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제140회 제4차 본회의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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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 제3차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사회복지과,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도시과소관군정에관한질문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과소관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과소관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관의원님 2건이지만 한 건, 한 건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집행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이 되는지 그 여부와 사업관리상 문제점 및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민자사업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원이고 집행액은 3억 9,9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건수는 61건입니다. 다음은 집행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중 민자사업은 지역주민의 건의가 있으면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업무담당자가 현지확인을 하고 타당성여부를 검토를 합니다. 타당할 경우 마을대표자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내시를 하게 됩니다. 보조금 교부내시가 있으면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 필요할 경우 설계도서를 첨부를 해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게 됩니다. 보조금 신청을 하면 군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타당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조금 결정이 있는 후로는 보조사업자가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계 및 보조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럼 군에서는 준공검사를 실시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절차에 의해서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은 군재산이 아닌 각종 단체나 마을소유의 재산을 구입하거나 보수, 건축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 마을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해서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사후관리는 보조사업자가 하게 됨으로 관리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김종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방금 과장님께서는 답변내용이 어떤 형식적인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자보조금으로 마을안길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을 하는데 2천만원짜리 공사를 전문건설도 아닌 개인한테 공사를 하게끔 한 저의는 뭡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민자사업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예산을 연초에 4억원을 편성을 할 때는 군에서 사업을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다가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처리를 해 주라고, 이쪽에 다른 예산은 다 사업명이 있고 사업규모가 있는데 이 사업비는 집행부한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줘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군수한테 건의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고,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명 이 사업을 군수의 재량사업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정도의 집행부한테 권한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수의 포괄사업비는 민자사업도 있고, 시설비사업도 물론 있습니다. 다만 적정성을 기해서 민자사업으로 할 것은 민자로 하고, 시설비로 사업을 해야 될 것은 시설비로 하라고 해서 2개의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민자사업으로 농로포장을 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해서 안 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포장사업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시설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주로 민자사업은 회관의 보수라든가 또 회관이 누수됐다든가 군의 시설이 아닌 부락시설에 대한 설치라든가 보수같은 것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기는 합니다. 다만 사정에 의해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자본적 보조로 해서 부락에서 시행하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야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저희들이 61건, 민자사업 61건 중에서 4건은 도로포장사업을 부득이 민자로 집행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가 했었고 또 이것이 법이나 절차에 위반되거나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무조건 강력히 요구하게 되면 금액의 제한을 해 줍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물론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절을 해야 지, 전체 군이 다 강력히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줄 수는 없는 부분이 되겠죠.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봄에 포장한 도로가 하자가 생겼는데 하자보증금 증권도 없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본래 민자사업은 하자보수의 책임이 보조사업자한테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이장님한테 책임 추궁을 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마을대표나 이장님들이 보조를 하면 하자보수 지시를 해야 죠.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각종 준공검사를 할 때 공사 전중후 사진같은 것을 첨부해야 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61건중에서 전부를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종관

김종관의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사 덩어리가 한 2천만원짜리 공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준공검사도 하고, 준공검사하는 전경의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진짜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사진 물어보니까 없다던데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제가......

종관

김종관의원

민자라고 해서 그냥 대충 대충 넘어가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시행절차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절차에 의해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않고는 자금집행이 안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준공검사 자체가 그냥 서류 오니까 도장 찍어주고 마는 것이지......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준공검사할 때는 준공검사 전경을 찍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내가 필히 보겠습니다. 그러면 혼합골재하고 레미콘같은 것, 설계량이 규격대로 들어갔나 코어채취 해야 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콘크리트 두께의 채취는 그게 조그만 소규모 사업까지는 다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2천만원짜리 사업이 조그만 사업입니까? 포장같은 것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도 안 했습니다. 그것을 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경작로 포장같은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것 100m, 200m까지는 저희들이 다 뚫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업무의 번잡성도 있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번잡성도 있고 해서 규모가 큰 경작로 포장같은 것은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확인한 바로는 안 했습니다. 내가 현장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각종 송장도 예를 들어서 무슨 골재라든가 레미콘같은 것이 송장이 전부다 준공할 때 받아야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송장은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공사를 하는 것은 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급하는 것은.......

종관

김종관의원

무슨 얘기예요? 민자가 지금, 사급이지 않습니까? 사급으로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송장을 받고요. 민자로 사업하는 것은 보조사업자가 가지고 있지......

종관

김종관의원

글쎄, 보조사업자가 송장을 받는데, 받지만 준공신청할 때 감독관이 송장제출 안 받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출 안 받습니다. 민자사업은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냥 그럼 설계의 양도 모르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니, 감독을 하니까 그것 확인을 하죠. 그렇지만 민자사업의 송장은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설계량이 150루베인데 납품량이 100으로 끝났습니다. 그래도 확인을 않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확인이야 당연히 하죠. 확인해서 준공검사를 하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확인을 해봤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확인절차를 다 하죠.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이 확인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가 확인은 다 못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못하잖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금년도에 소규모사업이 320건을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할 것까지 하면 1년에 400건씩 되는데 그것을 과장이 일일이 송장확인을 할 수는 없죠.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니까 과장이 확인은 못하지만 그럼 담당주사든, 담당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가 더 확인해 보고, 그 부분이 소홀하다면 앞으로 더 확인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3월달에 모지역에 포장공사가 있었는데 설계량이 레미콘이 138루베입니다. 그런데 납품회사에 확인해 봤더니 납품량이 123루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6루베가 착오 났습니다. 그리고 준공처리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글쎄,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자체가 민자를 갖다가 한 2천만원 공사를 일반 개인한테 공사를 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로만 건수가 많아서 감독 못한다고, 그럼 내년부터 대폭 줄여야죠. 일 많으니까요. 그동안 이런 식으로 관리했어요? 항상이요? 민자에 대해서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현실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개발계 직원이 2명인데요. 한 1년에 400건 정도를 설계해서 감독을 하려고 하면 감독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한두건씩만 하면 더 철저히 할 수 있겠죠. 400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요일, 토요일 빼면 근무할 수 있는 날이 200일이 조금 넘는데 준공검사만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2건씩 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것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변명을 한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부실공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야를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생각해 봐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일반전문건설도 공사할 때는 하자보증 증권을 첨부시키는데 이장들한테 개인한테 2천만원짜리 공사를 주고서 하자 처리를 이장이 책임지라는데 군에서 이장한테 책임을 묻겠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어쨌든 하자부분이 생기면 책임을 져야죠.

종관

김종관의원

책임을 져야 하는데 군에서 이장을 강력히 다룰 수 있습니까? 지금요? 이것 민자보조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민자보조하는 사업자체가 언제부터 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 사업이요? 연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몇 년 됐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상당히 오래 됐죠.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니까 담당 그 쪽이 이런 식으로 수년동안 관리를 한 것 아닙니까? 멋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민자 갖다가 일반 개인마당도 했습니까? 마당도 포장해 줘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일부의 도로가 마당을 통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집 한 채 싹 돌리면서, 이것 좀 줘봐요. 강정리쪽인데 도로옆에 집 한 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을 포장해 주려고 활자식으로 말이에요. 일부러 집 한 채 해 주는 식으로 말이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도로포장이라고 하는 것이 몇 십가구를 위해서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거의 다 했고, 한 집 아니면 두집 들어가는 포장을 하는 것이 소규모 지역사업이거든요.

종관

김종관의원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청양 관내에 말입니다. 몇 십채 되는 데도 아직까지 포장을 못한 데가 잔뜩합니다. 아직까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몇 십호 되는 데가 포장을 못한 데가 있어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곧바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민자라고 해서 공사를 임의대로 주다 보니까 해당자가 담당 이장이 말이에요. 자기 편한 대로 다 해 버립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말이에요. 민간 자본보조 사업은 앞으로 읍면장의 건의를 받아서 지원하게 되고, 각 리별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형평에 맞게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 정도로 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보면 소규모 지역사업 예산자체의 효능이 없습니다. 그럼 차라리 연초에 사업대상자를 다 받아서 조목조목별로 예를 들어서 청양읍 읍내리 누구네 집 앞에 포장해서 다 예산편성을 해야 지, 서두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포괄사업비 예산,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예산은 군에서 행정을 하면서.......

종관

김종관의원

자! 그럼 과장님!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주민들한테 건의됐던 사항 또 군순님이 연두순방때 수시로 건의 받는 것, 또 군수님께서 부락에 출장가면 건의받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때 그때 해결해 주라고 그 예산의 성격이 그렇게 서있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부락별로 일부 조그만한 것, 한 100, 200만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지, 2천만원짜리 공사계약을 하는 것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본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정당하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은 마을회관의 보수라든가, 공동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개중에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에 의해서 61건중에서 4건이 부득이 포장사업을 하게 됐다는 설명을 드리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향에서 가급적이면 지양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과장님은 본 의원 이 질문한 내용의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관리상 문제가 없음' 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관리하고는....... 아니죠. 의원님은 사업대상지를 왜 그것을 선정했느냐는 질문을 하셨고, 관리상은 주민들이 한 것이니까 주민들이 관리해야 되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의 보수를 했는데 누수가 생겨서 보수를 했는데 그것이 다시 누수가 생겼다. 그럼 그 주민들이 시킨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종관

김종관의원

좌우간 앞으로도 말이에요.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해 준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청양군내의 지역주민들께서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십시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거죠.

종관

김종관의원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다용도실 공사 시공에 대해서 철저한 공사감독 및 공사 시행방법의 개선 의향은 없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준비된 답변서에 의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마을회관 다용도실 설치사업은 예산액이 2억 8천만원에 집행액이 2억 7,090만원입니다. 집행건수는 23건이 되겠습니다. 공사감독에 따른 애로점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착공시에 공사감독 공무원을 지정해서 공사감독에 임하고 있으나 주로 건설업체가 아닌 민간인이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 공사진행시 공사감독 공무원과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체계적인 감독이 현실적으로 민자사업은 어렵습니다. 또한 많은 건수를 감독해야 함으로 완벽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시행방법의 개선에 대해서는 다용도실은 마을회관이 협소해서 기물보관 등 각종 행사시 이용의 불편을 해소코자 증축 또는 마을회관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공사의 성격상 마을재산이므로 군에서 시설비로 집행하기는 어렵고, 마을대표자를 보조사업자로 지정 사업비를 보조사업을 시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앞으로 공사감독에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본 의원 은 각 부락에 마을회관 다용도실을 해 주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해줘야 되는데 단지 뭐냐하면 거기에 대한 일을 시행하는 집행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초 민자사업의 목적이라면 마을의 조그만 사업을 이장님의 주도하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 부족한 일부의 금액을 군에서 지원해서 사업이 잘되게끔 목적 아닙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금년에 군내 32개 부락에 대해서 마을회관 다용도실 공사금액으로 총 2억 8천만원의 보조가 지원됐는데 청양군내에 전문건설업체가 몇 개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전문건설업중에서도 직종이 다 틀리는데요. 이 다용도실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저희가 4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보통 전문건설도 수의계약이 보통 1천만원 미만이죠? 쉽게 얘기해서 1년에 바둥바둥거리고 해야 수의계약하는 것이 1년에 3, 4건입니다. 그래서 1년에 많이 해야 3,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내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수의계약을 몇 번 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글쎄, 제가 직접 계약부서에 있지 않아서 평균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좋습니다. 그럼 특정업체가 32건의 사업중에서 특정업체가 20건에 해당하는 사업 총 1억 8,500만원을 싹쓸이 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이 개입을 않고서는 이럴 수 없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32건중에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보성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19건을 했습니다. 통계를 잡아보니까 한 회사에서 특별히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의혹의 대상은 되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이 많이 노력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보조사업자 대상자를 쫓아다니며 내가 일을 하겠으니까 일을 해 주쇼,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한 것 같고, 다른 업체들은 그런 노력이 별로........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본 의원 이 나름대로 이것을 갖다가 한 2, 3개월 준비했습니다. 남들이 그럽디다. 군정질문이 군의 꽃이라고 합디다. 저 본의원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몇 개월동안 준비했습니다. 준비했는데, 이 건설도시과 군정질문한다고 하니까 일반개인들 다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 업체가 저한테 계속 전화왔습니다. '만나자.' '챙겨달라.'고, 자! 그럼 업자가 이것을 압니까? 담당공무원이 다 누설한 것 아닙니까? 김종관의원이 군정질문할 것 같으니까 막아라 말이에요. 이것 우리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군의원 하겠습니까? 업자가 이것을 압니까? 김종관이 자료조사한 것을 업자가 압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찝찝하니까 업자를 시켜서 김종관이 입 막아라 말이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글쎄요. 그런 얘기는 저는 여기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물론 과장님 모르겠죠.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1개 업체가 일을.......

종관

김종관의원

지금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놓고서도 뭐한 말로 본 의원 에게 사정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니, 1개 업체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제가 행정적으로 무슨 책임을 져야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그럼 이게 쉽게 얘기해서 담당공무원이 청양군내 부락에서 32건이면 잔뜩한데, 어떻게 압니까? 이 내용을 전부다 공부시켜서 업자한테다 정보공개식으로 말이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가 들은 얘기는 보성이라는 회사에서 지원나가는 현황을 파악은 한 것 같습니다. 어디 부락에 어떤 사업이 민자사업이 지원 나간다고 업체가 물어봐서 대답을 해 주는 것이 그게 뭐 잘못입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좋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또 행정은.......

종관

김종관의원

저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물론 그 업체가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볼 때는 이 사업 자체의 금액 자체가 견적서가 다 있는데 견적서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십니까? 정당합니까? 금액 자체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견적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겠죠. 금액의 단가는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려면 정부에서 발행하는 정부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그 품셈의 기준을 해서 또 노임의 단가는 정부노임단가가 있습니다. 또 자재의 단가는 조달청에서 하는 물가자료가 있고 또 일반시세에서 나오는 물가자료책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 책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책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봤는데 다용도실같은 것은 10평, 34㎡를 기준으로 할 때 시설비로 하면 1,457만 6천원이 들어가고 민자사업을 할 때는 민자설계를 했을 때에는 1,057만 7천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을 일단은 연초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평 기준으로 해서 민자사업을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이미 결재를 맡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부표준품셈이나 물가자료가 시가보다 쌀 수도 있고 비싼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 변경되는, 시중에 시가를 조사해서 설계해서 단가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결정해 주는 품셈이라든가, 노임단가, 또 물가자료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해 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다용도실 1건당 보통 100만원 내지 200만원씩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쓰고 관심을 가지면 32건, 한 6천만원 정도는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는 정부품셈단가라든가 기준을 보니까 하자가 없다고 하시는데 원래 설계라는 것이 이장님들한테 마을이나 다용도실을 줄 때 설계비까지 포함을 시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여기 저희들이 1천만원 계획하는 데는 설계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안 들어가죠? 그럼 이것 좀 드려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쪽에 있는 것은 시공회사가 대치면 장곡리 다용도실 설계한 겁니다. 공사할 사람이 설계한 겁니다. 견적을요. 그리고 그게 얼마 나왔습니까? 800만원이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견적서는 800만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견적서는 800만원인데, 800만원에 시공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또 돈을 800만원을 줬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자! 그런데 그 옆에 것이 뭐냐하면 제가 도면하고, 내역서하고, 본 의원 이 대전에 있는 전문적인 건설 설계업체한테 의뢰시켰습니다. 의뢰시켰더니, 그게 얼마 나오냐면 617만원 나오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똑같은 건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집을 지을 사람이 설계하면 800만원이 나오고, 집을 안 짓는 전문 건축업자가 설계하면 617만원 나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도 이렇게 설계를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건축의 자재는 재질에 따라서 또 두께에 따라서 다 틀릴 수는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아니, 그럼 지금 그쪽에서 617만원 설계한 것은 전부다 틀립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더 검토해서 이 자료에 의해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이 단가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그것을 참고자료로 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돈 다 나갔지 않습니까? 지금 다요? 지금 일 다 끝났지 않습니까? 사업 다요? 어떻게 해서 설계하게 되면 설계를 갖다가 시공하는 사람이......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모든 재질이나 이런 것이 같은 재질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과장님! 그럼 그 사람이 설계한 것은 KS이고, 전문건설업자가 한 것은 BS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렇습니다. 이게 내부조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부에 전기시설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난방시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때론 기초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안 해야 될.......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다 봤어요. 과장님! 본 의원이 여기서 마을회관 다용도실 한 곳을 안 가보고 한 것도 아닙니다. 과장님은 몇 군데 갔다 왔습니까? 다용도실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도 몇 군데 다녀 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저도 갔다 왔습니다. 본 의원이 갔다 왔으니까 이런 자료를 준비를 한 것이지, 제가 갔다 오지도 않고 이런 준비를 하겠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의원님 이것은 고맙습니다. 제가 이것을 더 검토를 해서 이 사항이 맞는다고 보면 한번 검토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검토하시면 지금 돈 800만원 나갔는데 돈을 회수할 겁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짓는 재질하고 이것하고 틀리지 않느냐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야 검토후에 답변을 드려야지, 지금은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게 시공회사가 금액에 맞춰서 입맛에 맞게끔 설계를 하고 대부분 이장님들은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시공업자가 공사 끝났으니까 도장 찍어달라고, 그럼 이장도장 찍어주고, 담당공무원은 서둘러서 준공시켜 주고, 이장한테 공사금 입금시켰으니까 빨리 돈 찾아가 업자 건네주라고, 대부분이 이게 이장사업이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보조대상자가 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죠? 그럼 이장님의 권한으로서 이장님이 자기들이 동네 사람들이 집을 짓든, 이장님이 본인이 설계하든 알아서 하는 겁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당연히......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죠? 그런데......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장이......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모동네에 가면 이장은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어떤 업자가 와서 그냥 막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 지었다고 도장 찍어 달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총 32건을 하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32건중에서 19건만 한 회사에서 했고 나머지는 또 다른 사람들이 한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겪어보니까 일부 이장님들은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은 자기가 직접 합니다. 그런데 이장님이 모르는 분들은 다 해 버렸어요. 쉽게 얘기해서 신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봉 신원리요. 제가 갔다 왔어요. 사진이 이 겁니다. 이게 사진이예요. 비봉 신원리인데, 여기 1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집 짓는 것이요. 1천만원인데, 이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도 한 500, 600만원이면 짓는다는 거예요. 전부다 그러십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도 신원리에 다녀왔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내가 이장님한테 물었어요. '이장님! 이거 1천만원 사업비인데 이장님이 직접 안 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만약에 이장한테 1천만원 사업하라면 본인이 직접 한다는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럼 본인의 의사가 없이 강제적으로 보성이라고 하는 회사한테 일을 주게끔 압력을 가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종관

김종관의원

이장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모르니까 시공회사가 그냥 와서 다 직접 한 겁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신원리같은 경우는 이장 자체가 사업자입니다. 건설업을 하고 있는 분인데 저희들이 그 분한테 압력을 가해서 보성을 일을 줬다고 하면.......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죠. 물론 당연히 공무원이 어떻게 압력을 넣을 수 있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요? 그리고 공사금액을 보면 이게 다 그 겁니다. 거의 다요. 이게 다 그건데, 이장님한테도 세금계산서를 끊습니까? 세금계산서를 끊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계산서는 재료비에 한해서만 이장이 가지고 있고, 보조사업자가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1,020만원, 쉽게 800만원을 하게 되면 여기에 부가세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부가가치세는 포함이 돼야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자! 그럼 부가세를 얼마 줬습니까? 뭘로 뺐습니까? 쉽게 800만원이면 부가세를 80만원을 빼야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시설비는 800만원이면 부가세가 80만원 빼는 10%를 부과하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통장입금은 원금을 다 줬지 않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민자사업은 재료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견적금액이 부가세에 포함됐단 말이에요. 견적 금액이요. 그럼 부과세를 못끊으니까 당연히 공사할 때는 부가세를 빼고 줘야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부가가치세를 끊을 수 있는 업체는 끊어야 되고 끊지 못하는 업체는 그 사람이 사다 쓰는 재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재료비에 한해서 부가가치세만......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은 부가가치세는 그 업체가 끊는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글쎄, 업체가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군에서는 이것 입찰견적중에 견적받을 때 여기 금액의......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군에서 설계할 때 부가가치세는 재료비에 한해서만 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니까 그런데 돈을 다 줬어요. 쉽게 얘기해서 800만원짜리 공사금액에 부가세가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업체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세무서에 신고되어 있는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의무적으로 세무서에서 끊게 되어 있죠. 직접 직영을 하면 재료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끊고 기타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안 끊어도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천만원짜리 부가세 포함되어 있으면 거기에 100만원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시설비로 할 때는 100만원이고요. 민자로 할 때는 재료비에 대해서만.......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당연히 견적서에서 부가세를 빼고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니죠. 물건을 살 때는......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끊었으니까 여기에는 부가세를 줬단 말이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당연히 물건을 할 때는.....

