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김진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24일 제14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며, 9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16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10월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위원이신 황영상위원님께서 당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효규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위원장에 김봉학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김봉학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봉학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봉학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 건

황영상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간사에 김경연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김경연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연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이 시간상 촉박한 관계로 동료위원 여러분이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답변에 있어 가급적 핵심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실과단소별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는 가능한 실과단소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되, 심사과정에 특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회의진행에 있어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받고, 실과단소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보고는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 실과단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는 특별회계도 같이 보고한 후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군수님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2006년 10월16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테풍 “에위니아”발생으로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복구비 부담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계수 조정한 것으로 태풍 피해를 입은 우리 군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고, 2006년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급을 요하지 않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비와 고소성 산사태 위험복구비 등을 삭감 조정하여 현안 사업중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어 주민의 복지향상과 군의 장기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 개요는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기정예산 2,219억 4,500만원보다 11.9%인 264억 2,900만원이 증가한 2,483억 7,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2.9%인 264억 3,600만원이 증가한 2,321억 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서 690만원이 감소된 162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2006년 기정예산 대비 11억 6,300만원을 감하여 13억 8,000만원으로서 태풍피해 복구비 등 긴급예산 편성을 위해 불가불 재원을 확보하여 편성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5억원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이 1회 추가경정예산 16.8%보다 1.7% 감소한 15.1%인 350억 4,700만원으로서 84.9%를 의존수입으로 충당하는 실정이며, 의존수입은 2006년 기정예산 대비 지방교부세가 11억 2,500만원, 보조금은 228억 1,100만원, 지방채가 20억 증액되어 총 1,970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균특, 기금보조사업, 분권교부세,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39억 3,1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금 1억 2,500만원을 포함하여 40억 5,6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이는 국, 도정 시책과 연계하여 보조금의 교부조건이 정한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무적으로 군비를 부담해야 할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태풍 “에위니아”피해복구비 234억 6,500만원과 기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조서에 의거 총 44건 중 남당 생활도로 개설사업 10억,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 정리사업 2억 3,200만원등의 보조사업 32건과 일용인부 퇴직금 증가분 1억1,800만원, 금성 해안도로 개설 4억원, 화정- 상촌간 도로 확포장사업 4억원 등 순수 자체사업 12건으로서 이번 태풍피해에 신속한 복구와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지역 경제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어 국도비의 복구지원금을 확보한데는 우리군이 입은 피해정도를 감안해 볼 때 집행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총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예산서 두 번 배부해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총괄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483억 73,796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74억 51,21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예산총액은 2,321억 3,357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69억 63,10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외 10개 특별회계에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62억 70,439천원이고 이중 일시차입 한도액은 4억88,114천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2006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9,400만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3억 8,082만원으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전체 세입합계는 기정 1회 추경예산액보다 11.9%가 증가한 264억 29,088천원이 증가한 2,483억 73,79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이 109억 5,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4억 93,352천원이 증가한 353억 40,29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1억 24,601천원이 증가한 903억69,928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조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안보다 228억 11,135천원이 증가한 1,023억 42,94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이번에 기채를 20억을 내서 기정보다 20억이 증가한 6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합계는 기정보다 2.9% 증가한 264억 29,088천원이 증가한 2,483억 73,796천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25억 2,279만원이 증가한 531억 89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16.8%인 273억 39,718천원이 증가한 1,897억 55,494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액은 100만원이 증가한 36,10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11억 63,909천원이 감소한 54억 73,26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64억 35,964천원이 증가한 2,321억 3,35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기정보다 5억 228천원이 증가한 240억 88,88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1억 24,601천원이 증가한 903억 69,928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28억 11,135천원이 증가한 1,013억 23,91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기채를 20억을 했기 때문에 2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역시 세출액은 기정보다 264억 35,964천원이 증가한 2,321억 3,357천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1억 16,279천원이 증가한 509억 60,335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이 18.4%인 274억 82,594천원이 증가한 1,768억 90,876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이번에 100만원이 증가해서 36,104천원입니다. 예비비등 11억 63,909천원이 감소한 42억 16,04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876천원이 감소한 162억 70,439천원입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6,876천원이 감소한 112억 51,40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은 해당이 없고 보조금은 종전과 같습니다. 지방채 예치는 기정과 같습니다. 1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합계가 기정보다 6,876천원이 감소한 162억 70,439천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1억3,600만원이 증가한 21억 48,595천원, 사업예산이 기정보다 1억 42,876천원이 감소한 128억 64,61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감소한 것은 자체사업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합계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5,428천원이 증가했는데 이중 재산임대수입에서 600만원, 수수료수입 중에서 700만원, 그리고 사업수입에서 100만원은 관광기념품 판매대금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 1,800만원은 농지전용부담금 900만원과 하천점용 수수료 징수교부금 900만원해서 1,8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은 1억8천만원이 있는데 공공예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2억 9,480만원은 뒷 페이지에 내역이 나옵니다. 잡수입에서 2억 7,480만원인데 과태료가 1,200만원은 지난 5.31 지방선거 집행잔액이 1억6,600만원정도 해서 전체 2억 7,480만원정도 됩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8억, 보통교부세 4억 2,100만원 분권교부세는 96,399천원이 감돼서 전체 11억 24,60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체 228억 11,135천원이 증가되었는데 태풍 피해복구비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이 179억 53,318천원, 도비보조금이 48억 57,81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 10억은 이번에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서 10억 기채를 낸 사항입니다. 17페이지,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1억 47,416천원이 증가되었고, 사회개발비가 12억 9,061만원, 경제개발비가 261억 61,903천원이 증가했고 민방위비는 줄었습니다. 다음에 지원 기타경비도 예비비를 11억 63,909천원을 수해복구비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가 연 몇 %나 됩니까?

