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전영식 의원 발언
동원
김동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첫 부서인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만총무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당면현안 사항 및 2005년도 감사자료에 대해서 일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석만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과 감사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사항과 연계하여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총무과장님 한 시간여 동안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27명 정원에 현원 26명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업무량이 좀 많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행정과 업무도 총무과로 많이 넘어왔지요.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분담해서 과중한 업무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지금 남구청에는 그렇게 업무분담을 안하는 것 같은데 일의 중요성은 부서마다 익히 같으나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더욱더 중요한 부서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각 부서마다 전체 업무에는 다 중요성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총무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는 전체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맞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서석만과장께서는 평소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말 부지런 하시고 온화한 성품으로서 직원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으면서 존경도 받고, 모든 매사의 일을 덕으로써 다스리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이나 또 지역사회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칭찬해주시니 우선 고맙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성실과 책임성을 갖고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판년
박판년위원
그럼 자율성은 많이 제한을 받는 모양이네요? 현재 집행부 총무과의 일을 하시고 계시면서 성실성과 책임성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총무과를 운영을 해오시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직원들에게 회식이나 간담회를 가지면서 어떤 좋은 정책이 있으면 또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모임도 갖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모든 면에서 공직사회의 자율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특수 관계에 의해서 자율성을 최대한 배려하고 있습니다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좀 곤란하고, 저희과에서는 매월 1회 전 직원이 참여하는 브레인스톰 회의를 개최해서 자율적으로 좋은 시책이라든지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자율토론 형태로 운영 하고 좋은 내용은 수용을 하고 과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월1회 전 직원이 참여하는 자율토론회를 갖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자율적으로도 아이디어를 내고 어떤 행정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때, 이러한 정책은 맞지 않다고 총무과에서 건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에 언제 오셨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8월부터 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사회복지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셨지요 사회복지과와 연관된 민원들이 과장님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위원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의원의 신분으로서 의원은 어떤 공익적 목적과 공익의 수익을 위해서는 어떤 책임성과 양심에 따라 업무에 충실한가를 스스로의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총무과장님으로서의 역할 또 우리 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을 볼 때, 스스로 100점 만점 기준에서 몇 점쯤 된다고 생가하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업무를 점수로 개량화 해서 매기기에는 좀 곤란하고, 스스로 저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과 충실성에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개념 하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스스로 80점, 90, 95점을 받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많은 점수를 갖고 있으면 그 일에 재미를 느끼고 또한 의욕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려봅니다. 스스로 판단했을 때, 총무과장님으로서의 역할에 완벽하게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100점 만점이다. 정말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95점이다. 스스로의 점수를 매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그것을 발판을 삼아서 도약할 수도 있고 이런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점수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앞으로 매일 스스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또 열성을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 순간에 딱 느낄 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 순간에 모자라는 부분이 참 많아서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의 업무가 사실 중요성에 비해서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한 80점 정도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왜냐하면 스스로의 자기 가치성 그리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열정 이런 것이 많을 때는 점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부족한 점을 느끼고 메꾸어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스스로 내가 오늘 목표를 세웠을 때, 나는 오늘 좋은 일을 3가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스스로의 약속 개인발전과 조직발전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 책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자료 외에 포괄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 드리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완벽하지는 못하지요?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있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것을 판단 못하면 인격적으로 부족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구정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으로써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위원들이 업무적으로 이야기 할 때는 구민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평상시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관찰하고 살피는 것은 주민을 대변하는 눈이기 때문에 더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되고, 또한 귀는 주민을 대변하는 귀입니다. 우리의 입은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입을 갖고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맞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귀담아 듣기로 하고 그리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내용은 저도 공감을 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모든 면을 대변하면서 또 그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고 또 집행부에 대한 내용도 감시 감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리고 업무로 들어 갔을때는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는 네 가지 소리를 듣잖아요? 먼저 집행부 관계공무원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의회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또한 위로 국장과 청장과 부구청장은 나한테 어떤 평을 내리고 어떤 소리로 들리느냐. 또 우리 지역주민은 어떤가? 이런 소리를 듣고 내 스스로의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허위와 태만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 양심적으로 이 소리는 안해야 될 것을 했구나, 앞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소리를 안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본연의 임무로 가서 위탁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 실무담당자는 물론이고, 과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적절하게 미흡했기 때문에 또 우리 의회에서는 심도 있게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심코 던진 돌멩이 하나가 개구리가 맞으면 뇌진탕으로 죽을 수도 있고, 다리에 맞으면 다리가 절룩거릴 수도 있고, 배를 맞으면 배에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 싶은데, 그때 우리가 위탁업체 결산을 하면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래서 되겠느냐, 관리를 하고 있으면 관리 했는데 대해서 지도했던 요구사항이나 지도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이나 잘 하면 칭찬한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임의단체가 있습니다. 지도감독 하러 나갑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아까 먼저 공무를 수행하면서 양심의 소리는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정말 좋은 말씀이고 저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을 추진하고 싶고 또 그렇게 앞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 관리감독 문제가 그렇습니다. 저희과에서 지금현재 관리감독 하고 있는 내용은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현장에 나가서 관리감독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고 각 행사장에는 저희들이 한번씩 나가 보고 청구 들어올 때 내역 사업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공익성을 위해서 위원들도 해야 할 의무를 했는데, 위탁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 생활폐기물 환경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과 직영에 대한 차이점을 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청소가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문화전당에 집행부에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누군지는 알고 있지만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박판년이가 위탁한 문화전당도 직영하라는 이러 소리 또 거론되지도 않았던 자원봉사센터도 민간위탁하지 말고 직영을 하라, 이것은 위원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막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소신 것 이야기 했기 때문에 하지마라는 소리는 안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 조직단체에서 원칙적으로 하면 임의단체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나면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보조금에 맞는 성격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감사를 하라고 하면 누가 그럽니까를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을 지목해 주면 그 조직단체에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위원이 감사를 하라고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위탁업체에서도 평소에 잘 지냈는데, 뭔가 감정이 있었는지 인간적 관계까지 결부를 시키고 말을 업 시켜서 더 악랄하게 그 위원에게 피해를 주려고 계획적으로 이야기가 현재 진행되어 왔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누가 누구한테 이야기 했다는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데, 공개하라고 하면 지금도 공개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정 질문에 의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만약의 경우에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위탁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은 우리 집행부에 주어진 내용이고 집행부에서 다시 관리업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누가 누구와 이렇게 이야기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문화전당 이야기는 안했잖아요? 한마디도 안한 이야기를 위탁업체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위탁안할 것이다 말을 엄청나게 부풀려 나가는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이 느낄 때는 이렇게 하는 우리 공직자가 있을 때는 정말 서글프다 못해 눈물이 날 정도로 가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까지 상세하게 부서장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직원이 그랬으면 다행입니다. 실무계장급 이상이 참석하는데, 우리는 성격상, 스타일상 공개하라면 확실히 공개 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하면 그분에게는 문제점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기간 중에 곧 터질지도 모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은 각 부서별로 교육을 한 번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여러 위원님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고 주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한 번 더 인식 시키도록 교육을 한 번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것이 맞는데 현실은 그렇게 안가고 있다는 것, 거기서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핑계
판년
박판년위원
자기업무는 태만하면서, 총무과에서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6개 단체에 보조금 지원액이 상당히 많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현재 8개 단체에 나가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8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면 어떻게 쓰든지 놔둡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전부 정산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각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내용과 활동에 대한 내용을 전부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 들어올 때 사업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물론 광범위한 내용도 있습니다.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이런 문제는 각 조직단체가 있기 때문에 본 지회를 통한 교육을 사무국장도 부르고 해서 사업성에 대한 내용을 수시로 이야기하고 있고 일회성에 그치는 그런 내용이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여기에 나온 단체에 친밀감과 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지도감독 합니까? 지도감독을 하실려면 그 단체의 성격과 현재 움직이려는 성질도 알아야 됩니다. 다 알고 계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지금 원만하게 내역대로 다 집행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임의단체가 발생한 연도도 다 다릅니다. 목적도 다르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원인도 다른 것 같으면 거기에 맞게끔 하셔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과장님께서는 보조금 단체에 보조금을 줄때는 운영비는 못 쓰게 되어있는데, 운영비 쓰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도감독 하시는 부서에서 전혀 그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산편성 내용과 집행내용을 봐서 현재 지원금으로 운영비로 하는 내용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부가 동까지 되어 있습니다. 동에 나가 있는 단체에서 이 돈으로 같이
판년
박판년위원
담당계장님 새마을이나 바르게 사무실에 몇 번쯤 갔다 왔어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가 다 되었다는 확실한 답변을 하셨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차차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구청내에서 혁신분권담당이 있습니까? 담당이 누구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기획실 김종오 계장님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혁식분권팀이 한시적 기구지요? 국회에서 대통령 직속 하에 있는 2007년도 되면 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내용까지는 저는 파악이 되어 있지 아니한데, 혁신분권에 대한 조직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직 개개의 성격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혁신분권담당은 총무과에서 하고 기획실은 누가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기획실장이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분권담당 성과담당 전부다 기획실에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계시지요? 격주가 끝나고, 매주 쉬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2005년도 7월 달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직원들 한 마음 등반대회 1회에 528만3,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몇 명 정도 참가를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2004년도까지는 전체 각 국별로 전체직원이 참여하는 직원한마음 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각 직원들이 과별 단합대회 하는 것이 좋다는 여론이 있어서 등반대회, 탁구대회 등 과별단합대회로 추진하도록 하였고, 금액은 직원숫자별로 과별로 나눠줘서 행사를 하고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럼 총 19개과 같으면 보건소는 빠집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동사무소, 보건소는 빠집니다. 이것은 직원 정원가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취미클럽 운영에 730만8,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저희들이 구에서 13개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직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자율클럽으로 소속감을 갖도록 했습니다. 등반, 등산회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낚시, 바둑, 축구 등인데 이런 클럽에 대해서 클럽활동을 하는데 운영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730만8,000원은 전 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클럽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각과마다 지원활동을 해서 직원들끼리 단합도 잘되고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더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등반대회는 직원들 등반대회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앞에는 연 1회 직원들 한마음단합대회의 명칭을 한마음 등반대회라고 했는데,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취미클럽은 각 직원이 자기가 좋아하는 클럽별로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지원금 730만8,000원도 인원에 비례해서 지급합니까? 위에 있는 등반대회는 연 1회 과별로 행사를 크게 하는 것이고, 그 밑에는 매달 시행하는데 인원비례 해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인간미 넘치는 문화조성에 직장 금고 대부를 45명에 1억1,5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금리는 몇% 정도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 자율회에서 돈을 거둬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처음 공무원 들어오면 후생복지기금을 1인당 매달 2,000원씩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돈으로 대출을 해 주는데 금리는 연 6%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연 6% 같으면 다른 금리에 비해서 안 비쌉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거의 같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특별대부를 하면 5내지 6%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 자율회에 신청을 하면 돈이 있으면 나가기 때문에 큰돈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가정에 간단하게 필요한 돈을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공무원 융자대부는 주로 연금과 관련해서 거기에 맞춰서 은행에서 대부를 해 주는데 거기도 5내지 6%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자율회에서 하면서 금리가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1인당 한도금액이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300만원까지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자율회는 누가 어떻게 운영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저희과에서 후생복지회로 공무원단체관리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직원한사람이 후생복지회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담당자 한분이 금리도 결정하고 대출도 해주고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닙니다. 금리 대출을 정하는 것은 후생복지회 이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사회는 몇 명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20명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각 실과 과장과 직원들 급수별로 정해 놓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사장은 누구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총무과장을 맡으신 분이 이사장이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실제로 자기 돈을 조금씩 내어서 운영하는데 금리 6%는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 회수는 100%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100%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공무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안내면 퇴직금에서 제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것이 관리가 잘되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많이 되었으면 하는데, 금리가 조금 높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이사장으로 계시니까 참고를 하셔서 직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원제한은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우리 구청 공무원 은 다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총 금액을 공개해도 됩니까? 기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2억4,48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2억4,000 같으면 돈이 반도 안나갔네요? 많이 쓰는 분이 안 계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최고 300만원까지 소액으로 대출하고 있고 대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기금의 반도 안나가는 것은 이율이 비싸서 그렇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참고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현재 생일축하 케익 장미꽃 전달을 하고 있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생일축하 케익 및 장미꽃전달은 2005년도에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정원이 614명인데 602명을 했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생일이 오기 전에 전출가고 새로운 전출인이 있으면 생일 지나서 전입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해에 받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정원에서 차이가 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차이가 나서 소외되는 분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의금, 요양위로금, 퇴직금별 지급이 830만원인데, 이것은 36명에게 주로 어떤 것을 칭하는 것 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상을 당한다든지 본인 요양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조의금은 얼마씩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부모사망에 20만원 자녀사망 20만원, 배우자사망에 3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시 30만원, 요양위로금은 본인입원 2주이상은 10만원, 4주이상은 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판년위원 질의하십시오.
