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령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최호영입니다. 의령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세정행정에 공정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신설하는 내용이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나.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지급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회계연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과년도 징수액의 5%를 지급하였으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1년경과시 1%, 2년경과시 3%, 3년 경과된 것은 5%인 내용입니다. 지급한도를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징수포상금 지급의 합리ㆍ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안 제5조입니다. 라. 징수포상금의 지급신청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안 제6조에 나옵니다. 마.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불합리한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이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관계법령은「지방세법」제41조, 「지방세법시행령」제29조, 제39조,「국세기본법」제52조,「국세기본법시행령」제30조,「지방재정법시행령」제90조입니다. 나.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2006-222호로 2006년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공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 이라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제1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제2항「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항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군세를 체납한 자에 대 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지급기준) 제1항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항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위원회) 제1항 위원회는 의령군수(이하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제1항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환수) 제1항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항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비치) 세입징수부서는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페이지 부 칙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다음 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05년 12년 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공포, 2006년 1월 1일 시행됨으로써 그 근거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매각·교환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2항 제3호에 해당이 됩니다. 나.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음이 안 제15조제2항 사항입니다. 다. 전년도대비 대부료 인상율이 10%이상 증가시 감액율을 인상율별 차등 적용하던 것을 10%이상 증가분에 대하여 경작용 50%, 주거용 45%, 기타 40%를 적용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4조입니다. 다음 페이지 라. 공유재산 대부료의 분할납부 신설함이 안 제35조제2항입니다. 50만원 초과시 3월이내 2회납부, 100만원 초과시 6월이내 3회납부, 200만원 초과시 9월이내 4회납부 마.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면적)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0조제1항입니다. 소규모 토지 매각 범위를 700㎡에서 1,000㎡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바. 변상금의 분할 납부기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3조제1항입니다. 다음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며, 나.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2006-199호로 20일이상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 예산조치는 해당없습니다.

위원님들 보니까 개정조례라서 분량이 많은데 중요내용인 안 제5조, 제15조, 제34조, 제35조, 제40조, 제63조만 읽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주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다음페이지 제5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1항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 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행정재산ㆍ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다음은 안 제15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제1항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제2항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안 제34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영」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3) 기타의 경우 : 100분의 40 다음 안 제35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제1항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하는 날의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하는 날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 제2항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다음은 제40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①「영」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군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 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군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다만, 다수의 군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군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안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5) 군과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다음 안 제63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제1항「영」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제2항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겟습니다. 의령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을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시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체납액 징수금액의 100분의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체납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2년, 3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 100분의1, 100분의3, 100분의5로 차등지급 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상금 지급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전부개정안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포상금 지급실적은 2005년도 39명 588만 2,000원, 2006년도 상반기 23명 386만 7,000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으며, 현재 우리군의 과년도 군세 체납액은 5억 1,888만 8,000원입니다. 그 외 입법예고는 의령군공고 2006-222호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근거법령의 변경에 따라 기정조례안 총64개의 조문과 부칙에서 총6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전부개정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공유재산 대부료의 분할납부와 변상금의 분할납부기한 신설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상향조정 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35조 제2항의 대부료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38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에 의하면 연 4% 내지 6%의 이자를 붙인다라고 되어 있으며, 현재의 의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에는 5%이며 1%의 이자를 인하하는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 위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취득세 미 등기된 건물에 대해서 세수를 징수할 수 있습니까? 실제 취득을 하지 않아도 강제로 취득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 개인 건물을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등기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사항이지 법으로 강제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을 것인데?

저희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지방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지방세법에 근간을 두고 지금 허가사항은 의무사항은 아니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데 일반 취득세라든지 하는 것은 등기와 관계없이 부과가 다 됩니다. 취득시점은 자기가 집을 준공하여 사용하는 날부터 30일 이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또 등기가 안된 주택에 대해서도 사실상 물건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재산세도 허가를 받았든, 안받았든 관계없이 부과가 됩니다.

