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청택 의원 발언

예. 현재 맞습니다. 전체 보안등입니다.

최인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정확하게 수정을 해야 되는데

최인수 예. 잘못된 것 맞습니다. 다는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데, 재개발이나 이런 걸로 없어지는 건수는 저희들이 파악하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전기료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료 문제가 있어서 등수가 증가되면 전기료를 더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전기료는 보안등 관계는 정액으로 해서 결정을 합니다. 몇 등에 얼마해서 정액 해놓기 때문에 등수를 증가시키기는 그렇고

최인수 예.

예.

예.

예.

이것은 현재 변경사유로 봐서는 자연석 쌓기 변경 및 지장물 이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자연석 자체를 현장 발생품으로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돌을 주워서 석축을 쌓는 걸로 했는데, 사실은 현장에 발생품이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초 설계 할 때는 주워서 할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자연석 자체를 외부에서 사들여 온 겁니다. 사서 교량주변에 석축을 증축한 그런 사항입니다.

자연석 그 물량자체가 사실은 그 자연석 발생품이 좀 모자라고 해서 현장에 주워서 쓰기는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구입해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연석은 저희들이 현장 발생품으로 사용하면 운반거리라든지 가까운데서 주어쓰기 때문에 돈이 적게 소요되고, 현장 발생품을 외부에서 살 경우에는 돌 자체도 사야 되고, 운반거리도 좀 멀기 때문에 증액요인이 거기서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장 여건으로 봐서 자연석을 산다든지, 새로 구입을 한다든지 하면 사실은 구입비는 좀 드려야 되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상수도도 보면 좀 노후된 것도 있고, 통신하고 여러 가지 지하 매설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조정을 하든지 검토를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월된 사항입니다.

예. 2005년도에는 2005년도에 회수한 건이 3건이고

예. 이기했는 겁니다.

미회수분은 과불보상금이 이기했는 겁니다.

예. 미회수 됐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금년에 발생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장께서는 감사자료 관리번호 316호에서 322호에 대하여 끝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316호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장 지도점검내역입니다. 2005년 점검내역은 점검시기는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점검횟수는 10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안전휀스 설치여부, 공사장 침하로 붕괴우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여부, 각종 맨홀 및 터파기 구간 위험여부, 지하 굴착시 지하매설물 전담자입회여부, 그 이상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2006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점검시기는 2006년 1월에서 6월까지로 점검회수는 5회를 했습니다. 26쪽 관리번호 317호, 건설기계장비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계는 흡입차하고 살수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준설은 흡입차로 2004년에 50회, 2005년에 32회, 2006년에 5회 정도를 했습니다. 현재 관리상태는 보통으로 되어있고요. 평시 관리방법은 재산관리는 현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태 자체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살수차도 하수도 관로 소통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에 5회, 2005년에 10회, 2006년에 2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관리상태는 보통정도 됩니다마는 재산관리는 현재 총무과에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18호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실적입니다. 2005년도에 준설실적은 기계준설이 49㎞, 인력준설이 113㎞되겠습니다. 2006년도 현재 6월말 기준으로 기계준설이 5㎞, 인력준설이 46㎞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19번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내역이 현재 2006년 현재사항입니다. 국유지가 723필지, 시유지가 599필지, 구유지가 1,55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필지수가 2,872필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20번이 되겠습니다. 미불용지보상금 내역입니다. 2005년도에 집행액이 300만1,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지장 물건 1건에 267만원, 수도폐전이 1건에 3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수도폐전 1건으로 3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내역입니다. 관리번호 321호입니다. 2005년도에는 전체 18건으로 구비로 전부 준공을 하였습니다. 내용 자체는 보면 인도포장, 안전시설설치, 도로긴급보수,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 등이 있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8쪽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는 3 건으로 모두 구비로 했습니다마는 모두 준공을 다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22호입니다. 도로굴착원상복구 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5건으로 이것도 현재 준공을 다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2건 모두 준공을 다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관리번호 316호에서 320호까지 끝까지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 건설과 현장 확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주 좀 확인하셔서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최인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0W, 100W, 250W가 있는데, 250W는 가로등 형식에 준합니다. 그러니까 높이 하고, 아까 덕천파출소 가는데 그런 길, 보통 골목 안에는 너무 밝게 해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옛날에 설치했는데 주로 50W짜리가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조도를 밝게 하면 확 차이가 납니다.

최인수 예.

최인수 예.

최인수 100W짜리는 그것보다 중간쯤 되는데 소방도로나 폭이 좁은데

최인수 예.

최인수 보안등은 전부 구비입니다.

최인수 주로 비싼 안전기 계통이 잘 나갑니다.

최인수 자동점멸기 맞습니다.

최인수 예. 광전식, 전자식 그 차이가 있지만 전부 자동입니다.

최인수 새로 하는 것은 전자식으로 하고

최인수 예. 전자식으로

최인수 예.

최인수 지금 30:70정도 됩니다. 수리했는 게 30% 되고요.

최인수 예.

최인수 예.