판년
박판년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 세 번째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우리 지역 공무원들에게는 가장 희망적인 사항이고, 인사에 대한 불평 불만이 있게 되면 일을 하는데 열의와 열정이 식게 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조직운영에 있어서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하고, 근무하면서 고충사항도 수시로 받아서 인사에 반영 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 가장
판년
박판년위원
승진할 때 다면평가제와 시험제도 두 가지가 있다가 시험제도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10월28일 날 마지막으로 시험을 치루고 시험제는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어디서 문제점이 생겨서 이런 요구가 발생되었냐 하면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구청장 군수 협의회에서 요구사항으로서 이제도가 바뀌었는데 맞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내용도 포함 되었고 우리직원들 설문조사에서도 직원들이 승진심사가 좋다고 나왔고 전국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그 내용이 대두되어서 자치단체 요원은 장의 결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청장 군수 회의에서도 안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 구 직원들 설문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인사위원장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있지요 구청장님은 인사위원회에 포함이 안 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사위원회의 실제 기능을 보면 구청장의 의도가 가장 많이 반영되어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인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하면 일절 인사에 단체장이 개입 안하면 더 효과적 이겠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고의 관리 책임자는 전체적인 정책사항이나 구정전반에 대한 내용을 하고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인사권에 법으로 되어있는 인사위원장님의
판년
박판년위원
의도가 가장 많이 반영 되어야 되고, 인사위원회의 제도를 봤을 때도 가장 많이 반영되어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지금 모든 조직내부에 운영면에서는 인사위원장님인 부구청장님이 운영하게 되고,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년
박판년위원
책임성은 인사위원장이 져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단체장의 의중이 가장 많이 담겨서 나온다는 것이 현재 우리 남구의 실태라고 본다면 정말 공정한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인사가 다 이루어지면 인사에서 탈락되어도 불편은 적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단점이 무엇이냐 하면 인사권자 즉 단체장의 의도에 마음에 들게끔 일의 업무 능력은 인사고가 점수가 나오지요 고가 점수를 무시하는 경향이 남구가 가장 많다는 이야기를 간혹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8개구군 협의회장을 하면서 각 구에 인사를 봤을 때 어느날 갑자기 인사서열이 2, 3위로 있다가도 돌아서면 4, 5위로 떨어져 있을 때도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공정한 근무 점수가 반영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간혹 보입니다.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자격이수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처음 제안해 주시는 내용이고, 자격이수제라고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좀 생소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격을 이야기하는지,
영식
전영식위원
자격이수제는 공무원 승진시험제도를 타 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서 시험을 쳐서 공무원이 직접개입 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 반영시키는 제도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장단점이 전부다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직에 역동적 으로 일할 수 있는 활력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타 기관에 의뢰해서 어떤 시험을 쳐서 거기에 의해서 승진을 한다는 것은 좀 더 연구해 봐야 되겠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재등용이라든지 이런면에서는 좀 타당성이 있을 것 같으나 조직의 활력과 일하는 분위기를 위해서 꼭 거기에만 의존해서는 좀 곤란한 것 같고, 양쪽 병합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은 좋은 사항이라고 하겠고, 시험제도와 병행해서 하는 내용이 그 앞에까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 군수구청장과 우리 구 자체 설문조사에서 시험제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중이 반영되어서 심사승인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승인 제도도 아직 완전히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시행하면서 봐야 되겠고
판년
박판년위원
실제로 우리 위원들은 의회 측 시각에서 볼 때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인사의 불이익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의원 3대는 선배위원님한테 이야기를 들었고, 4대는 실제 몸으로 체험을 했고 피부로 느낀 상태고, 5대에 와서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물론 인사가 만사가 되기 힘듭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에는 만족이 안 되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구시에는 어떤 제도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실국별로 건평과 모든 것이 다 매겨져서 종합해서 총무과에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건평 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무엇 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근무하면서 업무에 대한 진취성과 추진력, 화합 여러 가지의 요인이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부서장과 관할국장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고위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을 위시해서 평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거의 국장님 하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물론 인사는 그 단체장의 어떤 의중에 따라서 정책이 많이 바뀌는 것이 맞습니다. 대구시 김범일시장님의 인사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관행을 탈피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진취성과 역동성과 여러 가지의 주민에 대한 만족도, 또 행정에 대한 탁월한 능력에 따라서 인사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같은 동료직원으로 있다가 한분이 승진해서 갔을 때, 그 사람은 갈만하다고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인사입니다. 인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의회 직원이 인사의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모든 조직에 직원들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좋은 건평과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그렇게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부서가 똑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근무를 잘하고 못하고는 각 구에 국장님과 부서장의 역할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부구청장님실에서 인사평정 위원회를 했을 때 근무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불이익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알게 모르게 직원들 격려하고 해서 직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건평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현재 보다도 2004년도, 2005년도를 봤을 때 인사고가 점수 순위를 보고 와서 통곡을 하고 울었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의회를 맡고 있는 이상 이런 불이익 당하는 점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노력하겠다고 해서 마침 시험을 쳐서 승진을 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의회에 오면 고가점수 순위가 바뀌고 내려간다고 합니다. 의회에서 느낄 때 인사에 대한 불이익이 없게끔 공정한 인사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던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에 전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2005년도에 퇴직공무원이 22명 갔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닙니다. 2005년도에 11명이 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공무원 11명인데, 22명 숫자는 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당시 계획에는 배우자가 같이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가족을 공무원이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공무원 해외연수는 사기앙양 책으로 하는 의미에서 부부동반으로 당초계획을 수립 했고, 부인은 공무원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동행인으로 봐서
판년
박판년위원
동행인도 똑같이 취급을 한다? 공무원은 사회적 대우가 만약에 국장님 사모님이 오셨다면 국장님 오십니까라고 합니까? 사모님 오십니까라고 합니까? 국장님으로 예우를 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사모님으로 하는데 이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고유의 인성관계가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에게 직책을 부여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어졌는데 같이 동행해서 왔을 때, 모른척하기는 곤란하고, 같이 대우를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 제도를 본위원이 4대 의원 전반기 내무위원장할 때, 이 제도를 본위원이 만들었습니다. 그때 자료하고 차이는 좀 납니다. 그때 1인당 얼마라고 하는 제도를 넣어서 포괄적으로 총액 1,0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1인당명시금액이 40만원, 수성구가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구군 퇴직자 연수지원을 보면 2005년도에 동구가 70만원이고, 2006년도에 90만원입니다. 서구가 1인당 120만원, 지금도 120만원 남구가 1인당 100만원 되어 있고 북구는 가장 부자구가 되어서 그런지 1인당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수성구는 1인당 40만원입니다. 달서구도 1인당 80만원입니다. 현재 남구는 재정자립도나 예산규모로 봐서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가장 적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1인당 100만원이라고 나와 있으면 1,100만원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22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실시는 모든 구청이 부부동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다른 구에도 부부 공동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내부적으로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방침을 받을 때, 부부동반으로 해서 가는 것 같으면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청에 부부동반으로 가는데 다 같이 맞췄는지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이 제도를 만들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퇴직을 앞두고 정말 고생했다는 위로를 곁들인 그런 내용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만든 제도입니다. 어느날 이것이 자꾸 변질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1인당 100만원 같으면 1,100만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2,200만원이 맞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이 제도를 이야기 하시고 또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그 당시에 담당과장이 설명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당시 설명을 드릴 때도 예산편성은 부부동반으로 가는 것으로 설명 드린 것이 맞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물론 예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드린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부부간에 같이 간다고 하는데, 한 위원이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100만원 삭감을 시키면 그 위원은 적이 됩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 현재 공무원들의 정신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의원 때도 이것을 심의를 하면서 부부간에 같이 가니까 승인 해주라는 쪽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편성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1인당 100만원 11명 같으면 1,100만원 예산을 올려야지, 왜 부인까지 올려놨는지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부부 퇴직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는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한 보답적인 차원도 있고, 또 그동안 고생한 노고에 대한 보상차원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부동반으로 해외연수 나가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배려를 해주는 차원이라고 보고 부부동반으로 가는 것이 제 입장으로서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의 사고가 사모님까지 같이 가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완전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직자에게 1인당 100만원씩 예산을 내서 가는 것이 맞는데, 부부간 심지어 손자, 며느리까지 데리고 가도 가능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1인당 기준을 100만원 했다면 11명 같으면 1,100만원을 예산에 올라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부부까지 해서 2,200만원이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공무원 1인당 이렇게 짜여 있는 것 같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맞지요? 과장님이 맞다고 했으면 이런 제도로 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4페이지 가계자금융자 추천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가계자금융자 추천은 은행에 추천해 줘서 별도로 본인이 융자금액을 받습니다. 연 5%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여기는 지원한도가 얼마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지원한도는 은행에서 결정합니다만 신용도나 근무연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최고 5,000만원까지이고 최하는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여기에서 100만원, 200만원 써도 되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여기는 연 5%인데 자율회에서 운영하는 직장금고대부는 6%라서 1%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율회에서 운영하는 자금이 절반도 대출이 안 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실제로 직원들끼리 서로 낸 돈 가지고 그 돈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은행에서 추천해주는 금리보다 더 같거나 좀 싸면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사회를 열어서 이문제도 검토를 해서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대여장학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우리 공무원 대학생자녀에 대해서 장학금대부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전액을 대여해주고 대여한 금액은 졸업 후 4년제 대학생은 2년 거치 4년 분할, 2년제 대학생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등록금만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이자는 없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7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취급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은행에서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이 볼 때 장학금은 금리가 없고 가계자금융자 추천금은 5%, 자율회에서 운영하는 직장금고 금리는 6%입니다. 자율회에서 운영하는 금고 이자율이 좀 낮아지면 활성화도 많이 되고, 직장동료끼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금리가 많이 높아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박판년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1인당 100만원이 책정되었으면 100만원을 가지고 부부 둘이서 가든지 세 명이 가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1인당 100만원 책정해 놓은 것을 부부간에 200만원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100만원으로 자기들 재량에 맡겨놓으면 되는데 꼭 두 명간다고 100만원을 더 해주는 것은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해외연수 가는 명단을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과” 하고 관계도 없는 연수를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에 가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고, 이것을 다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이왕 해외연수를 가면 견학을 목적으로 둬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것은 여행성 관광성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현재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연수 배낭여행은 팀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명이 다 소속되어 있는 시설이라든지 다 다닐려고 하면 그 지역에 안배되어 있는 내용이 조금 까다롭고 여행 일정이 빡빡하고 많은 경비가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갈 때는 한 팀이 가는데 지역에 가서 보고 오는 견학지가 두 팀당 두 군데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외국 문물과 언어 그 사람들 생활방식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내용을 한 번 더 파악하고 오라는 그런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답변 들으면서 본위원이 전년도 추경예산에서 다룬 것 같습니다. 해외연수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 하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한 번 더 지켜보자는 식으로 추경을 한 것 같은데,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른 타구에 계시는 공무원들에게 몇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가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나가는 것은 꼭 놀기 보다는 자기코스와 안 맞지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좋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길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팀별로 배낭여행 가는 것을 구청에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 이왕 이렇게 팀별로 가는데도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가다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왕이면 문화시설견학 같으면 문화홍보부 쪽 하고 관련 되는 쪽으로 복지회 같으면 사회 건설 쪽으로 해서 간다든지 100%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가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해외연수실시 목적에 대해서는 대충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을 전액 우리 구에서 지원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정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 최소한의 지원이기 때문에