정기예금은 기간별로 예금별로 틀리지만 평균해서 연 3.54%정도 되는데 제일 높은 것이 6.7%, 가장 낮은 것이 3.05%정도 됩니다.

총괄 예산서에 보면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의 예를들면 산림녹지과에 쉼터조성비로 1억2천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쉼터조성이 진교 2, 금남 1, 금성 1, 양보 하나라고 하는데 진교의 쉼터는 하나는 4천만원이고, 진교 신안마을은 3천만원, 양보 화촌에는 2,500만원, 금남면의 상삼천 마을에는 2,500만원, 금성면은 포장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전체 사업비가 1억 2천만원이면 4개에 평균해서 3천만원입니다. 어느 마을에 이 사업을 하고 안하고는 문제를 삼지 않겠는데 똑같은 정자라면 이런 사업은 사업비가 비율이 맞았으면 좋겠고, 이 내용들을 기획실에서 예산서에 정확하게 명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2,000만원이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4개 사업소 같으면 한 곳에 3천만원씩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면에는 제1선거구 출신 이갑재 도의원의 경우 자기 동네에는 사업이 안 들어갔습니다. 고전면 청년회관 건립에 7,000만원, 하동읍 화심마을 경로당 건립에 7,000만원으로 두 사람이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사업을 주고 안 주고는 본인들의 마음인데 정자를 짓더라도 제가 볼때는 앞으로는 협의를 해서 공평하게 진교에 4개가 다 가더라도, 금성면에 다 가더라도 정자 하나에 3천이면 3천, 금액이 거의 비슷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내용을 앞으로는 정확하게 예산서에 명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재산매각수입이 6억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이번 추경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등 몇 가지 합한 금액입니다.

군민회관을 매각을 했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엄청 어려움을 당하는데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지금 주차장 활용하는데 완벽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건물을 매각하더라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석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는 생략을 하고, 22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와 보통교부세가 4억 2,100만원은 증가했습니다. 23페이지, 세출분야는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007년도 직원업무수첩 제작을 위해 당초에 밑에 보시면 자체사업에 전산개발, 지시사항, 공약사항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에 예산 1,500만원을 삭감하고, 이 돈으로 2007년도 직원업무수첩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목을 일부 변경한 사항입니다. 사실 지시사항, 공약사항관리 소프트웨어개발은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충남 부여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개발된 사항을 전국적으로 파급해서 공통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 자체 개발하는 것은 이번에 하지 않기로 해서 이 예산을 직원업무수첩 제작 경비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24페이지, 예산경영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태풍 “에위니아”피해복구 산정을 위해서 중앙부처나 도의 여러 부서에서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 공무원들이 여기에 매달리다시피 해서 저희 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도 되고 피해복구비 산정되는 과정에 업무추진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과가 과가 새로 신설이 됐는데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전국에 54개 시범자치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잘 하고 있다고 해서 우수기관으로 되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평가를 받고 평가를 잘 받으면 특별교부세도 3억정도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을 해야 되고 갈사 경제자유구역내지 우리 군내에 기업유치라든지 자유경제개발 추진을 위해서 활동비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추가로 4,500만원을 승인을 받았는데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3,000만원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해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일반수용비 항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반수용비보다 보상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목을 실비보상금으로 목을 조정했습니다. 27페이지, 예비비는 말씀드린대로 당초 25억 44,729천원에서 태풍피해복구 재원확보를 위해서 11억 23,209천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목 변경한 부분인데 직원업무수첩 제작은 매년 하는게 아닙니까?

직원수첩은 2년단위로 제작을 했는데 2005년과 2006년 사용을 하고 내년도 다시 제작을 해야될 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예산을 사전에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대로 당초 지시사항 공약개발소프트웨어 개발할 예산은 집행을 안해도 될 과목이기에 돈을 대체해서 수첩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연말에 집행할 경비는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라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연말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묵혀두는 것보다는 연말에 가서 예산 확보하여 집행해도 상관이 없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시간 심사하고 10분간 휴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급적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고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이학희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열린민원실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2,943천원이 증된 2억 17,66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5,714천원이 증된 12억 23,232천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수료가 전자민원 G4C를 당초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9월말 현재 세입이 2,475천원 세입이 있어서 연말까지 300만원정도 될 것으로 보고 100만원을 보태서 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에 주민등록 위반과태료 500만원, 호적법 위반과태료 200만원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태풍 “에위니아”피해 복구비 사기아름마을 도자기 체험장에 국고보조금 26,67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에 있어서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600만원의 도비보조금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사기아름마을 도자기 체험장 태풍 “에위니아”피해복구비 12,272천원이 있어서 기정예산액보다 18,272천원이 증된 1억 9,15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앞에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과 관련해서 도에서 기 지정된 용도에 따라 일반운영비에 150만원, 국내여비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을 매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기타 보상금에 계상했습니다만, 선거법으로 시상이 불가하여 아름다운 건축물 투시도 판넬을 제작해서 시상코자 일반운영비로 250만원 목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서 사기아름마을 도자기체험장 복구비로 51,2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빈집정비를 당초 계획했던 대로 물량을 마무리코자 7동이 증된 85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실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물론 세입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등록법위반 과태료가 증액된 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홍보가 미진한게 아닌가 싶은데 실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이학희입니다. 홍보부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005년도 보면 주민등록법위반 과태료가 800만원정도 수입이 있었고, 호적법 과태료가 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세입을 주민등록은 500만원 호적은 200만원정도 보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가 충분히 돼서 과태료위반 사례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35페이지, 태풍 “에위니아”피해복구사업에 사기아름마을 도자기 체험장에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데 도자기 체험장이 개인사업장입니까?

