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젠 제법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지난 주말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내린 단비는 가을 가뭄을 해소하고, 예년만 못해도 형형색색 변화하는 가을산은 언제나 제 멋을 뽐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삼척시의회 방문과 의원체육대회를 통해서 본 위원회를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화합된 모습에서 복지건설위원회의 앞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하나 하나의 마음가짐이 지역 주민을 위해 표출될 때 진정 지방자치를 앞당기는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운영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정호섭입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에서는 이번 제134회 임시회에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여성 발전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규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강료 징수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서대문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섭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진숙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가정복지과장 임진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과에서 조례개정안을 두 건 제출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아직 확보되어 있지 않고 조례개정이 통과되는 내년부터 5년에 걸쳐서 1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차년도에 2억원, 차츰 5년 동안 10억을 조성하겠습니다.

계획이 10억이라, 지금 여성위원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여성분이라고 해서, 남성이 우대를 받거나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해서 여성발전기금을 별도로 조성해야 될 필요성. 지금 남녀차별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우리가 옛날에 얘기하듯이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활동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사항은 아니지만 직장에서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불평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 사회에서도 주요 보직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거의 가지 못하는 상태고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승진하는데도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녀평등이 실현되었다고 하고 또 공직사회 같은 경우에도 시험을 보는 경우에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이 진출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것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아직까지도 남성들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우리가 여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우리가 여성 발전을 위해서 여성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별도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27조에 여러 가지 용도로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성권익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꼭 우리 직장 여성 뿐만 아니라 서대문구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남성발전기금을 제정하자고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아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왜냐 하면 권익이라는 건 남녀 평등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성발전기금을 10억까지 조성한다면 남성도 거기에 준하는 것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 여성이 안 들어가는 데 없고 남성이 안 들어가는데 여성만 특별하게 이런 부분을 부각시킨다면 그것도 말 그대로 남녀차별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님이 여성이라서 특히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셔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곁들여서 타구의 사례는 어떻게 돼 있나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은 남녀차별이라는 여성권익 그런 말도 하지만 앞으로는 양성 평등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우리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사회활동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열악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어떻게 뭐가 안 되어 있다 꼭 짚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여성의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25개 구 중에서 3개 구가 기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거의가 마련돼 있고 강남, 서초, 서대문구 세 군데만 여성발전기금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이 기금을 마련해서 양성 평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과장님 양성평등, 양성평등 하면서 결국 25개 구 중에서 22개 구가 시행이 되고 3개 구가 안 되었다고 하면서 결국 25개 구 지자체 전체가 여성발전 기금을 만든다는 것인데 25개 구 중에서 유독 한 군데도 남성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데가 없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정골자를 보면 부위원장을 1인을 2인으로 한다. 여성발전하고 부위원장 둘 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정기회는 연 1회 이상을 연 2회 이상으로 개정한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여성발전보다는 회의를 소집하는 그런 측면으로, 전시적인 것. 실제적으로 여성발전하고는 상관없는, 표현이 완곡한지 모르지만 이런 전시적인 것을 하고자 해서 하는 건 아닙니까. 필요한 부분을 좀, 여기 보면 생활복지국장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한다는 것은 위원장이 이건 호선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례로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님이 됩니까?