영식
전영식위원
2004년도에 200만원이고, 2005년도에는 150만원인데, 1인당 200만원, 150만원 같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여행사 통해서 가면 300만원 드는데, 반값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외연수를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최대한으로 해외연수가 행정업무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장기근속공무원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서에 보면 부부동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번 나가는데 최대한으로 배려가 되는 것이 공무원 사기에 또 퇴직공무원의 배려도 되는 것 같아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전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의회에서 부부동반이라고 해서 예산승인이 된 사실인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해외여행 명단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해마다 가는 분이 한 두 분 정도 계시는데, 골고루 가도록 배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돈을 보태서 가기 때문에 100% 관여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단 10원이든 20원이든 지원이 되면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내년에 하실 때 2004, 2005, 2006 세 번 연달아 가지 않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공무원 표창 시상과 장관상을 35명이 작년에 받았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데 상을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상은 누구라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시장이나 장관상은 아무나 쉽게 받을 수 없는 것인데 전년도에는 43명이 시장과 장관표창을 받았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장차관 표창장은 이렇습니다. 그해에 표창인원을 시장과 정부부서에서 사업을 확대하면 늘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없던 사업을 내년에 실시하면 그 사업에 따라서 공로성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표창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딱 정해가지고 이야기 할 수 없고 그해에 따라서 표창의 대상이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최대한으로 저희 구에서는 시장, 장관 표창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추천도 올리고, 또 직원들에게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뒤에 보면 수당에 공정성을 두지 않아서 돈 몇 만원 때문에 인정하기 힘든 부분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 몇 만원 더 가져가는 것 보다는 시장상이나 장관 표창하나 받는 것이 공무원들은 1년에 몇 십 만원 적게 받더라도 더 도움이 안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사업을 하면서 그 공로에 따라서 이번 일을 잘 처리 했으니까 공로를 주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횟수는 결코 많지 않은데 44명에서 35명으로 많이 줄어든 것은 그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시장하고 장관 표창은 그해 공무원의 평가라든지 개인 공무원 시험도 있습니다. 소양고사라든지 개인적인 역량에 의해서 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겸비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9명이 차이가 났습니다만 직원들이 조금 더 분발하고, 또 표창상도 최대한으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것은 과장님 안 계실 때 일어난 일이지만 06년도, 그리고 다가오는 2007년도에는 우리 직원들이 표창을 많이 받아서 장관상 한번 못 받고 퇴직하는 공무원도 가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표창 내려오는 것을 놓칠 수 있을까 싶어서 본위원은 잘 챙겨주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한 번 더 명심하고 퇴직할 때까지 장관표창 못 받고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자기근무 역량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표창 하나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무척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 김창조씨가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1월 달에 발령이 나서 공보계장으로 갔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05년도 시간외수당이 올라가 있길래 혹시 두 분 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8쪽과 17쪽을 연계해서 봐 주십시오 8쪽에 보면 기록물 예산이 17쪽하고 틀리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산이 8,25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3쪽 관리번호 62번에 2006년도 6월 사업완료 사업금액이 8,336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수료가 별도로 81만7,000원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앞에 부분은 수수료 없이 사업비 만이고, 뒤에 62번은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수수료도 원래는 예산금액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가 수수료는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수수료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81만7,000원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구청장님 차 번호가 몇 번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지금 차량은 07소 5637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30마 8002는 2006년도부터 바뀌었습니까? 구입연도가 2003년도로 같이 되어 있고 번호는 틀리고 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게 바뀌면서 변경하게 됐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쪽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새마을문고가 잘 활용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 도서문고가 당시에는 이동식문고로 운영하다가 주민들에게 좀 더 편리를 봐주고 지역주민들이 동에 가장 많이 오니까 무료로 마을문고를 운영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했습니다만 실제로 동별로 차이가 조금 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독서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의 지역주민들은 그런대로 많이 본다고 보고 또 좋은 책을 볼 수 있도록 구입 추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도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빌려가는 그런 역할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하루에 몇 권 정도 대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동마다 10권 정도 대여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조사해본 결과로는 채 한권도 안 되는 동네가 많고 , 많은 동네가 8권~9권정도 됩니다. 큰 예산을 들여서 동사무소에 설치를 해서 대여를 하고 있는데, 활용도가 이렇게 없는데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독서열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전문도서가 빈약합니다. 현재 장서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문성이나 전문적인 도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베스트셀러하고 전문도서를 많이 구입해서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고 도서는 우리 민원실에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는데도 도서 대여회수가 적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방향을 새롭게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자체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활용도가 높으면 다행인데 이렇게 낮을 것 같으면 사업자체가 좋은 만큼 활성화를 많이 시키든지 해야지 대여하시는 분들이 주로 가정주부, 학생에 한정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쓰는 만큼 활성화를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관리번호 70번에 보면 2005년도 책을 1,000만원 구입했다고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3차 추경에 보면 1,000만원 예산에서 경정에 900만원 예산으로 900만원어치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산지원 현황인데 실제 구매한 내용은 다른데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000만원 예산에 900만원 했다면 10% 배정유보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면 이해 하기가 빠르지요.
동원
김동원위원장
2005년도에 장서 구입을 1,000만원어치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은 1,000만원인데 경정에서 100만원 삭감했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실제 구입은 900만원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장서구입이 900만원 맞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2006년도에는 1,500만원치 612권 밖에 못 샀습니까? 책을 덜 구입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은 확보를 해 놓고 구입은 안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산이 되었다고 해서 돈이 다 확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만 있는 것이지 우선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사회복지분야에 지원을 먼저 하고 나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밀리는데 동별로 매달 장서를 요청 받는 것이 아니고 6월 달에 구매하고 12월 달에 구매하고 주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위원장
본위원장이 기억하기로 2차 추경할 때 500만원은 책을 구입했고 500만원은 다른 쪽으로 넘겨서 시에 교부금하고 하는 것을 봤는 것 같은데, 612권 500만원어치 책 구입해서 동네 나눠 줬습니까? 우리 동네는 2005년도에 96건 오고 2006년도에는 아직까지 책이 한권도 안 온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각 동에 추천 받은데 지급을 해주고 또 다시 책이 한바퀴 돕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아니 책을 500만원 어치 612권 구입했으면 동네마다 20권씩 나눠 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신간도서 612권은 한쪽 동사무소에서 계속 돌립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매 신청을 받은 동에 우선적으로 배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612권을 어느 동에 줬습니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7쪽 내실 있는 원가분석으로 제도의 완전정착, 2005년도 공사는 177건, 물품 1,250건은 원가분석팀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면 맞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내용 전체로 봐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견적서 들어온 내용을 계약 맺을 때 실사한 것과 가격차이, 그러니까 요구한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절감시킨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원가분석으로만 꼭 볼 수는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이 감사자료가 부실한 것입니까? 내실 있는 원가분석으로 제도 완전 정착 원가분석으로 인해서 예산이 약 2억400만원 원가분석으로 인한 제도란 말입니다. 합계 한 돈이 약 4억8,500만원 맞습니까? 이것은 원가분석팀 제도에 의해서 4억8,500만원 삭감을 했고, 3240운동을 벌여서 32억 예산을 절감해서 인센티브 시간외근무수당을 40시간 준다는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 속에서 이루어져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정확한 것이 맞지요 원가분석팀 제도로 인해서 약 5억 여원이 예산절감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원가분석팀 제도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연간 5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했는데, 왜 없앴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원가분석팀 운영제도하고 원가분석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원가분석은 업체 요구사항을 검토해서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는데, 이렇게 팀별로 다 하는 내용이 현재 들어오는 업체들이 원가분석이 거의 다 됐습니다. 특히 7월1일부터 5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제도로 변경이 됨으로 해서 원가분석의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입찰제도가 운영됨으로 해서 원가분석팀을 운영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다고 봐서 원가분석팀을 없앴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물품구매나 사업공사 계약 공사를 할 때는 입찰제도를 활용해서 금액이 얼마정도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500만원으로 다 낮춰 놨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공사도 500만원, 용역도 500만원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 제도가 완전 정착했기 때문에 폐지했다고 봐도 맞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놓은 것이 있는데, 다만 우리가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해야 할 공사가 있는데도 원가분석 하는 기간이 길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답변은 면 정말 신뢰성 있게 빠른 시일 내에 원가분석을 하겠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묘하게도 단체장이 바뀌고 하면 도가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제도를 운영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내용을 빨리 보완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고, 원가분석팀이 현재 운영 안 되더라도 그만한 보완장치가 됐다고 보고 없어짐으로 해서 지금현재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 올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된 내용이 지금은 그 차이가 원가분석팀이 없어짐으로 해서 지적된 내용을 현재 없는 팀에 여건을 맞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 당시에 있을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존치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단계를 최소한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원가분석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이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했고, 검토도 했고, 효과적 측면도 봤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제도를 정착할 때는 의회에 와서 이야기도 하고, 담당국장님이 와서 설명도 하고, 해서 그때 본위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냐면 대기업에서 원가절감적 차원에서 하는 원가기업제도를 행정에 접목시켜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고 하니까 총무과에 결과를 보시면 알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도를 정착할 때는 여러 번 의회에 왔다가 없어질 때는 한여름에 삼베바지 방귀 세듯이 다 세고 없습니다. 이 제도를 없애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도를 시행할 때 의논도 하고 합의를 했으면 제도를 사할 때도 집행부와 상호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의회에 한 마디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앨 때는 니가 무슨 관계 있느냐는 식으로 없앴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있을 때는 설명회를 갖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 당시에 의회가 개원 되지 않아서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 제도가 언제 없어졌습니까? 8월달 맞습니까? 7월 달에 의회개원 했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하시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기획실 자료에 보니까 설명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원가분석제도 없앴다고 어느 부서장이 와서 설명했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들은 게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제가 설명한 것이 아니고 제도 변경에 대한 것은 기획실에서 의회브리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한 것 같으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원인은 정말로 예산과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시기와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맡은바 쓰이고, 올바른 정책을 펴는가를 지적을 하고 감사를 해서 다음 익년도에 행정의 방향도 제시하고, 무언가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도가 잘못됐고, 그것이 잘못됐다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 아니냐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직원들 일, 숙직 수당 얼마 나갑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3만원 나갑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4만원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전년도 예산에 5명 13일 종합 일, 숙직비가 7,070만원
