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범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김진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24일 제14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며, 9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16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10월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위원이신 황영상위원님께서 당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효규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위원장에 김봉학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김봉학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봉학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봉학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 건

황영상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간사에 김경연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김경연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연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이 시간상 촉박한 관계로 동료위원 여러분이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답변에 있어 가급적 핵심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실과단소별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는 가능한 실과단소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되, 심사과정에 특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회의진행에 있어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받고, 실과단소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보고는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 실과단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는 특별회계도 같이 보고한 후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군수님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2006년 10월16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테풍 “에위니아”발생으로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복구비 부담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계수 조정한 것으로 태풍 피해를 입은 우리 군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고, 2006년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급을 요하지 않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비와 고소성 산사태 위험복구비 등을 삭감 조정하여 현안 사업중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어 주민의 복지향상과 군의 장기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 개요는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기정예산 2,219억 4,500만원보다 11.9%인 264억 2,900만원이 증가한 2,483억 7,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2.9%인 264억 3,600만원이 증가한 2,321억 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서 690만원이 감소된 162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2006년 기정예산 대비 11억 6,300만원을 감하여 13억 8,000만원으로서 태풍피해 복구비 등 긴급예산 편성을 위해 불가불 재원을 확보하여 편성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5억원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이 1회 추가경정예산 16.8%보다 1.7% 감소한 15.1%인 350억 4,700만원으로서 84.9%를 의존수입으로 충당하는 실정이며, 의존수입은 2006년 기정예산 대비 지방교부세가 11억 2,500만원, 보조금은 228억 1,100만원, 지방채가 20억 증액되어 총 1,970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균특, 기금보조사업, 분권교부세,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39억 3,1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금 1억 2,500만원을 포함하여 40억 5,6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이는 국, 도정 시책과 연계하여 보조금의 교부조건이 정한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무적으로 군비를 부담해야 할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태풍 “에위니아”피해복구비 234억 6,500만원과 기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조서에 의거 총 44건 중 남당 생활도로 개설사업 10억,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 정리사업 2억 3,200만원등의 보조사업 32건과 일용인부 퇴직금 증가분 1억1,800만원, 금성 해안도로 개설 4억원, 화정- 상촌간 도로 확포장사업 4억원 등 순수 자체사업 12건으로서 이번 태풍피해에 신속한 복구와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지역 경제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어 국도비의 복구지원금을 확보한데는 우리군이 입은 피해정도를 감안해 볼 때 집행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총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예산서 두 번 배부해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총괄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483억 73,796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74억 51,21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예산총액은 2,321억 3,357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69억 63,10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외 10개 특별회계에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62억 70,439천원이고 이중 일시차입 한도액은 4억88,114천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2006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9,400만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3억 8,082만원으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전체 세입합계는 기정 1회 추경예산액보다 11.9%가 증가한 264억 29,088천원이 증가한 2,483억 73,79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이 109억 5,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4억 93,352천원이 증가한 353억 40,29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1억 24,601천원이 증가한 903억69,928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조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안보다 228억 11,135천원이 증가한 1,023억 42,94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이번에 기채를 20억을 내서 기정보다 20억이 증가한 6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합계는 기정보다 2.9% 증가한 264억 29,088천원이 증가한 2,483억 73,796천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25억 2,279만원이 증가한 531억 89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16.8%인 273억 39,718천원이 증가한 1,897억 55,494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액은 100만원이 증가한 36,10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11억 63,909천원이 감소한 54억 73,26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64억 35,964천원이 증가한 2,321억 3,35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기정보다 5억 228천원이 증가한 240억 88,88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1억 24,601천원이 증가한 903억 69,928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28억 11,135천원이 증가한 1,013억 23,91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기채를 20억을 했기 때문에 2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역시 세출액은 기정보다 264억 35,964천원이 증가한 2,321억 3,357천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1억 16,279천원이 증가한 509억 60,335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이 18.4%인 274억 82,594천원이 증가한 1,768억 90,876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이번에 100만원이 증가해서 36,104천원입니다. 예비비등 11억 63,909천원이 감소한 42억 16,04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876천원이 감소한 162억 70,439천원입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6,876천원이 감소한 112억 51,40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은 해당이 없고 보조금은 종전과 같습니다. 지방채 예치는 기정과 같습니다. 1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합계가 기정보다 6,876천원이 감소한 162억 70,439천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1억3,600만원이 증가한 21억 48,595천원, 사업예산이 기정보다 1억 42,876천원이 감소한 128억 64,61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감소한 것은 자체사업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합계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5,428천원이 증가했는데 이중 재산임대수입에서 600만원, 수수료수입 중에서 700만원, 그리고 사업수입에서 100만원은 관광기념품 판매대금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 1,800만원은 농지전용부담금 900만원과 하천점용 수수료 징수교부금 900만원해서 1,8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은 1억8천만원이 있는데 공공예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2억 9,480만원은 뒷 페이지에 내역이 나옵니다. 잡수입에서 2억 7,480만원인데 과태료가 1,200만원은 지난 5.31 지방선거 집행잔액이 1억6,600만원정도 해서 전체 2억 7,480만원정도 됩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8억, 보통교부세 4억 2,100만원 분권교부세는 96,399천원이 감돼서 전체 11억 24,60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체 228억 11,135천원이 증가되었는데 태풍 피해복구비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이 179억 53,318천원, 도비보조금이 48억 57,81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 10억은 이번에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서 10억 기채를 낸 사항입니다. 17페이지,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1억 47,416천원이 증가되었고, 사회개발비가 12억 9,061만원, 경제개발비가 261억 61,903천원이 증가했고 민방위비는 줄었습니다. 다음에 지원 기타경비도 예비비를 11억 63,909천원을 수해복구비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추경예산도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편성해야되는데 2회추경을 편성하면서 264억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태풍피해 복구에 지방채 20억을 하면서도 예산서를 보면 군재정이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군수님 제안설명처럼 긴급하게 해야될 사업인지 의심이 갑니다. 기채 20억의 경우도 지금 시점으로 보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될 것을 2회추경에 시설비라든지 인건비를 계상한 것은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된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 대로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실장님 전체 예산편성 방향이 어떻게 했는지 소견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석입니다. 성석경위원님 말씀하신 예산편성 규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회추경은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264억이 증가했습니다만, 태풍피해 복구사업비만 해도 확정된 금액이 311억입니다.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외에는 이번에 편성한 것은 특별교부세나 지방교부를 받은 사항에 준해서만 받은 금액만큼 사업을 편성하고 그 외는 특별하게 사업을 편성한 것이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의 범위내에서 세출을 하고, 기채를 냈으면 이 범위내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추경에 기채를 내서 하면서 사업을 해야된다는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자체사업중에서도 사업내역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될 것을 굳이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수해 복구 부담분이라고 해서 기채를 해서 배치를 하면 이해가 안됩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기채를 낼때는 어려워서 기채를 내는 것이 아닙니까?

태풍피해 복구비가 전체 300억정도 되는데 지원되는 금액중에서 군비를 부담해야될 부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기채를 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은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목적사업을 연기해서 내년에 할 수 있지 않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리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목적사업은 목적사업대로 추진을 하고 수해복구에 필요한 부족분은 기채를 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에서 기채를 내서 시설을 개보수하고 다른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추경은 불가피하게 해야될 사항을 편성하는 것인데 기채를 내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부적으로 5, 6개월 참았다 해도 될 것을 굳이 빚을 내어서 해야되는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국도비 사업이 2회추경에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증감이 되는 사항등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국도비 사업이 증감된 부분은 1회 추경에 종결이 되어야 하는데 국도비 증감분이 기획감사실에서 일방적으로 했는지 실과소에서 판단을 했는지 많이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사업 하나 하나를 여기서 제가 거론할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2회추경은 수해복구사업 위주로 하되, 부득이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에 한해서만 이번에 하고, 긴급한 사업 외는 이번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채 이율이 얼마입니까?

이번 태풍 “에위니아”피해 이율은 연 3.5% 3년거취 5년 상환으로 1년에 부담분이 7천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7천만원 같으면 세입을 하려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지 실장님도 잘 아실 게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해도 될 사업을 이번 추경에 기채 20억을 내어서 반영을 한 것은 세입 판단없이 세출을 한 것입니까?