최인수 전체 할려면

최인수 그것은 따로 계획은 없습니다. 저번에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전부 70% 남았는 것을 전자식으로 다 교체를 할려고 하니까 3억5,000정도 드는데, 그것은 한번에 일괄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고 해서

있습니다.

그건 따로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9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최인수 예.

최인수 예.

최인수 전기담당 직원이 있는데, 자료를 낸 것을 제가 다 못 챙겨서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인수 그것을 제가 세심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기 관계이고 해서,

최인수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가 6월 말까지 작성한 자료입니다.

작년 것은 전체 것이고 2006년 것은 6월말까지

이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한테 당부 말씀드리겠는데, 이면도로에 대명9동 동사무소 네거리에 보면 대덕네거리에서 대덕노인복지회관 쪽으로 가는 그 사이에 갓길에 주차선이 대명9동 동사무소 앞에는 사선을 그어서 개구리 주차를 하는데, 거기에 사선을 그어서 주차를 허용해준다면 주변 주택가의 주차문제가 저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다른 도로보다는 거기는 사실 인도가 건물 앞 공간이 넓어서 저는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 위치는 모르십니까?

이것은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고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오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조재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적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개별공시지가 업무, 부동산중개업 관리, 신속 정확한 민원업무처리 과태료 부과내역,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지적관리, 지적전산관리, 국공유재산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 이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적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는 감사자료 목록에 의한 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께서는 계속하여 감사자료 관리번호 375호에서 377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새주소 부여사업 홍보철저입니다. 홍보철저인데 조치결과로써는 통반장 회의시 도로명주소, 시설물 훼손방지를 위한 감시활동 및 생활주소 활용 홍보를 1회하였으며, 정례반상회 및 남구사랑지 도로명 주소 활용 홍보를 게재하였으며 3회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시 도로명주소 홍보 VTR을 상영하였고, 관내 학교 도로명주소 병기활용 및 인터넷서비스 안내를 1회 실시 하였으며, TCN케이블TV 무료광고 방송을 시행하였습니다. 관리번호 376번입니다. 진정 건의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진정인은 백자야씨이며 봉덕동 1065-22번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봉덕동 1070-17번지, 국유지에 연고권을 주장하여 대부료를 납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전 대부자가 대부기간이 종료되었으며 동시에 별도의 계약해지 통보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진정인은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고, 해당 국유지는 도로 및 인접한 공지로서 현재 다수인이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대부가 불가능한 걸로 회시 하였습니다. 이형진씨가 낸 것으로 주소는 경북 경산시 옥곡동 830번지입니다. 대명동 산184-32번지가 2001년도에 공시지가가 의견 제출에 의해서 상향 조정되어 조세부담이 증가된다고 지가를 하향 조정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견 제출은 관련법령에 따라서 이해관계인도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므로 접수되어서 지가가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된 걸로 회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김종노씨가 진정 낸 사항인데, 대명동 460번지입니다. 남구 봉덕동 산122-2번지 토지가 앞산순환도로에 편입되어서 토지분할 및 행정행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 부당하다고 진정한 내용입니다. 김종노씨는 고질민원으로써 구청에 열 몇 번을 진정을 내고, 법원에 재판을 한 서 너번 냈는데 전부 기각되고 이 사항이 따지고 보면 보상을 적게 준다고 해서 보상을 40만원인가 했는데, 자기는 300만원정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계속 진정을 넣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적법 하고 절차에 따라서 분할되었음을 회시하였습니다. 피장환씨는 대명동 2013-180번지입니다. 골목길로 사용하는 막다른 도로를 분할하여 도로를 지목변경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이 도로는 막다른 도로 길이가 80m정도 되는데, 건축법에 보면 도로 폭이 6m이상이 돼야 분할이 가능하고 지목변경이 가능한데, 이것은 다른 토지하고 전부 연결이 되어서 현지 사용하는 도로가 2m가 채 안 되기 때문에 도로 폭 미달로 지목변경은 불가능한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또 김종노씨 위에 하고 같은 건입니다. 조신익씨 수성구 만촌동 1357-7번지 이것은 이천동 산18-5번지가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해서 공시지가를 낮추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이천동 비탈면으로써 사실 이 토지는 쓸모는 없고, 공시지가도 그 주위에 참작해서 좀 낮았는데도 이번 2006년도에 공시지가를 개정하면서 3만원정도 더 낮췄습니다. 낮추고 기부채납 관계는 건설과에서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거기로 안내하였습니다. 지경옥씨는 봉덕동 1226-3번지 국유지 대부 사용가능한지 물었는데, 봉덕동 1226-3번지 국유지는 88년도부터 박영선씨라고 이 사람이 대부료를 내고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땅인데, 이 땅이 자기 뒷집인데 이것을 대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은 대부 불가로 회시한 내용입니다. 관리번호 377번입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는 작년 6월 달까지는 6회, 민간인이 9명이고, 공무원이 5명입니다. 부동산평가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개최수는 두 번했으며, 민간인 4명과 공무원 5명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공유토지 분할 개시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분할조서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구지명위원회는 개최는 2005년, 2006년도에 없었습니다. 민간인 4명과 공무원 4명입니다. 이것은 측량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자연지명 또는 국가기본도 상의 표시오류 지명조사, 도로명 주소사업에 따른 도로명주소부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관리번호 375호에서 377호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부터 완전 전환이

예.