부구청장님은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 두 분 중에서 생활복지국장님은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호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왜 생활복지국장님을 부위원장으로 여기다 넣었느냐 하면 저희가 몇 번 위원회를 하다보면 위원장님이 회의를 하다가 부득이 자리를 뜨는 경우가 있고 또 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회의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민간인 부위원장님도 잘 하실 수 있겠지만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회의의 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당 생활복지국장님이 하시는 것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숫자를 늘이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어떠한 위원장님이라든가 부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인데 여성 특위의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을 부위원장님으로 해 놓고 여성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들 옥죄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여성위원회에 부구청장님이나 생활복지국장님은 위촉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두 분을 만들었고 생활복지국장님이 위원장을 대행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주의적일 수도 있지만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실무선에서 나름대로 행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셨다니까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나름대로 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차별이 돼 있거나 그런 걸 저는 전혀 못 느끼고 못 봤고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기금까지 조례로 해서 만들어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재정이 허락하는 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건 동의를 합니다만 곁들여서 남성 가정에 대해서도 가정이라는 게 모부자가정도 있고 부자가정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남성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연구검토해서 차별이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여성도 차단할 수 있는 남성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소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 과에서는 건강가정지원팀을 마련해서 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가정을 이루는 가족단위가 건강해야겠죠. 무엇보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간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 때문에, 여성이 행복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것 아닙니까? 저희는 여성들만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성들만 쓰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긍정적으로 저희를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무리짓겠습니다. 제가 여성에 대해서 시샘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보면 모자가정은 어떻든 어머니의 자상함과 어머니의 생활력이 강해서 그래도 자라나는 유아들이 올바르게 자라는데 부자가정을 보면 참 비참합니다. 특히 부자가정을 보면 어머니가 가출한 경우가 대다수가 그렇게 되는데 물론 가출할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을텐데 부자가정 보면 아버지가 7, 80%는 그렇지 않으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 가정적으로 생활 못하고 알콜에 의존하고 그러다보니까 가정이 파탄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모부자 가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두루 배려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앞으로도 나름대로 소외계층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왜 남녀평등을 주장하면 여성기금만 마련하느냐 이런 취지 같은데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김영열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모자가정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질의 도중에 방청객이 한 분 들어오셨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경고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참관하시는 방청객께서는 회의 참관에 따른 준수사항을 잘 숙지해서 회의진행과 회의장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에 대해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퇴장과 함께 경찰관서에 인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관서의 경호요청을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하시는 주민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소란행위를 하는 방청객이 있으면 사무국 직원은 즉시 회의장 밖으로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로 되어 있는데 김영열 위원님 말씀대로 양성평등조례로 개정할 수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저는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서대문구의 여성정책이라든지 사업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여성발전기본조례나 여성위원회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사실 이 발전기본조례가 생겨나고도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가 어떤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회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2회로는 부족하고 저는 분기별 1회를 제안하고 싶고 또 하나는 위원장 부분인데 우리 서대문의 대부분의 위원회의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부구청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저는 이 여성위원회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의 남녀성별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조례고 지침인데 위원장은 성평등의식이 확고한 어떤 특별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문성도 겸비하셔야 되고. 그래서 무조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특히 우리 관내에는 이대나 연대 여성학 분야에서 아시아에서 이대 여성학과 하면 거의 아시아에서 최고다 할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많이 위촉해서 그분들이 위원장이 되어서 이끌어주시면 굉장히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첫 번째에 여성의 권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가 생각하기에도 남성분들에게 반감을 살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여성의 권익, 복지 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가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앞에서도 나와 있었거든요. 남녀평등과 여성의 발전을 위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의 용도 첫 번째 호에도 남녀평등을 꼭 명시해서 그쪽으로 우선 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다른 구의 사례도 많이 찾아봤는데 우리 구는 위원회와 기금심의운영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기금이 조성이 되면 이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세부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언제까지 신청을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어떻게 결산을 하고 좀 자세한 규정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금이 잘못 쓰여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 구도 여성주간 행사를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거해서 매년 해오고 있는데 제가 몇 번 가보면 여기 유공자표창 이 부분도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남녀평등에 공헌한 자를 유공자로 선정해서 줘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 사례도 보면 오히려 성 역할 고정관념에 충실한 역할을 했던 분들에게 표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여성단체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김영열 위원님 말씀대로 남녀 평등을 강조하고 거기에 충실하게 사업을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회의를 분기별 2회를 말씀하셨는데요, 회의는 저희가 정기 2회를 하고 그 다음 여성발전 기금이 생기면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개최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회의를 한 번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의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에 오면서 직원들한테 한 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망가지 마세요, 일 많다고 도망가지 마세요. 그 얘기 했거든요. 본연의 일도 많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일도 본연의 일이지만 일을 하다보면 무진장 일에 치인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필요하면 회의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냥 이번에 개정하는 대로 정기회는 2회로 하고 저희가 필요할 때는 수시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을 부구청장님으로 하고 있다, 이 전문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위원장보다는 부위원장 중에서 전문가를, 교수님들을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그래서 부위원장으로 호선을 해서 부위원장으로 앉혀놓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있던 과에서 환경관련해서 연대, 이대, 명지대쪽에다 관련 교수님들을 초빙하였는데요, 참여하는 것도 많이 기피하셨고 막상 회의를 하면 거의가 빠지게 되시더라고요. 사실 시간이 약간 무리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운영상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에 관심이 많으신 교수님들을 참여하시게 해서 부위원장으로 했으면 어떤가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용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녀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여성의 권익보다도 양성평등을 위한 권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말을 조금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그 기금심의운영위원회를 여성위원회로 갈음하는 것은 대부분이 운영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심의운영을 위해서 자주 만들지 않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게 되면 세부규정이 있습니다. 그냥 기금도 운영할 적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절차, 신청 모든 것들을 기본계획을, 규정을 만들어놓고서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5년 동안 기금을 적립하지만 당해년부터 할 수는 없습니다.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니까. 3년 정도 지난 후에 이 사업이 가능한 거니까 그때는 이 관련 규정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공자 표창관계는 그 말씀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여성발전기본조례 명칭을 남녀평등기본조례로 바꾸는 안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지금 양성평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여성이 발전했을 적에 양성평등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한 번 해보고 그 다음 각 구도 어떻게 추진하나도 보고, 이게 아니다싶으면 개정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성이 잘 돼야 양성평등도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역설을 해보고 싶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받고, 이자수익금을 받고 사업을 하다니 이건 말이 안돼요. 2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1년에 2억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요원한 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의지가 있어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이자 가지고 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이. 대부분 기금사업은 이자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억이지만 지금 3년 정도 되면 6억이고 1년에 한 2,000정도 되는데 그거 가지고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기금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가지고 주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업을 이자 가지고 운영을 해요?

별도로 여성을 위한 예산을 조금 확보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임 과장님께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지만 지금 이것은 여성발전기금설치 운영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기금운영 때문에 다른 예산확보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세요. 지금은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에요. 그걸 잘 보셔가지고, 여기서 예산문제는 임과장님이 하실 사항이 아니고 조례를 개정하는데서 하는 거니까 이 내용의 주요골자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김영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정폭력으로 성폭력으로 당하는 것은 남성보다 여성이 퍼센트가 엄청 높습니다. 그런 문제에서부터 건설현장에서도 남성들이 건축을 주도해왔습니다. 여성을 배려하는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여성들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많이 남성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남성발전도 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 건을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주제가 서대문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검토하는 안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자마자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서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가 있다 해서 위원들께 공감을 유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하다보면 구정업무보고 형식이 되고 있거든요, 다른 회의도 또 있고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행정관리위원회 소속에 참관을 하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순 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주시죠.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과 개정은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위법이 여성발전기본법인데 95년에 논의가 시작되어 가지고 97년부터 실효가 됐거든요. 서대문구는 굉장히 늦었다, 거의 10년이 늦어진 거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몇 번 제안을 했고 이런게 늦게나마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문군자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도 공감을 하면서 타구의 여성발전기금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솔직히 2억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몇 군데 알아본 바로는 10억, 15억이 이미 다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서대문구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더라도 그동안 여성과 관련된 사업이 너무 늦은 것을 감안한다면 초기에 좀더 많은 기금을 확보해서 사업은 이자로만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도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있고 효과도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을 보면 최하 5억에서 평균 10억이고요, 용산이 30억, 양천 15억 나머지는 10억입니다.

김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센터의 수강료 징수관계죠?

네.

교육하고 그러는. 쉽게 얘기해서 조리라든지 미용, 이런 측면이지요?

예.

그 다음 직접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이것 지금 말씀하시는거죠?

