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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제11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0-25

황병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과 조례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이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3쪽에, 임산물 저장시설이 있는데 대상지가 평은면 지곡리와 용혈리인데 이건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온저장고가 되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표고버섯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2개소를 하는데 7천9백20만원이 드는데 지금현재 임산물이라고 하면 주로 종류가 표고버섯하고 송이버섯하고……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표고, 송이가 주로……

박찬훈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임산물 건조시설이라든가 건조시설은 저장시설이 차이가 나지만 표고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저장까지 할 표고가 생산이 됩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저장시설이 면적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크지가 않습니다. 그게 생산을 해서 금방 출하가 안되기 때문에 보관되어야 될게 있고 표고재배하는 사람들중에 일부는 자기 표고외 다른 표고를 수거를 해서 자기들이 보관을 해서 가공을 해서, 가공이라 함은 건조해서 포장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작업까지 해서 판매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사업은 좋은데 그러면 저온저장고를 짓는다는 얘기지요. 맞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임산물저온저장고 하고 일반 원예라든가 일반 과수라든가 차이가 납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저장 시설 내용 말입니까?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저온저장고 시설은 비슷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2개소 같으면 지금현재 저온저장고 농축산과에서 원예, 고구마, 감자, 이런 저온저장고는 1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천만원 보조에다가 자부담 50%입니다. 과수관리과에서는 7백50만원 보조에 7백50만원 자부담입니다. 그렇다면 임산물 저온저장고는 2개소에 7천9백20만원인데, 국비20%, 도비6%, 시비14% 과연 융자를 해 줘야 될 것인가, 타 작목하고 형평성에 안맞다는거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농축산과의 그런 저장시설은 저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면적은 20평 정도 미만이면 큰 면적이 아닙니다. 기존시설하고 그렇게 했는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저가 과장님한테 시설 해 주는것이 불합리하다는것이 아니고 어차피 농민에게 돌아가야 되는건데 그렇다면 원예시설의 저온저장고하고 과수의 저온저장고 하고, 임산물의 저온저장고하고는 같은 입장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고 보조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융자가 20%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빨리 지원을 해 주는것, 어려운 농민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타 농작물의 저온시설 지원을 해 주는 식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는게 맞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정이 농림사업 그 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만 원예시설하고 과수시설하고 그 시설의 저장고하고 어떻게 다른지 저가 확인을 ……

박찬훈위원

차이점이라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원예에 대한 저온저장고와 사과의 저온저장고는 전적으로 시비입니다. 시비로 보조사업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국비와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보조사업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보조예시에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맞는데 보조예시에 융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을 했을때는 융자는 빼주는것이 우리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가는것이 맞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그게 맞습니다. 이게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되고 농림사업 지침에 이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 지침을 지침대로 하지 말고 과감하게 이런 융자 부분은 좀 제거를 해 주는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실지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융자 같은걸 제외할 수 있는지 그건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에 126쪽에 임도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시에서 조사해서 하는 겁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사실 조사하기 전에 대상지를 받습니다.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는 요사이 사업량이 많이 줄었어요. 1년에 1㎞씩, 2㎞씩밖에 못하고 연차적인 계획이 서있습니다. 올해 보고를 해서 내년에 당장 하는게 아니고 올해는 몇㎞ 하고, 내년도 몇㎞하고, 5개년 계획같으면 5개년 계획이 다 서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은 산림조합에 거의 위탁을 준다.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예산을 산림조합에 주는 겁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선 계약을 하는거지요.

