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길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장님, 오현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문화회관장 최영권입니다. 의안번호 29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민들의 문화수준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된 문화회관 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개관 후 문화회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조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조문은 20개 조에 부칙, 별표1,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기구는 지난 6월 30일 우리 조례 771호로 전문개정되어 문화회관이 사업소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기 지향하고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운영은, 제1항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의 문화생활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운영한다.” 이것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근거가 되겠고, 두 번째 2항은 위탁운영 근거입니다. 그리고 제3항은 “구청장은 회관의 원활한 관리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관의 일부시설을 임대할 수 있다.” 그래서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은 2항의 경우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4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2항의 경우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항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는 굳이 이 조례에서 규정을 안 해도 됩니다마는 중요한 사무 4개만 기재했는데 지난번의 공공집회에 관한 사항은 생략을 해서 정정을 했습니다. 제4조 사용범위는 지난번 조례와 같습니다마는 소공연장을 다목적홀로 변경했고 또한 부대시설에 영사기는 영사시설로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제5조 사용허가는 구청장이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변경할 때도 또한 내용이 같습니다. 제6조는 사용의 제한 사항인데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등 세 가지 목으로 정했습니다.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도 조례에 규정한 대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는 사용시간 및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사용시간은 별표에 사용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4시간 단위로 오전은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오후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야간은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로 구분했고 1일은 아침 8시부터 22시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별표 2〕에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는 사용료 특혜 및 감면 사항입니다. 이것은 규칙에 저희들이 정해서 어떠어떠한 경우에 공용이고 또 공익상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10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은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때 10분의 1일에 해당되는 계약금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좌의 개설인데 일반적으로 문화회관은 표준형이 공연 동이 있고 또 관리 동이 있고 회의 동이 있고 전시 동이 있는 4가지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문화회관이 건물은 한 동이고 그 안에 내용물은 공연장, 다목적실, 회의실, 그리고 관리사무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유시설을 이용해서 강좌를 개설해서 주민들의 어떤 문화적 욕구도 채우고, 또한 그 시설이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강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11조에 규정했습니다. 제12조는 수강료 납부 및 환불에 대한 사항으로서 나중에 〔별표 2〕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제13조는 중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14조는 관람권의 검인 또는 관리인데 관람권 검인은 옛날 법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법규개정으로 검인하는 사항은 법에 삭제가 되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 사람들이 관람권을 과대 발행했을 때 나중에 입장에 문제가 있어서 120% 내에서 검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칙을 정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검인은 계속할 계획으로 14조에 명시했습니다. 다음 15조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에서는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한테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고, 또 필요한 경비도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2항, 3항, 4항에는 시설을 사용하면서 망실, 훼손했을 때 원상회복해야 되는 규정과 변상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원칙 등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15조에 규정했습니다. 16조는 원상회복입니다. 사용자가 시설을 완료 또는 중단했을 때 지체없이 반입 설비든지 전시물 같은 것을 설치했을 때 철거라든지 그에 관련된 사항을 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17조는 입장 및 행위제한 사항입니다. 다음 18조는 회원제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인과 주민들을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회관 운영에 회원제를 도입해서 참여도 시키고 또한 회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정한 혜택도 베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9조는 운영자문위원회 설치입니다. 지금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은 조례에 명시된 외에도 규칙으로 운영사항을 정해서 관에서 미흡한 부분을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보완도 하고 또한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문화회관이 잘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운영제도를 도입하는 조항이 19조가 되겠습니다. 20조는 구청장이 직접 모든 사무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5조부터, 그러니까 문화회관 사용허가부터 회원제 운영까지, 18조까지는 권한위임으로 문화회관장한테 위임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1〕에 의해서 중요한 사용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관련사항으로 대공연장은 규모가 495석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평일에는 오전에 13만원, 토·일요일은 30만원, 오후에는 18만원, 야간에는 25만원 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1연습실과 제2연습실은 오전은 3만원, 오후도 3만원, 야간은 5만원 했습니다. 