전체 수해복구비중에서 군비 부담해야 될 금액을 판단해서 예비비에서 11억, 기채 20억해서 수해복구비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예비비를 활용하고 기채를 내지 않도록 하라는 성위원님의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도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도 조금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어쩔 수 없이 기채 20억을 하고 군비 부담액을 판단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기채를 내는데 저도 동의를 하지만 기채를 내더라도 최소화하고 우리가 살림을 사는데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경을 불가피한 사업을 편성해야 되고 실과소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기채를 내어 수해복구사업 부담분이라고 해서 추경예산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채를 덜 내고 기존 불용 늦춰도 될 사업을 놓고 부담을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20억에 7천만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면 10억만 기채를 낸다면 3,500만원의 부담은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재산세가 얼마되는데 이것으로 시설비에 보수비에 지원비에 예산을 편성합니까? 추경예산은 불가피한 사업에 한해서 세입을 감안하여 살림을 살아야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재산매각수입이 6억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이번 추경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등 몇 가지 합한 금액입니다.

군민회관을 매각을 했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엄청 어려움을 당하는데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지금 주차장 활용하는데 완벽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건물을 매각하더라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석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는 생략을 하고, 22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와 보통교부세가 4억 2,100만원은 증가했습니다. 23페이지, 세출분야는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007년도 직원업무수첩 제작을 위해 당초에 밑에 보시면 자체사업에 전산개발, 지시사항, 공약사항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에 예산 1,500만원을 삭감하고, 이 돈으로 2007년도 직원업무수첩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목을 일부 변경한 사항입니다. 사실 지시사항, 공약사항관리 소프트웨어개발은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충남 부여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개발된 사항을 전국적으로 파급해서 공통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 자체 개발하는 것은 이번에 하지 않기로 해서 이 예산을 직원업무수첩 제작 경비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24페이지, 예산경영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태풍 “에위니아”피해복구 산정을 위해서 중앙부처나 도의 여러 부서에서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 공무원들이 여기에 매달리다시피 해서 저희 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도 되고 피해복구비 산정되는 과정에 업무추진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과가 과가 새로 신설이 됐는데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전국에 54개 시범자치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잘 하고 있다고 해서 우수기관으로 되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평가를 받고 평가를 잘 받으면 특별교부세도 3억정도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을 해야 되고 갈사 경제자유구역내지 우리 군내에 기업유치라든지 자유경제개발 추진을 위해서 활동비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추가로 4,500만원을 승인을 받았는데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3,000만원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해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일반수용비 항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반수용비보다 보상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목을 실비보상금으로 목을 조정했습니다. 27페이지, 예비비는 말씀드린대로 당초 25억 44,729천원에서 태풍피해복구 재원확보를 위해서 11억 23,209천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25페이지, 청소년 아카데미 운영관계인데 목을 변경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변경을 하게 되면 예산을 집행도 하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이 3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목을 변경하려면 1회추경에 바꿔야지 이제와서 목을 변경하면 방과후에 아카데미를 운영해야 되는데 과연 필요한 예산인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경비는 연중 하는데 올해 진교지역이 7월부터 청소년들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이 책정이 돼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때 주로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소요될 경비입니다.

사업부서에서 보상금으로 책정을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한 것입니까?

아카데미 경비뿐만 아니고 여러 경비를 일반운영비에 총 52,546천원을 합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편성을 했다가 집행을 해보니 보상금조로 집행을 해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금액만큼만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일부만 변경을 했습니다.

5,200만원이 비목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게 아닙니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총 예산이 기정예산이 650만원이 되니까 하는게 아닙니까?

총액입니다.

총액은 그 사업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아카데미사업이 5,200만원이 나왔으면 5,200만원에 대해 증감이 나와야 안됩니까? 제가 묻는 것은 아카데미 사업에서 여름방학도 지나고 겨울방학에서 소모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초 1회추경에는 보상금으로 한다고 했다가 수용비로 바꾼다고 합니까?

수용비에서 보상금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산을 2, 3개월후에 바꾸고 또 바꾸고 예산편성을 이리해 가지고 사업실적을 올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뿐이 아니고 예산서 뒤에 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방학기간 중에 사업이라고 하면 도비, 군비를 어떻게 집행을 할 것입니까?

청소년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목 변경한 부분인데 직원업무수첩 제작은 매년 하는게 아닙니까?

직원수첩은 2년단위로 제작을 했는데 2005년과 2006년 사용을 하고 내년도 다시 제작을 해야될 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예산을 사전에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대로 당초 지시사항 공약개발소프트웨어 개발할 예산은 집행을 안해도 될 과목이기에 돈을 대체해서 수첩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연말에 집행할 경비는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라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연말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묵혀두는 것보다는 연말에 가서 예산 확보하여 집행해도 상관이 없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시간 심사하고 10분간 휴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급적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고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이학희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열린민원실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2,943천원이 증된 2억 17,66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5,714천원이 증된 12억 23,232천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수료가 전자민원 G4C를 당초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9월말 현재 세입이 2,475천원 세입이 있어서 연말까지 300만원정도 될 것으로 보고 100만원을 보태서 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에 주민등록 위반과태료 500만원, 호적법 위반과태료 200만원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태풍 “에위니아”피해 복구비 사기아름마을 도자기 체험장에 국고보조금 26,67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에 있어서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600만원의 도비보조금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사기아름마을 도자기 체험장 태풍 “에위니아”피해복구비 12,272천원이 있어서 기정예산액보다 18,272천원이 증된 1억 9,15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앞에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과 관련해서 도에서 기 지정된 용도에 따라 일반운영비에 150만원, 국내여비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을 매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기타 보상금에 계상했습니다만, 선거법으로 시상이 불가하여 아름다운 건축물 투시도 판넬을 제작해서 시상코자 일반운영비로 250만원 목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서 사기아름마을 도자기체험장 복구비로 51,2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빈집정비를 당초 계획했던 대로 물량을 마무리코자 7동이 증된 85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실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물론 세입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등록법위반 과태료가 증액된 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홍보가 미진한게 아닌가 싶은데 실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이학희입니다. 홍보부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005년도 보면 주민등록법위반 과태료가 800만원정도 수입이 있었고, 호적법 과태료가 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세입을 주민등록은 500만원 호적은 200만원정도 보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가 충분히 돼서 과태료위반 사례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35페이지, 태풍 “에위니아”피해복구사업에 사기아름마을 도자기 체험장에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데 도자기 체험장이 개인사업장입니까?

사기아름마을은 3년정도 걸쳐서 16억의 국, 도, 군비를 들여서 민간자본보조로 아름마을에 가꾸어놓은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에 지난 “에위니아”폭우시 도자기 체험장이 완파가 되었기 때문에 복구를 하는 사항으로 당초부터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복구사업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하는게 타당할 것 같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준공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태풍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도자기 체험장이 완파가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저도 준공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사업장이 붕괴가 됐을까 하고 의구심을 가졌습니다만, 거기 7, 80년을 사신 어르신들 말씀에 의하면 그날의 회오리바람은 난생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지붕을 덮어서 불가항력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인근에 다른 주민들도 이런 큰 피해가 있었습니까?

그 건물쪽으로 오면서 바람이 개울쪽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실시설계나 시공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있지 않았나 싶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공사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의 지적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시설의 관리 주체를 사기아름마을 주민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이것만 군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집행을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해서 판넬도 제작을 하고 시상도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건축물 시책을 하동군이 올해 7회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5동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현금을 50만원씩 시상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법과 관련이 돼서 어렵기 때문에 투시도를 판넬로 제작해서 그걸 선정된 5동에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시도를 제작해서 드리면 자기들이 필요한 공간에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현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0페이지, 세외수입중에서 기타 잡수입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탁금 2,900만원은 최초에 37명이 9,000만원을 기탁하였으나 귀속분이 발생하여 귀속분을 잡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 지방선거 경비 집행잔액은 동시 지방선거 관련해서 7억 85,974천원을 선관위에 납부했으나 집행잔액이 1억6,600만원이 발생해서 도합1억9,500만원을 잡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5,100만원은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일반행정비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을 당초 7명을 예상했으나 10명이 예상이 되어 부족분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사업을 올해 18개 마을에 461가구에 2억 4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행정에서 50%, KT에서 50% 납부를 하는데 행정의 50% 납부분 중에서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부분에 대해서는 정통부에서 전국에 일괄적으로 KT에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계상한 사항은 감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교육기관등에 대한 보조금은 청암중학교 도서관 보수는 저희들이 예산의 2%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타 시군은 3%에서 5%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 2,000만원으로 청암중학교 도서관 보수사업으로 지원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42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이 7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 사항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의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인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일용은 일용인부와 상용인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부분을 당초 7명을 예상했는데 퇴직하는 인부가 3명이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40페이지, 세입부분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남은 집행잔액을 기타 잡수입으로 잡아놨는데 당해 연도내 세입처리를 해야될 성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째서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사용하고 남은 것을 다시 돌려주는 과정인데 예산을 늘려서 잡수입으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자치단체 외의 기관에 대한 보조사항으로 돈을 지출했는데 선관위에서 자기들이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우리군에 반납을 했습니다.

