 관주도로 하고, 2단계는 관하고 민이 협력을 해서 하고, 3단계는 민주도로 하는 것이 당초 주민자치센터의 목표입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타를 하셨는데, 현재는 2단계 관과 민이 협조를 해가지고 추진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특성화 사업은 11. 5일날 워크샵을 개최해 가지고, 그곳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특성화 시킨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에는 농촌하고 다른데, 도시는 사람들이 가까이 사니까 시간을 내서 운동도 하고, 취미활동도 하기 쉬운데, 농촌에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어요. 농촌지역에도 필요한 것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게이트볼 장비 지급하는데 가보니까 촌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게이트볼 한다고 여러명이 오더라고요. 운동도 하고, 이런 것을 농촌지역의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게이트볼장이 거의 다리 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천후 시설이 되고 해서 생활체육확대 측면에서 게이트볼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부터 새마을단체육성기업인활성화를 보면 굉장히 많이 내용을 해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은 지금은 뉴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중점적으로 함으로써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운동에 참여해야겠다는 식으로 중요한 것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장소가 잘 표시가 안됐네요.

예. 새마을회관의 1층입니다.

124쪽에 보니까 사랑의 집 고쳐주는 다른 예산에 비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읍면동에는 한 동네에 2가구이면 38가구가 있거든요? 한 동네에 2가구 하면……

예. 19개 읍·면동에 38가구……

5백만원만 지원하면 한군데 얼마 안되거든요?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배하고 장판. 그런 기초적인 것을 해주는데, 사업예산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새마을운동 활동을 하는 위주로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은 실지로 필요하거든요. 제가 다녀본 바에 비하면,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혼자 계시는 노인들의 집이 형편없는 곳이 많이 있어요. 한 군데만 해도 몇 백만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좀 늘여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38가구에 5백만원하면 고쳐주는데 너무 적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작게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만, 좀 더 확대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더 많이 올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125쪽에 “살기 좋은 고품격 도시 영주 가꾸기”가 있는데, 이것은 시장님이 제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중점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바르게살기가 이것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고품격도시 영주를 만들면 품격이 높아진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정신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주시에서는 이번에 이런 것이다 이런 정신으로 해서 품격을 높여 보이겠다 하는 것이 중심적인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목을 보니까 그 뒤에 바르게살기 등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중심적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은 것보다는 내실 있으면서 영주가 이번에 고품격도시를 만드는데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노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윤리의 기본정신이 살아있을 때가 고품격도시이고, 원칙과 룰이 통하는 영주를 만들도록 정신교육운동을 최대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운동 등을 하고 있는데 실적을 받습니까? 1년을 했으면 어떻게 진행이 되었다 하는 것을 받죠?

예. 실적을 다 받습니다.

예산지원 해놓고 그냥 끝나버리면 다음에 가서는 형식적인 행사로 지나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7쪽에 학교 주변 선도활동이 있는데, 여기는 누가 한다 하는 것이 없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취약지역을 순찰합니다. 서천둔치나 경북전문대학, 각 학교 주변, 우범지역을 순찰합니다.

이런 사업을 했으면 시가 단독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경찰하고 학교는 연계해서 순찰하는 것이 있거든요? 지역지킴이 해서 학교 근처에 문방구나 이런 가게를 하는 사람이 그 동네를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범지대가 어디고, 누가 많이 드나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지킴이가 있어요. 그런 것하고 연계하면 학생들을 위험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고, 이렇게 시하고 경찰하고 학교하고 연계하면 효과가 있지 싶은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진 않죠?

지금은 청소년선도위원회는 바르게살기 산하의 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경찰서에 선도활동위원회가 있으면 협조를 하도록 저희들이 교량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132쪽에 체육인프라 지속적 확정부터 해서 체육교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저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의 예산에 대한 것은 산출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기를 유치했는데 시가 얼마만큼 덕을 봤느냐, 모든 시장조사를 다 할 순 없지만 대체적인 것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시를 외부에 알리는 것은 성과가 참 크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돈을, 예를 들어 1억원을 들었으면 우리가 여기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고, 그 다음 경제적인 성과는 대체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치를 많이 해가지고 홍보는 좀 했지만 계속 손해만 본다면 경제적인 이득을 못 본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치를 할 때도 그런 것도 좀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그런 것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제 텔레비전에서 문경에서도 이번 전국체전을 개최해서 9억원의 경제파급 효과를 봤다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도 지난해에 112쪽입니다만, 전국규모 13개 종목을 해가지고 1일, 6일 숙박, 음식 효과가 한 25억원으로 추정된 집계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대회 개최 시마다 하는 것은 그렇고, 규모가 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기록을 남겨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에 선수임원단 1,222명이 시에 들어왔습니다. 칠대칠선수단이 천5백명 해서 동양대학교에서 개최하는 당구 번외경기 시범종목인 당구선수들은 영주에 숙박시설이 없어서 일부는 단양에 가는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숙박시설은 다 수용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장 관리는 뒤쪽에 있는 체육시설하고 테니스장은 전부다 같이 관리하죠? 그곳은 어떻습니까? 사용하는 것하고, 이것은 수익사업은 아니니까……