또한 토·일요일도 동일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3연습실은 1일 2만원으로 해서 평일, 토요일 구분 없이 2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다목적홀은 110석 규모인데 오전에는 6만원, 오후에는 8만원, 야간에는 1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토·일요일, 공휴일은 공히 12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야외공연장은 오전에는 1만원, 오후에는 1만 5천원, 야간은 2만원,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공히 2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지하 1층에 있는 제1전시실은 1일에 평일에는 4만원, 토·일요일에는 5만원, 2층에 있는 전시실은 오전에 1일 사용하는데 평일에는 3만원,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4만원으로 정했습니다. 3층 회의실은 한 번 사용하는데 평일에는 2만원, 토·일, 공휴일에는 3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비고란에 설명된 사항은 특이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간대든지 사용료의 특이사항에 대해서 가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 사용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장비를 다 못 갖추었습니다마는 기존 운영되고 있는 타 문화회관의 조례든지 규칙을 참고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장비가 갖추어진다면은 사용료를 이 수준으로 정해서 징수할 계획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피아노는 그랜드형 외산으로 1회 사용료가 4만원, 그랜드형 국산은 1회 2만원, 어프 라이트 1회 1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피아노 중에서 연습용 피아노가 되겠습니다. 조율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무대조명은 대공연장 1시간 사용료가 3만원, 다목적홀은 1시간에 1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무대시설은 음향 반사판 한 번 사용하는데 2만원, 덧마루는 개수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한 번 사용하는데 2만원 되겠습니다. 음향시설은 녹음하는데 M·D 1회 3만원, 카세트 테이프는 1회 1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유선 마이크는 1회 2,500원, 무선 마이크는 한 채널에 2만원씩 정했습니다. 냉방은 1시간에 연료시가로 저희들이 고시를 해서 그때그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은 1시간에 냉방과 같이 연료시가로 정해서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시설로서 드라이아이스는 한 번 작동 시에 1만원, 스모그기는 한 번 작동 시에 1만원, 빔 프로젝트도 1시간에 1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 중에서 1회라 하면 오전, 오후, 야간 중에 하나를 말하고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할 계획입니다. 기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설 중에서 TV든지 라디오는 중계방송을 할 경우에 TV는 4만원, 라디오는 2만원씩 징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대의상, 대·소도구, 기타물품은 저희들이 준비가 만약에 되어 있으면은 취득가의 3% 정도로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조례 12조 1항에 규정된 수강료 기준은 저희들이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명시한 바 없습니다마는 여유시설을 이용해서 어린이·청소년 강좌를 할 경우 과목당 주 1회 내지 2회 2시간 한다면은 6만원 이하 정도로 수강료를 징수할 계획이고, 취미·교양 강좌도 과목당 주 1회 2시간 정도 한다면 6만원, 그 다음에 스포츠 또는 건강강좌를 저희들이 만약에 개설할 수 있다면 과목당 주 2, 3회로 해서 2～3시간 월 7만원 이하로, 그 다음에 국악·음악강좌는 과목당 주 1회 내지 2회를 만약 2시간 한다면 6만원 이하로, 특히 방학을 맞이해서 특강을 할 경우가 생기면 과목당 주 1회 내지 2회로 해서 2시간 해서 2만원 이하로 정해서 수강료를 받을 계획이고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며, 강의시간이든지 횟수는 나중에 저희들이 실제 운영할 때 가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관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이든지 「공연법」에 저촉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마는 저촉되는 것이 없었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조례 제정 후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심사는 금년 10월에 하였으며, 구 조례심의회는 지난 10월 23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정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공연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해운대구민의 문화예술 복지증진을 기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에 관한 사항과 회관의 사용범위와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규정, 그리고 회관 운영에 따른 자문을 얻기 위한 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회관 운영에 따른 구청장의 권한의 위임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해운대구민의 문화의식 함양과 예술진흥을 위하여 건립된 문화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대관 및 사용료 징수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지난 2006년 9월 14일 제144회 임시회 때 본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의 조례안에서 일부 수정되어 재 상정된 안건입니다. 기 조례안에서 일부 수정된 내용을 보면 조례 제3조 제2항의 회관의 사용허가 및 공공집회에 대한 사항을 회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한 것은 사용허가에 대한 포괄적 기능으로 일원화하고 제4조 제1호의 소공연장을 다목적홀로 명칭 변경한 것은 공연의 주기능인 대공연장의 활용용도를 명확히 구분지어 소공연장을 각종 세미나, 학예회, 주민공청회 및 교양강좌 등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 활용을 위한 명칭변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제2호의 부대시설 중 영사기라는 특정기기의 명시보다는 영사기능을 할 수 있는 제반시설로서의 활용기능의 폭을 넓히기 위해 영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고 보아지며, 제9조 제1항의 영화상영을 목적으로 한 대관을 삭제한 것은 인근에 영화관이 다량으로 분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영사기사 확보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과다 비용투입 등의 제반 문제점 발생 등으로 본 항은 삭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명시하면서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복지향상을 위한 운영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에 맞추어 적의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되며 특이한 사항 및 이견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만 위원입니다. 〔별표 1〕에 보면은 기본시설 사용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자문위원님들의 의견도 그 당시 수렴한 바가 있고 했을 때 이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적정한가 하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떤 자료를 참고로 해서 이 사용료가 매겨졌는지 관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사용료 기본 정하는 방침은 우리…

