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주)김포캐릭터월드, 공보혁신담당관실, 시립도서관, 차량관리사업소,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자치행정국 행정과, 교육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와 보건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께서 배석토록 한 가운데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실시하며, 국장의 증인선서는 소관 주무과 감사 시에 주무과장님 이하 담당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 이하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자치행정국장과 행정과장 및 소관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5일 김포시 자치행정국장 이원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행정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석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박기원 서무담당입니다. (인 사) 박영상 인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혜성 법무통계담당은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공무원 연찬회에 참석한 관계로 배석하지 못 했습니다. 평소 저희 행정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중 첫 번째 김포장학회에 출연하는 장학금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조례의 결산 및 검사규정을 신설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김포시 애향장학금 운영조례」를 비롯 내부 검토 및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구체적 개정안 마련 시 결산 및 검사규정의 신설 등을 반영하여 향후 김포장학회 출연하는 장학금이 보다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매결연도시 간보다 적극적인 국제교류를 추진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2006년 총 2회에 걸쳐 중국 신민시와의 청소년 국제문화교류를 실시,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제공을 통해 청소년들이 국제적 식견을 함양시키고 동시에 자매도시인 신민시와의 우호를 도모하였으며, 중국 하택시와의 교류에 있어서는 하택시 방문단 투자설명회 개최, 하택시 증정 모란꽃 식재를 기반으로 2006년 2월 자매결연 체결의 성과를 이루며, 이후 우호교류 증진 및 공무원 교환근무 협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직자 배낭연수가 보다 실질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 배낭연수와 2006년도 상반기 배낭연수는 벤치마킹 및 문화체험 일정 등을 기수별 연수자들이 직접 수립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산출한 여비 범위 내에서 일부 보조지급한 부분 외에 부족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 총 3회에 걸쳐서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 배낭연수 또한 근본 취지선상에서 배낭연수 과정을 통해 접한 청소라든가 가로환경 건축분야 등 각종 분야의 선진사례를 추후 시정에 접목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규 공무원대상 연찬회 시 시청의 주요 간부 출장을 지양하고 신규 공무원 교육을 관내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저희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신규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민회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김포의 역사, 문화에 대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긍심과 주인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공직자의 근무기강을 확립할 것을 지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 및 보안이행 실태점검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조직을 와해시키는 공직자의 발본색원으로 공직자의 사기를 앙양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드린 사항의 연계사항이기 때문에 대신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교통 및 도시계획분야의 비전임계약직 2명에 대하여 예산이 편성된 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채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경력자를 선발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분야는 금년 5월 1일자로 임용을 하였으며, 교통분야는 대상자를 선발하지 못해서 이번에 다시 추가적으로 채용공고를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 이르는 사항으로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각종 민원현황 내역으로 각 소관 부서별 구체적 추진계획에 따라 해결 가능한 사업은 신속히 조치되도록 하고 처리가 불가한 것은 설득을 통해 주민의 이해를 구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단기간의 해결이 어려운 성격의 민원의 경우 소관 부서로 하여금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시로 민원해결 현황을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민원처리 기간이 긴 민원에 대해서는 시민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청사 주차장 유료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주차장 유료화는 민원 및 직원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장 부족에 따른 대안으로 금년 8월 1일부터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청사 주차공간 총 323면 중 내방객 및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98면을 할애하였으며, 시청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월 정기주차카드를 발행하여 희망자에 한해 주차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둬 운영하였습니다. 8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유료화 운영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민원 및 직원들의 협조로 시행 초기의 각종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 청사를 내방하는 민원인들의 주차 편익도모에 일익을 담당하는 사업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체 교육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및 2006년간 총 9건의 공무원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규임용자의 기초 직무능력 배양, 승진자의 사기앙양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 도모, 전 직원 화합의 장 마련 등 교육의 목적과 대상을 다양화하여 실시하였고, 전 직원의 고루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시정추진 해 최대한 접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오고 있으며 각 교육별 구체적 현황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외 다양한 경험을 통한 공직자의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창의적 도전정신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공직자 배낭연수, 중앙 및 도 주관 해외연수,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공직자 해외연수의 연도별, 직급별, 목적별, 구체적 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 추진비용 및 개편안 도출과정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월에 실시된 조직개편은 우선 조직개편에 착수하기에 앞서 자연지리적 여건이라든가 도시관리적 여건, 또 김포시의 행정여건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조직 재설계의 구체적 방향을 설정하고, 이후 조사표 작성, 면접조사 및 현장확인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기능, 직무, 개인별 업무량을 분석한 후에 행정기구와 기구별 적정인력 규모를 산정하는 절차를 거쳐 추진해 온 사항으로 앞으로도 개인별, 부서별, 업무처리 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으로 보다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승소 시 구상권 청구 및 패소 시 공무원 구상권 청구사례는 없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2005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9월 30일 현재까지 총 46건 접수되어 15건이 계류 중인 가운데 승소가 14건, 취하가 11건, 총 81%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행정소송의 경우 총 71건이 접수되어 19건이 계류 중인 가운데 승소가 17건, 취하 등 26건으로 승소율은 83%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또한 총 29건이 접수되어 6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기각이 14건, 각하 1건, 취하 등 2건으로 승소율은 7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민원실 근무현황 및 결과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들이 민원도우미로 지정돼서 시민봉사과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시민봉사과장과 시민봉사과의 담당 6명이 통합창구운영 및 민원안내를 한 사실이 있으나 담당공무원들의 출장 등 운영상에 어려운 점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민주평통 안보견학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6월 23일부터 28일 6일간 총 30명이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방문하였으며, 총 경비 4200만원 중 일부인 21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2100만원은 자부담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9월 5일부터 9월 11일 6박 7일 동안 총 20명을 대상으로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를 대상지로 안보견학하였으며, 총 경비 5768만 2000원 중 2100만원을 시보조금으로 지급,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5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5박 6일간 총 19명이 러시아를 방문하였으며, 총 경비 4344만 7000원 중 2100만원을 시에서 보조하고 2244만 7000원은 자부담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각 연도별 안보견학계획서라든가 참석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 간사입니다. 59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해외연수현황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임 시장시절 벤치마킹 횟수, 그리고 보고서 작성 여부, 그 다음에 보고서 분량, 그리고 그거에 따른 활용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피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각 분야별로 실시한 실과소에서 접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활용사례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다 보다 부분적으로다 접목하는 거지 그걸 예를 들어서 일본 도쿄의 사례가 있어서 그걸 통째로 접목해서 김포시에다 하고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부분적인 사례라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지난번 일본의 연수에서 조윤숙 위원님이 기고해서 저희들이 봤던 것처럼 그런 부분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환경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적인 걸 하는 거지 통째로 그 지역의 노인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통째로 김포시에서 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이번 새로 민선4기에 들어서 해외벤치마킹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해외연수 벤치마킹을 종전처럼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선4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김포만들기의 일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로환경이라든가 청소라든가 또는 주택에 대한 정비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연수를 목적으로 저희들이 구성해서 한 5개 팀 정도를 11월 중에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10월, 11월, 12월 중으로 의회 정례회, 또 12월 정례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날짜가 없기 때문에 그 간부들은 가지 않는 걸로 했고 6급 이하 직원들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무진들이 나가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 집행부하고 현 집행부의 벤치마킹에 대한 관점 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종전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우리가 벤치마킹 또는 배낭연수를 실시했는데 이번에는 실무적인 벤치마킹을 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임 집행부에서는 실무진이 안 나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때는 주로 해외를 안 나갔던 사람들에 대한 위주로 편성을 했었죠.

그거는 조금 말씀이 그렇습니다. 해외를 안 나갔다는 사람을 그냥 단순히 경험을 쌓기 위해서 내보낸 것보다는 갔다 와서 배운 걸.

그 사람들이 분야별로 가기는 하지만 우선 선발과정을 안 나갔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분야별로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 인사에서 보니까 전임 실장시절에 벤치마킹을 주로 많이 나가셨던 분들이 거기서 관련 없는 부서로 배치를 받은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를 보면 현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문성을 살려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겠다는 지금 현 시장의 운영방침하고 배치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공직자들은 개개인들이 각자가 능력이 있고 어느 부서를 가든지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행정과에 있다가 회계과를 간다고 해서 행정과에 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수보고를 해서 보고서를 저희들 주고, 또 저희들이 회계과에 갔을 때는 있던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누수나 공백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집행부에서 해외벤치마킹을 시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다녀오신 분들이 거기서 배운 걸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아버리면 다른 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전임 부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창안이라든가 아니면 벤치마킹을 한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 시에 접목해야 된다든가 하는 사항은 이미 자료를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꼭 거기서 있어야만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신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에 실시계획수립이 있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도시계획이라든지 지구지정을 받고 일반적인 기본계획을 세운 다음에 세부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시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신도시건설단 할 때에 한 번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자에게 김포시의 요구를 전달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쭉 배워오셨던 벤치마킹 사례를 정말 소중한 자료를 갖고 경험으로 쌓아 오신 분들이 그분들을 활용 못하고 섞이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담당 1명이 이동된 거고 신도시건설단에 있는 담당 2분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신도시건설단에 있던 기반시설과의 과장이 단장으로 가 있기 때문에 업무의 공백은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나가는 건데 저는 나가는 걸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나가서 돈 들인 것만큼 소중한 것을 얻어 와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라도, 누구라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나간 만큼 얻어오는 것이 그런 보이지 않는 지적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저도 해외를 나가봤습니다만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실 걸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에 벤치마킹을 갔다, 그러면 3박 4일동안 보고 온 걸 가지고 얼마만큼 김포에다가 싱가포르의 우수한 사례들을 다 뽑아다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 의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를 나가서 봄으로써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느낌이 있고 또 거기에서 부분적인 거에 대해서 보고 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우수사례를 와서 접목하는 것은 상당히 부분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일회성으로 할 것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전문성이 있고 그걸 우리 시에 접목해야 되겠다 한다고 하면 1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도 이건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 도 우리 김포발전에 도움이 되고 공익성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연수비용을 책정해 주셔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나가기 전에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시고, 나갔다 오셔서는 보고서 검토도 충분히 하시구요,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피광성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역시 해외연수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선진도시 벤치마킹이 있고 그 중에 하나로 배낭연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배낭연수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배낭연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우선 도전정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모든 시정을 하면서 우선 두려움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포시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히기 위해서는 뭔가 시책이 수립이 되고 그것을 추진하려면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배낭연수를 통해서 도전정신을 기르고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도전정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적합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다녀온 연수보고서를 쭉 봤습니다. 다른 벤치마킹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 제가 배낭연수에 관한 것을 유심히 봤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전부 배낭연수의 목적이 ‘국제화 시대의 해외배낭연수를 통해서 세계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지 체험을 통한 최신지식 습득으로 국제적 안목증진과 전문성을 제고, 공직자 개개인의 자질함양을 통해 지방자치 역량 향상을 도모한다.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시설견학 등을 통해 시정발전에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수마다 보면 목적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공무원들의 도전정신을 키우기 위해서 배낭연수를 목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국제적 안목증진이란 말이 굉장히 나오거든요, 과연 우리 외무부쪽에 국제적인 그런 업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말 그대로 국제적 안목증진을 위해서 여러 곳을 많이 봤더라구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 배낭연수라고 그런 도전정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공무원의 자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배낭연수를 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국제적 안목증진의 목적이 아니라면 오히려 지금 대상자들이 보면 전부 젊은층입니다. 그렇다라면 그 도전정신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국내에서 국토종단걷기대회라든지 기아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극기훈련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또는 목욕봉사라든지 노력봉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를 저는 더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국제화 시대에 적응하는 것은 틀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배낭연수의 목적이 어떤 국제적인 안목증진을 위해서라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진도시를 벤치마킹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정신을 위해서 해외배낭연수를 보낸다는 것은 조금 목적과 틀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구요, 혹시라도 해외연수 이외에 언젠가부터 해외연수가 붐이 일어서 공무원들도 해외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런데 혹시 국내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극기훈련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혹시 계획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도전정신 또 적극적인 업무추진 이런 걸 말씀드렸지만 이건 부분적인 거지 광범위한 광의의 의미로써는 국제적인 안목증진도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래사회는 다 지식사회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외를 감으로써 느끼는 것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해외를 나갔을 때 우리 한국에서 보는 것과는 뭔가 다르게 깨끗하구나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여행에 대한 플러스되는 요인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층들도 학교에 다니면서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를 꼭 나가고 안 나가고를 떠나서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해외를 보낸다고 해서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주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해외연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구요,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업에서는 구몬이나 빨간펜 같은 데에서는 직원을 딱 채용하면 우선적으로 외국 일본에서 연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회사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 함양이라든가 새로운 것을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국내에 돌아와서 자기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이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아깝지 않다, 단계적으로다.

영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과는 틀리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단기적인 효과는 없더라도 장기적인 효과는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해외에 나가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중앙, 자치단체 또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연수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국내에서?

그 다음에 국내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전에는 극기훈련을 했어요, 극기훈련을 어디서 했냐면 무박으로다 대청봉을 올라가는 극기훈련을 통해서 화합도 하고 또 어떤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극기훈련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별로 교육을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 2박 3일 정도를 해서 정신교육을 하고, 또 극기훈련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는 11월 중간에 할 계획이구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관내에서 문수산이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야간에 문수산을 등반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고 또 낙오없이 극기훈련을 할 수 있도록. 문수산도 올라서 저쪽 보구곶리 있는 데까지 갔다가 다시 오고 새벽에 해돋이를 본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멀리 가지 않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란 그런 논의들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가 볼 때에는 해외연수에만 몰두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하는 행정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봉사프로그램도 저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자세가 너무 높다는 그런 시민들의 의사를 들어본다면 기아체험이라든지 나보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봉사프로그램을 통해서 좀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주문을 드리구요, 그리고 이어서 신규자 직장교육에 보면 전년도에도 지적이 돼서 우리 김포의 지리적인 위치나 김포의 문화나 역사 이해를 통해서 주인의식을 고취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신규자 직장교육에 보면 전부 금강산 내지는 강원도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의 신규 공무원이라면 김포를 더 잘 알기 위해서 김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 공감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 임용후보자 수습교육을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4박 5일간 저희들이 시민회관에서 우리 팀장들이 회계신고라든가 계약신고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문서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우리 관내에 문화유적지라든가 또는 우리 상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우리 관내의 유적지 이런 데를 다 순회를 했구요, 그 다음에 우리 김포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애들한테 익히고 또 시험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포를 알리는 건 우리 전 직원이 시험도 보고 그럽니다만 그렇게 운영을 했고, 또 임용하기 전에 각 관련 부서에 가서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수습기간을 정해서 한 달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전 직원교육도 자꾸 금강산이나 강원도에 가서 하는 거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연수는 가까운 경기도 내에서 연수시설을 마련하고.

가깝고 멀고를 떠나서 아까 피광성 간사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내용에 내실있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실 있는 교육을 요구하는 것이지 무조건 해외에 나가는것이 나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해외든 국내든 우리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물론 교육의 효과가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 시정과 접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서 좀더 내실 있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에 대한 거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구요, 이번에는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는데 지금 위원회 운영현황을 제가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죠?

위원회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보면 이게 행정과 소속이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구요, 각 부서마다 위원회는 있습니다. 우리도 인사위원회가 있고, 시정조정위원회도 있구요.

아니, 그러면 전체 위원회를 행정과에서 하시는 게 아닙니까?

총괄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행정과에서 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도 위원회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요?

아니 지금 위원회가 수도 없이 많은데 지금 이걸 보면 예산액과 집행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로 나와 있는데 여기 명기되어 있는 예산은 지금 2006년도 12월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잡혀 있고 전혀 안 쓴 부분도 있구요, 그건 일을 꼭 필요로 한 건데 일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세워놓으신 겁니까?

글쎄, 그거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료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수십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액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전부 총계를 내봤는데요, 크고 작게 해 가지고 총계가 1억 7201만 5000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아직까지 2006년도 12월이면 11월, 12월 2달밖에 안 남았죠,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된 것은 7232만 4000원만 집행되었거든요, 그러면 1억 7200만원에서 지금 2/3정도 되나요, 1억원이란 돈은 쓰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필요없는 위원회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겁니까?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11월의 집행 예정인 것은 한두 가지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을 세워놓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것도 잡아놓고 집행된 건 하나도 없고, 또 세정과에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이것도 잡아놓고 하나도 쓴 게 없습니다. 그게 지금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여기도 잡아놓고 하나도 안 썼어요, 회계과 같은 경우에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는 잡아놓고 1/4 썼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이것도 지금 1/4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정과의 보육정책위원회 이것도 절반도 쓰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실무대책위원회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차세대위원회 절반 썼습니다.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문화상심사위원회도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 20% 썼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절반 썼구요,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 예산액하고 집행액만 나와 있는데 이것 전체 운영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운영위원회별로 집행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은 제가 보기에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제출하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소관부서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소관부서별로 해 가지고 거기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인사위원회라든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또 김포시근무성적평정위원회 3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과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행정과에서 주신 게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행정과에서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주신 거구요.

그런데 행정과에서 줬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질의는 과별로 교육체육과 하실 때는 거기 교육체육과에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구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336만원에 대한 예산액이 있는데 133만원밖에 집행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50% 미만이 돼서 집행액의 집행률이 미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어제 인사위원회를 위촉하고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만 연말까지 몇 회에 걸쳐서 위원회가 운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액수를 떠나서 필요없는 위원회라면 만드는 그 자체가 낭비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통폐합하거나 아니면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저희도 정책기획담당관실하고 이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실에 다시 한 번 요구를 하겠지만 행정과 담당에서도 이 위원회별로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이용준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 자료 꼭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연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질의에 앞서 가지고 먼저 여쭙는 것은 우리가 임시회나 본회의 종결 시에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합니다. “집행부에서 통과는 시키되 이런저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름대로 개선을 바랍니다.” 이런 의견이 전달될 때 그것이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그 여부를 알고 싶거든요.