박찬훈위원

산림조합에다가……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 임도는 거의 산림조합에서 100%를 다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이 부분하고 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요. 숲가꾸기 하고 간벌사업이라는게 있는데 이 부분이 시내에서 굉장히, 어떻게 생각을 하면 고용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것을 하도급으로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인가 감리가 새롭게 되어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러면 이 감리가 나가면 산림조합이라든가 사업자들이 나온다는 예시를 하고 나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시에는 좀 더 확실하게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시에는 좀 대충 대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감리제도가 새로 시행되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숲가꾸기라든가 조림사업에는 아주 큰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꼭 도로변만 감리를 하지말고 도로변을 떠나서 뒤쪽에 안보이는쪽에 좀 더 감리 관리를 잘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제가 질의할것이 많은데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5쪽에, 산약초 재배단지 하고 산약초라면 무엇을 가지고 산약초라고 합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건 작약이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작약만 얘기합니까?
작약을 가지고 ……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산약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요. 우리가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작약이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산마라든가 마종류는 없고요. 순수한 작약이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역시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되었는 그런 사항인데 산마같은것도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실질적으로 산마같으면 농축산과에서 해도 되고, 또 산림축산과에서 해도 되는데, 제가 부탁을 드릴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능한 산마도 포함을 시켜서, 제가 아까 임산물 저장고 라고 했는데, 산마 저온저장고를 3평짜리를, 그 농민들에게 물어보면 10평짜리도 원하지 않고 큰것도 원하지 않아요. 대형으로 해 보니까 관리비만 많이 들어가고 또 서로 눈치보고 문을 자주 못 연다고 해요. 자기것 팔릴적에, 그래서 3평에서 4평짜리를 농가들이 원하는데 가능한한 산약 재배단지라고 했을 때, 기반조성사업에 보면 재배단지인가, 임산물 유통시설에 대해서 그 부분도 좀 넣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년 예산에 가능한 시범적으로 3평 짜리 10개 정도만 하면, 3평 정도는 예산이 얼마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추진을 하면 우리 평은 지곡이라든가 또 산약농가들이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꼭 부탁을 드릴려고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 134쪽에 보면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에 보면, 포장재인데 이것도 표고버섯을……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거의 표고입니다.

박찬훈위원

표고가 영주에서 몇가구입니까? 영주시에서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저가 알고 있기는 10가구 미만으로……

박찬훈위원

10가구 미만인데 포장지 4천원 짜리 같으면 포장지가 몇 키로 인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 하면 표고버섯에서 나오는 표장지 같으면 5백원 정도 나올겁니다. 그러면 10가구 미만이, 전체 작목반이 구성되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개인입니다. 영주에 표고가 6농가입니다.

박찬훈위원

6농가에 4천만원 지원해 준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산림녹지과는 임산물이라고 해서 종류를 저희들이 잘 모르잖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과연 타 작목하고 형평성에 맞느냐, 타 작목반은 작목반이 구성되지 않으면 개인별 지원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기해서 지원해 주고 정말 이 사람들이 포장지로 사용을 하는가, 사후 정산서를 잘 받아서 하는것이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꼭 산약초 재배단지 기본 조성에 덧붙여서 산마에 대한 저온저장고도 한번 꼭 올해 예산을 요구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소규모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는 저가 알아보겠습니다. 가능한 길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추진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찬훈 의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산약초 재배단지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여기 내년도에 사업으로 나와 있는건 작약이 되거든요. 토지조성이라든가 종류구입 그건것 관수시설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대상자는 작목반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준다는 겁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작목반인데 30농가입니다.

박남서위원

보니까 6억3천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기반시설이라면 관수시설 ……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관수시설이지요.

박남서위원

작목반이 공동농가는 아닐것이고 재배 작목반 개인한테 필요하면 관수시설을 해 준다, 그러면 작목반에 다 넘기면 작목반에서 알아서 한다는 겁니까? 선정기준이라든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작목반에서 계획서가 들어오면 계획서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스프링쿨러 같은것은 작목반 중에서도 스프링클러 대상이 필요한 지역이 있고 필요없는 지역이 있고, 작목반 계획서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올해나 작년도에도 산약 작목반에 지원해 준게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산약초 이건 처음입니다.

