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배정오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10호입니다. 도로장애물 정비단속내역입니다. 2005년도 현황입니다. 노점상은 자율정비를 4,336건, 수거를 602건을 하였습니다. 적치물은 자율정비를 1,857건, 수거를 2,410건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143건에 1,4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06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점상은 자율정비가 1,526건, 수거가 248건, 적치물이 자율정비 730건, 수거가 1,192건, 과태료 부과는 21건에 21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관리번호 311번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용 내역 2006년 현재가 되겠습니다. 지번은 봉덕동1597-6번지에 지목이 도로입니다. 소유자는 건교부로 되어있고, 점용면적은 20㎡, 변상금부과는 2006년 6월 30일에 11만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관리번호 312번이 되겠습니다. 동별 보안등설치 및 수리현황입니다. 2006년 현재입니다. 동별 보안등 설치현황은 5,743등이 되겠습니다. 50W짜리가 5,012등, 100W짜리가 156등, 250W짜리가 575등이 되겠습니다. 동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별 보안등 수리 및 신설현황입니다. 전체가 626개소에 4,740만원입니다. 수리비용이 600개소에 4,090만원, 신설이 26개소에 65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13번이 되겠습니다.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대명동 1438-4번지 외에 5개소 소형고압블럭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사유는 주민요청으로 노후 하수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흄관을 당초에 37m 할려고 했습니다만 58m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공사비가 1,187만원입니다만 변경해서 1,3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액이 185만원 되겠습니다. 대명4동3035-45번지선 외에 7개소 블록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수정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집수정에 대한 추가설치분이 되겠습니다. 추가설치는 당초는 집수정이 7개인데, 11개로 4개를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명11동 1774-13번지 외 8개소 소형고압블록 공사입니다. 이것도 주민요청으로 추가로 포장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덕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주변에 자연석 쌓기 및 지장물 이설에 대해서 당초는 현장 발생품으로 사용할려고 했습니다만 현장 발생품이 없는 관계로 해서 구입해서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설계변경사항입니다. 봉덕2동 덕천파출소 동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암선변경으로 토사 터파기 수량이 감소해서 설계변경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4만8,000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관리번호 314번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사업 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굴착 규모가 폭 0.7에서 4.3m 연장이 9,450m가 되겠습니다. 복구비용은 4억3,639만2,000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굴착규모가 폭이 0.7에서 4.5m 연장이 3,634m가 되겠습니다. 복구비용으로 3억406만8,000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15번이 되겠습니다. 과불보상금 회수내역입니다. 과불보상금이 17건에 5,1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회수는 3건에 1,05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회수는 15건에 4,06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과불보상금 15건에 4,064만7,000원을, 회수를 1건에 20만원을 했습니다. 미회수는 현재 15건에 4,044만7,000원이 미회수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22쪽 관리번호 313번입니다. 공사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당초 계획에 의해서 변경했는데 금액이 지금 185만원이 증가됐지요?

예.

지금 도로경계석 설치 1m정도 하면 돈이 얼마정도 듭니까? 보통 공사비로 봐서요.

보통 경계석 1개 하는 데 거의 한 5만원 정도해서,

최인수 경계석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화강석으로 하는 게 있고, 콘크리트로 하는 게 있는데 따라서 다릅니다. 화강석으로 하면 화강석이 약 5만원 정도

1m에 5만원요?

최인수 예.

여기에 한 것은 뭐로 했습니까?

최인수 여기는 흄관입니다.

흄관은 얼마 정도 듭니까?

최인수 흄관 300㎜는 설치하는데 m당 15만원 정도,

5m 같으면 이것만해도 75만원입니까?

예.

그 다음에 위에 보면 흄관 처음에는 37m이지요?

예.

37m에서 58m로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하수관을 교체했다는 이 말이지요, 그러면 21m가 증가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21m증가에 돈이 전체 들었는 게 185만원이 증가 됐거든요. 그러면 계산상으로는 안 맞는데,

최인수 이것은 설계할 때 지형여건이나 이런 것하고, 묻는 심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은 필요하시면 설계내역을 다시 상세하게 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설계변경 된 사항들이 대다수가 주민요청이거든요. 주민요청에 의해서 추가로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이 주민요청을 공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셨으면 이 설계변경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면은 좀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또 현장 여건에 따라서 약간

아니 이것은 현장 여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요청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했는 것이지,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는 것은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공사를 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설계변경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점 각별히 유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곽동주위원입니다. 관리번호 315번에 보면 과불보상금 회수내역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 설계하고 과불보상금이 처음 설계보다는 설계가 조금 변경이 생겼거나, 처음에 수치를 보상금 정해놓은 것 보다 너무 많이 줘서 새로 받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미회수금액이 이렇게 많고, 미회수 건수도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98년 이전 도로 개설시에 보면 그때 당시에는 편입토지에 대한 측량 자체를 사후측량을 해서 실제 편입 면적보다 초과 분이 발생해서 보상금 지급이 발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사전분할을 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없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우선측량을 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사후에 정산처리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8년 이전에,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시에는 98년 이전에는 보통 사전에 정식 지적측량을 아니하고 일반 측량으로 해서 도로개설을 합니다. 하면 사후에 도로개설 다하고 난 뒤에 상세하게 지적측량 의뢰를 해서 면적을 다시 정확하게 산정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차이가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 차이가 발생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이 사람들이 돈을 안 주고 있는 모양이지요? 미회수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받아야 되는데 현재 회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납자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서 현재 과불보상금이 납부가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자 전원에게 가등기하고 압류 등 채권 확보 조치는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관리번호 312호에 보안등설치 및 수리 현황입니다. 총 숫자가 5,743개가 맞습니까?

예. 현재 맞습니다. 전체 보안등입니다.

그런데 앞의 업무보고에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도 2005년도에도 보안등 숫자가 5,743개입니다. 금년에 26개를 더 설치했는데도 왜 숫자가 똑같습니까? 작년하고,

최인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정확하게 수정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 맞지요?