네, 일단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0% 반영은 못 하더라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 임시회 때 종결 본회의 석상에서 평통 연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많다, 그런데 이미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는 시키지만 일정정도 프로그램이 취지에 걸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적시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 이송을 했습니다. 이번에 평통 연수 잡혀 있는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연수.

그러면 한 번 화면 봐 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여기 화면이 제가 바로 어설프게 사진을 찍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1일차구요, 2일차 여기 끝에 보면 토론회·사회주의국가 경제발전과 지역주민 삶에 대한 토론 이게 딱 하나입니다. 나머지 제가 한 번 목록을 불러 드릴게요. 첫째 날 보면 뭐 대표적인 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현지 대중교통 수단인 마차를 이용하여 55m의 쉐달령와불과”,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마하제티파고다 관광”, 그 다음에 “왕궁터 및 박물관 관람”, 3일째 보면 “아웅산 국립묘역 관람” 그런데 “입장불가”라고 써 있네요. 그 다음에 “파고다 관람”, “미얀마 불교의 상징이며 황금과 보석의 결정체인 쉐다곤파고다 관람”, 그 다음에 4일차를 한 번 제가 또 화면 넘겨보겠습니다. 4일차 보면 여기도 계속 나오는 게 “탓루앙 사운관광, 왕 파 깨우 박물관, 독립기념탑 등 시내관광”, 그리고 5일차 보면 역시 계속 “몽족마을 탐방”, 그리고 6차일도 보면 “안다사마콤 궁전 등 시내관광”, 딱 보면 전에 받아 봤던 취지에 걸맞는 것은 둘째 날 저녁에 있는 토론회 이것 딱 하나입니다. 나머지 다 관광이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회 의견이 첨부가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뭔가 수정하도록 노력을 한다, 전 임시회 때 분명히 우리가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는 저희한테 아직까지 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연수계획이 오면 관광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어제 평통에서 받아 본 자료거든요.

아직까지 저희한테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집으로 우송이 된 것은 약 3주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까지 이 자료가 보고가 안 됐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느끼는 건데요.

저 사람들이 저런 연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평통에 미리 가서 그걸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자료를 준 겁니다.

아니에요, 집으로 한 3주 전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아니 저걸 우리한테 줄 때는요, 집행을 해 달라고 계획이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저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조치를 좀 해 주시구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도 이 프로그램이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문제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진행된 프로그램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화면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자료 설명) 여기 보면 기존에 비용을 부담할 때, 이게 2003년도거든요. 보조와 자부담이 똑같이, 그러니까 아예 에누리 없이 9300, 9300, 585, 585, 6639 딱딱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 자부담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를 합니까?

저희들이 자부담에 대한 것까지 감사는 사실 못 했습니다. ’93년도에 30명이 간 것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30명이 4200만원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우리시에서 준 것에 대한 것이 2100만원이니까 아마 계산할 때 “보조자부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20명이 가면서 자부담의 비율이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저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위원님들이 저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30명이 갈 때 저렇게 됐고, 또 20명이 갈 때는 자부담이 많았고, 또 2005년도에는 19명이 가면서 자부담 비율이 높아졌더라구요.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아까는 자부담 딱 나눴는데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아예 “보조” 해서 여기다 그대로, 뭐 그냥 그 숫자대로 읽겠습니다. “2100만원” 해 가지고 남은 것 “자부담” 해 놓고 일률적으로 저렇게 해 놔 버렸거든요. 그 다음의 걸 한 번 보여 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면 물론 나중에 오타라고 나왔습니다마는 현수막 비용, 이건 나중에 정정을 했으니까 따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04년도에 자문위원 가족들 3분이 같이 동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 전에 100% 자부담으로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비용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공식행사에 부인들을 대동하는 자체가 취지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버젓이 자문위원 가족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이미 이전에 이게 문제가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뭔가 권고로라도 행정지도에 들어갔어야 하는 것 같은데 숫자가 오히려 자문위원 가족동행이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정왕룡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이 되니까요, 이번 민선 4기 의회에서는 같이 가시지 않습니까? 평통위원들로서 같이 가시게 되는데 갈 때에 저런 논의들이 되시겠죠. 그 때에 의회에서 저런 것들을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우리가 순수하게 목적대로 가자, 그리고 가족들이 간다거나 우리 평통위원과 관련 없는 분들이 가는 것은 이번에는 가지 말자 이렇게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당연직으로 평통위원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말 하는 게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희들 자체 내에서 또 의원들이 짊어져야 할 어떤 부담도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런데 어차피 내부에서 짊어져야 할 부담은 부담이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 부분들에 소홀함이 있었고, 이것이 하나에 그동안 관행이란 이름으로 묻혀서 지나갔던 부분들 자체 내에서는 앞으로 많은 시정이 되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해합니다.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 연수라는 부분들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국내에 가든 해외에 가든 나름대로 좀 되어야겠죠. 이것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화상자료 설명)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제목 한 번 봐 주세요. “2004년 평화통일염원 민주평통자문위원 사회주의국가 해외연수” 거기 괄호치고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나라 중에 사회주의국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 나라 사회주의국가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타이틀 자체에서 해외연수 결과보고인데 얼마나 목적이나 취지에 걸맞은 개념인식이 희박한가를 보여 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례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현재까지 우리의 결과보고 자료로 남아 있다는 부분들, 기록이라는 부분들은 100년 1000년 가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아! 2004년도에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이 사회주의국가였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제도 제가 지역의 모 신문, 시장님하고 인터뷰 100일 취임기념 얘기할 때 뭐 ‘신도시 무산돼도 좋다.’ 이런 발언이 막 나오는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이 기록이라는 부분들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37쪽에 보시면 중간의 교통 및 도시계획분야에 비전임 계약직 채용을 하시는 단계에서 도시계획분야는 채용을 했고 교통분야는 채용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지연이 됐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일자에 저희들이 채용할 계획으로 했는데 응시했던 사람이 자격이 미달돼서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교통분야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자격조건은 뭡니까? 어떤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 가지고 되는 겁니까?

교통분야.

그러면 전문가입니까?

네, 전문가로 했는데 우리 관내에 대한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왔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들이 더 우수한 인력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그 때 채용을 하지 않고 이번에 다시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너무 긴 것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교통체증이 자주 일어나고, 앞으로 신도시 관련해서도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될 것인데 빨리 채용을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데 벌써 5개월 지난 지금까지도 안 해 오고 있는 것은 너무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빨리 채용을 해서 민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분야는 일반 행정직 직원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전임은 총 정원 범위 내에 들어오는 거구요, 또 비전임은 정원에 잡히지 않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은 매일 상근을 하는 것이고, 이 비전임 계약직들은 1주일에 3회 정도만 출근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교통체증이 된다, 원활하게 소통되고 뭐 하는 것들 있죠? 정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마 지경 월드아파트 앞 동부화재로 해서 입간판이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그것이 현재 하나 되어 있고, 서울 근교에서 여기 김포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산으로 통행을 한다든가 서울 쪽으로 간다든가 부천, 부평, 수원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도 하나를 설치해서, 왜 그러냐면 교통의 어떤 흐름도 출·퇴근 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더라 말이죠. 왜냐면 만약 88도로 어디에 정체가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공항시내 쪽으로 아니면 자유로 강변북로로 통과한다든가 등등 해 가지고 어디에 교통사고가 나서 많이 정체되는 현상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을 거기에 신설 하나 해 놓으면 김포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상승이 될 것이고, 그래서 김포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요,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통과에 전달을 하고, 그런 것이 또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협력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이 되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상당히 해소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들 지루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짧게, 대답은 성의 있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제발 아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 운영을 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운영 주기라든지 참석한 것 등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119회를 운영했구요, 월 2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대학 1회 강의에 몇 명씩이나 참여를 합니까?

지금 한 180명에서 한 20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1회 강의에요?

180에서 200 정도.

보통 읍·면지역에서도 많이 옵니까?

읍·면지역에서는 해당 목요일에 차편을 이용해서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이렇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교통편 때문에 그러겠죠.

네.

읍·면지역에서 김포까지 나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 번은 김포에서 하고 한 번은 통진 농어민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다든지 운영을 개선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성덕경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성덕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민자치대학 운영현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119회면 지금 몇 년 째 되는 겁니까?

2000년.

한 6년 정도 됐죠?

네.

한 6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실 때 참여인원이 1회에 180에서 200명 된다 그랬는데 제가 한 두 번 가 봤거든요. 그랬는데 100명도 안 돼요. 한 30～40명 정도 모여 있더라구요. 그리고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이 평일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노인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대학을 처음에 운영할 때 그 운영목적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거죠?

네.

지금 운영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여성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남녀노소가 다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윤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년층이 많이 참석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어떻게든지 참여율이라든가 폭을 확대하고 넓혀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6년이 됐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30～40명밖에 그렇게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30～40명은 조위원님께서.

제가 갈 때만 조금 왔나요?

10시에 시작하는데 시간이.

중간에 갔습니다.

중간에도 많이들 오시더라구요. 그래서 끝날 때쯤 돼서 저희들이 보면 보통 그 정도가 평균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또 매번 오시는 분들은 목요일을 기다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지금 참여인원에 만족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만족 못 하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인분석을 해 보셨나요?

그것이 평일 아침에 하다 보니까.

시간 때문에?

네, 시간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 때는 오후에도 한 번 운영해 봤어요. 4시에도 운영을 해 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더라구요. 직장을 다닌다든가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폭넓게 참여를 하지 못 하더라.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활성화되지 않은 원인이 시간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틀립니다. 주제나 이런 것을 보면 전체 제가 107회부터 119회까지 올해 2006년도의 주제를 쭉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주제라면 오히려 텔레비전을 통해서 안방에 앉아서 보는 내용이 훨씬 더 충실한 게 많습니다. 어느 지역신문에선가도 이 주제를 가지고 한 번 어필이 된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늘 공감하는 바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한다는 그 자체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이 전부 노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노인대학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또 문화원에서 하는 여성문화대학 이런 데도 보면 전부 대상이 노인이에요. 노인 대상 프로그램으로도 사실 주제에 맞지 않는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들에게조차도 늘 듣는 강의예요. 노인들 대상 프로그램 그러면 대부분의 강의가 뭐 건강에 관한 것 이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노인들 자체도 바라는 것은 건강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좀더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참여인원도 대상조차도 바뀔 수 있는 것은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볼 때는 신경을 쓰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자치대학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시죠?

일단 홈페이지라든가.

홈페이지가 전부죠?

네, 또 김포마루라든가 읍·면 반상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를 보는 사람이, 김포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하루 인구가 얼만큼 됩니까?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인원은 대부분이 시민자치대학에 참여하지 않는 대상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오히려 지역신문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식의 적극적인 홍보도 없었을 뿐더러 이 내용이 좋다면 젊은 여성들도 집에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젊은이들이 바라는 것은 시민자치대학이나 김포시에서 운영하는 어떤 교양강좌 같은 것, 이름은 많은데 가 보면 노인 대상밖에 없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까 성덕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역을 순회한다든지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뒤집어 볼 생각은 왜 안 하셨는지, 그냥 시민자치대학 이름만 벌려 놓고 6년 동안 오시는 분들 몇 십 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분들은 적극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노인대학에도 가실 수 있는 분들이고 가시는 분들이세요. 그런 일부 계층이 아니라 전체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질을 좀더 올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리고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가 뭐 유명하고 이런 분들 오면,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미어터지게 오잖아요. 여성회관이 운동까지도 미어지게 옵니다. 좀더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있어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제가 최근 3년간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묶음 60페이지 달랑 하나가 왔습니다. 60쪽 이 페이지가 전부거든요. 과장님 이 자료내용을 한 번 보십시오. 조직개편 추진비용 및 개편안 도출과정 현황, 그리고 쫙 나오는데 저 이것 가지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구요. 일단 제가 요구한 자료목록에 이 60쪽의 내용이 어떻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 신설이나 폐지라든가 이런 근거자료에 대해서 여기다 첨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첨부를 못 한 것이구요.

그러면 별도의 자료가 왔어야 하는데도 그게 안 왔길래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게 도착한 시점이 어제 오후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제가 어제 감사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이리저리 봐 가지고 그나마 정리해서 나름대로 뽑아 놓은 내용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자료 설명) 여기 화면을 보면 2005년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004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약 2년 반이 넘는 동안 무려 일곱 차례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통진읍 승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2년 반의 세월동안 일곱 차례의 조직개편이 있었다는 것 너무 잦았다는 생각 안 드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통진읍 승격으로.

네, 맞습니다.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읍으로 승격되니까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구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기구정원 승인에 대해서 나왔는데 저건 기구가 늘은 사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4월 19일 보면 그 때는 인구가 20만 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구증가에 대해서 그 때 정원승인이라든가, 또는 국이라든가 과가 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2004년 9월 29일 그 때에 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하고 보건소 기구의 정원이 또 추가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 그때의 정원이 늘어서 단편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아까 말씀하신 조직개편, 뭐 이번처럼 민선 4기가 출범하면서 일할 수 있는, 일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다 보니까 뭐 408명 정도의 인사를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숫자는 많습니다만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었다.

그러면 한 번 이렇게 여쭈어 볼게요. 그동안 감사계가 계속 감사계로 있다가, 지금 5번이죠. 2005년 8월 1일에 감사담당관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1년만에 다시 원위치 돼 버렸거든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있을 때하고 감사계가 있을 때하고 1년만에 원위치된 그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분명히 어떤 평가가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1년간 운영을 했고, 지난번 조직개편 때 정왕룡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중앙에는 감사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다 분리가 되는데 왜 한 데로 통합을 했느냐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담당관이 있어서 운영을 하면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원이 현재 810명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어떤 행정조직에 적어도 중·장기적 로드맵 속에서 나름대로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 1년 해 보고 없애 버리고, 그리고 보면 명칭도 국 단위는 수시로 바뀌더라구요. 지금도 국이 명칭이 헷갈리는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일관성 있는 하나의 로드맵에서 담당자가 바뀌든 안 바뀌든 이런 잦은 조직개편의 후유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장점도 있겠죠. 왜냐면 그 때 그 때마다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한 번 제가 생각한 것을 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업무에 연속성이 없다는 부분들이죠. 아까 우리 피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근 해외연수 갔다 왔더니 그분이 갔다 오고 난 뒤에,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 다른 부서로 이동이 돼 버리더라, 물론 아까 과장님은 자료로 데이터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우리가 경험의 장점은 스스로 자기가 배워 온 것을 몸에 체득시키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나, 그리고 제가 유감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분명히 추가자료 요구할 때 아예 목록을 다시 써서 냈습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최근 3개년 간 조직개편 자료 해 가지고 조직개편 취지제안서, 중점사항, 신설·폐지에 대한 논의자료, 왜냐면 이런 조직이 있다면 이런 조직이 있어야겠다는 그 부분에 뭔가 자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의록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이걸 주먹구구식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 4번에 조직개편 시 들어간 소요비용, 저번에 우리 추경 때 보니까 조직개편 들어가면서 약 4000만원 정도를 조직개편 비용으로 신청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다음 5번에 각 시기 인사배치 효과, 결국 조직개편은 사람의 이동인데 그러면 매 시기에 했을 때 1년이 됐든 반년이 됐든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고쳐야 할 점이 있더라, 적어도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는 게 이 시청이란 거대한 조직이 나름대로 운영되는 하나의 최소한의 근거자료가 되지 않겠는가, 이게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 요청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요, 여기 자료 보면 특히 여기 4번하고 5번입니까? 각 시기에 나올 때 4번하고 5년 같은 경우는 “다 해당사항 없음”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용이 안 들어갔단 말인가요?

조직개편을 하면서 대부분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용역을 줘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인 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갔다 그런 말씀을 거기다 언급한 겁니다.

제가 언어전달에 좀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직개편하면서 사무실도 이동되고 뭐 이런 것을 하니까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때에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용역을 주어서, 그 전에 용역도 주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은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아까 소요된 비용의 개념이 뭔지 아셨죠?

네.

그 자료를 추가로 저한테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청사계에서 얼마나 들어갔는지 한 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구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사항인데 뭐 용역을 안 주시고 내부에서 했다니까 비용을 아끼려고 하셨던 부분들 높이 평가합니다. 신설·폐지되는 조직에 대해서 그러면 내부 모임이라도, 가령 신도시건설단이면 이걸 4급 체제에서 5급 체제로 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논의자료가 있습니까?

네, 논의들을 하죠.

그걸 회의록으로 만듭니까?

회의록으로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구두로만 얘기하고.

협의하고 저희는 몇 차례 논의한 자료들이 있지만 그것을 정리해서 대외적으로 보내거나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임무를 띄어 가지고 조직의 어떤 통폐합이나 개편이 있을 때 가령 이 조직이 왜 있어야 하고 왜 없어져야 하고 이런 나름대로 진단부분에 대한 논의자료가 대비가 되나요? 그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협의할 때 이 업무가 정위원이 아주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적재적소인 그 자리에 임용하려고 보니까 오히려 피광성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합하다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 쭉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혹시 다면평가제란 말 들어 보셨나요?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 연 2년 동안 다면평가제를 해 오면서 모든 것을 다 오픈시키고, 실제로 각 직원들마다 나름대로 자기가 평가한 점수를 상대방한테 다 공개시키면서 서로 입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승진여부에 상관없이 다 승복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객관성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들이 돼 가지고 나름대로 모범사례로 많이 얘기가 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저도 봤습니다. 6급 계장자리를 폐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실무화해서 담당업무를 맡도록 한 것을 저도 봤는데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계장님들이 부서에 따라서는 한 업무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는 면보다는 최선을 다하지 못 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역기능도 많이 있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행정혁신을 통해서 그렇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을 저희도 봤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면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보완을 하고 점진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청 직원분들이 한 부서에 근무 평균기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은 1년으로 정하고 있구요, 또 저희들이 감사라든가 법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하기 전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고, 또 한 3년 이상 된 분들은 70명 정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우리 의회사무과의 의정계장님 같은 경우가 금년 4월에 오셨는데 이번에 바로 가 버리셨거든요. 그게 전체 수백 명의 직원을 인사이동 배치하다 보니까 그 한두 건의 사례 속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의정역할이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인사에서 의회사무과의 역할을 좀 과소평가했다는 그런 느낌은 혹시 안 가지시나요?