박남서위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박남서위원

그리고 표고재배 여기도 작목반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개인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표고재배 6천1백만원인데…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여기 표고는 개인입니다. 영주시 관내 다 해봐야 표고농가가 6농가밖에 안되거든요. 여기 지원하는 것은 개인이 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개인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해 준다. 잘알겠습니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이창구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가 있습니다. 12본을 하고 있는데 신규로 지정받은것은 없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보호수 신규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도 여름에도 보호수 신규받아 신규 지정을 한번 추가로 했고요. 가을에도 받고 있습니다. 보호수 지정 대상이 되는것은 보고 특별히 받는것도 있지만 개인이 원해서 들어오는것도 현지 조사를 해서 보호수 지정대상이 되면 수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대상이 예를들어서 연도수라든가 조건이 있어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수종에 따라 틀립니다만 보통 나무로 말하면 둘레가 6m 내외 그리고 수종은 100년 이상인데 100년 정도 되더라도 마을에 유래라든가 전설이 얽혀 있는것은 나무가 좀 어려도 지정이 가능하고 수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느티나무는 어느정도 됩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느티나무는 6m입니다. 둘레가……

박남서위원

예를들어서 5m 가 되었을 경우는 안되겠네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5m 가 되었더라도 그 동네에 얽힌 유래라든가 전설이라든가 그런 보존할 사항이 있으면 하고 저희들은 보호수가 아니더라도 마을 노거수는 보호수 지정은 안되더라도 보호수에 준하는 그런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하여 제2항 영주시수렵장 운영관리조례안을 먼저 처리한후 계속해서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 영주시수렵장 운영관리조례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수렵장 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영주시수렵장 운영조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영입니다. 영주시수렵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의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36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수렵장 운영관리 조례안이며, 발의자는 산업건설국 산림녹지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유해야생동물의 급격한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과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개체수 조절을 통하여 농작물 피해와 주민보호하는게 제안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서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는 유해야생동물의 급격한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수렵장의 운영에 필요한 수렵방법, 수렵제안, 수렵의 승인, 총기의 사용 등 안전관리와 수렵장에 사용납부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이 부분이 영주시수렵 운영관리 조례안이 사실 필요합니다. 안전 장치가 잘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장소를 만약에 어떤 방법으로 지정을 해 줍니까? 수렵허가 장소를……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수렵허가 장소는 우리가 예를들면 마을에서 얼마구간은 안되고 도로에서 얼마 구간은 안되고 국내공원은 안되고 그런 조항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정을 한곳이 수렵면허를 할때에 제한사항을 명시해놓고 또 지도를 첨부해서 안되는 지역을 지도에 명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조례가 꼭 필요합니다만 우리 농작물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여기보면 수렵장의 설정제한 지역은 법54조 규정과 기타 시장이 야생동물 보호 및 인명 재산 가축 등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및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으로 한다. 하는데, 인정되는 지역이 과연 어떤 지역이 되느냐, 이랬을 때 농작물을 보호하는것은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인명 피해도 안난다고 생각을 할 수 없거든요. 뒤에 비치된 대장에 보면 야생동물 포획승인 및 취소대장, 포획신고대장, 징수대장, 확인표지물 수불대장 이건 있는데 과연 장소를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이라는 표시 해 줘야 되는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비치가, 예를들어 안정면 같으면 용산리, 용암산이라면 여륵2리에서 봉암리까지 인데 이렇게 수렵허가를 내 주는 비치장부가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 관할 이동장에게 방송이나 사전에 몇일날부터 허가가 났으니까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비치대장을 해 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수렵장 설정으로 제한지역은 법 제54조 규정에 의한다. 되어 있는데, 보안을 더 해서 조례안을 만드는것이 우리 집행부로서도 완벽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사실 법에, 물론 수렵하는 사람이 법을 다 읽어 볼 수 는 없지만 법에 다 있는 사항이고 여기 제9조에 보면 수렵 제한에 해서는 안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가지라든가 인가부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수, 도로에서 100m, 문화지에 있는 장소, 있고……