그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여성복지센터라고 문화체육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접수를 못하죠?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꼭 막은 것은 아닌데 신청을 안 합니다. 주로 낮에 하기 때문에.

지금 사설학원의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성복지센터에서도 과정 수료하고 실습해서 합격되고 하면 자격증도 받고 동등 자격증 대우를 받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수료한다해서 어떠한 자격증이 주어지는 건 아니고 자격증은 별도로,

글쎄, 그랬을 적에 물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사설강습소를 다니고 하는데 접수 조차를 안 받아주시면 그런 거에 청년들도 일식이니 중식이니 한식이니 이런 것들을 업으로 삼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도 구에서 베푸는 건데 접수 자체가 여성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남성은 접수를 안 했다고 그러시는데 여성만 접수를 받으니까 남성이 신청을 할 수가 없지요. 그 부분에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별도로 남성분들 문을 막아놓지는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많은데 여자들은 한 명 들어가서 뭐라도 할 수 있는데 남자들은 여자들이 많은 데 못 들어가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배포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남자들을 막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복지센터에서 남자들 요리교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게 샘이 나서 내년정도에 한 번 남자들 상대로 한 번 별도의 프로그램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의회 김영진 직원도 신청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남자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을 봐서 해보고 별도 운영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공고문 내보낼 적에 모집 안내할 적에 남성도 꼭 넣겠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알면서,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제안은 수강료와 관련된 거지만 김영열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것이 있어서 저도 생각이 나네요. 2003년인가 남녀평등 제안대회에서 어떤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요리를 배우고 싶은데 우리한테도 문을 열어달라, 그런 제안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여성복지센터 설립의 취지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해서 설치된 거죠? 여성복지센터는 여성의 인력개발, 취업을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성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게 맞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해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저도 이 사회가 아무리 여성의 지위와 권익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남녀차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떤 여성에게 특별한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이 서대문구의 여성복지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남녀성별 역할 고정관념에 충실한 요리, 미용 이런 식의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성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여성이 어떤 새로운 남성들의 영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남자분들이 실직을 하거나 퇴직을 해서 요즘은 집에서 살림하는 남편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분들에게는 특별히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을 열어서 관심있는 분들이 많은데 꼭 사설학원을 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남녀평등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문을 열어줄 필요가 있고 프로그램 개선이 많이 필요하고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복지센터가 서대문에서는 문화체육회관 지하에 위치해 있고 너무 협소하고 프로그램도 적은 것으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 평가 할 때도.

서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업무보고라든가 하실 때 하시고, 이것은 조례안 하시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하시고 자꾸 중복된 말씀 같으니까 막아서 미안한데 일단은 조례안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라든가 우리가 건의사항으로 직접 가서 할 수 있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복지센터 설치운영에 있어서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데요,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만원씩 받고 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감면시켜야죠.

조례에 그게 들어 있습니까?

네.