당해연도 내에서 기관이나 단체나 보조금을 주고나면 정산후 사용하고 남으면 다 썼으면 다 쓴대로 다 못 썼으면 집행잔액이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우리 읍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예입처리해 가지고 당초 지원한 만큼 삭감처리하면 되는데 굳이 잡수입을 잡은 것이 예산체계상 맞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 선관위에다 보전비용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읍면과의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이자수입과 같이 저희들한테 반환을 했습니다. 반환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은 제로로서 집행을 다 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을 했기 때문에 기타잡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앞에 사항은 종결됐고, 그다음에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잡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당해연도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당해연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바로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목에서 예입을 가지고 처리하면 될 사항인데 없는 숫자를 가지고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성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가 아니고 법적으로 돈이 1억6,000만원이 세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하고 남은 돈을 도로 가져오는데 왜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우리가 읍면의 기관일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걸 받아가지고 예입처리해서 하면 됩니다. 이건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타 기관에 대한 집행을 예산편성된 것만큼 저희들이 종료를 했습니다. 종료를 했는데, 그 기관에서 사용하고 남은 돈과 이자를 반환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타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용하고 남은 돈이 돌아왔다는 것은 당해연도 내에 이루어지고 정산에 따라 모자라면 더 주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1억을 예산을 세웠다, 과에서 5천만원 해주고 모자라면 더 요구할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해 줄 것입니까? 기정 예산에서 집행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4대 동시지방선거는 선거경비를 금년 1월1일부터 계산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제4대 동시지방선거 경비는 2006년 1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준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법정 선거일에 따른 계산된 비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2006년 회계연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 주고 채무행위를 소급해 인정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하고 또 세입을 잡는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7억 85,974천원을 납부했는데 이게 금년도 예산에서 지급한 금액 전체가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 올해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과장님 1억 9,500만원에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기정은 없습니까? 이거 금년도 집행한 게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작년에 준 것입니까?

작년에 준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이 왜 잡수입이 하나도 없습니까?

처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없습니다.

금년에 집행한게 없으면 맞는데 금년에 집행한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는 저희들이 7억85,974천원을 지급했는데 금년 경비만 지급한 게 아니고 작년 재작년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이 돈을 언제 집행을 했습니까?

집행은 선거관리 경비이기 때문에 2005년도와 2006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는 왜 없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정산을 한 것입니다. 선거관련 집행경비는 몇 해 년도가 쌓여가지고 그 금액 전체가 7억 85,974천원이 된 것입니다.

이 내역을 심의하기 전에 1억9,500만원을 가지고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꼭 옳다는 것은 아닌데 예산편성 방법을 당해연도 세입에서 세출에 편성되어 나간 것은 당해 세입에서 잔액이 들어오면 두 번 세입처리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작년도 같으면 과목이 나오는데 이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7억8,900만원이라는 선거관련 비용을 선관위에 제4회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돈을 주었습니다. 자기들은 전체 그 선거를 치르다보니까 받은 것은 7억8,900만원을 받았는데 사용하다보니 이만큼 남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반환을 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한번 챙겨보시고 다음 43페이지,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구축사업에 5,100만원이라는 국비가 감되었는데 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다음 청암중학교 도서관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앞에 제가 총괄부서에서 질의한 대로 우리가 기채를 내어가면서 이 시점에 2,000만원이라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중학교 도서관 보수를 꼭 해주어야 되는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타 학교도 다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구축사업은 국비 5,100만원을 저희한테 내시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내시를 삭감한 이유는 자기들이 전국대회에 걸쳐 있기 때문에 시군에 걸쳐서 돈을 주어서 편성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은 KT에서 50%를 부담하고 정부에서 50%를 부담하는데 국비 50%, 지방비 5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정보통신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사업시행을 KT에 위탁을 할 것입니까?

KT에서 50%를 부담해서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 남은 도비나 군비는 집행하는데 우리가 KT에 위탁을 할 것입니까?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을 할 게 아니고 사업을 KT에 위탁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인데 민간대행사업비입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청암중학교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암중학교는 군 세입의 2%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군세도 열악하고 전체 금액도 작습니다. 그래서 3-5%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2% 같으면 2억정도 교육기관에 지원을 하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청암중학교가 횡천과 통폐합으로 인해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기채를 내서 쓰는 마당에 군에서 도서관에 당장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래서 2%의 범위인 2억정도 지원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가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중학교에 얼마 안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한 것에 어느정도 모자라서, 또 시급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2%의 범위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이 다소 부족해서 교육청의 지원요청을 받고 검토를 해서 이번에 승인요청을 한 것입니다.

금년에 학교 환경개선사업비를 집행했습니까?

저희들이 편성된 것은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거기에서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암중학교도 금년도 환경개선사업의 대상이 아닙니까?

그 부분이 모자라서 빠진 것 같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는 금년에 중학교까지는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합니다만, 2%의 부분이 부족하니까 추가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학교당 환경개선사업비가 얼마가 나갔습니까?

학교당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 돈을 지원할 때는 방금 신위원님 말씀처럼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부족하니까 달라고 하면 돈이 재정보전금도 아니고 날아옵니까?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요구를 하셔야지 모자란다고 요청만 한다면 위원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개발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개발과장 황규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통상개발과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세입은 10억 2,600만원이 증된 73억 16,029천원이며, 세출은 11억 32,445천원이 증된 134억 95,356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입니다. 기타수수료에 하동사랑상품권 판매 1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 하동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있는데 거기서 1%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1%를 우리하동군이 수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1%의 금액중에 추가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이번 제10회 경남도 농산물 수출탑에서 우리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남당생활도로 개설공사비 10억 도비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시상금 2,500만원으로 올해 수출을 획기적으로 한 업체에 지원을 하고자 2,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직판장 임차료를 2,000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앞으로 남아 있는 농특산물 직판장이 3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스임차료를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2,000만원은 일부 사용을 하고 잔액으로 나머지 3개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삭감을 시켜가지고 수출업체관련 시설 정비 보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적량에 하동단감 수출협회에 저온저장고가 5대가 있는데 그중에 3동이 시설이 노후돼서 저장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하동 단감을 동남아에 150톤을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출물량을 받으려고 하면 3동을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농축산과에서 지원을 해 주어도 되고 통상개발과에서 지원을 해도 되는데 수출문제이기 때문에 통상개발과에서 전담해서 지원하기 위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철도건널목은 인건비가 상승이 돼서 2,44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당 생활도로 개설공사 10억 도비를 받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중앙중학교 진입도로 안전시설 설치는 휀스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도로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자전거 통행이 어려워 일시에 아침 등하교길에 학생들이 몰리다보니까 도로로 학생들이 몰리다보니 내리막길이라서 상당히 위험하여 휀스설치 요구가 작년부터 있었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미보상 토지보상금 3,500만원은 파출소옆에 동광동에 도로를 냈는데 일부 편입인데 자기 대지를 전부다 편입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보상협의를 못하겠다고 해서 지급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인데 세입세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215페이지, 금성면에 9,400만원을 감을 시켜서 앞 페이지 금성면 꽃길·꽃동산 관리 및 식재에 600만원, 밑에 꽃묘, 묘목구입과 꽃길·꽃동산 관리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회목재 다용도실 설치공사와 객길마을회관 다용도실 설치공사, 내도 바지선 설치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남면에 1,000만원을 삭감시켜서 복지회관 운영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6,876천원이 감된 3억 81,424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도 6,876천원이 감된 3억 81,4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6,876천원은 당초 1회추경때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늦게 돼서 죄송합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 차액보전금 600만원은 우리가 보통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이율이 보통 8%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3.5%를 우리군에서 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5%의 금액이 우리가 20억정도 융자를 했는데 그에 따른 이자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 융자입니다. 전체 3억이 예치가 되어 있는데 정리를 하니까 융자를 줄 수 있는 금액이 3억37,124천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876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도비보조금에 남당 생활도로 개설공사에 10억이 되어 있는데 이 10억을 도시계획도로 미개설사업에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10억을 계상한 것입니까?