태옥
석태옥전문위원
2005년도에는 전일 근무 안하는 토요일이 있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들어서 이야기하면 토요 휴무제 안할 때 반나절 한 날과 그날 숙직에 들어가면 4만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전문위원님이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일, 숙직비에 대해서 일직은 공휴일만 하고 숙직은 365일 다하지요 숙직하고 나면 이튿날은 쉽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전국 자치단체별로 봤을 때, 우리 남구가 일직비와 숙직비가 적었습니다. 서울같은 데는 약 7만원 광역은 5만원, 4만원, 3만원 짜리도 있긴 있어요. 230개 자치단체 중에 극소수가 현재 3만원 일, 숙직비를 받고 있습니다. 일직을 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하고 당시에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기코드를 안 뽑아서 화재가 발생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도둑이 왔든지, 불이 났다든지 할 때는 그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책임을 숙직하시는 분이 지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밤새도록 숙직 잘 하고, 코드 안 뽑아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면 숙직한분이 얼마나 입장이 난처하고, 난감 하겠습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각 부서의 최종 퇴청자가 점검을 하고 나서 그 점검에 대한 확인을 당직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직자는 전기코드나 보완실태를 하나하나 부서별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을 돌게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당직자가 퇴근할 때 각 실과별로 돌아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최종 퇴청자는 자기 과는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직자는 돌면서 다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문 열고 들어가서 코드하고 다 확인을 다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퇴직공무원 공로연수비도 타 구와같이 따라 나가는데, 일, 숙직비는 굉장히 적습니다. 본위원 생각인데, 만원정도 더 올려서 4만원정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실제로 밤에는 여러 가지로 숙직하는데 애로사항도 많은데 재정여건이 여유 있게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3만원 올린 것도 얼마 안 되고 해서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산을 절감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시고 예산을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 연수 분 집행이 잘못됐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2005년도 예산은 설명을 드릴 당시 제가 없었지만 부부동반으로 계획서를 수립을 했다고 하면 그 당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는데
판년
박판년위원
이것은 내부 규정입니까? 뭡니까? 1인당 100만원이 산출근거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산출근거를 위반해서까지 집행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단 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 된 것입니다. 예산 편성자체가 잘못되고 집행이 잘못됐다면 환수할 수는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그 당시 예산편성에 부부동반으로 분명히 넣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결재가 난 내용 같으면 환수를 할 수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잘못 집행 된 것인데 왜 환수를 못합니까? 의회에서도 적을 안 만들기 위해서 그냥 넘어 간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 숙직비 3만원짜리가 몇 군데 없습니다. 대다수가 4, 5만원입니다. 기준을 맞춰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전공무원에게 다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과장님 숙직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추석, 설 명절 특별기간에만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일반은 9급까지 다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다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전공무원에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1만원×450일 우리 예산에 2,000만원 같으면 돈도 아닌데 이러한 것은 타 자치단체하고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기앙양도 될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문제는 타 자치단체하고 검토해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행정관리국장님 박판년 위원입니다. 감사장을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께 답변 들었는 사항인데 몇 가지 행정관리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운영도 하고 위탁업체가 대덕문화전당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업체 두 군데 재활용선별 등 3개 권역에 4개의 업체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임의단체에 보조금을 구에서 전년도 같으면 약 3억 예산편성해서 2억8천 얼마정도 나갔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불했는데 대해서 사후관리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뒤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보조금 정산서를 분기별로 받는다든지 정기감사는 1년에 한 두 차례 하고 보조금 정산서는 사업보조 단체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단기별로 받거나 분기별로 받거나 정산서를 받고 필요한 업무 지도감독은 해당 과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계획을 세워서 관련과 하고, 협의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불편사항 청취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현재 우리 남구청 각 실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느 단체에는 하고 어느 단체에는 안하고 그것까지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중요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하면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산서는 단기별로 받고 1년에 한번씩 가서 확인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이렇게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금이 상당히 많이 안 들어갑니까? 대덕문화전당 같으면 약10억, 작년 같으면 6억7,000만원에서 자체수입이 2억1,500만원 위탁업체 자체에서 문광부나 이런데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있는 것 같던데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탁한 업체나 임의단체 보조금이 지급된 단체에 특별히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의회에서 짚어줘야 안됩니까? 얼마 전에 결산심의 할 때 질의를 했는데 그 이튿날 아침 되니까 박판년이가 위탁업체도 전부 구에서 직영하라고 하고, 특별감사를 하라고 한다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가서 직접 전화도 오고 왜 그랬냐는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이런 것은 잘됐습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관련 과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업무협의도 하고 지도감독도 합니다만 결산검사 할 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여과 없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전달되었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잘못됐지요.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4대 때도 통장 계도지 6,400여 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특위활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화가 와서 누가 예산을 삭감하라고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당신이 왜 그러냐는 얘기가 막 들어옵니다. 이런 것은 배광식 부구청장님이 하시는 말씀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남구의 발전을 유지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마음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임무는 공익의 이익을 위해서는 양심에 따라 주민을 대변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제공해줘야 하는 사실도 포함한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라고 하면 누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장부 갖고 오라고 하고 또 어떤 위탁업체에서는 당신이 이야기해서 직영한다면서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발언을 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우리 구청에도 보면 가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때 위원들이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발언하는 내용이 심의를 해서 전체 의사로 결정이 되면 당연히 통지가 갑니다. 그렇지만 심의과정에서 어떤 분이 어떤 발언을 했다. 어떤 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바로 밖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앞으로 그런 점에서 유의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공로연수를 2003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본위원이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실 때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공로연수제도가 우리 구에 처음 시작되던 해를 말씀하십니까? 박위원님 퇴직예정자 산업시찰 말씀이십니까? 공로연수 제도는 제가 알고 있기로 IMF 터져서 정원을 줄이면서 그 이듬해인가 우리 구청만 공로연수제도를 도입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구시를 포함해서 타 구청에도 공로연수제도를 도입을 했고 IMF가 터져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공무원 정원을 1년 단축을 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공로연수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것은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이고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공로연수하고 조금 다른데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관계는 200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004년도에 본위원이 예산을 만들었지 싶습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2005년도에 예산승인이 되어서 2005년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맞습니다. 본위원이 우리남구만 없고 타구에는 다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본위원이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총액을 1,0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보면 1인당 10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예산편성이 어떻게 올라 왔느냐면 퇴직예정자는 11명인데, 부부동반이라는 것을 삽입 시켜 놨어요. 원칙적으로 하면 퇴직예정자의 공무원에게 해외 연수를 간다면 공무원에 한정 되는 게 맞습니까? 부부간에 같이 가는 것이 맞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품목별편성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해외연수, 퇴직예정자나 일반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갈 때의 예산편성 과목하고 공무원부인이라든지 민간인이 해외연수를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갈 때 예산편성 과목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것은 좀 확대 해석을 해서 좀더 혜택을 많이 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부부동반 해서 가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 연수 건이 올라오면 당초에 1,000만원의 예산을 만들어 줬는데 얼마 되어 있어요?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165페이지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부부동반 100만원×22명 해서 2,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렇게 편성해도 됩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아마 예산파트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편성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는 지나간 지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갈 때는 여비에 계상되고 일반 민간인이 여비 성격으로 해외 갈 때는 포상금으로 올리는데 여기는 공무원하고 같이 한 과목에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잘못 됐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만들 때도 8개 구 군에 자료를 다 받아서 만들었어요. 2004년도에 만들어서 그때도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만든 것입니다. 타구에도 보면 금액이 1인당 70만원, 120만원, 심지어 북구는 20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수성구는 1인당 40만원입니다. 이것은 퇴직예정자에 한해서 각 구에서 산출한 것 입니다. 우리 구에는 부부간에 같이 넣어서 한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판년
박판년위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을 전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못 짚고 승인된 것입니다. 발생된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구에 특별한 한분이 계셔서 그분이 퇴직을 했어요. 전년도에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그분의 힘에 못 이겨서 이런 제도를 처음부터 시행을 잘못했다는 것은 짚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이 제도가 생긴지 얼마 안 되는데, 종전에는 해외 산업시찰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때 처음 생겼는데, 2005년도에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에서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타구에는 우리보다 재정규모도 크고, 소위 말하는 부자 구청도 40만원 내지는 70만원, 80만원 인데 우리는 부부하고 둘이 합하면 1인당 200만원이 되는데 그것은 예산규모에 비해서 좀 많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많고 적고를 묻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잘못 됐는지 잘 됐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타구에는 동구 1인당 70만원 같으면 1인 퇴직자에 한해서 7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만 예산편성 부부라고 넣어서 1인당 퇴직예정자에 한해서 100만원에 가면되는데, 왜 부부로 해서 200만원을 갖고 가느냐는 이 말입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예산심의 할 때 박위원님이나 그 당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니까 박위원님 말씀 같이 동구나 다른 곳은 1인당 70만원이라고 하는데, 부부해서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재정규모나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사업도 못하는데 여기에 200만원 주는 것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아니 국장님 본위원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A라는 직원이 퇴직연수자로 해외연수 가는데 그 부인도 퇴직예정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명칭은 안 되지요.