특히 대공연장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대공연장은 본래, 이 전체 안을 짤 때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료를 하나 내 드렸습니다마는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있는 금정문화회관, 을숙도, 동래, 울산 북부, 우리 구와 비슷한 시설을 갖고 있는 문화회관에 대해서 했는데 대공연장은 사하구 을숙도 문화회관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가감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에 대해서는 우리 구 조정위원회에서 이 금액이 과다한지 적은지 한번 구 간부가 전체 모여서 심사를 거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사용료는 을숙도와 비교하면은 객석수가 좀 적지만은 접근성이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정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여기가 현재 해운대 좌동 신시가지 내에 접하고 있는데 교통의 접근성이라든지 해운대구의 문화적 특성 같은 것을 감안했을 때, 을숙도에 있는 그 부분하고 지금 사용료를 같이 정하셨다고 하는데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러 가지 적자요인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봤을 때 다소 상향 조정을 해도 경쟁력 부분에서 수요는 많이 창출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문화회관 주변에 있는 상업시설의 평당 임대료는 천만원씩 정도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은 우리 문화회관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정해서 우리 구의 운영 수입에 손실되는 부분을 보전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으로 을숙도와 맞췄습니다마는 이 요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과다하다든지 나중에 이용자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시점에 좀 잘 정해야 되는 게 나중에 수요가 폭증한다고 해서 다시 대관료를 올린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다소 상업적인 느낌을 너무 준다거나 이런 느낌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니까 이 부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한번 더 숙고를 하셔서 가장 이게 타당한 건지. 물론 예술 공연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열악한 상황도 감안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각 문화회관, 특히 출발할 시점에 있어서 우리 해운대문화회관의 적자 부분이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출발시점에 맞춰서 이 요율로 해야 되고 나중에 어떤 가감문제는 조례기 때문에 의회에서, 나중에 저희들이 올리든지 내리든지 다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또, 만약에 올리면 올리는 사유 내리면 내리는 사유를 의원님께 보고하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출발하는 시점에는 이 요율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이 위원입니다. 해운대 문화회관은 시작이 난산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산고의 고통 끝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는 건의보다는 제가 이걸 보다가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가 뜨끔한 부분이 있었는데 밑을 내려가다 보니까 참 좋은 생각으로 결과를 창출해냈다고 봅니다. “초과 사용료의 계산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가산 적용한다. 다만, 계속 사용시 그 중간에 비어있는 시간은 제외한다.” 이것 말입니다. “30분 미만 : 당해 사용료의 20%,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당해 사용료의 50%, 1시간 이상 :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윗부분은 안 보고 밑에만 보고 뜨끔했었다고요. 제가 중간을 빼먹고 읽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참 잘 하신 거라고 저는 칭찬 아닌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참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최낙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얻은 것인데 위원님 말씀 중에 만약에 활성화가 돼서 잘 되었을 때 금액을 올리면 좀 상업성에 가까운 그런 군소리를 듣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저는 문화회관이 제발 그런 군소리에 휘말려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구 하나라든지 사용료라든지 또는 운영에 개정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하고 나면은 나중에 운영되는 문제는 또 우리 위원회에서 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현규 위원입니다. 시행규칙까지 봐도 주차장에 관련된 문제가 없던데요 주차장에 대해서는 비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차장은 무료입니다.

