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호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는 우리시는 시승격 이후 개발수요가 늘어나고 행정이 복잡 다양해 지면서 각종 법률문제 발생과 자문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고문변호사 2명으로는 변화된 행정 환경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 인원을 5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함입니다. 또한 지난 1996년에 결정된 현행 고문 변호사 소송 수임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해서 고문 변호사의 소송 수행 의욕을 고취 시키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고문 변호사를 2인에서 5인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법무 법인도 포함이 됩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시 고문 변호사의 소송 수임료와 승소 사례금 지급에 있어서 현실성을 감안해서 소송 물가액에 따라 최저 200만 원 이상 최고 455만 원 범위 내에서 별표1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또 고문 변호사 및 고문 변리사에게 매월 법률자문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수당을 20만 원 이외에 월 10건 이상의 법률 자문에 대하여는 추가 수당 1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법률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2006년 9월 8일부터 9월 27일까지 사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의 이의신청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지방재정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원하고 있는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졍비 보조금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예산의 1% 이내의 범위로 정했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학교급식 관련 사업, 교육 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및 개발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보조사업에 관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양주시 교육발전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시 간부공무원, 시의원, 교육청 간부, 기타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해서 11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교육발전 제도 및 개선방안,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의 선정, 교육경비 신청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11조, 12조, 13조에서는 보조사업의 신청, 심의 및 결정,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6년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사전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교육경비 보조대상을 대학을 포함한 각급 학교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지원근거를 달리 하고 있으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일부 개정이유는 행정수행 과정에서 법률적인 관계가 복잡하여 지고 있으므로 법률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행정의 차질을 방지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고문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지정하여 운영함에 있어 자문 또는 소송 수요에 맞는 고문 변호사 등의 숫자를 조정하고 그에 따른 고문 변호사 등의 수임료, 사례금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안제2조에서 고문변호사를 2인에서 5인으로 증원하고 안제4조에서 고문변호사의 소송 수임료, 승소 사례금 등을 조정하며 안제5조에서 무료법률 상담소를 운영하는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적정한 법률적용 문제에 대하여 자문의 수요가 증가함으로 고문 변호사 등의 지정 숫자를 증원하고 현실성 있게 수임료, 사례금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고문 변호사 지정을 확대하여 폭주하는 자문과 극적인 소송 대항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임료 사례금의 지급이 타 자치단체 또는 민간소송과의 형평성에 맞는지 비교 검토하여 과잉 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오류자문으로 행정착오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내용도 명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행정추진의 법적 자문이 내실 있고 성의 있는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자문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서 자문의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법률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부족함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에서 무료법률 상담소를 운영 함은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현실에서 주민들에게 만족감을 고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체 조례로서 상위법과의 연관사항이 없으며 운영 절차 등은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비용지출에 상응하는 운영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우리 관내 각급 학교 교육여건 환경 등의 개선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수임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2조에서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범위를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3조에서 보조사업의 범위를 학교, 급식시설 설비 및 지원사업 등에 6개 사업을 지정하였으며 안제4조 내지 제12조에서 보조사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의 근거는 지방재정교부법 제11조제6항에서 『시군구의 관할구역 안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상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배분에는 고등학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중학교 이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도록 정하여 있는 것과 배치되고 있으므로 지방교육 재정 교부법 제11조6항에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행위이므로 우리시의 부족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중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를 보조대상으로 하향하여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는 『자체 재원이 부족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하거나 국도비 보조 미부담액이 있는 시군은 교육 경비를 지원하면 아니된다』고 명시한 것은 시군의 자체 재원의 여유에 따라 교육 경비를 지원하라는 뜻인데 본 조례안 제2조에서 『보조 기준액의 범위를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자체수입은 적은데 의존수입이 많은 경우 예산총액이 많아서 우리시 실정에 적정하지 않은 교육 경비를 지원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타 본 지원 교육경비가 당초 신청목적과 같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과 부적정하게 사용되었을 경우 조치절차에 대하여 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들은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문위원의 의견을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실무과장의 의견은 다를 수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문변호사 조례에서는 자문오류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자문은 그 전문가의 법률적인 식견에 근거해서 자기의 판단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제시가 됐을 때 우리가 그 내용을 수정할 수가 없고 우리가 판단해서 그것이 틀렸다면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자문 결과에 대해서는 그 변호사한테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견해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선택을 해서 행정착오가 생겼다면 그것은 행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문제까지 조례 조항에 넣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요, 변호사의 자문이 법률적인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재판 등을 통해서 판사가 할 일이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다. 우리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견해를 구하는 것이고 그 구하는 내용이 우리가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틀린다고 하면 적용을 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이지.