물론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취득세의 연차적인 포상관계가 이루어질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신고된 것은 신고를 하면 당연히 재산세 관리대장에 등재를 합니다. 등재된 것은 부과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골짜기에 집을 지어놓고 지나와 버리면 실제 공무원이 가서 보지 않으면 부과가 안되는데 발견이 되어서 그 시점으로 신고를 한다든지 하면 그만큼 2, 3년 넘어가면 결국 군 세입으로서는 누락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자는 뜻입니다. 누구나 출장다니면서 그런 것을 발견하여 신고하면 담당자가 확인하고 해서 결국 은닉된 탈루세원을 발굴해서 포상금을 주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의무사항도 아닌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을 지은 날로부터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과세는 사실 조사를 해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등기와는 상관없이 사실이 인정되면 과세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읍에도 그렇고 의령군 관내에 등기가 안된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 연차적으로 부과를 하면.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했을 때 취득세 과세를 하는 것이고, 재산세는 매년 과세가 됩니다.

신규 건물을 지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취득세 한번만 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취득을 2000년에 신축건물을 지었다, 지금 조례로 하면 6년이 경과되었는데 경과한 발급된 대상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포상금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만 지급하기 위해서 율이 연도가 구분되지만 2000년 지었으면 지금 2006년이기 때문에 부과대상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000년 지은 것을 이번에 발견되어도 못합니다. 부과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한번 내는 것을 모르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자기 주택도 등기하는 건물이 굉장히 많은데 과세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의문사항이 뭐냐 하면 당해연도에 취득한 것이 아니고 몇 년이 지나서 지금도 미등기 건물이 많은데

미등기가 되어도 취득세를 거의 납부가 된 상태이지 미등기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계장님 지금 양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끊었는데 양위원님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등기 건물이 있을 것인데 공직자가 개인이 발굴하여 신고하여 세액에 대해서 일정부분으로 포상금으로 나가면 부작용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런 뜻입니다.

부작용은 결국 우리 세입에서 나가겠지만 세금은 신고의무를 안했기 때문에....

양위원님 질의 요지는 속기에서 제외해 주세요. 등기가...이해가 안되는데

등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이 안됩니다. 결국 등기를 안한다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인데 집을 지어놓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발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허가받은 것은 드러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등기가 되어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되니까 찾은 사람에게 포상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양위원님 건축물은 1년에 한번씩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새로 신축된 건물이나 본인이 기재신청을 하지 않은 건축물이라도 행정에서 조사를 해서 금년 안에 지었으면 한달이 넘었을 경우에는 자진신고 불이행 해 가지고 가산세 20%를 붙여서 의무적으로 세금을 매기고, 등기는 건축물 기재신청이 안된 건물 중에서 등기를 안한 것은 새로 등기를 해서 취득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를 하고, 그 외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일반 대장에 기재시기나 전부다 매기기 때문에 방금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의령군 전체에 10건도 나오기 힘듭니다. 등기에 관계없이 인정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질의하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포상금은 1년 경과시 1%, 2년 3%, 3년 5%를 주는데 체납했을 때 가산금은 몇%입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체납했을 때

세금마다 조금씩 틀린데 우리가 신고의무가 있는 것 취득세, 등록세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는 고지를 했을 때 5%인데 올해부터 3%입니다.

고지를 했을 때 체납이 되었을 때 3%.

30만원 이상은 5년간 1.2%씩.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가산세하고 포상금이 3년이면 5%인데 5년이 되면 가산세는 몇%입니까?

30만원 이하는 한번 3%로 끝나고, 30만원 이상은 1.2%씩 5년동안 부과됩니다.

가산세 붙어도 포상금주면 손해인데요?

포상금은 100%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가는데 50%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공무원들의 징수의지를 고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체납액이 5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주로 뭡니까?

자동차세입니다.

의령군공유재산관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은 제외하더라도 읍 지역은 군 땅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곳이 많다고 봅니다. 조례에 보면 건축주에 한해서 매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취득은 어떻게 합니까?

감정을 2개 회사에서 하여 평균가격으로 합니다.

군에서 불요불급한 재산에 대해서 개인이 누구나 매입신청을 하면 군에서 매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매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했을 때 농지부분하고 대지부분이 있을 것인데 일정 평가이상일 때는 제도적인 방안으로 하면 되고, 그 이하일때는 매각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해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예전에는 지방재정법에 들어 있었는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건축물은 자기 소유이고, 토지부분은 국가소유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개인은 자기 땅을 동일하게 취득하니까 좋고, 국가도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여 그 자금으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이왕 조례를 제정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런 것이 많은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면 예전에는 큰 도로가 있었는데 건물이 서서 도로가 불하가 안되고 있는데 신청을 해도 불하가 잘 안되는데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행정에서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매각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감정해서 합니다.

2006년도에는 몇 건입니까?