박찬훈위원

수렵의 제한은 여기 있는데 실지 수렵 제한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상북도가 북부지역으로 수렵허가가 났다라고 인정되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상으로 해 준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모른다는 얘기지요. 개별적으로 수렵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물론 고시문을 별도로 붙이겠지만 읍면을 통해서 공문도 내고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합니다. 수렵면허를 내줄 때, 포획허가를 내 줄 때, 이 사람들이 찾아오면 수렵금지 구역에 대한 지도를, 영주시 전체 금지구역을 표시한 지도를 주면서 우리가 설명을 다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수렵하는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과연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지 않으냐, 주민들은 수렵기간 중에 그전 같으면 홍보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런것은 부분적인 수렵허가이기 때문에 실지가 인명피해가 안난다고, 주민의 피해가 없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부분적인것 보다도 영주시 전역이거든요. 제한지역을 포함한 전역이고 예천, 영주, 봉화, 안동, 의성 이 지역이 경상북도 북부지역 전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했다면 우리가 또 ……

박찬훈위원

영주시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안을 가지고……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이건 우리시에 하는것이고 이번에 허가가 나는 지역은 다른군은 군 대로 조례가 다 있고 군 대로 허가를 하니까……

박찬훈위원

우리시에서 허가를 받은 자가 타지역에서 할 수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못갑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니까 타지역은 일단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일단 우리지역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영주시만 아니고 인근도 다 하니까 홍보를 방송이나 그렇게 같이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겁니다.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수렵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수렵장 운영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시장 제출)(계속) - 건설과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병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평소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격려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 의원입니다. 문수농공단지가 올 12월달에 준공에 있습니다만 1.8㎞도로를 장수면하고 연결을 하겠다고 경제교통과에서 도로를 확충을 하겠다는 보고를 엇그제 받았습니다만 사업내용에 보니까 내용이 없는것 같은데 그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겁니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권선도로가 우선 예산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할려고 내년도 예산 4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부서에……

박남서위원

내년도요.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예. 조금 문제점이 있는게 장수면 소재지에 국 국도에서 교량을 건너면 바로 소재지이고 집이 몇채 있습니다. 그게 보상이 잘 안되어서, 내년에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박남서위원

그쪽이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다음 기계화 경작로 포장 계획에 보면 지금 이 사업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고 계시지요?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는 물론 우리가 경지정리 기 옛날에 경지정리 했는 지구내에서 주로 보면 간선농로, 경작로에 농기계가 다닐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경작로 사업을 별도로 농림부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길이 험하고 농로가 험하고 간선도로가 안된데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몇 년전에는 경지정비를 해 놓고 포장을 해 주지 않으니까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못해주니까 문제가 발생되는건데 3년전에 제가 알기로는 4,5년차 정도 거리를 두고 뒤따라오면서 포장을 한다. 이런 말을 전해 들은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기준하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사실은 주로 읍면, 동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주로 읍면인데, 경지 했는 면적이 있습니다. 많은 비율을 봐서 하다보면 물론 4,5년에 하는데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늦은데도 순서가 다가오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래된걸 먼저 해 줘야 되는데 그 면에서 더 필요하다든가 우선순위를 받아보면 어느 들판이 크고 더 긴급하게 우선순위로 올라올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결정을 하셔서 하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문수 적동 제방 보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천 협소구간을 확장하면서 안이 나오는걸 가지고 일부 소방구간에는 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이 남아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장 뭐라는 동네가 물이 넘칠 위험에도 있었습니다. 가 보시면 하천이 아주 위험한 상태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여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일부는 박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파쇄을 일부 했습니다. 올해도, 내년도 계획도 없습니다. 파쇄가 많이 발생하면 계속해서 우리 장비로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빠른시일내에 보완을 해야만이, 가구수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사시는 분들이 밤에 자다가 폭우가 쏟아지면 집에 물이 들어오니까, 그런 걱정을 안고 사는 실정입니다.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최대한 하고 안되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로 해서 동부순환도로를 계획을 잡고 있는 사업비 10억이 있는데, 남부순환도로가 문수, 장수 구간만 남아 있습니다. 2,3년전에 설계가 마무리 되었고 측량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업에 진척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깃발만 꽂아 놓고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됩니다. 물론 내년에는 올해 사업을 지금까지 했던것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도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남부순환도로 나머지 조금남은 구간을 마무리 짓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남부순환도로 얘기 들어봤지요?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박찬훈위원

완료 다 되었습니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조금전에 박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수에서 장수 넘어가는데 거기 일부가 좀 덜되었는 상태입니다.