종관

김종관의원

줬으면 부가가치세를 끊어야죠. 환급받아야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업체가 됐든, 이장이 됐든, 물건을 살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을 시켜서 가격을 주는 겁니다. 1만원짜리 살 때는 1천원이 부가가치세가 그 안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본 의원 이 나름대로도 이것 준비 열심히 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설계하신 것은 저희들이 심층분석을 해서......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이 32건인데 그것은 지금 1건이예요. 1건이라고요. 32건을 다 하겠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이 설계를 이분이 어떻게 했나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던.......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은 본 의원 이 개인적으로 설계의뢰하는데 사정 많이 했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설계는 품셈이라든가, 정부노임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했느냐........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이번에 이 자체가 이장이 설계해야 죠? 이장님이요? 집을 지으려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아까......

종관

김종관의원

이장이 설계하고 이장이 견적내야죠. 따지고 보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가 설명드린 것은 10평을 기준해서 표준설계로 지은 것이고......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제 얘기 들어봐요. 이 견적이라는 것은 이장을 돈을 줬으니까 이장님이 거기에 맞는 설계와 도면을 그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공하는 사람이 설계를 해버렸어요. 또 견적을 다 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장님이 시공할 사람한테 의뢰를 시켰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장님이 그 시공한 사람한테 설계의뢰를 안 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가 듣기에는 이장님들이 한 건, 한 건 설계를 하려면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달라고 한데요. 이장님들이, 그럼 돈 1천만원 나가는 데서 설계비가 돈 100만원........

종관

김종관의원

무슨 말씀이예요? 지금 과장님 헛얘기 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그럼 이장이 알아야 하는데 이장은 모르고서 시공하는 사람이 전부다 설계를 미리 알고서 해놨어요. 어디 어디 부락에 다용도실을 짓는다고 이장은 대충 아는데 이장은 절대 말 안 했는데 집을 지을 사람이 다 해 왔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장이 보조금 신청할 때 이장 도장을 찍고, 돈이 이장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이장은 '나는 몰랐습니다.' 할 수는.....

종관

김종관의원

참! 저렇게 답답하시기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게 어느 부락인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자기가 도장찍어서.......

종관

김종관의원

무슨 도장을 찍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보조금 신청도 찍고........

종관

김종관의원

신청했는데 설계라든가 그 부분을 못한 것 아닙니까? 전부다 이장이 관여도 못하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장이 '몇 평을 지어다오. 우리 집에 어떤 형식으로 지어다오.' 그런 얘기 정도는 했었을 것 아닙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본 의원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 말을 돌리는 것 같은데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드리는 겁니다. 설계비에 들어가려면 100만원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돈 1천만원 주는 데서 100만원이상 설계비 떼면 일할 경비가 적죠.

종관

김종관의원

좌우간 이장님이 사업신청을 하고서 군에서 집을 지어라 할 것 아닙니까? 돈 들여보내죠. 그럼 돈을 내려 보내게 되면 거기에 맞는 설계를 이장님이 설계를 하든가 아니면 이장이 누구한테 설계의뢰를 시키든가, 해야 절차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이장은 그런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업자가 와서 이 자체를 갖다가 도면 그리고 다 견적을 내서 이것을 갖다가 업자가 시공을 해요. 집을.....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장이 하라고는 했겠죠.

종관

김종관의원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다 이장을 만났는데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장이 어떻게 하라고도 않는데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위치는 어디다 할지, 규모는 어떻게 할지, 형식을 어떻게 할지를 이장이 모르면 어떻게 설계를 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겠습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볼 때는요. 계장 어디 갔습니까? 이것하는 담당 어디갔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교육 들어갔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무슨 교육을 갔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사무관 교육 갔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청양군청 아주...... 이런 식으로 일을 이렇게 하고서, 본의원이 이것 좀 질문하려고 했더니 홀랑 교육을 보냅니까? 과장님! 그 사람 평점 얼마 줬습니까? 점수 많이 줬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글쎄요.

종관

김종관의원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일 잘 한 겁니까? 청양군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운동이나 하시면 되지, 그까짓것, 과장님 말이에요. 담당직원 평점 얼마나 줬나 저한테 주십시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평점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이 주무과장이 점수주는 것 아닙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가 주는 점수도 있고, 총괄적인 점수도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여간 청양군청 문제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평점관계, 그럴 수 없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검토를 해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앞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군정질문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입장 곤란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의원님 좋은 지적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갈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지금까지 김종관 의원님이 2건 일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마을회관 다용도실에 대해서 이게 마을마다 지원금액이 틀립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틀립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왜 그렇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보통 800만원 정도를 주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슬라브지붕 2층에다 짓는 경우는 기초도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기물이 많은 부락은 좀 크게 지어주는 데도 있고, 면적도 일정치가 않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그렇게 차등지원을 하면 불평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마을이든 크게 짓고 싶겠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 담당자나 담당이 현장을 출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장하고 대화를 하죠. 이장이 요구하는 평수나........

명숙

김명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등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을쉼터조성이 있는데 이게 정자를 짓는 겁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정자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도 민자사업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주로 민자로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다용도실도 그렇고 김종관 의원 님이 말씀하신 것도 마을쉼터같은 것도 제가 알기로도 갖다가 짓는데 마을에 이장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거나, 아니면 그 아래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데 어느 날 지어달라고 요구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그런 분들이 와서 조금 상의를 하고 갔는데 어느 날 보면 다른 자리에 가있거나, 거기에 놓으면 안 되는 자리에 놓여 있다 라고 합니다. 실제 제가도 가봤는데 논에다 놔서 비가 많이 오면 예를 들어서 물이 차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한번 하고, 아까 보면 하자보수를 마을 이장님들한테 하게끔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을 관여하는 이장님이 있으면 하자보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군에서도 강력하게 이장님한테 요구를 할 수가 없죠. 그럼 결국은 손해는 뭐냐하면 마을주민들이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사업이지만 일일이 다 신경 쓰실 수 없다고 하지만 한번 해놓으면 그 마을한테는 1천만원, 800만원, 2천만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사람들이 쓸 때 불편하겠죠. 이게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송장 확인이나 이런 것처럼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준공검사시에 소규모 사업은 서류를 다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뇨. 서류를 다 검토 않는다고 한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 포장같은 경우에는 20㎝포장을 했나 뚫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20㎝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계로 코어를 채취하는 부분이 있는데 100m나, 150m나 소규모사업은 그런 것을 생략을 하고......

명숙

김명숙의원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혜택을 보는 주민들은 대규모 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이나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 공사가 제대로 진행돼야 하고요. 그리고 보면 포장은 시설비로 되어 있고 민자로도 가능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중복이 될 수도 있겠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은 민자는 적어도 지역민들을 위한 생활민원사업이나 이런 것들,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군수의 재량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가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사업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쓰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겠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은 분명히 민자사업의 문제점이죠? 세가지는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강용 부 의장 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공사계획 목록을 살펴보면 수의계약, 수의견적, 제한경쟁해서 총 244건을 실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66만원 정도에서도 수의계약을 실시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천만원 예산의 도로포장사업을 건설경험이 없는, 자격이 없고, 정말 경험도 없는 사람한테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무리함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공사가 원 규정대로 되지 않을 충분한 소지가 있음으로 민간자본사업은 500만원이하로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민자부분을 500만원으로 제한을 하면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짓는데 500만원 갖고 지을 수는 없거든요. 또 지금 다용도실같은 것도 800만원, 1천만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일정한 범위를 정해 놓으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마을회관도 군에서 직접 시설비로 지으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상당한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군에서 지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이 군수재산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럼 부락하고 또 임대계약을 해야 되고 또 보수의 책임을 전부다 군수가 져야되는 문제, 또 대지는 부락 토지인데 건물은 군수소유의 건물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느 지역이고간에 민자사업을 일정금액을 정해 놓으면 어렵고, 그런 예는 없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그런 문제는 회관이라든지, 다용도실같은 경우는 우선 건물상의 등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면 아까 얘기대로 농로포장이라든지 마을안길 포장같은 경우는 충분히 민자사업으로 안 하고 수의계약 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사실 민자사업으로 도로포장을 한 지역은 4개 지역인데......

강용

이강용의원

4개가 됐든, 1개가 됐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개 지구인데 민자보조사업 대상자가 이장들이 실질적으로 건설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자꾸 해서 부득이 하게 지원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민자사업으로 포장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건설업을 안 하고 정말 순수하게 이장으로서 동네에다 돈을 조금 가지고 많이 하려고 욕심으로 민자사업으로 돌린다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어요. 그런데 공사관계에서 이권개입해서 조금씩 먹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가능한 시설비로 도로포장을 하고 민자사업으로 도로포장 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예,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의 답변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32건중 19건을 보성건설이라는 업체에서 낙찰을 받았다고 하면서 시공업자가 열심히 노력하면 많이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업체는 그냥 그런 얘기가 없다, 그럼 결국은 저희가 듣기로는 시공업체가 관계공무원들한테 와서 '나 이거 공사 좀 하게....' 사정을 많이 하면 주고 아무 소리 없으면 안 줬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민자사업은 군에서 시공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장이 결정을 하는 것인데, 보성이라고 하는 대표자는 군청에 와서 보조사업이 어디어디 나가는 것을 파악을 해서 자기가 쫓아가서 이장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쇼.' 그럼 이장은 가만히 있는 업체 주는 것보다는 쫓아와서 자꾸 얘기하면 주겠죠. 저희들이 했다고 하면 그 분한테 어느 부락에 사업이 지원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준 것인데 그것이 행정의 비밀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지원해 주는 현황이야 얘기해 줄 수 있죠.

강용

이강용의원

자! 외형적인 내용은 충분히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 지역에 공사를 하면 그 지역의 업체들과 더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 부락에 와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제 친구도 있을테고, 작은 아버지가 있을테고, 삼촌도 있어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그렇게 공사가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이 인과관계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2건중 19건을 한 업체가 했다고 하면 이것은 다수의 오해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민자자본이니까 이장들 공사목록 빼다가 이장들한테 가서 밥을 사고, 술을 사고 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서 낙찰을 받아서 일을 하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다분히 우리 청양경제 활성화에서도 보탬이 안 됩니다. 지금 그 많은 업체중에서 정말 1년에 조그만한 것 1천만원, 2천만원짜리 2, 3건 해서 밥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 정말 큰 것도 아닌 것 조그만 사업을 독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양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군민들의 균등한 소득보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소규모 업자들을 보살펴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군에서 한 업체에다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은 안배적인 조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식으로 오해의 소지가 안 되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정말 여러 업체가 조금씩이라도 해서 서로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종관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방금 저희 동료의원님께서 우리 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주질문자로서 다시 듣다 보니까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물어보시면 그게 맞으면 맞다고 하십시오.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마을이장들이 건설하는 분들도 있어서 줬다고 하시는데, 금년에 4건 나갔습니다. 4건 하는데 동네이장들 그 분들이 건설업자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회사에 주로 이사나 등록이 되어 있고......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럼 동네이장들이 건설업자가 되면 그 동네사람들이 강력히 요구하면 무조건 해줍니까? 그럼 쉽게 얘기해서 건설업자가 아닌 동네 지역주민 이장이 요구하면 해 줍니까? 왜 자꾸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이 되고.......

종관

김종관의원

예산범위도 마찬가지예요. 예산범위내에서, 동네이장님이 건설을 못하면 못주겠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렇게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이 됐는데 시설......

종관

김종관의원

금방 말씀하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시설을 민자로 농로포장하는 것이 문제가 의원님들이 지적을 자꾸 하시니까 앞으로는......

종관

김종관의원

지금 봐요. 금년에 4건 나갔는데 청양하고, 비봉하고, 청남하고, 비봉이 2건인데 그 분들이 이장들이 업자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 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 분이 직접 하십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회사의 대표는 아닌데 건설업에 종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공사를 준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고 마을회관 다용도실 말씀하시기를 이장님들이 다 업자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제가 모부락의 이장한테 들은 얘기예요. 제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앞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께서 의원 들이 물어보면 대충 알고 물어본건데 결국은 답변은 원초적으로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 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알 때는 의원들이 발로 뛰어서 전부 알은 거예요. 이장님들이 이렇다라고서 제보를 주니까 우리가 알은 것이지, 그런데 이장님이 줬다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2. 재난안전관리과소관군정에관한질문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관리과소관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영길 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먼저 이강용 부 의장 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부의장 이강용 입니다. 재해로부터 청양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는데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 재해예방 안전대책과 재해발생시 상황조치 시스템 구축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양군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살펴보면 재난대비훈련 1회, 특정 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실시 연 2회, 캠페인 10회 등 나름대로 안전대책이 수립되어 있는데 각종 시스템의 관측시설이 이상없이 현재 100% 가동되고 있는지, 시설점검은 연 몇 회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재해발생시 상황조치시스템 구축상황을 살펴보면 상호협약체결 5개 시군,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8개소, TV재난경보방송 수신기 16개소가 있는데 실제 재해발생시 응급대응을 할 수 있는 단계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기 대행이 돼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재해발생 단계별 시스템을 구축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해 주시고 현재 구축된 시스템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점검 이상유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으로서는 풍수해 재난대비 훈련은 연 2회 실시합니다. 그것은 5월달에 하는데 올해 상습 침수지구인 목면 신흥, 화양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신흥리에서 대피훈련을 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과장님! 그런 내용은 저도 다 알고 있고 의원 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시설점검은 연 몇 회 실시하고, 현재 그 시스템은 문제가 없는지, 관측시설은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만 답해 주세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강우량 관측시설은 10개소로서 본청에 1개소와 면에 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 우량경보시설은 11개소로서 통계시설하고 관측시설 1개소, 자동우량관측시설, 수위관측시설 1개소, 경보시설 7개소, 중계소 1개소가 있었는데 이 관계를 연 11개소에 대해서 연 2회에 걸쳐서 정비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우량 경보시설 11개소와 자동음성 경보시스템 8개소와 TV 재난경보방송 수신기가 16개소가 있는데 작동실태는 5회를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시설한 장비업체를 불러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은 없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리고 두 번째요. 지금 현재 구축된 시스템을 설명해 주시고, 재난발생시 정말 막연하게 아까 얘기대로 5개 시군 체결했고 음성통보시스템 8개소, 이런 식으로 재난경보 방송수신기 16개소가 있어서 그것의 대응에 맞는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주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 재해가 1단계다 하면 포크레인 몇 대, 아니면 도저가 몇 대, 양수기가 몇 대, 이러면 그런 체계를 딱 구축해 놓으면 1단계에서는 그렇게 딱 소집명령하고 대응을 하면 되고 또 그것보다 조금 상응한 2단계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구축을 해놓으면 재난이라고 해서 조금 포크레인 1대 부를 것을 가지고 다 부를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세부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재난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준비하고 대응을 해서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의도에서 그런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장비를 파악을 했습니다. 장비를 파악했는데 읍·면 재난대비 응급지원은 인근시군 5개 시군은 체결을 했는데, 이것은 인근지역입니다. 어디냐면 보령, 공주, 예산, 홍성, 부여, 이렇게 돼서 굴삭기외 7종으로서 439대가 지금 협약체결이 완료가 됐으며 지금 우리 시군의 장비는 행정장비가 10개, 유관기관이 8개, 민간이 6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재해가 발생되면 저희들 장비부터 우선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서 인접 시군에 연락을 해서 거기서 장비를 지원받아서 복구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런 단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추후에 저한테 그 시스템 구축이 된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보충질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전국적 집중호우로 인한 공직자 비상소집이 충청남도 도지사 특별지시사항으로 11시에 발령이 되었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저도 집에서 있다가 비상소집이 됐다고 해서 정산면사무소를 들려서 여기에 군에서 나름대로 정말 직원들 고생하는데 나가봐야겠다고 해서 여기 11시 10분경에 왔습니다. 11시 10분경에 와서 관내 순회를 죽 직원들 있는 데를 다니면서 수고한다고 인사를 하고 다녔는데 우리 비상체계를 보면 어쨌든 비상소집이 되면 소집에 응해야 합니다. 소집명령 발령후 1시간이내에 소내에 소집된 공직자가 25명, 2시간이내에 65명, 미응수가 453명 이렇게 지금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그때 정말 집중호우로 전국에 난리가 나서 우리 청양은 다행히 비가 많이 안 와서 재해받은 것도 없고 안전상황이었습니다마는 그 다음날 현장을 일일이 점검한 다음에 의원연수를 출발할 정도로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일단 어떤 상황이 됐든, 도지사 특별지시로 해서 비상소집이 됐다고 하면 응당히 응해서 우리 상황에 맞게 다시 여기 단체장이라든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위 간부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상황조치해서 귀가조치를 시키든, 안전지역을 점검해 보라고 현장을 내보내든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비상소집이 떨어졌는데도 우리 지역은 괜찮아 해서 이렇게 453명 한 80명 소집되고 453명이 소집이 안 된다고 하면 비상소집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는 3일간 연휴기간이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상을 여기에서는 주의보, 첫번에 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충남지역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많은 비가 안 왔고, 주의보 발령은 대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인원만 우선 근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비상발령한 것은, 조금 잘못됐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서 그때 당시에 비상근무한 것이 공주하고 청양만 했습니다. 타시군은 없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가만 있어봐요? 뭐가 잘못 됐다는지, 또 걱정스럽네요?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7월 16일날 공문하달된 것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지시공문입니다. 그래서 대기하라고 이렇게 공문지시한 겁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비상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음 사항을 강조하니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이 왔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지시대기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지시대기라뇨? 비상근무에 임하라고 했는데, 공문이 지시대기라뇨?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대기로 내려왔는데요.

