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의원 입니다. 제146회 제1차 임시회 회기 중 운영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2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흥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와 더불어 주민 들의 행정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으며, 행정수요의 종류도 다양화하고 전문 화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 발맞추어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의회 의원 이 위원 회 활동을 함에 있어 안건의 심사 또는 감사 ㆍ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 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사무보조자 로 위촉하여 활용함으로써 위원 회의 의정활동 기법을 배양하고 위원 회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 드린 고흥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가를 사무보조자 로 위촉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능을 보강하고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운영 위원 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신태균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심사 한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국내ㆍ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외국 인투자촉진법 등 상위 법령 에서 위임 된 지방자치단체 의 민간투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조례로서 우리 군 입주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국내ㆍ외 기업과 자본투자유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투자유치 자문관의 위촉과 수당 및 필요 경비 지원, 투자목적 거주 외국 인에 대한 생활개선사업지원, 특정지역에 한정한 투자촉진지구의 군 전지역 확대, 수도권내 기업의 군내 이전시 입지 보조금 지원 특례 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고흥군 국내ㆍ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친 결과 우리 군의 당면한 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조례개정 이후 자문관 위촉과 동(동) 수당 , 필요 경비 지원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면 본 위원 회에 별도 보고 할 것을 전제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총무 위원 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주식 의원 입니다. 제146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5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기반시설 부담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금 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 부담금 의 설치, 운영과 개량행위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군 민의 삶의 질 을 향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상위법인 기반시설 부담금 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건축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ㆍ증축 건축물의 건축행위시 기반시설 부담금 이 부과되며, 징수된 부담금 은 국가 30%, 지방자치단체 70%로 배분토록 되어있어 부담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를 설치ㆍ운영코자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예산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 의한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의무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으로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제설ㆍ제빙 작업토록 의무 규정하고 제설ㆍ제빙 작업의 책임순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을 뿐 아니라 책임범위, 작업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군민생활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시는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과 각종사업시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 재해저감계획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 회의 구성과 직무 범위를 정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각종 개발계획 으로 인한 재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에서 위임 한 고흥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방재단의 조직, 임원의 역할,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방재단의 주된 임무는 인ㆍ물적 자원 및 장비의 상시관리, 자연재난피해 우려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 재해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홍보, 교육훈련, 차량통제, 응급복구, 이재민 대피소 관리, 긴급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업무 등 재해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을 뿐 아니라 방재단의 운영사항과 관련하여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재해예방 및 경감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15조 제3항에서 위임 한 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재해위험지구에 따른 각종 용어를 확정하고, 관리의 일반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의 고시 및 표지판 설치를 의무 화 하였습니다. 또한, 침수 및 붕괴위험 지구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세분화하여 제한하고 필요시는 전문 가의 안전진단을 받도록 의무 화하였는바 본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뿐 아니라 재해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재해위험요소를 경감시키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5 건의 의안 에 대하여는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신중히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함채규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146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했던 2005년도 군 발주사업에 대한 현지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지확인 기간 은 2006년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일간이었으며, 확인반은 의원 12명과 공무원 4명을 포함한 16명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각종 시설공사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상황, 부실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대상사업장 선정은 2005년에 군에서 발주 시행 한 사업 중 5천만원이상 사업장 181개소와 계속사업 42개소 등 총 223개소였으나 제한된 의사일정 에 따라 전수 확인을 하지 못하고 사업규모가 크거나 사업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사업장 등 40개소를 무작위 추출하여 사전 서류검토와 더불어 현지확인한 결과, 14 건의 세부 지적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아직도 시공업자와 공사 관계공무원들의 부실공사 추방에 대한 확고한 사명의식이 부족하고 설계에서 감독,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며, 소홀한 업무추진으로 인하여 유사한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된 내용이 대부분 잦은 사업계획의 변경과 당초 설계의 잘못으로 인한 무리한 설계변경, 안전대책 소홀 등 주로 설계에서 공사감독에 이르는 분야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무사 안일한 업무태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설계ㆍ시공ㆍ감리를 맡은 회사도 장래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함에도 무성의한 설계나 공사감리로 인하여 당초 계획과 전혀 다르게 무리한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등 형식적인 감리로 인한 부실과 민원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현지확인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을 부문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 사업계획 수립을 부적절하게 수립하여 예산 을 낭비한 경우입니다. 