생활보호 대상자는 무료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무료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수급자, 그 다음 모부자 복지법에 대한 대상자 그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무료에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복지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에서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재울뉴타운의 3구역의 사업시행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듣고자 상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주시면 사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환절기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규상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에 오늘도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도시개발과장이 의안번호 18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균형발전사업반의 사업추진에 늘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가재울뉴타운 지구내 3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재울 뉴타운지구는 계획정비 구역 안에 1·2·3구역이 현재 차질없이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오늘 상정된 뉴타운3구역은 1·2구역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3구역 구역지정안에 대한 보고는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이 있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보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1쪽이 되겠습니다. 가좌뉴타운은 주변에 지하철 6호선상의 수색역하고 증산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색역 왼쪽으로 연해서 경의선 철로가 지나가는데 또 근처에 가좌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겠습니다. 이쪽은 현황 전경사진입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고저차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평탄한 지형에 평탄지에 해당됩니다. 이런 가좌뉴타운이 역세권이면서 평탄지라는 지역적 특성이 뉴타운 계획 전반에 걸쳐서 저희가 반영했고 또 아파트를 세울 때 아파트 고층화를 시도하고 그리고 비건폐지를 공원녹지로 만들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계획에 노력을 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가재울뉴타운이 서울시의 2차뉴타운의 하나로서 2003년도 11월에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1월에 가재울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서울시 승인을 받았고 2005년 5월에 가재울뉴타운 3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2월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다시 한번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내용은 원래 이 3구역이 추진단계가 2008년도부터 할 수 있게끔 기본계획에 정해져 있었는데 3구역의 지역주민하고 추진위원회 쪽에서 조속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시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구역지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6월에 서대문구 균형발전지원센터의 자문을 받았고 지난 8월에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에 통과되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시도해본 35층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공람을 거쳤습니다. 거기서 1건의 의견이 나왔는데 그거는 개인이 아니라 GS칼텍스라는, 주유소입니다. 거기서 의견이 올라왔는데 가급적이면 전체를 해 주고 그게 안 되면 대체부지를 마련해 달라 이런 의견이 왔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3구역 안에 인구와 가구현황입니다. 3구역의 면적은 약 7만 2,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3구역 안에 있는 인구수는 만명이 약간 넘고 그 다음에 세대수는 4,300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토지 현황은 3구역 전체 면적 중에서 사유지가 75% 정도 되고 국·공유지가 25% 정도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현황은 동수로 따지면 1,332동으로 파악되었고 호수는 1,437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 약 90동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기본계획이 변경됐는데 아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뉴타운 전부터 정해져 있는 기존계획, 그림에서 보면 좌측 부분입니다. 그 부분의 6번이 원래 3구역이었는데 뉴타운 지구지정되면서 개발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지금과 같은 우측에 가좌뉴타운 3구역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변경되었다는 사항은 3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3구역 구역지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원래 재개발이 구역지정되려면 주택 접도율 그러니까 도로에 접하고 있는 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도로상황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접도율이 30%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만큼 도로 여건이 나빠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과소필지 또는 부정형이나 세장형필지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과소필지 비율, 이런 거는 건축물 대지의 영세성 여부와 대지로서의 효율성을 나타내주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과소필지의 비율이 50% 이상이 돼야 되고 또는 재해발생 우려지역이 돼야 되고 그리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비율이 전체 주택에서 60%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호수밀도가 1ha당 60호가 넘느냐 못 되느냐 이런 다섯 가지 항목 가지고 그 중에서 두 가지 항목이 요건에 만족이 되면 기본적으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는 사항입니다. 가재울 뉴타운 3구역은 여기서 과소필지의 비율이 50% 이상이 넘는 52.27%로 만족을 하였고 또 호수밀도가 60.15호로써 호수밀도 항목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래서 두 항목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구역지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인데 좌측이 변경전이고 우측 도면이 앞으로 변경될 안입니다. 간선도로변 쪽으로는 3종으로 돼 있고 그 안쪽으로는 2종 7층 이하로 돼 있는데요. 이게 서울시에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때 1단계를 상향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종 7층 이하는 한 단계 상향해서 2종 12층 이하로 1단계 상향을 해 주고 그 다음에 2종 12층 이하는 3종으로 상향을 해 줬습니다. 저희도 그 원칙에 따라서 상향을 시켜 줬습니다. 다만 저희가 간선도로변에 있는 3종지역을 평균 층수를 높이기 위해서 한쪽으로 몰아줬습니다. 그것은 건축 설계상의 평균 층수를 높여주고 또 최고 높이가 35층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배치의 효율성 차원에서 한 쪽으로 몰아준 것이고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비건폐지를 늘려서 공원녹지 비율을 증대시켜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8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서 안은 기본적으로 3구역은 택지하고 정비기반시설, 공공시설부지의 면적비율이 약 7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율은 235% 이하로 되어 있고 정확히 따지면 234.16%입니다. 그리고 건축 한계선은 실제로 아파트라든지 건물이 들어설 지역을 도로로부터 물려서 얼마나 후퇴해서 짓는가 하는 건축한계선을 뜻합니다. 그게 3m 내지 5m가 됩니다. 그리고 최고 층수는 35층 그리고 평균 층수는 18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3구역의 건물배치도인데 용적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4%고 건폐율은 20.17%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아파트가 45개 동이 들어가고 기타 부대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평형별로 세대수가 나왔는데 3,304대입니다. 임대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19평은 임대아파트입니다. 모두 합하면 629세대가 되고 그 다음에 25평, 34평, 43평, 55평 이렇게 일반분양 세대수가 2,675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비율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85㎡이하가 약 80%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85㎡ 초과가 19.85%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유지해왔던 8:2 비율로 해서 공급비율을 정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40㎡이하로는 약 17.19%가 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조감도가 나와있는데요. 조감도를 보면서 부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북에서 처음으로 시작해 보는 고층아파트 35층으로 시도해 봤는데 간선도로변 쪽에 이 아파트, 이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35층, 33층, 30층으로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가좌뉴타운의 브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상징이 될 수 있고 이쪽을 보면 10층짜리 연도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로의 활성화 차원에서 1층 또는 2층을 상가로 조성하고 그 위는 임대아파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녹도입니다. 주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숲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중앙 근린공인인데 이 중앙근린공원이 가좌뉴타운의 가운데 있고 또 어린이공원이 일정한 간격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과 공원을 이어주는 소공원에는 녹도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여기 보면 실개천까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학생들은 실개천이 흐르는 숲길을 따라서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고 또 어른들은 공원과 공원 녹도를 따라서 보행하거나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또 부족한 시설 같은 것은 어린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거기 제척된 까만 부분은 뭐예요.

이거는 기존의 한양아파트입니다.

저기는

그거는 삼성 래미안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도로변에 제척된 부분 있죠, 가운데

1동짜리 요진아파트입니다.

한양아파트가 10층인데 되겠어요? 30층이 3개 동이라면서요.

시에서 층수가 규정이 된다면서요.

그래서 평균층수는 시작 전대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35층이 3개 동이 있죠. 저쪽에. 그런데 10층 가지고는 타당성이 안 맞을 거 같은데.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최고 층수는 35층이지만 평균층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5층짜리든 10층짜리든 간에 저기 있는 주민은 아무 상관없어요. 저기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3구역에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어요, 추첨에 의해서. 다만 3구역 전체적으로 평균층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를 올리면 어딘가는 까내려야 돼요. 결국 뭐냐하면 토지가 작은 땅은 낮게 올라가고 중심부 큰 땅은 높이 올리고 이런 거예요. 결국 손익은 똑같습니다. 다 올라갈 수 없는 것이에요.

이상으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3구역의 구역지정 절차는 서울시 2차 뉴타운 중에서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간 1구역, 2구역에 이어서 세 번째 구역지정을 위한 것이고 또 여기가 7만평이 넘는 대규모 개발로서 이번 구역지정이 되면 우리 가재울뉴타운 전체가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안이 꼭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35층이 나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이게 최고 고도지요? 그 이상은 평균으로 하니까 18층 이하로는 도저히 안 된다 아닙니까? 고도를 더 높일 수 있는

35층이 최고 높이고요, 35층 이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어렵게 35층 안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통과를 시켰고요, 그것도 나중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관문이 또 남아있습니다.

애 많이 쓰신 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에 앞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서용선 과장님 애 많이 쓰셨는데 특히 허찬욱 국장님께서 높이시려고 애 많이 쓰신 것 알고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소필지라는 게 나오는데 과소필지를 인정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52.27%가 나오는데 몇평이 과소가 되는 겁니까? 과소, 과대가 되는 겁니까? 룰이? 그렇게 나눠지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나눠지는 것을 답변해주세요.

면적이 25.7평입니다. 그 이하는 영세한 필지로서 대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판단해가지고 거기를 과소필지라고 합니다.

25.7평?

네.