예,

도시계획도로는 하동읍이나 진교나 큰 문제입니다. 도시계획법에 묶여가지고 집도 못 짓고 비가 와도 고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해 주어야 되지, 30년, 40년간 묶어놓다보니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손실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합니다. 다음 수출업체에 도비 2,5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도비 2,500만원은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올해 수출을 최고로 많이 한 업체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올해 143,000톤 정도 수출한 배 영농조합이라든지 파프리카 몇 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도 정확히 하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다음 51페이지, 여기도 산출기초에 의해서 내역을 정확히 해 주셔야 하는데 산출기초를 내지 않고 목변경을 하면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52페이지 파출소 동광동 부지매입비를 토지보상금 3,500만원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산출기초를 정확히 해 놓으면 이 내용을 과장님이 일일이 설명을 안하더라도 예를들어 이건 동광동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도로 편입부지가 미 매입돼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6,876천원이 감이 됐는데 금년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대해서 금년 2월28일 연도폐쇄기 및 3월10일까지 세입정리 기간이 끝나면 세입세출 일교표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돼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계상해 가지고 6,876천원이 감이 됐다는 것은 어떤 자료에 의해서, 어떤 일교표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제가 앞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목을 변경할 때는 상세하게 산출기초를 해주셔야 하는데 예산서에 내용을 적어놓지도 않고 목 변경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잘못했는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50페이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직판장이 몇 개입니까?

6개소입니다.

앞으로 직판장에 앞으로 더 투자를 안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판장 임차료는 이미 지급한 상태이고 오른쪽에 표기가 잘못됐는데 친환경농산물 대도시 직판장행사 부스임차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돈을 절약을 한 것입니까?

9회를 참여했는데 우리가 농협에 한게 2군데가 있는데 그런데서 금액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직판행사를 몇번 했습니까?

금년에 9회를 했고 앞으로 남아 있는게 3회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2회를 농협에서 무료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다운이 됐습니다.

앞으로 통상개발과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직판장 임차료 예산 편성할 때는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예산을 집행해 주었으면 많이 활용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돈이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해야됩니다. 돈을 아껴가면서 한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내년도는 이런 사례가 더 되도록 노력하면서 무료로 많이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농축산분야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유 없이 삭감이 되어 오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농촌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자꾸 투자를 해도 뭐 할건데 자꾸 줄여나가면 이해가 안됩니다.

지역마다 다른데 처음에 저희들이 15회정도 생각을 하고 적어도 한번 하는데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12회를 했고 그중에 무료로 한게 2회입니다.

작년과 금년 상설한 거 외에 임차 직판장 운영현황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단감 수출업체에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위치에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단감 수출업체가 적량 고절리에 있습니다. 냉동 창고가 5동이 있는데 그 중에 3동의 냉동시설이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냉동시설은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우리군에서 해 준 것입니까?

3년정도 됐는데 자부담하고 지원해 준 것입니다.

자부담과 지원해서 한 시설에 또 시설을 정비한다면 타 작목업체에서 형평성 문제가 안 나오겠습니까? 수출업체라고 계속 지원을 해 주고 다른 작목은 안해주면 농촌이 어려운데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52페이지, 중앙중학교 진입로 안전시설은 초등학교 앞에 하는 시설과 유사한 시설입니까?

휀스 시설을 말합니다.

이 사업도 정부시책 사업으로 초등학교마다 국도 지방도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얼마나 안좋겠느냐, 지금까지 있다가 이 어려운 시기에 자체사업으로 7천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나니까 학교측에서 동창회에 이야기도 하고 주변에 관련되는 분들한테 건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요구가 들어왔는데 작년 연말에 못하고 금년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요구가 들어오고 앞으로 사고가 나면 우리 행정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중앙 중학교는 휀스보다 보도블럭이라든지 도로, 하수구에 더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하수구문제와 보도블럭은 다 해결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에 2,0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우리군내 개발상품을 개발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타 품목도 개발상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품목을 찾지 않고 있었던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철도건널목에 인상분이 있는데 이분은 계약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일용직입니다. 중반기에 25,000원에서 27,000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돼서 단가 인상분입니다.

내년 이후라도 개발비는 최대한 어떤 품목이라도 대상을 찾아서 많이 투자를 하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상개발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문동수입니다. 재무과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56페이지 세입총괄을 보고드리면 2억2,735만원이 증된 340억 9,4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입니다. 3,035만원이 증된 42억 46,294천원입니다. 57페이지 세외수입중 국유재산 임대료수입입니다. 기정 1,6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일부 상승부분과 국유재산 24필지 추가 임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9억에서 1억8,000만원이 증된 4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중에 기타 잡수입입니다. 세입세출 현금 고정예치금이 5년 경과분인 불용처리분이 500만원, 각종사업 지체상금이 200만원입니다. 다음 지난년도 세외수입이 기정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금년도 국유재산관리 경상경비가 도비보조가 1,435만원입니다. 다음 59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비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입니다. 2005년 세정평가 읍면 상사업비 목변경한 사업인데 이것은 당초 정확하게 편성이 되어 오는 것으로 압니다만, 진교면 사무소 회의실 냉난방구입이 당초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2회추경에 바로 잡고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앞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청사관리가 상용이 2명에서 1명으로 되었습니다. 당초 이삼례씨와 김석순씨가 당초 상용으로 되어 있다가 한 사람만 상용이고 김석순씨는 퇴직을 하여 일용인부로 사역이 되어서 1,400만원을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청 및 별관 전기료가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본청에 부족분과 별관 전기료는 편성이 당초 누락이 돼서 이번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군본청과 군청 별관, 상하수도요금,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는 금년도 신규차를 3대를 구입했는데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자동차 신규구입 차량유지비 앞에 보고드린 대로 산림녹지과에 방제차량 2,5톤을 1대 금년도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120민원기동대 1.4톤 화물을 구입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상담용 프라이드를 한 대 구입했는데 여기 차량유지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앞에 도비보조 1,435만원 세입된 것은 경상경비로 국유재산 매각 대상지 측량 및 감정수수료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소모품 구입에 335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여비가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57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기정이 5,000만원인데 2회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7,000만원이 됐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인지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예,

보편적으로 보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세입을 많이 안잡고 예산액보다 추가세입이 되는 사항이 발생하여도 이걸 안하는데 빠른 시일내 꼭 안되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과년도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예산세입에 많이 넣어가지고 만약 세입정리 기간까지 정리가 안될 때는 그 세입을 정리를 할 의지를 가지셔야 할 텐데 아예 안 들어올 것으로 보고 세입을 적게 잡는 경우가 있는데 정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을 1억8,000만원을 세입을 잡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이야기가 예비비를 좀 남겨놓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좀 남겨놔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액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남겨놓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세입에 대한 실행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런 것은 자료를 좀 안 내어주었더라면 자체 세출에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을 게 아니냐, 그러면 예를들어 세입이 가용재원이 안나왔더라면 내년도에 가서 세입의 실행예산 편성에 의해서 나중에 이것이 가용재원으로 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내년도 순수하게 제1회 추가경정예산때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액도 수월하게 할 것입니다. 많은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1회추경에는 이런 현상이 온다하지만 2회추경과 정리추경은 국도비보조 내시온 거 정리나 하고 몇 개월 남지 않은 것은 익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가용재원 1억 8,000만원은 잘못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600만원 수입을 잡으려고 하는데 실제 경기는 더 어려워지는데 왜 임대료를 인상하려고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실태조사를 하여 세출되는 국유재산과 물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을 민원인이 신고를 하여 세출되는 재산을 전체 합하니 금년 2회추경에 6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24필지 추가 임대부분이 되겠습니다.

1,030필지 중에 중요한 임대수입이 몇 가지나 됩니까?

주로 국유지나 도유지나 군유지나 잡종지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용도가 다양합니다.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개인들 주택지 밑에 잡종재산에 국유지나 군유지 임대해 준 것과 논이나 밭에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 받는 사항입니다.