사기아름마을은 3년정도 걸쳐서 16억의 국, 도, 군비를 들여서 민간자본보조로 아름마을에 가꾸어놓은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에 지난 “에위니아”폭우시 도자기 체험장이 완파가 되었기 때문에 복구를 하는 사항으로 당초부터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복구사업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하는게 타당할 것 같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준공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태풍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도자기 체험장이 완파가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저도 준공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사업장이 붕괴가 됐을까 하고 의구심을 가졌습니다만, 거기 7, 80년을 사신 어르신들 말씀에 의하면 그날의 회오리바람은 난생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지붕을 덮어서 불가항력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인근에 다른 주민들도 이런 큰 피해가 있었습니까?

그 건물쪽으로 오면서 바람이 개울쪽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실시설계나 시공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있지 않았나 싶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공사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의 지적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시설의 관리 주체를 사기아름마을 주민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이것만 군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집행을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해서 판넬도 제작을 하고 시상도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건축물 시책을 하동군이 올해 7회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5동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현금을 50만원씩 시상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법과 관련이 돼서 어렵기 때문에 투시도를 판넬로 제작해서 그걸 선정된 5동에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시도를 제작해서 드리면 자기들이 필요한 공간에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현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0페이지, 세외수입중에서 기타 잡수입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탁금 2,900만원은 최초에 37명이 9,000만원을 기탁하였으나 귀속분이 발생하여 귀속분을 잡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 지방선거 경비 집행잔액은 동시 지방선거 관련해서 7억 85,974천원을 선관위에 납부했으나 집행잔액이 1억6,600만원이 발생해서 도합1억9,500만원을 잡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5,100만원은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일반행정비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을 당초 7명을 예상했으나 10명이 예상이 되어 부족분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사업을 올해 18개 마을에 461가구에 2억 4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행정에서 50%, KT에서 50% 납부를 하는데 행정의 50% 납부분 중에서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부분에 대해서는 정통부에서 전국에 일괄적으로 KT에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계상한 사항은 감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교육기관등에 대한 보조금은 청암중학교 도서관 보수는 저희들이 예산의 2%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타 시군은 3%에서 5%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 2,000만원으로 청암중학교 도서관 보수사업으로 지원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42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이 7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 사항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의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인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일용은 일용인부와 상용인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부분을 당초 7명을 예상했는데 퇴직하는 인부가 3명이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듣고 있으니 좀 답답합니다. 저희들 집행잔액이 1억6,600만원인데 그럼 2006년도 예산성립된 금액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집행잔액 반납이 처음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성립한 금액이 이 집행잔액보다 많습니까? 작습니까?

당초예산이 이것보다 많습니다.

그 부분이 계정과목 유권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실장님이나 예산 담당주사님이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이고, 올해 당해연도 예산에 수반되는 금액이 1억6,600만원보다 많았다면 올해 예산이 이만큼 금액이 수입 아닌 수입이 안 잡힙니까. 올해 예를들어 2억을 선관위에 선거관리비용에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남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수입이 되어버리고, 당초연도 우리 예산에는 돈 아닌 돈이 1억6,600만원이 늘어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아니고 작년인 것 같은데 중학교 11개소에 3억3,000만원의 환경개선사업비가 나갔는데 청암중학교 도서관은 올해 교육청에서 돈을 조금 가져와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돈 2,000만원이 없으면 사업을 못할 지경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건의해서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니까 답변이 안되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도비보조금에 남당 생활도로 개설공사에 10억이 되어 있는데 이 10억을 도시계획도로 미개설사업에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10억을 계상한 것입니까?

예,

도시계획도로는 하동읍이나 진교나 큰 문제입니다. 도시계획법에 묶여가지고 집도 못 짓고 비가 와도 고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해 주어야 되지, 30년, 40년간 묶어놓다보니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손실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합니다. 다음 수출업체에 도비 2,5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도비 2,500만원은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올해 수출을 최고로 많이 한 업체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올해 143,000톤 정도 수출한 배 영농조합이라든지 파프리카 몇 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도 정확히 하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다음 51페이지, 여기도 산출기초에 의해서 내역을 정확히 해 주셔야 하는데 산출기초를 내지 않고 목변경을 하면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52페이지 파출소 동광동 부지매입비를 토지보상금 3,500만원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산출기초를 정확히 해 놓으면 이 내용을 과장님이 일일이 설명을 안하더라도 예를들어 이건 동광동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도로 편입부지가 미 매입돼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6,876천원이 감이 됐는데 금년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대해서 금년 2월28일 연도폐쇄기 및 3월10일까지 세입정리 기간이 끝나면 세입세출 일교표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돼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계상해 가지고 6,876천원이 감이 됐다는 것은 어떤 자료에 의해서, 어떤 일교표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제가 앞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목을 변경할 때는 상세하게 산출기초를 해주셔야 하는데 예산서에 내용을 적어놓지도 않고 목 변경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잘못했는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에 2,0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우리군내 개발상품을 개발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타 품목도 개발상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품목을 찾지 않고 있었던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철도건널목에 인상분이 있는데 이분은 계약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일용직입니다. 중반기에 25,000원에서 27,000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돼서 단가 인상분입니다.

