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정영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정영광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전상학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예천군 순환수렵장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순환수렵장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기존 산림청 소관의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환경부 소관의 야생 동식물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야생동물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수렵장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예천군 순환수렵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은 야생동물 보호법 제54조의 규정과 기타 군수가 야생동물 보호 또는 인명, 재산, 가축 등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및 안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하였습니다. 수렵방법과 수렵외 제한사항중 제4호인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m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와 제6호인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야생 동식물 보호법 제정으로 인한 관련 조문 변경과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로는 새로 제정된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일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순환수렵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