15건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신청에 의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창섭 위원.

위원입니다. 지방세원 확충도 좋지만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을 때에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매각하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 매년 그런 계획과 관계없이 공유재산 현황을 파악해서 매년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개인이 원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는 15건이니까 매년 20건 내외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전에 새마을 사업하면서 정리안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 위원.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별로 기관이 다를 것인데 우리 군에서 매각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국 재무부 소관입니다. 나머지는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개인소유 땅이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부분이나 그 부분이 개인으로 보면 손해인데 그것을 군에 매각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양위원님, 이 부분은 조례하고 내용이

그것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이왕 질의했으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새마을 사업 하면서 일방적으로 도로나 구거에 편입된 토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군에서 연차계획을 세워 분할측량을 했는데 그 이후에 워낙 면적이 많고, 금액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 매입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례는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부림에 소송계류 중인 것 알고 있습니까? 부림면장을 하셔서 아실것인데 그 문제가 시끄러울 것 같은데 평당 2만원씩 내서 100여명이 되는데 과장님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만, 김위원님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됩니다. 소송계류중이기 때문에.

위원이 물어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되는데 변호사사무실에 가니까 저의 변호사하고 같아서 물어보니까 이길 수 있다, 군에서 사지는 못해서 사용료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물어봤는데

양쪽의 주장이 다른 것이 군에서는 일부 지급이 되었다고 하고, 토지소유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서 법적으로 논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때 시멘트 받고, 그때 돈으로 100만원을 얻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 100여 가구에서 평당 2만원으로 60평은 120만원, 50평은 100만원이라고 소송을 하고 있어 이것이 원성이 큰데 아까운 돈을 줬다라고 시끄럽게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연이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화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전보수입니다. 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비용 지원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보상요건을 안 제3조에 규정하고, 피해신고 및 조사절차에 관한사항을 안 제5조에 정하고, 피해액 산정에 관한사항을 안 제6조에 정하고, 피해보상 기준에 관한사항을 안 제7조에 정하고,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경남도 환경정책과「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입니다. 예산액은 8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제2006-306호로 입법예고하였는데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이 1건 있습니다. 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과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종을 말한다. 2) “농작물” 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을 말한다. 3) “농가”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8호에 명시된 가구단위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을 말한다. 4) “농가소득”이라 함은 일정기간 농가의 구성원이 농업 및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합계를 말한다. 5)?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이라 함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에 필요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말한다. 6)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이라 함은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때 농가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피해 등의 지원 및 보상) 제1항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165㎡미만인 경우. 2) 총 피해보상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4)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거나 거주를 하고 있지 않는 농가의 농작물 5) 「농어업재해대책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6)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제4항 제1항과 제2항은 당해연도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농가의 의견에 따라 한 가지만 지원한다. 제4조(피해농지 면적기준)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피해발생 등의 신고 및 조사절차) 제1항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는 그 피해발생 사실을 군수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신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항 현장조사는 해당지역 이장과 당해 농가의 입회하에 해당 읍면장이 조사 및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액 산정)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 가격을 고려하여 산출하며 단위면적당 적정기준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피해 등의 지원 및 보상한도) 제1항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시설의 설치 지원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 피해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한다. 제3항 보상금은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고시된 금액이 없을 때에는 산정된 피해액의 70%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와 후작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항 군수는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과 관련한 사 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해액 산정에 관한 사항. 2)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3)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 4) 기타 농작물 피해 보상 등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수도과장, 농림유통과장, 농업기술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과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농업인 단체의 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환경수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결제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지정면 봉곡리 이종록씨께서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찬반내용은 찬성이고, 의견내용은 첫 번째 우선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으로 예산상 어려움이 없었으면 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가축피해도 포함시켰으면 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피해신고 조사를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를 지체없이로 이행입니다. 검토의견은 첫 번째,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예산이 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인명과 가축피해는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이며, 인명피해 보상의 경우 피해발생 보상요건 성립시기 및 장소 확인과 피해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조례상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피해신고 조사일을 지체없이로 할 경우 조사인력, 보상금 지급시기 등 어려움이 따르며 우리 경상남도내 인근시군 대부분이 피해신고 접수 후 조사일을 3일 이내로 대부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담당실과에서는 당초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받고 있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과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산림이 많고 야생동물의 서식이 활발한 우리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피해보상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민 1인으로부터 피해보상에 인명 및 가축추가와 조사일을 3일이내에서 즉시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검토결과 조례제정 목적과 업무형편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근 함안, 창녕, 합천군의 조례와 비교할 때 우리군의 제정조례가 농민을 위한 고려가 많고 도내 3개 군과는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별 비교표는 붙임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 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

예방시설을 하는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농민들이 필요하여 신청하면 검토하여 설치할 것입니다.