판년
박판년위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갈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자꾸 잘됐느냐 못됐느냐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 많다는 것은 우리 재정규모에 비해서 많다는 말씀이고, 잘됐느냐 못됐느냐의 말씀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승인한 것을 제가 잘못됐다고 하면 말이 어패가 있는 말이 될 것 아닙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퇴직 예정자들께서 해외연수 산업시찰을 가는데, 과목상 부부가 같이 올라왔다. 원칙적으로 하면 퇴직예정자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부부가 갔으니까 한 사람 1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맞는데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발언한 사람이 적이 되는 것입니다. 퇴직예정자에 한해서 주는 것은 말을 안 하는데 편성자체가 괄호해서 부부연수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잘못됐다, 잘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퇴직예정자거나 현재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퇴직예정자도 아직 퇴직을 안했기 때문에 공무원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해외 연수를 갈 경우에는 예산 편성과목 공무원 해외연수정에 부기만 퇴직예정자로 해서 올리는 것이 맞고 예를 들어서 퇴직예정자 부인을 구에 재정이 허락하면 포상금에 얹어서 지급을 해도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는 지정한 금액 이상 안 나간다고 합니다. 물론 의회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심도 있게 안 짚고, 퇴직공직자들에게 적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마음에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통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자가 아닌데 똑같이 동등하게 100만원씩, 100만원씩 한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감사도중에 국장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7페이지 물품 및 차량운전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량 중에 1571, 1159 두 대 차량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통근차량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에도 예산심의할 때 말씀드렸지 싶은데 통근버스가 일부 직원들이 활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남구청에서 시지, 범물로 다니는 것 같은데 교통비가 별도로 지급되는데, 굳이 이렇게 운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직원통근 차량용은 직원들 업무의 연장으로 보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직원들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퇴근은 안 시켜주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퇴근은 시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몇 분씩 타고 다니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45명 정원은 다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업무일지에 차량인원도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승차인원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거리 코스는 적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빈 차가 다니는지 모르잖아요. 체크가 안 되잖아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통근차는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서 돌고 있기 때문에 빈차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앞으로 업무일지에 인원을 기재해 줬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차량일지에 적도록
영식
전영식위원
몇 명이 이 차를 이용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1159도 45인승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25인승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차 두 대를 풀로 승차를 한다고 해도 70명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615명인데, 70명만 특혜를 보는 것은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전에부터 그런 말씀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 통근에는 전체다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아주 좋겠습니다만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만이라도 통근을 하는데 편리를 도모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최대한으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코스를 잡아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약 70명 정도 활용 하는 것으로 보면
영식
전영식위원
기름값은 누가 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우리 구에서 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 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안내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기름값을 자기가 부담해야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 안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출퇴근도 업무연장이라고 보고 직원들에게 최대한의 편리를 도모해 준다는 의미에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구청 주차장이 협소해서 불편함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다른 직원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시지, 범물만 다녀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일부 불만이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코스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70명에 대해서는 이중의 혜택을 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을 하더라도 유류 값이라도 각자 얼마씩 내어서 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차 두 대에 유류장부를 부탁을 했는데, 한 달치 밖에 안와서 정확한 파악이 안됩니다만 차 두대 운행하는데 얼마 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50페이지에 2005년도, 2006년도 6월말까지 나와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것만 해도 차량 두 대에 1,000만원 이상 드는데, 부가적으로 더하면 1,200만원정도 경비가 들고 차 소모라든지 모든 감가상각을 하고 운행하는 기사 복합적으로 따져보면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생기리라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집요하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과장님 버스이용 하는 직원들이 기름값을 내고 다니면 몰라도 다른 직원들 불만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현재 주유를 한 곳에 하고 있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광명주유소가 SK입니까? 뭡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GS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주유소가 한개 있는데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 문제는 우리 관내 주유소에 입찰을 하는데 ℓ당 최저가격에 해당되는 업체를 선정하다보니 그런데 현재 광명주유소가 저희 구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기름 넣는데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통근차량은 45인이나 25인정도 특혜를 보고 있다는 내용도 외부에서 보면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기름 사용량은 꼭 통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일지를 보니까 문화원도 가고 학생들 견학 시키는데 쓰는데 실제로 기름은 움직이면 닳습니다. 정확한 환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단 10원이든 20원이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고 다른 직원에 비해 70여명이 혜택을 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손해를 안봅니까? 카드로 하면 포인트 몇 점 깎아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현금으로 주면 더 비싸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 내용은 입찰을 봐서 ℓ당 얼마로 계산 되어 있습니다. 전표가 나갔다가 청구가 매월 들어오면 송금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카드든 현금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단가로 계약을 하니까 결제는 아무것이나 해도 관계없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저희들 전표로들어 가고 바로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자료가 맞는가 모르겠는데, 약 2억 정도 이상의 유류를 쓰고 있으면 카드 포인트 적립은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카드로 지급될 수 있는지 검토를 못 해봤는데
영식
전영식위원
카드에 포인트가 있는데 많이 쓰면 포인트를 많이 적립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정확한 통계는 안내봤습니다만 100만원치 넣으면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포인트 점수로 다시 기름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2억 같으면 큰 금액이기 때문에 포인트 점수가 한번정도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것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 주유소를 두 군데 하면 어떻습니까? 문제점이 많습니까? 운행을 11동까지 갔다가 주유소가 봉덕1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거리가 상당히 멀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입찰을 하면 동일가격으로 두개 업체를 뽑게 되면 가격차이가 날수 있고, 같은 가격으로 하기에는 곤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입찰의 묘미가 성립할 수 있을는지 잘 파악이 안됩니다.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이용하는 직원들이 최대한으로 편리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하든지 간에 코스에 딱 맞춰서 주유소를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와 거리가 많이 멀지 않아서 거기에 해도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지역이 좁아서 기름소모도 크게 많지는 않은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고려해볼 수 있는 방향으로 이쪽은 동쪽에 있지만 서쪽에 2, 3개의 주요소 견적을 받아보고 단가가 광명주유소하고 안 맞다고 하면 안 해도 되지만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우리 남구 지역에 입찰제한을 동, 서로 나눠서
영식
전영식위원
이쪽도 받고 저쪽도 받고 하면 안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영식
전영식위원
광명주유소는 ℓ당 2,367원에 들어와 있고, 탁주유소는 2,436.9원 에 들어와 있는데, 이 금액은 동쪽 주유소에 형성된 금액이고, 서쪽 주유소에 2, 3군데를 참여 시켜 놓으면 예를 들어서 가격이 안 맞아서 안하면 손해 볼 것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동쪽 주유소 있는 지역만 입찰을 하고, 서쪽에 있는 주유소를 입찰했을 때, 가격차이가 ℓ당 5원이 난다고 하면 서쪽에 있는 주유소 5원이 비싸면 거기에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부 우리가 보낼 때는 동쪽으로만 보내야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운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광명주유소는 몇 년째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3년이라고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남구 중간쯤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반반을 해서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행정상 불편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차가 나가서 다시 들어오고, 차 밀리는 시간에 아침저녁으로 다시 오고가고 하는데 불편한 점도 있고, 시간소모도 되고, 기름도 많이 절약도 될 것 같고 해서 주유소를 두 군데 참여를 일단 시켜보고 안 맞으면 안하면 되고 맞으면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기 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쪽 새마을 문고 총계에 보면 1년에 13개 동에 1만4,798권 하루에 40권정도로 이렇게 대여율이 낮으니까 활성화를 하든지 아니면 굳이 예산을 이렇게 들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평화통일자문회의 명단은 확실합니까? 165쪽 8살도 평통 회원으로 가입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모든 면에서 틀린 점이 많이 나오니까 확인 후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집행액 자료사본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매월 100만원씩 현금으로 지출을 했는데 영수증이라도 받고 줍니까? 아니면 그냥 100만원 줍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사후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후정산 한 것에 대해서 청구서라든가 영수증 받은 것이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다 받아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감사자료에는 첨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증빙서류를 다 복사하려고 하면 무지하게 많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청구를 했을 때, 합해서 계산을 해드렸다면서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돈을 지출하고 나서 정산할 때는 어디에 얼마 썼는지 구비서류에 다 넣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돈을 지출을 할 때, 청장이니까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있어야 된다고 100만원 달라고 하면 돈으로 100만원을 줍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닙니다. 총 사용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은행에서 찾아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청장님, 부구청장님 전체다 청구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청구서를 받은 내용에서 정산이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월3일 날 보면 설 불 우공무원 격려금 100만원 명단 제출 바랍니다. 사용내역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100만원 준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정산 영수증에 어디 썼다고 다 나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100만원을 딱딱 맞춰서 하나도 안남기고 잘 맞춰서 쓰시는 것 같은데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본인 금액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남구청 내년 예산도 그렇게 딱 맞춰서 짜주시기를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시간외수당의 개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시간외수당은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내용도 있고 시간외근무를 하면 타 직종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다 받고 있는데 공무원만이 시간외근무수당도 없이 무한정 봉사로 운영하고 있다가 이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최소한의 단가로써 최대의 효율성을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시간외근무를 하는 보상의 수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업무능률을 위해서 최소의 단가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그런 제도로써 잔무가 남는 일을 처리하고, 다음일의 계획을 짜고 시간외 근무를 하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시간외수당이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현재 시간외수당은 명령을 냅니까? 몇 시까지 근무를 하라고 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과, 부서별로 신청이 들어오고, 부서별로 시간외근무 할 사람 명단이 다 나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총무과 같으면 개인직원의 성명과 무슨 일로인해서 몇 시까지 시간외수당을 하겠습니다. 합니까? 하라고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하겠습니다로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하겠습니다. 하면 실무과장님께서는 이런이런 잔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합니다 라고 하면 시간외 근무를 하라고 명령을 내지요? 승인입니까? 명령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명을 내립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만약의 경우에 명을 위반하는 공무원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본인이 신청을 한 내용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 이후에 또다시 변경사항이 있으면 시간근무를 안 적으면 안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보통 6시 퇴근이후 8시까지는 시간외수당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몇 시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요청하면 그렇게 근무하라고 명을 내잖아요? 자기가 요구해서 했는데 안하면 안 맞지요? 하루에 2시간씩 하면 약 20에서 21일정도 근무를 한다고 보고 15일을 2시간씩 해야만 30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집행부에 10시까지 불이 켜져 있는 담당 실과가 상당히 많이 보여야 됩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10시까지 불 켜져 있는 실과가 가뭄에 콩 나듯이 간혹 불이 켜져 있습니다. 물론 남구청만 해당되는 사실은 아닙니다. 서울 같은 데는 연간 72시간까지 주다가 요즘 말썽이 빚어져 67시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적인 성격을 띠고 주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런 내용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시간을 15일간 2시간 이라는 것은 아니고 기본 15시간은 깔려있어서 15시간만 더하면 됩니다. 이 내용이 꼭 야간에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토, 일요일은 근무하자마자 바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들어갑니다. 토, 일요일날 행사에 참석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꼭 밤늦게 전부서가 근무해야 된다는 내용은 아니고 시간외근무수당을 가지고 많이들 그러는데, 사실 직원들이 근무하는 내용만큼 시간외수당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주지 말고, 시간을 단축하라는 뜻이 아니고 시간외근무를 직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아니면 집행부 고위부서 장으로 인해서 행사에 참석하라고 할 수도 있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참석할 수 도 있는데 전 직원이 행사에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닌데 각 실과에 6급이면 6급, 7급이면 7급 일률적으로 공통적으로 같은 일을 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192시간, 192시간 정해진 것처럼 못이 박혀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과장님 답변과 같이 명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전 부서가 다 같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건비적 성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요청에 의해서 명을 내리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간외수당이라고 해서 인건비를 주는 것은 절차에 하자가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이 틀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7급은 7급, 8급은 8급대로 똑 같은 시간으로 금액은 호봉수에 따라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하고 안 맞는 이런 제도를 하지 말고, 남구청 공무원수당 이렇게 이름을 바꿀수는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직급별로 30시간이면 30시간 거의 동일하게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활용한 사람 타먹으라고 하면 하나도 퇴근안 하고 일요일도 나와서 하면 뒤에 사람은 야근을 하려고 돈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 놓고 이 사람이 안 타먹으면 다음달까지 넘어가는데, 다른 사람이 30시간을 채우면 자기도 30일 이내 근무를 하면서 일요일에 나오든지 또 25일부터 쭉 하든지 이렇게 해서 30시간을 맞추면 앞에 한 사람이 많이 했다고 해서 그런 취급을 못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실제 상황하고, 제도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옛날에 언론에서도 나오고 까다롭게 하면 장부 펴 놓고 밖에 나가 저녁 먹고 지문찍으러 들어오는 그런 관공서도 있습디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께서는 현재 30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우리구 재정여건으로 봐서 30시간은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느 정도 공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구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해서, 북구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수당이나 이런 것이 차이가 많이 나면 사기가 떨어지고 근무의욕이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타구청하고 꼭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직원들에게 후생으로 줄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으로 주고 열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의욕도 키워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구청보다 우리 직원들 인물도 못난 것도 아닌데 최대한으로 편의를 봐주고 후생도 해주고, 일을 할 때는 타구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래서 우리가 복지사회도 만들어 가고 남구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자치단체가 되려면 선도적으로 앞장서 가실 분들이 우리 구청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과 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었을 때, 따뜻한 행정속에서 주민의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치행정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힘들지만 밝은 직장분위기 속에서 밝게, 미소 지을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바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시간외수당을 2007년도에는 5시간 더 올려 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이 편성된 범위 안에서 그래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타구보다 선도적으로 일을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면 시간외근무수당도 타구보다 많이는 못줄망정 따라 가야 되고, 지역간의 차이도 나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을 조금 전에 과장님이 최소의 단가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데 공무원의 업무능률과 사기 진작차원에서 시간외 수당을 행정자치부의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명칭은 특근명을 내려서 특근을 안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위법입니다. 왜 공무원 세계에서 위법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느냐를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제도를 바꿀 수가 없다면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2007년도부터는 시간외수당을 35시간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실과 예산과 비교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허용된다면 5시간정도 더 주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보는 것 같으면 저희들은 환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 자체를 가지고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지역주민과 같이 동참하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지역주민들의 모범이 되고, 또 지역주민들과 융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은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공무원이 옛날과는 틀리게 시간외에는 어떤 명령이라든지 요건을 내더라도 잘 넣어주지 않습니다. 관련단체도 있고 해서 그런 모순점이나 아쉬운 점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도 자치하는 면에서 직원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서 수당도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휴가를 가고 연가를 냈는데도 그 다음 달에보면 다 찾아갑니다. 공무원들에게 주는 인건비적 수당을 준다면 행자부에 잘못된 제도는 건의를 해야 됩니다. 명을 해놓고 명을 위반하게 되면 제재가 따라야 됩니다. 그 명대로 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감독도 해야 되고, 이렇게 때문에 시간외수당 개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것이 안 된다면 지급되는 비율은 현재 시간외수당과 같은 비율로 해서 우리는 특별히 옛날의 관행을 따라 가지 않겠다. 우리 남구청 공무원수당은 5급은 몇 호봉수에 얼마, 6급은 몇 호봉수에 얼마 이렇게 시간측정을 해서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하면 위법될 것도 없고, 당당하게 지급할 수 있는데 어딘가 모르게 숨어서 하고, 피해야 할 이런 사항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도가 남구청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제도 자체를 행자부에다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고, 가장 선도적으로 남구청 공무원수당 이렇게 하면 언론도 받고, 자부심과 긍지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과장님 상부에 건의를 드리겠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건의를