내년 이후라도 개발비는 최대한 어떤 품목이라도 대상을 찾아서 많이 투자를 하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상개발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문동수입니다. 재무과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56페이지 세입총괄을 보고드리면 2억2,735만원이 증된 340억 9,4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입니다. 3,035만원이 증된 42억 46,294천원입니다. 57페이지 세외수입중 국유재산 임대료수입입니다. 기정 1,6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일부 상승부분과 국유재산 24필지 추가 임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9억에서 1억8,000만원이 증된 4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중에 기타 잡수입입니다. 세입세출 현금 고정예치금이 5년 경과분인 불용처리분이 500만원, 각종사업 지체상금이 200만원입니다. 다음 지난년도 세외수입이 기정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금년도 국유재산관리 경상경비가 도비보조가 1,435만원입니다. 다음 59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비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입니다. 2005년 세정평가 읍면 상사업비 목변경한 사업인데 이것은 당초 정확하게 편성이 되어 오는 것으로 압니다만, 진교면 사무소 회의실 냉난방구입이 당초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2회추경에 바로 잡고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앞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청사관리가 상용이 2명에서 1명으로 되었습니다. 당초 이삼례씨와 김석순씨가 당초 상용으로 되어 있다가 한 사람만 상용이고 김석순씨는 퇴직을 하여 일용인부로 사역이 되어서 1,400만원을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청 및 별관 전기료가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본청에 부족분과 별관 전기료는 편성이 당초 누락이 돼서 이번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군본청과 군청 별관, 상하수도요금,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는 금년도 신규차를 3대를 구입했는데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자동차 신규구입 차량유지비 앞에 보고드린 대로 산림녹지과에 방제차량 2,5톤을 1대 금년도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120민원기동대 1.4톤 화물을 구입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상담용 프라이드를 한 대 구입했는데 여기 차량유지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앞에 도비보조 1,435만원 세입된 것은 경상경비로 국유재산 매각 대상지 측량 및 감정수수료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소모품 구입에 335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여비가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57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기정이 5,000만원인데 2회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7,000만원이 됐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인지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예,

보편적으로 보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세입을 많이 안잡고 예산액보다 추가세입이 되는 사항이 발생하여도 이걸 안하는데 빠른 시일내 꼭 안되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과년도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예산세입에 많이 넣어가지고 만약 세입정리 기간까지 정리가 안될 때는 그 세입을 정리를 할 의지를 가지셔야 할 텐데 아예 안 들어올 것으로 보고 세입을 적게 잡는 경우가 있는데 정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을 1억8,000만원을 세입을 잡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이야기가 예비비를 좀 남겨놓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좀 남겨놔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액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남겨놓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세입에 대한 실행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런 것은 자료를 좀 안 내어주었더라면 자체 세출에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을 게 아니냐, 그러면 예를들어 세입이 가용재원이 안나왔더라면 내년도에 가서 세입의 실행예산 편성에 의해서 나중에 이것이 가용재원으로 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내년도 순수하게 제1회 추가경정예산때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액도 수월하게 할 것입니다. 많은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1회추경에는 이런 현상이 온다하지만 2회추경과 정리추경은 국도비보조 내시온 거 정리나 하고 몇 개월 남지 않은 것은 익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가용재원 1억 8,000만원은 잘못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600만원 수입을 잡으려고 하는데 실제 경기는 더 어려워지는데 왜 임대료를 인상하려고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실태조사를 하여 세출되는 국유재산과 물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을 민원인이 신고를 하여 세출되는 재산을 전체 합하니 금년 2회추경에 6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24필지 추가 임대부분이 되겠습니다.

1,030필지 중에 중요한 임대수입이 몇 가지나 됩니까?

주로 국유지나 도유지나 군유지나 잡종지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용도가 다양합니다.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개인들 주택지 밑에 잡종재산에 국유지나 군유지 임대해 준 것과 논이나 밭에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 받는 사항입니다.

매각과 임대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각해야 될 것은 하고, 임대는 군민이 필요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불필요했을 때는 매각을 하고 정말 군민에게 필요한 것은 굳이 매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 방면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수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세외수입에서 기타잡수입에 7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실버식당 급식비 780만원입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에 태풍 및 집중호우피해 이재민 긴급구호 예산성립전 사용에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64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고전면 청년회관 건립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에 보조사업으로 재해보상금에 태풍 및 집중호우피해 긴급구호 예산성립전사용에 5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태풍“에위니아”피해 긴급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협력에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자녀장학금 및 학자금이 729만원이 감돼서 251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고전면 청년회관 건립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방금 성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 알고 오시면 답변이 수월할 건데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청년회관 건립이 올해 옥종, 적량, 악양이 일괄 5,000만원입니다. 제가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횡천의 산지유통센터가 19억정도 들었는데 여기는 운영비가 나갑니다. 그건 지방자치단체 행위이고 우리 옥종의 유통센터가 6억인데 자부담이 3억이고 군 보조가 3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관성이 없다고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농협이 어렵기 때문에 3억도 내년 당초예산에 되면 그리되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것도 우리군으로 땅을 기부채납해 가지고 관리비를 주자는 것은 기관행위입니다. 그럼 우리 국도비를 다 주는 것 같으면 기부채납을 해서 하자고 하니까 관리비가 힘들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등기하기가 싫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회관의 경우 좋은 말로 재정건의사업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도의원들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물론 포괄사업비도 필요한 읍면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배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년회관의 경우도 운영비를 지급하려고 하면 땅을 기부채납 받아서 등기를 우리 앞으로 해야 됩니다. 청년회에서는 사전에 땅 매입해서 지어만 주면 우리가 관리를 한다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성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충분히 알고 오셔서 답변을 좀 시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전정남입니다. 복지위생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22,018천원이 감된 173억 92,68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1억 62,195천원이 증된 265억 9,410만원입니다. 하동어린이집 시설운영 수입금이 5,300만원 발생해서 계상되었습니다. 75페이지, 지방교부세인데 3,007천원이 감된 9억 67,67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모든 부분은 사업양과 도비, 군비부담 비율에 따라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국고보조금이 48,231천원이 감된 112억 79,97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장애수당이 46,765천원이 감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사업양이 변경됨에 따라 감된 사항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378만원이 감된 47억 8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이 도비가 3,70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감된 사유도 분권교부세와 군비부담금이 도비가 없어짐에 따라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77페이지, 하동 화심경로당 건립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이곳은 우리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신축할 때는 5,000만원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화심경로당은 주변시설이라든지 규모를 감안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들 건의에 따라 계상된 부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궁항 공동묘지 진입로 확포장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8페이지, 가정위탁양육비 지원이 7,48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79페이지 사회보장적 인건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1,2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2/4분기부터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공공근로사역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4,445천원이 감된 96억8,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0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민간경상보조 67,41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노인복지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을 하고 보조사업으로 1억 29,362천원이 증된 57억 89,13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3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 20,362천원이 증된 18억 21,37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 보조사업으로 7,694만원이 증된 34억 97,33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5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 2,894만원이 감된 26억 91,48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이 사업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손 씻기시설 설치사업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74페이지, 기타잡수입에 공립보육시설 운영 수익금 5,300만원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어린이집은 국, 도, 군비를 받아서 교사와 저소득층 아동들의 운영비를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동들의 원아금을 받아서 우리군의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여기 어린이들은 아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려운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수입을 잡아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생긴 수입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어야지, 군에서 공공사업을 하면서 군에서 수입을 내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그 부분은 국가나 일반운영비등 국가에서 우리 군비를 보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반 아동에 대한 원아수익금입니다. 남은 수익금은 일단 세입으로 넣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서 다시 계상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보육료를 얼마를 받습니까?