지금 주차 면이 몇 면 나와 있습니까?

58면입니다.

당연히 주차 면이 부족해서, 그 인근의 재래시장 건너편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아마 사용자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그쪽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에 대해서 주차비 감면이나 그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58면으로서는 주차시설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주차시설 면수를 끊어 보니까 58면은 주차 안내요원 없을 때, 운전자가 스스로 주차하고 나갈 수 있을 때 면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요원을 배치해서 차를 주차하면은 한 30면 정도는 더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대 저희들이 활용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재래시장 앞에 지금 주차장 만들고 있는 것은 면수가 74면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 문화회관 공연 관람자에 대해서는 DC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료로 환승을 해준다든지 그것은 나중에 시설 관리하는 운영주체와 우리 구와 협의를 해서 관람오시는 분한테 주차에 대한 불편은 최소한 감소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준비는 없었습니까?

지금 구상은 하고 있는데 주차 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 협약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시설이 완료되면은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협약을 해서 이용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9조에 있는 운영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9조에는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어서 규칙에서 운영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에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고 관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에 보면 이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죠?

회의주기 말입니까?

여기에 회의주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즉 부구청장이 이러저러한 자문을 필요로 할 때만 소집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현재 문화회관에 충원되어 있는 인력들의 어떤 기획, 홍보, 마케팅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강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자문들도 많이 받고 해서 이러한 자문위원회, 외부 전문위원들이 들어오는 이런 자문위원회가 보다 활성화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선정이나 홍보 마케팅에 도움을 주도록 자문을 많이 받자는 의견을 많이 내었는데 여기 지금 나온 운영자문위원회는 설립 자체부터 임의적으로 되어 있고 설치하고 난 다음에도 거의 운영자문위원회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자문위원회는 공히 우리 관에서 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또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내용인데 위원회 회의 날짜를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지 또한 월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규정하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월 한 번씩 정하면은 기능에 있어서 월 한 번씩 자문할 것도 없는데 회의를 뭐 그리 자주하나 해서, 이 분들이 공무원 부분은 수당이 빠지지만은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해서 예산으로 위원 수당을 줘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걸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필요하다면은 규칙을 제정할 때 분기별로 한 번씩은 꼭 하도록 정한다든지 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과연 이 자문위원회 기능이 뭔지 한번 더 정립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기능은 상례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 총회도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보완해서 다음에 정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정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회의날짜가 “필요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대관을 갖다가 정기대관을 봄, 가을로 두 번씩 한다면은 대관 후에 날짜를 정해서 연 2회는 정례회로 하고 또 필요시 한다든지 좀 구체적으로 정해서 저희들 운영에 누가 보더라도 회의날짜를 정해놓고 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봄, 가을에 두 번씩 정기대관 신청을 받는 기간을 두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운영 규칙에 의하면 대관일시로부터 30일 이전에는 대관신청을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전까지 대관신청을 포기하게 되면 기본사용료의 위약금 10%만 내고 다 반환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정기대관 신청이라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것은 왜 저희들이 정기대관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은 프로그램이란 게, 공연장이라는 게 그냥 30일 전에 와서 신청을 받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연간 내지 6개월 단위로 어떤 대관 계획을 짜야 우리 문화회관의 갖고 있는 이미지를 또 대외적으로 공연하는 홍보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대관을 6개월 단위로 받아서 계획을 짜서 그 나머지 부분에 공연날짜가 빌 때 대관을 해주는 거고, 또한 정기적으로 대관이 잘 되는 문화회관에 있어서는 정기대관 신청을 받으면 어떤 특정 전문업체에서 올 하여튼 날짜를 다 점유해서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분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전문업체가 대관을 전체 받아서 다른 공연업체한테 넘기는 경우도 혹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좋지 않은 관행도 방지하고 또한 우리 문화회관에 어떤 예술단체에서 대관하는 행정에 대한 예고랄까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기 대관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부산시라든지 다른 문화예술회관에서 정기 대관제는 상례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운영자문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운영자문위원회 설치의 여러 가지 구성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례로 가면은 운영은 실제로 부구청장님, 위임은 문화회관장 되어 있지만은 운영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각 구 공히 조례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굳이 조례에 명시된 타 구라든지 다른 조례도 없고 해서 현행대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문위원들한테 문화회관의 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서 2007년의 경우에 문화회관에서 예상되는 적자가 15억 5천이라고 말씀하셨고 2008년에는 약 1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보고를 한 거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기획공연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회관에서 기획공연을 해서 유치해서 지급하는 부분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예산사항 마이너스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대관 위주로, 만약에 기획공연 부분이 적어진다면 예산은 그 만큼 또 줄어들겠죠.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최낙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문화회관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이나 대관료가 너무 낮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자문위원들도 아까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편이라고 이야기했고. 이런 부분을 좀 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거기 기본시설 사용료의 비고 파트 있지 않습니까.

예.

비고파트에 보시면 비고가 몇 가지 있는데 의미를 잘 모르겠거든요.