영식
전영식위원
지난번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6급 정학재씨는 현재 9월21일부터 10일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10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9월 달이 8월 달 보다 더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열흘정도 빠졌으면 굉장히 많은 기한이고 또 토요일, 일요일 근무도 없지 이렇게 하면 박판년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모순점이 많지 않나 생각되고, 5급에 정창호 과장님도 9월 달에 5일간 백두산하고 중국을 다녀오셨고, 7급 이진훈씨도 9월 달에 5일간 중국하고 백두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더 많습니다. 이런 현실은 누가 봐도 모순점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15시간이 깔려 있지만 해외여행을 열흘씩 갔다 왔는데 더 많거나 같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다음달에 더 올리든지 그 다음달에 더 올려서 받아 가면 덜한데, 이런 경우는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이 대동소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이렇습니다. 먼저 하는 사람이 먼저 많이 가져가기로 한 것 같으면 초장부터 자기가 밤늦게까지 있어서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아까 들었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자기가 갔다 왔는 것 같으면 업무가 그만큼 밀려 있습니다. 밀려있는 부분을
영식
전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업무가 밀려있는 것 같으면 9월 달 중순에 갔다가 2, 3일 남겨 놓고 들어와서 2, 3일 밤샘을 했다면 인정이 가는데, 9월21일 날 가서 10월 2일 날 들어 왔습니다. 10월 달 넘어 들어오면 10월 달에 잡혀야 되는데, 9월 달에 이렇게 똑같이 잡혀오는 것은 안 맞고 이런 것은 감사에 지적이 안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가기 전에 밀리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일을 열심히 해놓고 가는 수도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우리 남구는 수당을 6급얼마, 5급 얼마 박판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은데 여행간 달인데도 더 많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모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 감사지적 사항인데 요령껏 했으면 넘어갈 수 있는데, 뻔 한게 보이는데 더 많이 올려놓고 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가기 전에 더 많이 해 놓고 갔다고 하면 일일이 확인도 못하고 할말이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맞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한번 시행해보고 전원 별도수당제로 돌리겠다고 처음 만든 직원하고 이 제도를 하는 팀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직원이 바뀌고 또 시간적 개념을 72시간이내는 각 지역별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이 받는 자치구가 있고, 적게 받는 자치구가 있고 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딱 끊어서 수당형태로 돌리기가 좀 곤란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흐지부지 됐는데, 저희들이 중앙에 구별 수당제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50쪽 차량수리비가 1,300만원 이상 나가는데 연식이 오래된 것도 많은데 이것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리스 같은 것을 하면 더 저렴하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법적으로 리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승합차는 매각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리스문제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만 정비금액이 많이 나오니까 그게 가능한 것 같으면 새로 구입하는 것부터 적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연식이 오래된 차 부분에서 수리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검토를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자율방범 연합회지원금 500만원이 있어서 각동에 알아보니까 3만원씩 연합회에 지원을 하던데 작년예산으로 500만원이 지원 된 것 같으면 2005년도에 지출을 다 했는지 어떤 명목으로 썼는지 명확하게 감사도 하시고 하면 좋을텐데, 듣기로는 체육대회 할 때 상품 조금 하고는 아직 몇 백만원이 남아 있다고 하시는데, 2005년도에 잔액이 남아 있으면 2006년도에 500만원이 또 나갈 것 아니에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연도를 넘어가면서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끼리 정산해 올 때는 정산 다한 것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장부도 이중으로 쓴다는 뜻인데, 현재 여기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본 결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2004년도에도 지원이 됐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아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에는 지원이 안됐고 2005년도에 처음으로 5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이 아니겠냐고 연합회 회원들 자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지금 동대에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여기서 직접 나가는 것이고 연합회에 500만원을 준 금액에서는 동대에 20만원씩 지원이 안 되잖아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지원은 맞는데, 혜택은 자율연합회하고 동대하고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보면 굉장히 소흘하게 하신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인 좀 해주시고 2004년도에 지원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자율방범대라는 사회단체가 뭐하는 곳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동에 자율방범대 조직이 지역별로 되어 있는데, 경찰산하에 있는 조직입니다. 각 자치구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동지역 순찰을 돌면서 방범활동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자율방범대는 소위 말해서 연합회지요? 연합회 같으면 연합회회장은 누가 하게 됩니까? 각동별로 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러면 각 동별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 회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연합회 회장은 그 지역에서 추천하여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연합회에 계시는 분들은 각 동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고문으로 활동하거나 자율방범대에 임원진이 따로 있습니다. 방범활동을 안하고 돈 만내는 임원진으로 구성되어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김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대원들, 동대장님들은 연합회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봉사도 안하면서 돈도 500만원 받고 또 우리는 20만원 보조금 받아서 협회비라 해서 3만원씩 갖다 줘야 되고, 봉사는 우리가 하고 자기들은 앉아서 구청에서 돈 받아서 다 하는데 차라리 500만원 받으면 그 돈 가지고 각 동네 방범대에 하다못해 컵라면 한개 값이라도 줘야 되는데, 도리어 협회비를 받고 그러면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연합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자율방범대에 각종 행사라든지 거기에 딸린 제반 준비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 싶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소위말해서 연합회라고 해서 고문님들 계시면 위원님들이 십시일반 회비를 거둔다든지 해서 밑에 있는 자율방범대가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도리어 20만원 받는 거기에다 회비를 충당해서 받는다는 것은 본위원장이 볼 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원칙으로는 남부경찰서 자율방범대 소속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돈을 준다는 것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옛날에 방범대가 있었습니다. 방범대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서 활동을 했는데 경찰서에는 외부 조직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방범대가 있었는데 방범대도 우리 구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방범대가 없어지면서 그 직원들 일부를 전부 우리 구 고용직으로 흡수시켰습니다. 지금은 기능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금 모순점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남부재향경우회도 20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도 경찰서에 몸담은 사람인데 퇴직 후 모임을 하는 단체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굳이 구청에서 지원할 필요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지적이 되어서 끊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05년도에 2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구청에서 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선심성으로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지원을 해주면 안됩니다. 오히려 우리 직원들한테 복리후생비라도 더 주면 되는 것이지, 남구청에서 지원을 안해야 될 부분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정시켜 나가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확인작업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리고 여기 자구를 자율방범대 해서 남구연합회 동대 했는데 동대의 자구는 삭제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기금 준 것도 자율방범대운영비는 일반보상금조로 동대에 나가는 것이니까 지급내역에 동대가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32페이지 차량 수리비 지출 사항 80라 8474와 90가 2901은 건설용인데 사용을 안 합니까? 90가 2901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도 정비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80라 8474는 진공흡입차 건설용이고 90가 2901 고압살수차는 구형이 되어서 지난번에 구입할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천동 동사무소에 세워놓은 차량을 말하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것은 왜 매각을 안 합니까? 한번도 안 쓰시는 것 같던데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매각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동네 가운데 차 두 대가 몇 년째 세워져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보기 싫어합니다. 사용을 안 하면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수리를 해서 쓰든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내역에서 새마을이 총무과에서 하게 되었지요 바르게, 자율방범대, 민족통일연합회, 평화통일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조직단체는 그런대로 하부조직에서는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이 보기로 저희들 구청에서 보조를 해주는 보조단체에서 말썽이 있는 것으로 들려지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것이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새마을 운동단체는 회장은 운영조직에 가담 하고 있지 않으면서 회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 면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남구 재향경우회는 보조단체가 아니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새마을지회 지회장님이 문제가 있으면 교체가 됩니까? 파악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상반기에 3,510만원이 지원됐는데, 지원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새마을이 총무과로 8월 달에 넘어왔는데, 그 이후에 새마을과 관련되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파악을 몇 번했습니다. 현재 본인이 크게 관련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장자리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타진했는데, 고수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자체 내에 임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된다면 그 문제를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려서 본인이 사의의사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새마을지회장은 회원들이 선정하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각 동 회장단으로 구성된 곳에서
영식
전영식위원
그럼 각 동네 새마을단체 회장님이나 임원진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이 새로운 것을 하나 들었는데, 사무국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사무국장은 현재 여비 나올 형편이 안 되어서 지난달에 나갔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보조단체 중에서는 제일 큰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하는 단체인데 이렇게 잘 활성화되는 단체를 방치해 두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되도록이면 빨리 새롭게 파악이 되는 대로 우리 구에서 지도할 수 있는데까지 지도해서 옳은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영식
전영식위원
지회장 문제가 아니고 사무국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지회자체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사무국장 보수관계가 3,500만원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회장하고 회장단에서 낸 금액에서
영식
전영식위원
지회장보조금에서 보면 되겠네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지회장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파악 되는 대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현재 우리가 보조금단체에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면 물론 우리가 보조금에서만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사무실에 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정산서를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하고, 안에서 모아둔 추진금이나 회비 같은 이런 것은 별도로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보조금이 나가면 계좌입금이 되어서 예산취급 하는 내용에 별도로 운영이 잡히고 출연금이 들어오면 출연금으로 해서 지회 자체 회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면 지회장 출연금, 알뜰사랑장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 회원 회비에 월1,000원 맞습니까? 지회장 출연금이 1,000만원인데 맞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금액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전체 분위기 파악을 하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미리미리 파악하시고 보조단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3억이라는 돈이 주민의 혈세 아닙니까? 우리 구청 각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할 일이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한 번 더 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한 단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전 단체를 다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조금 3,900만원이면 엄청 많은 금액입니다. 운영비 같은 지원금은 어디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새마을부녀회에 동새마을지회 하고 30만원씩 60만원 나가고
경희
김경희위원
30만원을 우리 구청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 준데서 금액이 나갑니까? 다른 데는 안 그런데 여기만 않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김경희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정확하게 새마을지회에 협의회와 부녀회가 있습니다. 부녀회에 매달 분기별로 나가는데 얼마 나갑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월 30만원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아니지요 분기당 30만원 아닙니까? 월 10만원씩 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담당자가 이렇게 업무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지급 내용들이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은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석 달마다 한번씩 3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월10만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한 단체를 기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에 한해서는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그 조직이 발전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월30만원인지, 분기당 30만원인지 개념자체를 모르시고 계시니까 그만큼 관리를 안 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업무가 많이 바쁘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라는 4대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언제 총무과로 왔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올해 8월 중순에 넘어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8월 달이면 한달밖에 안됐는데, 그래서 업무파악을 못 하신 줄 알고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면 어디에 써야 되는지 집행에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업비 부분에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때 정당방위로 지출하고 있는가 이 정도는 확인해야 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위원님이 질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보조단체가 26개 단체가 있지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업무가 개편되어 연장을 하면서 행정자치과에 있는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한 목적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보기위해서 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2007년도 1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단행됩니다. 단행되는 전 단계로써 조직의 민원업무만 자치 행정과에서 보도록 조직개편이 됨으로 해서 앞에 그와 연관되지 아니하는 그런 계를 현재의 조직에서 연관되는 과로 흡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 행정계 업무가 총무과로 8월 11일날 넘어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러한 문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빨리 업무를 파악하시고 그렇게 임해야 결과적으로 임의단체가 활성화를 가져옵니다. 지도를 안 하게 되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정산서 갖고 와서 회의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 설명과 같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빨리 파악하고 업무운영을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한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빨리 이 내용에 관여해서 바르게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회 임기가 언제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3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작년에 새로 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작년에 했으면 아직 멀었는데 출연금도 지금 냈는지 안냈지 확인도 못하시고 국장님 월급 줄 돈이 없어서 못 버티고 나가셨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금을 해주면서 아무도 관리를 전혀 안하는 것입니다. 