연령별로 다른데 0세에서 3세까지는 23, 24만원인데 일반 시중의 어린이집보다는 저렴합니다.

어려운 아이들에게 23만원을 받는데 수익금을 생각해서 좀 적게 받으면 안됩니까?

이 사항은 저소득층은 보조를 해 가지고 개인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계층은 상관이 없고 일반 아동에 대한 수익금입니다.

다음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86페이지, 결혼이민자 복지활성화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군에는 80여명의 이민자 가족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결혼사업을 추진해서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켰는데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 부서에서는 부부교육이라든지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하고 계획만 되어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시행할 것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예, 한글교육이라든지 음식 만드는 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잘 계획을 세워서 우리 복지위생과에서 효율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이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같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복지예산 중에서 장애인수당의 경우 6,6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하고 뒤에 보면 도비가 감액된 부분이 있고 분야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감된 부분과 도비만 감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수당같은 경우도 군비의 약 6%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당초 도비 요청할 때 887명으로 했는데 현재 지급 인원이 연말까지 계산해서 750명정도가 사업양이 감됩니다. 이건 저희들이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게 아니고 진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6,600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추정치가 변화고 기준에 대한 변화는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기준에 대한 인원은 아니고 책정인원에 대한 변화인데 의사 진단에 본인이 신청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 사업양이 감된 부분입니다. 다른 예산도 도비가 삭감이 많이 됐는데 교부세도 자체 군비를 충당해서 도비를 조정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에서 보조하던 부분들이 교부세 부분으로 넘겼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관되고 군비부담으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85페이지, 아동급식지원이 533명에 도비가 62,213천원이 감되고 군비가 증이 됐는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두 번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이 예산이 가내시든 일반 내시든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서 여름방학동안에는 이 금액을 반을 가지고 도비보조든 군비보조든 가지고 했을 건데 여름방학때까지는 가내시가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정내시가 도비가 안 왔습니까? 어째서 감내시가 왔습니까?

이 공문이 1/4분기말에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공문일정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용적으로 제1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당초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것을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내시 내려온 것을 놔두었다가 이리된 것 같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해서 도비와 군비 2,01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103명의 보육교사들에게 종전에는 어떻게 지원이 됐는데 2,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 사업인데 보육교사들이 대부분 전문대졸 이상인데 보수가 넉넉지 못해서 추석과 설 두 번 2회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보육교사들이 지금까지는 처우개선비로 추석과 설에 안 받았는데 급료가 너무 적다보니까 이번에 추석과 설에 지급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이 순수하게 군비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공립어린이집이 금성에 일반 사설을 인가 받아가지고 공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수과정에서 난방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부족하고 아동들이 겨울이 오면 난방이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우리군비를 지원하고 또 하동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인자본적보조에 손 씻기시설 설치사업에 19개소에 2,8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감내시가 언제 내려왔으며 지금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다가 제2회추경에 오는데 예를들어 수해복구가 오지 아니하고 제2회 추경이 안되었으면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때 해야 되는데 감시킨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그 예산이 별도로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은 삭감하고 식품진흥기금으로 19개소의 사업을 할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어디에 계상을 했습니까?