예. 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주민자치새마을과는 굉장히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 중심적인 업무가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이렇게 해서 주민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그런 업무같고, 체육시설은 체육에 대한 것도 많이 있는데 우리 시내에도 보면 체육시설이 운동기구를 요청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할 것이 아니고 주민이라든지 필요성을 잘 검토해가지고 어느 동네에서 요청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고 시에서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해서 체력 증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담당하는 과가 주민자치새마을과인데,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정말 자랑할 만한 성과있는 특수사업이 있다면 한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주민자치새마을과의 주민자치계, 새마을계, 체육지원계. 3개계가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저희들 새마을지회는 도 지회장도 그렇고 간부도 많이 배출했고, 새마을지회는 운영이 잘 된다고 도에서도 인정을 하고 저희들도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는 잘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체육지원계에서 우리 부회장단에도 의원님이 두 분 계시고 해서 전국대회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치를 해서 경제 활성화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새마을과 체육에 관한 겁니까? 이름에 걸맞는 기획들 주민자치를 통한 특성화 도시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새마을과의 그래서 이름도 주민자치새마을과로 바꿨는데, 그러한 일들 보다가는 기존에 했던 지금까지 일들을 재현하는 것 같습니다. 좀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만, 해외교류가 절강성하고 소백산마라톤대회나 외국인들 불러서 하는 것이 교류이고, 그런 틀을 벗어나지 못한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물론 열심히 하는 모습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주민자치를 통해서 어떤 도시 특성화가 이루어지는 그런데 오히려 민주도 보다는 관주도로 가는 역행하는 일들이 더 많이 보이거든요? 전체적인 저의 느낌이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영주시의 규모로 보면 오히려 주민자치과를 따로 떼 내고, 체육이나 이런 과를 신설해서 역점적으로 일을 추진해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체육과 신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이번 총무과에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의견을 내기는 냈습니다.

냈는데 반영이 안됐다는 것입니까?

예. 반영이 안됐습니다.

시에서 모든 과들이 힘없는 과, 힘있는 과 그렇게 된 이유는, 의지력이 없어서 그래요. 강력하게 그것이 필요하다면 강력하게 총무과에서도 제도 개선할 때 되도록 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총무과에서도 처음에 조직개편할 때 체육과를 검토한다는 의견은 제가 물어봤는데, 그 의견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에게도 적극적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 같으면 주민자치를 하지 말고 자치행정과로 만들어야지……

그것은 의지력이 없다는 것이고, 과장님, 행사 때 보면 시장님하고 동행을 자주 하시던데 필요성이 있습니까? 안내를 하기 위해서 가십니까? 아니면 어떤 행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십니까? 동행하는 목적이 뭐죠?

행사에 시장님을 수행해 가면서 행사에 개요나 참석 행사 전반적인 운영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불필요한 수행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과장님은 과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추진이 바로 되어 가는지를 점검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시장으로서 어떤 행사를 하면 행사성격이나 개요 수행비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비단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일에 너무 치중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혹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결과 가져오셨어요?

예, 가져왔습니다.

소백산마라톤대회에 지난번 행정감사 때, 런114에 6천3백만원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가지고 온 자료가 견적서를 줬어요. 대행하는 업체가 영주시에 낸 견적서를 가져왔는데 참 황당한 일 아닙니까? 세부내역이 없고, 견적 받았는 것을 그대로 기준으로 지출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처리결과에도 보니까 표기가 없는 상태라고 해서 세부내역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뒤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개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향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고, 자율적 운영이 되도록 예산편성의 조치를 바란다고 했는데, 조치결과가 그것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많아서 “자율집행 등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주민참여는 동반 확대 될 것으로 판단됨”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를 시정 조치하라고 한 것을 이런 식으로 사료되고, 판단된다고 하는 것이 결과입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간 없애가면서 무엇하러 합니까? 보고사항에서 원론쪽으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행정사무감사를 전면 재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별로 무조건 1개년도에 2개씩입니까, 3개씩입니까?

2개씩입니다.

무조건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이지요?

