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광기획과장 최종호 입니다. 어제 최병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8월중에 온천개발계획 변경 및 조성계획 변경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 7월 28일날 충청남도로부터 도림온천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8월에는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에 10월 17일날 부지조성공사 및 기반시설 공사 등 일부 상수도, 전기통신, 지하매설물 등을 조합이 시공하도록 시행허가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9월중에는 부지조성공사의 착공 및 10월중에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한다고 했는데 지연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지조성공사는 조합에서 시공을 하고 기반시설공사는 확보된 예산으로 군에서 시설을 해줘야 하나, 오래전에 확보된 예산으로는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기반시설 전부를 시공할 수 없으므로 상하수도 및 전기통신, 지하매설물 등 체비지 면적을 더 확보해서 공사비로 지급하도록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허가에 따른 실시설계 기간이 늦어서 착공이 지연됐습니다. 11월중에 부지조성 공사의 완료 및 환지를 완료한다고 하였는데 앞으로 추진은 1996년부터 부지조성공사는 매년 시공을 해서 현재 부지조성 공사에 대한 공정은 70%정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주에 산지복구비를 납부를 하고, 착공계를 제출을 받아서 다음 주에 공사를 시작을 해서 11월중에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 현재 가환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환지 예정지를 공고해서 11월중에 환지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조성계획 내용은 온천공이 3공이 있었으나 변경하면서 2공만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공에 대해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초 조성구역인 온천지구 지정면적은 53만 3,550㎡에서 관광지구 지정이 14만 102㎡로 변경 승인되는 과정에서 1공이 빠진 이유는 있으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온천수 공급이라든지 송수, 취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또한 개발면적에 대한 아무런 앞으로 조성하는데 민원이 제기될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온천장 관계는 2000년도에 대온천장 설계를 마치고 2001년도에 대온천장 착공을 시도하였으나 도감사과정에서 환지가 완전히 끝나고 대온천장 체비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대온천장을 착공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의해서 대온천장 건축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은 어쨌든 우리가 도림온천도 청양군의 현안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슈화되고 있는 사업인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셔서 다시 하는 과정인데 지금도 사실은 과장님한테 물어볼 것도 많은데 과장님이 제대로 숙지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딱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을 몇 개 회사로부터 접수를 받은지 아세요?

민자유치관계는 조합에서는 3, 4개 업체가 희망을 하고 있고, 또한 일본에서도 외자유치를 해보겠다 이런 관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2년이 남았는데, 업자선정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온천장이나 이런 상가, 호텔들을 지으려면 사업하는 기간도 어쨌든 1, 2년 가지고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시일에 끝날 수 없는 사업인데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업무보고나 사업을 기확정했을 때에는 기한을 여유있게 해 주셔야 우리가 의문나는 점도 없고 또 앞으로 계획도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외자유치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회사가 주로 어느 회사입니까?

지금 구체적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데에 나오셔서 말씀하실 정도면 회사 정도는 알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줄 알아야지, 지금 하나도 숙지가 안 돼 있어요. 다음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거 수)

김명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도림온천에서 온천욕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언제로 보십니까?

2008년도 12월말까지는 기반조성 공사 내지는 부지조성 공사와 환지까지는 완료가.......

아니, 온천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요?

온천욕은 그 이후에 사업자가 대온천장 체비지를 매각해서......

그런 과정은 이미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이 온천이 완료가 돼서 온천욕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냐고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앞으로 한 3년은 걸리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3년후면 온천욕을 할 수 있습니까? 계획이요?

그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온천사업이 전망이 있다고 보세요? 대한민국 관광에서요?

지리적 여건이 우리 충남의 중심지에 있고 지금 이쪽에 부여나 예산....

충남에 지금 온천을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죠? 어디 어디 있죠?

예산, 유성, 이런 관계가 있는데......

충남에만 유성 그 다음에 덕산, 마곡사, 온양 이런 정도 있죠? 전국은 빼놓고 여기만 했을 때 청양의 도림온천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대개 보면 백제권 사업해서 공주, 부여를 연계해서 지금 순환도로라든지 접근도로가 완료된 상태에서 전에는 이런 도로망이 확충이 안 된 상태에서 시공을 하고, 온천을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도로망이 많이 발전을 시켜서.......

도로가 불편해서 관광을 안 다니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그리고 마곡사라는 절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곡사쪽에 온천이 있거나 이런 상황이고요. 과장님 입장에서 전망이 있다고 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남에는 많은 온천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데에 시설들이 괜찮습니다. 덕산과 유성은 유서가 있고, 아산같은 경우도 유서가 있는 반면에 또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획하는 도림온천의 규모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느 온천과 규모가 비슷합니까? 계획되어 있는 온천이요?

하여튼 도림온천 관계는 지금 현재 타온천하고 차별화해서 많은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분들이 올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조합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해서 차별화해서......

지금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사업계획이 있는 거죠.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럼 대한민국에 많은 온천들이 있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것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막연하니까 어느 지역의 어느 온천과 우리 규모가 비슷하다.