최인수 예. 잘못된 것 맞습니다. 다는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데, 재개발이나 이런 걸로 없어지는 건수는 저희들이 파악하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전기료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료 문제가 있어서 등수가 증가되면 전기료를 더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전기료는 보안등 관계는 정액으로 해서 결정을 합니다. 몇 등에 얼마해서 정액 해놓기 때문에 등수를 증가시키기는 그렇고

아니, 그것은 한전하고 할 때 이야기이고, 업무보고는 정확하게 26개 더 늘어났으면 5,769개라고 해야 말이 맞다 말입니다. 여기 26개더 설치 해놓고 작년에 설치 개수나 올해 개수나 똑같이 했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지요?

최인수 예.

이것은 수정하고, 또 계장님이 없어진 게 재개발 등으로 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파악을 하세요. 구청에서 그런 것 하는 게 업무 아닙니까?

예.

숫자를 고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세요.

예.

그 다음에 22페이지 313호에 보면 대덕교재가설 공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2005년도에 공사비용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늘어났습니다. 보면 두 번째도 아까 성태영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외하고라도, 소형고압블럭 두 번째 포장공사도 160만원 늘어났고, 대명11동에도 80만원 늘어났고, 대덕교재가설 공사에서도 6,315만5,000원 늘어났습니다. 설계 전에 8억8,000이었는데, 설계 후에는 9억5,000으로 늘어났는데, 사실상 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게 업자들이 상당히 이득을 많이 본다 이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대덕교재가설 공사가 6,300만원이나 똑같은 양에 당초에도 교량에 폭이 12m, 길이가 45m이고 또, 변경도 똑같습니다. 폭이12m, 길이가 45m입니다. 똑같지요?

예.

아까 성태영위원님처럼 흄관이 좀 크기가 달랐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똑같은데도 설계변경으로 해서 이게 봐주긴지 모르지만, 6,300만원 더 들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현재 변경사유로 봐서는 자연석 쌓기 변경 및 지장물 이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자연석 자체를 현장 발생품으로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돌을 주워서 석축을 쌓는 걸로 했는데, 사실은 현장에 발생품이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초 설계 할 때는 주워서 할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자연석 자체를 외부에서 사들여 온 겁니다. 사서 교량주변에 석축을 증축한 그런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할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왜 잘 안 됐습니까?

자연석 그 물량자체가 사실은 그 자연석 발생품이 좀 모자라고 해서 현장에 주워서 쓰기는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구입해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 계약할 때, 입찰 볼 때,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입찰 8억8,000만원에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연석은 저희들이 현장 발생품으로 사용하면 운반거리라든지 가까운데서 주어쓰기 때문에 돈이 적게 소요되고, 현장 발생품을 외부에서 살 경우에는 돌 자체도 사야 되고, 운반거리도 좀 멀기 때문에 증액요인이 거기서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공무원해서 총무과장을 해봐서 아는데, 좀 어려우면 그런 쪽으로 자꾸 설계변경을 해서 조금 덕을 볼려고 하는 업자들 심리입니다. 업자는 어쨌든 간에 기업하는 사람이라 이익 창출이 목적이니까 좀 어렵다고 해서 봐 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설계변경은 가능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다운되면 좋은데, 전부 다 돈이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업자 먹여 살리는 건지, 전부 대충 보면 설계변경해서 돈 남기지, 그냥해서는 업자들이 잘못 남깁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은 앞으로 가능한 한, 예를 들면 남구 재정에 도움이 된다든지, 다운된다면 몰라도 자꾸 늘어나는 부분, 이것은 좀 감안을 해줘야 됩니다. 이래서 자꾸 설계변경해서 어쨌든 간에 과장님은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데, 대충업자들이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익을 창출해낸다 이겁니다.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사실 현장 여건으로 봐서 자연석을 산다든지, 새로 구입을 한다든지 하면 사실은 구입비는 좀 드려야 되거든요.

물론 드는데 6,300만원이나 더 안 들었습니까? 8억 공사의 거의 8%라는 돈이 더 들었잖습니까? 하여튼 설계변경 관계로 이런 부분은 좀 하시고, 올해 설계변경해서 하는 것은 1,300만원정도 덕을 봤네요?

예.

올해 여기 봉덕2동에 하는 것은 그랬는데, 작년에는 전부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한 한 안 되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314호에 도로굴착사업이 있습니다. 도로굴착사업에 보면 작년도에 복구비용이 한 4억3,000입니다. 그런데 이게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금년도 6월 말 현재도 한 3억 이상 갔습니다. 이게 반틈이라면 금년 연말까지 6억이라는 돈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이렇게 도로를 자꾸 더 많이 파는 결론이 나옵니다.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제도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인도블럭 있는데 괜히 새로 깔고, 도로 계속 팠다가 덮었다가 하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는 예산낭비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인도블럭 같은 것 보면 꼭 연말 돼서 12월 달에 다 바꿉니다. 이런 부분은 고쳐나가야 됩니다. 예산이 남으니까 12월에 전부다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한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로굴착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금년도는 6개월 만에 3억 썼습니다. 이것은 4억이고, 물론 받지만 주민이 보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상수도도 보면 좀 노후된 것도 있고, 통신하고 여러 가지 지하 매설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조정을 하든지 검토를

조정을 해서 가능한 한몫에 다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이달에 20일에 뭐를 파야 되겠다고 요청이 오면, 또 다른 업체에서 요청이 내달 1일에 하겠다고 요청이 오면 가능하면 그런 것은 통합을 해서 한목에 다하면 두 번할 것을 한번에 끝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굴착하는 사업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자꾸자꾸 줄여나갑시다. 주민들이 보는 시선이 안 좋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왜 남구는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왜 이렇게 도로굴착해서 돈을 자꾸 버리느냐고 내용은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명심을 해주세요. 315에 이 과불보상금 보니까 미회수 건수하고 금년도 건수하고 어떻게 이상하게 일치가 됩니다. 돈도 똑같고,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월돼서 그렇습니까?

예. 이월된 사항입니다.

금년 미회수도 건수가 똑같고, 2006년도는 2006년도에 발생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2005년도에는 2005년도에 회수한 건이 3건이고

그러니까 2005년도 미회수 분을 이기해서 이렇습니까? 내용이 똑같네요.

예. 이기했는 겁니다.

어떻게 이기가 됩니까?

미회수분은 과불보상금이 이기했는 겁니다.

이기되는 겁니까?