잠시만, 위원여러분 오성진지적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오성진지적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남구는 2004년도까지 시설물은 완전 다 됐습니다. 지금 1년 내내 직원이 다니면서 떨어졌는 것 이런 걸 전부 조사를 해서 그때그때 붙이고

가정집에도 다 붙었습니다. 집집마다

예. 100% 다 되어있습니다.

예. 다됐습니다.

예.

예.

이천로 85번지.

예.

그것은 저희들이 2004년도에 하면서 그것을 집집마다 안내지에 다가 당신 지번은 몇 번지인데 새 주소는 몇 번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돌렸거든요. 지금 또 올해부터는 법이 제정되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더 집집마다 돌리든지

MBC, KBS 이것은 전국에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업은 다 해놓은 상태인데, 전국에 보면 2/3정도 지금 달성군도 몇 개 읍만 안 되어있지 그 다음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는 전체적으로 달성군, 유가하고 빼고는 2004년도까지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는데 경북 같으면 구미, 경주, 경산 몇 군데 빼고는 아직 안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부에서도 대대적인 홍보도 못하고, 우편물도 우편번호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이런데, 법이 지금 제정됐기 때문에 진도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예. 이중으로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관공서에는 전부 이중으로 쓰도록 지시를 하고 협조를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예. 공탁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사람은 과장이 바뀌거나, 국장이 바뀌거나, 부청장이 바뀌거나, 청장이 바뀌면 한번씩 오거든요. 제가 와서 이것을 그때 서류를 다 뒤져서 그 사람하고 오전 내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이 사람이 보상금이 적다.

그렇죠. 앞산순환도로 내면서 산 녹지를 300만원 내놔라, 200만원 내놔라 하니까 그게 그때 당시가 10년 전인데, 40여만원 하면 그때 큰돈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300만원 내야 주지 절대 안 한다.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공시지가심의 해서

예.

2005년도에 4번

예. 2번 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2번했는데, 2005년도에 1번, 2006년도에 1번,

예.

이건 전부 실제로 했는 사항입니다.

예.

공무원은 부청장님 하고, 도시국장님, 세무과장님, 저하고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세무서에 세무공무원 한분 있습니다.

재산세계장님입니다.

저희 구청 같으면 5급 이상인데, 다른 부서 같으면 별 관계없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재산세계장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것은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기획실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기획실에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활동이라 해서 국공유지만 주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별도로

그런데 이게 지금 수당이 아니고요. 특수활동비입니다.

수당 비슷하게,

제가 완전수당이라고 그랬으면 제가 잘못 표현했는 내용인데, 이것은 특수업무활동비 명목으로 한달에 5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국공유지 직원이 2명하고, 계장 1명하고 3명이 한달에 5만원씩 주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세 사람이 한사람 앞에 5만원씩, 그러니까 15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그 명목이 수당이라 하면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활동비라 해서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사람은 이렇게 활동비를 주라고 해서 규정에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죠. 활동비입니다. 5만원씩 달달이 주지만

예. 봉급 나갈 때 나갑니다.

예. 그것은 기획실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83번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7억1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비로서는 2005년도에 400만원, 2006년도에 300만원, 예산반영이 2005년도에 400만원, 2006년도에 300만원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로써는 총사업비가 1,200만원으로서 투자사업비가 2006년도에 1,200만원인데, 예산반영은 2006년도에 1,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와서 1,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국유재산관리로서는 총 사업비가 1억2,400만원, 투자사업비가 2005년도에 2,200만원, 2006년도에 2,300만원, 예산반영은 2005년도에 7,700만원, 2006년도에 3,500만원입니다. 관리번호 384번입니다. 물품관리 현황으로서 2006년도 현재입니다. 컴퓨터가 27대, 걸시계가 1개, 공유기 1대, 노트북컴퓨터가 3대, 디지털카메라가 3대, 메트링세트가 1개, 보관함이 19개, 선풍기가 3대, 수동식소화기가 2개, 실사출력플롯이 1대, 스캐너가 1대, 온도계 1개, 아리다드가 4개, 옷장 2개, 자전거 1대, 디지털캠코더가 1대, 진공청소기 1대, 문서세단기 1대, 응접세트 1세트, 응접탁자 4개, 의자 27개, 자동인증기 4대, 광파측량기 1대, 디지털구적기 1대, 전기드릴 1개, 전자계산기 1개, 전자복사기 2대, 전자측량장치라고 옛날에 품목을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정식명칭이 평판광파측거기입니다. 1대입니다. 전화탁자 1개, 정밀좌표면적측정기 1대, 캐드게이지 1대, 이것도 정밀좌표면적측정기가 캐드케이지를 면적측정기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게 2000년도 이전에 1대 해놨는데, 이것도 기재 착오로서 이 내용은 캐드게이지는 없는 것으로 즉, 정밀좌표면적측정기가 캐드게이지입니다. 책상 26개, 책상 1개, 캐비넷 22개, 탁자 3개, 텔레비전 1대, 프린트기 15대, 플로트 1대, 항온항습기 1대, 휴대용정사사진기 1대, 텔레비전 받침대 1대, 전자평판 1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관리번호 383, 384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년 단위입니다.