이것은 저는 아주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는 의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의회의 인사는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의 의견을 존중해서 한 인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막까지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 좀 보내 주시구요, 그리고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요한 것은 이런 잦은 인사이동의 가장 커다란 피해자는 물론 해당 직원도 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당장 여기서 질의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이 부서에 온 지 몇 달이 안 되어서, 제가 언제 이 자리에 왔는데’, 의회에서 질의할 때도 그런 답변이 수시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시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것은 가서 민원 가지고 접촉할 때 내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된다, 그것은 전임자 때 일이다, 이렇게 다 면피성 발언을 하다 보니까 답답해 미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결국은 업무의 책임성이라는 것은 연속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안정적 유추에서 2년이라는 기간을 가급적 지키면서 나름대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이 되기를 민선 4기에서는 꼭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일용직 채용에 대해서도 행정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일용직 채용기준에 대해서 받아 본 거에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지방공무원법」제31조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보완업무규정에 의한 신원조회 결과 적합한 자, 그리고 세 번째 담당업무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용직 채용에 있어서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아직 없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차량관리사업소를 감사하다 보니까 제목이 “불법 주·정차 자동단속시스템 운영보조 인부사역”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6월 19일부터 지금 우리 시내 3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자동단속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게 6월 19일부터 가동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담당 일용직은 한 사람은 1월 5일 채용이 됐구요, 한 사람은 1월 23일 채용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어제 제가 합당한 답을 듣지 못 했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한 업무라서 5개월간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단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리는 행정과에서 하시잖아요.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6월 19일부터 필요한 인력을 한 달도 아니고 1월에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건 아마 거기에서 업무보조가 필요했을 것으로 그렇게.

업무보조는 그 기계가 달려야지 필요한 인원인데 기계가 달리는 게 6월인데 어떻게 1월에 필요합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그리고.

준비기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지금 제가 그 자격이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건가 봤습니다. 그런데 채용된 두 사람을 보면 한 사람은 ’81년생이고 한 사람은 ’64년생이에요. 나이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담당업무에 합당한 자격, 그리고 5개월이라는 갭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건가 봤는데 한 분은 ’81년생은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또 한 사람은 고졸자로 경력으로는 그냥 비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담당업무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일시사역은 단순 업무의 반복적인 보조이기 때문에.

단순 업무죠?

네.

단순 업무인데 5개월씩 일찍 뽑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구요, 별도로 조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여기에 뭐 처음에는 야간근무가 있기 때문에 어떻다고 그러는데 제가 근무일지까지 어제 다 받았는데 근무는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업무예요. 그런데 5개월을, 우리 김포시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월에 뽑아 가지고 한 사람은 그나마 시작하기 전에 5월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5월 8일 새로운 사람을 다시 또 뽑았습니다. 저는 5월 8일 처음 뽑으면 이 때 같이 뽑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5월 정도에, 그런데 1월에 두 사람을 뽑았다는 것은 누구를 넣기 위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차량관리사업소뿐만이 아니라 일용직들이 우리 시청 관내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채용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지도관리를 안 하십니까?

일시사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전결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부서에서 발생된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지금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6월에 필요한 인력을 1월에 뽑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계설치는 6월에 돼서 그 시스템이 가동이 됐다고 하더라도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준비하는 과정에 여기 보면 운영보조인부예요.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단순업무 보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채용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필요하다는 말씀을 어제 못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차량관리사업소에 파악을 해서 조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직만 일용직일 뿐이지 지금 엄청난 실업률 때문에 직장을 갖지 못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용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6월에 이런 것이 생길 것이다, 6월의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1월에 이미 채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업무와 관련도 없는 사람을 단순직이라고 그래서 뭐 그럼 담당 과장님이 ‘아! 내가 아는 사람’ 이렇게 뽑고, 뭐 문제가 없는 거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일용직의 채용기준이나 채용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을 저희들이 하구요,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상근인력이 됐든 일시인력이 됐든 그런 합당한 기준을 저희들이 조치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채용방법에 무리가 없도록,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차량관리사업소에서 1월에 뽑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행정과에 답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1인 1시책 책자 보셨죠?

네, 봤습니다.

행정과에서 나온 내용들 보니까 어르신용돈드리기날 선정 운영, 해피콜시스템 운영,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시설 설치, 그리고 문수산 업그레이드, 김포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걸 쫙 보면서 좀 아쉬운 게 각 과별로 나온 의견들이 있는데 적어도 각 과별 의견이라면 각 과별 업무 속에서 나오는 나름대로 아이디어였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과에서도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톡톡 튀는 어떤 아이디어도 많구요, 그런데 적어도 행정과이면 행정분야에 대한 나름대로 혁신방안 이런 부분들을 한두 건이라도 봤으면 했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시간도 없는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방금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읍·면·동이나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해서 별도로 채용을 한다 하더라도 채용기준은 행정과에서 마련해 놓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청소기동대원 모집하는 데 보니까 물론 응시자격 그래봐야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고, 공직자로서 공통된 얘기이고,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이것만 추가로 되어 있는데 하다못해 기준을 세워 놓고 행정과에서 현황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구요, 그와 마찬가지로 비전임 계약직 공직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태까지 제가 무관심했는지 모르지만 ㉮, ㉯급에 대해서는 기 채용되어 있었으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급은 채용된 지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5월 1일자 비전임 ㉰급이 도시분야로 채용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어떻게 채용된 건가요? 방법하고 기준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그냥 도시과에서 알아서 했나요?

아닙니다. 전임직이 됐든 비전임직이 됐든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기로 하구요, 자격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하는 겁니다.

채용공고를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채용공고를 한 것도 자료로 주시구요, 자격기준하고 급여기준도 있을 겁니다.

네, 있습니다.

그걸 주시구요, 이분은 지금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재택근무하면서 출근하는 겁니다. 비전임직들은 상근으로 하지 않습니다. 1주일에 3일만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평상시에는 다른 일이 없었나요? 이분에 대한 인적사항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 이 자리에서는 누군지 말씀 못 합니까?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보내 드릴게요.

개인 신상사항이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요, 어차피 봐야 할 텐데 이분은 도대체 나가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도시과 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한 걸 다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채용한 것 아닙니까?

채용은 각 부서에 채용을 해 주지만.

그러면 누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는 확인해 보셔야죠. 비전임 계약직 이분은 겸직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 자료까지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민선 4기 100대 시책이 소관사항으로 보면 추진부서가 행정과인데 장학금 200억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방향은 제대로 설정됐습니까?

네, 200억원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민선 4기 4년 동안에 200억원을 다 조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본 틀을 마련하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10년 동안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또 저희들은 1년에 10억원씩 출연해 가지고 일단 40억원에 대한 것은 민선 4기 내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민간부분에 대한 장학기금 조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하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부서마다 100대 시책에 대해서 여쭤 보면 굉장히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100대 시책이 현 시장의 4년 임기 동안에 하겠다는 100대 시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정책기획담당관실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부서 보게 되면 장학금 200억원 조성 그러면 이번 시장님 민선 4기 내 200억원 조성한다고 우리는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김포시 얼마 안 되는 예산 중에 1년에 50억원씩 참 시장님 고생 많으시겠다, 다른 사업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보면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100대 시책이 뭡니까? 왜 이것 만들어 가지고 언론이고 어디서 흩날리고 다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좀 제대로 된 시책이 나와서 그 시책에 맞는 업무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시장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구요, 그러면 좋습니다. 10억원이 됐든 100억원이 됐든 1000억원이 됐든 간에 별도 장학재단을 구성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장학회를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나왔나요?

네, 재단법인 김포장학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장님이 바뀌니까 김포장학회가 사랑받게 됐네요. 이사장님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시간 없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정왕룡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본청과 읍·면·동, 또 사업소 같은 경우에 보면 보건소는 특수직렬이고, 농업기술센터도 특수직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도시개발공사 하다 보면 항상 집행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공직자들은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된다, 한 직종에 한 업무에 계속 업무를 못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도 생겨야 되고 뭐도 생겨야 되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현재 보면 읍·면·동과 본청에는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근무를 하고 있냐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수직렬이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주신 자료니까 이분들만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전문성 확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는.

아니 보건소 말씀 안 드리고.

그 다음에 기능직에서.

기능직 빼구요.

기능직 빼고는 농림직이 있습니다. 농림직이 있는데 농림직이 가서 일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종전에는 농촌행정이 주였었는데 지금은 도시화가 촉진이 되다 보니까 도시업무로 많이 전환이 됐구요, 또 농림직들이 갈 수 있는 직렬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수직렬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각종 의회를 비롯해서 본청에도 농림직들에 대한 복수직렬을 많이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직렬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못 했고, 또 한 곳에서 몇 년 간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면으로 이동이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순환을 저희들도 빨리빨리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기능이라든가 업무분야를 하면서 우리가 또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 요구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반영을 하고,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면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리를 배열하는 겁니다.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행정직렬 같으면 어디든지 다양하게 갈 수 있는데 농림직렬에 대해서만큼은 소수의 자리이기 때문에 배열이 원활하지 못 하다는 것을 위원장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2005년도에 전직시험을 봐 가지고 농업직들이 일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행정직으로 바뀌기도 했어요. 소수직렬이라고 해서 그냥 놔 두지 말고 더 많은 복수직렬을 만들고, 또 다른 기회를 부여해서 어차피 농업직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자리에 비해서 농업직이 아주 많이 계세요, 똑같은 얘기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다 행정직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나이가 어려서, 배운 게 모자라서 행정직을 보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문성 확보란 얘기는 뭡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자료로 낸 거는 보건소하고 기술센터에 대한 걸 제출했기 때문에.

그거 빼구요.

그 외에는 농림직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성연 국장님은 어떻게 전문성 확보라고 해 가지고 종합민원국 그렇게 단기 재직사유도 있거든요? 단기 재직사유 중에는 조성연 국장님은 전문성 확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종합민원국에 가 있는 분들은 행정직이라든가 농림직이라든가 시설직이 다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갈 수 있는데 제 얘기는 전문성 확보란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 이거죠?

지금 자료드린 거에 대한 전문성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저기서 표현한 걸 자꾸 물으신다고 하면 저희가 드린 자료에는 지도직이나 보건소에 대한 걸 자료로 드렸기 때문에.

아니 자료주신 거에 보면 종합민원국장님도 전문성 확보로 해서 장기, 단기 재직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이니까 그렇게 표현하구요, 나머지행정과에도 전문성 확보 그래 가지고 주사보하고 서기인데 2001년부터 근무하고 계신 분도 있고 2002년부터 여태까지 근무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행정과 업무가 안 돌아가나부죠, 그러니까 전문성 확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이 저한테 질의하시려고 하는 핵심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소수직렬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농업직은 소수직렬로 인원은 많은데 아직 직에 비해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제대로 순환근무가 안 된다, 그래서 한 자리에 오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걸 이해하겠습니다만 전문성 확보라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전문성 확보란 내용은 뭐냐는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전문성 확보라는 건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로 보셨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딱 잘라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직렬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직원들이 근무를 해왔던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판단을 해서 거기다 전문성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지 이게 무슨 객관적인 어떤 자료가 뭐가 기준이 딱 맞는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용어를 기술해 놓은 거지 이게 뭘 기준으로 해서 전문성이 나왔느냐 그거는 아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주신 자료 있는 그대로만 이해를 한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직은 속된 말로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행정과의 행정주사보는 5년, 6년을 있는 겁니다. 왜 다른 데는 못 갑니까? 어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5년, 6년을 있느냐 이겁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거냐 물어보시면 그걸 딱 이거다라고 답변드리기가 업무내용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성 원래 전공을 한 것도 있고 직렬에 대한 전문성도 있고, 또 그동안 그 직원이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 이런 부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직원 잘못되면 큰일나겠네요, 아까 직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만 항상 보면 형평성이 없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말 한마디 안 한다고 해 가지고 10년 넘게 읍·면·동으로만 돌아다닙니다. 어떤 직원들은 손바닥에 지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갔다가도 얼른 들어오고, 뭐 본청에 근무하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게 큰 그런 겁니까, 똑같이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인데 해외연수를 20년 동안 한 번도 못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자료주신 걸 보면 수도 없이 갔다온 사람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행정과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 한 사람 보듬어 줄 수 있고 같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무연한도 마찬가지고 해외연수도 마찬가지구요, 손바닥에 지문 없는 사람들만 이뻐하시지 말고 실제론 손바닥에 지문있는 사람들이, 선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시민들에게 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면평가요, 다면평가 여태까지 인사하고 승진하면서 다면평가를 했습니까? 솔직히 한 번 얘기해 보시자구요, 저희가 볼 때에 저희가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개인으로 볼 때는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면평가 아무런 소용없는 것 같더라구요, 인사 평정이 아무런 소용없는 것 같더라구요, 좀 모든 공직자들이 행정과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공직자들이 선호한 데가 어디입니까? 국장님도, 과장님도, 담당들도 아마 행정과였을 겁니다. 그런 나이드신 분들이나 엊그제 막 초임받은 시보도 마찬가지로 행정과에 오고 싶어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계시고 그만큼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 자리이니까 전체 공직자에 대해서 두루 살펴 가지고 나 하나 잘나간다 해 가지고 저 끝에 있는 사람 내버려두지 마시고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같이 갈 수 있는 김포시 공직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이 끝나셨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 올려고 손바닥 비빈 바도 없구요, 지문이 닳도록 비빈 바도 없습니다.

과장님이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또 여기 행정과에 잘 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제가 비볐다고 그러면 벌써 왔습니다.

과장님 오해하시고 계신데 제가 언제 과장님 보고 손을 비볐다고 그랬습니까? 행정과를 선호했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공직자들이 선호하는 자리가 그렇다는 그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제가 농림직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애정을 가지고 있느냐면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면장을 하면서 농림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디도 가야 되는가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복수직을 만들 때 제가 민선3기 때도 면장을 하면서도 수없이 올라와 가지고 복수직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 왜냐면 일하는 분야가행정직하고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하는 부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서장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농정이면 농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수용합니다. 또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부서장들이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행정과에서 전체적인 걸 다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일할 때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하고 능률성을 가지고 하고, 효율성을 가지고 하지 제가 행정과에서 독단적으로 너 이쁘니까 너 가라, 손바닥 비비니까 가라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부서장들이 추천하는 걸 가지고 그래 이 사람들이 참 가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 하는 거지 어떻게 위원장님 그렇게.

제가 행정과장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까?

지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님이시니까 김포시 행정전반에 대해 가지고 또 직원들에 대해서 전반을 살피고 있는 업무를 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개선을 하구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농림직들이 또 전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러 가지 배려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어떤 소수직이라고 해서 그 직을 왜 면에서만 돌리고 시에까지 올라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어떤 기준을 제시하면서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개인한테 행정과장으로 계시려고 어떻게 했다, 또 행정과에 계시는 어떤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아닌데도 우리 여기서 810명에 대한 공직자들이 있고, 우리가 상근인력이 있고 일용직들이 있지만 지금은 손바닥 비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거는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려스러운 속에서 말씀하신 걸로 받아들일 테니까 그렇게 아시구요.

손바닥 비비는 사람 있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 좀더 넓게 시야를 보시면 손바닥 비비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살펴보시기를 바라구요.

네, 제가 눈 크게 뜨고 보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개인이나 계신 담당들, 행정과 직원들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행정과다, 행정과에 계신 분들이 행정과에 안 계신 다른 분들 몇 년이 지나도록 다른 사람은 10번도 가는 해외연수를 못간 사람들, 맨날 읍·면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분들을 헤아려줄 수 있는 행정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개인 과장, 담당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제가 잘 이해를 했을 텐데 그 전자에 말씀하신 걸로 보면 제가.