매각과 임대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각해야 될 것은 하고, 임대는 군민이 필요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불필요했을 때는 매각을 하고 정말 군민에게 필요한 것은 굳이 매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 방면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수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세외수입에서 기타잡수입에 7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실버식당 급식비 780만원입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에 태풍 및 집중호우피해 이재민 긴급구호 예산성립전 사용에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64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고전면 청년회관 건립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에 보조사업으로 재해보상금에 태풍 및 집중호우피해 긴급구호 예산성립전사용에 5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태풍“에위니아”피해 긴급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협력에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자녀장학금 및 학자금이 729만원이 감돼서 251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고전면 청년회관 건립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69페이지, 고전면 청년회관 건립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관내 청년회관이 어느정도 건립이 되었습니까?

지금 진교, 금남이 건립되어 있고 적량과 옥종, 악양은 올해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남은 어디입니까?

금남은 덕천에 보면 하동화력 지원금으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체인데 임차입니까? 무료입니까?

진교는 임차로 하고 있고 금남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청년회관을 짓는 것은 좋은데 어떤 곳은 무료이고 어떤 곳은 유료이면 형평성 문제가 없습니까?

금남면의 경우는 화력발전소 지원사업으로 지었고 진교는 부지가 해양수산부 소유로 공유수면이라서 부지사용료만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 지원해 주니까 마지못해서 청년회관을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성이 있어서 짓는 것입니까?

금남면이나 진교면의 경우는 재정건의사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고, 악양이나 적량, 옥종은 도의원들한테 건의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위원님의 말씀은 어느 면은 사용료를 주고 어느 면은 무료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 맞다고 하시는데 다른 데는 다 짓는다면 부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무료로 됩니다.

고전면도 부지를 자체적으로 확보를 합니까?

예,

부지만 확보되면 군에서 다 지어줄 용의가 있습니까?

군비로는 하나도 안 지어줍니다.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라고 군에서는 내 몰라라하면 군민들한테 이야기가 될 사항입니까? 특별교부세라고 국비라해서 재정건의사업이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군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럼 군에서는 모르고 위에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필요에 의해서 지역여건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13개 읍면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 하면 내년도 군에서 읍면당 청년회관 부지만 확보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어줄 용의가 있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는 어렵고 지역여건에 맞춰서 한동씩 점차적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어렵습니다.

도비도 우리군민의 세금이고 도의원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 우리지역에 와서 균형있게 쓰여져야 할 돈입니다. 예를들어 정자 짓는 것도 재정건의사업은 7,000만원이니 몇 천만원이 나오고 우리 군비는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을 가지고 아주 어렵게 1년에 1동내지 2동정도 해 줍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청년회관이 공공건물인데 부지확보해서 지어주면 운영하는데 운영경비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 재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지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74페이지, 기타잡수입에 공립보육시설 운영 수익금 5,300만원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어린이집은 국, 도, 군비를 받아서 교사와 저소득층 아동들의 운영비를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동들의 원아금을 받아서 우리군의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여기 어린이들은 아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려운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수입을 잡아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생긴 수입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어야지, 군에서 공공사업을 하면서 군에서 수입을 내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그 부분은 국가나 일반운영비등 국가에서 우리 군비를 보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반 아동에 대한 원아수익금입니다. 남은 수익금은 일단 세입으로 넣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서 다시 계상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보육료를 얼마를 받습니까?

연령별로 다른데 0세에서 3세까지는 23, 24만원인데 일반 시중의 어린이집보다는 저렴합니다.

어려운 아이들에게 23만원을 받는데 수익금을 생각해서 좀 적게 받으면 안됩니까?

이 사항은 저소득층은 보조를 해 가지고 개인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계층은 상관이 없고 일반 아동에 대한 수익금입니다.

다음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86페이지, 결혼이민자 복지활성화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군에는 80여명의 이민자 가족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결혼사업을 추진해서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켰는데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 부서에서는 부부교육이라든지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하고 계획만 되어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시행할 것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예, 한글교육이라든지 음식 만드는 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잘 계획을 세워서 우리 복지위생과에서 효율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이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같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복지예산 중에서 장애인수당의 경우 6,6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하고 뒤에 보면 도비가 감액된 부분이 있고 분야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감된 부분과 도비만 감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수당같은 경우도 군비의 약 6%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당초 도비 요청할 때 887명으로 했는데 현재 지급 인원이 연말까지 계산해서 750명정도가 사업양이 감됩니다. 이건 저희들이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게 아니고 진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6,600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추정치가 변화고 기준에 대한 변화는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기준에 대한 인원은 아니고 책정인원에 대한 변화인데 의사 진단에 본인이 신청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 사업양이 감된 부분입니다. 다른 예산도 도비가 삭감이 많이 됐는데 교부세도 자체 군비를 충당해서 도비를 조정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에서 보조하던 부분들이 교부세 부분으로 넘겼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관되고 군비부담으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85페이지, 아동급식지원이 533명에 도비가 62,213천원이 감되고 군비가 증이 됐는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두 번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이 예산이 가내시든 일반 내시든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서 여름방학동안에는 이 금액을 반을 가지고 도비보조든 군비보조든 가지고 했을 건데 여름방학때까지는 가내시가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정내시가 도비가 안 왔습니까? 어째서 감내시가 왔습니까?

이 공문이 1/4분기말에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공문일정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용적으로 제1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당초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것을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내시 내려온 것을 놔두었다가 이리된 것 같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해서 도비와 군비 2,01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103명의 보육교사들에게 종전에는 어떻게 지원이 됐는데 2,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 사업인데 보육교사들이 대부분 전문대졸 이상인데 보수가 넉넉지 못해서 추석과 설 두 번 2회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보육교사들이 지금까지는 처우개선비로 추석과 설에 안 받았는데 급료가 너무 적다보니까 이번에 추석과 설에 지급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이 순수하게 군비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공립어린이집이 금성에 일반 사설을 인가 받아가지고 공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수과정에서 난방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부족하고 아동들이 겨울이 오면 난방이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우리군비를 지원하고 또 하동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인자본적보조에 손 씻기시설 설치사업에 19개소에 2,8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감내시가 언제 내려왔으며 지금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다가 제2회추경에 오는데 예를들어 수해복구가 오지 아니하고 제2회 추경이 안되었으면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때 해야 되는데 감시킨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그 예산이 별도로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은 삭감하고 식품진흥기금으로 19개소의 사업을 할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어디에 계상을 했습니까?

도에서 직접 세입세출 그쪽으로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재배정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현장확인 갔을 때 장애인시설 난방 심야전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상황설명을 들었을 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 같으면 올해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데 운영에 차질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지 설명을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1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전체적으로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난방비가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후원금으로 충당을 하고 올해는 수해로 어렵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1월부터 바로 승인이 되면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84페이지, 도재정건의사업으로 경로당 건립인데 우리군은 앞으로 얼마씩 지원을 합니까?

5,000만원 지급합니다.