그 다음에 지금 9페이지에 보면 공고 비율이 있거든요? 공고비율이 있는데 거기 보면 40㎡이하, 80㎡, 85㎡ 있는데 프로테이지가 이게 지금 100%가 넘고 116%, 117%가 되는데 그건 어떻게해서 그런 겁니까, 100%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85㎡이하하고 85㎡초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40㎡이하로 포함됐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40㎡와 별개로 국민주택 규모 전체 총 관리 아파트 세대에서 국민주택 규모가 초과한 게 80%이고 그 다음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20%라는 그런 뜻으로 해놨고요, 여기 보면 40㎡이하는 그거하고 또 별도로 임대아파트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임대아파트도 나름대로 크기에 규제가 있습니다. 전용면적 40㎡이하의 건물은 임대 일반분양 포함해가지고 총 건축세대에 5%이상을 확보하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7.19%는 전체주택의 5% 이상은 확보했다 그런 취지로 표기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85㎡이하하고 초과하고 하면 100%가 되는데

임대라서 별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80㎡이하에 포함된 거다 그 얘기네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현재 사업계획 연도는 언제까지 잡는 겁니까?

이게 개발기본계획이 2013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그거하고 구애 안 받고 2008년도 말, 늦어도 2009년도 초면 1구역하고 2구역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는 그때쯤 3구역하고 4구역은 터파기공사에 들어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11년 안에 준공과 입주가 가능할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재울이라고 명칭이 명명 된 겁니까? 그쪽을 가재울뉴타운으로 전체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서울시 뉴타운본부에서 딱딱한 명칭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와 닿는 그런 명칭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여러 개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가재울이 제일 낫다 해가지고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선택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들도 가재울 뉴타운 1차 2차 이렇게 불러지게 되나요? 지난번엔 가재울이 아니고 남가좌동 가좌뉴타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남가좌뉴타운으로 했었는데 그게 가재울뉴타운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가재울뉴타운 1차 2차 이렇게 간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신 것 같은데 치하 드립니다. 앞으로도 다른데 뉴타운에도 적용될 수 있게 고도를 높여주는 것은 정말 더 높여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장, 유정오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들어가는데 제가 그 지역실정을 잘 몰라서, 중학교는 인근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뉴타운 안에, 여기가 4구역인데요, 4구역 안에 중학교가 있고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3구역에는 초등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고 또 계획관리2구역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좌뉴타운 전체적으로 보면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3, 이렇게 신설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여쭤봤었는데 지금현재 기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와 정원 및 현원 현황이 있을텐데 파악이 됐는지 여부하고, 앞으로 300세대 이상 보육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상당히 큰 세대인데 미리 계획이 잘 되어야 될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몇 개가 들어 가는건지, 그리고 또 임대아파트가 6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보니까 홍제4동에도 임대아파트가 많은데 기존의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임대아파트 아이들을 꺼려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특히 임대아파트를 배려한 보육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왕이면 국공립시설이 들어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공공청사가 들어 가는데 방과후 보육시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기존에 현재 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유치원하고 교육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유치원 부지는 이미 부지로서 확보를 했습니다. 건립부지가 확보되어 있고요, 그 다음

어디예요?

이 부분입니다.

저는 요즘 국립유치원 확충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부에서. 초등학교가 이왕 설립이 된다면 거기에 병설유치원을 함께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요,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그리고 보육시설은 물론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는데 보육시설은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구역지정 단계에서는 표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도로로 나누어진 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택지단위로 부대시설로서 보육시설이 들어가게끔 계획을 해놨습니다.

몇 개가 들어갑니까?

적어도 여기까지 하면 4개는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현재 진행중인 재개발사업에서도 민간어린이집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재개발구역에 포함이 되어서 이사를 가야되는데 어린이집 신축 기준이 까다로와져가지고 새로 설치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모양인데 생계문제, 지금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고 특히 북가좌동은 사회복지계획 그 책자에 보니까 영유아 수가 다른 동에 비해서 특별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체 인구뿐만 아니라 영유아 아동수를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처음부터 계획이 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뿐만아니라 지금 법에는 경로당이 의무설치로 되어있는데 보면 경로당이 아파트마다 활성화 되어있는 경우가 별로 없고, 모여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불건전한 행태로 운영이 되는데 경로당보다는 노인 여가시설로 요즘은 가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그런 쪽으로 확충이 가능한지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경로당을 노인여가시설로 하는 방안, 명칭여하는 상관없이 그런 쪽으로 시설을 처음 설치할 때라든지 나중에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임대아파트 아이들 고려한 보육시설이라든지 그 다음 공공청사에 방과후 이용하게끔 하는 그런 쪽은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굉장히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잘 반영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수 위원님.

이인수 위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 6구역에 262번지 일대 층수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6구역에 보면 262번지 일대 그것이 용적률 210으로 나와 있는데 층수가 몇 층으로 되어있어요 거기?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으로 표시된 구역은 이 부분이 길가쪽으로 3종 지역이었습니다. 3종일반주거지역은 층수제한은 없습니다. 용적률제한은 있어도 층수제한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표시가 안됐습니다.

몇층까지 올라 갈 수 있어요?

최고층수가 35층,

참고로 말씀드리면 3종이상, 3종준주거 상업지역은 층수제한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35층도. 정말 어느 게 적정하느냐, 그것은 전문가들 자문 받아가지고 우리는 가급적 올리자는 것이 있고, 시입장에서 볼 때는 어차피 결정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좌지역이 35층이다 그러면 타 지역도 똑같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상 35층도 거부하는 입장에 있었어요. 3구역 같은 경우는 구역면적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주장하면서 관철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3종 이상은 건물층고 제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제한이 있다고 말하면 우리가 건축법에서 말하는 동간 거리, 일조권, 사선제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층고를 올리고 싶어도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면 일조권이 건물높이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올라가면 배치상 마이너스가 되어 버려요. 가장 적정한 게 뭐냐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3지역에 중앙공원 있지요? 중앙공원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대개 몇 평 정도입니까?

10,800㎡입니다. 여기는 표현 안 되었는데 4구역쪽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4,000평 정도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0㎡정도

그리고 경로당이 2개? 이 안에.