저희들이 대관을 하면서 경우의 수가 나오면 이 규정을 적용해서,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임의로 우리가 올려준다든지…

아니 비고 부분. 비고 부분에 대해서 맨 위에 보시면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 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 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봅시다. 대공연장을 오후에 만약에 사용한다 칩시다. 그런데 오전에 이것을 무대설비를 위해서 써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야간사용료의 50%면 12만 5,000원을 더 추가해야 되네요.

예,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날에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서 밤 11시 이후에 작업할 때는 대공연장은 무조건 30만원, 다목적홀은 12만원을 일반 사용료로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간의 경우에 경우의 수가 생길까 싶어서 사전에 해놓은 거고, 그리고 공연이란 게 오늘 이 공연 끝나고 내일 공연 끝나고 이런 식으로 연계는 잘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1주일 중에 시설점검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분쟁을 막기 위해서 비고란에 둔 거지 이게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료 부분에 저희들 공연장이 다소 낮지 않나 이 말씀인데 그 요율에 대해서는 아까 이복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예술 관계되시는 분들의 어떤 재정이랄까 또 여러 가지 문화예술진흥 차원에서 저희들 크게 낮은 편도 아니고 평균적으로 놨을 때 저희들이 균형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밑에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대공연장의 부분인데 저희들이 공연 안 하고 행사 같은 것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공연장에 있어서 순수문화예술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행사 같은 것 할 경우에는 50%로, 일종의 벌칙 비슷한 거겠죠. 50%의 가산금을 받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대공연장은 예술공연과 관계없는 사항은 저희들 대관 지양하겠습니다마는 혹, 모든 규정들이 예외 없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발생을 우려해서 비고란에 게재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연 아닌 행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은 잘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연 아닌 행사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할 걸로 하되,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만약에 발생됐다면은 공연장 비용으로는 너무 비용이 안 싸나 이런 취지에서 이 조항을 삽입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계방송 TV하고 라디오 있는데 이것은 생중계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장비만 대여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방송시설에서 그것을 했을 때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TV나 라디오 방송국에서 와서 촬영을 할 때.

예.

따로 여기서 시설을 대여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네요?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수강료 기준에 보면 방학특강에 과목당 주 1～2회 2시간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횟수하고 시간이 똑같은데 위에는 6만원 되어 있고 여기는 2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방학에는 아무래도 저희들 여유시설에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음악에 관한 특강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청소년 내지 어린 자녀들이 많이 안 오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적 부담도 덜어줘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다른 가격의 3분의 1 정도 줄여놓은 사례입니다.

맨 위에 어린이·청소년강좌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는, 그것은 평상시에 주기적으로 되는 시설이고 방학특강은 한목에, 예를 들어서 방학 때 숙제해야 될 부분도 학교에서 내주면 저희들 그 수요를 감안해서 한다면은 숙제도 되고 또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런 일회성 특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싸고 위에 어린이·청소년 강좌는 상시적으로, 위에 1번은 상시적으로 보고 제일 밑에 부분은 일회성이고, 또 방학에 위에 시설 수요보다는 다른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용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가격을 3분의 1 정도로 조정했습니다.

지난번 특별위원회 권고사항 읽어보셨죠?

권고사항 저희들한테 아직 정식으로 넘어온 부분은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내용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권고사항의 자료 갖고 계시면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조례가 권고되어 오면은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 갔다 와서 우리 실무자한테 내용은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결의돼 넘어오면 저희 상사분들과 의논을 해서 방침에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나중에 어차피 결과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지금 민간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11월 9일까지 네 번을 공개 채용하도록 공고했고 또 시설부분에 있어서도 안전도라든지 이런 위험한 부분은 시설비를 정산해서 빨리 보강하는 등 하여튼 건의사항이 접수되는 대로 검토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오현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58면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부 주차자는 DC를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외부 주차자요?