도에서 직접 세입세출 그쪽으로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재배정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현장확인 갔을 때 장애인시설 난방 심야전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상황설명을 들었을 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 같으면 올해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데 운영에 차질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지 설명을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1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전체적으로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난방비가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후원금으로 충당을 하고 올해는 수해로 어렵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1월부터 바로 승인이 되면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경로당을 짓는데 가급적이면 자부담을 안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려운 농촌에서 자부담하니까 지원을 해 주고도 안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농촌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현실을 잘 직시를 해서 좀 적게 짓더라도 자부담을 안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앞에 재무과에 군유재산 매각문제에 대해서 강태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는 여성인구가 반이 넘기 때문에 여성회관도 짓는 추세입니다. 하동은 부인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어떻게 진행이 돼왔는지 그동안의 경위를 알고 싶고, 앞으로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복지관에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3층에 공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활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거기에 회의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기존 부인회관의 경우 손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인데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님이 여성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재산의 관리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재무과소관이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다만 부인회관이 우리 여성들의 활동공간으로 활용하다가 매각계획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우리 노인과 여성, 장애인들의 집을 함께 지으면서 실제 부인회관은 79년도에 건립을 했고 규모는 70평정도 됩니다. 우리군 인구의 여성인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데 여성회관으로선 장소가 좁고 노후가 됐습니다. 제가 복지위생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노인과 장애인 여성의 복합 공간으로 지었습니다. 우리군에는 종합복지관의 가용이 문화예술회관 지금 있는 것에 국비나 도비,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워낙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으로 되어 있는데 주변의 여성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3층이 전체 여성의 집인데 여성들이 단체 활동을 하면서 회의나 집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새롭게 여성의 집을 짓는 것은 당분간 어렵다고 보고 기존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활용만 잘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성들의 모임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노인들이 공부하는 방이 있는데 거기를 할애를 받고, 2층 서실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3층 옆에 햇볕 쏘이는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공간을 조금만 손을 보면 회의실 쪽으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충분히 연구해서 앞으로 업무보고시 상의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석입니다. 오늘 도에서 오후 2시에 우리 기획감사실소관 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과 문화관광과소관 금성지구 관광개발사업에 관한 도투자 심사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참석을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이 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과 금성지구 관광개발사업을 전체 보고를 하기 위해 도에 갔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생략하고 92페이지, 기타사업수입은 관광기념품 판매수입을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벽지노선버스 손실보상지원은 공용버스구입에 국고지원금 422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태풍 “에위니아”피해 복구사업 경현당 사업기금으로 30,93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태풍 “에위니아”피해 전통사찰 보수사업 한산사 탱화에 3,427천원, 태풍 “에위니아”피해 복구사업 경현당에 23,521천원해서 29,54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학교운영은 150만원이 감되고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보조사업으로 문화학교운영비와 전국 향교문화전승 보존사업에 도비가 조정이 되어서 군비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문화학교운영비는 향교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한문교실을 운영하는데 상반기는 했고 하반기는 11월이나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전국 향교문화전승보전사업은 향교에서 개최하는 유림들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위안잔치를 하는데 11월23일경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로 태풍“에위니아”피해 전통사찰 보수사업 한산사탱화는 6,854천원과 경현당 61,864천원이고, 자체사업으로 섬진강 문화박물관 건립에 300만원을 감해서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동향교충효관 건립사업은 당초 2억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향교충효관 건립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4년도에 분권교부세로 2억이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향교에서 건립위치를 여러군데 선정을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1차부터 3차까지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분권교부세 2억이 왔던 것을 명시이월을 했다가 2005년도에 불용이 돼서 금년 1회추경시에 시설비로 다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향교에서 부지를 향교경비로 5천만원에 사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확정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설비로 하는 것보다는 향교 자체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겠다 싶어서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으로 전통사찰 안내표시판 정비사업 5개소에 500만원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98페이지, 교통행정에 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국비가 순수하게 1,289천원이 추가지원이 되었습니다. 12개 노선입니다. 공용버스 구입 위탁운영이 국비 2,931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때 도급시설비로 계상을 했다가 방금 실장님께서 향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1회추경에 시설비로 했다가 2회추경에 민간인자본보조로 했는데 향교를 민간으로 봅니까? 민간인자본보조가 목이 뭔지 실장님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는 행정이나 하부기관이 아닌 순수한 민간단체에 자본적 보조 성격으로 지원해주는 경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있는 목을 설정해서 처음에 했다가 잘 안돼서 누가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몇 개월만에 바꿔버리는데 어떤 주관이 있고 명분이 서게 목을 바꿔주어야지, 명분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목을 바꾸는데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나중에 실장님이 퇴직을 하고 나가시면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95페이지 보면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이 도비 15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예산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이 적은 도비지만 지원이 안된 사유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는 당초예산 내시된 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당초대로 예산내시가 되었다가 도비가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적은 돈이지만, 사업은 종전에 하던 사업이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를 충당해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도비가 삭감이 됐다는 것은 그동안에 문화교실 운영이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하동군을 볼때는 문화학교 운영이 범위가 더 넓혀졌습니다. 원하고 있어도 예산지원 부족 때문에 운영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교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서예교실이라든지 미술교실 등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협에서 강사들이 무료로 봉사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적은 예산이지만, 어떤 형태로 가든지 실적이라든지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문화교실운영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더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증액이 됐는데 노선은 축소가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노선이 축소가 되었습니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현재 12개 노선인데 9개노선에서 12개 노선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당초 9개노선 54.9㎞에서 12개 노선 65.8㎞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12개 노선은 하동에서 목도, 화개가 용강- 의신, 신기- 부춘이 신규노선이고 악양에 덕기- 중기, 적량면에 두전- 동점, 고전면에 전도- 삼선, 고전면에 명교에서 양보로 가는 것이 신규노선입니다. 다음 양보- 수척에서 집홀, 북천면에 기봉에서 상촌가는 곳이 신규노선으로 하나 늘어났고 청암에 묵계- 학동간 옥종면에 의령- 궁항간 12개 노선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구간에 대한 국비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고전면에는 노선이 하나 줄었는데요.

고전면에 명교- 양보간 신규노선이 하나 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태풍 “에위니아”피해복구사업 경현당이라고 있는데 경현당의 위치와 여기는 어느 분을 모시는 곳인지 설명 바랍니다.

경현당은 북천면 중촌마을에 있는 최씨문중 사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관내에 경주김씨 사당인 경천당이라고 있습니까?

청암에 있습니다.