지금까지는 19개 읍·면·동에 9개가 설치가 됐고, 나머지 없는 동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영주시에서도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해 나가는데 파악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관이 설정을 해서 운영하고, 2단계는 관과 민이 협력해서 좋은 방안으로 강구하고, 3단계는 민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것은 방향의 단계적인 계획이고, 주민자치센터가 3년째 시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과연 이것을 아무런 대책없이 1년에 2개소씩 읍·면 확대 설치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했던 것처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봐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차피 행정구역으로 편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구역별로는 일단 2개소씩 설치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다양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한 두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강력 주민자치센터도 검토해보고, 또 농촌지역 같으면 꼭 어느 고정된 공간 속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정된 장소보다는 찾아가는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산 없이도 프로그램만 운영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같으면 어느 한 구역을 몇 개 동네를 묶어서 마을회관을 이용해도 되고,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 창의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어느 도시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 답습하는 이런 식의 운영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문제점을 찾아야 개선점이 나오고 잘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예. 찾아가는 센터를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새마을단체가 물론 과장님께서는 과에서 잘하고 있다, 도에서도 가장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활발히 움직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부분도 좋은데, 지금 새마을이 2006년도에 했던 사업, 2007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전부다 일상적인 봉사활동이에요. 유사한 사업들, 예를 들어 집 고쳐주기 사업도 여성회관, 개인 봉사하는 데도 있고,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을 반복·답습하는 그런 단체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새마을이 생길 때 주민자치의 개념으로 생겨서 내 동네를 우리 손으로 내가 바꾸는 것이 새마을의 본래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촌내 리라고 하지요? 시는 통이라고 하고 새마을회원들이 있습니까? 대표자 1명씩 있죠?

회원들이 있습니다. 각 통별로……

새마을 통 회장 밑에 새마을 회원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물론 이름이야 몇 명 있겠죠. 농촌에 가면 그 동네 새마을지도자 한 사람 있고, 새마을이라고 하는 동네의 조직단체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새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표들만 모여서 봉사활동이나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뉴새마을운동이라 그러면 새마을 본래 취지를 찾아내야 되지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봉사하는 단체인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것을 1년에 5천만원 주고 주민자치센터에서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게 해놓고 또 하나의 봉사단체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새마을 조직도 이제는 뉴새마을운동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지역단위의 새마을이 이루어져서 지역이 변화는 역할을 하는 단체로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예.

봉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바르게살기 환경산악회에서 소백산을 비롯한 영주 관내의 등산을 간 횟수가 2006년도에 몇 번 되요?

매월 1일날 그 분들은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소백산을 비롯한 주요 등산로를 간 적이 있느냔 말이죠.

예. 소백산하고 희방사, 초암사 쪽으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를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생활체육게이트볼 전천후 시설 신축에 10억원이지요? 이것을 어디에 하신다고요?

우슈경기 했던 실내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에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산을 절개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도로쪽으로, 사업비가 10억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정확한 사업비는 아니고, 현재 건설과 건설팀에 물어서 현장답사하고…… 정확한 예산은 안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한면에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내년부터 평단위 쓰면 법에 벌금 물어야 된다니까 하기 전에 몇 평정도 되요?

약 300㎡, 가로 17.5㎡, 세로 20……

100평이죠? 게이트볼장을 모아놓고 대회를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게이트볼은 생활체육 맞죠? 그러면 흩어놓는 것도 지역 단위의 어른신들이 활용하기 좋겠죠? 멀리 해놓는 것보다는, 그리고 제가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100평입니다. 1평에 100만원하는 땅이 100평이면 1억이에요. 시설비 5천만원이 듭니다. 하나 만드는데 1억5천만원이 됩니다. 100만원짜리 땅에 한다고 해도, 그런데 네면 만드는데 10억원이라는 돈이 그냥 올려놓고, 의회업무 보고가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그냥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을 절개하는 그런……

135페이지 영주소백산눈썰매장, 말도 많고 뜨거운 감자인데, 이것을 체육회가 아닌 완전히 민간에게 위탁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수익창출이 안되고 매년 돈만 들어가요, 그렇지요?

수익은 창출이 됩니다만 작은 돈이 ……

2005년도에 440만원 수입되어 2005년도에 투입된 돈이 얼마입니까? 2개월 정도 운영하나요?

예, 55일, 58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입이 2004년도 65일 운영해서 140만원, 2005년도 58일 운영해서 440만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시에서 천만원, 아니면 2천만원 주고 운영할 사람, 공모를 하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수입 창출면에서 배가 되는 방법일 것이다. 맞지요? 그러니까 꼭 어느 한 군데 주는, 체육회에서 하는 위탁방법을 떠나서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운영해 나가는 것이에요. 시기가 좀 촉박한데 신중히 올해부터 검토를 바라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137페이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각종 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조 및 1종목인데 2천5백만원. 이것이 생활체조하고 무엇이지요?

농구입니다.

여기 참가인원이 얼마나 되요? 왜 묻느냐 하면, 생활체조와 농구인데 다른 것들도 육상 외 9개 종목, 축구 외 4개 종목이 있는데, 예산이 가장 적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다는 것이에요.

선수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생활체조 인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마치고 나서 설명해주시면 더 좋겠지요? 다음 장에 보면 자매도시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가 자매도시라는 것은 외국을 말합니까? 국내를 말합니까?

강남, 수성, 목포 국내 3개 도시입니다.

우리가 올해 개최합니까?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목포……

몇 명 정도 가나요? 작년에는 몇 명 갔어요?

뒤에 담당자님, 대략적으로 파악된 것 없습니까?

버스 몇 대 갔어요? 2대 정도 갔습니까?

예. 버스 2대 갔습니다.

그 때는 돈이 얼마 들었어요? 특별히 참가비나 목돈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참가비는 없습니다. 초청도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런데 3천5백만원이 들어요?