박찬훈위원

나머지는 확포장이 다 되었습니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전체적으로는 거의다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산에서 평은 넘어가는 길도 다 되었고요.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이산에서 평은 넘어가는데는 석포에서 두월로 해서 천본 넘어가는데 거의 다 되었고 천본 멀리에서부터 평은, 오은 마을까지 옛날에 콘크리트 포장을 했습니다만은 거기도 폭이 어느정도 나옵니다. 지금 저가 알기로는 문수에서 장수 사이에, 문수벌사에서부터 장수 소룡쪽으로 일부 ……

박찬훈위원

이 남부순환도로가 언제부터 되었지요?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그당시 영풍군당시 오래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기 보다도 영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빨리 매듭짓어야 됩니다. 빨리 매듭짓기를 부탁을 드리고 150쪽을 질의를 하기전에 보통 건설과 예산이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해놓은것이 일반경상비 말고 대충보니까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5백40억……

박찬훈위원

5백40억 정도되고 보통 예산조서에 올라온걸 보면 3백억에서 3백50억 정도 되는데 예산은 많으면서 이 업무 보고는 소홀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앞으로 더 상세하고 충실히 서류를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5백억 가량 예산인데 25장의 업무보고인데 그 안에 다 들었으니까 저희들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상세히 해주고 처음 들어오는 의원님도 계시니까 좀 상세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도로 있지요?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봉현, 예천 상리간 도로 지금 얼마나 진척이 되었습니까 우리 지역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봉현, 예천, 상리간 도로가 1차 구간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예천지역은 거의 다 되었지요.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예천은 다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지역은 왜 이리 늦어요.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1차 구간은 마쳤는데요. 2차 구간이 마지막 휴양림 입구에서부터 그 마을에서부터 주치골 마을에서부터 예천 경계까지가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도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확보 많이 해 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자연휴양림은 외지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바로 올라가서부터는 그러니까 동네를 지나서 휴양림 바로밑에서 부터는 사실 포장이 엉망입니다. 누가 거기 가더라도 다 욕을 해요. 휴양림에 오는 사람들이 차 운행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었다, 도로가 잘되었다, 미관이 잘되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야되는데 들어가면서 뭐 이런 곳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에요. 이 부분을 생각하셔서 빨리 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155쪽을 한번,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계 옹암지구 경북도 시행인데 오암지구가 하천이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잘못되었습니다. 명칭이 잘못되었는데 단촌 오계라든지 이래야 됩니다. 그러나 도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 보니까 도에서 중앙하고 국도하고 연결 때문에 ……

박찬훈위원

그래서 옹암지구가 되었지요.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이름을 좀 바꾸기는, 중앙의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사실은 옹암이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옹암이면 기술센터 뒤로 해서 사실 소하천입니다. 이 부분이……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맞습니다. 명칭을 바꿀려고 하니까 도에서……

박찬훈위원

또한가지 161쪽에 도로유지 관리에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가 있어요. 도로표지판 정비가 매년합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도로표지판 정비를 여기보면 3억 예산을 요구했는데 매년 이정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도로표지 정비 계획에는 30개입니다. 계산이 얼마들어가지요?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천만원입니다.

박찬훈위원

어떤 도로 표지판이 천만원짜리가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실지 30개가 전부 천만원이 드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큰 방향 표지 한개하면 한개에 9백만원에서 천만원이 됩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이 매년 이렇게 교체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도로가 그렇게 많이 변하느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1년예산이 실질적으로 과에서 과장님의 권한으로써 쓸 수 있는 예산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매년 올리는것은 예산편성에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그런데 표지판을 보면 알파벳 철자 표지가 많이 틀리고 한자를 넣어라 하다가 빼라 하다가 중앙지침이 변동도 많습니다. 그리고 노후된것도 교체해야 되고 ……

박찬훈위원

2006년도 몇 개 바꾸었습니까? 솔직한 얘기를 해 보십시요.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 재작년에 표지판 규격을 바꿨답니다. 그래서 지금 규격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소요됩니다.