피해보상도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피해를 입어 피해규모를 확대 신고할 우려가 있고, 실제 3일 뒤에 현장을 조사하는데 사전에 피해농가에서 피해규모를 키워 허위보고를 하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산정기준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올 봄 피해지역에 가보니까 야생조수가 피해를 입힌것과 인력으로 피해를 입힌 것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밤 같은 것을 멧돼지가 와서 먹고 갔다고 했을 때 밭작물은 확인이 가능한데 과수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과수는 산돼지가 앞발을 가지에 걸쳐 부러뜨려 먹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비바람이 안부는데 가지가 부러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82억원인데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러면 조례를 만들고 공포가 11월이 되어야 공포될 것인데 올해는 집행이 안되겠네요?

규칙도 다 되었고, 조례규칙심의회도 통과되었고,

지금 가능하다는 말씀은 이창섭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밤, 등 여러 가지 농작물이 12월이 되면 수확하는데 묘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확보할 때 이 조례를 같이 하든지, 예산만 확보해 놓고 확보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자 확인해 볼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밤도 해당이 되는데 한 군데만 해도 82억원가지고 안될 것 같은데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제가 담당주사로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례를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조례를 하다보니까 2차 추경까지 지나갔는데 그때 조례를 만들었으면 혜택을 줄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을 확정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추가경정예산에

제가 하는 얘기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2회 추경에라도 했으면 수확전에 할 수 있었을 것인데 피해신고를 3일후에 하니까

이 조례를 조금 더 빨리 상정할 수 있었는데 늦은 이유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른 인근시군과의 조례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농민들에게 수혜를 많이 주게 하기 위해서 인근 시군들의 조례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 제외하고 있는 기준을 저희들은 완화하고, 보상의 기준은 높여놓았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례 제정이 늦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완화할 것은 완화하고, 높일 건 높이다 보니까 조례 제정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물론 이계장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의 예도 여기 나와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하면서 당초예산에 같이 조례가 되면 더 좋고, 업무를 미리 머리에 두시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조례를 정해놓고 다른 시군보다 더 못하면 다음에 개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규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조금전에 심의위원이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조례규칙 심의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할 것입니다.

9인 이내라고 하는데 몇 명정도 할 것입니까?

9인까지는 가능합니다.

늘 수는 없다는 말이고, 보면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항상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촉은 누가 합니까?

위촉은 군수가 합니다.

가진지는 과장님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군수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 군수가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위촉장은 군수가 주지만 과장이 선택할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령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건설과장 이용근입니다. 91페이지 의령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령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의령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사항이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사항이 안 제4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위의 통지 등에 관한사항은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4조제3항에서 제4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문건은 행정과와 도시계획과에 2006년 4월 7일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은 안합니까?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령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이 조례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제6조(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징수관은 부군수, 분임징수관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업무 담당과장, 경리관은 부군수, 분임경리관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업무 담당과장, 지출원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업무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제7조(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지방재정법」중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원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건축행위의 통지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행위시 기반시설부담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시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입니다. 물론 바쁘시겠지만 조례안을 설명하실 때에는 제2조, 제1항 정확하게 해야지, 첫 번째, 두 번째, 또 뒤에는 빼버리고 그러면 안되죠? 조례안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령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 공포되었고 이어 7월 11일 동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기반시설부담금의 징수와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 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기반시설 부담금 이 부분은 열악한 농촌문제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의령군 농촌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것은 목적과 배경은 작년도에 전국 부동산 조치에 따른 전체 농촌지역에서는 200평방미터, 60평 이상 초과되는 현재까지는 이 법이 시행되고 난 후에 부과된 것은 1건인가 있는데 촌에서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0평이면 상하 2층으로 하면 촌에서는 큰집인데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60평 이상 되면 축사나 다 60평 이상이 됩니다.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산정하는 방법이 공시지가에 별도로 의원님들께 산정방법의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담당 계장님!