여기 7억은 지금 시설비가 지금 이때까지 투자 되었는 사항입니다.

도로명은 1998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 이게 연차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기 투자 되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됐는 게 6억7,900만원정도

98년도부터

향후 2009년까지로 잡아놨습니다.

예.

그건 아니고요. 시에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올해 예산이 1,700만원 예산을 했는데, 이걸 쓰는 것만큼 쓰고는 국비는 반납하고, 지방비는 또 반납해야 되지요.

이게 이제 60%, 30% 이런 식으로 프로테이지

예. 그런데 프로테이지 대로 내려왔으니까 시비 50%, 구비 50%해서 100% 만들고, 국비 100% 만들고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전체에 다가 시비보조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당초에는 1년에 2,200만원, 2,300만원 이렇게 내려오다가 작년 연말에 5,500만원이 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올해 이월해서 지적과 책상하고 전부 비품하고 바꾸고

예. 썼습니다. 쓰고 1,700만원정도 남았는 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온 돈을 여기다가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국유재산관리 하는 데에 비품하고 이런 것은 사도 되니까 조금 넓게 봐서 샀는 내용입니다.

예.

예.

예.

16명입니다.

지적 전산 하는 것 하고 전산 지가 보조 하는데 하고, 거기에 컴퓨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특수컴퓨터는 2대 있습니다. 노후 됐는 게 5대가 있고요. 노후 된 것은 못쓰고

양호한 게 22대인데, 여기서 일용직도 요즘 다줘야 하니까

지금 노는 컴퓨터는 없습니다.

토지창구 하고, 지적창구 하고, 공시지가 2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전부 쓰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예.

예, 자전거를 올해 샀는데, 이것은 국공유재산

예.

현장 나가고 할 때 쓸려고

차 없는 직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가는 게 더 빠르거든요.

예. 타고 다닙니다.

예.

예, 올해 샀습니다.

시비보조금 내려온 것으로 샀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이것은 필요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관리번호 385, 386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385번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실적입니다. 2005년도에 2건이 들어와서 2건을 전부 공개하였고요. 2006년도에는 13건이 들어와서 12건을 공개하고 1건은 공개를 못했습니다. 386번입니다.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입니다. 2005년도 지급내역은

이건은 유인물로 대처해도 되겠습니다.

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리번호 385, 386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타인이 공개를 원해서 주민등록번호하고 개인 신상이 나와서 공개를 못했습니다.

예.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성명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예.

예.

이것은 동에 근무하다가 이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동에 근무했던 그때 받은 내역입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예. 이것은 적은 것이 남구 내에서 다닌 것은 넣고, 대구시에서 왔든지, 수성구에서 왔든지 이런 것은 뺀 것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산이 허용이 많이 한다면 이게 70시간이고, 80시간이고 할 그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 과에서는 30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다음은 관리번호 387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388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번호 388번입니다. 토지합병 및 분할 내역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여러분 관리번호 388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합필하는 데는 개인은 한 필지당 1,000원씩 증지료 하면 저희들이 합필 후에 등기 건에 전부 촉탁해서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을 전부 떼어서 개인들한테 우송으로 해줍니다.

예. 저희들은 이번에 시책사업으로 우리가 건축물관리대장을 발췌해서 한 필지로 되어야 되는데, 개인들이 몰라서 아직 못하고 있는 땅을 찾아서 전부 등기열람해서 맞으면 개인들한테 집에 가서 여기 합병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장을 받아서 합병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한 필지 되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좋지요.

예. 세 필지로 돼 있으면 세 필지 떼야 될 것 등기분 세 필지 떼고 하는데

예. 한개만 떼면 되고

재산세는 같습니다.

예. 관계없습니다. 그게 공시지가가 더 올라간다든지 하면

예. 공시지가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하니까

이것은 2005년부터 했는 건데요. 2005년도에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한 것은 안 하고, 올해 특수사업으로

예. 안 했습니다. 주민이 들어오면 해줬고요.

예.

예산은 없습니다. 비 예산으로,

예. 저희들이 돈 들 일은 없으니까,

예. 구청에 건설과에 다가 우리가 빼줘서

예.

예.