예.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요 외부 주차자 DC가 아니고 재래시장 앞에 새로이 구 공영주차장 74면이 조성되는데 거기 이용하는 분에 대해서, 문화회관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은 무료로 하고 또 거기 이용하시는 분은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이 부담을 하면 어떤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 갭을 조정해야 안 되나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갭을 조정하기 위한 DC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DC 자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관람객으로 들어왔는데 누구는 먼저 온 사람은 무료이고 누구는 DC를 했다 해도 10원이라도 나간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안에 내부가 무료면 외부에 주차하는 관람객도 무료여야 되고, 그게 단 어느 시기까지만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개방을 하되 어느 시기가 되면 안 내부 58면도 당연히 유료화 시켜야 된다라고, 그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에 내부 58면의 주차장이 지금 부설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 문화회관 전체가 준공검사 도시계획시설 공고하면은 용도가 1층은 뭐 뭐 이렇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과에 별도로 주차장 허가신고 받아서 요금 징수를 하라는 그런 의미 아니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과든지 주차장 관리 운영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해서 만약에 유료화 해야 될 부분 같으면은, 지금 구청도 유료화고 다른 공공시설도 다 유료화기 때문에 거기 맞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조정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법 검토 없이 확신은 못 하겠지만 유료화해야 된다면 그 규정에 맞도록, 저희들 준수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간 만큼은 양쪽이 서로, 편의상 밖에 대시는 관람객이나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어느 시기가 되면은 반드시 양쪽을 다 유료로 해서 조금이라도 문화회관 재정에 단 돈 몇 푼이라도 수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안착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례에는 들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구 주차장 조례를 검토해서 이 시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료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규정에 맞춰서 유료화하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서강식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9조 사용료 특례 및 감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단체 거의 대부분이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 안 하십니까?

비영리단체도 있고 또 기획공연을 해서 수익을 내는 공연팀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공연장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아마 비영리 문화예술단체가 거의 활용을 하지 싶은데 그렇게 판단을 안 하십니까?

그것은 비영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문 공연팀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예.

글쎄요. 조례 시행규칙 안에 보면은 전액감면 부분은, 청장님이 주관하는 공연이나 전시 이런 부분은 전액감면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반액감면 부분 보면은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에도 공연이나 전시를 반액을 감면해 준다는데 안 그래도 문화원을 운영하는데 운영상에 비용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렇게 비용을 반액으로 감면해 가면서까지도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저희들이 원칙은 전부다 유료화입니다. 청장님도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할 때 이런 규정이 만약에 없으면 정말 운영하는데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불가피하게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 전액 감면해야 될 사항도 예외적으로, 연간 해봤자 많지 않을 겁니다. 예외적으로 전액이든지 감면이든지 그 부분을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둔 거지 전체 다 감면하겠다, 또 반액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취지는 청장님께서도 늘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일단 모든 시설 비용은 유료다. 유료가 원칙이라는 걸 인식하고 계십니다.