7,000만원 주게되면 군에서는 5,000만원을 주는데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도재정건의사업으로 화심경로당에 7,000만원을 주게되면 앞으로 형평성문제가 생기는데 내년도 군에서 경로당 개보수하는데 증액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재정건의사업이 돼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화심경로당의 경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규모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5,000만원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 7,000만원은 자부담을 적게 들이는 방안이 있는데 화심경로당은 주변의 사업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증액부분은 전년도까지 4,000만원을 지원하다가 2006년도에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등기가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기 때문에 재산자체가 우리군 소유가 아니고 마을경로당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년도 충분히 기획감사실과 충분히 방안을 마련해서 검토해서 증액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증액을 하겠다고 확답을 드릴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투명성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어느 위치에선 예산을 나름대로 집행을 하고, 어느 위치에선 축소를 하고, 어느 위치에선 확대를 하고 이리하면 지방자치시대에 어긋납니다. 이런 재정건의사업도 올라오면 협의 부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규모를 조정해 주어야 하는데 어느 마을회관 경로당 없이 수요가 없는데가 있습니까? 돈에 맞춰어서 하다보니까 20평도 하고, 15평도 하고 25평도 하고 자부담도 하는 과정에 있는데 7,000만원이 많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화심경로당을 꼬집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재정은 군에서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야 결론적으로 도비도 군수가 해주는 것이거든요. 어느 곳은 5천만원 주고 어느 곳은 7천만원 주고 투명성이 있어야지 이리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균형을 맞추든지 조정을 하시든지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춰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7천만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바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례를 들어서 7천만원을 다 예산확보를 하실 용의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여건을 감안해서 조정하시든지 맞춰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심경로당은 예산 배정할 때 주변지역을 개발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경로당과 주변 개발사업을 분리해서 하도록 시달하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경로당을 짓는데 가급적이면 자부담을 안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려운 농촌에서 자부담하니까 지원을 해 주고도 안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농촌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현실을 잘 직시를 해서 좀 적게 짓더라도 자부담을 안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앞에 재무과에 군유재산 매각문제에 대해서 강태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는 여성인구가 반이 넘기 때문에 여성회관도 짓는 추세입니다. 하동은 부인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어떻게 진행이 돼왔는지 그동안의 경위를 알고 싶고, 앞으로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복지관에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3층에 공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활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거기에 회의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기존 부인회관의 경우 손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인데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님이 여성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재산의 관리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재무과소관이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다만 부인회관이 우리 여성들의 활동공간으로 활용하다가 매각계획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우리 노인과 여성, 장애인들의 집을 함께 지으면서 실제 부인회관은 79년도에 건립을 했고 규모는 70평정도 됩니다. 우리군 인구의 여성인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데 여성회관으로선 장소가 좁고 노후가 됐습니다. 제가 복지위생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노인과 장애인 여성의 복합 공간으로 지었습니다. 우리군에는 종합복지관의 가용이 문화예술회관 지금 있는 것에 국비나 도비,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워낙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으로 되어 있는데 주변의 여성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3층이 전체 여성의 집인데 여성들이 단체 활동을 하면서 회의나 집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새롭게 여성의 집을 짓는 것은 당분간 어렵다고 보고 기존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활용만 잘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성들의 모임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노인들이 공부하는 방이 있는데 거기를 할애를 받고, 2층 서실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3층 옆에 햇볕 쏘이는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공간을 조금만 손을 보면 회의실 쪽으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충분히 연구해서 앞으로 업무보고시 상의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석입니다. 오늘 도에서 오후 2시에 우리 기획감사실소관 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과 문화관광과소관 금성지구 관광개발사업에 관한 도투자 심사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참석을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이 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과 금성지구 관광개발사업을 전체 보고를 하기 위해 도에 갔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생략하고 92페이지, 기타사업수입은 관광기념품 판매수입을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벽지노선버스 손실보상지원은 공용버스구입에 국고지원금 422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태풍 “에위니아”피해 복구사업 경현당 사업기금으로 30,93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태풍 “에위니아”피해 전통사찰 보수사업 한산사 탱화에 3,427천원, 태풍 “에위니아”피해 복구사업 경현당에 23,521천원해서 29,54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학교운영은 150만원이 감되고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보조사업으로 문화학교운영비와 전국 향교문화전승 보존사업에 도비가 조정이 되어서 군비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문화학교운영비는 향교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한문교실을 운영하는데 상반기는 했고 하반기는 11월이나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전국 향교문화전승보전사업은 향교에서 개최하는 유림들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위안잔치를 하는데 11월23일경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로 태풍“에위니아”피해 전통사찰 보수사업 한산사탱화는 6,854천원과 경현당 61,864천원이고, 자체사업으로 섬진강 문화박물관 건립에 300만원을 감해서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동향교충효관 건립사업은 당초 2억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향교충효관 건립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4년도에 분권교부세로 2억이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향교에서 건립위치를 여러군데 선정을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1차부터 3차까지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분권교부세 2억이 왔던 것을 명시이월을 했다가 2005년도에 불용이 돼서 금년 1회추경시에 시설비로 다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향교에서 부지를 향교경비로 5천만원에 사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확정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설비로 하는 것보다는 향교 자체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겠다 싶어서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으로 전통사찰 안내표시판 정비사업 5개소에 500만원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98페이지, 교통행정에 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국비가 순수하게 1,289천원이 추가지원이 되었습니다. 12개 노선입니다. 공용버스 구입 위탁운영이 국비 2,931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때 도급시설비로 계상을 했다가 방금 실장님께서 향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1회추경에 시설비로 했다가 2회추경에 민간인자본보조로 했는데 향교를 민간으로 봅니까? 민간인자본보조가 목이 뭔지 실장님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는 행정이나 하부기관이 아닌 순수한 민간단체에 자본적 보조 성격으로 지원해주는 경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있는 목을 설정해서 처음에 했다가 잘 안돼서 누가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몇 개월만에 바꿔버리는데 어떤 주관이 있고 명분이 서게 목을 바꿔주어야지, 명분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목을 바꾸는데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나중에 실장님이 퇴직을 하고 나가시면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95페이지 보면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이 도비 15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예산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이 적은 도비지만 지원이 안된 사유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는 당초예산 내시된 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당초대로 예산내시가 되었다가 도비가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적은 돈이지만, 사업은 종전에 하던 사업이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를 충당해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도비가 삭감이 됐다는 것은 그동안에 문화교실 운영이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하동군을 볼때는 문화학교 운영이 범위가 더 넓혀졌습니다. 원하고 있어도 예산지원 부족 때문에 운영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교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서예교실이라든지 미술교실 등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협에서 강사들이 무료로 봉사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적은 예산이지만, 어떤 형태로 가든지 실적이라든지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문화교실운영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더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증액이 됐는데 노선은 축소가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노선이 축소가 되었습니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현재 12개 노선인데 9개노선에서 12개 노선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당초 9개노선 54.9㎞에서 12개 노선 65.8㎞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12개 노선은 하동에서 목도, 화개가 용강- 의신, 신기- 부춘이 신규노선이고 악양에 덕기- 중기, 적량면에 두전- 동점, 고전면에 전도- 삼선, 고전면에 명교에서 양보로 가는 것이 신규노선입니다. 다음 양보- 수척에서 집홀, 북천면에 기봉에서 상촌가는 곳이 신규노선으로 하나 늘어났고 청암에 묵계- 학동간 옥종면에 의령- 궁항간 12개 노선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구간에 대한 국비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고전면에는 노선이 하나 줄었는데요.

고전면에 명교- 양보간 신규노선이 하나 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태풍 “에위니아”피해복구사업 경현당이라고 있는데 경현당의 위치와 여기는 어느 분을 모시는 곳인지 설명 바랍니다.

경현당은 북천면 중촌마을에 있는 최씨문중 사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관내에 경주김씨 사당인 경천당이라고 있습니까?

청암에 있습니다.

여기도 태풍 피해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비가 새서 보수를 해야되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진교 사기아름마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자꾸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어찌 생각하면 힘이 있는 데는 민간자본보조로 주고, 힘이 없는 데는 시설비로 주는 것입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주었을 때 자금의 유용성과 투명성등 감시감독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설명 드리기 전에 개인적으로 추궁을 받았습니다. 향교충효관 건립은 2004년도 분권교부세가 내려왔을 때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가 결국 명시이월까지 하고난 이후에도 집행하지 못해서 불용 처분하고 금년도 예산 1회추경에 반영을 하면서 당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반영하여야 하는데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가급적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앞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아직도 한 두사람의 반대에 의해서 못하고 있으니까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향교에서 자기들이 부지도 매입을 했기 때문에 향교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바꾸는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사감독이나 건축일 경우 감리나 별도로 다 세워서 준공이 완벽하게 되어야만이 사업비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비로 하는 것 못지 않게 감시감독이 되고 최종적으로 자금정산 보고를 다 받고 검사를 자체적으로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안해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앞에 당초 1회추경에 도급시설비로 잘 됐는데 앞에 1회추경에 잘못됐고 잘못돼서 이번에 바꾸어놨다고 하시는데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순수하게 민간인에게 주어서 자기들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순수하게 민간인에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어디 단체에 주는 돈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지 자꾸 부지를 왜 들먹입니까? 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하면 되지, 매입을 못할게 뭐가 있습니까? 자꾸 변명을 하고 시간만 끌고 넘어가려는 풍토는 지양이 돼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민간자본보조로 됐던 것을 그런 식으로 사업을 시행해서는(청취불능) 안된다, 그런 판단속에서 사업비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지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실제 건물이 가능한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지는 향교의 자체 경비로 매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향교의 소유이고 향교 충효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건립을 해도 사용용도는 향교가 됩니다. 향교에 재산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되었습니다.

앞전에 군에서 이 사업을 민간에 맡겨놓으니 제대로 시행이 안돼서 군에서 직접 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다시 민간에 주어가지고 사업진행이 가능합니까?