여기도 태풍 피해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비가 새서 보수를 해야되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진교 사기아름마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자꾸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어찌 생각하면 힘이 있는 데는 민간자본보조로 주고, 힘이 없는 데는 시설비로 주는 것입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주었을 때 자금의 유용성과 투명성등 감시감독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설명 드리기 전에 개인적으로 추궁을 받았습니다. 향교충효관 건립은 2004년도 분권교부세가 내려왔을 때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가 결국 명시이월까지 하고난 이후에도 집행하지 못해서 불용 처분하고 금년도 예산 1회추경에 반영을 하면서 당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반영하여야 하는데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가급적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앞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아직도 한 두사람의 반대에 의해서 못하고 있으니까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향교에서 자기들이 부지도 매입을 했기 때문에 향교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바꾸는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사감독이나 건축일 경우 감리나 별도로 다 세워서 준공이 완벽하게 되어야만이 사업비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비로 하는 것 못지 않게 감시감독이 되고 최종적으로 자금정산 보고를 다 받고 검사를 자체적으로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안해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앞에 당초 1회추경에 도급시설비로 잘 됐는데 앞에 1회추경에 잘못됐고 잘못돼서 이번에 바꾸어놨다고 하시는데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순수하게 민간인에게 주어서 자기들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순수하게 민간인에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어디 단체에 주는 돈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지 자꾸 부지를 왜 들먹입니까? 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하면 되지, 매입을 못할게 뭐가 있습니까? 자꾸 변명을 하고 시간만 끌고 넘어가려는 풍토는 지양이 돼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민간자본보조로 됐던 것을 그런 식으로 사업을 시행해서는(청취불능) 안된다, 그런 판단속에서 사업비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지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실제 건물이 가능한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지는 향교의 자체 경비로 매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향교의 소유이고 향교 충효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건립을 해도 사용용도는 향교가 됩니다. 향교에 재산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되었습니다.

앞전에 군에서 이 사업을 민간에 맡겨놓으니 제대로 시행이 안돼서 군에서 직접 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다시 민간에 주어가지고 사업진행이 가능합니까?

담당부서에서 당초 시설비로 해서 군에서 직접 하려고 했다가 지금에 와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꾸는 것도 군에서 직접 추진하기가 너무 어렵고 무리인 것 같기 때문에 향교로 하여금 자기들이 구입한 부지 위에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태풍 “에위니아”피해 전통사찰 보수사업 한산사 탱화도 중요하지만 하동에는 쌍계사가 대표적인 고찰이라고 보는데 앞에 입구에 홍살문이 태풍에 날아갔는지 모를 정도로 무방비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쌍계사 입구에 홍살문이 없어진 경위를 알고 있는지, 알고도 모른 체 하고 있는 것인지 아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현황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이 사항은 담당과장님께 필히 전달을 해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저는 버스노선 관계인데 예산서에 없는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동군내에 인접해 있는 외부 읍면들은 문제가 없지만, 옥종의 경우 행정구역은 하동이지만 생활권이 진주에 인접해 있습니다. 옥종에서 100미터만 가면 수곡인데 수곡은 진양면으로 진주 시내버스가 경유를 하고 있는데 진주시에서 현황을 잘 파악해서 옥종에도 시내버스가 경유된다면 좋겠습니다. 현재 옥종주민들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대학생을 둔 자녀들을 하숙을 시키고 있는데 시외버스는 일찍 끝나고 시내버스는 늦게까지 다니면 학생들이 굳이 진주에서 하숙을 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군의 인구 유입정책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판단해서 수곡에 시내버스가 다니는 것으로 아는데 도에 문의하여 진주 시내버스가 옥종면에도 경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셔서 본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태풍“에위니아”피해 전통사찰 보수사업 한산사 탱화인데 문화재부분은 군비 도비부담분이 다른 사업보다 월등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군비 도비를 50%, 50% 했는데 이건 상당히 군비를 적게 했습니다. 예를들어 위에 한산사 탱화 보수사업은 50%, 50%이고 밑에 경현당은 같은 문화재사업이면서 군비부담분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96페이지, 하동향교충효관 건립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한산사 탱화 보수사업이나 경현당 복구사업은 시설비로 해놓고 밑에 향교충효관 건립은 민간자본보조로 해 놨습니까? 같은 부서의 사업이면서 어떤 것은 시설비로 하고 어떤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하니까 업무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목변경을 인정 안했을 때 집행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들어 당초 1회추경대로 시설비로 존치를 했을 때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앞에 실장님이 부지를 매입했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이며, 시설이 가능한 것입니까?

맨 처음 위치가 향교 내에 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다가 향교내에는 부지가 협소한데 건물이 너무 많이 서기 때문에 배치로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동교동 방향으로 보고 올라가면서 산복도로 오른쪽에 동교와 서교의 경계지점인데 서교동마을 올라가면 요즘 주차를 하고 있는 거기를 했는데 거기도 협소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향교 우측에 대밭 있는데 장소를 잡았는데 거기도 안돼서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곳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읍내쪽에서 산복도로 올라가는 왼쪽편이 동교동인데 거기에 현재 부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부지를 매입해 놨고 인근에 필요한 부지 한 필지정도는 아직 매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해결해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면 어쨌든 내년까지 이월이 되어야 될 형편이지만 군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향교에 자본적보조로 맡겨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변경을 하여 자본적보조로 하는 것입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경제수조림 39㏊는 어느 지역입니까?

이건 봄에 산주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조림을 마친 상태입니다.

집단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합니까?

예, 부분적으로 하는데 개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신청을 받아서 조림을 합니다.

면에 신청을 하면 조림사업을 해 줍니까?

예, 면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지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수종이 합당한지를 판단해서 조림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상태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금년은 풀베기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활착률도 90%이상 되고 양호합니다.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지난번 화개면 도로변에 산벚나무 식재된 것들이 지금 나뭇가지를 쳐야될 시기입니다. 그 가지를 치지 않으면 대형차는 전부 중앙선을 침범하는데 내년에 치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그건 어째서 지금 손을 안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잎이 피기 전에 작업하기 위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상정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쉼터조성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마을에 쉴 수 있는 공간을 쉼터라고 합니다.