산정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기로는 농촌에 부담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정에 맞지 않는데 건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이 부분이 안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김종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농촌지역의 축사나 주택은 60평 이상이 없는데 촌에 축사나 창고 농촌시설물은 60평 넘는 것이 많습니다. 중앙에서도 이런 부분이 농촌생활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공감을 했습니다. 현재 도에서 이 법 자체를 농촌지역에 축사나 퇴비사 등 농촌시설물을 제외시키겠다고 현재 법은 안고쳐졌는데 고치겠다고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 내년 초쯤에는 통과되어 고쳐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시가 되어 입법예고된 내용이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는 고쳐져있지는 않지만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신중히 촉구를 해서 농민들이 부담감없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60평까지인데 100평을 축사를 지을 시에 부담 평수는 몇 평입니까?

일단 60평 이상되는 경우는 60평에서 늘어나는 평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고 하면 100평 전체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100평의 건물을 지으면 60평 초과되는 40평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방법을 서면으로 산정요령하고 부과방법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아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산정방법하고, 입법예고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부과 안한다는 입법예고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군민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섭의원 외 4인발의)

위원입니다. 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령군 지역내 어린이의 건강관리 도모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겅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출생아 건강보험의 지원기준 규정으로 1인당 매월 보험료 기준액 범위안에서 5년간 지원하고 10년간 보장하는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인 및 지원신청 규정으로 신청인은 부.모 또는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규정하는 안 제4조 및 출생신고후 90일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절차 규정으로 지원여부 결정 및 신청서를 받은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의거 청구한 다음달 15일이내 지급 하도록 하는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이라 함은 출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군과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제2호“지원대상자”라 함은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3호, 보험기관”이라 함은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건강보험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1인당 5년간 매월 보험기준액 범위 안에서 지원 하며 10년간 보장을 받는다. 제2호, 지원기준의 변경, 중단 시에는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호, 출생아 건강보험은 군과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모(친권자) 또는 제4조 2항의 보호자로하며, 보험계약은 친권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보험승낙일로부터 이루어진다. 제4조(지원신청인) 제1항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여야 한다. 제2항 부 또는 모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된다. 제5조(지원신청) 제1항 읍·면장은 보호자가 출생신고 접수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일 경우에 건강보험 지원 신청서의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건강보험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건강보험 지원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출생아 건강보험의 지원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읍·면장은 출생아 건강보험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전산망자료 및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한 후 신청서 하단의 증명민원 대조 확인서를 기록·서명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호,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의거 대상자를 확인 후 청구한 다음달 15일 이내 보험기관에 지급한다. 제3호, 군수는 지원자격 상실자에 대하여는 보험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한다. 제7조(지원자격 상실자) 지원자격 상실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사망 제2호, 지원 후 10년 이내에 전출한 자 제8조(보험기관 선정) 보험기관 선정은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사업에 적합한 업체를 매년 공모하여 선정한다. 제9조(환수조치) 피보험자가 10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 및 사망시 건강보험 계약이 해지되며, 그동안 군에서 지급한 보험료의 해약 환급금은 군 수입으로 귀속된다. 제10조(만기보험료 지급) 건강보험료는 만기 환급형으로하고 10년 보장후 주계약 만기보험료를 피보험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제11조(대장 등 비치) 읍·면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생아 건강보험 신청 현황 대장,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현황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임산부·영유아 등록 관리) 군수는 출생아 건강보험을 지원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호, 모자보건법 제10조에 의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실시 제2호, 모자보건사업에 필요한 출산율, 모유 수유율 등 기초 자료 조사 부 칙 이 조례는 2007 . 1 . 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3호 서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시행 공포가 되어야 집행부서가 결정되므로 부연설명을 할 기관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사면 아는데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섭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령군의회 이창섭 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생아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5년간 지원하고 10년 보장후 주계약 만기보험료를 피보험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여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요예산은 2005년도 출생자 156명을 기준으로 하면 시행초기년도에 3,744만원, 시행 5차년도까지는 4억 5,000만원이 소요되며, 최근 5년평균 출생자 271명을 기준으로 하면 시행초기년도에 6,528만원, 시행 5차년도까지는 9억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정읍시에서는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 중에서 선택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하며 출산장려금은 둘째 20만원, 셋째이상은 30만원이며, 우리군의 출산장려금은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출생한 신생아에 대하여 첫째, 둘째는 30만원이내, 셋째이후는 100만원이내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입법예고는 의령군의회 공고 제2006-11호로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없었으며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 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