이 안에 경로당이 택지단위로 하나씩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일부수정 등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찬성, 반대, 일부수정, 의견 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에 그에 따른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홍제견인차량보관소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청에서 운영중인 홍제견인차량 보관소에 대하여 민간위탁운영을 위한 동의안을 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91년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약 15년간 운영하던 홍제견인차량보관소를 우리 구에서 금년 1월 1일자로 인수받아 직접 운영하였으나 공무원들이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어 시설과 운영에 대하여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교통지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를 맞이하여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재관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심사 안건으로 상정한 홍제견인차량 보관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에 관한 연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보고해 드린 대로 견인보관소는 원래 경찰청에서 운영하다가 불법 주정차 단속권이 확대되면서 1991년부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여 왔습니다. 저희 홍제견인차량 보관소는 1996년부터 2005년 작년 12월까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우리 구는 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이러다가 서울시 방침에 따라 2006년 1월 1일자로 우리 구로 관리권이 이양된 것입니다. 따라서 200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직접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제견인차량보관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과장님, 지금 교통지도과에 오신 지 얼마 되셨죠?

4개월 됐습니다.

견인소의 지금 근무현황을 보면 공무원이 11명이 있고 일용직이 세 분 있는데 공무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행정직 7명 1명 그리고 담당계장이 가끔 밤에 근무하고 해서 6급 한 사람, 7급 한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기능직공무원입니다.

일용직이 세 분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대략 나옵니까?

연봉이 3,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직하고 다 했을 때… 의원보다 높네. 그런데 공무원이 11명까지 필요합니까?

지금 보고드린 대로 2개조로 운영되는데 365일 주간, 야간 해서 2개조로 운영해야 되니까 7명이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더러는 병가, 연가 가는 직원도 있고 교육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7명으로 해도 평균 유지할 수 있는 인원은 5명, 6명입니다. 평균 1명은 다른 일로도 빠진다고 봐야죠.

그러면 견인차량은 위탁이죠.

그렇습니다. 견인하는 것은 위탁업소에서 하고 있고. 이번에 올린 것은 견인해서 차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이 와서 찾아갈 때 보관하고 찾아가는 그것만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견인 하나 하는데 얼마를.

보통 승용차는 4만원이고요.

승용차 말고 다른 거는 없지 않습니까? 승용차 말고 끌고가는 걸 못 봤는데.

2.5톤 이하는 우리 견인보관소로 옵니다.

2.5톤 이상은 장비가 없으니까 끌 수도 없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수탁에 따른 지원금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4억 1,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면 2006년 9월 27일자로 3억 1,60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3억 1,600만원은 전부 견인업체로 가는 금액이에요. 이거는 운영보관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4억 1,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원래 자동차 보관했다가 넘겨주는 본 업무가 자치구 업무인데 우리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신 운영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이에요. 지원금액.

그러면 지금 4억 1,500만원에다 대충 보면 공직자들 연봉을 3,500만원이라 할 때 말 그대로 11분이다 치면 3억 5,000하고 4억 1,000하고 대체적으로 8억 정도가 연간 어떻든 보관소 때문에 지출이 되는데 우리가 4만원이면 우리가 징수하는 건 얼마가 됩니까?

보관소 운영으로 인한 징수금액은 보관료밖에 없습니다. 보관료가 여기 나온 것으로 봐서 연 5,000만원 정도 보관료 수입이 있고 나머지는 수입이 없죠. 나머지는 결국 우리가 직영을 하면 우리 인건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거고 그동안에 4억 1,5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에 우리가 운영하다보면 약 2억 2,000이나 6,000만원 정도 그 정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일용직 인건비하고 보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당 그리고 일반운영비 이 세 가지 포함해서 약 2억 6,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통지도과에 있는 인원을 차출했기 때문에 보관소 업무를 보든 다른 과에서 다른 업무를 보든 어차피 인건비는 나가는 돈인데 결국은 우리 교통지도과 다른 업무를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면서 거기에 투입돼서 파견돼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인건비는 어디 가 있든 그 인건비는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는 그렇게 인원을 다른 데 차출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거기는 인원을 많이 줄여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게 아니죠. 업무능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보관소 운영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우리 교통지도과 업무도 지금 인원이 많이 줄어서 단속건 수도 많이 줄었어요. 종전에 비하면.

그러면 민간으로 위탁해야 되겠다고 나름대로 구상하신 것은 언제쯤 됩니까?

최근이죠.

4개월뿐이 안 되셨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8억씩 돼서 엄청난 재정적자를 초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만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왜 설명이 한번도 없으셨습니까?

문제는 그간 예산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많다보니까 기억을 잘 못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들은 매년 우리가 수탁에 따른 지원금 나갈 때 계속 예산심의할 때 다 설명을 드리거든요. 8억이 나가는 게 아니고 2005년도에 과장이 설명했었습니다만 4억 1,594만 2,000원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계산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준 돈이 4억 1,500만원이고 여기서 견인료라는 것은 우리가 레카차가 3개 업소가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나간 돈입니다. 실질적으로 4만원씩 받아서 3억 1,679만 2,000원이라는 건 직접 업체에 나가는 돈이고 단지 우리가 보관료 약 연간 5,000만원은 보관료 수입이 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도 쉽게 얘기해서 견인비용은 그렇다치더라도 견인하면 일단 과태료를 4만원을 물지 않습니까? 불법 주정차한 사람이 4만원을 물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견인료를 또 징수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4만원은 우리 소비자가. 4만원은 들어오는 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4만원은 들어오죠.

그거를 해야 손익이 나오지 그거는 말고 준 거만 가지고 있으면 손익이 안 나오죠.