앞으로 몇 동을 더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했는데 마을에서 제일 많이 희망하는 사업이 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44개 마을에서 요청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연차별로 55동씩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29동 했는데 내년도는 조금 더 증액해서 하고 5년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경쟁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쉼터의 개념이 지나가는 사람이 편안하게 쉬는 곳이고 마을 사람들이 담소를 나누는 곳인데 이게 일부 변형이 되어서 어떤 곳은 창문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많은 쉼터가 처음의 의도와 달라지면 많은 쉼터를 사후에 관리하는 것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해 줄 때 심사숙고해서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줄 압니다. 처음에 설계계획은 전혀 안되어 있고 그냥 알아서 지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자의 기본 모델을 가지고 기와를 입히고 정자의 모습이 나도록 기본 모델을 읍면에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한 것은 거의 그런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일부 안된 것은 옛날 건설부분에서 예산을 가지고 도로가에 지은게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저희 부서에서 지은 것과 매치가 되다보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을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사후관리 문제는 자기들이 이용하니까 청소도 깨끗이 하고 어떤 마을은 자체적으로 도색도 하고 있습니다.

이 쉼터를 조성해 놓고 여유가 있으면 마을에서 돈을 보태서 더 좋게 지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쉼터가 가지각색이 됩니다. 여유가 있는 마을은 정자가 더 좋을 것이고, 여유가 없는 마을은 그렇지 못하면 서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사후관리에 있어서 변형은 절대 안되는 것으로 못을 박아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쉼터에 있어서 시설비에 대해 정확하게 계산을 못해봤는데 정자개념으로 쉼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정자가 실제 주변여건과 정자가 잘 어울리는지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산림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쉼터개념도 등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보급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정자를 마을로부터 신청을 받을 때 가능하면 기존 나무가 있는 곳에 정자를 지어야 품격이 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큰 나무주변을 선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마을에서 여건이 안되면 정자를 지어놓되 자기들이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나무를 조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정자에 덩굴류를 올리면 정자 자체가 오래가지 못하고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하는게 정자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을 권합니다.

쉼터개념이 신발을 벗고 쉬는 공간도 되지만, 지나다가 잠시 쉰다든지 여름에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봐서는 기존의 등나무 쉼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계산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필요치도 않은 마을에 경쟁이 붙어서 쉼터를 조성하는 것은 지양하고 지도하는 쪽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숙고하셔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정호성입니다. 재난관리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총괄은 89억61,099천원이 늘어난 101억70,90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76억 89,618천원이 증된 127억 37,45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에 900만원이 증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태풍 “에위니아”수해복구비 예산성립전사용이 35억, 태풍 “에위니아”소하천 도시방재 재난지원금 수해복구비 4억20,254천원, 태풍 “에위니아”수해복구사업 하천에 29억55,86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소하천 도시방재 재난지원금 수해복구비가 4억50,804천원, 태풍 “에위니아”수해복구사업 하천이 4억65,728천원, 밑에 민방위부분은 예산 정리하는 차원에서 해서 9억16,513천원이 늘어난 12억18,22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부분이 되겠습니다. 태풍“에위니아”피해복구사업을 위해 20억을 차입을 해서 세입합계는 총 89억 61,099천원이 증된 101억 70,90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마치고 120페이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복구지원해서 76억 89,674천원이 늘어났으며, 이주보상금이 예산성립전사용 8억에서 2억5,350만원을 제외한 5억4,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수해피해 소하천 도시방재에 26억 9,0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7억35,313천원이 늘어난 34억 25,61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1억8,000만원을 감을 시켰는데 감시킨 사유는 소방방재청에서는 재해대책법을 만들어놓고 표준 품셈이 미확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만들때는 시군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표준품셈이 확정이 되면 내년이라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어려워 1억8,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123페이지 지방채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10억을 기채를 했는데 5년거치 10년 상환해서 이자가 들어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이자가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100만원정도 부족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부분은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로 예산정리차원에서 5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철입니다. 건설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교부세가 8억원이 증액된 10억 2,100만원, 국고보조금이 77억 6,800만원이 증액된 151억9,0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이 18억 9,600만원이 증액된 50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농업기반분야에 72억 9,900만원이 증액된 158억4,100만원입니다. 건설행정분야에 23억 8,600만원이 증액된 68억4,800만원, 도로건설에 23억6,500만원이 증액된 137억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세출은 119억 2,100만원이 증액된 36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금성해안도로 개설에 4억, 화정- 상촌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4억을 특별교부세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국고보조금에 태풍 “에위니아”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에 11억9,000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56억1,500만원, 도로시설에 9억6,200만원등 총 77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소규모시설에 5억7,700만원, 월운 소교량 재가설공사에 1억, 다음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7억 9,600만원, 도로시설 수해복구에 1억1,500만원, 장암 -우복간 도로확포장에 총 18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보조사업인데 시설비로 58억200만원, 시설부대비로 1,4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에 13억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건설행정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수해복구공사비 22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운소교량 재가설공사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8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분야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12억5,800만원, 장암 - 우복간 도로확포장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668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금성 해안도로개설에 4억원, 화정 - 상촌간 도로확포장에 4억원등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월운 소교량 재가설공사 예산성립전사용은 무슨 의미입니까?

도비보조금이 교부가 돼서 추경예산성립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승인을 안 받고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성립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내년도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교에서 곤양으로 가는 구 고속도로에서 밑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너무 불편합니다. 건의를 해서 도로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검토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