강용

이강용의원

아! 비상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여기 공문을 제가 복사해서 갖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직원 비상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음 사항을 강조하니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여기 25명, 65명, 저희가 여기에 11시에 와서 12시에 밥 먹고 1시 30분까지 있다가 나갔습니다. 실과를 다 다녔어요. 과장님도 그 날 보셨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이게 사실 이 인원도 나오지 않았고, 위 고위간부들, 실과장들 진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한 분 계시대요. 나머지는 하나도 안 왔대요? 이런 상황에 도지사 특별지시 사항으로 통보돼서 비상소집이 됐는데 응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지역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것은 공직사회에서 명령불복종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윗사람이 판단을 해서 어쨌든 이렇게 사전에 대책을 수립해라 아니면 비상근무를 해라 했으면 공직사회에서는 당연히 비상소집이 되고 거기에 따른 조치가 돼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괜찮아,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안 나온다고 하면 공직체계 엉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이런 문제만큼은 저희들이 그냥 아무 일 없을 때에도 비상소집이라고 하면 한시간 내지 두시간내에 소집해서 다 응하고 싸인을 하고 들어가는 훈련을 여전히 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도, 그런 훈련을 통해서 실제 특별지시로 해서 통보가 됐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뭐하러 비상소집 훈련을 하고, 뭐하러 비상소집을 냅니까? 낼 필요가 없죠. 이것은 공직자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위에 간부님들도 문제가 있고, 우리 지역에 나름대로 그 날 참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우리 지역에 없으니까 재해 없으니까 너희들 나오지 말아라 그런 지시한 사항이 있어요? 그 날 여기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그냥 비상 딱 떨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다 보내서 비상소집 이렇게 했으니까 소집명령을 내리시고서 상황이 별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무사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행히 청양군에 피해가 하나도 없고 정말 잘 지나갔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정말 어떤 이유가 됐든, 비가 많이 오든, 안 오든, 하나의 체계만큼은 확실히 갖춰져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간부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직원들 잘 독려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김종관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정당하게 집행되었는가, 또한 의용소방대원들 자녀장학금 집행의 공정성, 또 형평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의용소방대 장학금 집행의 공정성과 출동수당의 집행여부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동수당에 대해서는 충남의용소방대 설치조례 23조에서 출동수당 및 교육훈련 수당은 지급하도록,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리 군은 금년에 1억 9,571만 8천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3/4분기까지 1억 7,003만 4천원을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했는데 그 배정이 되면 일단 수당지급은 의소대에서 그동안 근무한 출석부를 가지고 그것을 뒤에 첨부해서 수당지급 첨부를 합니다. 읍면에요. 그럼 읍면에서 그것을 지급을 개인별로 통장에 넣어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집행의 공정성, 형평성에 대해서는 장학금도 이게 충청남도 조례로 딱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학금은 우리 군에서는 1,666만 1,4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3명, 고등학생이 17명 해서 총 20명입니다. 그런데 대원에 대한 것은 대원수에 의해서 5% 범위내에서 이게 선정을 이렇게 하게끔 딱 조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규정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은 4 대 1입니다. 단 학생이 없어서 대학생이 증원이 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그때에 가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고등학생의 공납금은 전액을 주고 있습니다. 전액이요. 그리고 대학생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의 1급지, 그것은 도시에 대해서 인문계열 1급지 해서 거기에 대한 120% 그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선발 자격기준으로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든가, 학교장이라든가, 대학장, 총장, 소방공무원의 유공을 받은 유공자로서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서 의소대에서 선발을 합니다. 의소대에서 자체에서 선발을 해서 순위를 먹입니다. 1번, 2번, 이렇게 먹이면 그 순위를 먹인 것을 읍면에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면 거기서 다시 서류를 검토해서 이게 과연 그렇게 됐는지, 그 뒤에 서류가 있기 때문에 첨부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군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럼 군에서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통장에 금액을 직접 넣어 줍니다. 그런 식으로 서류를 받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재난안전관리 과장님 답변 다 하신 사항입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장

질문하신 김종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2005년도에는 2만 2,400원, 2006년도에 금년도에는 2만 8,800원, 내년에 인상 되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수당은 어떻게 이게 관계되느냐면.......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또 법이 바뀌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내년에는.......

종관

김종관의원

3만 2천원이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에는 3호봉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봉급표가 나와야......

종관

김종관의원

따져보니까 3만 2천원 정도의 지급이 되겠더라고요. 100% 군비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군비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어째 도비는 한번도 지원받지 못하고, 내년이면 의용소방대 수당이 3만 2천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내년에는 수당이 한 2억 6천만원 정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수당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나올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공무원들이 좀더 노력하면 도비라도 일부 보태면 군도 부담이 덜하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노력이 안 됩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계는 지금, 그저께 교육을 갔다 왔거든요. 소방관계때문에 연찬회가 또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게 아마 거론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순수하게 군에서 너무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것은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갈수록 대원들은 인원 꽉 채워놓고, 예를 들어서 제한 몇 명까지다 하니까 거의 사람을 다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군비는 자꾸 부담되는데 이 문제만큼은 공무원들이 좀더 도에다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도비가 일부 그래도 반이라도 지원되게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출동수당이나 훈련에 참여한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수당을 지급받아야 마땅하지만 일부 개인사정으로 1년에 17회를 채우지 못한 분은 당연히 차등 지급돼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일괄지급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가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때 출동된 사람에 대해서 출근부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첨부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서류라는 것은 아닌 말로 올라올 때는 단 맞춰 옵니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출동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을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번에......

종관

김종관의원

당연히 출동을 안 하면 주면 안 되죠.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돈 받을 때는 다 맞춰서 올라온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다요. 그런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해야 하지 않느냐......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계는 이번 사건이 있는 후로 저희들이 나가서, 불시에 나가서 각 읍면 소집할 적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요.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옛날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아세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새우싸움에 고래등 터지는 것 봤습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청양의 현실입니다. 최근 청양에 여성의용소방대 읍내, 내분문제로 낯 뜨거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장님으로서 우리 지역사회에 일이 생김으로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되게끔 나름대로 충분한 노력도 해줘야 하는데, 노력을 얼마나 했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만나서 얘기도 하고 많이 설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 대 개인으로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게 입장이 말이에요. 저희 의원들은 선거직이다 보니까, 입장이 곤란하더라고요. 과장님은 선거직이 아니니까 좀더 바짝 붙어서 쌍방을 같이 만나서 뭔가 해결을 해야 지, 내 일 아니라고 대충 얘기하다 보니까, 안 넘어가니까, 해결 안 되니까 넘어가는데, 능력이 뭡니까? 과장님 '능력'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능력은 뭐냐하면 남이 하란 대로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능력이 뭐냐하면 남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해결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과장님께서 바짝 붙어서 이것을 풀어내면 그때 능력을 인정받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 그 분들을 몇 번 만났어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서너번씩은 만났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만 만났습니까? 읍의 책임자들 같이 있었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직원은, 뭐 담당은 더 만났고요. 수시로 가서 만났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런 일이 생겨서 공무원들이 무슨 창구에서 조사 받고 말이에요. 원인이 돈이예요. 돈, 이러다 보니까 소방대 관계없는 군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돈 많으니까 그런다고....... 과장님께서는 금방 열심히 노력했다는데 금년 안으로 잘 좀 해결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은 본 의원 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좌우지간에 앞으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어떤 식으로 청양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지해 나갈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입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역량껏 최선을 다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좌우지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집행의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20명이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20명인데 목면이라든가 청남, 화성, 비봉 이런 데는 면은 한 분씩.......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하면 전년도에 두사람이 탔으면 왜 그러냐면 20명으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요. 이게 어디를 더 주고, 덜 주고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다 보니까 한 해에 적은 데서 둘이 탔다, 한 군데서요. 그럼 다음 해로 또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1명으로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인원수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용소방대에서 그런 식으로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왜그러냐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벗어나서 여기서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런 부분도 소방대원들이 일부 소외받지 않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정성있게 장학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부터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해서도 도비를 최대한으로 역량을 발휘해서 라도 일부 확보시켜 주고 또 청양읍에 있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그런 문제로 해서 과장님으로서 어떤 식으로 매듭을 잘 짓나, 본 의원 이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좀 해달라고요.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여성소방대 문제있는 부분도 여러 각도로 해서 잘 해결해 주십시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을 내가 틀림없이 과장님 능력이 어떤가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최병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비봉하고, 비봉이 소방대원이 몇 명이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비봉이 남자가 30명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전체 인원만 얘기하세요. 몇 명이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남자가 30명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그냥 대원이 30명이예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리고 정산은 몇 명입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정산도 30명하고, 여자 20명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총 50명이요. 장평은 몇 명입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장평은 50명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50명입니까? 청양읍은 몇 명입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청양은 60명하고, 여성이 31명, 남자가 60명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60명입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면, 이게 배정된 것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남양은 몇 명입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남양은 50명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장평에 50명과 남양면에 50명과 차이는 약 1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이 차이나는 것은 무엇때문이예요? 같은 인원이 50명인데 지급하는 내용은 다르다 이거예요.

석호

강석호의장

최병학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하시는 담당이 잘 알 것 같아서 담당한테 물었으면 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예, 그렇게 하시죠.

석호

강석호의장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장학금 관계가 아니고 출동수당에 지급한 총 배정 내역이 다르다는 얘기죠. (

아니,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인원수, 같은 50명인데 차이가 왜 나느냐 이거예요. 말귀를 빨리 알아 들으셔야 답변하시지....... (

80명이라고 하셨죠? (

80명이면 또 다릅니다. 청양은 60명에 3,1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급이 됩니다. (

92명이요? 인원을 잘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럼 92명에 3,100만원, 80명에 2,700만원,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차이가 이렇게 나게 배정이 되나요? (

잘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올해 5개대 소방대가 신설됐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예산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소방대가 신설이 되면 출동수당은 물론이고 사무실이나 피복비 등도 돈이 더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소방대 신설은 누가 하는 겁니까? 어디서 결정하는 거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신설은 도에서 여기에서 해달라고 하면 도에서 그것을 조례로 정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청양군에는 결정권이 없고, 도에서 결정을 내려주는 겁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도에서 조례에 등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 어디 지역대가 표시가 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지역에서 원하면 도에다 신청을 하면 도에서 결정을 내려준다는 거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여성대를 창설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의원

바로 그래서 문제인데요. 보면 우리가 출동수당이나 여러 가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도조례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적어도 저희 생각은 100% 도 조례라면 도에서 출동수당이나 여러 가지 비용을 대야 됩니다. 피복비는 물론 지역에서 댈 수 되겠죠. 출동수당이나 장학금은 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100% 군비죠? 장학금도 군비입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언제까지 열악한 데서 계속 저희만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자치단체가 다 같은 문제를 안고 있겠죠. 그럼 청양군의 문제는 아니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다면 자치단체는 각각 굉장히 어렵죠. 도조례로서 돈을 지급하는 소방대 신설조차도 저희들한테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그렇죠? 그럼 도에서는 신설을 하라고 해도 돈을 한푼도 안 줍니다. 자치단체가 연대를 해서 최소한 50% 이상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도에서부터요. 일정부분 조금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100%를 지급을 해야 하는데 왜 사람은 늘려놓고 돈은 도에서 하나도 안 줍니까? 그렇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계가 도에서 지급을 안 해 주는 것이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이 지역에.......

명숙

김명숙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도로 되어 있고 이렇게 신설도 도에다 요청하면 도에서 하라고 해줬다면 적어도 일정부분 50% 이상은 책임을 져야 된다. 장학금도 도조례죠.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반드시 연대를 해서 청양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들께서 연대를 해서 도에다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조례를 바꾸든 아니면 지원을 당연히, 조례를 바꾸면 안 되겠죠. 지원을 받아내려면, 그런 것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그 관계가 소방대원들에 대한 연찬회, 의용소방대 연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사실 굉장히 늦었거든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왜냐하면 시군에서만 전체 너무 부담이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명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적어도 올해 5개 대대가 늘어나면서 저희들 예산이 굉장히 부담이 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출동수당만이 아니예요. 피복비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피복비, 장학금.......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늘려줄 때 왜 그런 것을 강력하게 항의를 하든가, 당연히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받아왔어야죠.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심우성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현재 청양군에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은 자료에 잘 나와있고요.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비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장비관계는 국비가 따르는데 국비, 도비, 군비해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국비가 3%, 도비가 2%, 군비가 5%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장비가 지원되는데 지금 현재 장비가 없는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비싼 고가의 장비입니다. 싼 장비들이 아닙니다.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이것이 확보가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심우성의원

이게 부족한 장비는 예산상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장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비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혹시 과장님께서 직접 장비 한번 테스트해본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발전기라든가 이런 것은 유사시에 필요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럼 시동은 걸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로 유사시에 위급한 상황에서 발전기를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한번도 걸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직원들이 점검을 나가서 활용을 하고요. 그런 것은 계속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없다고, 현재까지는.......

심우성의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제가 민방위창고 장비를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장비 보관상태도 상당히 불량하고 또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해 주셔야죠. 이 재난관리과가 그 어느 과보다도 중요한 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 닥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장비에 대해서 너무 관리도 소홀하고 기타 뭐 이런 현재 부족한 장비에 대해서도 확보할 그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기같은 경우도 보니까 다섯개 면은 하나도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방독면이 있습니다. 방독면도 지금 다 천차만별이예요. 제가 알기로는 방독면은 민방위대원 각 한 사람에게 한 개씩 지급할 수 있게 아마 장비가 확보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치면같은 경우에는 불과 14개밖에 안 되고, 청양은 147개, 이렇게 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셔서 부족한 장비는 어떻게 하든 예산을 확보하셔서 장비를 구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완강기라고 아세요? 민방위장비중에 완강기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완강기요? 완강기는 높은 건물에서 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심우성의원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우리 군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3층이상은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심우성의원

비상시에는 완강기를 이용해서 탈출을 해야 됩니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완강기를 내가 줄을 매서 타고 내려오는.......

심우성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청에도 그런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조차도 필요한 장비를 준비를 안 한다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읍면에 민방위장비 현황도 점검을 해보시고, 또 노후된 장비가 있으면 교체를 해 주시고요.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3. 사회복지과소관군정에관한질문