금년도에는 목포 다음에 저희들이 개최하면 그 분들 오시면……

개최지라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현재 시청실업팀도 있고, 그 외에 많은 경기종목을 가지고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어떤 종목도 중요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지만, 영주에 가장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이 싸이클입니다. 국가선수들을 키우고 있고, 이번에도 금메달을 땄는데 정작 기반이 되어 있고, 싸이클을 창립하면 경륜훈련원에서 충분히 보조도 많이 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륜훈련원을 갖다놓고는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기반이 되어있는 것부터 활성화시키고 지원해줘야 하는데도 그런데는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종목을 말하긴 했습니다만 그러한 시청실업팀이라든가 종목, 기반시설에 돈을 계속 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기존에 되어있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개체가 있음에도 영주시는 생각도 안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실업팀에는 싸이클 부분을 영입해야 됩니다. 여기 와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시청실업팀에 영입하면 돈도 적게 들고, 연습장 만들어져 있고 정말 좋은 성과 올릴 수 있고.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될 종목을, 저도 자전거를 탈 줄 모릅니다만 과장님 꼭 좀 실질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그 다음 체육과 차라리 우리가 스포츠도시로 가고 자꾸 말로만 하지 말고, 기반을 만들어서 체육과 신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자치새마을과가 하는 역할이 행사나 답습하고 이런 것 하지 마시고요. 주민자치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 과에서 만들어 내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부서의 업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지원이 있고, 뉴새마을운동, 봉사활동, 주민자치활동 이렇게 해서 4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에 먼저 123페이지 보시면 뉴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김재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70년대에는 그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농촌같은 경우에는 마을 가꾸고, 소득도 증대하자. 도시같은 경우는 공장건설을 해서 산업화를 도모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새마을운동 활성화는 물론 이 부분들을 포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식고취 함양이 주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달 전쯤, 시내 중간에 보니까 옛날 새마을기가 꽂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기도 했고, 옛날이 생각나기도 했고, 시에 계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매월 첫날 이런 것을 꼽고 뉴새마을운동을 한다 그렇게 하다가 이젠 3회까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이지만 제가 좀 소홀했는지 모르고 있었고, 관에서는 그런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옛날 새마을운동을 보면 우리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같이 다 나와서 같이 가꾸고 이런 것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역시 관이 주도가 되어서 관 위주로 하면 그게 나중에 효과가 없습니다. 처음에 리드를 할 때는 관에서 하지만 모든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이 운동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년부터 장헌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품격영주도시건설에 걸맞는 매년 연중캠페인으로 슬로건을 하나씩 만들어서 이것을 시민들에게 올해는 우리 이런 운동을 합시다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슬로건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실천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깃발 꼽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영주소식지나 각종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지도 많고, 또 홈페이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쪽을 통해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가깝게 접하고 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운동하셔야 되요.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익숙해지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몇 년을 해도 큰 효과를 못 볼 것 같아요. 이왕하시는 것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지원 관련해서는 각종 전국대회도 많고, 시장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지난 번 감사할 때도 보조금을 웬만하면 다 지원을 해요. 그 액수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잡았을 때 나중에 결과를 보면 반 정도밖에 참여가 안되는 것이 많아요. 계획도 매년해 보면 다음번에는 증가를 어느 정도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되겠다. 이것도 어느 정도 근접하게 짜시고, 예산이라는 것을 짜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짜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원을 무척 많이 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결과도 나와야 되고, 정산이 아주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지원을 엄청나게 하면서 뒤에 정산되는 것들이 투명하거나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지원한 쪽에서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미리 계획 짜실 때 분명히 지원은 하되, 정산은 전혀 오해가 없도록 분명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29페이지 옥외광고물 정지가 있는데요. 도시 미관 부분에 신경을 쓰는데 여기에도 내년도에 신설이 있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물론 정지도 있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만드는 것이 도시 미관에 큰 도움이 되는지, 물론 필요성은 있겠죠. 그러나 현수막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면 우리 영주뿐만 아니라. 제가 수원에도 신도시라 그래서 가 봤더니 도시는 새로 건설이 됐는데 바닥에는 휴지 투성이고, 광고는 정말 화려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고품격 이런 쪽으로 도시 경관을 자칫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광고물을 대체하는 게시대 등을 설치할 때 무작정 늘리는데 대수는 아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해야겠지만, 너무 난무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136페이지 우리시민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진흥에 대해 계획이 있으신데요. 두 번째 생활체육진흥교실 운영은 기존에도 계속 해왔습니까?

예. 계속 해왔습니다.

그 밑에 보면 노인생활체육지원을 했는데, 소요예산이 천오백만원이 있고요. 운영종목이 4개인데, 여기는 3개로 나와 있네요? 빠진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표기를 덜 했습니다.

다른 종목이 있겠죠? 참고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실업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육상부 있죠? 2007년도에 인원이 조정됐는데 어떤 의미에서 조정이 됐지요?