예.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389, 390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번호 389번입니다. 지목변경내역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90번입니다. 공시지가 결정 후 이의신청내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여러분 관리번호 389, 390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관리번호 391번에서 395번 끝까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번호 391번입니다. 국공유지매각 내역입니다. 국공유지매각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92번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지도감독 내역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은 평화부동산에 최성득씨는 업무보증서 사본을 계약을 하고 나면 발급을 해야 되는데, 미발급 해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가인부동산에 이용완씨는 여기도 미교부해서 30만원이 부과됐는데, 여기 20만원하고 30만원은 중개인은 20만원이고, 공인중개사는 과태료가 30만원이 되어있어서 3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일부동산에 정승일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서 권리관계 기재누락을 해서 업무정지 1개월을 하였으며, 가인부동산 이용완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서 발급 미교부로 해서 업무정지 1개월이 되었습니다. 보광공인중개사 이윤석씨는 자기명의를 제공해서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서 업무정지 6개월을 했습니다. 대한공인중개사 고건영씨는 중개보조원미등록을 해서 영업행위를 해서 벌금 1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등록취소 되었습니다. 관리번호 393번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으로서는 국유지가 518필지며, 면적은 4만4,647㎡입니다. 잡종지가 15필지이고 2,050㎡이며, 시유지는 토지가 82필지이며, 5만6,118㎡입니다. 잡종지가 2건이며, 38㎡입니다. 구유지는 토지가 349건이며, 1만8,428㎡입니다. 잡종지가 5필지로서 173㎡입니다. 관리번호 394번입니다. 국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95번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 결과 및 홍보실적입니다. 사업현황으로서는 건물번호판 2만7,225개소를 2003년 3월 달에 설치완료 하였으며, 도로명판 906개소를 2003년 12월 달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도로명DB구축 1식을 2004년 12월 달에 완료하였고, 도로명 안내지도를 9만부를 2005년 3월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명 시설물 현황으로서는 2003, 2004, 2005, 2006년 순으로 증감은 감이 719개, 2005년도에 감이 224개, 2006년도에 감이 86개, 이것은 재개발이 있어서 건물을 철거하고, 수시변동이 있어서 감되었습니다. 유지관리 현황으로서는 2004년도에는 총 1,511개를 도로명판 유지관리는 16개를 재설치 하였고, 2005년도에는 도로명판 유지를 20개를 했는데, 재설치를 6개하고, 도로명판 14개를 철거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재설치를 7개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 유지는 2004년도에는 신축이 363개, 재설치가 948개, 철거가 184개, 총 예산은 820만원이 들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신축이 214개, 재설치가 197개, 예산은 400만원 들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신축이 134개, 재설치가 16개 그래서 200만원이 들었습니다. 도로명사업 추진 경위는 96년 7월 달에 국가경쟁력강화 기획단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계획이 발표되어서 2000년 11월 달에 행자부 실무기획단이 구성되었습니다. 2001년 1월 달에 지적법에 도로명을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도로명칭 주민설문조사 및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2004년 12월 달에 도로명 주소 전산관리 DB를 구축완료 하였습니다. 2005년 3월 달에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배부완료 하였고, 2005년 10월 달에는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이 의원발의로 되었습니다. 2006년 8월 28일에 도로명 표기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였고, 2006년 9월 8일 본회의에 통과되었습니다. 2006년 9월 달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포되었으며, 2007년 3월 달에 법률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홍보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은 앞에서 설명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관리번호 391번에서 395번에 관련하여 지적과장에게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국공유재산이 싼 게 아니고 감정평가하면 가격이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등록사항 정정이라고 해서 우리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이름이 잘못됐다든지,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됐다든지 등기부상하고 잘못 되었을 때 등기부를 가져오면 항상 고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것하고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를 13건 했고,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고 해서 했고

67건이고

이중에서도 등록사항 정정했는 게 67건이고, 비법인 등록번호부여 했는 게 13건입니다.

앞산에 보면 등록사항을 토지가 안 맞는 토지가 있어서 그걸 대상토지라고 토지대장에 2필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82건입니다.

예.

도로가에 조금한 걸 해놨는데

아닙니다. 플라스틱하고 옛날에는 쇠로도 하고, 플라스틱도 하고 하는데 이게 한 1,000건 넘게 있으니까 그게 1년에 한 2～30건 정도는 어떤 연유인지도 모르고 없어지고 하는데, 그래서 일제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이건 다른 구청 같은 데는 전부 용역을 줘서 재설치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남구 경제도 예산도 열악하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예. 설치를 하고, 측량을 하고

하나하는데 30만원정도

이런 식으로 침이 되어 있어서 위에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에 박습니다.

예. 아스팔트에도 박고, 콘크리트에도 박고

그게 워낙 많으니까 혹 공사할 때도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측량할 때, 이것이 현장에 박히면 지적도면에 그게 표시가 딱 됩니다. 표시가 되면 거기서 측량을 기준을 잡아나갑니다.

예.

예.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관리번호 391번에 국공유지매각에 대해서 국공유토지 매각에 있어서 공유토지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골목길을 끼고 있는 토지소유주가 그 토지를 관에서 모르는 토지가 있을 경우에 골목길 끼고 있을 때 매각신청을 할 경우에 매각신청 방법과 매각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가 지금 점용도 안 하고

자기 집 앞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매각신청을 하고 싶다. 관에서 그 공유 토지를 모르고 있을 때

그것은 옛날에는 도로로 쭉 따라 국유지가 있었으면 건설과에 다가 일단 용도폐지를 합니다. 건설과에서 이걸 봐서 이 도로를 없애도 되나, 없애도 다른 길이 도시계획도로가 났다든지 해서 이 도로에 주민들이 불편이 없을 때는 용도폐지라는 절차를 거쳐서 용도폐지가 되면 그걸 잡종재산이 되어서 저희과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이게 재무부에서 건교부하고 거기서 자산관리공사가 전국적으로 있어서 자산관리공사에 다가 이 국유지를 용폐 했는 것은 거기서 관리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서 지금은 건설과에서 용폐를 하면 저희 과에 넘어 오는 게 아니고, 자산관리공사로 줍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이 사람이 살 구비서류를 만들어서 거기서 팝니다.