그러면 속기록을 한 번 꺼내볼까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다 함께 속기록을 꺼내서 제가 표현을 행정과장님 개인한테 했거나 행정과에 계신 담당들한테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면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속기록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물론 저도 조금 아까 얘기한 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혹시 그렇게 표현을 안 했다 하면 그 다음에 나중 말은 따로 하구요. 위원님들의 행정과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각종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한꺼번에 전부 요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이다 보니까 오늘 자료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하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일 어떤 생각이 나고, 지나가다 어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추가 자료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 행정과가 날짜상으로 제일 늦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제가 물었어요, 언제 왔느냐 그랬더니 금요일날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월요일날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월요일날 갖다 드리지 왜, 저도 어제 저녁 때 그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가져왔느냐, 내일 행감인데 더 빨리 갖다 드리지 그랬느냐 하고 어제 책망을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월요일날 드렸으면 더 검토하실 시간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왕룡 위원님 얘기 어제 나왔던 얘기 저한테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정왕룡 위원님의 얘기가 아니라 위원님들의 공통된 얘기였다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5일 김포시 교육체육과장 이종경.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종경입니다. 체육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온갖 정성과 헌신적 노력을 다하시고 저희 공직자들에게 늘 깊은 관심과 격려를 베풀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회숙 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조재덕 체육담당입니다. (인 사) 전익홍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4건에 대하여는 모두 완결 처리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통진·양촌다목적체육관이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육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관리에 대한 검토의 건으로 이에 대하여 2005년 10월 체육관 시설물 위탁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 실시 후 2006년 5월 2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의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19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인조잔디구장을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지적한 사항으로는 이에 대하여는 생활체육대회는 2004년 11월 생활체육대회 기본 준비계획 수립 및 2005년 1월부터 9월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 준비하여 대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인조잔디구장과 관련해서는 2005년 9월 30일「김포시 종합운동장관리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일부 무료 개방 및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2004년도 K리그 할렐루야축구단 보조금 50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검토한 결과 그 중 일부만 지원하고 대부분이 김포시축구협회 운영비로 사용된 사실이 있어 예산편성 시 할렐루야축구단 지원비인지 김포시축구협회 지원비인지 명확히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지적한 사항으로는 한국실업축구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형식은 대부분 실업축구단과 연고를 맺고 행정재정을 지원하는 연고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지원의 경로에 재정운영의 주체는 자체 실정에 따라 축구단이 직접 사무를 운영하는 경우 축구협회와 연합회를 통하여 홈경기를 운영하는 경우, 행사 이벤트, 마케팅 부분 등을 전문 용역사에 위탁하는 경우, 이상의 사례 등을 혼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4년 리그 첫 회 홈경기 운영권을 전면 축구협회에 위탁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후기 리그 중 분석결과 현 규모에 대비한 운영 효율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여 김포 할렐루야축구단과의 협의 및 이 사례의 검토를 통해 2005년 리그부터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이 혼용사례를 적용키로 결정한바 있으며, 이후 김포할렐루야축구단이 경영난으로 사무국을 폐쇄, 지원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일실함에 따라 연초 주도적 사업운영은 축구협회에서 지속토록 하고 할렐루야축구단에는 운동용품 구매비용으로 예산액 5000만원 중 3200만원을 지원한 후 1회추경 증액 예산 2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바 있습니다. 할렐루야축구단과는 2006년 12월 말로 연고계약이 만료됨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명문고 육성을 위한 관내 우수고 지원금 7000만원 차등 지원에 대하여 발전적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순기능이 있지만 그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 불만이 있으며, 그 사용내역에 있어서도 교직원 연수비 등으로 사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음으로써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발전협의회 전교회 및 관내 교장선생님 간담회, 고3 부장교사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교육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논의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우리 시의 수준 높은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우수고 지원사업에 대하여 계열별 분류평가 및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등의 제시, 현장평가 등을 통한 객관성 확보에 주력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예산집행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에 있어서 교내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센티브 제공 가능한 사항으로 협의하였으나 학교의 예산 사용계획 수립 시 시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별 교육환경개선 사업지원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면학분위기 및 수준 높은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29개교 86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 50.4% 43억 54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하여 급식소, 체육관 등의 시설확충사업 및 외국어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20개교에 159억 3400만원의 사업비 중 27.3%인 43억 54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하여 소규모 학교살리기, 원어민교사 지원, 기숙사 및 체육관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세한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N리그 할렐루야축구단의 2005년도 보조금 결산내역입니다. 할렐루야축구단 보조금지원과 관련하여 2005년도에는 총 사업비 7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사업비 세부집행내역은 75쪽의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사업비 2억원 중 7000만원을 운영비로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1억 3000만원은 축구단 전용버스 구입비였으나 할렐루야축구단과의 연고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미집행한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 간사입니다. 74페이지에 보면 N리그 할렐루야축구단 보조금 결산내역이 나오는데 이게 올해로 계약이 만료되는 거죠?

네, 교육체육과장입니다. 만료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할렐루야축구단하고는 연고를 맺지 않기 때문에 N리그는 저희 시에서 실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예 관계를 끊으시는 겁니까?

네, 관계를 끊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시 홍보차원의 방안은 없구요?

네, 축구관계는 저희가 저희 시 시세로 봐서는 지역 연고팀을 육성하기는 지금으로써는 어렵고, 앞으로 우리 인구가 30만, 40만 될 때 그 때 축구팀을 우리 지역 연고팀을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때는 자체 팀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인구 30만 이상이 되었을 때요?

네, 30만 내지 40만 정도 자립 정도 될 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걸포중앙공원 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있잖아요, 이게 30억원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확보금액이 한 20억원 정도 되는데 10억원이 미확보금액이고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올해 11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2006년 다음 다음 달에 공사착공해서 내년도 12월달에 공사완료 이렇게 추진계획을 잡으셨는데 지금 20억원이 부족한데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지금 미확보된 20억원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 미적미적해 왔는데 시민들은 언제 된다고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계획은 잡혀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돈이 부족해서 언제까지는 힘드니까 돈이 마련되면 언제 확정되게끔 공사를 끝내겠다, 그걸 명확하게 밝혀 주셔야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20억원, 10억원은 국비 교부세를 받아서 출연할 계획이고, 10억원은 도의 시책추진비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꼭 그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12월달이면 거기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완공이 되니까 운동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약속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73쪽에 보면 22번에 대곶중학교 운동장 조명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조명시설이라 함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에 운동장에서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조명시설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것은 아니죠?

아니, 학생들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운동회를 꼭 낮에만 안 하고 주간에도 겸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들이 직장다니고 그래서.

중학생들이 저녁만 되면 학원에 가기 바빠요, 밤에 거기서 불을 켜고 운동해야 할 만큼의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지적드리는 말씀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운동장 조명시설 그랬으면 이건 교육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그런 게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교육환경사업이라고 명분이 되지 않잖아요? 지금 학생들이 교육환경도 굉장히 열악한 곳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도서관이라든지 학교도서관에 책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도 거의 없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판인데 시민들이 그 운동장을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밤시간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운동하기 위해서 조명시설을 과연 학교에다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오히려 중학생들이라면 지금 한참 사춘기 학생들인데 밤시간에 불을 켜고 거기서 운동을 하고 사람들이 오가고 이러면서 오히려 더 위험요소가 교육적으로 더 많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니고 맞는 말씀인데 꼭 학생이라고 해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또 공부를 하기 위한 체력도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중학교에 조명시설을 설치했다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학생대상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사실 학생들도 하고 사실 학생들만 계속하는 건 아니고 또 지역주민들과 같이 혼합이 돼서.

학생들은 전혀 활용을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활용합니다. 그렇게 봐주십시오.

희망사항이시죠,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은 학생들도 사용하고 시민들도 사용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보다 우선 되는 교육환경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우선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교육체육과에 관련한 위원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두 위원회입니다.

교육발전협의회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올해 어떤 업무가 있었습니까?

그 사항은 이회숙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N리그 할렐루야팀이 계약만료가 되었는데 예산이 2억원 책정되었다가 7000만원만 지출이 되었고 1억 3000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그 미집행된 잔액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억원 중에서 7000만원만 집행하고 1억 3000만원은 집행을 못한 사유는 할렐루야 구단과 우리가 연고를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안 하는데 내년도 이게 사실 1억 3000만원을 불용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 체육예산이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못한 사항도 많이 있어서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쪽에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다음에 1억 3000만원의 계획을 잡는 걸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내년도에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계획을 잡는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하면서 몇 군데가 별안간 장소를 위치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특히 하성 같은 경우에 국궁장이 할 장소가 없어서 거기를 그쪽으로 별안간 공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대회를 치렀는데 그 주위가 너무 산만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산을 깎아서 하다 보니까 보온덮개를 다 해놓고 그래서 큰 비가 오면 다 사태가 나고 엉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해에 김포시에서 사상 처음으로 도대회를 성실히 치렀습니다. 사실 준비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도 제대로 못하고 해서 국궁장은 지었는데 양쪽의 벽면이 슬라이딩을 해서 현재 비닐로 가려놓고 해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한 2억원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2월 말까지는 완료될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당장 안 하겠고, 그래서 바로 행정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착공을 해서 동절기에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지 미관상도 안 좋구요, 그 뒤에 태산가족공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표적판 뒤쪽에 보조벽입니까, 뭡니까? 뒤에 크게 해서 과녁판 뒤에 안전판이라고 그럽니까?

네, 안전판입니다.

그것도 어느 날 가봤더니 이것이 바람에 앞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회원 중에 트랙터로 해서 앵글 해 놓고 공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기왕에 많은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대회를 치렀고, 또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사실 없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실려면 아주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서 우리 시세인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꿈나무육성을 위해서 한 2억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그거는 체육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재덕 체육담당 조재덕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꿈나무육성 지원금이 2억원이었었다가 올해에는 3억원으로 1억원이 증액돼서 우리가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불요불급한 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에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동부 있는 학교는 다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조재덕 네.

꿈나무육성 체육지원금을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 체육종목이 도단위 대회나 전국대회에 출전한 학교와 종목은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교와 종목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조재덕 전년도 성적을 갖고 그 다음 연도 꿈나무육성 지원할 때 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도대회나 전국대회에 나가서 성적이 좋으면 올해 예산이 더 증액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원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조재덕 네.

제가 알기로는 대곶초등학교 테니스부와 하성초등학교의 양궁이 각종 대회에 출전해서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꿈나무육성 지원금은 열심히 연습해서 선수를 양성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학교나 별 차등을 두지 않고 지원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철저한 성적을 평가분석해서 열심히 꿈나무를 육성해서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린 학교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몇 해 전에 모초교에서 지원금으로 교사들이 식사를 했다고 해서 큰 무리를 빚은 사례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조재덕 그거는 꿈나무육성 지원금에서 한 게 아니고 우수교 지원된 거에서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수교가 아니라 우수교는 항상 거기에서 나와서 하게 되면 자연적 하는 거고 그전에 모금을 준 걸로 했다니까 무슨 다른 소리예요, 지원금을 준 걸 갖다가 교사들이 식사했다고 무리 빚은 얘기지 그게 우승을 해서 와서 한 게 아니란 말씀이예요?

조재덕 네.

그런 사례도 알고 있지만 관리감독을 통해서 앞으로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덕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최근 신문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역신문을 하나 들고 왔는데 타이틀 기사가 경기북부대학 캠퍼스 설립 러시해 가지고 타이틀이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의정부에 K대 분교 설립하고 S대 남양주시 22만 평 부지에 정보통신, 컴퓨터, 디지털 등 제3캠퍼스 설립 추진, 이화여대가 파주시 30만 평 부지에 교육연구복합단지를 2010년까지 건립키로 하고 이미 파주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파주는 또 서울대와 또 다른 S대가 캠퍼스 이전을 추진 중이다 해서 경기남부도 아니고 중부도 아니고 경기북부에 무려 10여 개 대학이 캠퍼스 설립의 붐이 일고 있는데 김포는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새 조선일보나 지역신문에 경기북부지역의 대학 유치에 관련해서 자주 연재되는 걸 저도 봤습니다.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대에 관련해서 추진했다가 조건이 김포 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파주 미군부대 주둔지 그쪽으로 위치가 결정되었다고 저도 신문에서 봤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관련법이라든가 적지를 물색해서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는 어디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단 저희가 지금 대학에서 자치단체에서 조건이 좋은 데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위치 이런 걸 선정해서 저희도 추진하는데 그런 사항도 앞으로는 의회에 그런 관련사항을 추진한 결과를 그때 그때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디하고 진행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할 의사입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곧 추진할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된 데는 없고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까운 게 아까 말씀드렸죠, 남부단위고 중부단위고, 중남부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북부에 어떻게 보면 김포보다도 접근성이 훨씬 더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그렇게 썩 좋다고 생각이 되지도 않은 곳에 무려 10여 개 대학이 캠퍼스 설립에 러시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예전에도 제가 신문보도를 통해서 전임 시장님 때도 설립유치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부분들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 아예 중단이 되어 버린 겁니까, 아니면 추진 중인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 추진하겠다란 걸로 말씀이 미래형이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하고 이대 관련도 추진하다가 조건이.

조건이라면 부지.

부지부터 거기서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를 배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포는 서울하고 접근성은 있지만 반대로 같은 북부라고 해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조금 더 서울하고 가까이 있을수록 불리한 여건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대학을 유치하려면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부분인데 그걸 충족시키게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신문보도를 통해서 이런 거는 들었거든요, 파주시가 미군부대가 떠나면서 공여지라고 합니까, 그런 여건도 있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협상조건에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분들이 신문보도를 보면서 김포는 뭐했나 상실감을 많이 느끼세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런 조건 때문에 안 됐다라고 주민들은 얘기하는 거하고 김포는 항상 강건너 불구경하는 것인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시청에 비춰지는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의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추진 중일 거다 한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나름대로의 시장님부터 로드맵 얘기를 많이 씁니다만 그런 복안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이야기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곳에 얼마 지원하고 얼마 지원하고 그 용도가 어떻게 쓰이고, 무슨 대학에 몇 명 보내고 이거는 극히 미세한 부분들인데 교육발전협의회가 만들어진 지 몇 해죠?

3기 6년째입니다.

그러면 6년째라면 교육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광범위한 개념인데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학교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태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안 열렸다가 나중에 각 고등학교에 우수고 해 가지고 분배할 때만 똑딱 해 가지고 얼마 얼마 하고 끝나버리면 이건 교육발전협의회가 아니라 굳이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지원금분담협의회죠, 제 표현이 과장님 과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의 위상도 변해야 한다, 김포교육발전에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착까지 내볼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되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면 아까 말한 그 역할에 맞게 명칭이 변경되거나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저한테 보여주셨으면 좋겠구요, 시장님이 선거 때도 그렇고 선거 끝나고 나서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육문제로 김포를 떠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 실제로 중·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자녀들의 부모님들이 사우리나 일산 이렇게 이사를 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교육문제로 김포를 떠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 이 말씀에 담긴 구체적 복안이 실무부서에서는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권에 있는 애들이 자꾸만 외고쪽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한데 저희도 금년도에 김포외고가 개교되고 그래서 앞으로 교육계에 저희가 양질의 수준높은 예산도 예산범위에서 지원도해 주고 그래서 그 교육의 분위기를 활성화시켜서 그런 분위기고, 또 지금 현재 점점 우리 시가 서울에 있는 명문학교로 더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그런 비율이 줄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나가는 명문대 학교에 학생들 몇 명 더 보냈다고 지역의 교육 어떤 수준이 높아지고 이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저도 입시학원계에서 15년 이상 분필가루 마시며 뛰었던 사람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2등 이하의 절대다수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도 교육에서 굉장히 배려가 될 부분들이거든요, 흔히 하는 말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 현실은 행복은 성적순이란 가르치는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어쩌면 제가 교육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적어도 자신이 어떤 자아실현의 개념으로써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많은 여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어떤 흔히 말한 명문대를 몇 명 더 보내기 위한 그런 문제는, 물론 그것도 일부 많은 학부모님들의 염원이겠죠,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여건이 되느냐,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아직까지 시장님의 구호로써 나왔지 실제로 이런 말에 걸맞은 복안이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 표현이 그래서 말씀주셨는데요, 저희도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방과 후 수업과 관련해서 지원계획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를 확충해서 지금 수혜를 못 받는 학교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시 차원에서도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기초를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면에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기초부터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교육체육과가 조직개편 과정에서 새롭게 탄생한 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전의 문화체육과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했었죠, 그러면 교육, 체육하고 따로 떨어져 나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말 그대로 지난 조직개편 때 문화체육과에서 교육체육과로 분리된 거는 교육쪽에 비중을 둬서 앞으로 우리 김포시가 평생 시민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도시조성을 위해서 과를 분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이라고 그러면 보통 학생들만 알고 있는데 지금 평생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민들 전체가 하나의 어떤 교육의 제2, 제3교육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비전까지 내다보고 만들어진 과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만 된다면 참 좋겠는데요, 현재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교육체육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된 상황 속에서 업무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가실지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하고 저희가 학생문제, 학교문제,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구요, 그래서 학교라든지 학생 여건변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3개로 교육계, 체육계, 체육시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궁금한 것은 교육계는 교육청하고 도대체 어떤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는가, 과연 또 체육시설계는 시설관리공단과 업무가 필연적으로 중복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한편의, 물론 나름대로 도전영역이 있겠습니다마는요, 그렇다면 체육시설계와 체육계는 어떻게 다른가 많이 헷갈립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교육계가 신설된 건 아니고 문화체육과의 교육계가 그 인원이 그대로 신설된 거구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생교육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 그 다음에 지금 체육하고 체육시설은 종전에는 체육계에서 그 업무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자체가 시설체육쪽에 비대하게 늘어나고 그래서 분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육계는 엘리트쪽이라든지 생체 관련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체육시설계에서는 말 그대로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유지보수·관리하는 계가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의욕을 갖고 뛰시니까 앞으로 그런 움직임들을 지켜보겠구요, 많은 시민들이 특히 교육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2쪽 제일 위의 지적사항 나오고 처리계획 나오고 오른쪽에 추진내용해 가지고 제일 끝 줄에 보니까 ‘재차 논의되어 향후 2006년도 예산편성 시 교육발전협의회 협의 후 결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협의되어 가지고 결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어떻게 내용이 결정되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에 이어지는 말일 건데요, 학교환경개선사업의 대부분이 지금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구장을 하나 만드는 데 뭐 8억원에서 1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 그러면 대체적으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겉에 보여지는 하드웨어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학교 쪽에서도 그런 것을 원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하드웨어는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면 이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데, 제가 축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조차 인조잔디구장이 붐처럼 지속되고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흙을 밟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하다못해 농로도 전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흙을 밟을 시간이 없는데 학교 운동장조차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인조잔디구장이 그렇게 절절히 필요한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적어도 학교 운동장만이라도 아이들이 흙을 밟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10억원이라는 돈이면 학교의 인조잔디구장 하나보다는 지금 각 학교마다 가 보면 학교 도서관이 없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있다고 해도 정말 들어가 보면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들은 아주 오래 된, 하다못해 맞춤법이 틀린 정도로 오랜 된 책들, 뭐 고서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책들로 즐비하게 쌓여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인조잔디구장 하나 만들 돈으로 우리 관내 학교에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양질의 도서를 구입해 준다면 훨씬 더 실질적인 소프트웨어가 아닐까,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아닐까 하거든요.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교육체육과가 따로 나왔으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보이고 안 보이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위한 그런 사업에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가을이라 체육대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시 전체가 하는 시민체육대회도 있고, 또 보니까 읍·면·동별로 동민의날, 면민의날이란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을 위한 체육대회는 노인의날 행사로 지금 대신하고 있죠?

네, 시의 커다란 행사는 그 행사죠.

그러면 혹시 시에서 주관하는 장애인체육대회 같은 건 있습니까?

네, 장애인체육대회도 있습니다.