아니죠, 저희들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죠.

같은 사안을 A, B 두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변호사의 견해는 사건에 준법하는 입장도 다르고 방법도 충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어느 것이 정이고 어느 것이 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건을 가지고 두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을 때 내용이 달리 나왔을 때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는 우리 시가 판단하거나 우리시에 적합한 사례를 적용하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변호사의 자문 결과가 정이냐 오냐를 따져서 책임을 물을 만한 그런 사실은 없었고요, 따라서.

어떤 자문을, 아니 이것은 자문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위임을 했는데 패소를 하는 경우는 있죠. 나름대로 변호사가 최선을 다 했지만 그 사실이 변호사의 자문 결과를 초월하는 경우라면 그거는 패소를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자문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소송을 위임한 걸 100% 승소해야 된다는 그런 가정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전 그 부분은 조례안에 명시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사전 간담회 석상에서도 논의가 됐었든 사항인데요. 처음에 저희가 제시했던 내용은 「예산의 범위 내」라고 규정을 정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면 그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총액규모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초기 예산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즉 1% 라고 하는 한계액을 정해서 그 이내에서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결론을 맺고 1% 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6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약 30억 원 정도가 한도액이 될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함에도 의회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사업은 많지만 나름대로 간추려서 그 범위 이내에서 예산을 편성 작업을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요, 의원님들이 사전에 우려를 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초에 제시했던 안, 즉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조문과 지금 1% 범위 내에서 이 조문은 후자가 더 한계금액을 명확하게 했고 또 예산지원에 관한 방향성을 인식을 하는데 명확하다고 판단돼서 결코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12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장기재직 휴가가 있었습니다.

10일입니다.

없어 졌습니다.

그 행자부 표준안이 내려와서 작년 12월에 개정할 때 없어 졌습니다.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시군은 정한 데도 있습니다, 새로.

네.

다른데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건 없고요, 자치단체별로.

지금 정원이 753명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네?

매년은 아닙니다. 한번에 한해서. 20년 이상 장기 재직자에 대해서 장기재직 휴가 10일을 주면 그거를 1년에 걸쳐 쓰던지 2년에 걸쳐 쓰든지 10일만 쓴다는 거지 매년 10일씩 쓰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근본적인 취지가 토요 휴무제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 휴일이 늘어나서.

거기 표준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안 가지고 하다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특별휴가 일수가 줄고 또 휴가 종목도 줄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사실 경조사를 당했을 때 어려움이 많으니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거는 좀 조정해 주십시오.

30년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기재직 휴가를 열흘이 아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일이 됐건 5일이 됐건 넣어주시면 저희 공무원들은 아마 좋아할 겁니다.

네.

의원님 저희 공무원들, 특히 오랫동안 우리 양주시를 위해서 힘써 오신 공직자들에 대해서 그런 배려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만약에 제 생각은 그 부분만 따로 위임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과도하지 않게 이웃 자치단체의 사례라든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부분을 하고 나머지는 원안으로 해 주시고 그 부분만 위임해 주시면 따로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수정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은 이번에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이종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은 11월 임시회에 다시 다루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임하지 않고 충분하게 의원님들과 협의 하고 우리 집행부와 협의 해서 11월 임시회 기간 안에 처리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0월 23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15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