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5분자유발언

남덕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예산안에 수정내용중 예산과목이 증감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서면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작년 5월달에 제정이 돼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을대표자나 마을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추천하면 위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 61조에서 주민감독공무원에 감독범위를 정해놨습니다. 그 범위가 주민건의사항을 전달하는 것하고, 시행과정에서 불법 부당행위를 시정. 건의하는 것, 그 다음에 일부 설계대로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해놨습니다.

대상공사는 이미 법하고 시행령에서 정해져 있고, 하한선도 시행령에서 정해져 있는데 상한선은 조율에 의해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서 정한 대상공사 조례 12조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마을 진입로 확포장부터 8번까지 공중화장실 공사까지 나와있습니다만 그 여덟가지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9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발주한 공사에 사업비 평균치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5억정도면 이 여덟가지 공사가 거의다 수용이 됩니다. 특별한 경우는 12조9에서 별도로 군수가 필요한 경우는 지정할 수가 있으니까 5억정도면 무난하게 수용이 될 것 같아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응삼 의원님.

예 공고 게시와 인제군홈페이지에 같이 공고가 됩니다.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다 됐습니다. 시행령은 금년 7월 7일날 공포가 됐고, 시행규칙은 7월 12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적용은 7월 12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징수를 해서....

부담요율과 부담 제외대상이 시행규칙과 시행령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서는 회계설치에 관한 부분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상급법령 규칙에 다 돼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건설방재과장 권장세입니다. 인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예측법이 전면 개정되어 공포되었으며, 동법시행령이 2005년 8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내지 7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예방 및 저감대책을 위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도 운영에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협의를 위하여 동법 제4조 제5항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본 제도에 저촉되는 사전협의대상은 총 95개 사안으로서 34개 법령에 의한 48개 행정계획과 40개 법령에 의한 47개 개발사업이 대상사업이 되겠으며 법4조 제2항에 의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에 따른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재해영향 검토.분석을 통한 재해예방 및 대책제시를 위해 검토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에 주요골자는 조례 제정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1조 2조에 각각 제시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부군수 1인을 포함하여 인제군 소속 공무원 및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토록 하고 이중 사전협의 대상 사안에 따라 의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는등 위원 위촉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용역등 기타 방법에 의해 검토대상 안건에 직접 관여한 위원에 대한 참여제한과 공정검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 표준안에 따라서 작성하였으며 관련 법령은 별도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 가결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위원입니다. 인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전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항을 협의토록 되어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님.

이건 재해에 관한 사항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계획, 종합계획 같은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되는 것이 총 48개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에 따른 재해영향검토를 할 것이 47개 개발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조례에 의해서 사업추진 전에 대상 됩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도 받습니다.

환경은 별도로 받습니다.

영향이 아니고 이건 재해사전검토를 받는 겁니다.

전문가로 구성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인제군 공무원하고 전문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서를 미리 작성해서 사전에 검토를 받아서 의견을 제시받고 현장을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현장을 가 보도록 돼있습니다.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화문화복지타운,남면생활체육공원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안

문화관광과장 신원철입니다. 서화문화복지타운과 남면생활체육공원 임대형 민자사업 채무부담행위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및 제4조 규정에 근거해서 군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공공시설인 서화문화복지타운과 남면체육공원조성사업을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선투자 하게 하고 민간사업자와의 약정을 통해서 분할 상환하는 BTL사업이 지방재정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전에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다음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목적을 설명드리면 군민생활수준 향상과 본격 주 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가시간에 증가등 시대변화와 함께 문화복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뿐 아니라 욕구가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민에 복지건강에 필요한 공공시설인 서화문화복지타운과 남면체육공원조성사업을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선투자 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공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 수반되어 있고, 두 번째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일시적인 많은 금액을 투입할 수 없음을 판단할 때 채무부담행위를 통해서 또 이런 사업을 통하여 국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통한 지방비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두 번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사업의 개요를 보게되면 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동안이고 위치는 문화복지타운은 서화면 천도리 588-2번지 일원이고 생활체육공원은 신남리 312-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 및 사업비를 살펴보면 문화복지타운은 건축이 3,000평방미터 도입시설은 도서관, 다목적홀, 어린이놀이방, 청소년등 이런 시설들이 주로 들어가고, 부대사업으로 목욕장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 70억원으로서 국비 30억, 군비 40억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가 88,847평방미터이고 운동장을 비롯해서 7개 종목의 체육시설이 들어갑니다. 총 사업비는 73억으로서 국비 37억, 군비 36억입니다. 추진방법은 군에서는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자 선정, 각종 인허가를 행정에서 담당하고 있고, 민간부분에서는 건설, 운영,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비를 포함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간에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사업기본계획수립을 2005년 11월에 하였고 2006년도에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문화관광부와 국회 확정을 받아서 국비 67억 총사업비의 47%를 지원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시설은 2개의 복합시설을 함께 한 업체에서 시설하는 그런 계획이고 대상부지 확보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면 문화복지타운은 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미 위치를 확정짓고 매입준비중에 있고, 신남생활체육공원은 신남리 312-1번지 일원에 총 21필지중에서 19필지를 보상 완료했고 3필지를 보상중에 있습니다. 본 BTL사업의 전제조건 및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 12월말까지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사업자의 모집공고가 이행이 돼야 이를 지원받을 수 있고, 금년도 사업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고 사업자 모집공고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BTL사업은 자동적으로 취소가 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BTL 참여 희망사업자가 없을시에는 민간투자해서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일정 계획을 보고드리면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마치면 사업기본계획수립과 적격성 조사를 10월부터 12월초까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용역을 통해서 실시할 것입니다. 사업대상자 지정절차를 추지하게 되는데 먼저 사업기본계획 심의와 사업자 모집공고를 12월중에 해서 사업자의 제안서 접수 및 평가를 내년도 3월까지 우선협약대상자의 선정과 실시협약체결을 내년도 5월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내년도 9월 또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내년도 10월에서 11월경에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안을 보고 드리면 협약체결전 기준안은 임대기간 20년이고 물가상승률 4%, 세전수익률 5.5%, 총 민간투자비 143억원입니다. 따라서 시설비 143억원과 수익 이자율 5.5%를 계산한 95억을 포함하면 238억원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국비의 67억원은 원금에 대한 이자수익률의 70%를 국비에서 보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남면생활체육공원 부지의 토지조서와 서화종합복지타운의 편입부지 토지조서, 임대형 민자사업 주요내용에 대한 요약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님.

그건 남덕우 의원님에 일방적인 생각이십니다. 유보라는 것을 어떤 뜻에서 유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분 의원님들 질문이 계시니까 충분하게 질문을 하시고 과장에 답변을 충분하게 들으신 다음에 그 유보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김관용 의원님이 저한테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10분간 정회후 내려가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한 다음에 결론을 짓는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유보라는 표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쓰지 말아 주시고 말씀 그대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는(테이프절사) 그런데 박응삼 부의장께서 과장에게 질문을 주시니까 답변을 했고 또 그 반대 질문을 김관용 의원님이 주시니까 답변을 기다린 것 뿐이지 다른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