13시 31분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과소관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시철 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먼저 이강용 부 의장 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안녕하세요. 부의장 이강용입니다. 청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정책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회관 운영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회관은 군 복지회관 1개소, 읍면 6개소가 있는데 사회단체별 사무실 무상임대 18개소, 건강관리실 1개소, 회의실 3개소, 어린이집 2개소, 체력단련실 2개소, 예식장 1개소, 청양 IT프라자 1개소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건축년도가 정산복지회관같은 경우는 최장 25년이 되어 점차 시설의 노후로 인해 시설보수 및 유지에 따른 비용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금년도에 3천만원의 예산액중 2,079만 8천여억원이 집행되었고, 운영비는 읍면 자체 일반운영비에서 집행되도록 되어 있는 바 읍면에서 복지회관을 운영하다 보니 연료비, 전기료, 상수도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운영하는 일반운영비에 대한 어려움이 앞으로도 계속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시철 입니다. 존경하는 강석호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사회복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때로는 조언과 때로는 좋은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40회 임시회 군정질문은 청양군 제5대가 의회가 출범한지 처음으로 맞는 군정질문인데도 불구하시고 풍부한 자료와 통계를 임용하시면서 현장감각까지 갖추시고, 아주 예리한 질문과 정책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는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 또한 8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한 이래 아직 3개월이 채 안 된 상태에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답변드리고자 긴장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하고 현장도 가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이강용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용부의장님께서는 군 사회복지회관 하나가 있고, 읍면 복지회관이 있는데 시설비는 군에서 일괄 집행하고, 운영비는 면에서 읍면장님이 일반운영비로 집행하는데, 그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읍면에서 거기에 대한 일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군에는 군 사회복지관 하나와 6개의 읍면 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고 있는 용도는 건강관리실, 경로당, 어린이집, 회의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별 이용상황은 의원님 앞에 배부해 드린 답변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읍면 복지회관의 사용 용도와 관리주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 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설의 용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 11조에서는 다목적 집회장이나 구판장, 경로당, 탁아소, 독서실, 목욕탕, 이미용실, 기타 읍면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한 시설로 규정되어 있고 동조례 12조에서는 복지회관에는 관장을 두도록 하고 관장은 읍면장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리 운영주체는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 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동조례 1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비는 군청 사회복지과의 예산에서 읍면 복지회관의 수리가 필요할 시 집행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하고 있는데, 아까 이강용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의 경우 3천만원의 시설비중 현재 2,079만 8천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920만원이 차익으로 남아 있습니다. 회관별 집행내역은 유인물 자료와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과금 등 기타 운영비는 읍면 예산에 편성해서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이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요. 정산면 복지회관의 경우 500만원, 또 청남면 복지회관의 경우 50만원, 장평면 복지회관의 경우 500만원, 이렇게 많게는 500만원, 적게는 화성면 복지회관의 경우는 45만원까지,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강용부의장께서 지적하신 정산 복지회관의 경우처럼 25년이 경과돼서 자꾸 운영비가 늘어나는 그런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운영비가 적정한지, 거기에 대한 아직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조례에서 정한대로 읍면장이 필요한 운영비를 시장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으므로 그런 것을 읍면장과 협의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우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질문하신 이강용 부 의장 부터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산복지회관이 금년도에 예산운영비에 500만원을 2차추경에 지금 상정을 해서 실시한 것으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예가 뭐냐하면 작년도 동절기에 거기에 운영을 하면서 난방비가 지출이 됐는데 외상으로 해놓고서 지금까지 그것이 누적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결방법이 없어서 도저히 읍면에서 이것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예산을 추경으로 올린다고 그럽디다요. 그럼 지금 정산복지회관뿐만 아니라 비봉면에도 이번에 분명히 체력단련실하고 찜질방을 읍면 복지회관에 설치를 했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러다 보면 그냥 운동하는 것은 전기료정도 나간다지만 찜질방을 한다고 하면 난방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을 운영하다 보면 읍면에서 일반 자체운영비 가지고서 그 부담이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읍면에서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다면 그것에 따른 운영비까지도 당초부터 계상이 돼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비봉복지회관에다가 운동시설을 시켜 놓고 나서 지금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복지회관을 이게 여러 단체에서 행사때마다 잘 긴요하게 써먹었는데 운동시설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체력단련실을 다시 지어달라는 식으로 민원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복지회관을 면민들이 쓴다고 하는 데다 왜 그것을 설치했는지, 따로 체력단련실을 만들어서 했어야지, 리모델링을 해서 예산은 투자해 놓고 그것을 다시 주민들이 옮겨달라는 민원이 됐다고 하면 사전에 충분한 민원수렴이 안 된 그런 정책 아니냐, 그런 사업 아니냐 그런 예상이 돼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처리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읍면부담 일반운영비가 아까 정산 복지회관의 경우 난방비가 했는데 그게 그때 예산이 없어서 외상으로 누적되다가 추경에 반영하는 이런 사항까지는 솔직히 제가 파악을 못했었는데 제가 이후로 읍면에서 그 복지회관을 운영하려면 최소한도의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예산에 편성된 일반운영비가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복지회관의 그런 운영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일텐데 이 복지회관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일반운영비가 너무 적다면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꼭 증액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봉면 회관의 경우 저도 최근에 사실 면장님으로부터 전화상으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글쎄요. 지금 그게 어떻게 돼서 그 시설이 리모델링돼서 체력단련실로 돼서 이용을 하는지 제가 알기는 아는데, 결국은 지금 잘못된 그런 리모델링 사업이었다고 면장님도 아시고, 다른 복지회관을 하나 신축해 달라는데 사실 그것은 어렵고요. 그래서 비봉면의 복지회관의 경우 어떻게 하면 당초의 목적대로 활용하면서 체력단련실을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종합검토를 한번 해야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러세요. 어제도 다른 실과 사업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고 그것을 함으로써 앞으로 충분한 향후 대책이라든지 향후 문제점같은 것을 검토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사업을 해야 지, 해놓고 나서 잘못 됐다, 아니면 시정하겠다, 이러다 보면 막대한 군비혈세만 이중으로 되고 정말 일을 하시는 의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이미지는 안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기에 사실은 제가 여기 부임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복지회관을 어제 정산, 청남, 장평 등 해서 복지회관을 죽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그리고 면장님한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러 가지 질문에 대비해서 그런 공부를 했는데,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론은 처음에 읍면당 하나씩 다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물론 없는 읍면도 몇 개 있습니다마는 이게 읍면마다 복지회관이 있어서 큰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용도로 이렇게 해서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다시 검토하고 아마 추가로 없는 면에서는 다시 지어달라 소리는 안 합니다. 그리고 지어달라고 해도 부의장님 지적처럼 그렇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후에 효과적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안 된다면 새로 짓는 것은 물론 지양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전반적으로 부의장께서 질의하시고 또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고 일반비용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청양군에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양군 중기발전계획에 보면 2008년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짓겠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과 그 가족들한테는 사실 재활치료가 하루가 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있는데 최근 서부장애인 종합복지회관에 태안분관이 내년 6월중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청양군에서는 유치할 의향이 없는지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 계획을 보고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 뭐냐하면 우리 군같은 경우는 사실은 군비가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회관을 짓거나 할 때 짓는 데도 돈이 들어가지만 운영하는데 우리가 운영비나 인건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태안분관을 유치를 하게 되면 사실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인건비나 운영비는 국도비로 지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군비가 크게 들어가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하고 그 쪽에서는 자리만 마련해 주면 이전을 할 용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장애인 복지관이 일반 분들이 생각하실 때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만 혜택을 볼거라 생각하겠지만 선천적인 장애아도 있겠지만 후천적으로 교통사고라든가 일종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치료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굳이 부담하지 않아도 장소제공만 한번 하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김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태안군에 소재한 서부장애인 태안분관을 태안군 장애인 복지관이 생김으로 해서 그것을 2007년도 6월말까지 이전돼야 되는데 일부 시군에서 장애인복지관분관을 설치를 위한 노력을 하는데 우리 청양군은 운영비를 국도비로 대주는, 장소만 제공해 주면 되는 이런 메리트가 있는데 유치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장애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군에 장애인복지관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 서부장애인복지관 태안분관 우리 군 유치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신 김명숙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장애인복지관 분관을 우리 군에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집행부의 유치를 위한 노력을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 필요한 예산을 협조를 요청할 그런 생각이었는데 김의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 주시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그런 생각과 힘이 납니다. 도내 16개 시군중 우리 군을 포함한 논산, 계룡, 연기, 당진 등 5개 시군이 아직 장애인복지관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기교육과 장애인에 대한 조기교육하면 사회에 적응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또 적기치료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합니다. 그것을 제가 사실은 여기에 와서 3개월 됐습니다마는 최근에서 알았습니다. 더구나 김명숙의원님께서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질문까지 주시고, 군정질문 주시기 전에도 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등 우리 적지가 있는가를 나름대로 알아보는 그런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상당히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너무나 죄송했고요. 감사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이 문제는 부군수님, 군수님까지 김명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역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봐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8일자 제가 최근에 파악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게 꼭 필요한 시설로 생각이 돼서 9월 18일 장애인 업무담당자와 우리 계장님을 보령에 있는 서부장애인 복지관에 출장을 보내서 거기에 있는 태안분관이 어떤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 군에 유치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어떠한 시설이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을 했는데 지금 태안분관은 태안읍에 있는 상가건물로 50평을 임대해서 조기교육실, 심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사무실을 두고 상담치료와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서부장애인 복지관은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천, 보령, 청양, 홍성, 예산, 서산, 당진, 태안 등 8개 시군을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장애인은 남부장애인 복지관이라고 있는데 공주시 계룡면에 있다는, 그래서 그 후로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군 장애인들이 서부 보령에 있는 서부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한 31명 됩니다. 조기교육하고 물리치료 등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받는데 처음에 한 달 코스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려면 우선 지역이 다르니까 다른 데 한테 밀린 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장애인은 예산으로 이사까지 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꼭 설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굳히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분관을 설치하려면 기본적으로 건물 70평 정도가 필요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별도로 군에서 갖추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김명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운영비는 국도비로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소만 제공하면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군유지를 별도로 확보해서 조립식 건물로 신축하는 방안이 있겠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과 또 구 군수관사, 구 선관위사무실 이용방안 또 건물 임대방안, 지금 현재 태안분관이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검토중에 있었는데 최근에 엊그제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운곡면 광암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는데 내년도에 매입할 계획으로 있답니다. 그래서 이를 장애인복지관 분관으로 이용할 수는 없겠는지 이런 제의가 있어서 저희들은 빠른 시일내에 서부장애인 복지관 관계관을 현지에 불러서 운곡 광암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여러 장소를 한번 보여 드려서 자기들이 어디가 제일 좋겠는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은 있는지를 후속타로 계속 검토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으로 이전할 예정인 태안분관을 꼭 우리 군에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해 주신 김명숙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질문하신 김명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뇌병변 1급장애아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치료를 계속 받아서 뛰지는 못해도 두발로 걸어서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꿈이다. 그리고 어떤 한 부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지역에서 자기 지역 우선으로 받기 때문에 주소를 이전해서 전전하면서 다녀야 되고 아이를 데리고 다니다 보면 하루에 김밥 두줄로 끼니를 때울 때도 많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또 그나마 이렇게 데리고 다닐 수 있는 부모들은 다행인데 할머니나 할아버지하고 사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아까 광암초등학교같이 이용을 하게 되면 차량도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차량도 운행하고 다음에 인원수도 더 늘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과장님에서 노력을 하셔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처음 맞는 의회 답변자리라 사실은 상당히 제가 신경을 많이 쓰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제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장을 제가 일일이 그동안 못가던 것을 이번 기회에 가서 보고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지금 이번 의회가 제가 오늘 잘 마친다면 바로 다음 주라도 서부장애인 복지관 관계자를 불러서 우리 군 유치계획을 확실히 전달하고 몇 가지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장소를 보여 드리고, 속히 결정해서 거기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꼭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도에 계셨으니까 저희 군비로 폐교를 사거나 할 때 어려우니까 도에다 사정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열악하니까 좀 보태달라고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제가 물론 가능한지 알아보고, 또 사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 있다가 와서 그런 전관예우도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장소제공을 도비까지 할 수 있는지, 그게 제가 지금 봐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방법이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보면 도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나 몰라도 너무 솔직하시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본의원이 볼 때 너무 좋습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우리 청양군 집행부 과장님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사회복지과장같이 솔직했으면 좋겠는데, 본 의원 도 지금 김명숙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님도 보면 능력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도에 오래 계셨나 몰라도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 김명숙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에 어떻게 선물 좀 하나 달라고 그런 부탁을 못하십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우선 당장 알아보고 조금이라도 비빌틈이 있으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이기성의원님께서 제가 말씀하신 것을 짐작이 가는데, 사실 이기성의원님께서는 정산에 복지도우미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하나 근무를 못하게 됐는데, 저는 사실 그런, 대충은 어렵다는 사실은 알았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어렵게 사회복지사가 저녁까지 못먹고 야근을 밥먹듯이 11시, 12시까지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기성의원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도에다 선물을 하나 달라고 사정했는데, 역시 그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명숙의원님께서 하신, 이기성의원님께서 하신, 그것은 차원이 틀립니다마는 제가 도에 알아볼 수 있는 대로 알아보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우리 김명숙 의원 님께서 장애인 복지회관을 말씀하셨는데 거의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장애인 직업훈련센터같은 것은 계획은 없으십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직업 훈련센터요?

기성

이기성의원

복지관이랑 같이 겸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우리 청양군에 장애인 수가 2,253명 정도 많더라고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전체인구 6.5%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지체장애인이 1,161명, 시각장애인이 236명, 농아 265명, 정신지체 590명 그렇게 많거든요. 재활센터같은 것을 설립하는 것이 어떤가, 복지관하고 겸비가 된다면 같이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직업재활센터, 지금 저기에 있는 장애인이 운영하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김공장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장애인 직업재활센터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장애인들이 재활을 위한 거기서 일도 하고, 거기서 보수도 받아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에 있는 공장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다시 지을 계획으로 있고 머지 않아 다시 신축공사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예,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는 그런 복지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가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10월 1일날 운곡면 신대리에서 모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화재가 났는데 본의원이 말씀드렸더니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모든 분들이 열심히 협력하셔서 그 분한테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챙겨주시고 또 그렇게 챙기지 않았으면 금년 겨울도 얼마 안 남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나름대로 지역주민들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내 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절대로 무슨 결국 권력 없고, 힘이 없어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게끔 각별하게 좀더 많은 관심을 부탁하겠습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양군내에 공동묘지에 많은 군민들이 명절 때 성묘를 다니면서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와 주변정리 계획은 없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김종관 의원님께서 공동묘지 관리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김종관의원님께서는 이번 물음을 주신 공동묘지 관리상의 문제외에도 평소 사무실을 들려주시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문제와 청소년 문제 등에 대해서 좋으신 조언을 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10개 읍면에 총 36개소의 공동묘지가 있으며, 지금 매장 가능기수가 3만 6천여기중 유무연묘 8,150기가 안장돼서 23%의 안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동묘지는 본인 소유의 임야가 없거나 연고자가 없을 경우 매장을 하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에 군에서는 현재 중추절을 맞이 할 때마다 각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우리가 제초작업과 경계지점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6,300만원을 공동묘지 면적비율에 따라서 각 읍면에 배정해서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공동묘지를 관리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현지도 못 가보고, 파악을 미처 못했었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청양읍 벽천리에 있는 공동묘지를 비롯해서 몇 개의 공동묘지를 현장 방문하고 나름대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소대책을 구상을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공동묘지는 군유지로서 예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현재까지 매장만 우선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안장묘지가 증가하고 군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왕에는 없던 자가용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주로 이 자가용을 이용해서 벌초나 성묘를 하다 보니 그런 주차장이 사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고 또 두가지 문제는 종전에는 벌초를 하면 그 부산물을 가축사료나 연료 땔감으로 전부 가져갔는데 지금은 그것을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옆에서 주변공간에 방치하고 있다 보니 성묘객들이 다닐 때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현지에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위 문제점에 대한 주변정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성묘객들이 주차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공동묘지는 도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대개 주차를 하고, 성묘를 하고, 벌초를 하는데, 그런 데도 있는가 하면 주차공간이 전혀 없는 그런 공동묘지도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부지 매매가를 알아보니까 또 턱없이 비싸게 달라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동묘지 주변상황을 일제 한번 재조사를 해봐서 군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적정한 주차장을 마련하는 그런 방안, 그리고 또 사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매입가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는 저희들이 주차장 설치문제를 포함해서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묘지 제초작업 관련해서 6,300만원이 지금 몇 년째 똑같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벌초작업은 읍면에 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자원봉사겸 또 거기에서 나오는 기금은 단체기금으로 활용하는 그런 뜻에서 거기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액이 적다 보니까 우선 묘주변 벌초해서 주변에다 쌓아 놓다 보니까 성묘객들 이동에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일정한 장소에 전부 쌓아두든지, 아니면 쌓아서 퇴비화해서 뭐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 쓰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우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질문하신 김종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께서 본 의원 의 질문요지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어떤 노력을 하신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퇴비로 활용하면 어떻겠냐고 하시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별로 해서 퇴비같은 것, 이것을 산에다 풀을 베서 크게 만든 기억 나십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은 완전히 무공해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농민들께서 대부분 사료라든가, 비료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왕이면 사회복지과에서 공동묘지에 벌초같은 것 내지는 잡풀제거, 그런 것을 갖다가 제거하신 분들이 이왕이면 끌어내려서, 옛날 얘기를 금방 말씀드렸지만 퇴비같은 것을 크게 만들어 놓고서 자연적으로 어떤 썩게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활용되면 돈 안 들이고서, 쉽게 해서 도랑치고 가재잡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보는데 앞으로는 그 문제를 상의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지금 보고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부 한 군데다 모아 놓고 일단 풀은 쌓아놓으면 비가 오면 썩습니다. 썩고, 전에는 거기에 인분도 주고, 비료도 주고, 이렇게 썩혔는데 그렇게 안 해도 당년이 아니라도 2년후라도 많이 썩으면 퇴비를 필요로 하는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꼭 강구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금방 과장님께서 읍면에 있는 공동묘지를 갔다 오셨다는데, 전문위원님! 이것 좀 과장님을 드리고, 이것은 부군수님 좀 한번 드리세요. 그것 좀 한번 펴보십시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공동묘지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혹시 과장님 그것을 보시고 느낀 것 없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잘못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잘못 됐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8월초에 오셨으니까 그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청양군에서 수년전에 공동묘지 묘에다가 분묘 기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말뚝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다 쇠말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께서 가을에 벌초같은 것을 할 때 예초기 날이 판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군민들이 그동안에 많이 다치고, 또 예초기 날이 부러지고, 이런 행정이 사실 과거에 청양군에서 한 행정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제가 다시 현지 일제조사를 해서 새로 하면 나중에 예치할 때 저런 사고위험성도 있고, 글쎄요. 무슨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방법은 전체를 다 뽑아야 합니다. 전부다 뽑고서 새로 어떤 분묘에 대해서 파악이 필요하게 되면 그런 쇠말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든, 간단한 나무든, 아니면 봉을 높이 세우듯이 하셔야지, 너무 저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부끄럽습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아주 예리한 부분까지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또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문제점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드리고 보고를 못드리는 점 죄송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어떤 방안이 좋은지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다시 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이 잘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볼 때는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볼 때는 주로 잘못된 것, 부족한 부분을 찾는 것이 저희 임무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서두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고맙습니다 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만큼은 뭔가 아쉬움이 많다라고 본의원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셨고, 우리 과장님 정년 얼마 남으셨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1년 반 남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본 의원 이 볼 때는 앞에 놓고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질문하는 답변하는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자료준비, 모든 부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청양군에서 공직생활을 마감할지 모르겠지만 온 힘을 다 바쳐서라도 우리 청양군민들 사회복지쪽에 어떤 혜택을 못받는 소외받는 그 부분들을 낱낱이 더 파헤쳐서 남은 정년을 청양에서 멋지게 하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의원님을 비롯해서 몇 몇 의원님이 저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시는데 칭찬이 아니라 저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한 가지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관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동묘지에 벌초를 해 주고 있죠? 무연분묘라든가......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꼭 해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동안 물론 관례적으로 죽 해왔고요. 또 더구나 유연분묘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와서 할텐데, 무연분묘는 못하다 보니까 공동묘지는 어려운 분들, 또 산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하는데 그냥 또 그렇게 방치해 주기에는 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군에서 중추절을 맞이해서 한 분씩 벌초작업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본 의원 이 볼 때도 벌초가 안 되고 그러면 깔끔치 않고 지저분하고 안 좋습니다. 보기는 안 좋은데, 그렇다고 예산을 들여가면서 자식들도 있는데, 보면 자식들이 있는 데도 그 사람들 안 와요. 군에서 매년 해 주니까요. 1년에 한번씩 벌초해 주는데 자식들이 와서 하겠습니까? 성묘나 와서 술이나 한 잔 붓고 가려나 몰라도 벌초를 매년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주니까 자식들이 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조상들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모셔야 하는데 말이에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평, 어느 쪽이 더 그런 단점도 있겠지만 해줌으로서 장점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요.

기성

이기성의원

본 의원 이 볼 때는 그것은 썩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태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뭐 흙으로 가게끔, 자연 그대로 가게끔 벌초를 않으면 무연묘같은 경우는 물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자연인 흙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뭘 꼭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까지 벌초를 해 주려고 합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각시군에도 공동묘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읍면별로, 거기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지, 한번 이것도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좋은 방안이 있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심우성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관내에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은 1년에 몇 회하고 있으며, 단속 처벌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심우성 의원님께서 관내 식품위생, 공중위생업소 현황과 단속실적에 대한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582개소의 식품접객업을 비롯한 899개소의 식품위생업소가 있고 또 26개소의 숙박업소 등 131개 공중위생 영업소, 그래서 총 위생업소는 1,03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 10월말까지 단속실적은 유흥주점 1개소를 비롯해서 총 13건의 위생업소가 관련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내역은 영업정지 4개소, 시정명령 4개소, 과징금부과 3개소, 품목제조정지 1개소, 과태료 1개소입니다. 답변자료로서 의원님앞에 놔드린 자료에는 업소별 내역을 누락시켰는데 개인업소 정보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별도 의원님이 원하신다면 내역은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속근거는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심우성의원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단속대상이 되는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유흥업소는 유흥주점에서는 술과 노래와 더불어서 유흥 접객원을 고용 가능한 그런 업소로 되어 있는데, 유흥업소에서 단속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단속하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심우성의원

예.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것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데요.