고흥읍에 조성중인 고흥군생활체육공원조성 공사는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써 당초사업비가 20억 6,600만원이었으나 27억 4,900만원으로 6억 8,300만원을 설계변경 하였으며, 이후에도 4억 1천만원을 추가토록 계획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막대한 추가예산 이 소요되게 하였습니다. 특히, 1차 설계변경 시에는 추가로 발생된 사토량 10,300입방미터를 당초 설계에 적용된 1㎞ 운반거리에 대한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사토장 확보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6.9㎞까지 적용하는 등 무리한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두원면에 조성한 고흥식물원조성 사업은 2005년 2월 21일 고흥군이 한국자연분재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수목원 조성을 위한 진입로 확ㆍ포장, 지하수 개발 등 2억 500만원의 기반시설을 지원하였으나 수목원 부지에 분재 및 정원수 30여종 7만주 정도를 가 이식하고서는 작토정선을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대부분 고사 직전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당시 사업자의 사업수행 의지, 재무구조 상태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지 않고 선정한 결과라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각종 도로 확ㆍ포장공사 분야입니다.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계획할 때부터 도로의 주된 기능인 접근성과 이동성을 최우선 목표로 교통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계에 반영 시행 토록 하여야 하며, 시공은 철저한 품질관리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일부 콘크리트 포장공사는 확인결과 포장 후 절단작업시 포장두께를 완전히 절단하지 않고 표면부위 2～5㎝정도만 절단작업한 후 준공처리 함으로써 하절기 기온상승으로 인한 콘크리트 팽창으로 포장면 파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개설 시는 이동성을 고려하여 시점부터 점진적으로 개설해 나가야 할 것임에도 편입토지 매입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종점부에서부터 개설함으로써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차량이용이 곤란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시공 중인 금산면 홍련도로 선형개량공사는 공사목적과 맞게 선형을 개량하고 교통 사고 위험을 해소토록 시설하여야 함에도 종점부 홍련재를 절하하지 않고 기존도로와 접속토록 하고 종단구배를 17%로 계획함으로써 오히려 교통 사고 위험이 증가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조속히 재검토하여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어항공사 관련 분야입니다. 각종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등 어항시설은 당초설계시 보오링 결과에 따라 침하량을 설계에 반영한 후 시공 중에 침하량을 정확히 검측하여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임에도 일부 방파제 공사를 추진하면서 당초 침하깊이를 3.8미터로 계상하고 정확한 검측없이 침하량을 인정하여 준공처리 한 것은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사감독 공무원의 보다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하천정비사업 등 기타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태풍과 호우피해복구로 많은 하천정비사업을 전석을 이용하여 완벽하게 시행 한 결과 많은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웠던 것은 호안석축을 하면서 기초 콘크리트와 더불어 찰쌓기로 설계 시공함으로써 각종 어류 등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급변함으로써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후 하천정비사업 계획수립 시에는 생태계 보호와 하천침식방지를 위한 어도 등 침식방지 시설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가급적이면 찰쌓기를 지양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계화 경작로 포장시 각종 농기계의 대형화를 대비하여 진출입로의 가각부를 정리하여야 함에도 가각부 포장 없이 직각으로 포장하였고 공공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국기 게양대를 건축물 우측에 설치하는 등 많은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렸던 사항은 유형별로 포괄적인 내용이므로 사업장별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현지확인 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현지확인 기간 중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5년도 군발주사업 현지확인결과 지적된 14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 하여 시정 및 보완조치토록 한 후 서면으로 결과 보고 토록 할 것을 의회의 의견으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현지확인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서향자 의원 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임된 권한 중 가장 중요한 집행부 감시권 으로써,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는 이유는 집행기관 이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과 현안 사업, 예산 집행 상황 등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심도있게 분석 검토하여 잘된 사례는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행정처분 과 관행 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예산 심의 를 비롯한 각종 시책사업에 적극 반영하는 등 궁극적으로는 군 민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기간 은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감사 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서류검토와 필요할 경우 현지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의실 및 추진사업장 현지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 범위는 2005년 11월 27일부터 2006년 11월 26일까지 추진했던 군정업무 전반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대상기관 은 실과소를 비롯한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 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을 반장으로 하였고 상임위원회 위원 을 반원으로 하였으며, 전문위원 을 포함한 직원들로 업무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감사 요령은 수감자료에 의한 업무 보고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 제출 한 수감자료 및 증빙서류 검토와 업무별 사안에 따른 현지확인 등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임위원회 별 소관 감사 일정, 감사 진행 순서 등의 자세한 사항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는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업무를 반드시 수행해야할 의무 적인 기능이며, 군정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 을 도출하여 보다 나은 행정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함으로써 군 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군정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 회에서 제안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