자산관리공사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사실 전반적으로 좀 미흡했습니다. 위원들께서 감사시 요청하신 자료는 보충해 주시고, 향후에 자료작성 시에는 명심하셔서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진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저희들 인사이동 되었는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담당 하다가 이번에 교통행정담당으로 이기회씨, 대명3동사무장 하시다가 오늘 날짜로 지역교통과에 교통관리담당으로 오신 김성해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이진숙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조재구도시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 지역교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 이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역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는 감사자료 목록에 의한 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직무대리께서는 계속하여 감사자료 관리번호 342호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42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시정사항입니다. 지적내용으로는 저희들이 이면도로에는 주정차 단속이 잘 이루어지나 유턴지역에 불법으로 주정차 된 차량이 많아서 유턴지역에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유턴지역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교통에 아주 많은 장애를 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차단속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체납자 관리부실입니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고지서가 4, 5개월 전에 전출했음에도 전주소지로 송부되어서 체납세징수행정의 불신과 수납율이 낮은 원인으로 주소파악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시군구행정프로그램 오류로 인하여 전거주지로 송부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지금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다가 시군구정보화 사업장을 의뢰했고, 시군구행정프로그램으로 현주소를 추적해서 발송함으로 인하여 체납자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이런 주소에 대한 오류는 현재는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자료 작성부실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따른 집행내역에 대명3동 동네주차장 전기요금이 매달 부과되는데, 그 당시에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2, 3, 9월 전기요금납부실적이 누락된 것으로 감사자료 작성 소홀로 생각돼서 앞으로 향후에 행정감사자료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조치결과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시에 이중기재나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용 차량 차고지이탈에 대한 단속철저입니다. 화물자동차나 개인택시, 전세버스가 실제는 차고지 신고를 하고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차고에 주차를 안 하고 야간에 인근 주택가 소방도로에 주차를 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단속에 철저히 기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조치결과는 저희들이 사업용 차량이나 차고지 이탈하여 주택가 소방도로에 밤샘주차 하는 차량에 대하여 연 2회에 걸친 정기나 수시로 계도하고 단속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용 차량을 주택가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2005년도에 단속실적은 총 39대입니다. 화물이 36대이고, 전세버스가 3대입니다. 과징금이 방금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17건이고, 타기관 이첩이 22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 첫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을 공기를 정할 때, 동절기로 함으로써 사업이 좀 빨리 퇴색하고 공사가 부실하게 되므로 동절기를 피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동절기에 부적절한 도로상 주정차금지 도색이나 특수상황으로 주정차금지 선 훼손을 제외하고는 동절기는 피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두 번째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 홍보철저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 홍보가 제때 되지 않아서 주민이 많이 이용하지 않으므로 시보조사업을 반납하는 불용액 처분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건의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저희들이 내집주차장갖기사업 홍보는 남구사랑지나 홈페이지나 매월 수시로 게재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도 주차난이 문제가 있어서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항상 내집주차장갖기를 안내하고, 인터넷에도 주차금지가 있다든지 할 때는 거기에도 내 집 주차장갖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관리번호 342호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를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직무대리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저희들이 통계를 내놨는데, 지금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있고

횡단보도 유턴지점 지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안 그래도

올해 2006년도에 저희들이 5건에 9면이 완료가 됐고, 6건에 10면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총 11건에 19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기가 내집주차장갖기 하면 예산상 저희들이 시보조사업입니다. 구비하고 하는데, 1면당 최고 담장을 허물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150만원까지, 100만원에서 150만원,