박찬훈위원

전문위원님 표지판 정비 사업이 있을겁니다. 예산을 한번 찾아보십시요.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규격이 바뀌고 영문자 알파벳도 표기법이 바뀌고 해서 그러면서도 노후된걸 교체도 해야 되고……

박찬훈위원

2006년도에도 예산이 1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제가 우리 지역을 얘기하면 이상한데 이 도로 표지 정비하는것 까지는 좋은데 사실 제대로 정비가 안돼요. 안정면 오계리에서 보면 지방도입니다. 시도인지 지방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계리에 농협창고앞에 20m, 30m 지나면 큰 이정표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9백만원 짜리나 7백만원짜리가 될 겁니다. 가격이 그렇게 간다면, 그 이정표 바로앞을 지나면 오계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외지에서 오는 분이 그 이정표를 보면 다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정표가 솔직한 얘기로 앞에 창고를 지나기전에 있어야 바로 창진리로 내려온다는 이정표가 맞는데 이 부분이 제가 2003년도부터 계속 있어도 이걸 옮기지 않아요. 그렇다면 도로표지판 정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즉시 위치 수정하거나 현장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본 의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효율성있는 예산요구와 집행을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집행하지 않을곳에 집행은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농촌공사에 작년도 영주시에서 일반회계에 지원해 주는게 얼마 있었지요?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작년도에 1억……

박찬훈위원

1억입니까? 실지가 농어촌공사가 우리 영주시가 제일 인색합니다. 예산이 없다고 그런지 몰라도 과장님 2007년도 사업에는 농어촌공사에 얼마정도 예산을 요구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농어촌공사에 지원금을 2억4천4백 정도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박찬훈위원