예. 미회수 됐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까?

예.

그러면 금년에 발생한 것은 얼마입니까?

금년에 발생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작성할 때는 2006년도 해서 밑에 ※표시해서 2005년도 이월분이고 2006년도는 발생분이 없습니다라고 해놓으면 딱 부러지게 끊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2006년, 2005년 똑같이 발생해서 똑같이 했나 싶은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 업무보고라는 것은 저는 잘 모르지만 누가 봐도 이게 맞구나라고 이해가 돼야지, 자꾸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316호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장 지도점검내역입니다. 2005년 점검내역은 점검시기는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점검횟수는 10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안전휀스 설치여부, 공사장 침하로 붕괴우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여부, 각종 맨홀 및 터파기 구간 위험여부, 지하 굴착시 지하매설물 전담자입회여부, 그 이상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2006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점검시기는 2006년 1월에서 6월까지로 점검회수는 5회를 했습니다. 26쪽 관리번호 317호, 건설기계장비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계는 흡입차하고 살수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준설은 흡입차로 2004년에 50회, 2005년에 32회, 2006년에 5회 정도를 했습니다. 현재 관리상태는 보통으로 되어있고요. 평시 관리방법은 재산관리는 현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태 자체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살수차도 하수도 관로 소통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에 5회, 2005년에 10회, 2006년에 2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관리상태는 보통정도 됩니다마는 재산관리는 현재 총무과에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18호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실적입니다. 2005년도에 준설실적은 기계준설이 49㎞, 인력준설이 113㎞되겠습니다. 2006년도 현재 6월말 기준으로 기계준설이 5㎞, 인력준설이 46㎞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19번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내역이 현재 2006년 현재사항입니다. 국유지가 723필지, 시유지가 599필지, 구유지가 1,55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필지수가 2,872필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20번이 되겠습니다. 미불용지보상금 내역입니다. 2005년도에 집행액이 300만1,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지장 물건 1건에 267만원, 수도폐전이 1건에 3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수도폐전 1건으로 3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내역입니다. 관리번호 321호입니다. 2005년도에는 전체 18건으로 구비로 전부 준공을 하였습니다. 내용 자체는 보면 인도포장, 안전시설설치, 도로긴급보수,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 등이 있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8쪽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는 3 건으로 모두 구비로 했습니다마는 모두 준공을 다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22호입니다. 도로굴착원상복구 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5건으로 이것도 현재 준공을 다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2건 모두 준공을 다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곽동주위원입니다. 관리번호 321호 2005년도 사업명에 보면 시각장애인 점자블럭 포장공사가 있지요?

예.

27페이지입니다. 점자블럭을 설치를 할 때, 구청에서 사서 설치할 때 같이 설치합니까? 인도 블럭 설치할 때,

예. 해당되는 것은 설계에 넣어서 공사할 때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자블럭을 사서 씁니까?

현재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구입처가 몇 군데 있습니까?

구입처는 점자블럭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류도 많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도로에 보면 남구뿐만 아니라 시 전역이 그렇던데, 점자블럭이 깨진 경우가 허다하고, 또 어떤 데는 점자블럭 설치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각장애인들이 그 점자블럭을 밟으면서 길을 안내를 받고 가는데 앞에 가면 전봇대가 중간에 있다든지, 아니면 길이 중간에 끊긴다든지 남구에 이런 일은, 저는 이쪽 분야에 집중적으로 조사는 안 해봤는데, 남구에도 분명히 이런 게 있는 것 같에요. 제가 이런 사진을 찍어놨는걸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편의시설 시민촉진단에서 사진을 찍어놓은 내용을 보면 점자블럭이 깨지거나 아니면 가다보면 점자블럭 중간에 전봇대가 있다든가, 이건 시각장애인들 전봇대 가서 받으라는 것 하고 똑같거든요. 남구 관할에 과연 점자블럭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인도블럭 설치하는 공사 인부들이 개념 없이 설치를 하고 있어요. 관리감독을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인도를 개체하면서 하든지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지 싶습니다.

남구에서는 정확하게 제가 사진을 제 손으로 입수를 했는 것은 없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반드시 남구에도 이런 데가 있는 것 같에요. 이것을 보통 사람들은 보기 좋은 시각장애인 점자블럭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생명과 직결될 수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정말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게 있으면

제가 다른데서 사진전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시각장애인 점자블럭이 생각보다 허다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어느 쪽에서 구입을 하는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비싸게 치이는데, 제가 봐도 너무 파손된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인도블럭을 새로 깔 때보면 이것까지 같이 걷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거의 파손된 경우가 많고, 새로 깔 때 대충 까는 것 같아요. 신경 안 쓰고 깔다보니까 중간에 전봇대가 있다든지 이런 걸 저도 몇 번 봤거든요. 관리감독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건설과 전체다 해도 됩니까?