석호

강석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담당이......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석호

강석호의장

위생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위생담당

김호영 - 집행부석에서 위생담당 김호영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흥주점같은 경우는 지금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마는 예전에 퇴폐행위라고 해서 일종의 퇴폐적인 향락쇼, 이런 행위를 하면 단속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미성년자한테 음주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미성년자 출입을 할 경우에 그런 경우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유흥주점에 1건, 단란주점에 1건 해서 총 13건인데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청양관내의 업소들이 법규를 잘 지키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런데 본 의원 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애요. 사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사실은 낮에 단속할 수는 없잖아요. 밤에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밤에 가서 제대로 단속을 하는지, 본의원은 사실 조금 의아심이 갑니다. 본의원도 그런 것을 아까 위반사례같은 것을 몇 번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정도 단속을 나가십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전에는 단속이 상당히 강화됐었는데 단속보다는 지금 대주민에 대한 서비스제공, 식품안전성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하나도 단속을 않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불시에 저희들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개 1년에 한 두차례는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글쎄, 한 두차례 가지고 과연 단속이 제대로 될까요? 지금 저같은 경우는 읍내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주로 밤에 다녀보면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업주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청소년들한테 왜 너희들 여기에 와서 술을 먹느냐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과거에 보면 공무원들이 단속을 많이 했어요. 다니면서, 그런데 지금은 제가 전혀 단속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읍정도는 한번 정도는 경찰과 합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직원들끼리 해서라도 단속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청소년들도 관에서 단속을 하니까 뭔가 좀 조심을 하자. 아니면 절제를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우리 청양은 단속이라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형식적이 아닌가, 아니면 누가 신고를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마지못해서 단속을 한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심우성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단속은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제과영업, 이런 것이 아니고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심우성의원

그렇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잘못하면 청소년들이 유혹에 빠져서 탈선할 수 있는 그런 단속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관련규정에 있는 그런 횟수, 그래서 경찰과 합동단속 또 자체단속, 이것은 불시단속을 하든지 지금보다 더 그런 지적이 있으시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다는 더 단속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더 횟수를 늘리셔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리고 일반병원 위생단속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내내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병원같은 데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합니까? 지도점검을 나갑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의 경우는 집단 급식병원인 청양병원과 훈병원, 이 두병원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연세연합은 아니에요? 거기도 환자를 입원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세연합도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도 의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연합종합병원도 우리가 단속대상인지 김호영담당이 한번 답변을 하겠습니다. (

담당

위생담당

김호영 - 집행부석에서 위생담당 김호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병원에 집단급식소 관리대상은 상시 급식인구가 50인 이상일 경우에 집단급식소로 지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연세연합의원같은 경우는 상시 급식인구가 50인 미만이기 때문에 집단급식소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정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도 어쨌든간에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이니까 지도점검을 나갈 수 있잖아요? 인원이 한정됐다고 해서 나가야 되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 나가고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

담당

위생담당

김호영 - 집행부석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병원이나 의원 지도점검은 의료원 예방의약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식당문제예요. 식당에 식사, 환자들이 먹는 음식물이 상당히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좀 지도점검을 나가셔서, 물론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못먹을 음식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도 가끔 병문안을 가서 식사를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질이 안 좋아요. 병원비는 비싸게 받아가면서 음식의 질은 떨어지고, 이런 것도 좀 관에서 해야 지, 누가 나서서 병원에다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생담당이 보고드린대로 법적으로 저희들이 꼭 해야 될 그런 집단급식소는 법에 따라서 우리 청양군에는 청양병원과 훈병원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심의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집단급식소 법에는 맞지 않더라도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해서도 단속을 좀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하여 반복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 및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2천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들 중에는 근로능력이 없어 국가의 전적인 공공구조에만 의존해야 하는 대상자도 있고, 나름대로의 근로능력이 있어 적절한 지원을 해 주면 자활이 가능한 대상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의 이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보면 7개 부분에 연 50억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반복 지원되는 생계, 주거비, 장애수당 등이며 기술교육 등 궁극적인 자활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에는 극히 지원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의 경우에도 6억 1천만원이 조성이 되었음에도 2006년 10월 현재 3건의 3천만원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유휴자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소득층에게 반복지원되는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자활,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추진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존경하는 최병학 의원님께서는 평소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과 또 대안을 많이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드린 납골당 문제를 비롯해서 오늘도 최병학의원님께서는 우리 군에는 저소득층이 2천명이 되는데 이들 저소득층에 대한 지금 막연한 생계비만 반복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자활 자립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저조하다 하시면서 금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의 경우 6,100만원중에서 3건에 3천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유휴자금으로.......

병학

최병학의원

6억 1천만원이예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6억 1천만원, 유휴자금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저소득층에 반복되는 기초적 생활보장적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자활자립기반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추진을 하고 있고 대책이 뭐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군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0월현재 928가구가 있습니다. 본 융자금은 청양군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융자대상 즉 용도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상업자금, 또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영농 및 축산자금, 대개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 융자금 사용실적은 작년도의 경우 2가구에 2천만원, 금년도의 경우 3가구에 3천만원만 지원됐습니다. 금년도 3천만원은 표고버섯 1농가, 전세자금 2농가, 이렇게 해서 3농가만 지원됐습니다.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선 1천만원을 가지고 어떤 자활자립기반조성에 1천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자활자립기반조성에 기여하는 것이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상한액이 1천만원인데, 1천만원까지만 줄 수 있는데 5천만원이든, 1억원이든지 이렇게 상한액을 높이게 된다면 저소득층이 나중에 상환에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환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내에는 본 융자금을 가져간 후 기간내에 상환하지 못해서 체납된 가구가 9가구에 5,200만원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게는 1천만원의 융자금이 사실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 실질적인 자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우리 군의 추진상황과 대책,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최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현재와 같은 방식 즉 기초적 생계보장적 보조형태로는 자활자립의 기반조성에 한계가 있다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가난은 나라도 못말린다는 말도 있듯이 가난에서의 탈출은 근본적 처방이 참으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우선 저소득층에게 생계문제부터 해결해보자 해서 최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활 자립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은 여러 가지 아직 너무 미비한 것이 현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더구나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자립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극히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군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을 포함해서 83명에 불과합니다. 근로능력 및 기술정도에 따라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이라든지 영농사업, 가사 간병사업, 집수리 등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질의에 유념해서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유용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타 자치단체에서 사례도 한번 벤치마킹을 하고 기조성된 6억 1천만원의 생활안정기금과 현재 5억원을 목표로 자활공동체 지원사업을 목표로 조성중에 있는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이라든지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께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최병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술교육 등 궁극적인 자활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 극히 자원이 적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지원이요. 이런 부분에서 좀 넣어줄 수 없을까요? 기술교육같은 것은 가르쳐주면 어쨌든 사회생활에 다 편리하게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술교육 확대문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제 얘기는 안 되는 부분에는 안 되지만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은 더 늘려서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기술교육 등 가능한 부분에 확대 적용문제를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면 6억 1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몇 년도에 섰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몇 년도부터 있었느냐구요? 2001년.......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잠깐 잊어버렸거든요.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신숙희담당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이 돈에 대해서 2천만원을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늘려서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늘려서라도 2천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그 사람이 나눠서 상환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을 앞으로 채택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 문제도 우리 조례로서 1천만원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로는 의원님께서 개정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면 우리 청양군에 한부모가정 자녀학습 지원사업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예, 지원 가구 수요. (

한부모가정 월동지원비는 다 지급이 되어 있나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제가 한부모가정 월동지원비가 지급되어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역시 제가 현재 공부를 못했는데요. 우리 의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위생담당 송석구담당께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

병학

최병학의원

나머지 지원해 줄 부분들은 전부 월동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그래도 소외를 받는 저소득층 아닙니까? 지원을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으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과장님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업무파악을 다 못하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군으로 오신지 약 3개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서 모든 행정을 미온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에는 빨리 처리해 주시고 차상위 계층들에게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이 시간이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순예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도시에서는 국제결혼가정이 위장결혼해 유흥업소 취업을 위해 돈벌이에 현혹되어 위기를 맞는 가정이 날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제결혼 가정이 66가구로 일본, 필리핀,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대만, 이런 가정에 가족을 이루고 있어 나름대로 우리 문화에 정착해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담당기관에서는 이런 것을 주관해 여러 가지 보급사업에 배려해 주어 한글교육과 생활예절, 요리교실 운영, 가족여행, 여러 가지 우리 문화에 적응시켜 정착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몇 년전만 해도 본인들만 정착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 지금은 2세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우리 문화 보급사업이라든가 행복한 가정가꾸기사업 추진현황과 2세에 대한 교육지원 계획은 있으신지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존경하는 임순예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임의원님께서는 우리 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으로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시면서 여성관련 정책집행에 협조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임의원님께서는 국제결혼가정 2세에 대한 교육지원 계획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문제와 관련하여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우리 문화 보급사업과 행복한 가정가꾸기 추진현황, 그리고 또 2세에 대한 교육지원 계획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우리 문화 보급사업 추진에 대한 현황입니다. 군내 국제결혼 가정은 지금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66가정입니다. 출신국가별 그리고 한국에 입국한 기간별, 한국어 수준별, 연령별, 남편에 대한 직업별 수와 복지지원 자녀수 현황, 복지지원 및 그리고 자녀수 현황은 의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그런 자료에 제가 명기를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우리 문화 보급사업의 추진은 한국생활에 필요한 한국어를 습득시키는 일과 생활예절교육, 한국요리습득, 우리나라 생활에 익숙하도록 관광을 함께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주2회 군내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총 66명입니다마는 15가정을 제외한 50명을 대상으로 청양군 복지회관내에서 사업비 1,1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였거나 11월말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9월 4일부터 10월말까지는 한국어교실, 한국예절교실을 운영 한국어와 예절습득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한 달간은 요리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되 특히 한국요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김치와 김장담그기와 찌개를 끓이는 그런 한국요리 실습을 위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11월중에는 1박 2일간 코스로 국내유명 관광지를 시부모를 포함해서 전가족이 참여하는 가운데 동반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추진됩니다. 다음은 행복한 가정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우리 문화 보급사업이 국제결혼한 외국여성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행복한 가정가꾸기 사업은 국제결혼한 가족구성원간 문화차이와 이해부족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고 친밀감을 갖게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11월중에 1박 2일간 국제결혼한 가정 15쌍 30명을 대상으로 안면도 롯데캐슬에서 청양가정폭력상담소 주관으로 국도비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투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결혼가정 2세에 대한 교육 지원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제결혼가정 2세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국제결혼가정 자녀학습자료 지원과 또 2007년도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하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국제결혼가정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우리 군에서 그동안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군만 유일하게 했었는데 그것이 일단은 각시군 그래서 도내 전체적으로 파급이 돼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전 도로 시군에 확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먼저 국제결혼가정 자녀 학습자료 지원은 지난 9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4개월간 주1회 40명을 대상으로 학습지 구몬학습과 계약을 체결해서 아동별로 학습자료를 가지고 가정을 방문해서 일일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호응도가 높아서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제결혼가정 자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내년도에 새로 우리가 추진하던 사항을 도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으로 국제결혼가정 영유아가 우리 말과 문화를 익히고 유아기의 가정교육 부재에서 오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제결혼가정 자녀 70명을 대상으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육료는 월 22만원부터 35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금년까지만 해도 군비에서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도 특수시책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 각 6,300만원씩 해서 1억 2,600만원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우리 임순예의원님이 담당하시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주관으로 해서 많은 사업을 펼쳐주시고 이렇게 해서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시집온 외국여성을 교육현장에 내보내려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바람을 쐬면 잠시 탈선할까봐 여자가, 그런 걱정하는 나머지 남편이 안 보낸다, 시부모가 안 보낸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남편과 가족을 설득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알찬 교육이 돼서 그 교육은 참으로 받을만 하다,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이 서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의원님! 앞으로도 여성문제, 가정문제 등과 관련한 좋으신 제안이나 바람직한 구상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질문하신 임순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도 외국여성들의 애로점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에 지원,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사회단체같은 데서 지원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하면 가족들이 참여하는 것을 싫어하는 가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농촌에서 일을 많이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도 있고 가족간의 갈등을 호소하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농촌현실의 이해부족으로 오는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담당직원 분들이나 면에서도 이런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글쎄, 저는 아직은 못가봤는데 저도 한번 의회 회기가 끝나면 바로 한번 가보고, 전반적으로 국제결혼한 가정에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우리 담당직원, 읍면 사회복지사들은 물론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방문한다고 하면 또 한편으로는 사생활 침해라고 그런 말씀도 있겠지만 남편분들이나 가족같은 경우에는 또 이해부족으로서 농촌에서 살고 환경도 열악한 조건에서 사는 분들을 많이 봤고, 안 보내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직원분들이 잘 보살펴 주셔서 한번 가정을 방문해서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만5세 취학아동에 월 3만 5천원 지급되고 있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3만 5천원에 대한 금액은 구몬학습지같은 경우에는 학습지를 줘서 교사가 직접 방문을 하고 있습니까? 개인 지도를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그리고 3만 5천원같은 돈이 나가는 경우에는 뭐로 주는 겁니까? 돈으로 줍니까? 아니면 보육시설같은데 나가는 겁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학습자료에 대한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구몬학습지와 계약을 체결해서 구몬학습지에서 우선 학습자료를 갖다 주고 숙제를 내고 그것을 지도해 주고 또 거둬오고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교육을 다 마치게 되면 학습지 회사에 우리가 그 교육을 확인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초등학생은 월 2만 9천원이니까 학용품같은 것 대용으로 쓰겠지만 이게 미취학 학생들 3만 5천원씩 지급이 되는데 저는 구몬학습지같은 학습지는 따로 하고 3만 5천원 나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3만 5천원 학습지에 대한.......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군에서는 인구증가와 함께 앞으로도 많은 배려와 애착심을 갖고 사회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임의원님 말씀 제가 경청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강용 부 의장 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장시간 동안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여성들만 나와서 교육을 받으라면 아까 얘기대로 농촌에서 진짜 국제결혼한 수준을 보면 좀 학력수준도 낮고, 지능지수도 좀 떨어지는 그런 분야에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열등감 때문에 자기 부인을 바깥으로 안 내보내는 것이 지금 현실이예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예산이 더 들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요리교실이라든지 예절교육, 이럴 때 부부간에 와서 재밌게 하면 그 남성들도 가족들도 이해를 돕는데 훨씬 좋지 않느냐, 똑같이 김장 담그는데 여자 혼자 와서 하는 것보다는 부부간에 와서 그렇게 해서 부부간의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을 하면 국제결혼가정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1월달에 실시되는 한국요리교실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부부간에 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는 것이 어떤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부부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1박 2일간의 여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역시 한국전통음식 만드는 요리교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남편이 나가길 꺼려 하니까, 같이 와서 하면 될 것 아니냐,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좋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추가로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추가로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면 저희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각 곳마다 나라가 틀리다 보니까 언어가 서로 안 통해서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끼리만 얘기하고, 필리핀에서 온 사람은 필리핀, 일본에서 온 사람은 일본, 이런 식으로 서로 언어가 안 통하니까 같이 모아놔도 모르고 하니까 서먹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세미나같은 데를 가보고 뒤에서 보면 그 분위기가 같이 무르익어야 하는데 그런 무르익는 맛이 안 나서 각자 놀더라고요. 저희 지역도 그런 가정이 여럿 있는데 자기들 여자들 네다섯이 국제적으로 모여서 자기들끼리는 밥을 잘 먹어요. 그런데 남편하고는 나와서 안 먹어요. 집에서 특별히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면서도 나와서는 자기들끼리 수시로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모이는데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대적인 소외감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남편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 좀 더 단란한 가정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아까전에 말씀드린대로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1박 2일 여행코스가 있는데 그것외에도 한국전통예절교실, 요리교실 등 할 때도 남편과 부부가 함께 나와서 받아서 교육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면, 그리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결혼 이민자 여성은 우리나라에 살러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펴시는데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떠나는 농촌을 말도 통하지 않는 한국으로 농촌으로 와서 사실 제일 고마운 것은 아이들을 많이 낳고 사는 거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굉장히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보다는 조금 다른 눈으로 보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들을 많이 합니다. 군이나 이런 데서 이장님이나 봉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는데 인식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일단은 못사니까, 잘 못사는 사람한테 시집왔다는 인식보다는 다 떠나는 청양에 인구를 늘려주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우리 청양군민 지도자층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국가별로 정기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장소제공이나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필리핀이나 일본여성들은 종교단체와 관련해서 잘 모이긴 하는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베트남이나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것을 정해 주고 만나면 지금은 별문제가 없지만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게 되면 정보교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아이들에 대한 정보교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게 되면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일이 있을 때 서로 가서 도와주는 우리 풍습을 그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 줘서 가서 도와주면 다른 집안에서도 좋아할 겁니다. 이렇게 인식을 바꿔주다 보면 마을에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면 이런 교육이 있을 때 내보내지 않을까, 주변사람들의 말은 들을 것 아닙니까? 같은 한국사람의 말은, 그 시부모라든가 남편이, 이런 방법을 쓰기 전에는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방법들을 좀 써서 차츰차츰 준비를 하다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몇 명 나오지 않더라도 자리를 마련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이 아까 장애인 문제, 저소득층 문제, 우리 결혼이민자 여성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없는 사람, 소외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급적 같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 복지정책이고 선진국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마운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여성들도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좀 잘 펴주십시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동안도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마는 엊그제 문예회관에서 저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아까 질문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사실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우리 국제결혼 금년도에 3쌍을 시켰는데 40살 또 45살이상, 농촌에서 장가 못들고, 이게 농촌에 누가 와서 시집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베트남에서 22살, 23살, 참으로 시골농촌에 적응을 잘 한 답니다. 그런데 그 남편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너무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남아에 가면 자식들을 일곱, 여덟 많이 낳잖아요. 늦었지만, 하여간 우리 인구증가 정책에 부응하는 그런 시책인데 아까 임순예의원님이나 김명숙의원님 말씀대로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 이장교육이나 그런 무슨 지도층에 있는 그런 분들 어떤 회의나 교육때 외국에서 국제결혼해서 우리 군에 와서 살고 있는 분이 상당히 활력이 없는 농촌에 활력소가 될 수 있거든요. 자식들도 우리나라같이 1명이나 안 낳고 3명, 4명 이렇게 낳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식을 마인드를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각 읍면별로 하든지 우리 군에서도 중요한 교육이 있을 때 그것을 분명히 인식을 시켜서 생각을 바꾸도록 아주 긍정적인 좋은 면으로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국가별로 또 이렇게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또 좋은 자리가 되는 그런 것, 또 부부간에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금 의원님들께서 죽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메모도 했지만 우리 담당이 전부 메모가 됐습니다. 하나하나 챙기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 직접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점점 확대되고 있는 복지시책에 발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4. 농림과소관군정에관한질문