왜 이 부분이 우리가 요구를 하느냐 하면 가보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로라든가 지역이 있습니다. 수로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연재해, 올해 같으면 폭우가 쏟아졌을 때 자연으로 산에서 내려오고 그 주위의 밭둑이 무너지고 하는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해 주기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도 부탁하기 좋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기 좋도록, 또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다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인심 쓴다기 보다도 농어촌공사가 농수로 관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확보해 주는것이 바람직하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공사에는 사실 예산이 적어서, 물론 예산이 2억4천정도 했습니다만은 최대한 우리도 예산계 부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공사에서 해도 영주시의 땅이거든요. 우리 시설물입니다. 관리 구역만 틀린다는것 뿐인데,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계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동료의원 박남서의원이 질의를 했는 부분인데 거기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촌에 있다보니까 이걸 안짚고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지요. 소규모 영농사업과 밭기반조성 기계화 확포장 도로는 실질적으로 농촌이 노령화되면서 대단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는 차로 들어가서 논옆에서 일을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지역에는 아직도 지게를 지고 소를 몰고 가는데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전체 여기서 보니까 사업시행 요구량은 많으나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문제점이 있다고 해 놨는데,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관할 도의원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은 도비를 가져오면 시비 부담이 되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이게 있을수 있는 얘기입니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건설과에는 저나 담당계장님이나 도비를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안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얘기지요. 제가 과장님이나 새로 7월 1일자로 온 각계장님의 능력은 다 인정은 합니다만 그렇다면 도에 사업량을 확보해서 계획이 없는 지역이라도 꼭 계획이 선정되어서 한다기 보다도 계획이 없고 진짜 해 줘야 될 곳이라면 과감하게 하는것이 건설과장님의 몫입니다. 건설과 직원들 배짱이 있어야돼요.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기계화 확포장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봐서는 2007년도 양이 너무 적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잘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불만도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읍면 농지와 소규모 확포장되었는건 옛날부터 했는 양과 그리고 농로와 이루어진곳이겠지요. 기계화 확포장이 현재까지 시행된곳 그다음에 경지정리를 해놓고 기타로 농로포장, 예를들어 정주권사업으로 농로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개발 사업비로 했다든가 이런 등등 해서, 그러니까 읍면별 실지 농지량 그다음에 소규모 영농시설에 대한 농로, 그다음에 기계확포장된 시행된 량, 그다음 기타 농로포장된 량을 뽑아서 서면제출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지요?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이재창의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예산요구를 하실 때 각 읍면동으로 보니까 거의 떡나누듯이 똑같이 배분을 하는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면은, 장수 같으면 더 할게 없어요. 가보니까, 동네를 한번 안다녀보셨지요? 한번 쭉 다녀보시면 지금 평은같은데는 평은하고 장수하고 차이는 10년 뒤떨어져 있어요. 일단 도로포장율은, 다른데는 모르겠고, 문수도 마찬가지 이산, 봉현 이런쪽으로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장수는 가보니까 완전히 도회지입니다. 예산요구를 하실 때 균형있게 좀 해 주시면, 좀 낙후된데는 많이 예산배정을 하시고 잘 되어 있는데는 예산을 축소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요구를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될 수 있는데로 균형있게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단, 이번에는 저가 와보니까 총괄 계약 사업을 한것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1차 마무리하고 2차를 한다든가 이런것은 부득히 계속사업을 하는것은 예산요구를 해야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읍면에 어느정도, 물론 예산부서에서 배분을 할겁니다만 우리도 읍면에 받습니다. 사업을 할 때 큰 대책사업 말고는 읍면에 예산요구를 받습니다. 받는데도 조정을 해서 읍면에 균형이 되도록 안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안되어서 파악이 잘 안되시는것 같은데 시간이 나시면 면단위를 나가보십시요. 동단위도 똑같을거에요. 계속사업은 어쩔수 없잖습니까 하다가 중단 할 수는 없고 금년도뿐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보시고 낙후되어 있는 동네부터 우선적으로 예산배정을 해줘야만이, 꼭 제가 부석에 있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낙후되어 있는데는 예산배정을 많이 하고 좀 잘되어 있는데는 적게 줘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2007년도 업무보고내용이 2007년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중에서 참고하셔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같이 하시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먼저 타기관 사업에 지방도 확포장공사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풍기, 단산간 도로 말입니다. 이게 지금 2006년 7월달에 업무보고때는 설계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실시 설계중이라고 나오는데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 완료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12월말에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지요?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2007년도 신규사업은 예산확보를 못해서 사업이 불허가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도에 노력도 많이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영주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잖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저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7백억이라는 공사를 우리지역에 공사를 시작하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는 상당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이 도에서도 2007년도 예산 편성이 다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상에 추경예산에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철도 인입선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적서공단 철도 인입선 사업계획이 누락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역결과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철도가 지사화로 됨으로 해서 현재 당장 나타나고 있는게 인구감소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새마을호가 중단이 됩니다. 무궁화호가 감축됩니다. 이렇게 철도가 지사화 됨으로 인해서 영주에 악영향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철도 인입선이 예를 들어서 사업 주체를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지방에서 해라, 노벨리스에서 해라, 어떤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적서공단에 철도 인입선은 꼭 필요한 사업이잖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현재는 노벨리스코리아가 들어와 있고 KT&G 들어와 있고 인입선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대기업 유치, 중소기업 유치가 이쪽 지역을 농공단지를 확대 실시한다고 하면 물류비가 상당히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빠져있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저가 과장님께 답변을 들으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것 같으니까 적서공단 철도 인입선은 꼭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다시한번 용역결과에 의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건설과는 1건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아시지요. 야외수영장 그늘막 이용시민들 편의시설를 강화하겠다고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2천만원으로 수영장 개장하셨지요?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내년도 예산 계획으로 3천5백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액도 많이 인상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것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서 영주시에서 수영장 이용으로 인해서 타지역으로 나가는 시민들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조치결과를 하셨듯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2시0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영박

권영박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박입니다. 오늘 계장 두분이 교육이 있어 참석을 못하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