318호에 보면 하수도준설 실적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하고 작년하고 나와 있는데,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하수도 내에 모래나 쓰레기를 끌어내는 것, 기계로 하고 수작업으로 하는 게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대구는 그래도 작년이나 보면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습니다. 대구도 많이 오면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하수도에 보면 꽉 잠겨있어요. 물이 못내려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몰라도 우기 즉, 6, 7, 8월 이전에 많이 해서 그런 취약지역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봉덕동에 명보약국 밑으로 새마을금고 있는 곳에 거기는 비만 오면 물이 찹니다. 하수도가 제대로 안 됩니다. 장화 신고 다닙니다. 지난 번에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아시지요. 거기, 침수지역입니다. 조금만 비와도 문제가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수도 물이 안 내려 가니까 그 물이 도로로 전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명3동 저런 지역이나 좀 높은 데는 괜찮지만 다른 지역에 저지대에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셔서 이것을 철저히 좀 해가지고 물난리 날 때 그런 폐가 없도록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1호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내역이 있습니다. 월별로 했는 일을 보세요. 작년 5월 달은 1건, 6월 달은 3건, 7월 달에 3건, 이런데 전부공사가 12월 달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2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2월 달에 도로긴급보수, 블럭 새로 깔고, 소형블럭깔고, 제가 알기로는 12월은 업무를 마감하는 시점입니다. 제일 양이 적어야 되고, 다른 때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한테 예산전부 낭비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여기 다 있다는 이겁니다. 이것 왜 이렇습니까? 12월은 가능한 한 업무를 챙기고, 마무리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는 12월 달에 제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쓰고 남으니까 무조건 막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8월 달도 하고, 9월 달도 하고, 8월 달은 더워서 못했다고 치고 9월, 10월, 11월, 11월 달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오해의 소지가 주민들이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겠습니까? 제 말이 틀리지는 않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보십시오. 공사를 금년에도 공사 1, 2, 3, 4, 5월 달까지 하고 6월 달에 서 너건 하고 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 12월에 몰아서 전부해서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를 한 목 받을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되는 소리입니까? 왜 12월 달에 이렇게 많이 합니까? 그러니 주민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예산낭비 한다, 구청에 돈도 없다고 하더니 왠 돈이 이렇게 많아서 블록도 전부 교체하고 왜 이러냐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료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12월달 적게 하고, 평소에 왜 열두 달 중에 12월 달에 몰아서 하느냐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12월 달에 하지 말고 오해의 소지도 없도록 평소에 하고, 물론 공사하다가 도로가 깨져서 12월 달에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몰아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명9동 안지랑 곱창골목 한동안 민원도 발생했고 이런데 그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일부 천막하고는 전부 정비를 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일부 앞에 나와서 통 놓고 하는 것은 좀 정리를 해서 일단은 마무리 해놓은 상태입니다.

남구에 먹거리 마을 중에 곱창골목이 좀 활성화가 됐는 것 같은데, 그것을 특화사업이나 그런 방법은 추진 중이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특별하게 다른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대명남로에 보면 은행나무가 예쁘게 심겨있어서 낙엽이 있는 거리, 대구시민이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인도블럭이 제가 몇 번 왔다갔다 하니까 너무 울퉁불퉁해요.

예.

그것은 혹시 정비계획이라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대명남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늦었지만 낙엽이 한창 떨어질 때는 정말 보기 좋은 거리거든요

예.

거기 혹시 인도블럭 정비계획은 없으신지,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조사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대구시민이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낙엽이 있어서 아름다운 거리로 지정이 됐다면 인도블럭도 한번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오늘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인도블럭을 보니까 사실 다른 곳은 정비가 상당히 잘 되어 있던데 그 도로는 생각보다 인도블럭이 제가 한번 걸어 봐도 너무 울퉁불퉁해서 노약자들이 걷기에는 좀 힘든 도로더라고요.

예.

이것은 예산을 좀 잡더라도 시점을 너무 늦추지 마시고, 인도블럭 재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한번 잡던지, 아니면 아까 계장님하고 이런 저런 말씀을 나눠봤는데 하수도 공사할 때 공사를 같이 한다면 시점이 너무 늦을 것 같고, 내년도도 조금 늦었지만 한번 예산을 잡아보시고, 계획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법인카드 관리는 누가 합니까?

법인카드요?

예.

서무가 하고 있습니다.

서무담당 지금 계십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다른 과에도 익히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로 동구 쪽이 대구축협에서 우리 구청 전반적으로, 이집이 어디인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이 집에서 카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 뭐 때문에 사용했는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될 수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남구에 카드를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세금계산서하고 간이영수증 끊는 것하고 지금 구청에는 전부다 세금계산서를 받습니까? 간이영수증도 받습니까?

저희들은 세금계산서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 보시면 코사지에 금액이 9만4,000원이나 되는데 이게 간이영수증으로 끊겼거든요?

예.

그래서 뒷장에 보면 6만원짜리 현수막은 6만6,000원해서 부과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끊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얘기를 좀 해주세요.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소매는 부과세가 포함 안 된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도매나 제조같은 경우는 부과세를 포함하고요.

그럼 지금 현재 구청에서 거의 다 이런 형식으로 끊습니까? 소매는 부과세를 포함 안 해서 끊습니까?

상세한 내용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관계상 나중에 담당자가 저에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숫자로 봐서 현재 현황은 현재대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설에 대한 건수는 수시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년에 100건 정도 신설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데, 사실은 예산문제 때문에 현재 한 50등 정도만 신설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전부 현재 부위별로 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계약에 의해서 수리부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단가계약금액에 해당되는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과장님 보안등이 50W, 100W, 250W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50W가 제일 많습니다.

예.

그럼 추세가 지금 50W하면 굉장히 조도가 덜 밝죠?

예.

이것은 옛날에 설치했는 겁니까? 지금도 50W짜리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최인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0W, 100W, 250W가 있는데, 250W는 가로등 형식에 준합니다. 그러니까 높이 하고, 아까 덕천파출소 가는데 그런 길, 보통 골목 안에는 너무 밝게 해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옛날에 설치했는데 주로 50W짜리가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조도를 밝게 하면 확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도 50W짜리도 새로 신설하고 있다는 거죠?

최인수 예.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길에는 보안등은 전부 50W짜리가 많다. 이것이지요?

최인수 예.

그러면 100W짜리는 어떤데 있습니까?

최인수 100W짜리는 그것보다 중간쯤 되는데 소방도로나 폭이 좁은데

안으로 들어가는 소길은 50W짜리를 주로 많이 한다?

최인수 예.

그 다음에 밑에 보면 2005년에 수리금액에 1억4,8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건 시비입니까, 전액 우리 돈입니까?

최인수 보안등은 전부 구비입니다.

구비입니까? 1년에 이렇게 수리비가 엄청나게 드네요. 신설하는 것은 1,200정도 밖에 안 드는데,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어디에 그렇게 고장이 많이 나서 수리를 많이 합니까?

최인수 주로 비싼 안전기 계통이 잘 나갑니다.

이게 자동점멸기 아닙니까?

최인수 자동점멸기 맞습니다.

전부다가 자동전멸기입니까?

최인수 예. 광전식, 전자식 그 차이가 있지만 전부 자동입니다.

지금 설치하는 것은 무슨 식입니까?

최인수 새로 하는 것은 전자식으로 하고

시간만 되면 꺼지고 켜지고 하고, 광전식은 밝기에 따라서 어두울 때는 켜지고 밝으면 꺼지고 하는데, 지금 자동으로 교체하는 중입니까?