규모는 중규모다. 대규모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온천중에 어느 정도 선이다라고 그 정도는 비교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으세요?

비교해서 한다면 덕산온천 정도로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덕산온천 정도는 가능하다?

콘도, 상가, 갖춰야 할 것은 다 갖춰서........

이 돈을 갖고 지금 10년동안 지지부진 끌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그 조합이 문제가 많아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 맞죠?

예.

그래서 지금 사업이 오랫동안 끌어온 거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부수적인 문제때문에 10년간이나 거쳤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체계가.......

그럼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10년동안 끌어온 것이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개발하고 사실 엄청난 국가 혼란기가 와서 어려운 관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신구조합이 서로가 재판, 소송하는 관계로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덕산온천처럼 그 정도 규모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이기성 의원 님이나 다른 의원 님들처럼 저도 역시 이 사업은 오랫동안 끌어왔기 때문에 백지화를 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양군에서 보면 구기자타운도 그렇고, 학당농공단지도 그렇고, 오랫동안 끌어온 사업들 치고 된 것이 없습니다. 맨날 터만 다져 놓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이것도 역시 그렇고 온천사업 역시 전망으로 볼 때, 대한민국 관광전망으로 볼 때 그렇게 밝은 것은 아닙니다. 덕산온천 규모라면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관광기획과장님한테 주문 하나 드릴게요. 청양군이 2000년도에 개발촉진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개발촉진지역 자금이 2천여억원이라는 돈이 청양군에 왔습니다. 그 돈이 도림온천 개발을 위한 도로 내느라고 2천억원이 들어갔어요. 2천억원이라는 돈은 청양군 1년 예산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고도 여태까지 온천욕을 못한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도림온천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은 하도 속상하니까 온천욕을 백지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신구조합의 다툼이 있는데 그것을 빨리 해소해서 군민이 바라는 온천욕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2. 건설도시과소관군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과소관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집행부 부군수나, 기획감사실장 어째 안 나왔어요? 당장 올라오라고 그래요. 부군수 올라오라고 그래요. 이강용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강용 입니다. 재정자립도 12%대인 우리 군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사업 해결에 노력하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도시계획지역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민원발생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소방도로개설 진행사업이 3건으로 사업비 49억원이 투자되어 소방도로개설이 송방도로개설은 46%, 시장∼주공간 도로는 연말 완공목표로 62%, 정산 서정리 도로개설은 내년도 완공목표로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자료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원건수는 4건이 발생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된 자료를 먼저 공람할 수 있도록 돌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보시고요. 의장님을 통해서 집행부 간부들 죽 보도록 공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셨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은 정산축협에서 정산중학교간 소방도로 개설시 문제가 제기된 사항입니다. 몇 년째 해결방안이 없어 표류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대로 가실 것인지, 해결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와 셋째는 정산 시가지 중앙도로 인도건설을 하면서 책임감없는 행정으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상황입니다. 여러번 민원도 발생되었고 또 분명히 제가 의원 전에도 공사시점에서도 공사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해서 공사관계자들하고 공사업자한테도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고 의원이 되고서도 그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을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현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이유와 시정할 방안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용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의한 현황은 의원님께서 설명을 미리 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고 민원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가장 애로점은 지장물철거 가옥보상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가옥을 철거한다든가 아니면 토지를 보상하는데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로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보상가격을 많이 요구하는, 저희들이 감정에 의해서 주는 보상금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들이 사는 주택을 법적으로 해서 강제수용을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주거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주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설득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당 말씀드린 4건도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가면서 시간이 걸려도 그 분들이 이주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해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정산도시계획도로내에 건물 2채가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돼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에 착공해서 2004년도에 완료한 정산축협에서 중학교간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입니다. 2001년도에 건축을 해서 준공처리를 한 조승권씨 소유와 박순희씨 소유건물이 2001년도에 지었는데 도시계획선에 일부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3년도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입니다. 조승권씨는 1m정도 건물이 저촉이 되고 박순희씨 건물은 한 2m가 저촉이 돼서 당시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못하고 그 구역만 빼놓고,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를 폭을 좀 줄여서 포장을 시행을 했습니다. 해결을 못하고요. 그리고 그 민원을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오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면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도시계장! 도면을 한 부씩 드리세요.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거기 도면에 나와있는 박순희건물과 조승권씨 건물입니다. 빨간선이 도시계획선이 되겠습니다. 박순희씨 건물은 도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2m가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빼고 나머지 구간만 포장을 한 사항입니다. 조승권씨 건물도 역시 1m가 저촉이 돼서 이 지역에 이 건물을 그대로 하고 나머지 구간만 포장을 2003년도에 했습니다. 본인들 이 두분들이 문제점은 뭐냐하면 건축주가 직접 이 분들이 건축한 것이 아니라 다른 건축업자가 건축을 해서 이 분들이 그 건물을 돈을 주고 사서 입주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이 분들도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대책은 박순희씨 건물은 그 맞은 편에도 건물이 있습니다. 앞쪽에 네모칸 쳐있는 것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을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보상금을 지급을 해서 이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고 맞은 편 조승권씨 건물은 1m 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맞은 편에 대안의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선친 부분, 노란 부분처럼 앞에서 늘려서 이미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계획선을 2m 정도 변경을 해서 건물이 걸리지 않도록 해결을 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고요. 두번째, 세 번째 질문하신 인도공사를 해가면서 소화전이나 교통제어기가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2003년도에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도로가운데에 소화전이 있고 또 건널목앞에 제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현장답사때 이기성의원님도 시내에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이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화전은 오늘에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을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빨리 조치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이강용 부 의장 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야기된 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토록 하는 것은 우선이고요. 그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정말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감있는 행정을 하면 사전에 충분히 예방되고 이런 문제가 안 되고 예산도 안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좀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이런 민원이 생기고, 예산이 재투자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돼야 한다. 책임감있는 행정을 하고, 업무처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제가 여기서 저희때 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이번에 해남약국하고 국도간 도로개설 사업도 이 집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말 공사업자가 사기를 쳐서 측량말뚝을 옮겨서 건물을 건축을 해서 준공검사를 맡았기 때문에 나중에 소방도로를 개설을 하다보니까 그 접촉된 것을 그때서 알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1차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서 유예처리를 한 건축주로부터 군에 건축에 따른 보증금을 넣은 것이 있었죠? 4,500만원인가 얼마 있었죠?