언제 합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사회복지과 주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도 복지과 쪽에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체육대회를 우리가 올림픽이 있으면 장애인올림픽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시에서, 지금 주간장애인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 모금의 기금을 가지고 한 번씩 이런 체육대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차원의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체육대회도 우리 일반시민을 위해서는 단체에서 하는 것도 많고 면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향우회에서 하고 각 단체별로 또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을 위한 것만은 정말 없거든요. 그렇다라면 우리시 차원의 장애인체육대회 같은 것을 주관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통진·양촌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는 지난 감사 때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공단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요, 공단에 위탁하고 난 다음에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것 파악하기는 좀 이른가요? 양촌·통진체육관에 대해 가지고 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공단 위탁 전하고 후하고 달라진 게 있냐 이거죠. 5월에 위탁해 가지고 아직까지 검토해 볼 기간이 못 됐나요?

비교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한 번 예산 증감하구요, 관리현황 같은 걸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시설 관련해 가지고는 민선 3기는 민선 2기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교육투자가 있었거든요. 민선 4기에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 예정입니까?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내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물론 교육청도 있지만 시에서도 거기에 행정을 해 나가는 것만큼은 어느 자치단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행정을 하는 교육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따로 있죠.

그리고 또 입시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더 앞장서서 해야 될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4기 시장님도 교육부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거기에 무슨 제도적으로 교육행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나서는 게, 또 아까 거기 시설과 투자비도 마찬가지이지만 교육 강당을 짓는다든지 어떤 하드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이 대도시하고 같이 접해 있지만 대도시보다 더 소외되는 이런 부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것을 시 차원에서 재원도 그렇고 행정적으로 거기에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거고, 특히나 이런 교육행정이 학생 입시 이런 데만 교육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평생교육, 또 취학 이전의 보육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교육행정에 우리 행정이 참여할 부분이지 무슨 교육의 성적을 올려 가지고 입시에서 명문대 입학을 더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신경을 써서 관심 쓸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발전위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운영상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학유치에 대한 사항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야 될 것이다, 대학유치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 김포시도 벌써 오래 전부터 학교 신설은 안 되지만「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우선적으로 됐던 것이 부지입니다. 조건 중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부지, 그래서 부지를 20만평이고 30만평을 시에서 마련해 주면 오겠다, 그런데 시유지라든지 시에서 재정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제공할만한 그런 여건은 못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북부권으로 대학이 많이 이전되는 것은 미군 주둔지가 환원이 되면서 그 부지에 대한 활용으로 해 가지고 포천이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지금 파주라든지 이런 데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많은 공공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산업단지도 조성해서 갖고 있지만 산업단지 같은 데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업이 온다고 그랬을 때도 우리가 알선할 수 있는 어떤 부지가 없기 때문에 여지까지 못 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확보를 해 가면서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여러 부분의 공공용지를 확보해 가지고 해 나갈 겁니다. 교육행정에 관련된 사항을 지금까지 했다는 것이 전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방향을 바꾸어야 될 거라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글쎄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하드웨어가 뭔지 소프트웨어가 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민선 3기가 민선 2기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로 인해 가지고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고 교육관계자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성과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드웨어적인지 소프트웨어적인지 제 자신이 구분이 안 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는 그것이 오히려 교육청에서 할 일이고, 우리시에서는 또 다른 그 반대의 일을 하는 것이 시의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또 반대의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생각이 틀리니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이 좋은지는 저도 교육의 전문가가 아니고, 또 대학만 많이 간다고 해서, 좋은 대학 간다고 해서 그게 교육의 최우선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시 관내 학교들은 타 대도시에 비해 가지고 학교 시설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게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구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앞으로 학교에 종전과 같이 민선 3기에서 투자가 됐던 만큼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투자가, 투자라고 해야 될까요? 지원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천상 한 달 있다가 본예산에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봐야겠네요. 그러면 종전 예산 중에서 스프링클러 시범설치사업이 초등학교에 있었거든요. 그것은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때 부결시켰나요? 초등학교에 색다르게 스프링클러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가 있었거든요. 공기청정기는 분명히 없었는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랬었는데 스프링클러는 어떻게 됐죠? 그 때도 없었나요, 아니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5년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각 학교가 다요?

네, 7개 교가 다 완료됐습니다.

활용방안은 어떻답니까?

활용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번에 한 50～60일 비가 안 왔잖아요. 비가 안 왔을 때 그것 설치된 학교들은 스프링클러 사용했는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은 안 하구요, 제가 알기로는 활용은 했습니다.

어차피 설치된 거라면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먼지 안 나는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읍·면·동 게이트볼장 추진에 대해 가지고 따로 주신 자료도 봤습니다. 뭐 주신 자료 잘 읽었고, 또 어제 읍·면·동장님들하고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왈가왈부 안 하구요, 사실 보게 되면 시에서 발주한 게이트볼장하고 양촌면에서 발주한 게이트볼장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좋으냐, 양촌면에서 게이트볼장 하나 만들어 놓음으로 해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이 배정되고, 4000만원뿐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보니까 4000만원이 아니고 사실은 더 많이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 4000만원씩 일괄 건축하라고 했더니 결국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읍·면·동 사업이라 하더라도, 뭐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체육관련 사업, 특히 게이트볼장 사업은 교육체육과에서 관여해서, 물론 읍·면·동에는 건축담임·토목담임·읍·면·동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체육에 관련된 거니까 교육체육과에서 지도감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도를 해 주신다고 할까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해서 제대로 된 게이트볼장이 될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것 제대로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년생활체육광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이 되나요? 먼젓번에는 문화체육과가 전부 통틀어서 했었는데 지금은 교육체육과에서 천상 이것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문화예술과 건가요?

이것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과장님도 이번에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런데 풍년생활체육광장에 대해서 앞으로 이 땅은 어떻게 사용되겠습니까? 뭐 지금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그건 인수받으신 게 없나요?

구체적으로 오늘 답변은 못 드리구요, 추후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당초 그 부지가 주차장 부지였었습니다. 우리 한 3000만원 정도 설계비를 투입해서 주차장 설계를 했다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을 건립 못 하고, 그게 2004년도에 그러다가 2005년도에 와 가지고 그 활용방안이 뭐냐 하다가 그 당시 전임 시장의 의견인지, 아니면 뭐 공직자 여러 분들 전체의 의견이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그게 생활체육광장으로 된 겁니다. 그게 그냥 체육광장이 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변경까지 받아야 되고 경기도 고시까지 나야 되는 겁니다. 그 이행과정을 전부 거쳐 가지고 주차장 부지가 생활체육부지로 됐는데 민선 4기가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또 이게 바뀌었습니다. 또 그 당시 문화체육과에서는 그것을 주차장으로 못할 바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체육생활용지로 써야겠다고 해서 진짜 가납을 해서 의회에서 설계비 예산도 줘서 설계까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또 설계비 1600만원 날아갔죠. 그러면 주차장에 대해 설계비만 한 5000여 만원 이상 공중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물론 담당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 승인받고 경기도 고시까지 득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까지 변경한 사항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바뀌어 버리면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이 공원 저 공원 있어 가지고 다른 공원을 이용해도 충분히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얘기했던 게 천상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주변에 있는 공원의 다른 시설물, 주민들이 이용할 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한 게 있나요?

공원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풍년생활체육광장을 안 하므로 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공원에다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설치한 게 있냐 이거죠.

그 사항도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 얻은 거라 하더라도 불필요하면 또 언제든지 바꾸어야 되겠죠. 그것만 고수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것보다는 주민의견을 좀 수렴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앞으로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5일 세정과장 박동문.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구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동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도세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이일순 시세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이용업 재산세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오미선 과표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이향원 체납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주이자 세외수입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김광중 세정담당은 경기도 주관 선진지견학 프로그램에 참석 중이라 참석치 못 하였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는 처리사항 2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내지 81쪽의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2월 총 체납액 106억 9580만 4000원에 대하여 21억 4275만 6000원을 현금 징수하고, 29억 4227만 6000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 수납액이 56억 10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8월 말 현재 이월 총 체납액은 110억 6761만 9000원이고, 이 중 15억 695만 7000원을 현금 징수하고, 1951만 2000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 수납액이 95억 4115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 8월 말 현재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530건으로 이들의 체납액이 54억 131만 2000원이며,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 현황은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으며,「지방세법」과「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역서는 확인하신 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부동산 압류 등을 포함하여 총 86,316건에 216억 9533만 9000원이 체납 처분되었으며, 2006년도 8월 말 현재는 51,172건에 119억 3773만 4000원을 체납 처분하였고, 체납 처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2쪽에서 83쪽의 감액 및 결손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감액과 관련해서는 2005년도에 516억 5220만원을 부과하였고, 14억 2082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목별 감액사유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6년도 8월 말 현재 361억 4709만원을 부과하였고, 6억 5186만 2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세목별 감액사유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은 2005년도에는 시효소멸 완성분 및 무 재산에 대하여 29억 4227만 6000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2006년도 8월 말 현재 1951만 2000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또한 결손처분을 위해서는 재산세 조회절차 등에 필요한 관계로 하반기에 받을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범위 내에서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세목별 사유의 처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84쪽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수증감 및 추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 56.6%가 인상된 121억 9601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는 우리시의 공시지가가 전년도 대비 35.1%가 인상되었고, 아울러 적용비율도 전년도 50%에서 5% 인상하여 55% 적용되어 세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세부담 상한제의 적용으로 주택분 재산액이 6억 2615만 3000원 감소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35억 9434만 8000원이 감소되어 납세의무자들의 부담세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담 상환제는 2006년도 세법 개정으로 시행된 제도로 납세의무자들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예방하기 위하여 과세물건 또는 과세표준액에 따라 전년도 세액 대비 세액상승액의 5%에서 50%를 넘지 않도록 세액증가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음은 추가로 요구하신 지방세 과오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민세 외 5개 세목 징수결정액 5억 1516억 5220만원으로 1.34%인 6억 9497만 7000원의 과오납이 발생하였습니다. 2006년도 8월 말 현재는 주민세 외 5개 세목 징수결정액은 361억 4709만원으로 1.26%인 4억 5638만 3000원의 과오납액이 발생하였고, 건수별 사유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구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경 위원입니다. 80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체납액 정리실적이 작년도에는 47.5%에 비해 금년도에는 13.8%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동문입니다. 2005년도의 체납정리는 47.5%인데요, 원래 2005년도 것은 2004년도 미납세금이 이월돼서 그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 2월 말까지 징수된 실적이기 때문에 금년도 8월 말 현재로 체납정리가 되기 때문에 비율이 조금 낮습니다. 저희가 2월 말에 가면 징수율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각 동·면별로 저희가 징수반을 편성해서 앞으로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그렇게 했다고 해도 어쨌든 낮은 것 아니에요. 2004년도 게 이월됐다 하더라도 47.5%이면, 2006년도에는 8월 말 현재가 13.8%로 그래도 낮은 것 아니냐구요, 그죠? 그리고 체납처분 실적도 공매, 번호판 영치, 형사고발, 신용정보 제공 등이 지난해에 비해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체납처분 실적에 대한 압류라든가 공매, 번호판 영치, 형사고발, 신용정보 제공을 잘 보시면 저희가 미납세금보다 상회하는 119억 3773만 4000원을 압류해서 채권확보 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로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은 언제 어느 경우에 실시를 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결손처분의 주 원인은 첫 번째로 국세가 결손 처분되는 사항이 많이 있구요, 부도·행불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체납에 대해서 결손이 됩니다. 둘째로 납세의무자가 사망으로 납세의무자가 없는 징수 불가능 체납액, 셋째로는 부동산 선 순위에서 채권과다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이 생기구요, 넷째로는 부도 또는 파산되어 2년 이상 경과하고 사실 조사했으나 징수 불가능한 이런 재산들을 결손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2쪽을 한 번 봐 주세요.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작년도의 10,159건에 대한 29억원에 비해 금년도에는 또 186건에 대해서 1950만원인가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지난해 2%도 안 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손현황은 예를 들어서 5년 단위가 시효말소 돼서 없다든가 무 재산으로 됐기 때문에 2005년도 것과 2004년도를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결손 처리해 가는 양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은 끝난 겁니까?

자료에 있는 2005년도 결손처분 사항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이고, 금년도 8월 말 현재까지 186건에 1951만 2000원을 결손 처분했습니다. 보통 연말에 모든 재산세 근거확인 후에 결손처분하기 때문에.

따로 한단 말이죠?

네, 연말에 하면 또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후 관리를 별도로 한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혈세가 빠져 나가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체납액의 금액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체납액도 물론 빨리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지만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은 과오납 현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사유별 과오납액이 있는데 지금 사유가 이 5가지 사유 외에는 과오납이 없습니까?

그 외에도 직원들이 세율적용을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과오납이 징수에 따라 다시 조정이 되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고가 되거나 시민들이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에는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가 없죠. 저희가 판단해서 세율의 적용이 맞지 않는 것이 나타났을 적에, 또 이것은 전산자료로 하기 때문에 금방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사유별 과오납에 대한 것은 전부 시에서 과오납이 됐다고 해서 통지를 해 줍니까?

즉시 환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지를 해서 찾아가도록?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사유에 보면 5가지 사유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재산세 영수증을 들고 있는데 고지되지 않아야 될 부분에 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2년째 고지가 되고 있는데 시민들은 모르니까 뭐 얼마 안 되는 금액이고, 세금이 나왔으니까 그냥 계속 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과세대상에 보니까 “산 몇 번지, 토지 몇 ㎡”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재산세는 주택에 관한 거예요. 토지분이 아니라 건물분이라는 얘기죠. 산에 아무 것도 없는데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 낸 사람이 가서 다시 환불을 요구해서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기까지,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몇 번을 내 보니까, 한 번에 고지된 게 뭐 5000원 미만이에요. 몇 번 되다 보니까 그것도 2～3만원이 된 거죠. 금액을 떠나서 이것을 환불받기까지 무려 7번의 전화통화를 했다고 시간하고 그 담당 공무원 이름까지 적어 놓고 있더라구요. 잘못된 이름이 전산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무원들한테 미루어지다 보니까 정말 먼 데서 차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만 이것을 너무 속이 상해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왔다 이런 얘길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업무처리를 좀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그건 사과를 드리고, 조금 이유를 든다면 산 몇 번지에 주택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세수대장을 만들 적에 ’76년도 이전부터 건축물대장을 본인들이 번지신고 할 적에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 때 당시 이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포괄적으로, ‘거기 누구인데 산 6번지야’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산 6번지인데 36번지를 갖다가 산 6번지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재돼서 쭉 진행해 오다 보면 우리가 확인을 못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나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물론 세정과라는 곳이 체납액자도 과오납자도 많고 이러다 보면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원인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민해진 부분도 있겠지만 100건 중에 1건이라면, 뭐 시민들이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시에서는 100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더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를 부탁을 드리고, 이런 과오납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뭐 2005년도보다는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오납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 간사입니다. 작년을 포함해서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으셨겠지만 지방세 체납액 현황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네요?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징수반을 운영하신다 그랬죠?

네, 우리가 체납자 독려 특별 징수반을 실무 파트별로 편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건가요?

현재까지 인센티브 지원을 못 하구요, 금년도 처음 예산이 반영돼서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진행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급된 건 없고?

네, 아직 지급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뭐 돈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네, 돈으로 지급이 나중에 됩니다.

그럴 때는 운영을 해 보고 나서 그 실적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내년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 직원으로 편성반을 못 하고, 또 법에는 세무담당 공무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범을 해 보고 확대가 가능하면 확대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인사에 이득을 준다거나 그런 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인사이동 할 때 뭐 가산점을 준다거나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은 없구요?

세무를 많이 봤다고 인사에 가산점 준다는 것은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그건 뭐 인사파트의 일은 있습니다만 각 실·과장이 직원들 평가를 할 적에 평점을 더 주는 방법의 노력은 가능할는지 몰라도 따로 인사에서 고가점수를 특별히 더 줄 수 있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 다른 분야에도 어려운 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징수반에 대해서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많이 챙겨 주시구요, 또 성실히 납부하시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끔 징수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포시가 지금 세금징수 실적이 경기도 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저희는 징수실적이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상위권이라면 한 31개 시·군에서 몇 순위 정도?

체납세금 징수가 한 90% 이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몇 순위 정도 됩니까?

순위로 얘기하면 5 내지 7위 정도.

가급적이면 1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이미 세수에서 징수실적이 좋아서 저희가 포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3000만원에 대한 장려상을 받아 갖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도세 규정이 올해 연말로 바뀌나요?

양도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바뀐다 안 바뀐다는 저희가 국세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세청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뀐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냥 현 상태에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면 되죠.

지금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올해까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고, 내년에는 실거래가에 의해서 한다.

위원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아무래도 세정과니까 관련해서 담당하는 분으로서 만약에 수용지 주민들이 이 세금부분에서 올해 안에 처리가 되지 못 했을 때 내년도에 갔을 때는 세금부담이 상당부분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국세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우리 지방세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토지수용 주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금년도 말 지나면 내년에는 실거래가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양도세 부담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저희가 토지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 변동이 6월 1일자 기준해서 변동된 사람을 하는데 그분들이 내년도에는 재산세가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소유인 토지개발공사 이런 데로 일괄 부과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과마다 똑같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세정과에 위원회가 3개가 있고, 내년부터 시행될 것까지 하면 4개의 위원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 위원회의 활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 위원회를 조성하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는 꼭 만들어야 되는 거구요.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활용은 과세적부심사위원회가 하나 있구요, 하나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것은 본인들이 부과가 잘못됐다고 이의신청을 냈을 적에 그 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의신청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최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재산세 세율을 얼마나 올릴 것이냐 이런 심의를 12월 말에 합니다. 12월 중에 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수당 1인당 7만원을 지급하고.

1년에 한 번 열리는 건가요?

도축세가 있는데요, 6월에 한 번 하구요, 재산세는 12월에 하는데 도축세 같은 경우에는 우석식품에서 하는 숫자가 다 나와 있는데 많지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서면으로 해서 위원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돈 지급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 나가고 안 나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 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상위법에 있는 거라고 하니까, 그런데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위원회가 활용되어야 하는데 거의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모든 실·과에 있는 위원회가 움직임이 안 보이거든요. 지금 지방세과세표준위원회 같은 경우도 집행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세적부심사위원회도 아무 실적이 없구요, 지방세심의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인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이것도 상위법에 있는 겁니까?