담당부서에서 당초 시설비로 해서 군에서 직접 하려고 했다가 지금에 와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꾸는 것도 군에서 직접 추진하기가 너무 어렵고 무리인 것 같기 때문에 향교로 하여금 자기들이 구입한 부지 위에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태풍 “에위니아”피해 전통사찰 보수사업 한산사 탱화도 중요하지만 하동에는 쌍계사가 대표적인 고찰이라고 보는데 앞에 입구에 홍살문이 태풍에 날아갔는지 모를 정도로 무방비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쌍계사 입구에 홍살문이 없어진 경위를 알고 있는지, 알고도 모른 체 하고 있는 것인지 아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현황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이 사항은 담당과장님께 필히 전달을 해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있어 어렵다고 하면 군에서 더 관장을 해야 오히려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향교에 맡겨버리면 민원이 더 생길 소지가 있고 더구나 지금 부지를 매입해 놓고 주민 동의가 안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시설비로 사업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비 가지고 전체 준공이 가능합니까?

제가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향교에서 하는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에 오랫동안 과장을 했습니다만, 하동읍내에서는 향교에서 일정 거리내에 들면 건축을 할 때 문화재 구역이라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사람들이 향교 때문에 당초 계획되어 있던 향교 뒤의 생활도로도 개설을 못하는 형편이고 자기들이 건축을 하려고 해도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와 관련해서 시설기준에 맞는 건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향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군에서 돈을 주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오히려 군에서 사업을 시공하게 되면 주민들이 더 큰 반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돈을 줘서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향교 자체 때문에 못해준다는 배경이 깔려 있는데 실장님이 거꾸로 설명하시는 사항에 대해선 더 이해가 안됩니다. 자원은 2억이면 다 준공이 됩니까?

일단 2억만 지원을 하고 이 이상은 군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2억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군에서 2억의 범위에서 지어줄 것 같으면 군에서 시설관리를 하면서 부지가 해결되면 설계를 해서 지어주면 되는게 아닙니까? 나중에 민간자본보조로 돌려서 착공이 되었을 때 자기들 계획대로 해서 돈이 모자란다고 하면 돈 안주고 견디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시설비로 해서 군에서 하면서 필요하면 더 보태서 시설비로 지어주고 향교에서 주관하는 대로 시설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원 위치로 돌려도 큰 문제가 없지요? 어쨌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초대로 존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국도비부담 변경관계도 수해복구에 총괄적으로 어떤 것은 50%, 어떤 것은 30%이고 같은 시설비내에서도 한산사 틀리고 경현당 또 틀립니다.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되는지 총괄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선하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총괄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세외수입은 과태료 범칙금수입에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4,284천원이 감되었고 보조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 경제수 조림사업에서 250만원이 증액되었고 태풍“에위니아”피해 산사태 복구비가 18억 39,342천원이 계상되었고, 임도 피해복구가 4억8,677천원, 야계사방이 8억 12,95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경제수조림에 75만원이 증이 되었고 태풍 “에위니아”산사태 피해, 야계사방사업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쉼터조성부분이 1억 2,000만원이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호수 외과수술과 보호수 주변정리가 각각 1,57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은 총 39㏊에서 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생태숲 조성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가 19,10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제봉에 자연생태숲 100㏊에 사업비 50억 시행분을 2008년부터 시행하고 내년에는 설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계 소관으로 재선충병 전문방제단 23,392천원을 목변경해서 밑에 재료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부분에 시설비입니다. 태풍“에위니아”피해 산사태 복구에 24억1,025만원이 계상되고, 임도복구에 5억34,074천원, 야계사방에 10억 67,20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총 14,02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대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태풍 “에위니아”피해 산사태 고소성 복구는 도에 군비부담분 38,45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외과수술에 분권교부세가 감되고 도비가 증액돼서 총 사업비 2,400만원은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밑에 자본보조는 앞 시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1억2,000만원이 진교 하평에 1동, 신안에 1동, 양보 화촌에 1동, 금남 상삼천에 1동해서 4동분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생태숲 조성부지 문화재 지표조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적량면 상서위에 구제봉 주변에 2006년도에 지정되어 50억 사업규모로 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설계비가 2억이 계상됩니다.

밑에 과목 조정한 것 중에서 인부임에서 재료비로 2,300만원을 목 변경했는데 이 돈은 뭘 할 것입니까?

재선충 방제단에 재선충 감염목이 많이 있습니다. 집단적이 아닌 산발적으로 있어서 방제단 5명이 가서 톱, 옷, 기름, 하산하는데 장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당초에 이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까?

당초에는 전체 자체로 해서 인건비로 했는데 자체중에서 세부내역이 인건비도 들고 재료비도 들었습니다.

인부임은 마무리가 된 게 아니고 아직도 남았습니까?

지금부터 12월말까지가 작업이 한창 이루어질 때입니다.

111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태풍 “에위니아”피해 산사태복구 시행청은 어디입니까?

이건 도로 보내면 도에서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대행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대행사업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이렇게 소규모사업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해야 합니까?

3억2,000만원이 총 수해복구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도록 하는 사업지침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사방사업소가 산림환경연구원과 통폐합이 됐기 때문에 산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산림토목 분야가 산림환경연구원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직접 도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영을 합니까?

예, 직영을 합니다.

그럼 입찰을 합니까?

예, 입찰을 합니다.

그럼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기술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한다면 기술을 요한다고 하지만 설계해서 발주를 해 놓으면 도급자가 별도로 생깁니다. 그럼 군에서 하는 것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설계부분은 자기들이 직접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산사태가 없을 때는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도에서 산사태가 많이 난 곳은 조정을 했습니다. 이러 부분은 시군에서 일일이 다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정부분 맡아달라고 해서 조정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맡아서 시행하고 조그마한 부분은 시·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쉼터조성은 4군데라고 했습니까?

쉼터조성은 4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진교면 하평, 진교면 신안, 양보면 화촌, 금남면 상삼천에 1동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경제수조림 39㏊는 어느 지역입니까?

이건 봄에 산주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조림을 마친 상태입니다.

집단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합니까?

예, 부분적으로 하는데 개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신청을 받아서 조림을 합니다.

면에 신청을 하면 조림사업을 해 줍니까?

예, 면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지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수종이 합당한지를 판단해서 조림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상태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금년은 풀베기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활착률도 90%이상 되고 양호합니다.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지난번 화개면 도로변에 산벚나무 식재된 것들이 지금 나뭇가지를 쳐야될 시기입니다. 그 가지를 치지 않으면 대형차는 전부 중앙선을 침범하는데 내년에 치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그건 어째서 지금 손을 안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잎이 피기 전에 작업하기 위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상정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쉼터조성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마을에 쉴 수 있는 공간을 쉼터라고 합니다.

앞으로 몇 동을 더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했는데 마을에서 제일 많이 희망하는 사업이 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44개 마을에서 요청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연차별로 55동씩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29동 했는데 내년도는 조금 더 증액해서 하고 5년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경쟁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쉼터의 개념이 지나가는 사람이 편안하게 쉬는 곳이고 마을 사람들이 담소를 나누는 곳인데 이게 일부 변형이 되어서 어떤 곳은 창문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많은 쉼터가 처음의 의도와 달라지면 많은 쉼터를 사후에 관리하는 것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해 줄 때 심사숙고해서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줄 압니다. 처음에 설계계획은 전혀 안되어 있고 그냥 알아서 지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자의 기본 모델을 가지고 기와를 입히고 정자의 모습이 나도록 기본 모델을 읍면에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한 것은 거의 그런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일부 안된 것은 옛날 건설부분에서 예산을 가지고 도로가에 지은게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저희 부서에서 지은 것과 매치가 되다보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을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사후관리 문제는 자기들이 이용하니까 청소도 깨끗이 하고 어떤 마을은 자체적으로 도색도 하고 있습니다.

이 쉼터를 조성해 놓고 여유가 있으면 마을에서 돈을 보태서 더 좋게 지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쉼터가 가지각색이 됩니다. 여유가 있는 마을은 정자가 더 좋을 것이고, 여유가 없는 마을은 그렇지 못하면 서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사후관리에 있어서 변형은 절대 안되는 것으로 못을 박아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쉼터에 있어서 시설비에 대해 정확하게 계산을 못해봤는데 정자개념으로 쉼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정자가 실제 주변여건과 정자가 잘 어울리는지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산림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쉼터개념도 등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보급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정자를 마을로부터 신청을 받을 때 가능하면 기존 나무가 있는 곳에 정자를 지어야 품격이 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큰 나무주변을 선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마을에서 여건이 안되면 정자를 지어놓되 자기들이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나무를 조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정자에 덩굴류를 올리면 정자 자체가 오래가지 못하고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하는게 정자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을 권합니다.