최인수 예. 전자식으로

전자식으로 교체하고 있습니까?

최인수 예.

그럼 지금 현재 몇 %입니까?

최인수 지금 30:70정도 됩니다. 수리했는 게 30% 되고요.

수리한 것은 자동식으로 수리했다는 겁니까?

최인수 예.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한 70%는 남아 있다는 거죠?

최인수 예.

이것은 연차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최인수 전체 할려면

아니 지금하고 있는 예산계획이나 이런데 보면 연차적으로 할려고 1년에 10%씩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한목에 모아서 할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최인수 그것은 따로 계획은 없습니다. 저번에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전부 70% 남았는 것을 전자식으로 다 교체를 할려고 하니까 3억5,000정도 드는데, 그것은 한번에 일괄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고 해서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비중에 1억4,000중에 자동점멸기를 교체한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개쯤 했습니까?

그건 따로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대충 얼마쯤 됩니까? 그것은 수리하는데 얼마 듭니까? 자동에서 광도에 따라, 밝고 어둡기에 따라 하는 것 하고

9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못하는 사람이 해서 등에 유리가 깨진 것도 갈수가 있고, 안의 전구를 교체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인수 예.

어떻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8만7,000원 치이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도 이렇게 봐도, 이렇게 맞췄습니까? 8만7,000원 맞춰서 계산기로 두드렸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 봅시다. 고장 나는 게 한 부위 고장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인수 예.

스위치가 고장 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요. 유리 깨진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5만원도 들고 3만원도 들고 1만원짜리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똑같이 8만7,000원 이렇게, 계산기를 안 두드리고는 이렇게 못 맞추거든요. 이게 사실 아니지요? 계장님 똑바로 이야기 하세요.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최인수 전기담당 직원이 있는데, 자료를 낸 것을 제가 다 못 챙겨서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드리는데 누가 봐도 웃을 일이라. 9만원 드는데 거기에 수리하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 보다 더 드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유리가 깨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스위치가 고장 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고장 나는데, 하나만 깨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으면 말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계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최인수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성할 때 못 느꼈습니까?

최인수 그것을 제가 세심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기 관계이고 해서,

뭐든지 자료 작성할 때 진짜로 여기 뒤에 보면 배정오과장님이 도장을 꽉 찍어놨어요. 앞으로 국장님도 여기에 찍으라고 할 판이에요. 왜냐하면 전부 거짓말로 하면 보고 하나마나 거든요. 정확하게 해서 뭐 좀 잘못된 부분은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인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한번 봅시다. 여기 노란딱지 붙여 놓은데 있지요? 아까 성태영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7월 달 이전 것은 없네요? 앞에 1월, 2, 3, 4, 5, 6월 것은 여기 있는데, 여기 추진비 이게 안 나오네요. 내 책이 잘못됐습니까?

이 자료가 6월 말까지 작성한 자료입니다.

아니 이것은 금년 것입니까? 작년 1년 것 아닙니까? 금년 것만 여기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다른 과에는 1년 것 다 있는 걸로 아는데

작년 것은 전체 것이고 2006년 것은 6월말까지

그렇지요? 여기에 그게 안 나와 있다니까요. 페이지가 없네요. 뒤에 구입과 지출결의서에 보면 전산기록 뺐는 게 없네요. 여기는 2005년 7월달 이후 것 밖에 없네요. 2006년은 아예 없고, 한번보세요. 1, 2, 3, 4, 5, 6월 없고 또 금년도 6월 달까지 전혀 없고, 다른 과에는 다 훑어서 확인이 되는데 여기는 왜 없습니까? 배과장님 한번 보세요. 없지요? 작년 7월 이후 것 밖에 없는데, 또 금년 것은 아예 없고, 금년 것은 아예 안 썼는가요? 150만원 받아서 한 푼도 안 썼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 하나마나 여기에 없는데요. 7월 달 이전 것은 아예 없고, 금년 것도 아예 없고, 잘못 사용한 일이 있습니까? 이게 어디 밥 먹고 감사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료들이 제대로 되어있는가 볼려고 하는 것이지 어디 가서 많이 사용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하나만 봐도 작성이 부실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2달 밖에 안 돼서 모르는데, 담당주무계장님이 이런 것 다 챙겨서 해야 되는데, 담당주무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 이런 서류 같은 것은 딱 챙겨놔야 기본적으로 예의가 된다 이겁니다. 제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서류도 없으면 뭘 보고 감사하라는 겁니까? 다른 과에 보십시오. 다 있는데, 작년 1년치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작년 6월 달까지 없고, 금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없고, 그러니까 아까 좀 심한이야기로 의원님 당신들은 잘 모르니까 이것만 붙여놔도 안 되겠나는 이런 식이냐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지요?