그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공무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 안 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위원회라면 그 위원회 기능이 100% 이상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을 활발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님이 아까 위원회 얘기했습니다마는 “공무원 1인 1시책”을 각 과별로 받을 때 제가 많이 관심 갖는 게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냈습니다마는 해당 과에 관련된 아이디어가 그 과에서 얼마나 나오고 있는가에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세정과는 총 28분이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그 중에 5분이 그래도 세금에 대한 시책을 뭔가 제기를 해 주셨더라구요. 그래서 타 부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높다, 앞으로 이런 아이디어들이 글쎄 실현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효용성 부분에서 어떤지 그건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봐야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높이 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곁들여서 풍무동의 우석식품, 도축장 있지 않습니까? 연간 세금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약 4억원 정도가 징수됩니다.

예전보다 줄었죠?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세정과에서 세금징수만 전담합니다마는 그런 특정시설에서 걷는 세금이 해당지역에 재투자되거나 여러 가지 주민민원 해소하는 데 활용되는 그런 연관성 정도는 별로 없나요? 일단 다 모아 가지고 김포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관할해서 하는 건가요?

지금 하신 중에 전자가 아니라 후자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전부 징수세입결정을 다 짓고 나면 예산을 편성해서 각 실과소별로 소요예산에 대해서 심의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여러 위원회에서 다시 예산을 심사해서 지출이 나갑니다.

네. 지금 우석식품이 들어온 지 몇 년 됐죠?

연도는 제가 확인하기가 그렇습니다. 세금에 대한 것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우석식품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도축세라고 합니까? 세금 자료를 나중에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잠시 말씀드린다면 아마 세정과는 세정과가 살아 있는 동안, 세금을 걷는 동안은 아마 감사지적사항의 처리요구에서 “완료”라는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체납액이 없어야 되고, 결손액이 없어야 되고, 과오납이 없어야 되고, 감액하는 사항이 없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세금을 100% 매해 걷기 전에는 행정사무감사든 어떤 감사든 이게 항상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맨 날 똑같은 얘기가 나오더라도 아무튼 체납액, 과오납, 결손, 감액, 여기에 형평성이라든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다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예년에 보면 언젠가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지방세·국세 체납자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개인 신상에 관한 건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오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나온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뭐 이제는 지나간 얘깁니다. 그렇지만 혹시 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할 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년도에는 상까지 받으셔 가지고 세정과가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올해 8월 현재가 돼서인지 모르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체납액 정리가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8월 말 현재였으니까 그 이후 12월 말까지 박차를 기해 가지고 또 수상의 영예를 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세정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회계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회계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회계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5일 김포시 회계과장 차동국 외 일동.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차동국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과 더불어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가운데 시정발전의 모태가 되는 행정의 지원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 회계업무분야에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회계과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구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정애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인 사) 신동근 계약담당입니다. (인 사) 문상호 재산담당입니다. (인 사) 전대환 청사담당입니다. (인 사) 저희 회계과 소관사항은 87쪽부터 1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87쪽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지가 있는데 고촌면 향산리 일원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리대책 결과입니다. 향산리 일원의 국유지 무단점유는 총 68필지에 한 20,31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수십 년간 이루어져 온 고질적인 민원지역으로써 현행적으로 행정이나 사업조치만으로는 불법사항을 개선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는 장·단기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무단점유지 64필지 전체를 대상으로 3억 6544만 3000원의 변상금을 부과조치를 했고, 또한 건축법 위반이라든가 불법건축물 54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적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동 지역을 불법사항을 해소하고 또 경영수입적 차원의 접근을 통해서 보다 더 발전적인 활용방안 강구를 위해 가지고 현재 전문기관인 한국행정자치연구원에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내달 완료 예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활용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종 공사의 조기발주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당시 7월달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액대비로 했을 때 40%만이 조기발주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적극적으로 독려를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모두 사업이 발주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본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관내업체 공사발주내역입니다. 먼저 2005년도를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총 계약 건수가 253건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385억 8314만 8000원이 계약되었습니다. 전체 253건의 계약사항 중에는 수의계약이 총 188건에 48억 30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관내 업체의 계약사항을 보면 총 176건에 44억 86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의계약 대비해서 관내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93.6%가 되겠습니다. 다만, 관외 업체와 수의계약된 건이 12건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 수리라든가 보호수 외과수술 관련업 등 관내는 면허가 없다든가 또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개별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2006년도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9월 30일 지난 달 말까지 총 178건에 173억 8029만원의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8건 중에 수의계약은 148건에 43억 9965만 1000원을 계약체결하였습니다. 148건의 수의계약 중에서 관내 업체와의 계약사항은 총 137건에 39억 467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업체와 체결하지 못한 건은 금년도에 11건이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 사항은 같습니다. 이하 세부내용 역시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에는 총 43건의 발주를 해서 당해 연도에 총 42건이 준공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용역 및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 자체가 완료되었거나 또 사업이 준공된 것이 모두 2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완료되었지만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이 13건이고, 미추진사업이 3건, 그리고 용역 자체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37건을 용역발주해서 현재까지 20건이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중에 용역 자체 및 사업이 완공된 건이 3건이고 용역을 토대로 해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이 14건, 또 미추진사업이 2건이고, 용역 자체가 진행 중인 것이 18건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의 용역발주현황에 대해서 성격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분석결과를 보면 가장 많은 분야가 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실시설계용역이 40건이 되고, 다음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학술 이런 부분에 한 26건, 현황조사라든가 유지보수 중인 분야가 14건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토지에 대한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총 11,188필지에 286만 6,000평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이라든가 보존재산, 잡종재산 모두 합해서 9,682필지에 221만 3,000평을 가지고 있고, 국유재산은 모두 1,506필지에 65만 3,300평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 부분에 대한 관리현황입니다. 건물은 총 180동에 면적은 약 34,545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이 183동에 34,520평이고 잡종재산이 1동에 23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리현황으로써 입목죽이 10만 3,000주를 관리하고 있고 유가증권은 10만 1,515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를 살펴보면 93건에 무단점유지를 색출해서 총 55명에 대한 3억 3782만 199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2억 2295만 1240원을 징수했고, 1억 9487만 750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무단점유지 중에 15군데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체결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쪽 2006년도 현황입니다. 저희가 100건의 무단점유지를 찾아냈습니다. 총 67명을 대상으로 총 3억 2512만 388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고, 그 중에 9273만 1410원을 납부했습니다. 나머지 2억 3239만 247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100건의 무단점유지 중에 22건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대부계약을 체결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지는 총 7건에 약 267평입니다. 그래서 변상금 부과가 총 79만 9250원을 부과해서 50만 4050원을 징수했고 29만 52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분은 현재 소송 계류 중인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무단점유지는 소송 계류 중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부계약 내지 매각조치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1쪽에 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본 자료는 2002년부터 금년도 9월 말까지 매각현황자료가 되겠습니다. 토지가 14필지에 780평이 되겠고, 건물이 2동에 47평을 매각처분했습니다. 매각금액은 총 5억 1544만 7000원입니다. 참고로 매각사유는 대부분 보존이 부적합한 주택 부지라든가 하성소방파출소 신축을 위한 부지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관내 업체 공사발주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2005년도에 93.62%가 관내 업체에 계약이 되었구요, 2006년도에는 80몇 %인가 계약이 되었는데 나머지 관외 업체에 공사발주가 된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회계과장 차동국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관내 업체와 가급적이면 많은 수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사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단지, 부득이하게 관내 업체와 해야 될 사항들은 사업 중에서 관내 업체 중에 관련 면허가 없다든가 또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체로 농촌지역 농업용수라든가 생활용수를 개발할 때 농업기반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실용신안이라든가 특허를 요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안 돼서 관외에 주는 경우죠?

그런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관내 업체 공사발주내역은 수의계약 건에 대한 것만 있는데 여기 용역발주현황을 보면 주소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용역업체는 김포업체가 거의 없거든요, 손가락 안에 들게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이유가 그런 겁니까?

네, 그런 부분의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거는 용역이나 물품은 500만원까지 한도액이고, 그 다음에 지역 제한하는 경기도 지역까지 하는 것이 3000만원 범주에 들기 때문에 부득이 금액에 상이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부득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데서 자료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우리 조례에 보면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란 게 있죠, 거기 보면 일반건설공사 1건에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일 때 10/100 이상 또 30억원 이상일 때는 20/100 이상 이렇게 해서 김포 관내업체에 도급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시·군의 법령상에 보면 김포시공사 특수계약조건은 2004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반드시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는 프로테이지는 얘기가 나왔고 또 법령상에는 관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더 압축을 시켜 가지고 해 놓은 사항인데 그 부분도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몇 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은 제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별도 자료로 부탁드리구요, 그거에 관련해서 제3항에 보면 공사인부나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사용 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와 김포시 관내에 거주하는 인력을 우선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역시도 고용계획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계획서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아직 전체적으로 못 해봤는데 그 부분 역시 저희가 하도급 된 분을 놓고 다시 한 번 판단해 가지고.

그러면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경입니다. 1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자 조치현황에서 사용료 체납액이 2005년도가 1억 1487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2억 3239만 2000원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세액은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상금 자체가 과태료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납부서가 나오면 6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해서 최대한도로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면서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들이 독촉장을 즈음해서 일부 받아들이고 그래도 또 안 될 경우에는 최고장을 보냅니다. 최고장을 보냈을 때에도 납부가 안 될 때에는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압류조치를 하는데 지금 6건이 진행되고 있고,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보다는 민원인들과 수시 연계해서 자진납부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징수를 위해서 그런 대책이나 조치를 한다는 그 말씀이죠?

네,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금액이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세심한 관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이런 조치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3쪽에 보면 2006년도 수의계약 건수가 총 148건으로 나오거든요,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수의계약내역 공개방이 있죠, 제가 한 번 열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수의계약 공개방을 보면 최근까지 한 게 총 60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초로 올라간 게 2005년 7월 6일부터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2006년 최근에 올라간 게 9월 5일인데 딱 60건 수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엄격히 따지면 수의계약 요건 금액이 1000만원 이하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렇지만 법률용어상 광의적으로 봤을 때는 1억원까지 수의계약으로 봐주기 때문에 여기 표기한 것은 1억원까지 표기해 주신 거고, 그런데 저기는 순수하게 1000만원 미만만 등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격요건에 1000만원 이상, 이하였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만 등재가 된 겁니까?

순수하게 1000만원 이하일 때만 엄격하게 한다면 수의계약대상이고, 광의적으로 봤을 때는 1억원까지도 봐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처음 들어갈 때 수의계약 공개방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까?

금액상으로는 저런 분들이.

아니 이런 기준상에 올리는 내용이 이런 것만 올린다 이런 부분의 안내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제가 한 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그냥 그대로 얼마 안 되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민들하고 불편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김포시 사우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김포시가 발주하는 시설공사나 용역과 관련하여 경쟁입찰을 하지 않는 수의계약에 대하여는 김포시의 홈페이지상 행정정보란에 수의계약내역 공개방에 그 계약내용을 일정 양식에 의거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 읍·면사무소의 체결한 경우도 물론 포함됩니다. 과거 수의계약과 관련한 부정부패를 소구조로나마 그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줄여보자는 취지라 여겨집니다. 4번, 허나 현재 김포시 수의내역 공개방은 방만 개설되어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방을 폐쇄하든지 아니면 취지를 살려 제대로 공개하는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도 10여 개 이상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한 사례를 알려 달라라고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2개만 적어보내셨어요, 그래서 아직 이분한테 그 이후에 두 달째 답변을 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저런 사전에 찾아뵙고 안내를 드렸어야 하는 건데 조직개편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아무래도 서로 오해를 풀자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드린 거기 때문에요, 혹시 1번, 2번 사항은 혹시 아십니까?

저희가 관내·외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되지 않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쪽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좋은 쪽으로 활용되도록 직접 저희가 채근하겠습니다.

저걸 확인해 주시고 그러시면 저도 답변을 드려야 되거든요, 두 달째 답변을 미루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만약 아까 1000만원 기준이라면 그것을 아예 수의내역 공개방 입구에 그 내용을 게시해 가지고 고생하시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민과의 조금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에 대한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이시구요, 그렇게 저희가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하성 후평리쪽에 거기 잡종지입니까, 농경지 하천부지라고 그럽니까?

잡종재산은 전답 농경지라든가 임야, 또 대지, 공장용지 이런 부분이 잡종지라고 하는데 후평리쪽에는 전답이기 때문에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하천부지죠, 그러니까 경지정리를 한 이외의 땅으로 제방쪽으로 수십 만 평이 되어 있죠?

후평리쪽에 석탄리쪽하고 저희 재산이 있는데 다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사용료를 내면서 일부 정식 등기가 나 있는 게 아니고 토지주들끼리 서로 거래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마 시에서 그것을 공시지가 아니면 실거래가로 해 가지고 분양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구요, 저희가 대부를 할 수 있는 잡종재산만 대부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경지라든가 임야, 대지 또 공장부지 이런 부분들만 대부가 되는데 저희는 거의가 대부가 보존이 부적합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을 빼놓고는 다 대부가 되어 있고, 또 매각할 때에도 그냥 본인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부를 하고 있는 분 중에서 저희가 보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공유재산관리계약을 수립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금액이나 면적이 일정규모가 되면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 사유지 거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 시에서 하는 건지 국가 재경부에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민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많게는 그 땅에서 1만 평 이상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매입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것을 고시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실거래가인가도 상당히 민원이, 지금 왜냐 하면 그 땅을 아직까지 농사를 지어왔는데 정식 등기로 난 건 아니고 그랬을 때 과연 이 땅을 매입을 내가 하지 않으면 결국은 넘어간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걸 사게 된다라면 상당히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위치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지역을 확인해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2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낸 다음에 그것이 공시지가보다 높을 때 떨어지면 안 되고 공시지가보다 높을 때, 또 국유지는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고, 시유지는 또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서 매각 절차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어느 지역인지, 실제로 그 부분이 국유지나 시유지인지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단 말입니다. 후평리 주민들하고 석탄리 주민들이 그쪽에 상당히 많은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정식 경지정리되어 가지고 이렇게 정식 등기가 나 있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잘못하면 뺏기고, 사자니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걸 한 번 체크하셔 가지고 한 번 어떠한 답변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왕룡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그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도 제가 드렸던 질의인데 공무원 1인 1시책 이게 1년마다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거는 주관이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인데 그 제안은 시민제안도 있고, 또 공무원 제안도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야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해당 과마다 여러 번 여쭤보는 건데 아무래도 제가 기대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가령 회계과면 혁신아이디어 나올 때 회계분야에 대한 나름대로의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이 몇 건이 나오나 이걸 봤거든요, 그런데 물론 광범위하게 김포 전체에 나름대로 시정을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좋습니다만 회계과의 15건의 아이디어가 실려 있던데 아쉽게도 회계분야에 대한 나름대로 회계업무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아이디어는 없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이런 자료가 만들어질 때 적어도 해당 분야의 업무 축적 속에서 나오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일정 정도 비율을 차지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이 공유재산매각 결과현황이 있습니다. 이 매각방법의 절차가 매각금액을 정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이 2개의 감정평가액에 의해 가지고 한다고 하셨는데 이 금액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가 구분되는 겁니까?

원칙은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모든 것이 대부라든가 매각은 경쟁입찰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의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택용지로 깔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재산의 위치가 성격상 길고 또는 좁고 해서 활용가치가 없을 때 이밖에 그러한 땅이 사유지와 병합되었을 때 사유지가 더 효용가치가 높아질 경우 이런 등등의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금액보다는 성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 저도 과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점유자한테 우선권이 들어간다라고 알고 있었더니 어느 날 보니까 무조건 입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방법이 입찰도 공개입찰 중에 지명경쟁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상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주택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지명경쟁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참여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물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6건이 있는데 전부 수의계약이란 말입니다. 물론 면적이 3평도 채 안 되는 면적도 있고 좀 되는 면적도 있는데 보존부적합이란 뜻은 뭡니까?

그게 나대지 상태로 있어 가지고 제가 건물을 올릴 수 있다든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적합한 땅인데 이 부분들은 이미 개인들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 시가 활용할 수 없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3번과 5번은 옛날 학운리 보건진료소가 있었던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소유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매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에 따라서 입찰을 해야 되나 아니면 지명을 해야 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우연치 않게 국·공유지에 점유해 있거나 내가 또 사전에 점유했다는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벌써 2002년도의 얘기니까 지금 계시는 분들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있을 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4년 전 얘기니까 지금 와서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경우는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는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당시에 하더라도 분명히 학운리 보건진료소가 이쪽에 새로 건축되기 전에는 분명히 여기서 진료를 해왔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다 보니까 공장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를 떼어보고 다 떼어보았더니 2002년 9월 23일날 개인으로 넘어갔다가 바로 2005년도에는 법인으로 넘어갔더라구요, 또 개인에게 넘어갔는데 양평군 개군면에 사는 분한테 수의계약으로 매매가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매매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 재산이니까 그 이후에 어떤 법인한테 이전이 되든 그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지만요. 지금 수의계약이라고 함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도 있을 것인데 입찰도 아닌 수의계약을 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도 아니고 양평군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2002년도 거지만 사항을 찾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체육과도 그렇고, 양촌면도 그렇고 얘기를 하는데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사금액은 본청이나 읍·면·동 할 것 없이 전부 일이대가라든지 정부 노임에 의해서 공사금액이 결정돼서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든 아니면 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읍·면·동에 관련돼서는 잘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자주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인지를 못하고 그냥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향산리 종달새마을이 용역 중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11월 15일 정도로 한 20일 있으면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지금 말씀하실 수는 없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구요, 물론 용역이 준공이 되어야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기본계획이 수립되겠지만 과장으로써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수십 년간 고질적으로 진행되어 온 사항이고, 처음에는 생계형 그런 불법사항이 굉장히 광범위해진 사항인데 제 생각은 일단은 불법사항도 해소를 하고 또 환경정비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제 생각도 그것이 무진장 어렵지만 민간 컨소시엄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좋지 않나 판단하고, 더군다나 한강 주변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려한 자연경관도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부대까지 이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생각은 그 부분을 택지개발 거기가 7만 8,000평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2배 정도로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25만 평 정도 규모의 택지로 하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 또 용역 발주내용도 그런 부분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굳이 종달새마을 그래서 표현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먼저 이재동 부시장님이 있을 때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엊그저께 지역경제살리기 결의문도 채택하고 그랬었는데 수의계약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건 법에 의해서 올릴 수 없나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일전에도 그 계약방법 개선책이 내려와 가지고 2억원까지 관내 입찰,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데요?