15시 31분

의사일정 제4항 농림과소관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농림과장 이근영 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먼저 이강용 부 의장 님 3건중에 요구번호 1번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부의장 이강용 입니다. 한미 FTA협정, WTO협정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1차 산업인 농업업무 추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청양군은 아직도 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비율이 55%, 인구비율은 54%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맞춰 군정업무 또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의 소득증대에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림사업 지침에 의한 표고하우스 지원사업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표고재배사는 146명 신청에 146명 지원을 실시하여 현재 농가 신청대비 100%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은 2004년도에 신청대비 30%, 2005년도에 47%, 2006년도에 10%의 지원사업이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밤, 표고생산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저온저장고 농가수요가 크게 증가되고 있는 바 지침에 의한 사업에 의해 충족치 못하고 있어 주민원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5년, 6년 거처 연차적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뒤로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 현재 국도비 사업만 가지고서는 그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자체 군비를 조금이라도 투자해서 사업을 조기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있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농림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농업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걱정하시는 의원님들께 군의 농업행정을 담당하는 농림과장 으로서 의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표고하우스 저온창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고버섯 재배사 및 저온창고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표고버섯 재배사 지원현황은 2004년도에는 54농가에 6만 9,130㎡를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54농가에 9만 6,653㎡를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68농가로부터 9만 7,916㎡를 지원을 받아 68농가에 9만 6,080㎡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24농가에 13만 2,231㎡를 신청을 받아 24농가에 2만 5,500㎡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년동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46명이 29만 9,277㎡를 신청을 받은 바 있으나 지원은 146농가에 21만 8,283㎡에 대해서 보조가 19억 2,080만 9천원, 융자가 9억 6,044만 6천원, 자담이 19억 2,089만원, 총 48억 222만 6천원의 사업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임산물 저온창고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147농가에서 3,523㎡를 신청을 받아서, 69농가에 1,260㎡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는 186농가에서 4,437㎡를 신청을 받아 85농가에 1,529㎡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277농가로부터 6,143㎡를 신청을 받은 바 있으나 28농가에 504㎡만 지원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보조사업비는 보조가 11억 1,336만원, 융자가 5억 5,668만원, 자담이 11억 1,336만원, 도합 27억 83만 4천원의 사업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밤, 표고 생산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저온저장고 수요가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지원사업량이 이에 충족치 못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청 및 산림청에 2007년도 저온창고 지원량 확대지원을 건의토록 함은 물론 자체사업을 통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표고재배 및 밤 재배농가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질문하신 이강용 부 의장 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정말 1차산업을 총괄하시는 과장님도 어렵습니다마는 농민들도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농산물의 질을 높이고 유통개선을 위해서 저온저장고가 그만큼 필요하니까 농가들이 그만큼 신청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도비 사업만 가지고 이것을 끌어나갈 수 없다면 군비라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자체사업으로 늘려서 농가들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군비도 필요하시면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상정을 해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7월달에 산림청에 밤 임산물 저온창고 좀 지원 확대해 달라는 건의를 산림청장님한테 직접 건의를 한 바 지금 잠정적 알기로 내년도에는 한 61동 정도는 지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부여나 공주가 저희보다 밤 면적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는 한 50동 정도가 배정되는 것 같고 저희는 강력하게 건의한 바 그 군보다는 많게 한 61동, 금년보다 배이상 내년도에는 지원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이강용부의장님 요구번호 2번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둘째로 브루셀라병 발생 및 처리현황,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려도 과장님이 현황을 말씀하시니까 제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먼저 업무보고에 과장님이 10월중으로 소 브루셀라병 검사를 완료해서 거기에 대한 전체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하면 11월부터는 브루셀라병 발병시 농가 100% 보상주던 것을 80%로 다운 되죠? 그것에 따른 농가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업무보고시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완료해서 10월 중순까지라도 조기에 완료해서 농가 피해손실을 최소화시키자 했는데 현재 몇 %나 실시했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현황을 설명 안 드리고 직접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용

이강용의원

예.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두수 1만 1천두에 98% 정도 완료가 됐는데 이것이 지금 늦어진 이유는 저희 군이 추경이 9월달에 했기 때문에 다소 늦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조금 늦어서 지연이 됐는데 이 달말까지는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러면 완료해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그 중에 만약에 몇 마리라도 브루셀라병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100% 받던 보상이 80% 다운되니까 농가들이 살처분할 수 있는 기간을 10월중에 검사를 조기에 완료해서 며칠이라도 주면 농가손실이 적을 것 같았는데 이게 10월말까지 딱 맞추다 보면 결국은 후에 검사가 돼서 발병이 되는 농가는 한 20%는 농가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아직도 저희가 그것을 마리당 5천원씩 해서 검사비용을 해서 하는데 그 분들이 수정사나 수의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는데 자기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좀 서둘러서 실시하면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지연되더라고요. 나중에 사업예산을 주고서도 한 동네에 와서 검사를 하다가 어디서 소 병났다면 자기업무를 보러 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며칠 있다 와서 몇 마리하고 그런 실정인데 그것을 정말 책임감있게 사명감을 가지고 조기에 완료했더라면 이미 완료가 됐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것은 기한내에 계획이 됐다고 하더라도 미리미리 하셔서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조기에 완료해서 농가손실을 적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책이 아니냐, 어쩔 수 없이 발병된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읍면에 독촉을 해서 금주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암소는 도축을 하려고 해도 브루셀라병 증명서가 있어야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숫소는 증명서가 없어도 도축이 가능하고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숫소가 이게 언론에서도 그렇고 인터넷에서도 정부로 많은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체에 숫소를 잡아서 먹을 수 있다고 하면 암소도 도축할 때는 숫소와 똑같이 소고기를 먹는 것이지, 암소고기라고 틀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암소고기를 먹어서 인체가 해가 있다면 브루셀라병 걸린 숫소도 마찬가지이고 똑같은 건데 어떻게 도축하는데 암수구별을 둬서 그렇게 하느냐, 새끼를 낳을 때는 암놈이 새끼번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도축한다면 그것은 증명서가 꼭 필요없이 똑같은 법에 의해서 도축을 하면 농가에서 쉽게 도축이 되는데 암소가 불임이 돼서 도축을 하려면 그 검사를 해서 하려면 무지하게 절차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암소 구분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까 한우고기로 나가는 것이니까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강용부의장님 요구번호 3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셋째로 산림해충의 적기 방제로 양질의 밤생산을 유도하여 방제효율성을 제고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하는데 2006년도 항공방제사업 실시내역을 살펴보면 방제면적 4,536㏊에 1차 7월 31일부터 8월 10일, 2차 8월 25일부터 9월 3일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늦어진 이유는 계속된 우기와 부여에서 헬기추락으로 인해서 조종사 사망으로 인해서 늦어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밤나무 항공방제 적기를 보면 1차가 7월 상중순이 되겠고, 2차가 8월 상중순이 돼야 하는데 금년도같은 경우는 방제시기가 유실이 돼서 막대한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 5,1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방제를 했는데 적기유실로 인해서 많은 밤의 질이 수확량 감소 및 질이 떨어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산림청과 긴밀한 협조로 이루어서 우리 군에서 매년 적기에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몇 개 군을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군이 전체적으로 좀 매년 늦어지는 것 같애요. 부여같은 데 보다도 늦고, 공주보다도 늦고 해서 그 지역에서 한 다음에 청양을 실시하다 보니까 좀 늦은 것 같으니까 이것은 한번 늦었으면 한번 만큼은 또 그 다음에는 적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산림청과 잘 협조를 하셔서 적기에 방제가 되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총 밤재배 면적 4,536㏊중 친환경 밤재배를 하기 위해 포충기 설치농가와 면적은 얼마입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지금 현재 포충기 설치농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저희가 금년 1차 방제가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일정이 잡혔는데 우기로 인해서 사실상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군하고, 부여군하고, 공주군하고 3개 군이 로테이션으로 시기 조절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후반기에 닿은 데다가 비까지 와서 사실 늦었습니다. 내년도는 저희가 적기에 방제될 수 있도록 산림청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걱정을 안 하시게끔 내년도에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지금 관내에 트랩설치한 농가들은 있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트랩설치는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농가는 얼마입니까? 몇 농가나 되고 면적은 얼마입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은 많지 않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저희가 지금 다니다 보면 저녁에 산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데가 친환경재배를 위해서 트랩설치를 해서 해충을 방제하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건데, 저희가 봐도 제가 알기로도 몇 농가가 군내에서 실시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품질인증을 못받았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밤 품질인증은, 친환경인증은 받은 데가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목면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서 이게 빨리 조기에 받아서 농가소득이 보존되도록 해야 하고 트랩설치하면 실질적으로 경영성과같은 것을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죄송한데 못해 봤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왜그러냐면 이게 우리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농가에서 실시가 어려우면 그 성과를 분명히 분석을 해서 정말 농가소득 증대가 되고 경영측면에서 이것을 해야 한다면 권장할 사업이고 그렇지 않으면 경영수지에서 농가에서 실익이 없다고 하면 권장사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영분석을 하셔서 좀 농가에 앞으로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하셔서 앞으로 농가에 보급체계를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그런 데서, 이게 앞으로 저희가 알기로도 군내에 한 여러 농가가 트랩설치를 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하나 하나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밤나무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천에다가 참게를 많이 방류를 합니다. 그리고 청양을 청정청양이라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혹시 영향이 없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영향이 있다 소리는 저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사실상 밤나무 항공방제를 저희가 하는 이유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전 주민이 고령화되어 있고......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영향이 그럼 과장님께서는 항공방제를 해도 지천에 우리가 사업으로 하는 참게를 방류하고 이랬는데 오염에는 영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저는 그런 소리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보충질의 더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의원님 2건중에서 요구번호 4번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청양에서 구기자가 재배된지 100년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에 청와대에서 추석선물로 구기자차를 선택해서 대통령께 진상되는 경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청양구기자는 전국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또 최고의 특산물이죠. 특산물로 보자면, 대표브랜드 농산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기자가 지금 보면 신활력사업이나 구기자고추 특구사업에서 그리고 농업정책에서도 많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한약재로도 중요하게 쓰이고 웰빙시대에 건강식품으로 전망있는 구기자가 저희 지역에서는 이렇다할 특별한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입 등으로 굉장히 값이 떨어지고 있어서 구기자시장에서는 판매량이 지난 해에도 사실은 장사가 잘 안 됐다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지난 해 절반정도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기자 재배농가가 위기가 아니냐, 상가도 위기가 아니냐,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고추사업에는 100억원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구기자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김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기자 육성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기자 재배현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화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재배현황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 어떤 정책이 있는지 구기자를 활성화시킬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저희가 2007년도 내년도에는 구기자비가림시설 2.6㏊를 하고, 유기질비료가 3만 6천포, 부직포를 한 60㏊, 향토산업 6개 사업과 친환경 미생물 지원사업 1㏊해서 총 5개 사업에 내년도 국비를 2억 6천만원, 도비가 1억 3천만원, 군비 4억 1,400만원, 자담이 1억 2,600만원, 총 9억 3천만원의 사업비가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구기자가 굉장히 대통령께서도 선물도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청와대 진상에 대해서 청양시내가 시끌벅적할 줄 알았습니다. 어디 도대회에 가서 상을 하나 받아 와도 4거리에 현수막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축제때마다 애드벌룬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양에서 구기자재배를 한지 100년만에 큰 경사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애드벌룬 하나 떠있는 것을 못봤고, 4거리에 현수막 하나 붙은 것을 못봤습니다. 특히 명절때였거든요. 만약에 그런 애드벌룬이 떠있고 현수막이 붙어있었다면 출향인들께서 구기자가 몸에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향에 왔을 때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겠죠. 자부심이 있어서 나도 좀 사다 먹어야겠다든가, 대통령께서 선택을 했다라는데, 이런 관심을 상당히 보였을 건데 사실은 언론에서만 보도하고,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면, 그리고 몇 년전에 다방마다 구기자차 마시기 이렇게 군에서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런 운동을 벌여서 청양시내에서 가면 다린 구기자차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외지에서 손님이 오면 우리가 대접도 할 수 있었고요. 적어도 이렇게 어렵다면 이런 운동이라도 펼쳐주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면, 그 다음에 그런 큰 경사가 있었을 때 현수막을 걸어서 이 체육대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수막을 걸어서 알리고 자부심을 가져서 구기자를 더 사먹을 수 있거나, 아니면 출향인들을 통해서 도시민들한테 청양구기자가 좋은 거라고 입소문으로 알리기만 해도 저는 충분히 판매가 어느 정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께서는 구기자값이 평균 얼마 정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초에는 8천원에서 1만원정도 가는데 다소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 5천원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1만 5천원 정도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구기자조합측에 확인한 것은 평균 9천원 정도라고 합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9천원 했었는데 올랐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어제 저녁에 확인했습니다. 평균 9천원정도인데 사실은 1만 5천원만 되면 걱정이 없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은 조합에서 수매를 하는 것이고 일반시장에서는......

명숙

김명숙의원

시장가격입니다. 평균으로 따져서요. 그런데 적어도 1만 2천원에서 1만 3천원이면 웬만큼 수지가 맞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구기자값이 내려가 있고 지금 상가쪽에서도 팔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양에는 단순하게 구기자다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사업, 육성사업에 보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9억 3천만원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10억원이 안 되죠. 고추는 100억이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향토산업 관계로 해서 앞으로 3년동안 10억원 정도......

명숙

김명숙의원

3년간 10억원이죠? 고추는 100억원위죠? 연차사업으로 하더라도요? 10억원이 굉장히 큰 돈 같지만 우리 특산물입니다. 제가 이 군정질문을 하다보니까 관광기획과에서 어떤 운동장을 지금까지 운동할 수 있는 동호인들을 위해서 시설을 짓는 답니다. 테니스장을 짓는데 테니스장 시설이 10억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 구기자사업에 10억원 들어가는 것, 특히 3년동안 10억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서천같은 경우가 한산모시가 있는데, 모시가 얼마나 많이 재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모시타운이나 이런 것을 짓고, 왜그러냐면 모시라는 이미지를 갖고 서천을 홍보하는 거죠. 우리는 구기자하면 대한민국에서 청양하고 진도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도를 알고 있죠. 생산량은 적지만 품질이 좋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요. 아직 그것은 모르겠죠. 저희도 지금 비가림재배나 여러 가지 하고 있어서 우리가 나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국생산량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칠갑산맑은물처럼 청양이라는 것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농산물인데 여기서 수익이 얼마 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많이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농가를 살릴 수 있고 청양을 알릴 수도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데 정책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10억원짜리 테니스장하고 10억원짜리 3년짜리 구기자특화사업하고 농림과장으로서 어떻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좌우간 좋은 질책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농림과장으로서 자금을 열심히 해서 우리 구기자 농가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청양에 칠갑산 구기자농가 시장이 있어요. 그렇죠? 이 시장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인들과 농민들이 합세해서 여기는 가급적 공식적으로 수입구기자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 상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가격을 좌지우지하죠. 대한민국의 구기자값을 좌지우지합니다. 품질을 가려내고요.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두권을 쥐고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신활력사업이나 아니면 구기자특구사업에 보면 구기자 특화시장 짓는 사업 하나 밖에 없더라고요. 이것 좀 너무 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구기자얘기가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청양고추 구기자 지역특구 확정됐다고 저희 청양군정소식은 물론이고 다른 언론사에도 전부 다 났습니다. 이 특구로 지정이 되면 금액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특구관계는 사실상 업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특구관계를.....

명숙

김명숙의원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 일단 금전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금전적보다도 부수적인 지원이.......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은 지금 법적으로 편리하게 사업들을 하는데 규제를 풀어주거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금전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지원되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지원한다는 어떤 것이 없습니다. 논의만 되고 있어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고추구기자 특구, 지금 농림과장님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추도 다 농림과 소관이고 구기자도, 그런데 특구는 2009년까지 사업비 154억원을 투입, 청양고추 가공 현대화사업 등 이렇게 죽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2009년까지 154억원을 투입해서, 그럼 이 내용으로 볼 때 농민들은 바로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특구로 지정돼서 이 만큼 사업비가 내려오는구나, 그리고 여기에 나열된 사업들을 하는구나 이렇게,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되겠죠.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은 신활력사업입니다. 그렇죠? 이미 진행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에 들어가는 돈이고, 그 다음에 이 사업들도 역시 신활력사업이고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갖다 맞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론사나 집집마다 배달되는 청양군정소식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농민들이 고추구기자특구로 확정이 됐다니까 농촌이 굉장히 잘살게 된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품이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어찌됐든 간에 154억원이라는 돈이 농가들한테 전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신활력사업이 됐다고 이미 전에 보도가 됐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다시 되는 것은 아니죠? 제목이 이렇게 특구이고 이 내용을 읽어보면 특구지정으로, 구기자특구는 이렇게 나왔죠. 어쨌든 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신활력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 만큼 나온다고 하고, 구기자특구한다고 해서 이 만큼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기자농가에서는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판매제고는 쌓여있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구기자농업에 대한 활성화정책은 이렇게 겨우 당연히 해야 될 10억원 정도 갖고 나와 있고, 이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구기자농가가 적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농가도 살리는 길이고 더불어서 청양을 알리는 그런 겁니다. 세상에 청양에 많은 농산물들중에 대한민국에서 딱 전국에서 생산하는 것 딱 두가지인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고추도 물론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고추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기자는 이런 사업들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더 많이 육성을 시켜서 사실은 지역상권도 살리고 지역도 홍보하고 웰빙시대에 청양군이 구기자를 재배한다, 이렇게 건강한 먹거리식품이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것만도 여기서 그린투어리즘이나 이런 것으로 당연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언제부터인가 구기자가 갈 수 록 소외되어 있고, 정책에서까지도 소외되어 있고, 심지어는 구기자타운이라고 만들어 놓은 구기자활성화 명품화하겠다고 해놓은 그런 사업까지도 갖다가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고추농가가 구기자농가이고, 구기자농가가 고추농가이고 지금 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기자, 고추 구분하면 농가들이 뭐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고추면적이 1천㏊가 됩니다. 1천㏊정도되고 구기자가 100㏊정도 되는데 고추만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농업하는 사람들은 구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쌀도 마찬가지이고 하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서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적어도 구기자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렇게 청와대로 갔을 때 정말 현수막 하나 걸었을 건데 사거리에 안 걸었다는 것만 봐도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홍보에 미흡한 것은 제가 미안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김명숙의원님 요구번호 5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해마다 친환경 벼재배를 하는 농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군내에 최대 친환경벼 작목반인 화성에 있는 칠갑산 오리 작목반의 경우에 지금 무농약에서부터 전환기쌀, 유기농쌀까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가장 넓은 면적에서 짓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쌀을 재배하는 다른 농가도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해마다 면적은 늘어가고 있는데 지난 해 전체 수확한 쌀 중에서 7천가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유기농 쌀 1천가마가 판매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요. 그리고 바로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걱정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보면 참게농법으로 올해 농민들하고 같이 알아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그런 참게농법도 해서 참게쌀을 생산을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것도 수확량이 친환경 농법이나 이런 것을 하면 수확량이 줄죠. 수확량이 50% 줄었다고 합니다. 물론 올해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벼수확량이 10% 정도 줄었습니다. 일기관계 때문에요. 수확량이 50% 줄었는데 그 중에서 전체 수확량중에 10%만 판매를 하게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이 뭐냐하면 군에서는 계속 오리도 넣어주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쓰고 있지만 판매에는 아직까지 이렇다 하지 못하고 있죠. 당장 칠갑산 오리작목반같은 경우 내년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전환기 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농약에서 해가 지나면 전환기 쌀이 되고 유기농이 되니까요. 전환기쌀이 늘어나고 있는 데도 무농약을 더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고, 전환기 쌀을 생산을 해놔도 무농약값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지금 와있습니다. 이것은 작목반별로 하는 것은 그럴 겁니다. 이런 상황이예요. 이런 상황인데, 군에서는 어떤 이런 판매대책이 있는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분명히 참게농법 쌀이 지금 10% 정도밖에 판매하기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경향신문에 이렇게 군수님 얼굴 크게 나와서 군수님께서 다른 시군에서도 참게농법을 하고 있지만 참게는 환경에 대단히 민감해서 전국평균 생존률이 얼마고 청양은 90%에 육박한다 하면서 참게쌀이 지금 현재 대전이나 서울, 인천 등 자매결연 지역에서 인기가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경향신문 10월 15일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신문에서 이렇게 보면 참게농법으로 이렇게 해서 미곡처리장에서 잘 해서 좋게 팔겠다라고 홍보는 전국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판매량은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친환경 쌀이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어떤 판매대책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현황을 생략을 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면 지금 오리농법 쌀은 현재 한 천가마 정도 남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잔량은 칠갑농산하고 전부 계약이 돼서 칠갑농산에서 수매하는 것으로......