예.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시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배과장님이 또 유능한 과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잘할 것으로 믿고 예, 이상입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조재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적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개별공시지가 업무, 부동산중개업 관리, 신속 정확한 민원업무처리 과태료 부과내역,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지적관리, 지적전산관리, 국공유재산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 이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쪽입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새주소 부여사업 홍보철저입니다. 홍보철저인데 조치결과로써는 통반장 회의시 도로명주소, 시설물 훼손방지를 위한 감시활동 및 생활주소 활용 홍보를 1회하였으며, 정례반상회 및 남구사랑지 도로명 주소 활용 홍보를 게재하였으며 3회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시 도로명주소 홍보 VTR을 상영하였고, 관내 학교 도로명주소 병기활용 및 인터넷서비스 안내를 1회 실시 하였으며, TCN케이블TV 무료광고 방송을 시행하였습니다. 관리번호 376번입니다. 진정 건의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진정인은 백자야씨이며 봉덕동 1065-22번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봉덕동 1070-17번지, 국유지에 연고권을 주장하여 대부료를 납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전 대부자가 대부기간이 종료되었으며 동시에 별도의 계약해지 통보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진정인은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고, 해당 국유지는 도로 및 인접한 공지로서 현재 다수인이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대부가 불가능한 걸로 회시 하였습니다. 이형진씨가 낸 것으로 주소는 경북 경산시 옥곡동 830번지입니다. 대명동 산184-32번지가 2001년도에 공시지가가 의견 제출에 의해서 상향 조정되어 조세부담이 증가된다고 지가를 하향 조정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견 제출은 관련법령에 따라서 이해관계인도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므로 접수되어서 지가가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된 걸로 회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김종노씨가 진정 낸 사항인데, 대명동 460번지입니다. 남구 봉덕동 산122-2번지 토지가 앞산순환도로에 편입되어서 토지분할 및 행정행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 부당하다고 진정한 내용입니다. 김종노씨는 고질민원으로써 구청에 열 몇 번을 진정을 내고, 법원에 재판을 한 서 너번 냈는데 전부 기각되고 이 사항이 따지고 보면 보상을 적게 준다고 해서 보상을 40만원인가 했는데, 자기는 300만원정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계속 진정을 넣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적법 하고 절차에 따라서 분할되었음을 회시하였습니다. 피장환씨는 대명동 2013-180번지입니다. 골목길로 사용하는 막다른 도로를 분할하여 도로를 지목변경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이 도로는 막다른 도로 길이가 80m정도 되는데, 건축법에 보면 도로 폭이 6m이상이 돼야 분할이 가능하고 지목변경이 가능한데, 이것은 다른 토지하고 전부 연결이 되어서 현지 사용하는 도로가 2m가 채 안 되기 때문에 도로 폭 미달로 지목변경은 불가능한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또 김종노씨 위에 하고 같은 건입니다. 조신익씨 수성구 만촌동 1357-7번지 이것은 이천동 산18-5번지가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해서 공시지가를 낮추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이천동 비탈면으로써 사실 이 토지는 쓸모는 없고, 공시지가도 그 주위에 참작해서 좀 낮았는데도 이번 2006년도에 공시지가를 개정하면서 3만원정도 더 낮췄습니다. 낮추고 기부채납 관계는 건설과에서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거기로 안내하였습니다. 지경옥씨는 봉덕동 1226-3번지 국유지 대부 사용가능한지 물었는데, 봉덕동 1226-3번지 국유지는 88년도부터 박영선씨라고 이 사람이 대부료를 내고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땅인데, 이 땅이 자기 뒷집인데 이것을 대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은 대부 불가로 회시한 내용입니다. 관리번호 377번입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는 작년 6월 달까지는 6회, 민간인이 9명이고, 공무원이 5명입니다. 부동산평가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개최수는 두 번했으며, 민간인 4명과 공무원 5명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공유토지 분할 개시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분할조서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구지명위원회는 개최는 2005년, 2006년도에 없었습니다. 민간인 4명과 공무원 4명입니다. 이것은 측량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자연지명 또는 국가기본도 상의 표시오류 지명조사, 도로명 주소사업에 따른 도로명주소부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청택위원입니다. 설명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375호 감사 지적사항 1번에 새주소부여사업 홍보철저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도로명에 따른 주소지 부여를 몇 년도부터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까?

2012년부터 완전 전환이

12년부터는 지금 현재 주소지가 아니고, 도로명에 따른 주소지로 바뀌죠?

예.

그래서 도로명에 따른 그것을 하는데, 지금 작업 진척도는 어떻습니까? 이게 12년부터 하는데 이제 12년 해봐야 6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의 주소지 봉덕동 126번지라는 것은 없어지고, 대명로 몇 번지, 북로 몇 번지 이렇게 되죠?

예.

그 진척도는 어떻습니까? 다 됐습니까?

예. 남구는 2004년도까지 시설물은 완전 다 됐습니다. 지금 1년 내내 직원이 다니면서 떨어졌는 것 이런 걸 전부 조사를 해서 그때그때 붙이고

그럼 가정집에 대한 번지는 어떻습니까?

가정집에도 다 붙었습니다. 집집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100%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다 되었네요?

예. 다됐습니다.

그러면 2012년 되어서 시작하면 딱 시행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을 홍보도 할뿐만 아니라 집별로 홍보물로 앞으로 2012년부터는 이렇게 주소가 바뀐다. 앞으로 바뀔 때는 이런 내용이다. 지금은 봉덕1동 256번지인데, 봉덕로 몇 번지 이렇게 되지요?

예.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천로 85번지.

그렇지요. 그렇게 되지요.

예.

봉덕로 85번지로 바뀐다. 이렇게 전체적인 홍보보다는 개인집집마다 반상회를 통하든지 통장회의를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2004년도에 하면서 그것을 집집마다 안내지에 다가 당신 지번은 몇 번지인데 새 주소는 몇 번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돌렸거든요. 지금 또 올해부터는 법이 제정되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더 집집마다 돌리든지

예. 그렇게 해서 돌리든지 해서 그런 체계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이거 아무리 TCN에 가서 주소가 이렇게 바뀐다 해도 잘 안 됩니다. TCN 보는 사람이 과연 우리 남구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KBS, MBC, TBC 거기에 홍보를 하면 몰라도

MBC, KBS 이것은 전국에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TCN에 하는 것보다는 과연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구청에서 홍보를 해서 아니면 남구사랑지를 해서 이번에는 봉덕1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뒤에 한 면을 해서 하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런 측면으로 홍보를 해서 홍보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확실히 알지, 난 전혀 모르거든요. 방송인가 한번 홍보를 하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작업은 다 해놓은 상태인데, 전국에 보면 2/3정도 지금 달성군도 몇 개 읍만 안 되어있지 그 다음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구는 굉장히 앞서 간다는 게 되네요.

대구시는 전체적으로 달성군, 유가하고 빼고는 2004년도까지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는데 경북 같으면 구미, 경주, 경산 몇 군데 빼고는 아직 안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부에서도 대대적인 홍보도 못하고, 우편물도 우편번호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이런데, 법이 지금 제정됐기 때문에 진도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편물 보니까 이중으로 무슨 로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중으로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공서 같은 데는 그런 쪽으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예. 관공서에는 전부 이중으로 쓰도록 지시를 하고 협조를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홍보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홍보보다는 우리 주민에게 와 닿는 홍보로 바꿔달라고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진정에 보시면 김종노라고 이분이 지난번에 다른 과에서 이런 내용 비슷한 걸 진정을 해 와서 어떤 면에서 진정꾼처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돈도 안 타갔지요?