아직 시·도에서 취합 중이기 때문에 취합해서 입법예고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래도 해 가지고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도 또 수의계약 건수를 올려 가지고 물론 우선은 업체가 성실해야 되고 또 시공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관내 업체한테 기회를 줘서 어차피 돈이 외부로 빠지지 않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들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정보통신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정보통신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5일 김포시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채지인입니다. 평소 정보통신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실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김진석입니다. (인 사) 정보통신담당 이미화입니다. (인 사) 지리정보담당 이창우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5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지적사항은 처리 4건으로 처리결과 4건 완료하였습니다. 결과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실은총 2,865건을 접수해서 2,851건을 처리완료하였고, 1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신고 공개접수된 민원은 725건으로 713건을 처리완료하였고 1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정보화교육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 운영실적은 2006년도 9월 30일 현재 주민 14,168명, 공무원 2,132명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고, 정보화교육 강사는 총 10개 교육장에 10명의 자원봉사자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 접근기회가 적은 정보 소외계층을 중점교육대상으로 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정보화교육 전문강사 및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 및 지역정보화 활성화 촉진과 정보격차 해소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성덕경 위원입니다. 1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 금성초등학교와 개곡초등학교에 정보화교육장은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민북사업으로 추진된 교육장으로써 금성초등학교와 개곡초등학교에 정보화교육장이 있어서 주로 학생들을 활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농한기에는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지금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시청정보화교육장과 여성회관, 또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고, 학교에 교육장은 주로 학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교육이 기회를 많이 부여하는 것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 정보화 사회에서 컴퓨터 교육이 없이는 불편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2007년도 교육계획은 시민정보화교육에 주력을 해서 시청과 북변동 노인센터 등 총 10개의 교육장을 풀가동해서 북변동교육장은 노인층을 대상으로 주로 교육을 전담하고, 시청은 시민과 전문가 그룹, 또 e-경기인 양성자·지도자 과정 등을 개설해서 전문교육을 병행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다수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교육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교육분야를 심화과정을 개설해서 저희 김포시가 경기도 공무원정보화경진대회에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2004년, 2005년, 2006년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의 자격증화를 유도하고 행정사무 처리함에 있어서 정보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초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는 많은 시민을 위해서 정보교육에 같이 동참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역시 125쪽에 보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의견이 있는데 각 실과소마다 정보통신 관련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점에서 활용이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각 부서마다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중복 개발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보안성이라든지 여러 취약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통합포털시스템 구축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시범사업을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해서 2006년도 김포시가 시범기관으로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포털통합기능으로 가서 하나의 포털 해서 여러 부서가 이용하여 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행정의 프로세스의 단축과 효율화, 또 예산절감 또는 더 나아가서 시민적인 측면에서는 행정서비스의 초스피드화로 행정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부서에서 개발을 할 때 예산부서의 검토를 먼저 거치고 또 정보통신과의 협의를 거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방대하게 목적보다 지금 잘 쓰이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첫째 청내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과연 어느 만큼을 활용하고 있는지, 실례로 가장 쉬운 예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각 실과소에서 수감자료 책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각 의원별 이메일로 자료를 송부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리사항에서는 완결된 걸로 나왔습니다만 의원들이 이메일을 받은 부서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가장 쉽고 꼭 필요한 부분에서조차 활용하지 못 한다면 과연 직원들마다 앞에 있는 인터넷이 과연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해 봤구요,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면에 있어서도 정 위원님이 다른 자료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하루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30일 현재 회원가입 수는 17,573명이고, 총 방문객 수는 135만 4,508명으로 1일 평균 1,855명이 되겠습니다.

1,855명이 들어온다고 그러셨는데 지역 언론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숫자보다 김포시청의 홈페이지를 들어오는 숫자가 더 적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활용자가 결코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우리 시의 관련해서 공지사항이라든지 행사안내, 입찰안내 모든 것들이 김포시의 관련한 모든 것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인원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일단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야만이 다수의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고, 또 시의 중요한 정보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김포시 홈페이지는 2004년 3월에서 7월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변화되는 정보화 환경에서 지금 2～3년이 지나다 보니까 기능이 지금최첨단을 달리는 다른 지자체의 홈페이지 기능과 비교분석해 봤을 때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민만족 정보도시 구현을 위한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세부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한 번 자세하게 서류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구요.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홈페이지 관리는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하십니까?

통합홈페이지나 보안성 또는 IP부여 같은 권한의 부여는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부서 홈페이지는 부서에서 그 담당자가 실시간 자신의 부서의 업무와 정보들을 실시간 업데이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외주로 주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지금 외주를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해서 김진석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스템 관리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불가능합니까?

위원님의 지적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향후 운영방향도 그렇게 우리 시청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현 인력 운영상황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열악한 상황에 있고 전문가가 더 영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유지보수 계약체결을 하고 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이 주전산기를 비롯해서 시·군·구 행정시스템, 재정관리, 세정관리, 통합백업시스템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 김포시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고 기술적인 시스템 운영 부분만 약간의 예산을 들여서 유지보수계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 인력이 우리 정보통신과에 통신에 대한 전문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 인력현황은 총 19명인데 통신직과 전산직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행정직, 토목직, 기능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순수 인력만으로 관리운영을 한다면 도나 광역시, 서울시처럼 1개의 어떤 홈페이지 운영팀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인건비가 오히려 더 많이 지출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도 예산면에서 분석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말하기에 달린 건데 10명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5명에 한해서도 10명 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관련부서에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분야를 바깥으로만 맡길 것이 아니라 좀더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각 과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정보통신과에도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란 게 있습니다. 그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명칭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되겠고, 위원장은 시장입니다. 위원 수는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김포시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방향과 정책결정, 또 기본계획의 심의조정 같은 추진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조정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위원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보촉진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대학교수님들이라든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시고 있고, 또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거든요. 제안평가 실시도 8월에 했고, 착수보고회 등 추진하는 건 11월 중 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정책반영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자문을 받고자 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로는 한계가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라면 활용이 충분히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실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위원회의 운영 자체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정보통신과 역시 예산이 잡혀 있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는 얘기죠?

정기수당만 집행이 안 됐고 우리가 각종 기본계획이라든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했는데 이분들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나요?

올해 여러 번 참여가 됐었습니다.

위원회는 안 열린 거잖아요. 위원회가 열리면, 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열렸으면 이 수당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집행이 되겠죠.

그런데 정보고속도로망 구축 중간 보고회가 11월 초로 예정이 잡혀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린 거죠?

현재 저희가 개별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열었지만 정기회의는 11월 중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만들어진 위원회니까 좀더 활발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되지 않을 위원회라면 없던가, 그렇지 않으면 일을 안 했던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지역정보화 촉진조례」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가 활용하지 못 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는 얘기죠.

저희나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님들의 바람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모이고, 또 1년에 한 번씩 외국에도 나가서 선진사례도 좀 배워 오고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세워진 예산은 위원회를 1년에 몇 번 할 예정으로 세워진 겁니까?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1년에 분기별 1번 정도 저희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가는 예산액은 실비수당 여비인가요? 여비로 책정된 건가요?

정책수당으로.

정책수당으로요?

참석수당.

그러면 참석수당이 얼마죠? 똑같죠?

7만원.

지금 12분이라고 했거든요. 위원장인 시장님까지 12분입니까?

네.

그런데 여기 252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예산액인가요?

그 때는 15명으로 되어 있었죠.

15명이라고 그래도 안 맞죠.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위원회라면 좀더 활발한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현 정보통신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입니까?

일단은 시민들에게 김포시의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 홈페이지 구축과 인터넷 환경에 맞추어서 정보화 기술도입이라든지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신뢰성 있고 안정된 시스템 구현을 위해서 보완성을 확보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김포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과 각종 정보들을 제공해 줌에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정보통신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제가 한 번 이렇게 여쭤 볼게요. 시장님이 나름대로 “희망의 도시 도약하는 김포”를 내걸으셨단 말이죠. 그 내용들이 이 홈페이지에 어떻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홈페이지의 열린 시장실을 통해서.

열린 시장실이라면 제가 열린 시장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한 번 봐 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인사말 있고, 취임사가 있고, 제가 쭉 봤거든요. 뭐 연설문 보니까는 취임사, 시장님이 취임 때 연설을 한 번밖에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썰렁합니다. 양력, 취임사 쫙 나오는데 실제로 인사말은 의례적인 말씀이시고, 취임사하고 연설문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에 취임사도 있고 연설문도 있고 굳이 이럴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죠. 그 다음에 역점시책을 보면 “자료준비중입니다. 민선 4기 역점시책이 확정되는 대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점시책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의 이 홈페이지는 2004년도에 개편이 된 사항이라서 다소 디자인이라든지 콘텐츠 구성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전제해 드리구요, 그 다음에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민선 4기 출범 3개월 전부터 홈페이지 분석작업에 들어가서 7월 1일 출범과 동시에 개편을 했는데 일단 홈페이지 개편을 하자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예산 없이 정보통신과 인력으로 전체 디자인을 재개편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홈페이지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을 채우는 부분들입니다. 이 홈페이지 개편하고 별개 문제입니다. 어제입니까? 제가 공보혁신담당관실 분들한테도 이 홈페이지를 열어 보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공보담당의 역할이 어디까지냐, 김포마루 만들고, 또 언론 보도자료 만들고, 뭐 열심히 말씀하시길래 홈페이지의 내용에도 얼마나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느냐 했더니 공보혁신담당관실에서는 홈페이지에 접근을 못 하고 있다고 얘길 하시더라구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통합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각 부서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점시책의 경우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당연히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 정비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정기적으로 촉구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쉬운 점이 이런 거란 거죠. 뭐냐면 아까도 우리 행정과 얘기할 때였습니다마는 직원 분들 여쭤 보면 ‘제가 9월 30일 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서 물어 보면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 관련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발언이고 정당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글쎄 시장님께서 이걸 보고 계신지, 아니면 이걸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관련된 어떤 업무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얼마나 모니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열린 시장실을 말씀하시길래 제가 바로 열어 본 겁니다. 보시게 되면 문제점 많죠? 열린 시장실이라는 것은 시장실이 열려 있는 건데 여기에 취임사하고 연설문이 똑같이 있고, 역점시책은 업데이트중입니다.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시장실도 디자인이 다양하게 개편이 되어야 할 사항이고.

좀 칙칙하죠?

네, 그리고 또 색상이라든지 접근성도 편하게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홈페이지 개편사업에서 기대를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보통신과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포시, 이건 CI라고 합니까? 이것하고 베스트 김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도 정보통신과 사항은 아닌가요?

CI는 정책기획담당관실.

제가 무심코 이걸 한 번 열어 봤거든요. 어떻게 뜨나 클릭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베스트 김포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하고 얘기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BEST” 할 때 “B”가 여기서 뭐의 약자입니까?

그게 Beautiful로 바뀌었죠. 처음에는 Blessed.

그런데 여기 한 번 보세요. 영문의미 해 가지고 “Blessed”라고 나와 있죠?

네, 축복된 거였었는데.

제가 정책기획담당관님한테 베스트 김포를 얘기하니 뭐 Beautiful, eco-friendly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전임 시장님 때는 B가 축복의 땅 해 가지고 Blessed라고 얘기 나왔었는데 굳이 4기로 바뀌었다고 B의 Blessed에서 Beautiful로 바꿀 필요가 있느냐, 물론 정책기획담당관님의 설명은 ‘축복의 땅이란 말에 종교적 냄새가 많이 풍겨 가지고 부득이 바뀌게 됐다’, ‘뭐 그렇게 바뀌었다고 김포시의 이미지가 축복의 땅에서 아름다운 도시로 바뀝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 본 적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홈페이지에서는 민선 3기예요.

일단 죄송하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자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이 있으면 그 직원의 정보라든지 직원현황, 조직도도 그 날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해서 제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것을 각 부서로 자꾸 촉구공문을 지시하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노출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인력 속에서 정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다 보니까 많은 업무를 떠안으시고, 어떻게 보면 각각의 소관부서 사항인데도 “정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 때문에 여기서 여쭈어 보는 부분들을 제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내친 김에 홈페이지 개편을 하고 계시다니까 한 번 제가, 이번에 의원들이 일본연수를 갔다 왔거든요. 일부 신문들에서는 뭐 연수가 아니라 외유성 어쩌고 해 가지고 뭐 많이 했던데 그 도시가 북해도의 치토세시라는 곳인데 제가 그 홈페이지를 한 번 열어 보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여기 인구가 지금 9만이거든요. 제가 일어를 잘 못하니까 다른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영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어로 되어 있고, 한국어로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로 클릭 한 번 해 볼게요. 여기가 북해도입니다. 인구 9만의 도시거든요. 그러면 위치, 치토세시 여행정보 뭐 이 정도 해 가지고 세계지도에서 치토세라는 시가 어떠한 존재적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거든요. 3박 4일의 짧은 일정이었습니다마는 갔다 온 뒤에 여기에 대해서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적어도 김포도 김포공항이라는 데가 있고 뭔가 글로벌시대를 지향한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접근마인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이것도 한 번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하고, 저희도 일본 홈페이지라든지 심지어는 미국의 백악관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비용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까?

2004년도에 저희가 개편할 때 1억 4000만원 갖고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그 기능과 정보가 뒤처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창피합니다. 잘 만들어진 다른 지자체 홈페이지를 보면서 ‘고객과의 접전 행정이 홈페이지인데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김포시의 이미지와 정체성이나 모든 경쟁력이 좌우되니 이걸 잘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6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잘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이런 건 좀 있습니다. 뭐냐면 각 실과소 공무원 분들과 대면하다 보면 결국 예산문제를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인력의 한계, 다 절박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일본연수를 갔다 오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60년대 ’7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 지금까지 시설 개보수 별로 없이 깨끗하게 잘 보존이 되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 홈페이지도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닐 거예요. 왜 그걸 아냐면 어제 제가 공보혁신담당관실을 봤습니다마는 치토세시 홍보자료가 2004년도에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보여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만들었던 김포시청 홍보책자하고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결국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뭐냐면 한 번 할 때 그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쌓이면 그것이 하나의 연륜의 무게로 나타나야 하는데 구시대 낡은 걸로 치부가 돼 버리면서 다시 후딱 개보수 대상으로 치부되어 버리는 현실이, 오히려 세월의 가치가 녹아 들어가는 홈페이지, 시정 이런 것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 않겠는가 이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 있죠? 구축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1차로 의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2006년 4월 20일부터 2008년 10월 19일까지 30개월에 걸쳐서 구축이 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도시계획지역 동지역을 구축하고, 2009년도는 고촌·김포2동과 양촌지역쪽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리정보담당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들어가는 시비가 44억 8000만원이라고 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e-지샘이라고 운영되고 있죠?

네.

제가 잠깐 들어가 봤는데 거기 볼만한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시의원들은 어떻게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직원들은 이용을 잘하는 것 같은데.

정보기획담당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보건소장과 과장,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과 과장,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5일 보건소장 이민철.

보건행정과장과 담당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오늘 보건소에 대해 고견과 지도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장 및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상한 보건행정과장. (인 사) 전태덕 보건행정담당. (인 사) 김재수 지역보건담당. (인 사) 구인숙 의약담당. (인 사) 김용금 건강관리담당.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담당. (인 사) 강희숙 전염병관리담당. (인 사) 민숙자 진료검진담당입니다. (인 사)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첫째, 여름철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민간자율방역단을 활용하기 위한 약품과 예산을 확보하여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연초에 방역소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소, 6개 읍·면사무소, 5개 위탁업체에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11개 민간자율방역단에 대한 약품 및 의료비 지원 1100만원을 확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진료소의 수입·지출에 있어 매년 집행잔액이 누적되고 있으나 예산 집행절차가 불투명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집행잔액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회계책임자가 민간인인 관계로 회계 관련 법 숙지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집행 사항을 연 2회 점검하여 불투명하여 오해가 있지 않도록 하였으며, 보건진료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의 무료 예방접종, 모기기피제 보급, 생활곤란자 영양제 보급, 구충제 보급 등의 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건지소의 이용률이 해마다 떨어지는 이유는 서비스의 부족과 공중보건의사의 진료자세로 인한 것으로 적절한 대책을 수립토록 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보건지소에서는 약조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였고, 보건지소 이용환자는 주로 만성질환 등 노인환자로 잦은 내소를 불편해 하여 장기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어 방문횟수가 줄어들어 이용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직원들의 친절 및 민원인 응대법 등을 수시 교육하고, 리모델링을 추진 보건진료 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좋은 환경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부정의약품 유통감시 단속실적입니다. 2006년 9월 25일 현재 병원 13개를 포함하여 255개의 의약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171개소·2006년에는 141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2005년에 2개소·2006년에는 3개소에 대하여 업무정비 및 과징금 처분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말라리아 감염현황 및 예방조치 현황입니다. 2005년도 김포시 말라리아 환자는 총 6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환자발생에 대한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보건소 자체방역 2개 반, 위탁방역 5개 반,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야간 가열연막소독 총 761회, 분무소독 410회, 유충구제 75회, 2005년도에는 말라리아 과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기피제 도포를 추진하였고, 각종 주민대상은 9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말라리아 과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개인가옥 기피제 도포를 추진하였고, 각종 주민대상의 영농교육·민방위교육 등 단체교육 시 또는 전년도 발생지역 주민대상의 마을방문 교육도 총 75회 실시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현황입니다. 증가추세에 있는 말라리아환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2006년도에는 개인가옥 기피제 도포에서 방향을 전환하여 유충구제에서 잔류 분무소독 및 사후처리까지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위탁 종합방제반을 구성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월 말 현재 환자가 85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을 찾고 있으나 북한에서의 말라리아모기 유입과 잠복기가 긴 것에 대한 감염 등의 이유로 보고 있고, 지속적인 지구온난화로 인해 경기북부지역의 평균기온이 섭씨 5도씨 정도 상승되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지속적인 환자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보건소, 주민 간에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말라리아환자의 조기발견, 치료, 철저한 방역소독으로 말라리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시정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한층 더 내실을 기하고 보건사업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의원님 여러분들도 보건소의 튼튼한 버팀목과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구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 간사입니다. 482페이지에 부정의약품 유통감시 단속실적이 있는데 부정의약품은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정의약품이라는 것은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치료해야 될 약품들을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판매해야 되는데 그냥 판 것입니다.