명숙

김명숙의원

언제쯤 결정이 났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칠갑농산에서, 얼마 안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대략이요?

석호

강석호의장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

명숙

김명숙의원

예, 이 부분은 그럼 알겠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다음에 정산면 광생리 참게농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참게농법 쌀은 지금 청양 RPC하고 5만 1천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5만 1천원에 계약이 됐는데 지금 수매가능량이 한 2,500 내지 3천포대 정도, 현재 전부 수매, 탈곡한 후에 하고, 아까 감소량이 50%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20, 3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 3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청수산에서 마지기당 쌀 한 가마씩을 보전을 해줬습니다. 보전을 해줬기 때문에 아까 이장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했는데 단 참게농법을 하다 보니까 제초제를 못해서 지금 잡초가 사실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농가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2,500에서 3천포면 이게 몇 %나 됩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농가들이 식량으로 빼놓고, 친척들한테 보내는 것 빼놓고, 나머지 잔량을 전부 수매하는 것으로......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판매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전량 농가가 필요한 만큼 빼놓고 전량 다 판매가 가능하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판매대책은 앞으로 저희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학교급식으로 친환경 쌀은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고, 또 서울 외지학교로 되도록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자매결연지나 직거래 행사를 통한 판촉활동을 지속적으로 함은 물론 또 포장재 및 인증수수료를 지원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서 되도록 도시민들이 우리 쌀을 찾을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관내에 칠갑농산이나 청양 RPC 등과 친환경 쌀을 계약을 해서 매입을 하는 방안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이 되도록 다수 팔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을 보니까 2007년도 계획입니다. 오리농법은 오리, 오리망, 철책, 오리집도 주고, 우렁이 농법은 우렁이 구입비, 쌀겨농법은 쌀겨, 참게는 비료하고 천적구입비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들도 제가 보기에는 처음 친환경농업을 시작할 때 같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리농법 처음 오리하고 쌀겨농법할 때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죠. 그리고 몇 년 됐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정도라면 이제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아도 알아서 사실은 친환경농업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인식이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정책은 군의 정책은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오늘 아침 신문인데요. 충청투데이입니다. 홍성군 참게농법 해났다 해서 어제 방송에도 다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크게 나온 겁니다. 이 정도 기사면, 사실 내용은 읽어보면 내내 우리하고 같은 건데, 그런데 여기서 저는 청양군하고 정책이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면 홍성군 관계자가 현재 수확한 참게농법 쌀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는 다양한 검증과정을 거쳐서 평가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에게까지 참게농법 쌀이 유통되기에는 다양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것을 갖고 해서 내년에 더 좋은 정책으로 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청양군에서도 오리망 주고, 저는 이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쌀겨 주고, 오리망 주고, 이것은 아니고요.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판매정책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물론 굉장히 업무에도 바쁜데, 직거래 장터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저는 판매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정책을 세워서 농민들이나 주변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하면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농산물을 판매하는 홈페이지를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농가 개인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린컴 청양 이런 홈페이지도 있고요. 청양군청 홈페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 홈페이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농민들은 인터넷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아니면 거래까지는 어렵더라도 전자상거래는 어렵더라도 홍보를 하고 주문을 받아서 택배로 보내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유통쪽에서는 저는 어디에 가서 이렇게 판매처를 뚫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더 필요로 하는 농민들이 할 수 없고, 기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직원이 한 사람이 매달린다면 쌀 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주문이 들어오면 게시판에 올라오면 농민들한테 알려줘서 적어도 가져오라고 해서 택배정도는 보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저는 바로 유통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알았습니다. 알았고, 아까 홍성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쌀이라는 것이 당해연도에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저희도 정산면 광생리같은 곳, 화성은 받아 있고, 정산면 광생리같은 곳은 내년도에 농산물검사소하고 검증을 받기로 약속이 됐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산면 광생리 쌀은 저희가 스티커를 만들어서 전부 포장지에 붙여서 앞으로 판촉활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포장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의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인터넷상에 판매하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미질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농약을 치지 않았다든가,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 통했거든요. 그런데 다양하게 짓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밥맛이 없으면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검증이 어떤 검증절차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맞춰놨을 때 사실 소비자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데 오리망주고, 쌀겨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은 이만큼 커져 있으면 어떻게 하면 밥맛을 좋게 할까, 쌀 맛을 좋게 할까, 청양에 맞는 품종을 적어도 농업기술센터이나 농림과에서 연구를 해서 제공을 해 주고, 다음에 물을 어느 정도 언제 빼고, 어떻게 하면 밥맛이 가장 좋은가, 이런 정도의 한 단계 높아지는 지도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도 아직 많은 농민들은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수지 문제인데요. 벼농사는 땅이 가장 중요하죠. 저수지 관리는 사실은 지금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농민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수지에 물을 막고 열고를 농촌공사에서 한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밥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물을 오랫동안 논에다 가둬놓고 싶어도 일률적으로 막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기관 대 기관으로 군이나 이런 데서 농촌공사하고 상의해서 농민들의 입장을 좀 배려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농촌공사에서 협의해서 통수관계는 원활하게 협조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내년까지는 뭐 이렇게 오리를 주고 이러는 예산이 쓰고 사업이 필요하겠지만, 다음 해부터는 더 한 단계 높아진 친환경 정책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최병학 의원님!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리농법을 2007년도에 다시 또 지원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성인가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화성만 아닙니다. 군 전체적으로 생산자나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전년도에 지원했던 데 또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전년도에 했던 데서 또 들어오면 해줘야죠.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전년도에 그전에도 내려온 것을 보면 이게 오리하고, 오리망하고, 철책하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기존에 하는 데는 오리망을 지원을 안 해 주고 오리만 사주고, 신규로 하는 데는 오리철책하고 같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죠. 그렇게 하고 참게농법이 21㏊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계획이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현재 정산면에서 하고 있는 데를 더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게요? 지금 현재 명사장이 직접 개인이 하고 있잖아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군에서는 금년도에 친환경비료만 지원을 1천만원 정도 해줬습니다. 내년도에도 비료대하고 천적 해충을 한번 지원해 주려고 계획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결론은 농사짓는 농가에는 피해를 보는 격이고, 개인의 사업은 활성화가 되고 그러네요. 그런 격이 아닙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농가가 왜 피해가 됩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생산량이 준다는 말이에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우선 해충.......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하면 농가에서 참게농법을 해서 참게도 팔고 지원도 받으면 1석 2조가 되는데 이것은 개인한테 지원을 해 준다 말이에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개인이 농가한테 또 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쌀 한가마씩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럼 그게 그거죠.

병학

최병학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가가 일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일손이요. 풀 때문에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살펴볼 문제가 있고요. 한 가지 또 쌀겨농법이, 쌀겨농법은 가보셨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가봤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주로 어디서 재배했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은 남양면 신왕리에서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신왕리에서 했죠? 혹시 겨가 집에서 사장되고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뿌릴 때 현지확인해서 전부 뿌렸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물량을 더 만들었을지는 모르죠. 쌀겨 만드는 것을 신왕리에 보급을 했기 때문에 물량을 더 만들어 놨을지는 몰라도 그 면적에는 다 뿌렸다는 말씀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일단은 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는 지원을 해 주면 과연 그 분들이 나온 양을 전체를 거기다 뿌리는가, 또 확인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안 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금년도 재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안 뿌리는 것으로 알고 다른 데에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쌀겨농법을 해서 풀이 엄청 많이 나서 그 분들이 결국은 제초를 했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은 시기를 조금 일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내년도부터는 적기에 쌀겨농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쌀겨농법은 사실은 이것 큰 효과를 못하는 거라고요. 여기에 투자를 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에 다시 재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서 하는 생각입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예,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농림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소관 군정에 관만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관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저온저장고와 벼건조시설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처음에는 사업계획서를 내고 영농법인도 구성하여 신청하지만 막상 지원을 받고 나면 일부 개인의 전유물로 전락되어 군비지원 자체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동안 지원해 준 시설물에 대하여 전반적인 점검과 파악은 해봤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조기 지원대상자도 형평에 맞게끔 충분한 검토를 하여 꼭 필요한 사람이 지원받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김종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온저장고 및 벼건조시설 관리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온저장고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까지입니다. 총작목반에 7개소와 영농조합법인 5개소 해서 12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벼건조시설 지원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작목반 8개소, 전업농 17개소, 영농법인 1개소, 농협 3개소 총 29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관리현황은 저희가 산지유통시설은 매년 1회 사후 실태조사를 실시를 해서 지원목적에 알맞는지 또는 잘 운영하고 있는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벼 건조시설은 영농조합법인 및 농협에 지원한 건조시설은 대형으로 활용도가 높지만 작목반 및 영농회에 지원한 시설은 건조시설 용량이 적어서 회원농가에 대해서만 건조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쌀 전업농에 지원한 시설은 대농가로 벼건조량이 많은 농가이기 때문에 다른 농가의 벼를 시기적으로는 건조할 수 없는 실정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RPC 중심의 건조보관시설의 능력은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 전업농이나 위탁영농회사, 생산자 단체에 벼건조시설을 확대 지원할 필요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앞으로 도와 유기적인 협조로 많은 물량을 지원받아서 농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에 최대한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질문하신 김종관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금년에 벼 건조시설이 총 10개 하셨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사업비가 5억 2천만원이면 자부담이 절반인 2억 5천만원, 절반입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이게 10개인데 읍면별로 해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신청자, 전업농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읍면 신청자에 의해서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본 의원 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화성하고, 남양하고, 정산면은 벼고온시설을 지원받은 것이 없고, 청남면에 4개가 집중적으로 치우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은 이유보다도 타면에서는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또 논면적이나 파악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또한 건조기라면 고추건조기도 마찬가지겠지만 금년에도 50명정도 해줬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1개당 285만원 정도, 이것이 본인 군비지원과 자부담 합한 거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군비지원이 142만 5천원 정도로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대상선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대상선정은 고추건조기같은 것은 읍면당 대략 경지면적에 의해서 저희가 배분을 하고, 또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가한테 지원하는 이렇게.......

종관

김종관의원

내년에도 군내에 몇 명정도 지원대상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내년도에도 아직까지 계획은, 금년도에는 50대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다수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100대정도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동안에 저희 군내에 고추건조기 총 지원이 몇 개나 됐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고추건조기는 지원된 햇수는 많지 않습니다. 2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100여대 정도가 공급이 됐고, 내년도에 100대 정도 공급이 되는데 되도록 고추건조기나 세척기같은 것은 서로 간에 돌려가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만 공급하면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건조기를 금년에 50개, 또 내년에 100개 정도 계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건조기구입은 본인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본인이 자기 취향에 맞게, 기계를 본인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본 의원 이 볼 때는, 본인이 할 때는 보통 1개밖에 신청을 못한 단 말이에요. 거래를요. 그런데 50개 내지는 100개 정도를 일괄 몰아서 구입하게 되면 의외로 가격도 상당히 많이 다운되지 않을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계라는 것은 회사마다 하자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취향에 맞는 회사를 신청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물론 군비도 부담하고, 자비도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도 물론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 이 볼 때는 물론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허나 저희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을 갖다가 대량으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일부 어떤 가격면에서도 농민 개인이 건조기 제조하는 회사를 상대로 해서 거래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유사한 같은 제품을 많은 대량으로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가격이 그래도 절약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농림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양군에 각실과별로 보면 농림과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전에는 건설도시과가 예산이 많았었는데 농림쪽에 농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국비, 도비, 여러 가지 비용자체가요. 농민들한테 많이 치우치고 있는데 현재 아직까지도 농민들께서는 군의 뭐라고 할까, 농림과 농림 예산쪽이 400억원 정도까지 올린다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아직까지도 우리 농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못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여론이 생기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같은 돈을 지원하시더라도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그렇게 행정이 되게끔 마지막으로 당부하겠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고추구기자 축제시 인원동원 문제, 주중개최로 인하여 외래방문객 감소, 고추판매의 삼원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양군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축제중 지난 번 우리 청양지역의 대표적 농특산물 축제인 고추구기자 축제가 금년으로 7회째를 맞이하여 본의원도 명실상부한 지역축제로 자리매김을 한 성공축제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에게 우선 노고와 치하를 드립니다. 본 축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 및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제시 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즐기고 축제의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군에서 수송차량을 지원하여 주민들을 동원하는 관주도 행사로 전락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둘째 대부분의 축제기간이 외래방문객들과 주민들의 참여가 목적인 만큼 주말 또는 휴일을 포함하여 일정을 잡는 것이 보편적임에도 본축제의 경우 9월 6일부터 8일까지 즉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 개최함으로써 외지인들의 참여를 제한을 받는 결과를 초래한 바 축제운영이 집행부 공무원들을 위한 축제인가, 아니면 대내외 손님 유치를 위한 축제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은 바 있습니다. 셋째 금년도 우리 청양군내에 고추재배면적이 952㏊로 약 2,600톤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서 총 생산량중 자가소비분으로 약 20톤을 제외한 80% 분량이라면 판매 대상물량의 2천톤 가량이 되는데 명품화 고추라는 명목으로 28개 마을, 144㏊에 약 1억 5천만원을 생육초기부터 부직포를 지원한 것을 비롯, 이를 통하여 생산된 물량 276톤에 대하여 군 주관으로 판매를 지원해 준 반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가 생산한 일반농가가 생산한 고추 1,700여톤에 대하여는 농민들 스스로가 판로를 개척하고 판매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고, 이 중 일부는 농협을 통한 판매지원 등 삼원화된 판매활동으로 상당수 농가들이 소외받고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 이번 행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행사가 매년 개최되는 만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집행부측에 설명을 요하는 바입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최병학 의원님께서 개략적으로 세가지를 질문을 해 주셨는데 고추구기자 축제시 인원동원 문제와 주중개최로 외래방문객 감소, 고추판매 삼원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추축제시 인원동원은 사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초청차량이 59대, 자력으로 온 것이 4대 해서 총 63대가 왔는데, 서울에서 40대, 경기도에서 3대, 인천에서 5대, 대전에서 5대, 충남에서 2대, 이렇게 해서 2,835명 정도를 외래관광객을 초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상 소비자가 차량을 점차적으로 지원을 축소를 하고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유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중개최에 따른 외래방문객 감소인데 사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일요일이 포함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축제중에 일요일이 포함이 안 돼서 개최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휴일을 포함해서 개최하는 방안을 하고 금년도 날짜도 사실상 고추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고추판매 삼원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반농가는 농협에서 판매를 실시를 했고, 또 명품화 고추는 저희 행정에서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신활력사업으로 143㏊ 해서 729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한 첫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금년도에 그런 일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60, 70%가 부직포재배 고추농가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렇게 차별화돼서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 친환경 인증서를 받은 농가가 판매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내년부터 하더라도 인증서 사본을 포장지에다 붙여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에 있으며 2007년도에 고추구기자 축제시에는 금년도같이 삼원화하지 않고 농협에서 일괄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듣고, 다행히도 과장님이 내년도에는 스스로 찾아오는 청양을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관광객이, 그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전년도에는 주중에 행사를 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행사를 해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었던가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게 사실상 저희가 일요일을 이번에 빼본 요지는 대략 초청을 하면 가족단위로 오기 때문에 하면 사람이 다원화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도에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대략 타도를 보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 정도는 같이 끼워서 축제를 하는 데가 많고 작년도 또 금년도 또 해보니까 큰 차이는 없지만 대략 주민여론이 되도록 주말 하루를 끼웠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요일을 끼워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당연히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말씀에 가족끼리 이렇게 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휴일을 이용을 해야 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아니죠. 40명 올 것이 10명 올까봐 그렇죠. 사실은, 40명......

병학

최병학의원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이 아니라 한 집에서 애들을 데리고 4명정도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병학

최병학의원

4명이면 어떻습니까? 인원이 많이 와야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아니, 한 차에 40명이 타는데 가족 열집이 4명씩 데리고 오면 40명 아닙니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우리가 차량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왜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주말에 와야 가족끼리 와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주중에 올 사람들은 다 왔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뭐냐하면 버스 한 대에 45명이 타지 않습니까? 그럼 가족단위로 내외지간 오고 애들을 데리고 오면 버스에 탈 인원은 사실상 열집밖에 안 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제가 얘기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봤을 때 휴일날이면 애들 데리고 많이 와야 좋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주중을 꼭 끼워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내년도에는 그렇게 꼭 참작을 하시고, 제가 삼원화가 됐다는 얘기를 했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우리 농가에 소외감을 주면 안 되죠. 다행스럽게도 내년에는 부직포 면적을 60%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60%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60%를 확대시킨다고 하셨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뭐 60%보다는 100% 하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2008년도까지는.......

병학

최병학의원

누구는 지원 받고 누구는 지원을 안 받으면 되겠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왜그러냐면 왜 저희가 60%를 생각하느냐면 밭이 산비탈밭 같은 데는 사실상 부직포 씌우기가 어려운 농가가 있거든요. 금년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 한 60% 정도 면적구성을 해서 농가에 배분을 해보고 2008년도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죠. 오히려 부직포를 씌우는 비탈밭 같은 경우도 장마가 지면 흙이 안 떠내려가고 좋은데요. 그 분들이 더 먼저 하려고 할 건데요.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좀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장마가 지면 비탈같은 데는 씌워놓으면 토사가 안 흘러 내려가니까 좋죠. 배수돼서 좋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감안 해보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삼원화가 안 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택배비를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같이 친환경만 하지 말고 똑같이 지원을 해 주란 얘기예요. 지원을 해줘야지, 내년에는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며 했으니까 안 되죠. 전고추를 지원을 해 주란 이야기예요. 택배비를, 왜냐하면 형평성을 두지 말고, 그렇죠? 내년도에 하셔야 돼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내년도 그것은 감안을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택배사업을 해야 만이 많이 팔 수가 있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감안이 아니라 확실히 또 해야 합니다. 택배사업은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이 택배가 예를 들어서 5만근이면 포대수로 하면 2,500포대 아닙니까? 2,500포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좀 감안해서......

병학

최병학의원

사실은 우리 농림과에서는 농민들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최대한 도와 주셔야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꼭 저기하기 바라고 과장님께 주문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외래 방문객이 하루라도 머물고 갈 수 있는 주말을 이용하여 행사날짜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휴일을 꼭 접목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매년 개최되는 고추구기자 축제가 명실상부한 지역축제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과장님께서는 최선의 경주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알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최근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고추명품화 사업을 자치행정과와 이원화되어 있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본 의원 이 자치행정과 군정질문에도 질문드렸는데 사업이 이원화되어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저희는 사실 불편한 점은 느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행자부에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그쪽에서 예산을 주면 저희가 하는 사업이 주로 비가림 시설이나 부직포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자치행정과에서도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한다면 농림과로 이관시킨다고 하던데, 신활력 고추명품화 사업을 농림과에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제가 한다, 만다 말씀은 못드리고, 행자부하고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행자부에서 농림부로 업무가 넘어오면 천상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고 행자부에서 갖고 있으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본 의원 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명품고추 사업이 아주 잘 됐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입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잘됐습니까? 군 전체의 14%정도 고추명품화 사업을 해놓고 고추명품화 사업도 보면 군 전체에 한 80%이상 한 것처럼 자랑을 하던데 14% 밖에 안 됐다면서요? 부직포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은 전체 면적을 우리가 1천㏊정도 잡고 140㏊정도 해서 14% 정도......