예. 공탁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탁 해놓고 안 타갔지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여러 군데 해서 보상가격이 적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원에도 소송을 해서 기각이 되어서 재판까지 끝난 걸로 아는데, 두 번째 작년에도 12월 달에 했고, 금년에 3월 달에 또 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사람이 굉장히 여기저기 다 내네요?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내면 진짜 와 닿는 답변을 한번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전에 선생님께서 12월 27일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다. 또 이번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와서 우리가 했다. 직접 한번 찾아가서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내용이다라고 한번 가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몇 번 왔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집에 가서 하면 역시 구청에서 우리 집까지 와서 안내를 해주고 하는구나 해서 탐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진정을 내는 사람은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내는 분들한테는 그런 다른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사람은 과장이 바뀌거나, 국장이 바뀌거나, 부청장이 바뀌거나, 청장이 바뀌면 한번씩 오거든요. 제가 와서 이것을 그때 서류를 다 뒤져서 그 사람하고 오전 내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이 사람이 보상금이 적다.

그렇죠. 많이 나오면 절대 안 그러겠죠.

그렇죠. 앞산순환도로 내면서 산 녹지를 300만원 내놔라, 200만원 내놔라 하니까 그게 그때 당시가 10년 전인데, 40여만원 하면 그때 큰돈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300만원 내야 주지 절대 안 한다.

알겠습니다. 그건 끝내고,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실태를 2006년도, 5년도 별도로 안 해 놨네요? 2006년도 몇 건, 2005년도 몇 건 했다는 게 안 나오는데, 여섯 번 두 번 있는데, 2005년도 몇 번하고, 2006년도 몇 번 했습니까? 다른 과에는 전부 따로따로 내놨습니다. 원래 이게 따로 내놓으라고 해놓은 겁니다. 한곳에 포함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공시지가심의 해서

아니 부동산평가위원회 6번했다고 했지요?

예.

2005년도는 몇 번 했습니까?

2005년도에 4번

2006년도에 2번?

예. 2번 했습니다.

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2번했는데, 2005년도에 1번, 2006년도에 1번,

이것은 한번한번 했습니까?

예.

원래 작성 의미는 연도별로 따로 별도로 서식을 만들어서 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한 곳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와서 했는 건지 서면으로 했는 건지 한번 봅시다.

이건 전부 실제로 했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와서 한 겁니까? 서면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공무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무원은 부청장님 하고, 도시국장님, 세무과장님, 저하고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또 누군데요?

공무원은 세무서에 세무공무원 한분 있습니다.

세무서에 직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세무서에 아무나 오면 됩니까?

재산세계장님입니다.

위원회에 6급도 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구청단위에, 제가 알기로는 5급 이상이 위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청 같으면 5급 이상인데, 다른 부서 같으면 별 관계없습니다.

세무서에도 과장이상 이렇게 안 합니까? 6급이 위원으로 간사는 있을 수 있어도 6급은 보통 일반적으로 위원회에서는 6급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재산세계장이

그러니까 팀장이 6급인데, 팀장이란 이 말인데, 그런 것도 한번 보세요. 위원회의 위원으로의 자격이 과연 어느 것이 맞는가 법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제가 보기로는 위원은 공무원일 경우 5급 이상, 일반인이야 그냥 정하도록 하지만 공무원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375호, 앞에서 우청택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제가 부연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TCN케이블에 작년에 2005년도에 한 것 이거 무료로 했습니까? 우리 예산반영 했는데

예. 이때는 무료로 하고, 2006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그것은 돈을 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반영된 예산으로 2006년에 줬단 말입니까?

그렇죠.

아니 잘 보세요. 2005년도 하고, 2006년도에 한 것은 큐릭스에 하기 위해서

그것은 추경 때 올렸고요. 큐릭스에 할 것을 110만원을 추경에 올렸고, 당초예산은 2006년도에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2005년도 예산을 2006년도에 쓰면 안 맞지요.

아니 2006년도 예산입니다.

정확합니까?

예. 정확합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220만원을 올렸더니 그것이 1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예산집행이 언제라는 말입니까? 110만원 이게 TCN에 준 게 언제입니까? 그러면 시간관계상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관리번호 376호에 조신익씨가 수성구 만촌동 분인데 이천동에 산18-5, 이것은 본인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싶다고 이렇게 진정건의를 한 사항이지요?

예.

이게 이천동에 산18-5이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99㎡입니다.

지금현재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부채납한 상태입니까?

기부채납은 건설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건설과에는 이것을 채납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건의를 해놓고 실제로 채납을 안 할려고 하는 모양이죠?

아니죠. 자기들이 할려고 해도 여기에 무슨 받을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무슨 근거가 있어야 채납을 받지, 그냥은 채납을 받기는 좀 곤란한 걸로

기부채납인데도 그런 게 있습니까? 본인이 내가 예를 들어서 땅을 기부하고 싶어서 구청에 가져가면 거기도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쓸모도 없는 땅이고요.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이것을 무슨 조건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기부채납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 시간되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378번입니다. 2005년도 불용액 내역은 예산대비 10%이상 내역입니다. 사업명은 토지행정 일반운영비로서 삭감예산액이 3,520만7,000원이며, 집행액이 3,049만원입니다. 불용액이 471만7,000원입니다. 토지행정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667만5,000원이 예산액이며, 집행액이 567만8,000원이며, 불용액이 99만7,000원입니다. 관리번호 37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80번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81번입니다. 각종업무추진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내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2004년도에는 150만원, 2005년도에 135만원, 2006년도에는 150만원, 국유재산관리업무 수행활동비가 2005년도에 180만원, 2006년도에 180만원, 관리번호 38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381호에 보면 국공유재산 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없었는데, 2005년도부터 생겼네요?

예.

180만원이 보통 어떤 내용으로 쓰이는 겁니까?

이것은 국유재산관리 하는 직원, 그러니까 직원 2명, 계장 1명, 3명이 한달에 5만원씩 해서 특수활동비로 받습니다. 국유재산관리 부서에 그렇게 해서 180만원입니다.

2004년도까지는 없었는데

예. 법이 새로 생겨서

법이 새로 생겨서, 거의 수행활동비라는 게 수당이네요?