육상부 실업팀이 현재 7명입니다.

작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작년에도 7명이고.

작년도 9명이었잖아요?

6. 30일자로 박소영, 김혜련 두 분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7명입니다.

육상부에 전국체전에 가서 조현진이 실업팀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한국체육대학 소속입니다.

실업팀은 입상을 하나도 못했지요?

예, 입상 못했습니다. 박소영하고 장영미가 400m에서 5위, 6위 했습니다.

육상부 실업팀에 대한 예산이 얼마죠?

1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선수들 연봉이죠?

인건비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육상이 도민체전을 위한 안면조치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육상이 있어야 된다. 체육회나 주위에서 사람들이 육상부가 있어야 된다 이러는데 굳이 육상부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가치가 없어요.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 가지고 도민체전 치루기 위해서 육상선수들을 실업팀으로 기용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 생각 좀 해보세요. 제가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왜 육상부가 있어야 하니까 도민체전을 연계하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도민체전에 안나가면 어때요. 다른 것으로 나가면 되지, 바르게살기 위원님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시바르게살기 위원님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1년에 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 해 봤을 때, 새마을부녀회 등 주로 어떤 행사장에 참석하십니까? 바르게살기 위원님들이 나가서 하는 것을 이번에 못 봤어요. 예산이 전부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시비도 있죠? 새마을 같은 경우는 연간 40 몇 회씩 경로당의 어른들께 국수도 제공하고, 청소도 하고 하는데 바르게살기는 행사하는 것밖에 못 봤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세금으로 주는데 이 분들이 수고를 안한다는 것은 아니죠. 물론 하지만 제가 위원이지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연중에 몇 번 하십니까?

학교 주변에 선도활동, 매월 1일에 실시하는 것은 새마을하고 같이 나가서 합니다. 바르게살기는 자체적으로 주부대학 운영을 하고, 환경산악회에서 주변 인근 등산로……

그 환경산악회를 주로 바르게살기가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상세히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예산은 소요되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예산 편성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옥외광고물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전국체전에도 김천 갔다 오셨지요?

예, 다녀왔습니다.

대구도 더러 출장을 가시지요?

예.

옥외광고물은 굳이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산불조심 플랜카드 걸린 것을 보셨지요? 장수 나가다 4차선 도로에 걸린 것 봤지요? 풀숲에 숨어 서 있는 것 봤죠?

산에 말입니까?

물론 산림과에서 온 것이겠지요, 그렇지요? 제가 산림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안 떼었어요. 옥외광고물을 정비에 주민자치새마을과에 넣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이거 너무합니다. 한번 차타고 나가서 보시라고. 산불 플랜카드가 아직 붙어 있어요. 1년내 썩어가지고 더럽고, 옥외광고물을 정비해가지고 영주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일인데 그렇게 방치할 수 있나요? 1년에 한번 걸면 2년, 3년 가고, 난간재, 뚜껑바위, 철탄산 올라가는 곳, 산불조심 플랜카드 보세요. 여름에 무슨 산불난다고. 7～8월에 말이지. 이런 것을 가지고 산림과에 전화했는데 떼어낸다고 해놓고는 아직도 안했어요.

예.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직자들이 잘해야 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영주1동 시외버스정류장 앞에 지난 2003년 도민체전할 때에 500～800만원 주고 이정표게시판을 해놓았는데 깨졌어요. 주민자치새마을과에 전화를 하니까 어느 직원이 받았는지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 다음에 경제교통과에 전화하니까. 마찬가지로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찾지를 못했습니다. 모두 아니라고 하니까. 도시교통과, 지역경제개발과에도 아니라 그러고, 그러면 어느 과에서 한 것입니까? 영주시에서 한 것이 분명하잖아요. 도민체전할 때 우리가 순수한 도비를 얻어서, 도비는 우리가 낸 세금 아닙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간수해 놨으면 그것이 깨져서 못 써가지고 물으니까 직원들이 내가 누구라고 안 물었어요,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물으니까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몇 과를 전화해도 전혀 모르겠다. 그래서 한번 물어봐요. 회계과장한테 2003년도 계약서류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계약서류를 보니까 경제교통지도계에서 했더라고, 그렇게 해놓고도 앉아서 모른다고 어떻게 하냔 말이야, 공직자들이, 새마을과장 뿐만 아니라 어느 직원들이 해도 영주시청에 960명 공무원들이 나가면서 봤을 것 아니냔 말이지. 시의원도 보는데 공무원들이 못봤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철저한 정비를 해야지요. 시민운동장 관리소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지만, 정비라는 것은 그때그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하고. 맞지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시에서 공직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에게 앞서가는 질 향상이라든가 공무원의 품위를 지키려면 그 정도는 빨리 해야 됩니다. 과에 전화를 하면 모른다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에도 전화를 하니까 “죄송합니다 하면서 철거를 해야지요” 하더니만, 장수에 내려가다 봐요. 장수 소로리에 가다보면 아직도 산불조심이 걸려 있어요. 안에 내부적인 행정은 시민들이 모릅니다, 절대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겉보면 속을 안다고 어떻게 공직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각 지역마다 다 있어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과장님을 문책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새마을과니까 범시민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면서 앞서가는 과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실업팀 관계라든가, 전국대회 유치하는 관계 여기까지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안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하면 오늘 2시간해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먼저 챙기셔가지고 위원님들에게도, 시민들도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옥외광고물 정비도 보면 여러 가지로 시내 나가다보면 플랜카드가 시에서 붙인 것이 새까맣게 때가 묻어가지고 형편없어요. 빨리 철거를 하고, 빨리 바꾸고. 잘 하시도록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지적한 사항을 순찰을 다 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감사 때, 영주시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육 관련 종목이 전체가 몇 개라고 하셨지요? 9개인가요?