예. 폐기물수수료라든지 사업 했는 근거,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차고지이탈에 대한 단속을 연 2회에 걸쳐서 정기 및 수시로 단속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대형사업용 차량이 주택가에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야간에, 사실 이게 정말 위험하거든요. 야간에 특히, 주간에도 초저녁 같은 때는 자전거,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대형트럭 뒤에 자기도 모르고 받아가지고 차 밑으로 들어간 적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전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이 점은 더욱더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대형차량에 대한 수시단속 회수는 많이 좀 늘려줘야 될 것 같아요. 단속하면 범칙금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 과징금을 물립니다. 저희들이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법령을 위반해서 처분을 받는 행정벌이고, 과징금은 예를 들어서 자기의 허가권을 벗어난 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했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법에 대한 것은 그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는 데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관리번호 343번에서 351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343번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입니다. 2004년에서 2006년 6월 30일 현재입니다. 2004년 5월 24일날 경북예고에서 학교 앞에 일방통행 방향 변경에 대한 진정이 들어와서 처리는 저희들이 주민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경찰청에 규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가결이 되어서 일방통행 방향을 변경해 주었습니다. 2005년 5월 7일에 우상연씨가 영남익스프레스 주식에 대한 운송사업자 면허취소 요청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통사고를 낸 대구80거 5615차량은 영업용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화물운송사업법에 처벌규정이 없어서 면허취소 요건이 성립되지 않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2005년 5월 7일에 또 우상연씨가 그 차량에 대해서 운행정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차량이 비록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지만 자가용 차량에 대해서 구청에서 강제로 운행을 정지할 규정이 없으며, 민사소송과 보험회사와의 원만한 피해보상을 협의하도록 회신을 했습니다. 2005년 6월 3일에 김준환 외 83명 이천동 주민이 되겠습니다. 이천동 복계천 도로변에 주차공간을 유료화를 폐지하고 무료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료화를 시행했기 때문에 무료전환이 불가함을 저희들이 회신했습니다. 2005년 6월 10일 봉덕동 박재현씨가 주정차단속 취약 시간대 조정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의 처리결과로는 단속시간은 개인적인 사유로 조정이 불가하니까 불수용 하였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2005년 9월 21일에 달서구에 거주하시는 박용우씨가 부과세 경감분 사용위반 법인택시회사에 다가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처리결과는 10월분 봉급지급부터 부과세 경감분 봉급명세서에 표기하고 별도로 장부 관리나 부과세 경감분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5년 12월 20일 달서구에 박용우씨가 부과세 경감분 사용위반 법인택시회사 행정처분 요구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 고발을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 권한이 아니므로 대구광역시 대중교통과로 이첩 처리하였음을 회신했습니다. 2006년 1월 25일날 이점순 외 봉덕3동 3명의 주민이 건물 앞에 주차가 불편하므로 유개승강장 설치장소를 좀 변경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현장 확인도 하고 주민들 모아서 많은 승강장 이용자의 불편해소에 필요하므로 설치할 때 큰 불편사항, 통로 폭 6m이상이 확보가 되었으므로, 그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변경 없이 설치함을 회시하였습니다. 2006년 3월 27일 동구 신서동에 계시는 권택홍씨가 대명동 807-10번지 소재에 제주복어식당 앞에 주차단속을 요망해서 저희들이 바로 즉시 인도점유차량단속을 통보해서 실시했습니다. 2006년 4월 13일날 권택홍씨가 또 단속요청을 해서 또 저희들이 4월 13일날 인도점유 차량을 지속 단속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관리번호 344번입니다. 3번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는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45번 2005년도 불용액 내역 예산대비 10%이상입니다. 결산검사 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203-03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이 180만원인데, 집행이 151만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28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시설부대비입니다. 401-03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인데 저희들이 일반회계에다 이것을 편성해놨더니 2회 추경 때 다 삭감을 하고, 1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기를 하고 100만원 그대로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교통관리 일반운영비 되겠습니다. 201-01입니다. 이것은 견인관리 비용으로서 예산이 3억6,214만3,000원인데 집행액이 3억1,081만7,590원으로써 불용액이 5,132만5,410원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173만1,000원은 예산이 절감이고, 4,959만4,410원은 예산집행 잔액인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남았는 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운영비에 견인관리소 비용은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면 단속스티커를 붙이면 견인관리사업소에서 이 차를 견인을 해서 갑니다. 견인을 해가면 거기에서 견인된 차량에 대해서 우리 세외수입에 3만원 납부하도록 해서 납부가 되면 저희들이 수입되면 그 수입을 그대로 우리가 견인관리소에 다가 지출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견인차를 1대 증차를 했습니다. 1대를 증차를 했고, 우리 이동식 CCTV차를 2005년 10월에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하니까 주민들이 갑자기 차가 막 다니면서 불법주차 단속해서 스티커를 하니까 너무 심하다 싶어서 10월, 11월 2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서 단속은 12월 달에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그 견인이 그 만큼 숫자가 적으니까 견인비용이 많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리 301-08 공익근무인원 보상비입니다. 제가 결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93만3,830원이 남았는 것은 그 당시에 공익이 제대를 하면 충원을 하지 않는 그런 시점이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교통관리 401-01 시설비입니다. 주정차금지 표지판인데, 예산액이 200만원인데, 저희들이 115만5,000원을 집행하고 84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40만원은 예산절감이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입니다. 교통운영 일반운영비 201-01입니다. 여기에 우리 운영비 일반 토너나 인쇄비용으로 하는 운영비인데, 122만7,000원인데 집행을 70만670원을 하고 52만6,33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교통체납처분입니다. 202-01입니다. 여기는 교통체납에 직원들이 의무보험 미가입을 한 운영자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90만원이고, 집행이 80만원해서 10만원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체납처분에 303 포상금인데 예산액 300만원인데, 10% 예산절감 30만원 절감하고, 집행액이 270만원입니다. 5번 관리번호 346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단체가 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 대구 남부지회 임의단체입니다. 회원수는 283명이 되는데, 2005년도에도 150만원 ;지급했고, 2006년도에도 150만원을 보조금을 줬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을 보면 학교 주변이나 주요 관내 취약지에도 교통정리를 하고, 저희들이 각종 축제라든지 어제 보건소에 건강걷기대회라든지, 우리 관내에 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 모범운전자들이 와서 주차질서를 계도해 주고, 안전지키기 캠페인도 같이해주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한국 교통장애인협회 대구 남부지회 임의단체입니다. 회원이 131명인데, 지금은 조금 더 불어서 한 180명 정도 그저께 회장님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2005년, 2006년도부터 1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교통사고라든지 사고로 인한 장애인협회가 아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저희 교통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자기들이 사업내역으로 장애인재활걷기 운동이라든지 장애인 집에 있는 사람들 체험대회, 얼마 전에 가을맞이 탐방을 교통장애인들이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하고 교통질서 캠페인도 하고, 회원명부는 엑셀로 뒤에 별도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47번 2006년도 기금출연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348번 각종시책 및 운영기관 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내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2004년도에도 200만원이고, 2005년도에 200만원이고, 2006년도 200만원입니다. 2005년 당초에는 200만원인데, 그 당시 우리 남구에 좀 힘이 들어서 2005년 2회 추경 때 2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아까 제가 예산액 180만원 차액이 납니다. 증감액은 없습니다. 월별 집행액 자료 원본, 사본은 뒤에 제출하였습니다. 관리번호 349번 포상금 즉,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주정차 위반단속, 제가 결산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수공무원 포상이 그 당시 14명이 있었는데, 130만원에서 지출을 1,1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200만원이 우리 교통과에 관리 부서에 남았습니다. 체납과태료징수 포상금 10명에 대해서 단위가 천원입니다. 300만원인데, 270만원 저희들이 지출하고, 30만원 남았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2005년도이고, 2006년도는 주정차 위반단속에 대해서 1,300만원인데, 지출 490만원하고, 이게 2006년도는 6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체납과태료 징수 포상금도 6월 30일에는 지급을 안 했지만, 저희들이 8월 11일날 15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6월 30일 기준은 잔액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50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사항입니다. 단위가 100만원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보수총사업비가 3억8,300만원에 연도별로 2005년도에 4,400만원, 2006년도에 5,000만원, 투자사업비로서 예산반영이 어떻게 됐냐하면 2005년도에 아까 제가 앞에 설명했지만 우리 국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7,000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는 총사업비가 1억8,000인데, 2005년에 3,000만원, 2006년 3,000만원 사업비가 투자사업비로해서 예산반영은 어떻게 됐냐 하면, 2005년도에는 3,000만원 했고, 올해는 2006년에는 불용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원에, 여기 시비가 50%, 우리 구비, 주차장 특별회계 50%가 되겠습니다. 주차금지 표지판설치로 1,800만원인데, 2005년 투자사업비로 2005년도에 200만원, 2006년도 200만원인데, 예산 반영도 그대로 200만원 됐습니다. 이것은 금지구역 지정 시나 파손할 때 지출하는 돈입니다. 관리번호 351번 물품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외 우리 지역교통과에 25종이 있습니다. 수량이나 구입연도 등 노후로 되었는데, 노후 됨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계속 노후된 복사기와 TV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 전자복사기를 보면 2002년도에 교통과에 41명이 복사를 하다보니까, 내구연한 4년이 경과하니까 상태가 아주 불량한 상태에 있습니다. TV를 보면 1992년도에 아주 상태가 불량해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TV를 구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관리번호 343번에서 351번까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정차위반 단속 우수공무원 포상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월별로 하는데, 일일 평균 내서 30건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개인한테 5만원씩,