의사 처방전 없이 약을 팔았다는?

네, 예를 들어서 그런 약으로는 바륨이나 그 다음에 비아그라, 카바제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약국마다 같은 약인데 가격차이가 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약국의 소관사항인가요? 그냥 자기네들이 좀 싸게 팔 수도 있고.

의사처방을 안 받고 하는.

일반약품 있잖아요.

일반약품의 의사처방을 안 받고 하는 것은 개인 약국하고 그 회사하고 얘기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만약에 의사처방을 받았는데 약값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느 약국이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약값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2개 약국의 약값이 다르다면 어느 약국 하나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 단속할 게재는 아니구요?

그것은 지도 단속해야죠.

하셔야 되는 겁니까?

네.

아까 향정신성약품을 팔아서 그게 부정의약품이라고 하셨는데 김포에도 이 마약사범이 있습니까?

현재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마약을 관리하는 약국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마약하고 향정신성약품하고 다른데 지금 물어 보시는 게 마약입니까, 향정신성약입니까?

그러니까 김포에 마약환자가 있느냐는 말이죠.

마약을 쓰는?

네.

마약 쓰는 데는 다 있죠.

마약사범이라고 해야 됩니까, 마약환자라고 해야 됩니까?

현재 관내에 몇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약사범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관리하죠?

검찰 마약수사부에서 하는데 다만 저희한테 업무에 참고하라는 뜻에서 보내 주는 게 있는데 마약사범들이 감옥에서 출소할 경우 귀 관내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출소하니까 한 번 유심히 추이를 지켜봐라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마약사범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결국 검찰청에 있는 마약수사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출소해서 나왔을 때 보건소로 통보가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한 뭐 클리닉센터 같은 것은 운영되는 것 없구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몇 명인지는 알고 계세요?

저희가 몇 명이라고는 안 하는데 가끔 관내에도 꽤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적발이 안 됐다 뿐이지 뭐.

저희가 가끔가다 48번국도에 있는 주유소 화장실에 보면 주유소에 있는 직원들의 얘기가 변기통이 막힌대요. 그 막히는 게 위에 물 내리는 거기에 주사기들을 꽤 많이 놓아 가지고 막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꺼내서 볼 때 1회용 주사기 쓰는 것을 보면 아마 48번국도를 지날 때 주유하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더라구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481쪽의 추진내용에 보면 주민환원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하고 남은 돈으로 주민환원사업을 하는 겁니까?

보건진료소는 자체에서 수입을 잡기 때문에 하고 남은 사업은 저희가 관리만 하지 저희가 돈을 가져오거나 그러지 않고, 만약에 환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이번 겨울철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준다든지 구충제를 준다든지 교육비디오를 산다든지 모기기피제 보급, 그 다음에 어린이 구강보건, 콜레스테롤이나 혈당체크 이런 걸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환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관할구역 내 주민들 내지는 수혜대상자, 그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지불됩니까?

그러니까 하성면은 하성면 보건진료소에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주고 각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금액별로 나온 게 있습니까?

금액별로 나온 건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주시구요.

네.

그리고 어떤 방향에서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의료비라든가 먼 거리의 병원도 이용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가까운 진료소라든가 보건지소 등등 해 가지고 그런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저렴한 비용의 약품이라든가 검사비라든가 등등 해서 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아시다시피 간호사들이 하고 있고,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들이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환자들의 니드(need)가 상당히 커 가지고 단순히 그냥 진찰을 하고 약 지어 주는 것보다 큰 병원을 이용해서 검사나 물리치료나 이런 의료기계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데로 환자들이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런 건데 그것은 환자의 어떤 면에서 보면 좀더 과학적인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환자의 니드(need)이기 때문에 그렇고, 진료소나 보건소는 주로 예방사업이나 교육 이 쪽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광범위한 검사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사실 진료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간단한 것, 감기라든가 해서 지금 마조리라든가 석탄리 같은 경우도 그 주위에서 진료소를 많이 이용해요. 이용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는데 이것이 더 발전해서,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거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보건진료소에 가서 약을 타는 것보다는 큰 병원에 가서 한다 그런 생각을 소장님 말씀처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홍보해서 이것은 그게 아니다, 과학적으로 더 가까운 진료소를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빨리 나을 수 있는 것을 홍보하셔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돈이 남아서 주민환원사업으로 가는 것을 줄이고, 어차피 그 돈이 주민환원사업으로 가건 그분들이 다 이용을 하건 어차피 그 돈은 거기에서 다 소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환원사업으로 갔다는 것보다는 이용을 많이 해서 그만큼 보건소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말라리아가 항상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여름철만 되면 모기에서의 공포, 말라리아의 공포로 상당히 많은 노력으로 방역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데 내년에는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말라리아에서 탈피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한 번 연구과제로, 겨울에는 모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동안에 연구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모기에서 탈출하는 김포시가 될 수 있도록, 헌혈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도 하고 싶은데 못 한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구요. 주소 옮겨 달라고 그랬는데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문제는 위생과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공중화장실의 이용실태라든지 그런 것.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공중화장실 문화가 상당히 선진화되는 시를 만들기 위한 건데 잘 되어 있는 데는 잘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전염병도 거기서 발생돼서 전파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모기들도 거기서 서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수과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것은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깨끗하고 음악이 흘러나오는 화장실을 만들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나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말라리아가, 아까 선서할 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내년에도 그렇게 줄어들 기미는 안 보입니다. 아까 화장실 말씀하셨는데 더 큰 문제는 사실 김포시에 한 150개 정도의 폐가가 있거든요. 폐가에다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고 그래서 거기를 종합방제반이 가서 그걸 하는데 도대체 너무 많은 쓰레기하고 이런 게 있어서 거기에 모기발생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라리아 줄이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하수도사업소뿐만이 아니라 신도시건설단이나 이런 데서도 같이 해야지 줄어들지 저희만으로는, 노력을 안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고 있는데.

요즘 폐가들이 상당히 많은 건 알고 있어요. 왜냐면 개발하다 보니까 보상받아 가지고 나가서 폐가들이 많은데 우범지대가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 데를 체크하셔 가지고, 뭐 어차피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부족하면 사실 다른 것에서 낭비하는 것보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말라리아모기의 전염병에서 탈피한다는 데는 다른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번 때도 많이 도와 주셔서.

네. 그래서 그런 폐가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조하셔서 그런 데일수록 거기를 더 집중적으로 하면 없어질 것 아닙니까? 북한은 못 가더라도 거기는 할 수 있잖아요.

종합방제반을 많이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사업 중에서 방문보건사업이라고 그러나요? 그 차원에서 보건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재활간호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연중 실시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재활간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방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방문보건사업은 환자의 중증관련에 따라 4가지로 분류돼 가지고 집중관리 분이 있고, 정기관리 분이 있고, 감시관리 분이 있고, 자가관리 분이 있습니다. 집중관리 분 같은 경우는 주 1회 방문서비스를 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정기관리 하는 것은 월 1회～2회.

그것 정해진 것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실적 있죠?

실적은 한 220명 정도 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사업 중에서 보면 이동목욕서비스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건소에 목욕특수차량이 1대 있죠? 그것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 방법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주로 목욕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은 중증환자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관리 환자분만 하고 있거든요. 주 1회나 월 1회 내지 2회 관리해야 되는 환자들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무슨 감시관리 분이든지 자가관리 분이든지 6개월마다 한 번씩 본다든가 2개월 내지 3개월마다 한 번 보는 사람들한테서는 그런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니 담당자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 시내에 복지가 한 분이 이동목욕서비스차량을 내가 지원하고 싶다, 당신 부모님이 그렇게 계시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경제적인 여건이 돼서 버스를 하나 기증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보건소에 기증하면 된다라고 했더니 보건소에 기증하고 싶지 않다, 있는 차량도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봉사단체를 연결해 달라 이런 얘길 들었어요. 시의원인 저로서는 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욕차량이 운영이 잘 된다라면 정말 힘든 봉사인데 그 봉사자들도 고생하면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여쭤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지금 이동목욕차량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됐는데요, 이게 김포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동목욕차를 LG복지재단에서 기증을 받은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김포만큼 이동목욕 활동사항이 활발한 데도 없어 갖고 몇 년 전에 LG복지재단에서 복지센터까지 지어 줄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동목욕사업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루에 이동목욕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3명 내지 5명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적정한 게 3명 정도 되는데 무조건 가서 이동목욕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간호팀이 한 사람 끼어 가지고 일단은 그 사람을 신체적인 조건이나 혈압 등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목욕을 시켜 주고 끝내 주는 사항인데 우리가 이동목욕을 해 주다 보니까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증관리자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가 대상인원을 따져서도 한 달에 한 차례밖에 기회가 못 갑니다. 그런데 주변사람들 얘기는 뭐냐면 자기네가 충분히 며느리나 아들이 목욕을 시켜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그게 대상이 되질 않고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각 동·면마다 사회복지직들이 있죠? 그분들이 독거노인들이나 그런 분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상은 확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개인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복지직들로부터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거든요. 뭐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만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니까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좀더 활발하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구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일본에 갔다 오면서 보고 느낀 것 중에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종합복지센터 안에 1층에 보건소가 있구요, 2층에 장애아동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바람직한 구상이다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포 관내에도 주간장애인보호센터가 하나 있죠, 그곳에 갔을 때 마침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경기하는 애가 있어 가지고 선생님이 굉장히 곤혹을 치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가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보건소가 옆에 있었다면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들고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한 그런 곤혹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도 옛날하고는 틀려져서 여러 가지 사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부터도 보건소에는 약이나 타러 가고 결핵환자나 가는 곳 이런 정도로밖에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라면 좀더 많은 사람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혹시 보건소 안에 장애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실 의향은 혹시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내년에 보건소 별도로 증축해 가지고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 정신보건센터도 저희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탁경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만이라도 어느 정도 활성화된 후에 그 다음에 장애아동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지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좀더 다양한 면으로 특히나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느꼈던 건 모자보건사업이 있죠, 예비엄마를 위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비엄마 임신부뿐만 아니라 예비부모교육이라든지 엄마, 아빠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혹시 보건소에서 지향하고 있는 지금 사업 이외에 어떤 지향하는 특별한 새로 계획한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90몇 가지 사업이라서.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 있는 사업만도 활성화시키기에 상당히 버거운 실정입니다.

너무 국한되어 있는 그전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이것보다는 이젠 조금씩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자보건사업도 거기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새로운 방향으로 간다든지 새로운 걸 자꾸 만드시라는 게 아니라 있는 사업도 좀더 맞춰서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84쪽에 말라리아 환자발생현황을 봐주십시오. 금년도 9월까지 80명 발생했고, 지난해 12월 말까지는 63명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발생한 걸 보면 자료에 있습니다만 9월 말까지인데도 전년도보다 17명이 더 늘었습니다. 예방조치로는 보건소 방역반과 위탁 방역반 그리고 자율방역반을 동원해서 방역활동을 많이 했는데 예방을 위한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라리아 환자는 금년에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결국에 이 방역활동이 실효성을 못 거둔 것으로 보이는데 소장님의 의견을 잠깐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라리아가 올해 많이 늘어난 거는 내적인 요인하고 외적인 요인이 있는데 외적인 요인으로는 역시 북한에 말라리아 환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걸 첫 번째로 들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모기장하고 모기장을 처리할 수 있는 살충제만 있지 야간 가열연막소독이나 잔류분무소독 같은 성충구제는 전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말라리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년에 비해서 북부지역 평균온도가 예년에는 12.2℃였는데 올해는 17.3℃로 평균온도가 한 5℃ 정도 증가해서 모기 밀도가 상당히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현상으로 가을에 이상기온을 가지고 있는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모기 밀도가 상당히 증가되는 요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내적인 요인으로는 아까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 신도시개발 예정지역 나대지나 폐가 이런 데서 모기 서식지가 상당히 증가해서 모기 밀도가 상당히 증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굳이 말씀드리자면 친환경농업으로 농약사용이 계속 줄어듦으로써 모기 밀도가 상당히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비교하셔서 말라리아 환자가 상당히 늘어난 건 혹시 보건소나 위탁 방역을 게을리 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사실은 보시면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적인 요인이나 외적인 요인 때문에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증가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신도시가 빨리 개발되고, 또 모든 환경이 깨끗해지면 모기가 없어진다 그 얘기죠?

모기 밀도가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고 그러면 말라리아에 안 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기 안 물리는 건데 주민홍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황사가 있으면 마스크를 쓰듯이 우리 김포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여름에 다닐 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팔이나 긴바지를 입어야 되고 밤에 야간활동을 하지 말아야 되고, 잘 때 모기장 같은 걸 치고 자는 이런 생활행동도 같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라리아를 옮기는 가장 중요한 건 말라리아 잠복기에 있는 환자인데 그 환자들도 와서 치료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 치료를 안 받기 때문에 1년 후에 다시 보균자로 있다가 다시 걸리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건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신도시개발이 빨리 되면 깨끗한 환경이 되고 또한 농약을 적게 쓰게 되면 그마만큼 모기에 대한 수치인 밀도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농약을 쓰지 않으면 좋은 쌀 품질이 높은 걸 쓰게 되고 그러는데 환자가 늘어나는 자료를 보면 전년이나 금년이나 예방대책이 별다른 게 없습니까? 시민들 건강을 위해 특별한 대책이나 방안의 강구는 없습니까?

2007년도의 대책으로는 아까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비교해 보시면 분무하고 기피제, 도포제를 종합방제반으로 바꾼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말라리아를 죽이는데 융단 폭격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조준을 하겠다는 겁니다. 폐가가 있는 데나 아까 화장실 이런 데에다가 분무소독, 가열소독, 유충구제 이런 걸 한꺼번에 해 가지고 생길 만한 데를 처음부터 다 없앤다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휴대용연막기를 작년에 결정해 주셔서 한 20여 대를 구입해서 자율방역단을 확대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방역업체가 지리를 잘 모르기 때에 말라리아 모기가 많은 데를 찾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통·리장단 분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방역차에 통·리장단 분들이 동승을 해서 모기 밀도가 높은 데를 찾아다니면서 소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자들 조기발견을 위해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포스터나 홍보전단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전염병을 철저히 예방해서 시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하는 임무잖습니까? 오늘 자로 신문을 보니까 모일간지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김포는 안 나와 있습니다. 파주 어딘지에 오랜 기간동안에 말라리아 때문에 환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누구한테 책임을 져야 하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보건소 직원들이 얼마나 열의를 갖고 예방활동이 펼쳐지고 있는지 소장님부터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홈페이지에서 ’06년 지역의료계획서란 파일이 있더라구요,그래서 다운받아 가지고 한 번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중심으로 모른 사람은 가르쳐준다고 생각하시고 궁금한 걸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시행한 핵심사업평가 세부내용을 보니까 성공요인과 부진요인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성공요인이란 부분들이 2005년도 사업을 하면서 성과가 있었던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보건의료계획서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지역부분요?

아닙니다. 2006년 지역의료계획서라고 나와 있는 걸 다운받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성공요인 해 가지고 구조적 측면, 시설, 예산, 인력 그래서 공중보건의사의 보건교육으로 신뢰도도 향상되고 기타 등등 몇 가지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서는 2005년도 사업이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부분들을 쓴 용어입니까, 어떤 용어죠?

그 때는 제가 없어서 보건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핵심 2005년도 핵심사업에 대한 걸로.

네, 맞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2005년도에 시행한 핵심사업평가 세부내용기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공적인 구조적 요인에서 여러 가지가 잘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거고 부진요인에서는 파악된 게.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함에 있어서 업무가 월등하게 목적을 지향한 목표 근접지에 달성하거나 달성 이상으로 넘었을 때 그당시에 저희가 수행한 여러 가지 사업방법 중에서 이러이러한 방법이 성공적인 요인이 기인되었고 하는 그런 걸 기술한 겁니다.

용어가 조금 혼동이 돼서요, 일종의 긍정적 요인 그런 의미겠죠?

네, 그렇습니다.

성공이란 말 자체가 너무 와 닿아가지고.

그게 저희가 품 자체가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면서.

그러면 매년마다 이런 성공요인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성공적인 요인은 좀더 보완을 해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부진한 부분이 또 나옵니다.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자체평가를 해서 이걸 내년도에 계획에는 다시 또 이걸 한 번 보완하고.

그러니까 성공요인은 발전방안입니까?

발전방안으로 계속 나가는 거죠.

여기 보니까 경기도 웹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환자건강 형태 파악 및 체계적인 관리를 앞으로 성공요인 발전방안으로 첫 항목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 사항이 제가 자료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마 그게 ACS시스템 그걸 앞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에서 이 시스템이 좀더 웹상에서 작동하는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정보시스템 자체가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네트워크망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모든 환자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그런 목적으로 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경기도까지도 보건소 서로 간에는 어느 정도 정보가 교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정보화 단계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1단계 수준에서 머무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