아닙니다. 9개가 넘습니다. 13개 정도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보조를 해주고, 특히나 전국대회 정도 되면 그것에 따른 개최 결과보고서가 나와야 된다. 간단하게만이라도. 결과보고서가 반드시 나와야 그 근거로 또 다시 개최하게 됐을 때, 개선을 하게 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습니다. 나중에 답을 주셨는데, 평가보고서가 국제마라톤대회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07년부터는 전국대회규모에서는 지원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결과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 주시고, 다음 번 감사하는 기간에 충분히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꼭 작성하여 주십시오.

예. 금년도에는 칠대칠 유소년대회가 진행 중이고, 현대캐피탈배농구대회 2개가 남아있습니다. 그것 끝나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국대회를 분야별로 종료가 되면 일정기간 안에 보고서를 제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질책한다는 의미보다는 어차피 담당하는 부서에서 계획하고 결과를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대안들을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주시 현안사항이 있는데, 국군체육에 관련된 것을 진행이 어느 정도로 되었는지 간략하게 답해 주십시오.

체육부대는 저희들이 11. 5일날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부대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국토지공사에 담당 송파건립건설단과 다시 협의를 해서 이달 말 중에 국방부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보고가 되면 익월 5일날 부대이전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완기입니다.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위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조례 납세 보호관제도 그것은 지금……

아직 신설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조례는 일단 정해놓고 총 정원제, 인사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례만 제정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조례를 다 되었고 하면 굉장히 급하다고 해서 그때는 그랬는데, 설치를 빨리 해서 본래 취지대로 하는 것이 맞고, 그것에 대한 홍보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좀 되도록, 시민들 위해서 설치해놓은 기구인데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세무과를 걱정해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는 주로 세금을 어떻게 하면 탈세를 하지 않고 잘 받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157페이지 보니까 체납정리반하는 것이 있는데 탈세하는 것을 받기 위한 활동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입니까?

세무지도담당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세무담당조직에서 체납세징수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고, 또 세무지도담당 외에도 저희들 정리기간에는 전 직원들로 별도로 특별팀을 구성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납세보호관이 설치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된다는 이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한다면 철저히 활동을 해서 고의적으로 탈세하는 것을 막고, 최소한의 활동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징수율이 대략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평균 납기세의 경우에는 세목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한 90% 정도 납기세가 징수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90% 납세가 되면 시군간의 대체로 평균치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조금 납기율이 높은 편입니다. 아직까지 농촌지역이라서 조금 높은 편인데, 도시지역은 납기율이 떨어지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대포차. 이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을 안내고 계속 타는 그런 것을 말하지요? 우리가 보통 듣기를 이렇게 듣거든요? 차량은 세금 안내도 그 중간에는 괜찮고, 나중에 폐차할 때가 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대포차라 그러면 차량을 등록을 한 차적지는 영주시에 두고, 차량소유자도 영주에 있습니다만 차량은 운행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수배를 해도 잘 찾지를 못하는데 그런 것이 외지에서 주로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 차를 두고 대포차라고 합니다. 소유자와 다르게 외지에 나가다니는 차들. 그래서 그 차량이 지금 어디쯤에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추적해서 현지까지 가서 그 차를 압류를 해서 강제로 끌고 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헌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은 안내도 나중에 폐차할 때 정리하면 된다는 것은 안되겠습니다.

그런 의식이 없도록 세금을 안내면 바로 찾아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세무과는 세금을 잘 걷는 것이 중요한 임무인데,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워서 파산이 된 경우가 있겠지만, 재산이 있으면서도 안내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철저히 해서 세금징수를 타 시·군의 평균보다 많이 올라가더라도 세금을 잘 거두는데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2007년도 세외수입항목 징수를 보면, 시·세외수입 재산매각이 있습니다. 예산적으로 4억원을 잡아놨는데 대상이 있습니까?

세외수입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제출된 것은 재산매각은 회계과의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자투리 토지 매각으로 일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투리 토지로, 잘 알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회계과가 다음번에 하니까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회계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 영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김완기입니다. 영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영주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해당부서는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본 영주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경상북도 제정과 제5911호에 의하여 통보된 포상금에 대한 지급 기준의 세분화 및 그 한도를 규정 전국적인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현행 조례상을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이 공무원하고 일반인이 똑같이 취급되고 있습니까?