쉼터개념이 신발을 벗고 쉬는 공간도 되지만, 지나다가 잠시 쉰다든지 여름에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봐서는 기존의 등나무 쉼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계산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필요치도 않은 마을에 경쟁이 붙어서 쉼터를 조성하는 것은 지양하고 지도하는 쪽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숙고하셔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정호성입니다. 재난관리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총괄은 89억61,099천원이 늘어난 101억70,90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76억 89,618천원이 증된 127억 37,45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에 900만원이 증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태풍 “에위니아”수해복구비 예산성립전사용이 35억, 태풍 “에위니아”소하천 도시방재 재난지원금 수해복구비 4억20,254천원, 태풍 “에위니아”수해복구사업 하천에 29억55,86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소하천 도시방재 재난지원금 수해복구비가 4억50,804천원, 태풍 “에위니아”수해복구사업 하천이 4억65,728천원, 밑에 민방위부분은 예산 정리하는 차원에서 해서 9억16,513천원이 늘어난 12억18,22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부분이 되겠습니다. 태풍“에위니아”피해복구사업을 위해 20억을 차입을 해서 세입합계는 총 89억 61,099천원이 증된 101억 70,90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마치고 120페이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복구지원해서 76억 89,674천원이 늘어났으며, 이주보상금이 예산성립전사용 8억에서 2억5,350만원을 제외한 5억4,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수해피해 소하천 도시방재에 26억 9,0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7억35,313천원이 늘어난 34억 25,61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1억8,000만원을 감을 시켰는데 감시킨 사유는 소방방재청에서는 재해대책법을 만들어놓고 표준 품셈이 미확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만들때는 시군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표준품셈이 확정이 되면 내년이라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어려워 1억8,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123페이지 지방채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10억을 기채를 했는데 5년거치 10년 상환해서 이자가 들어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이자가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100만원정도 부족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부분은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로 예산정리차원에서 5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철입니다. 건설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교부세가 8억원이 증액된 10억 2,100만원, 국고보조금이 77억 6,800만원이 증액된 151억9,0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이 18억 9,600만원이 증액된 50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농업기반분야에 72억 9,900만원이 증액된 158억4,100만원입니다. 건설행정분야에 23억 8,600만원이 증액된 68억4,800만원, 도로건설에 23억6,500만원이 증액된 137억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세출은 119억 2,100만원이 증액된 36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금성해안도로 개설에 4억, 화정- 상촌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4억을 특별교부세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국고보조금에 태풍 “에위니아”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에 11억9,000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56억1,500만원, 도로시설에 9억6,200만원등 총 77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소규모시설에 5억7,700만원, 월운 소교량 재가설공사에 1억, 다음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7억 9,600만원, 도로시설 수해복구에 1억1,500만원, 장암 -우복간 도로확포장에 총 18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보조사업인데 시설비로 58억200만원, 시설부대비로 1,4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에 13억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건설행정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수해복구공사비 22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운소교량 재가설공사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8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분야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12억5,800만원, 장암 - 우복간 도로확포장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668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금성 해안도로개설에 4억원, 화정 - 상촌간 도로확포장에 4억원등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월운 소교량 재가설공사 예산성립전사용은 무슨 의미입니까?

도비보조금이 교부가 돼서 추경예산성립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승인을 안 받고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성립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내년도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교에서 곤양으로 가는 구 고속도로에서 밑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너무 불편합니다. 건의를 해서 도로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검토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장암- 우복도로, 134페이지 화정- 상촌간 도로가 사업량이 마무리가 됩니까?

장암 - 우복도로는 마무리가 됩니다.

장암 - 우복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서촌가는 삼거리에서부터입니다

이게 3억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예, 마무리가 거의 됩니다.

화정 - 상촌간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화정 -상촌간도 시공중인 공사 종점에서 동편 그 마을까지는 사업비가 충분합니다.

다음 금성면의 해안도로는 군이 시행하는 부분인데 다리에서 나팔까지이지요? 재원확보 방안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투자를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구간이 있고, 군에서 하는 구간, 하동화력에서 하는 구간이 있는데 고전 신월에서 금남 노량까지 3개 사업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동화력 해안도로는 2000년도에 설계가 되었습니까?

설계는 2000년도에 돼서 발주는 2001년도에 되었습니다.

연내하든지 착공이 되면 설계변경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는데 시행청과 시행기관이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까? 설계를 한지가 6년째 됐는데 방치를 하다가 연말에 사업을 착공하게 되면 재원관계가 어떻게 되리라고 봅니까?

노량에서 하동화력 구간은 자원확보가 가능합니다. 별도로 구좌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원 받아놓은 것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동화력에서 투자해야 될 돈은 당초에 90 몇 억 계약할 때 한정해서 계약을 해 놨는데 5년이상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물가도 상승되고 도로구간도 조정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 사업비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건 검토를 안해봤습니까?

하동화력에서 자기들이 책임진 구간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든다고 할 경우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화력에서 그런 부분을 놓고 5년전에 설계를 해서 노선도 엄청스럽게 변했는데 지금 입찰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마무리를 지어서 군에서 조정내지 감독을 해야될 것 같아 말씀을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하는 해안도로는 언제쯤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우리군의 시행구간은 59호선 국도 다리에서부터 연막까지 구간에는 60억이 소요가 됩니다. 연막에서 마을로 돌아서 간척지쪽으로 둘러가는 선형을 전부 계획물량에 포함시킬 경우 30억이 추가가 됩니다. 그 구간은 연막 앞에 공유수면이 언젠가는 주변에 생긴다고 볼 경우 마을 가로질러서 선착장쪽으로 공유수면이 매립된다고 보면 기존 도로로 확장을 해서 해안도로를 완성시켜놨을 경우 그때가서는 불필요한 도로가 되기 때문에 차후 돌아가는 방향을 봐가면서 추가 구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괄발주는 연막마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분을 제외하면 17억의 잔여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 8억의 도비가 지원돼서 이 구간에 투입이 됐고 이번에 4억이 추가 투자가 되는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전부 군비를 들여서 사업 마무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어쨌든 군에서 발주한 해안도로는 지금 추세로 봐서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 이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군에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1년에 소액의 사업비를 투자해서는 10년이 지나도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산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산과장 김영범입니다. 139페이지, 환경수산과 세입예산은 3억44,648천원이 증액된 24억6,947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51,784천원이 증된 70억 61,723천원입니다. 140페이지, 세외수입으로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5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송림에서 받고 있는 폐기물처리 수수료인데 예년 같으면 4,000만원정도 나오는데 추이를 봐가면서 연말 정산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보조금은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환경정화부분에 태풍 “에위니아”피해복구 수해 쓰레기 처리는 육지부에서 발생한 쓰레기로 주로 청암댐, 송원저수지, 덕천강, 섬진강변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비로 이건 환경부소관입니다. 이건 3,040만원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 해결해서 매립비로 다음 세외수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수산행정부분에 태풍 "에위니아”피해 복구비는 해양쓰레기 수거비입니다. 이건 바닷가인 금성, 금남, 진교, 고전면에 해양쓰레기로 약 300톤정도 보고를 드렸더니 이게 약 4,000만원정도 돈이 내려왔습니다. 일부 이것은 그당시에 안치우면 안되기 때문에 일부 인건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밑에 145페이지 시설비 784만원은 장비나 선박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피해복구 대치호안정비는 100미터정도 호안이 유실돼서 이번에 복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말미에 기타보상금으로 소형기선 저인망어선 정리사업은 의원간담회시에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형기선 저인망어선이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고대고리인데 우리군에는 이게 20척이 있는데 2005년도에 8척을 하고, 금년도에 10척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신청이 들어오는 만큼 도에 보고를 해서 사업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건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집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척은 고대고리사업을 안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나면 고대고리로 소형기선 저인망어선 사업은 우리군에는 정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시설비는 이 선박을 가져오면 관리하고 선박해체를 해야 되는데 시설비로 선박 해체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수산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산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사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실과소 예산안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