대공연장은 기획 전시나 공연이 가능하겠지만 다른 다목적홀이나 야외공연장이나 전체가 다 비영리단체들이 활용하는 게 아마 원안일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래서 시행규칙 안 자체에 전액감면, 구청장이 직접 주관하는 전시나 공연 행사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안으로 내주시는 것은 감사하겠습니다마는 이 규칙도 조례와 같은, 의회 의결은 안 받지만은 시민들한테 어떤 부담이든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고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조례규칙 심의회든지 제정을 할 때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결론 내리겠습니다. 아마 대공연장은 기획공연이 되겠지만 그 외에 다른 시설물들은 거의가 비영리법인들이 활용을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감면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 안 반액감면 부분은 좀 삭제를 해줄 걸 적극적으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종심의 할 때 이 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최낙만 위원입니다. 거기 〔별표 1〕에 보면은 행사용 대관시의 비고란에 대공연장까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형태로 표를 만들어뒀는데요, 이것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위험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최초 조례를 부결시키고 문화회관 특위를 개설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한 가지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데요 대공연장은 전문예술공연의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원칙으로 하면서 우리가 특위를 개설하게 된 주된 목적 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관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행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기에는 적당히 떠오르지 않고 잘 모르겠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대공연장까지 만약에 행사용으로 허용하게 된다면 이것은 문화회관이 아니고 구민회관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심대하게, 타 문화회관의 전례를 비춰봤을 때 크다고 볼 수도 있고 그만큼 전문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의 원래 목적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조례상에 첨가해서 집어넣는 것이 좋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부분은 사용료 별표로 해서 되어 있는 사항인데 행사용 대관시 다목적홀이나 야외공연장은 문제가 없는데 대공연장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예술행사 아니고는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다목적홀, 야외공연장, 그리고 연습실,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필요하다면 각종 행사들을 유치해서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는 게 오히려 요구되는 사항이고 대공연장에 대해서 만큼은 전문예술공연의 목적으로만 했을 때만이 우리가 문화회관으로서의 나름대로의 위상을 찾을 수 있고 전문예술 공연인들이 꾸준히 찾아올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특위를 개설하게 되었고 좀 더 구체안을 넣어 달라는 측면에서 최초에 조례를 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비고란에 애매한 이런, 지금 대공연장도 같이 포함이 돼버리는 이런 상태로 침투해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후 조례나 규칙 안에 어느 쪽에도 명확하게 규범화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사용해 가면서 청탁이나 기타 다른 요구에 의해서 넌지시 끼어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른 타 문화회관의 전례를 비춰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명문화해서 조례상에 첨가를 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조례 6조를 한번 더 보시면은 6조 사용의 제한 부분 3호에 “기타 구청장이 회관시설 사용목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가 뭐냐? 저희들 규칙안을 받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조 6항에 할 수 없는 걸 제한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각 호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공연장에 대해서는 다음 1, 2, 3, 4에 대해서는 제한한다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안 넣더라도 이 규칙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칙안이 확정되면 저희들 운영하는데 묘는 살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서는 전혀 불명확한, 그냥 뭉뚱그려진 표현이고요, 규칙안 상으로 다소 엇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이것과 아까 내주신 조례안 별표 사항하고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거든요. 이 비고란하고. 서로 맞지 않습니다. 이 자체에서 벌써 상충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장님이 규칙에 엇비슷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변질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조례에, 조례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든지 규칙을 만들 때,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옷을 입더라도 위에 입어야 될 옷이 있고 또 아래에 입어야 될 옷이 있는데 조례에 가야 될 부분이 있고 규칙에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다소 포괄적인 내용이 많고 규칙은 그야말로 우리가 어떤 명기를 하면서 제한적으로, 집행기관의 장이 하면서 이런 부분은 명기해 놔야겠다 하는 부분을 규칙에 위임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 6조에 제한규정을 두었고 사용료에 그런 부분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규칙 2조 6항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만 잘 하시면은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말씀은 감사한데요 이게 자질구레하고 규칙사항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문화회관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사항을 조례안에 넣지 못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항이 조례안에 들어가야 될는지 저는 심히 의심스럽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6조 3호에 있는 부정확한 표현보다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된 표현을 써서, 우리 관장님께서 6조 3호에 있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손질을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규칙 2조 6항에 대공연장에 대해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공연장에 대해서는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래서 대공연장에는 1, 2, 3, 규칙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2조 6항에 조례 6조 3호에 규정한 내용들을, 대공연장에서는 1, 2, 3, 4호에 대해서는 못한다는 제한규정을 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빼내서 조례에 명시 안 하더라도 운영에 문제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래 생각하는데 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 위원님 우려 안 하시더라도 이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을 하건대 지금 조례상 제6조 3호를 ‘대공연장은 전문예술공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공연 아닌 행사에 대하여는 불허하기로 한다.’ 하는 항을 수정해서 집어넣고 그것에 대한 시행규칙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제2조 6항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첨가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2조 6항 규칙만 두었다가는 이것 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또 다른 여러 가지 행사의 목적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조례상으로 먼저 명문화시켜 놓고 그것에 대한 각 세부사항의 일부를 규칙에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 판단됩니다.

조례안 10조 3항에 의하면 15일까지 미리 사용 예정을 했다가 사용하기 15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10%의 위약금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껏 대관을 했다가 2주 전에 그것을 취소해버리고 10%의 위약금만 받으려면 그 이후에 2주 동안에 다른 대관계약이 잡히지 않게 되면 문화회관 측에서 상당히 손실을 많이 볼 것 같은데 이런 위약금은 30% 정도로 인상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조례와 규칙에 나와 있는 운영자문위원회 이 부분들이 현재 조례와 규칙을 바라보게 되면 운영자문위원회를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설치를 하더라도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회의소집은 부구청장이 필요로 할 때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얼마나 소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 봤을 때 문화회관 관장님께서 정기대관 할 때, 분기에 한 번씩 정도 소집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는 거의 운영자문위원회에서, 또 운영자문위원회는 구청장의 제반 권한을 위임받은 문화회관 관장님에게 여러 가지를 자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운영자문위원회가 문화회관의 운영과 기본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문하는 형식이고 결국 이 조례와 규칙을 봤을 때 운영자문위원회가 거의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행부 문화회관 측에서 제안한 이런 조례 규칙상의 운영자문위원회가 아니고 문화회관 조례 속에 운영자문위원회를 대체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설치와 구성과 기능, 그리고 회의에 대해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함으로 해서 이 위원회가 보다 내실있게 어떤 심의와 결정권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 가지 제가 질문 드렸죠.