예. 기준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찾아내는 방법에서는 공무원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포상금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조례에서 보면 공무원하고 일반인들이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만, 안 제2조에 공무원 또는 민간인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책정하게 되도록 되어있고, 신분이나 사회적인 여건상 징수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은 사실상 별로 못하겠습니다만, 민간인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미등기 된 재산 그럴 경우에는 민간인의 제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에 민간인들에게 똑같은 기준에서 지급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경매되는 경우를 주로 얘기하는데, 토지나 가옥을 사서 내 앞으로 등기를 안하고 바로 이전했을 경우에 공무원들은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제보해 준 민간인들은 그런 경우에는 포상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본연의 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포상금을 일반인과 똑같이 지급을 해준다는 것은, 예를 들어 기업유치지원조례를 만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곳에도 보면 기업에 따라 다른데 일반인에게는 2천만원까지 지급해 줄 수 있고, 공무원에게는 1/10에 해당하는 2백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그러한 차등을 둔 이유에서 보니까 공무원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일반인과 똑같이 주는 것은 형평성에 타당치 않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도 동등하다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공무원 본연의 업무입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격려의 차원에서 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간인과 공무원의 형평성이 같다는 것이 맞지 않느냐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민간인들이 체납액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민간인에 대한 체납액 포상금은 받기 어렵고, 단지 미등기 대상에 대해서 세원을 포착해 주는 그런 대가로 해서 지급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공무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차등을 두는 것이 별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미납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일반인들은 누가 체납했는지 모르잖아요. 공무원들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방법과 돈을 받기 위한 수단이지만,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상 내 세금을 누가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 돈 줬다 그러면 나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라든지 정보를 누가 줬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신고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있고, 파파라치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도 과세를 대장 과세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심사위원에서도 물론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다뤄야 되겠지만 전매같은 경우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무원들이 가서 찾아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민간인들에게 신고를 받아서 입수해야 될 문제이고. 체납의 징수에 있어서는 민간인들이 체납 조서를 줘서 받아온나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체납의 징수에 대한 포상금은 재무공무원들이 격려 한마디 못 듣고 욕만 얻어가면서 그렇게 받으니까, 격려 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자료, 개인 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여건이 추세로 가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칫 공무원과 민간인의 합동조사단이 구성될, 공무원이 하기 곤란한 부분을 민간인에게 정보를 줘서 악용될 소지도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하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이 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임호균입니다. 회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미자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보시면 청사환경개선이 있네요. 1월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신다고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이것을 지난번에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리모델링을 위한 용역을 주네 마네 얘기도 있었고, 진행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보고 드린 내용하고 리모델링하고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시장님까지 결재를 못 받아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리모델링 부분은 시장님 결심 나는대로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2008년도에 리모델링 사업비를 확보하고, 2008년도에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밑에 나오는 사업계획은 지붕보강이라든가, 변전소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년에 하게 되면 리모델링 부분에 사업비가 빠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리모델링을 안하고 부분적으로 손상있는 부분을 교체하느냐, 아니면 오래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들었을 때, 용역비가 만만치 않아서 그 이후로 아직 결정이 안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용역은 계획이 없습니까?

용역은 내년에 할 계획인데, 아직 시장님 결심이 안나서 보고서에 못 넣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리모델링과 상관없이 시급히 해야 할 사항이라서 오늘 보고 드립니다. 변전시설 증설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변전시설들이 용량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올 여름에 피크타임 때는 며칠간은 막바지까지 올라가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리모델링은 못하더라도 이 부분은 해야겠다 해서 보고 드리고, 기능보강 이것도 리모델링 부분을 내년에 못하니까 내년에는 비가 새는 부분은 적어도 막아줘야 되겠다 싶어서 보고 드렸습니다.

181페이지에 DAIS 이 프로그램을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으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복식부기시스템 서버구입에 서버하고 자료저장 장치는 제가 알겠는데, 여기에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것입니까?

서버가 저장장치이고,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버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 백업을 위한 자료저장장치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자료가 구축 되었는 것이 일반적으로 DB인데 여기서 구입하는 데이터베이스 하나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뒤에 담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2007년도 계획에는 안나와있는데, 2006년도 업무실적에 나와 있기 때문에 1급 관사가 시장관사입니까?

예.

계획에 보니까 청소년 활용장소로 이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비어있습니까?

지금은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제 집이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자주 다니면서 밖에서 볼 수가 있는데 들어가보지는 못했거든요. 들어가서 보면 장소가 청소년 활용장소로 적절하지 않아요. 전부 돌아가면서 가정집입니다. 도로변 같은 곳이면 괜찮은데 그냥 가정집이니까 만약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겠지만, 농구장도 만든다고 하는데 장소가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누가 합니까?

청소년이용시설용도 중에 하면서 재산관리관을 사회복지과가 하고 있습니다.