단체에서 지원금 달라고 하면 지원금을 주고는 그 뒤에 후속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새마을단체 뿐만 아니고 모든 단체에 구청에서 지원 안 해줘야 될 그런 지원도 나가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줄만한데 주고, 사실 우리가 남구에 단체를 껴안아 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구청 재정이 약한데, 2007년도에는 뭔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단체를 전부 실사파악을 해서 운영면에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까지 다 파악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감사도 한번씩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감사는 연말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감사하는데 문제점이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전에 자율방범연합회 이것만 해도 회장들이 돈을 3만원씩 내어서 밥 먹고, 오히려 연합회에 도와주는 형편이고 500만원 지원금에 대해서는 작년에 체육대회 할 때 상품 한 것 밖에 없고 나머지는 남아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500만원이 또 지원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이중장부가 있을 것 같고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단체에서도 그런 수를 안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것을 명백하게 밝혀서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주고 잘라야 될 부분은 자르고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체육대회를 권역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한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봉덕지구역, 대명2동, 3동 이렇게 권역을 세 군데를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자체 내에 어떤 행태로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연합회 회원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정확합니다. 연합회 회장이야 이렇게 받아서 썼다고 인위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결산이 없었으면 회원들 중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새마을에 내일이라도 한번 나가보십시오. 국장님이 지금 그런 상태까지 있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버리면 그 일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새마을지회가 너무 위험한 상태가 올수 있으니까 돈 안주면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지, 아니면 다음부터 지회를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셔서 실태를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차후에 다시 보고를 듣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갔다 와서 상세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전 사회단체는 다 가셔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도 해당되는 문화공보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지역교통과에 분산되어 있는데 총체적인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셔야 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내용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업무가 여기에 가면 책임성은 이쪽에 있고, 여기에 가면 이쪽에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서류상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실제로 과별로 있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총무과에 왔다면 총무과에서 전체를 다 하든지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7개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판년
박판년위원
감사가 끝나면 간부회의를 하면서 어느 위원이 어떤 문제를 질의 한다는 것도 다 보고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보고를 하고 나와서 밖으로 유출이 나가잖아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밖으로 유출이 안나갑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럼 이때까지 유출되어 나간 것은 해당 과에서 유출되어 나간 것입니까? 본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2005년도 신규단체가 6개 있었어요. 2005년도에 만들어서 예산 들어간 것인데 자료를 받아보면 이상하게 보여지는 것이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중구소방서 의용소방대에 한개도 안줬거든요. 실질적으로 중구소방서가 남구에도 관장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중구든 남구든 다같이 오고 있습니다. 현장이 중구에 있다고 지원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여기에 자원봉사자들은 중구보다는 남구사람이 더 많은 데 지원금이 어디 쓰이는가 하면 중구소방서 의용소방대 자체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대다수 조직단체에 나가다보면 물론 집행부에서 쓰는 요금도 나가고, 중구소방서 봉사인들 자치회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구에는 여기서 4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들이 중구소방서에 갔을 때 간절하게 해서 300만원정도 요구를 했는데, 다른 단체는 100만원씩 다 줬어요. 2005년도에 환경보호국민운동영남본부 여기는 뺏습니다. 정말 화재를 당하고 우리 지역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데서 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데, 여기는 남구사람이 더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280명 정도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남구사람이 약 2/3가 가서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미안할 정도로 하는 이야기를 직접은 안 들었습니다만 사인으로 들었는데, 이런 단체에 안 줄때는 그때 집행부 단체장이 거기는 주지마라고 하는 상당한 의도가 실려 있습니다. 여기는 신규 들어왔기 때문에 줘라하고, 여기는 알아서 하라고 해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고 자금이 필요 급급 한데는 지원이 되어야 되고, 낭비요소가 있을 때는 절약을 해야 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깊이 인식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보조단체는 각 계장님들이 실태를 정확하게 빨리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8페이지 공직자 능력교양함양 실적인데,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는 줄어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2006년도는 아직 6월 달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고, 2005년도는 교육이 선택전문교육과 공통전문교육 부분에 인원이 적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교육과 합쳐져서 70회에 160명으로 되는데, 7월 1일부로 8회 23명 공통전문, 선택전문 76에 114명 이것이 7월 1일부로 전문교육으로 변경이 됨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전문교육으로 바뀌어서 횟수는 늘었는데, 인원수가 적게 됐습니다. 직장교육은 횟수는 늘었습니다만 4579명, 4994명 직원교육은 인원수는 줄었습니다. 이것은 아침 조회 때 직장 교육하는 내용도 있고 자체적으로 직장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인원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문적 교육이라고 하지만 교양이라든지 기본교육에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친절이라든지 구청업무 와 연계된 것이 교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줄이지 말고 전문직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양 기본교육도 많이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 물품제조 구매수의계약 내용에 300만원이상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용기를 1월 달에 하고 25페이지 중간쯤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용기구입 26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도 음식물 수집구입이 있고, 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구입이 있는데 왜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음식물폐기물 수집용기 이것은 폐기물수집용기 구입은 환경관리과에서 미리 사놓을 수는 없고 적정지역에 음식물폐기장소 조사를 해서 그때 필요한 부분에 수시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현재 1월 달하고 5월 달 하고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사용하다보면 분실되는 것도 있고 부서지는 것도 있고 거기에 보완해서 약간에 여유분을 가지고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일괄적으로 13개 동에 어디쯤 놓을 것인지 파악을 해서 처음에는 많이 구입을 하고 10월달쯤 가서 파손되고 하면 보충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죽 늘어놓으니까 일괄 구매하는 것과 이렇게 구매하는 단가는 똑같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집용기 25페이지 5월 달에 할때도 2회 유찰되어서 수의계약 형태로 300만원 이상했는데, 한몫에 구입해서 나을 때도 있고, 보관장소라든지 필요할 때 구입해서 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있는데 어느 것이 단가구입에서 이익이 되는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보관장소가 가장 문제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 생각에 5월 달과 1월달 같이 계약해서 보관장소가 없으면 공장에서 필요할 때 100개면 100개, 50개면 50개씩 가져와도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 절약을 위해서 한몫 구입하는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해당과에 연간 필요한 부분을 입찰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음식물쓰레기 노란 통 단가가 개당 얼마 들어갑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개당 단가를 파악 못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구입을
판년
박판년위원
지금 확인해 봐 주시고 500만원 이상 되면 입찰을 하지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 있는데, 1월 17일 날 422만4,000원, 또 5월20일 날 957만원, 11월 달 997만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997만원은 약 1,000만원 돈인데, 계약한 것입니까? 입찰한 것 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전부 수의계약 한 것 입니다. 11월 달에는 500만원 이상 되면 전부 입찰해야 되는데, 이것은 한국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 단체로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현재 동네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몇 개 되어 있는지 파악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환경관리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년
박판년위원
개당에 약 3만3,000원 같으면 1월17일 날은 좀 이상해요. 100개하면 330만원인데 끝자리가 3,000원 같으면 424만4,000원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 서류를 봤을 때는 좀 부적절하게 되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10월12일 날 330만원 할 것을 한날 같이 해서 1,200만원어치 같이하면 편할 것인데 군데군데 구매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도시복지에서 안하겠습니까마는 단가하고, 남구 전체에 배치되어 있는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문제도 바로 연락을 해서 개수하고 중간 중간에 구매하게 된 경위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위원연합회는 어느 소관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자치위원 연합회에 우리가 보조하는 것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2차 추경 때 1,000만원 문고 책사기로 되어 있었는데 500만원은 상반기에 책을 사고, 500만원은 예산을 삭감을 하고 시비 500만원을 받아오는 명목으로 소위말해서 민간 경상보조로 해서 500만원을 그쪽으로 전용해서 1,000만원에서 그걸 가지고 본위원장이 물으니까 주민자치연합회로 1,000만원을 줘서 책을 사겠다고 당시에 말씀하셨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92페이지 도서구입비 경정 500, 기정 1,000만원 있지요. 주민자치센터 문고지원이라고 해서 1,000만원 1개소 그때 질의 하니까 답변하시기를 주민자치연합회에 1,000만원을 주겠다. 그렇게 줘서 책으로 사서 나눠서 쓰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92페이지 도서구입비 500만원 삭감한 내용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새마을문고용 구입비 500만원이 현재 101페이지 문화공보실 남구주민자치센터 문고지원으로 해서 구비 500, 시비 500,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문화공보실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제가 설명을 안했고 문화공보실장이 설명 했지 싶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관리번호 70번에 있는 2006년도 장서구입 1,500만원, 1,000만원은 문화공보실에서 잡아야 됩니까? 총무과에서 잡아야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동원
김동원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 책을 삽니까? 문화공보실에 책을 삽니까? 자치연합회에서 책을 삽니까? 2006년도 관리번호 70번에 1,500만원이라는 숫자가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동에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은 맞습니까? 물론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고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쓰는 돈은 마찬가지인데, 쓰는 방법에 있어서 이 내용이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문고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 및 문화비로 해서 시비 500만원이 홍보실로 내려왔는데 시비 50%, 구비 50%로 하다보니까 50% 500만원을 돌렸는데, 책 구입은 우리 과에서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자치센터에 자치연합회로 1,000만원 줘서 책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할 수도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럼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민간이전 하려고 이 돈이 민간에 가서 쓰여지고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1,000만원으로 책 살수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동 주민자치센터로 넘어가지 싶습니다. 자치연합회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우리가 구성해서 운영단체로서 인정되어 있는 연합회에서 각 동으로 배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싶은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본위원장이 그때 당시에 질의하니까 자치연합회로 1,000만원을 줘서 그 책을 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책이 자산에 잡혀야 되는데 자산에 잡히지도 않고 공중에 뜨는 것 아니냐 소위말해서 총무과에서 사면 자산에 잡히는데 예산상 어떤 항으로 볼 때는 엄연하게 자치센터로 민간으로 돈을 줘서 거기서 책을 사서 이쪽으로 보고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내용을 한 번 더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44쪽과 50쪽 연계해서 21로 9759 그리고 50쪽에 21로 9757은 다른 차입니까? 9757이 맞습니까? 59맞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57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당면현안 7쪽 농촌 일손돕기 1회 45명 있는데 일손 돕기는 어느 단체에서 나간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농촌 일손 돕기는 은 새마을에서 나간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은 우리 직원들께서 일손 돕기를 갔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구청 직원들이 돕기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수해가 있을 때 행정자치부나 시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나갈 때는 나가는데 농촌 일손 돕기로 해서 업무시간이라든지 이렇게 나가기는 곤란하고 직원들이 농촌 일손 돕기 나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른 단체에는 일손 돕기를 하라고 장려를 하면서 우리구청 직원들도 1년에 한번 정도는 1사1촌을 맺어서 일손 돕기를 한번쯤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참 좋은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각 과별로 공무원봉사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토, 일요일, 공휴일 계속해서 노인시설이라든지 무료급식소라든지 이런데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일손 돕기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9쪽 추진실적에 있어서 복식부기 하기전과 후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현재 단식부기는 장,관, 항, 목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얼마만큼 쓰고 있고, 얼마만큼 남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습니다. 복식부기가 되면 지금현재 쓰고 있는 전체예산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나중에 쓰고 나서 성과분석이 금방 됩니다. 어떠한 분야에서 과다 쓰고, 적게 썼다는 것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다음연도 예산수립에 환류를 시킬 수가 있고 현재 장, 관, 항, 목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은 업무코드별로 회계관리가 됩니다. 업무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복식부기 시작 후 업무에 효율성이 나타나겠네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부채가 주로 어디에 많이 남아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부채가 남구지역에는 재개발사업에 장기투자라고 해서 건설부에서 내려온 부채가 있고 현재 여기에 나오는 부채 내용은 장기적으로 빌린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공무원 퇴직수당을 하기 위해서 돈은 여기 있습니다. 7억5,000정도가 들어가는데 올해 넣어야 될 것을 부채로 잡습니다. 세수가 올해 이 만큼 들어올 것이 라고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예산이 그만큼 안 들어오면 수익으로 잡았기 때문에 부채로 잡습니다. 기타로는 대덕문화전당이나 봉덕2동 공용주차장 임대료를 받았는데 줘야 되기 때문에 부채로 잡습니다. 이것이 빌려온 내용이 아니고 예산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예산으로 못 들어올 것을 가정해서 부채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결산할 때 보면 목표보다 더 많이 거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목표보다 더 많이 거둬들인 내용을 보면 예산을 잡아서 많이 거둬들이는 것도 있고, 결손시키는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못 받아서 결손시키는데 결손도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는 부채입니다. 먼저 들어올 것이라고 잡아놨는데 결산했을 때 안 들어왔으면 부채이고, 중간에 결산보고한 것은 현재 복식부기제도 도입으로 해서 시범으로 운영하다보니까 회계상 잡아준 것이 이 정도는 못 들어 올 것이라고 해서 147억을 부채로 잡는 것이 맞다고 해서 잡아놓은 내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연말결산에 하는 것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결산할 때 보면 목표대비를 너무 적게 잡았다는 말입니다. 세무과에서 목표보다 더 많이 거둬들였는데 자꾸 부채는 늘어나니까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내용으로 보는 것 같으면 미수세외수입에 안했습니다만 그 외에 장기차액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억1,400만원 직원퇴직금 충당금액7억5,000이 연간 들어가야 되고, 개선충당금 147억 정도 되어야 되고, 이것은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못 받을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를 한 것이고, 선수수입금은 대덕문화전당이나 봉덕2동 주차장에 우선 돈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쓰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줘야 됩니다. 그것이 부채로 잡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산하고 부채는 세무과하고 연관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에 오히려 목표보다는 더 많이 거둬들이는데 부채가 늘어난다면 구정 살림살이를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세무과에 목표 잡은 것 하고 우리 예산을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서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세무과에서 목표는 약 300억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더 들어올 것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부분도 맞습니다. 예산 잡는 것은 들어 올 것을 가정해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자기 목표달성을 위해서 목표를 적게 잡아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목적 공원 같은 경우도 예산은 잡혀있는데 공사는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예산은 없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서 돈이 지출이 안 되니까 공사가 중단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목적공원이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공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름 전부터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주민들의 전화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공사완공을 하면 되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나중에 의회에 중간보고도 한번 해 주십시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다목적공원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 이야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관리번호 56번에 이신학 청장님이 민선4기 청장으로 들어오셔서 재래시장 살리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실제로 재래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 재래시장 이용하고 상품권 만들고 하면서 실제 카드 사용 내역서를 보면 대백프라자나 테레사소비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2006년도 2월 달 명세서를 보면 대구백화점에 가서 명절 선물을 사고, 500백만원 이상 되는 금액을 거의 이런데서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만들고 재래시장 지원을 하면서 가면을 쓰고 행정을 하는 기분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는 총무과에도 재래시장을 이용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 당시는 카드사용하기가 곤란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에는 보편적으로 카드결재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요즘 카드 안 되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 하셔서 앞으로 총무과에서도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세 사람이 쓰게 되어있습니까?○총무과장 서석만 예, 그렇습니다.