제가 좀 확인하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가 준비된 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2005년도 기준으로 하면 1만 2,000대 해서 4억 8,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탁료 4억 1,500이면 4억 8,000이니까 그렇게 해서 따지면 큰 마이너스되는 요인은 없죠. 과태료를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2005년 기준으로 4억 8,000정도 된다면 우리가 손해보는 부분이 공무원들이 파견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열한 분 하고 일용직이야 어떻든 필요한 부분이니까 제외를 하고 공무원분들이 파견근무하는 인건비 그 부분이 결국 적자폭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민간에게 위탁을 준다치면,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민간한테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약 체결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민간에서 받는 보관료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 수입으로 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민간한테 넘기면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수탁에 따른 지원금을 주듯이 지원금을 줘야 됩니다.

지원금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과태료 이런 모든 거는 우리 수입으로 받고

네, 우리가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런 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야죠.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안 주고 우리가 직영으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여기 보니까 뒤에 3건으로 해서 나열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민간위탁을 할 경우, 구청에서 직영할 경우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국장님 말씀으로 보면 분명히 적자는 아닌데 시설관리공단 자체도 문제가 있을텐데 왜 이런 적자나지 않는 것은 민간한테 직영으로 하고 수익성이 없는 거, 표현이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수익성이 없는 것은 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물론 공단은 이익창출의 문제도 있지만 공익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을 운영해서 공익도 도모하면서 경영을 합리화 이런 측면에서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제가 알기로는 수입되는 것이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수입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운영상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단에다 넘기는 방법도 있고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물론 공단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공단에서 운영하더라도 지금 인원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인력을 채용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공단도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일단 준공무원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대처 능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능률성 면에서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승인을 구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보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공단에 위탁할 경우 문제점 해서 나열한 것 보면 지금 현재 나열된 것이지 공감대 형성이 된 부분은, 본 위원도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 직원을 더 증원해야 되는 부분. 물론 관리공단도 이제는 똑같이 공직자는 아닙니다만 그분들도 똑같이 공직자 예우를 받으니까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그거하고 조금 다를지 몰라도 미화원 식으로 그렇게 정년까지 보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경영에 문제가 있으면 그게 부메랑이 돼서 큰 압박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직접 심의하는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거지 불쑥 해놓고 그냥 쉬쉬쉬 하면서, 그러면 제가 항간에 풍문을 들으면 위탁업체가 한달 전에 얼마고간에 벌써 무슨 업체니 얘기가 오간다는 소리까지 있다하는데 그런 소리 들은 적 있습니까?

저는 알지 못하는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통과된다면 그 뒤부터 순서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사실입니다.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면 모르시겠죠. 모르는 거지만, 그러면 아까 김과장 말씀은 근자에 민간위탁으로 결정했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기획을 잡은 것은 언제쯤 되십니까?

8월달에.

8월달이면 한 달 전부터 나왔던 얘기도 풍문은 아니네. 8월에 기획을 했으면 그 안에 임시회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사전에 그런 오해의 불씨가 있다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공직자 아닙니까. 사전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숨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일을 하는 경우에는, 물론 사전에 왜 이런 것으로 충분히 납득시키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사전에 얘기한다는 것이 참으로 저희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방침이 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저희 사정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올린 다음에 구에 제출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위탁기관을 만약에 선정할 때 보면 위탁 선정하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여기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해가지고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책임능력과 공신력 경영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는 한다는데 재정부담능력이나 시설장비 기술보유 이런 것을 평가를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선정기준은 조례에 있는 사항을 여기에 기재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여기서 승인이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회계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간 수탁기관 선정하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전체 모아 가지고 합리적으로 해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것입니다. 지금 세부적인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고 조례의 선정기준을 얘기하기 때문에 세부기준을 별도로 앞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그러면 민간위탁동의안이 만약 의회에서 동의를 하면 나중에 수탁기관을 어물쩍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또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지금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가지고 다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이것이 공개입찰로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수의계약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공개적으로 해서 투명하다,

예, 아무튼 위원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그런 점에서는 세심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으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고 시행한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행정의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되면 이해를 구할 수 없다 그것입니다. 물론 본 위원도 지금 나름대로 보니까 민간으로 해야지 되는 것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이고 뭐고 자꾸 줄여야 되는데 공무원이 열 한 분씩이나 여기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더군다나 단순직에. 단순직에 고급인력이 매달려 있다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단지 차량보관만 하고 가고 오는 것 그것만인데 이렇게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보나 지자체로 보나 엄청 손해인데 대신 이해 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탁상으로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하면 쉽게 이해도 가고 서로 공감대가 될텐데 그런 부분을 쉬쉬하다가 시점에서 탁 내놓고서 하면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일일이 다 이해를 하냐 그 얘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을 참조를 하겠고, 사실 민간으로 가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문제가 많은 것 중 하나가 민원을, 전부 우리 구민상대인데 다른 데 것을 견인해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구에 있는 것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위원님들하고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민간으로 만약에 위탁해가지고 오밤중이고 뭐고, 지금도 차 세워 놓고 그냥 뒤돌아오면 와서 견인하기 제일 쉬운 것만 딱 뽑아서, 그것도 외제차는 아니고 내것마냥 시원찮은 차는 독수리 뭐 채가듯 채가는데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사정하고 뭐해도 당신 언제 봤느냐 소리를 하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 가는 겁니다. 물론 차량소통에 방해되어서 견인해 가는 것을 우리가 탓 하는 게 아니고, 쉬운 것만 골라가지고 보관소에 저도 가끔 가봅니다만 트럭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전부 승용차만 그것도 고급승용차도 하나도 없고 진짜 서민들, 말 그대로 발이 되고 하는 것만 갖다놓고 그러는데 민간으로 해놓으면 시도 때도 없이 24시간 풀로 끌어 갈 것 아닙니까? 또 우리가 통제도 못할 것 아닙니까.