열쇠를 그곳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기회가 있으면 들어가서 보면 좋겠는데, 집은 300평정도 된다니까 꽤 넓고 운동시설도 밖에 한다 그랬는데 들어가 보면 몰라도 지금 봐서는 적정하지 않거든요? 전부 돌아가면서 가정집입니다. 청소년 활용으로 한다 그러면 적당한지 사회복지과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 다음 청사환경개선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영주2동에 2층 증축계획이 있지요? 그곳이 지금 가흥동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변경을 안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영주2동사무소 위치가 가흥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청사를 이전해야겠다는 말이 그런 동이 상망동도 부지까지는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계획에 없습니까? 상망동, 영주1동 두 동이 동에서 이전 희망하고 있던데, 신청이 안들어왔습니까?

예,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간담회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코아루 근처에 부지까지 있는데 그곳에 하는 것이 좋을지 가까운 곳에 하는 것이 좋을지 정식으로 신청 안했거든요.

예. 간담회 때……

영주1동도 위치가 좁고해서 이전을 생각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안내었군요. 시청계획이 시청하고 동사무소 개선하는 계획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들이 와서 보면 앞에 수도사업소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아닙니까?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 없어요? 보기에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이 전혀 올해는 없습니까?

현재까지 계획을 못세웠습니다.

안 세웠다고 하더라도 특히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닌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 이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수도사업소 건물을 여기서 바로 쳐다볼 수가 있는데 누구든지 들어오면 대조가 되요. 의회건물은 그래도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저쪽은 너무 지저분해서 그렇고, 주변 환경도 사람들이 드나들고 와서 보기엔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드는 그런 것도 예산이 어떤지는 몰라도 계획을 세웠으면 좋은 것 같은데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는 재산관리에 계획대로 되겠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있는 건물은 가능하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닐 것 같아요. 보기에 깨끗한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판을 많이 붙여놓고 시가 하는 것도 보이는데 건물 자체가 너무 낡아서 보기가 안좋은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8쪽에 보면 공무원 아파트 관리계획이 있는데, 기간이 오래되어서 그런지 용도폐지 매각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왜냐하면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그것을 없애버리면 22가구가 있다는데, 공무원 복지사업으로 그 돈으로 예를 들어서 다섯 채도 못사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가지는 건의사항으로 지금 국유림 남부영림서가 이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같은 기관이니까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무원 아파트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그곳에다가 상망동사무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안좋겠나. 정신요양원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매각, 설계까지 들어가고 하니까 그것을 빨리 해서 매각보다는 시에서 매입을 해서 같이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공무원복지차원에서 근방에도 가보고 했는데, 한 2～3억원 들이면 공무원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멋있게 해가지고. 몇 평이죠?

15평……

15평이면 충분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배관같은 것이 노후되지 않았나 싶은데, 2～3억원만 하면 매각보다는 그것을 한번 매각하는 정도의 재산을 구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것도 매각보다는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각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35년 정도 돼서 보수비가 계속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임대료로는 도저히 운영이 안될 정도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거쳐서 들어간 보수비를 살펴보면 약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가보시면 구조적으로 물론 그곳에 계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우신데 우리가 보면 도저히 주공간으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아주 옛날 집이 되어서 배관도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화장실도 위생시설이 요즘 아파트의 입식이 아니고 좌식으로 되어있고, 주방에도 다락방이 있어서 드나들기도 그렇고, 연탄보일러로 되어 있고, 따라서 입주하는 분들이 자기 돈으로 기름보일러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더 이상 우리 재산으로 관리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리모델링을 한다고 우리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예산판단이 리모델링비가 4억6천만원 정도, 안전검사비가 2천만원 정도 해서 약 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물론 5억원도 큰 예산이고 또 다른 것은 우리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수가, 직원들이 쓰고 있는 아파트 수가 총 56동입니다. 이렇게 보고 타 시·군의 아파트 관리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구미시가 17평 아파트 82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22개 시·군은 직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56동 중에 31동을 없애더라도 타 시·군에 비하면 직원의 복지가 결코 뒤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해봤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앞으로 복지가 왜 중요한 시기가 되는가 하면 공무원을 모집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공무원이라는 형태가 언제가는 급수로 봤을 때 거의 단전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영주출신 응시 신규분들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계시는 하급직 공무원이라도 아파트를 제공하면 갈 확률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서 한참 2～3년 동안 영주에서 발전이 되어 부려먹을 정도가 되면 고향을 찾아 가버리거든요. 장기적인 대책으로 봤을 때, 그것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유에서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5억원하고 매각하면 10억원 아닙니까? 10억원을 가지고 아파트를 새로 구입한다든지 짓는다든지 그런 것도 계획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간부직 공무원분들은 품위같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봉급도 많고 그래서 그 분들은 넓은 곳에 계시고, 어렵고 힘든 분들은 이런 아주 저렴한 아파트 생활 그것도 조금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모집해서 2～3년 잘하다가 고향 시로 가버리면 전체적인 영주 뿌리가 흔들리지 않겠나 앞으로 10년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어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총무위원회는 10.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