기성

이기성의원

자치행정과장님 자랑하시더라고요. 그 날, 그런데 지금 보면 고추축제때 부직포는 10근에 10만원씩 팔고 일반고추는 8만원에 팔았죠? 소비자들이 처음에는 몰랐다가, 샀다가 다시 와서 바꿔달라는 것을 보셨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일반 명품고추를 말입니까?

기성

이기성의원

그것은 못보셨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저는 못봤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들은 봤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 군에서 우리 스스로 청양고추의 품질을 낮추는 것 같애요. 소비자들한테 혼란을 시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놨느냐면 부직포 고추 명품고추는 농약을 전혀 안 한 것처럼 자랑했고, 일반고추는 농약을 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와서 다 바꿔달라고 하죠. 그렇게 해 놓고서......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농약은 부직포 고추는 제초제를 안 했기 때문에.....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해 놓고 잘 했다고 자랑하는 식으로 과장님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 청양고추를 갖다가 일반 고추를 갖다가 더 품질을 낮추는 격이 됐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최병학의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차량을 갖다가 지원해서 말이에요. 관광객들이 오시잖아요. 우리가 얼마 정도 예산이 듭니까? 지원비가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한 2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 분들 오시면 얼마 사갑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2억 8천만원 사갔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2억 8천만원이요?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정산면같은 경우에는 4포를 사갔대요. 4포, 거기에 몇 명이 왔느냐면 안산 본오2동에서 버스 1대 오고 상대 2동에서 버스가 2대 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분들이 4포 사갔다는데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저희가 부직포고추 팔은 것이 3만 2천근 정도를 팔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본 의원 이 볼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이 뭐냐하면 하도 안 사가서 또 다른 데를 어디를 보자고 했대요. 그래서 면사무소 직원들이 정산면 마치리까지 관광차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 가서 고추농사 짓는 것을 보여 주고 이렇게 깨끗하고 신선하다고 자랑도 했는데 거기서 2포를 사갔대요. 본의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2천만원 정도 예산이 있다고 했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 예산이 있으면 농민들한테 돌려주세요. 그 돈을 갖고,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해야 지.......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아! 2천만원 들여서 2억 8천만원어치 팔았으면.....

기성

이기성의원

예?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2억 8천만원어치 팔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아! 2천만원 들여서 2억 8천만원어치 팔았다고 지금 자랑하시는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자랑이 아니라.......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 제가 짧게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2천만원을 투자했는데 2억 8천만원을 팔았다고 자랑을 하십니까? 그 분들이 다 버스 동원해서 지원해 갖고 온 분들이 다 사간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문판매를 해서라도 그 정도면 지금 현재 명품고추를 다 팔긴 팔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 이 볼 때는 물론 와서 자매결연지나 이런 데서 와서 사 가시는 분도 있겠어요. 그러나 본의원이 볼 때는 한 100여명이 정산면같은 경우에 오셔서 총 7포 사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들이 고추를 남은 것을 갖다가 팔러 다니고, 명품화고추 100% 다 팔렸다는데 다 집에서 손질해 갖고 나와서 그나마 팔린 거예요. 여기에 보면 충북 괴산 그때 가보셨죠? 고추공장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저는 고추공장을 못가봤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안 가셨나요? 충북 괴산군처럼 인증마크라든가 거기에 보니까 참 신선하대요. 고추잠자리라고 해서 포장해서 파는데 이런 쪽으로 청정을 갖다가 알리고 말이에요. 외부 관광객들한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지, 안 그렇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부직포 고추라고 해서 축제때 그런 식으로 판매하고서 소비자한테 혼란만 시키고 일반 고추를 갖다가 품질을 떨어뜨리고, 그것은 잘못 됐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잘못된 것 보다도 명품고추는 사실 저희 군에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은 조금만 이해 좀 해줬으면 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니까 14%를 해놓고 말이에요. 한 80% 정도를 부직포 고추를 한 것처럼 자랑들을 하고 말이에요. 하여튼 내년에도 사업을 또 한 60% 하신다는데 군민 누구나, 아까 우리 최병학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루고루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 김명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명품고추가 고추 일반 생산농가에서 부직포를 해서 10포대가 나왔다면 판매할 수 있는 명품고추라고 하는 것이 몇 포대 정도 나왔습니까? 평균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부서가 서로 틀려서 잘 모르겠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부서가 틀린 것보다도 현지에서 선별을 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평균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구요? 그렇습니까? 좋은 것만 뽑아서 팔고 나서 명품고추, 이렇게 선별돼서 나온 것은 다 팔렸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괜찮은 상품이 8천원씩 팔렸는데 부직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절반정도, 후하게 점수를 주면 절반정도가 명품고추를 선별돼서 나왔을 겁니다. 그럼 일반농가에서는 1만원을 받고 다섯포대를 파는 것보다 8천원을 받고 열포대 팔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나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이러는 것은 전체적인 평균치로 보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명품고추를 군에서 나서서 판매를 하시려나 모르겠지만 직접은 아니라도, 판매해 주고 가격을 높여주고 그런 정책이 있다면 팔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책임을 져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집으로 했거나 스스로 알아서 부직포사업을 한 농가들한테도 당연히 명품고추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줘야 됩니다. 행정이 농민들한테 당근을 주는 이유는 알아서 하려고 안 하니까 이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아서 하는 농가들한테도 당연히 더 이쁘게 봐야죠. 사실은 앞서서 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도 줘야 됩니다. 이게 축제전에 분명히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녁때 판매를 안 했죠? 저녁때 판매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축제가 없었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서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퇴근시간 이후에 고추를 사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판매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사갈 수가 없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퇴근시간후에 첫날은 조금 미흡했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운영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사실은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저희들한테는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식권이요. 보니까 이렇게 구기자특화사업단 해서 식권이 있고, 작목별 연구회 식권이 있고, 다음에 4천원짜리 식권이 있습니다. 작목별 식권은 5천원, 이것은 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는데 5천원짜리 같습니다. 식당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작목별하고 틀린 것은요. 다음에 이것은 식당이 지정이 안 돼 있는데 금액이 왜 틀립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저희가 식권은 4천원짜리 밖에 발급을 안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지만 어쨌든 축제동안에 물론 농림과에서는 이것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은 군 전체적으로 그렇게 발급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발행을 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볼 때는 축제기간동안 식권을 사용을 했습니다. 세가지 식권을 사용을 했는데, 금액이 틀리죠.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무리가 분명히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천원짜리 가진 사람이 있고, 5천원짜리 가진 사람이 있는데요. 자! 말씀 들으셨죠? 이 식당에 대해서요. 본의 아니게 사실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여러 가지 루머가 나돌았습니다. 이 식당한테도 사실은 피해를 준 겁니다. 정책을 잘못해서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고, 내년도부터는 식권은 일원화해서 금년도에 보니까 5천원짜리도 있고, 4천원짜리가 있는데, 이번에는 4천원짜리를 발부했는데 일원화해서 내년부터는 말썽이 없이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마지막으로 버스문제 때문에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말씀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첫 번째부터 버스를 사실은 대절해서 오는 것, 지원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았고, 많은 분들이 그것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른 방법을 쓰시겠다고 했는데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인천 월미도에 배타고 관광하는데 가보셨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안 가봤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대부분이 시골에 계신 분들도 거기에 많이 갔을 겁니다. 왜 그렇게 거기를 많이 가나, 저도 본의 아니게 버스를 탔는데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물론 선상위에서 바다를 구경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관광객들은 가서 음악 틀어놓고 춤추는 건데요. 여기를 왜 그렇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느냐, 사람들이 가자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버스기사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차를 갖다 댑니다. 왜그러냐면 배를 갖고 있는 업체에서 리베이트를 줍니다. 기사들한테, 한 차가 오면 한 사람당 얼마씩 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게 돼죠. 제가 진도에 갔는데 진도에서 보니까 관광버스한테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관광버스 한 차를 싣고 오면 하루를 묵고 가는 근거를 제시하면 얼마, 그 다음 당일을 왔다 가면 얼마,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관광버스, 저희들이 한 6개월전에 한 5개월전에 고추축제 날짜를 잡아놓고 서울에 가면, 어디에 가면 버스들이 죽 나와 있죠. 아침에 사람들이 그냥 나와서 마음에 드는데 버스 타고 등산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관광회사별로 저희들이 광고를 해서 한 차를 싣고 오면 얼마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광고를 한 6개월전부터 하면 욕심있는 관광버스 기사라면 자기가 사람들을 싣고 여행을 가거나 산행을 갈 때마다 광고를 할 것입니다. '몇월 며칟날 청양고추축제에 갈 것입니다. 차비 얼마 내면 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 사람들도 오게 되고, 자기가 버스비를 내고 오는 사람들, 아까 뭐라고 해야 하나, 우리는 40명을 태워서, 행정적으로 40명을 태워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족이 오면 손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한 가족이 타고 오면 점심을 사먹어야 됩니다. 자기가 버스비 내서 오면 청양에 와서 점심을 사먹고 고추를 사가든, 안 사가든, 고추시장을 보고 다른 농산물을 사가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값도 주고, 버스비도 대주는 저런 도시에서 자매결연단체들 오는 것은 사실 그 사람들 밥값도 떨어뜨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축제를 일찍 날짜를 잡고 이런 방법을 쓰면, 혹시 이것도 저는 100% 맞는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구전으로 홍보하는 역할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만 몇 차라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 고추구기자축제 계획시에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임순예의원님 2건중에서 요구번호 8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농업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고생하신다는 인사를 드리며, 2006년도 청양의 관건인 콩명품화단지 조성현황과 판로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임순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콩명품화단지 조성현황과 판로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 칠갑산의 이미지인 콩명품화 단지를 조성해서 관광을 자원화하고 콩 집단재배로 새로운 소득작목을 육성함은 물론 고추의 연작피해 대체작목으로 확대하고자 금년도 5월달에 광물처리를 해서 6월중에 파종을 한 결과 콩단지는 총 농가수 413농가에서 70㏊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판로대책은 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해서 자연과 콩에 매입할 수 있도록 수매계약을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금년도 지금 현재 농협에서 논콩 재배면적에 따른 계약재배 수매물량이 64톤을 지금 수매할 계획에 있고, 농산물 유통자금으로 6톤 해서 70톤 정도를 금년도에 수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콩 생산량을 대략 볼 때 수매를 하고 남은 잔량은 농가 소비를 하고, 금년도에는 아직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은데, 혹여나 농가로부터 콩 잔여량이 많을 것 같으면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수매를 해서 자연과 콩한테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질문하신 임순예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예, 청양의 콩밭매는 아낙네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칠갑산 주변에 콩 작목반 중심 집단재배지역이라고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저희가 보면 칠갑산주변에 보면 집단재배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장곡사 주변을 해놨고요. 콩이 꼭 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논콩같은 것도 논두렁에다 죽 심어놓고 하면 사실상 외래객들이 볼 때 집단화된 콩, 과연 청양에 가면 콩이구나 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순예

임순예의원

논둑위에다 콩이 심어지면 수확량이 많이 나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수분도 많기 때문에 논두렁이 좋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럼 광물질 특수처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광물질 특수처리는 콩 종자에다가 사실상 코팅을 하는 겁니다. 광물질로 코팅을 하면 이것이 한 저희가 50%정도는 수확량이 증되는 것으로, 현재 농가들.......

순예

임순예의원

이게 뭐 약품처리하는 겁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일종의 약품처리입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액체로 돼서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럼 이 교육을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4월달에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다 교육을 시켜서 각 농가에 이렇게 처리돼서 파종을 하신 겁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코팅을 대치면사무소에서 10개 읍면 종자 3,500개를 전부 수집을 해서 거기서 코팅을 해가면서 대치면에서 교육을 시켜서 전부 공고를 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럼 대치면에서 1개읍하고 9개면이 다 대치면에서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대치면에 소집을 해서요.

순예

임순예의원

그럼 면적확인은 누가 일일이 하고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면적확인은 읍면 산업계에서 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럼 올해 일반 광물질처리 콩하고, 일반 콩하고 하면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일반 콩은 대략 단보당 150 내지 160㎏정도 수확이 되는데 광물질해서 코팅처리 콩같은 것은 50%정도 증수가 되기 때문에 단보당 200㎏, 50㎏ 이상은 증수가 될 수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광물질 처리콩, 처리를 한 것이 수확이 더 많이 나온다구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더 많이 나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럼 뭐 썩거나 그런 것은?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수확후에요? 그럼 10월중에 수확량 평가가 나온 것으로, 수확량평가 10월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수확평가를 하셨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저희가 지금 140톤 정도 수확이 될 겁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수확후에는 농협에서 수매한다고 했는데 농협에서 수매를 받고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농협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70톤정도는 농협에서 수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수매를 않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아직은 그럼 농가들이 다 지금 일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 수확을 못하고 있나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아직 수매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날짜를 잡아서 수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사업면적이 보면 68㏊라고 했거든요. 그럼 평당하면 20만평이 넘는 면적을 심은 거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이게 올해 다 사업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콩면적은 점점 더 늘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아직 수확량 평가가 다 안 나와서 못하겠네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금년도는 사실상 너무 가물었기 때문에 수확량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순예

임순예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가뭄이 있어서 농가들이 지금 전체적으로도 보면 쌀같은 것도 그렇고, 생산량이 작년보다는 다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코팅콩을 했기 때문에 일반 콩보다는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한 사업이 잘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럼 판로대책은 어떻게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자연콩.......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 판로대책은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은 정부수매이기 때문에 일반 6톤에 대해서는 3,017원씩 수매를 하고, 지금 논콩에서 계약된 64톤은 3,526원씩 전부 정부에서 수매를 합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예, 이 사업이 잘되시면 콩밭매는 아낙네의 이미지와 함께 특수처리한 콩재배로 농가소득 증대와 청양을 알리고 관광자원 조성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끝나셨습니까?

순예

임순예의원

예,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광물질 특수처리를 한 종자를 심으면 이것을 키워서 나중에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상관이 없습니까? 인증을 받으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씨앗만 광물질이지, 열리는 열매는 광물질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친환경인증을 받을 때 종자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까? 어떤 종자를 써도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상관이 없습니다. 열매를 갖고 친환경을 하기 때문에요. 열매를 갖고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습니까? 벼농사같은 경우에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면 일단 소독이나 이런 데서도 차별이 있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은 벼농가에서 받으려면 제초제를 했느냐, 논두렁에 제초제를 했느냐, 농약을 몇 번 했느냐......

명숙

김명숙의원

종자쓰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종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유기농도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상관이 없죠. 종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상관이 없습니까? 광물질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광물질 특수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지금 ㎏키로당 7,700원씩 들어갔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당 7,700원이면 지금 사업량이 70㏊에 3,500㎏입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임순예 의원님 요구번호 9번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청양고추 구기자 홍보실적 향후 홍보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청양고추 구기자 홍보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청양고추와 구기자 홍보를 먼저 지하철 벽면광고를 1월달부터 12월 31일까지 영등포구하고 서울역에 3,960만원의 사업비로 홍보를 한 바 있고, 지하도 회전기둥 조명광고를 광화문하고 잠실역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64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일반 수도권 택시 12대에 대해서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억 2,332만 6천원의 사업비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엊그제 TV를 봤는데 소문난 칠공주인가 택시에서 저희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방송에서 저희 고추축제때 매직TV에 8월 22일부터 9월 9일까지 194회에 걸쳐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청양은 나오지 않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연중 66회에 걸쳐서 영등포구의회 11개소에 대해서 직거래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전시행사는 6회에 걸쳐 영등포, 군포, 안산시 등 저희 자매결연지에서 전시행사를 한 바 있고, 청양 고추구기자 축제시에 각 기관에 7,200개소에 저희가 인터넷 창을 깔아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명숙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와대나 도청 이렇게 해서 구기자홍보를 9월 20일부터 추석전까지 10월 10일까지 10회에 걸쳐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대도시 및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전개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김장철에 맞춰서 TV 3사, KBS, MBC, SBS 광고방송을 김장철에 한 4,200만원정도를 투입해서 방송을 전부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및 전시행사, 각종 축제행사에 적극 참여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aT센터의 농식품 전시행사를 참여해서 우리 군 특산품인 고추와 구기자 홍보 및 판매에 앞으로 전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질문하신 임순예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예, 지하철 벽면 조명광고나 지하도 회전용 기둥 조명광고, 이런 것은 사업이 보니까 12월 31일이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택시광고하고요. 그럼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내년에도 홍보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내년도에도 계속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제가 볼 때는 택시외부광고 지난 번에도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212대, 서울하고 경기지역에 택시광고가 나간다고 했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전부 서울지역입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먼저 경기까지 포함한다고 했는데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전부 서울택시입니다. 이것이 대당 월 8만원정도 주는데요. 한 대에 8만원짜리 택시가 계속 서울을 다녀가면서 저희 고추를 홍보하면 괜찮을 겁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럼 그 스티커를 계속 내년에도 붙이고 다닙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제가 청양에도 보니까 청양지역의 택시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해서 택시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스티커를 부착된 것을 보니까, 적어요. 적어서 누가 관심있는 사람이나 그거나 보면 거기에 대해서 알까, 어지간한 사람은 스쳐 지나가면 모르게 생겼어요. 누가 홍보를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지도요. 그래서 서울같은 데서도 그래요. 이게 지금 광고 나가는데 지금 어지간하면 고추같은 것은 거의 홍보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청양고추인지, 괴산고추인지, 음성인지, 음성같은 데하고 괴산은 고추재배를 많이 하고 있죠.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구분하는 것을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저희 청양고추라고 광고에다 썼기 때문에요.

순예

임순예의원

그런데 여기에 나가는 것을 보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애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사업비가 1억 2천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택시 한 대에 월 8만원, 택시 한 대서 월 8만원을 받고 30일동안 다녀가면서 홍보를 해 주는 겁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택시도 물론 문에다 부착시키면 지저분한 것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택시에다 부착을 시키면 택시 운영비회사에서 그것을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같은 데서는 저희들이 별로 이렇게 청양지역에다 애착심으로 택시광고 회사, 그런 데서 애착심을 별로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돈을 주니까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큰 효율성은 없는 것 같애요. 제가 스쳐가면서 서울도 유심히 봤는데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저희 인터넷으로 계속 올라오는데요. 택시광고가 청양사람이 보고서 올립니다. 우리 청양고추 홍보가 지금 서울택시에 붙이고서 돌아다닌다. 여론이 굉장히 좋다. 이런 인터넷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럼 글씨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청양고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시면 현관에......

순예

임순예의원

현관에 있는데 청양고추만 되어 있지 전화번호나 그런 것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