국장은 세분인데, 어느 국장을 칭합니까? 대다수 행정관리국장 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세 분 국장 다 씁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300만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5년도 몇 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금인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현금으로 써도 괜찮습니까? 법적으로 어떤 조항이 있어요? 현금 30%쓴다든지 기준이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기준을 자료로 주시고 2005년도 몇 월인지 모르겠는데 현금인출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서류를 보게 되면 대다수가 청장, 부구청장 이런 분들이 현금인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다달이 100여만원씩, 1월달, 4월 달도 110만원, 5월 달, 6월 달 계속적으로 현금이 인출되어 나갔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현금으로 나가서 사후정산 할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00만원을 인출할 때는 관리하는 분이 우리 구청장님 기관업무추진비를 100만원 인출한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청장님이 도장을 찍어서 청구를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청구하면 그 돈을 쓰고,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내역이 올라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정산서가 올라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월 달이나 2월 달이나 정산서 한 달 것만 주시고, 부구청장님 쓴 것도 한 달 것만 주세요. 현금인출은 안된다고 알고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 의장을 할 때 현금 한번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넘어가고 했는데, 업무추진비 성격에 대해서는 물론 기관업무추진비하고는 달라질수가 있는데, 제도적으로 몇 %까지 써도 된다는 것이 나와 있으면 사후 정산 자료하고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2005년도는 30%를 현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배정을 하는데 배정금액에 30%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전체금액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총괄해도 30%는 똑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30% 같으면 9,300만원에서 약 3,000만원 정도는 현금 인출이 가능하다?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도 가능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지금은 30%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카드로 다 써야 되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닙니다. 현금 써도 되고, 카드 써도 되는데 지금 거의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현금이 더 어렵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현금 인출해서 쓴 내역하고 예산편성 지침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현금은 전에부터 우리 동장할 때도 30% 쓸 수 있는데 서류 맞추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현금을 어떤 방향으로 썼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전에부터 30%를 하는데, 현금 맞추기가 더 어려워서 동에서도 잘 사용안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도 현금은 전혀 안썼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30%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30%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은 2005년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7쪽 상단부에 티켓링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주식회사 티켓이라는 것은 회사이름이고 10만원 물건을 샀다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티켓링크를 같은 날짜 4일날 강남구, 강남구, 강남구 세 개 분야에 같이 가서 10만원씩 부구청장님이 쓴 것 같은데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출장 가셔서 쓴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럼 1회에 30만원 끊으면 안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같은 날짜에 시간대가 틀리든지 방문하는 곳이 틀리면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부구청장님의 평소 성품을 봐서는 선물을 사서 우리 남구청의 예산확보나 기관 대 기관간의 업무협조로 갔을 때 빈손으로 못가고 선물을 사갔다고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에 통장에 대한 관리가 총무과로 왔는데 현재 통장 제도를 봤을 때 어떤 분이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분이 많고 95년도 초에 반장제도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집행부 안이 나와서 각 동에 우리 직원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을 때 아주 근소한 차로 제도를 현행 유지하는 것이 났다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반장제도를 해 나오다가 그때 당시에 반장 결원이 생길 때는 재위촉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행정의 방침이었지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지금은 임용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도를 바꾸고 제도를 생하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바뀜으로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주민들이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반장제도는 안한다. 앞으로 재위촉이 없다고 홍보가 다 되자마자 하는 찰나에 다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제도라는 것은 조례는 그대로 운영하면서 지침으로 그렇게 했는데, 한번 정해놓고 연속성을 갖는 것은 정부방침이라든지 이런 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속성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정되고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는 내용은 되는데, 시책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여건에 따라서 이 제도가 운영하다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발견되면 새롭게 변경을 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봐서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그대로 두고서 이 제도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몇 년간 시행해 보다가 그 내용이 지금현재 지역주민에게 악영향으로서 미치는 것 같으면 또 다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왜 그렇게 됐냐하면 통장님 한 분 있는데 여섯 반장이 있는데가 있고, 반장 한군데도 없는 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으로서 각 고지서라든지 또는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은 어떤 통장은 일일이 전부 다녀야 되고 반장이 있는 지역 통장은 반장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차별성이 있다고 해서 그런 제도를 새롭게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지적하는 목적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통장이 한 통에 6명이 있고 없고 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도나 정책이나 시책이 바뀔 때 신중을 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민이 어지럽습니다. 주민이 인식하자마자 저희들도 알고 있기로 조직단체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앞으로는 반장을 위촉을 안 한다고 우리 구청 방침이라고 의원들이 상당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혼란을 안주기 위해서 재위촉 안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소리가 귀에 여운이 떨어지기도 전에 또 해야 된다는 것은 방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이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까? 작은 시책이라고 하면 작고, 크다면 큰 시책이고 정책이 될 수 있는데, 제도를 살리고 죽이고 생과 부활을 구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단체장이 어느 동에 처음 순찰을 갔을 때 반장제도를 살리는 거시 어떻겠냐고 하니까 좋다고 답변해서 우리 국장이나 과장님께서 청장이 부활하고자 했으니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살린 것이고 또 전에는 반장제도가 사실은 쓸모가 없고 돈만 나가니까 없애자고 하니까 없애는 전체에 매달려서 따라가야 되고, 또 살려야 된다고 하면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또 살리려고 홍보를 하고 이것이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느 정도 완전 탈피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 아니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제도가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는 그 당시에 주민 여론들이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반장이 유명무실하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달서구가 먼저 반장제도를 새로 안 뽑는다고 언론에 먼저 냈습니다. 대부분 매일신문 언론을 통해서 자치단체의 성과인양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게 여론이 좋으니까 우리구도 그 여론을 빨리 따라가라고 하는 단제장님의 의지도 깔려있고,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반장제도는 없는 것이 맞겠다고 했을 때, 우리 행정집행부에서는 없애는 쪽으로 이야기 했을 때 의회에서 없애면 안 된다. 그 제도를 존속 시키라는 내용이 있어서 법은 존속시키고 새로 뽑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침으로 각 동에 내릴 때는 새로 공석이 되는 반장은 새로 위촉시키지 말라는 식으로 예산범위 내에서만 하라든지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시책과 정책을 살릴 때는 언제고, 죽일 때는 언제고 부활 할 때는 언제냐는 이 말입니다. 이런 단계를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지역여론에 따라서 했다면 여론조사를 해서 반장제도가 있는 것이 좋다는 여론이 나와서 여론에 따라서 존치를 하자고 했는데 다만 결원에 대해서 위촉 안 한다는 것이 규칙에 단서가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달아서 잉크 물도 마르기 전에 부활된다고 하면 반장제가 있는 것이 좋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반장제도가 있는 것이 좋다는 여론이 나왔는데, 달서구에서 없애는 쪽으로 이야기 하니까 언론에서도 반장제도 없애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대단한 성과인양 보도가 되고 하니까 우리구도 따라가는 쪽으로 시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1, 2년 정도 시행해 보다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빨리 시정하고 가져오는 것이 옳은 행정
판년
박판년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타구에서 없애려고 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하니까 우리도 없애자고 따라갔는데 지금은 타구에서 살리자고 하는데는 없는데 살리는데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개성 있는 자율성과 독자성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야만이 자치단체간의 경쟁력제고 우리 구청장님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인데, 오늘 이 순간에도 경쟁력을 발동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책을 하나 만들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없앨 때도 주민여론도 청취하고, 장점과 단점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없앤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살렸습니다. 이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속된 이야기로 남구행정이 무게도 없고 가볍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행정자체가 가볍다. 더 속된 이야기로 촐랑거린다는 표현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하나 만들 때는 정말 신중하게 확대간부회의도 하고, 지역주민의 여론도 듣고, 의회의 여론도 듣고, 상당한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작은 정책하나 라도 죽이고 살리고 부활 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리고 그 내용은 동에 동장들 하고 지역주민 통, 반장들 찬반여론을 받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새로 반장제도를 부활한다는 여론조사를 했어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동에 조사를 해서 동장이 파악해서 존속 하는 것이 좋다에 동그라미치고, 아니다에 동그라미치는 방식으로 했는데 존속하는 것이 좋다에 동그라미가 많이 나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없앨 때는 지역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고 살릴 때는 동장 한사람이 동에 여론을 다 좌지우지하고 깊이 파악된다고 생각합니까? 형식에 불과하다는 이 말입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구 전 직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뜻이 행정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서승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