30건 이상?

예.

예. 우청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마 날짜가 처음에는 오전에 있는 건의를 하다 왔는지, 그건 제가 자세히 확인을 해서

저희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예.

예.

예.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반장애인협회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입었는 사람들의 모임,

예. 협회가 있습니다.

예. 이미 월 5만원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위원님 말씀이 전에 고용직할 때 하고, 기능직으로 됐는 것 하고 충분히 맞습니다마는 너무나 매일 그런 단순노동을 하니까 일단 저희들이 사기진작에서 올해도 예산은 이미 그대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단속요원들한테 이 때까지 주다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예. 십 몇만원 올라갔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담당계장님이 보충설명을

예, 5만원으로 편성을

예.

앞으로 우리 단속요원은 기능직 정원을 해주면서 퇴직하면 다시 증원 안 하는 걸로

기계가 알아서 하고 자기는 운전만 하면 됩니다.

예. 내일 체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1대,

제가 와보니까 1대해서 많은 직원이 쓰니까 보이지도 않고

저희들이 인원은 많지만 단속요원들은 거의

합니다.

예.

내구연한이 지나서 상태가 아주 불량 난 게 2대,

그런데 단속요원들은 1인 1PC가 안 되고, 몇 명한테만 쓰도록 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PDA로 단속건수하고 계산을 하고 일반 PC는 개인별로 다 주지는 않습니다.

예. 직원은 다 1대씩 갖고 있습니다.

예. 샀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곽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