위약금 10%를 30%로 올리는 문제는 우리가 일반 사회관념상 민법에도 계약을 할 때 10%로 걸고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30%로 올린다는 것은 소비자보호센터든지 고발될 우려도 있고 해서 10%로, 전국 문화회관 일반 공연 부분에 기본시설 사용료 10%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운영 부분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려하는 부분은 그 운영자문위원회의 유명무실을 염려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조례에 규정만 두더라도, 또 나중에 연말에 가서 자문위원회 운영사항이든지 실태든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사항을 갖다가 집행에 일일이 뭘 놔라 뭘 놔라 이렇게까지 다 명기한다는 것은 조례의 어떤 모양 상으로도 안 좋고 나중에 연말에 한 번씩 가서 정기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 집행부 안대로 해주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장님께서 다른 위원들 질문에 규칙에 그런 내용이 이렇게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규정을 안 해도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와 규칙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례는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 또 구민들에 어떤 부담을 주는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례로 명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 가는 것까지 명기한다는 것은 나중에, 행정이라는 게 항상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재량성도 둬야 더 효율적으로 운영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조례라 그러면 기본 운영방식, 그리고 운영조직, 그리고 말씀하신 주민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영위원회의 경우에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례로 넣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로 명기되어 있는, 자문위원회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위원회 운영하는 것은 조례로 명기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인적 구성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묘는 집행기관의 장에게 해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다 말씀드립니다.

자문위원회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문운영위원회 그 내용이 저희들이 자문운영위원회 조례가 아예 없다면 삽입을 해서 운영위원회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걸 첨가하실 수 있겠지만은 자문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명기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부분도, 우리가 조례안을 지난번에 한번 심의하셨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어떤 성격이든지 그 중요성이 높다면은 차기에 어떤 개정이 있을 때 정리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지금 운영되는 사례도 타구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인적이든지 몇 회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형평성이랄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원안대로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이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나중에 발의하시더라도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좀 정리해 주시면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30%로 위약금을 했을 때 그것이 소비자보호위원회입니까?

예, 소비자보호센터.

소보원 이런 데서 문제제기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례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내용들이 10%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유독 30% 한다 이러면은 그게 형평성에, 저희들도 공연하는 계획들이 딱딱 일정 맞춰 하겠지마는 부득불하게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해약해야 될 불가피성도 있기 때문에 10%로 해주는 게 어찌 보면은 오히려 서로 상생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마지막으로 더 드려야 되겠는데요,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조례를 심의하시고 나중에 개정할 수 있겠지마는 저희들 구청에서 운영하는 방향대로 조례를 냈는데 만약에 구청장이 낸 조례안이 이의가 있다면은 저희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재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에 구청에서 수용할 수 없다면은. 내용이 어떻게 안을 잡으셨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부결돼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데다가 또 조례안이 나중에 개정방향이 구청장이 원하는 조례안대로 이의가 있을 때 그것은 반드시 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더 심도있게 의논해서 보류를 하시든지 이래야지 의회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해갖고 구청에 시행해라 이러면 재의 요구하면 그게 다시 또 의회로 넘어오면 의회에서 또 수용 못하겠다 이래서 2/3 의결해서 또 보내면은 결국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한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의논해서 보류를 하시든지 좀 좋은 방향으로 가시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협의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차 한번 일러드리면 수긍이 간다든가 안 간다든가 결론지어져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한번 일러봐 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어때요?

그게 어떻습니까? 그래 한번 해보는 것도. 그래 안 하고 그대로 진행해 나가가지고…

저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저희가 수정동의한 내용을 재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의미에서는 허락을 받아서 우리가 수정동의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의회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간사 오현규입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제6조 3호를 4호로 하고, 제3호를 신설하여 ‘대공연장은 전문예술 공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공연 아닌 행사에 대하여는 불허하기로 한다.’ 그리고 제9조의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 이 표현에서 “일부 또는”을 삭제한다. 그리고 제10조 3항 중 “10퍼센트”를 ‘30퍼센트’로 수정하고, 제19조에서 조문명에 “운영자문위원회 설치”로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설치’로 조문명을 바꾸고,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간사 오현규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부서공통사항 15건, 소관부서별 총 137건, 즉 모두 152건이 되겠습니다. 소관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 등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