견인차량은 불가피할 때 견인을 하고 견인 스티커를 붙이고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량은 많고 주차장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소통위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견인하고 저희가 되도록 자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것을 깊이 새겨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구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나머지는 김과장님한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위탁시에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지원 예산금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상까지도 말씀드리기는, 아직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은평구청 같은 경우 2억 6,000을 지원했거든요. 우리도 그 정도로 해야되지 않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과가 되어야 그런 것도 후속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깊이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입니다. 김재관 과장께서는 이것이 1월 1일부로 우리구로 넘어왔지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거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이 보관소 운영이 적자 흑자를 논하기보다는 이 업무를 과연 민간에 주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시점에서 논해야 되는 거지, 지금 견인해서 온 수입이 꼭 여기에만 쓰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모든 수익금들이 다 입금이 된 다음에 보관소 운영은 별도로 또 보관소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이 나가는 것이지 거기하고 결부돼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과태료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또 적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견인에 따른 과태료 수입금액 대비 운영하는 경비 이렇게 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적자가 난다 하면 민간한테 주면 민간인도 적자상태에서 유지가 되면 안되죠?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 하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논의가 8월달에 있었다고 했지요? 그럼 이것을 누구하고 상의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관리공단 운영할 경우 문제점, 구가 직영할 경우 문제점 등을 나열하신 것을 보면 타당한 점도 있고 부적격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사업부서 아닙니까? 나는 원만하게 여기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민간한테 위탁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공단에 주어서 운영을 해도 되겠지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공무원이 한 10개월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기는 너무 힘들고 공단도 어떻게 보면 같은 공무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보다는 아예 민간기관에 맡겨서 하는 것도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이 또 할 수 있는 일이고 단순업무니까. 민간에 맡겨갖고 하는 것이 좋지 전부다 우리 구청에서 맡을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할 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꾸 중복되는 일 같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태료 4억 8,000 예상되는 돈은 지금현재 수입으로 잡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교통유발지원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는?

과태료수입이라 해가지고 거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돈이 특별회계로 다 입금이 된 다음에 거기서 쓰일 때 특별회계에 맞게 쓰이는 돈으로 나가는 거지요.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에 보육위원회가 있어서 마음이 급한데요, 아까 공무원 열한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행정직 7급 한 분이 지금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거고, 6급은 야간에 가끔 근무를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능직이 고급공무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주로 몇 급이에요?

9급, 8급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이런 욕설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줄어들 소지가 있나요?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도 훨씬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같은 사람인데 공무원은 그런 일을 겪으면 안 되고 민간위탁해서 그쪽에 채용된 사람은 그런 일을 겪어도 되고 이런 것도 인권측면에서 사람 차별인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기능직의 업무 자체가 채용을 할 때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일을 가려서 하도록 채용을 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업무는 최대한 직영을 하도록 노력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해보고 도저히 공단위탁이나 민간위탁을 고려할 수 있지만 첫 번째로 주민생활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비용절감 효과도 직영을 했을 때 이미 9개월을 해봤지만 훨씬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할 근거가 저는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 여기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한 것은 알겠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잖아요.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승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수당을 더 지급을 한다거나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간위탁을 했을 때 대체로 다른 구의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직원수가 더 줄어들거든요. 직원수가 줄어들면서 이분들의 처우가 전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비정규직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데 우리 구가 이런 것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은 저희구가 최소한 법적 노동시간이라든지 어떤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그분들의 처우를 보장해주었을 때 대민서비스도 더 나아지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더 높아지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옳은 지적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했을 경우에 현재보다 조금 더 제도를 개선해서 보수도 더 주고 수당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인사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말씀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말씀 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민간위탁 추세 지금 촉진 조례가요, 민간위탁을 촉진하라고 하는 용어에도 나와있지만 가급적이면 주라는 뜻에서 위탁을 하려는 것이지, 좋은 말씀을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민간기관에서 하면 공무원이 11명이 했었는데 민간에서 하면 한 8명 정도 능률성을 추구하니까 거기서는 이익창출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인원을 적게 쓰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한 8명 쓰면 훨씬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겠지요. 공무원이 하는 거 보다.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했던 겁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민원실에 네 분씩 주야로 근무를 하시잖아요. 민간위탁을 주어도 이 견인과 관련된 민원업무를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또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안 합니다. 보관소 운영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관소운영은 그쪽으로 다 맡기는 거고, 견인을 해오거나 스티커를 붙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 스티커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붙이고 그 다음에 견인은 견인업체에서 견인해 오고 보관소 운영은 견인해 온 차를 관리하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보관료 받고 견인료 받고 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처리는 구청에서 하지요. 거기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장소만 바뀔 뿐이지 구청 안에서 이 견인과 관련된 업무처리는 할거라는 거죠. 근데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청으로 민원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올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아니니까 조금 불친절하거나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결국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우리한테 올 수 있다는 건데 그런 것은 거의 없으리라고 보고요, 다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한테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네, 이기돈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선배 위원님들, 동료의원님들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셨는데 질문 내용하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하고 본 안건은 공공시설운영을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제견인차량 보관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돈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토론한 것을 심도 있게 연구조사하기 위해서 보류하자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이기돈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보류하자는 안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재청을 해주셔야만 가능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자꾸 중복되고 시간만 끄는 것 같으니까 어차피 이것을 처리하려면 진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해보고 나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는 충분히 되셨을 줄 압니다. 이 자리에서 보류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 어느 정도 서류를 받은 지가 며칠 됐잖아요. 생각을 다들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표결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군자 위원께서는 표결하자는 안이 나왔고 이기돈 위원께서는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보류하자는 안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들간에 토론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유정오 의원입니다. 제13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 예정인 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청 본관 4층 제2회의실에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생활복지국 4개 과, 도시관리국 4개 과·1개 반, 건설교통국 4개 과로써 총 3국 13개 부서이며 감사범위는 2006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감사대상 부서가 3개 국임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감사반도 3개 반으로 편성하고자 하오며 감사반 편성은 제안설명이 끝난 후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에 명시된 법정사항으로써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3쪽과 4쪽의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본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4쪽 하단의 감사자료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감사 자료를 제출치 못한 위원님들께서는 6쪽에서 9쪽까지의 주요 감사 착안사항을 참고하시어 조속히 자료요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기한 내에 자료 책자를 받아보시고 감사 준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반 편성 등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