보증금을 넣은 것은 아니고요. 그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있던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도 저촉이 됐지만 토지도 사유 소유지면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있는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지는 개인 당시 건축업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정을 해보니까 4,500만원이 나오는데 이미 그 토지는 신용금고에 담보가 잡혀서 신용금고에 돈을 줘야 그 대지를 군수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지에 대한 보상금은 미리 주고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공사를 하면서 군에다 공사전에 불입금하는 금액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4,500만원 입금을 시켰던 것을 공사를 갖다가 소방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신용금고에 있으니까 그 돈을 갚았다고 하는데 당초에 그렇게 됐으면 그때 바로 그 업자를 형사고발하든, 어떤 처리를 해서 바로 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예처리를 하는 공사업주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말 고발해야 감옥살이밖에 시키고 받아 놓을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아까 얘기대로 정말 업무소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1차보상을 하려고 했다가 가격이 안 맞아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2년전인가요?

예.

그렇게 해서 보상을 해 주려고 가격을 유예처리하고 담당공무원들하고 관계자들하고 해서 그것을 보상을 해 주려고 하다가 보상단가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아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와서 이것을 보상을 해 주기로 말하면 순수한 군비가 들어가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사업은 도비 50%, 군비 50%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럼 하여튼 도시계획도로로 했는데 집 철거보상에는 도비를 안 보태줄 것 아니에요? 순수하게 군비가 들어가야죠. 그럼 지금 얼마에 해결될는지는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양군이 정말 돈이 없어서 민원사업을 해결 못하는 그런 건이 엄청나게 많은데, 일을 잘못 처리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을 손실을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뭐 참 저기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라도 이게 저희가 그냥 덮어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도 아니고 언젠가는 해결돼야 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갈 사항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고 나중에 행정감사나 이럴 때도 제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좀 앞으로는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갑니다마는 앞으로는 정말 책임을 제대로 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의회차원에서 강력히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일에서 현장에 나가셔서 점검 좀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그냥 해놓고 나중에 사후처리돼서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해결하려는 그런 자세에서는 벗어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는 좀 공무원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렵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문제점이 뭐냐, 공사를 시켰으면 감독관이 분명히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수시로 나가셔서 확인하셔서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답변을 더 드리면요. 사실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을 관리를 하고 있고 도시계획선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도시계획구역내에 건축물의 허가라든가 신고는 부서가 틀립니다. 건축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는 그 당시에는 100㎡ 즉 30평까지는 건축허가가 아니라 건축신고로서 읍면장이 처리를 하도록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면에는 건축직이 없고 신규토목직이 있다 보니까 업무가 미숙해서 이런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서 군비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 수)

최병학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박순희씨집에 대해서 그 당시에 건축물 대장을 만들었습니까?

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선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건물을 대장을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전문성이 결여되다보니까 당시에는 100㎡ 30평까지는 읍면에서 직원들이 건축직이 아닌 직원들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행정착오에 의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이내 건축물 신고를 하려면 군청으로 안 들어왔나요?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100㎡ 30평까지는 읍면에서 신고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자꾸 우리 군처럼 문제가 되니까 현재는 전부다 허가를 하도록 군수허가를 내주고 건축직이 관리감독을 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했어요?

이 사항은.......

불법으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줬으니까......

그것을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이 이 사항은 제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도 아니었고, 또 제가 공무원들을 징계하거나 하는 그럴 수 있는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건축물대장이 없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한가를 물어보려고 질문을 했던 것인데......

불법건축물은 보상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이것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합리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사항입니다.

알면서도 고민을 하는 과정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