예. 그렇죠. 국유재산관리 하는 부서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지적 관리에 보면 2430에 보면 2432에 인건비에 수당이 101-02 이게 수당입니다. 그렇지요?

예.

수당인데 수당 이것은 어떤 수당입니까? 예산 항목에 보면 2431 101-02가 수당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 이 수당은?

예. 그것은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이것은 시간외만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일반적인 수당종류는 정액적으로 주는 수당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기획실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기사라든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3만원씩 준다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실에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공유지 재산업무수당 활동비에 수당을 왜 여기에다가 편성해놨습니까?

그것은 특수활동이라 해서 국공유지만 주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별도로

국공유를 주든 어떻든, 여기는 업무활동비만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이게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수당이 아니고요.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인데 아까 곽동주위원이 여기에는 특수 활동이 없었다가 생긴 것은 수당 명목으로 한달에 5만원씩 준다고 그랬잖습니까? 수당이라 그랬잖습니까?

수당 비슷하게,

또 이런다. 또 비슷하게 하고 아까 수당으로 5만원 주기 때문에 180만원 넣어놨다고, 수당은 수당 항목에 내야지 왜 활동비에 넣느냐 이 말입니다. 비슷하다는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되고 이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기획실에 수당에 넣고 여기는 앞으로 넣지 마세요. 이것은 국유활동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접촉을 한다든지

제가 완전수당이라고 그랬으면 제가 잘못 표현했는 내용인데, 이것은 특수업무활동비 명목으로 한달에 5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으로 하되 매달 고정적으로 한달에 5만원씩 준다면 그건 수당이지, 그 사람 한사람에 대해서

국공유지 직원이 2명하고, 계장 1명하고 3명이 한달에 5만원씩 주는 것이지요.

3명 주는 그것은 활동비지, 그것은 수당이 아니지요.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수당이지, 세 사람 앞으로 5만원 나가는 데 그게 수당입니까?

아닙니다. 세 사람이 한사람 앞에 5만원씩, 그러니까 15만원이지요.

그럼 마찬가지 수당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건 기획실에다가 수당 항목에 예산을 편성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명목이 수당이라 하면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활동비라 해서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사람은 이렇게 활동비를 주라고 해서 규정에 그렇게 그러니까

활동비로 주는 것은 수당이 아니고, 그런 일은 별도로 활동을 어려운 일을 하니까 거기다가 활동하는 사람에게 경비로 쓰라는 이런 뜻이지 꼭 수당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활동비입니다. 5만원씩 달달이 주지만

돈으로 줍니까?

예. 봉급 나갈 때 나갑니다.

그러면 그건 활동비 성질이 아닌데, 수당성격인데, 봉급줄 때마다 그렇게 주는 것은 수당으로 명목을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활동비가 아닙니다. 활동비는 말 그대로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고 활동하면서 쓴 비용, 가서 협조할려고 하면 밥도 한 그릇 먹어야 되고, 국수도 한 그릇 먹어야 되고, 그런 비용이 활동비지, 업무추진비와 같이, 이것은 만약에 고정 액수적으로 한 사람에 5만원씩 매달 가져간다는 것은 수당이 맞습니다. 그것은 수당항목에 넣어야 됩니다. 여기에 넣을 성질이 아닙니다. 이거 한번 고려해 볼 생각 없습니까? 다시 기획실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우리 감사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이것은 수당명목이 아닌데 뭘 그럽니까? 활동비는 말 그대로 활동하는데 드는 경비를 쓰라고 활동비 명목이 되는데, 수당이라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예. 그것은 기획실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의논해서 좋은 방안으로 말하고 맞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383번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7억1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비로서는 2005년도에 400만원, 2006년도에 300만원, 예산반영이 2005년도에 400만원, 2006년도에 300만원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로써는 총사업비가 1,200만원으로서 투자사업비가 2006년도에 1,200만원인데, 예산반영은 2006년도에 1,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와서 1,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국유재산관리로서는 총 사업비가 1억2,400만원, 투자사업비가 2005년도에 2,200만원, 2006년도에 2,300만원, 예산반영은 2005년도에 7,700만원, 2006년도에 3,500만원입니다. 관리번호 384번입니다. 물품관리 현황으로서 2006년도 현재입니다. 컴퓨터가 27대, 걸시계가 1개, 공유기 1대, 노트북컴퓨터가 3대, 디지털카메라가 3대, 메트링세트가 1개, 보관함이 19개, 선풍기가 3대, 수동식소화기가 2개, 실사출력플롯이 1대, 스캐너가 1대, 온도계 1개, 아리다드가 4개, 옷장 2개, 자전거 1대, 디지털캠코더가 1대, 진공청소기 1대, 문서세단기 1대, 응접세트 1세트, 응접탁자 4개, 의자 27개, 자동인증기 4대, 광파측량기 1대, 디지털구적기 1대, 전기드릴 1개, 전자계산기 1개, 전자복사기 2대, 전자측량장치라고 옛날에 품목을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정식명칭이 평판광파측거기입니다. 1대입니다. 전화탁자 1개, 정밀좌표면적측정기 1대, 캐드게이지 1대, 이것도 정밀좌표면적측정기가 캐드케이지를 면적측정기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게 2000년도 이전에 1대 해놨는데, 이것도 기재 착오로서 이 내용은 캐드게이지는 없는 것으로 즉, 정밀좌표면적측정기가 캐드게이지입니다. 책상 26개, 책상 1개, 캐비넷 22개, 탁자 3개, 텔레비전 1대, 프린트기 15대, 플로트 1대, 항온항습기 1대, 휴대용정사사진기 1대, 텔레비전 받침대 1대, 전자평판 1대입니다.

예. 과장님 관리번호 383번, 이쪽에 추진사항에 보면 110만원 쓴 이것이 TCN에 지면 광고한 그것이죠?

예.

1일 40회 방영했지요?

예.

3월 1일부터 31일까지 30일간 방영했죠?

예.

맞습니까? 대답이 틀림없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1,256회는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1일 40회로 해서 30일

그러면 1,256이 나옵니까?

40회에서 ±가 있으니까,

아니 이것을 누가 지적과에서 방송 나오는 걸 세고 계시지는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걸 누가 기재를 하면서 잘못 기재를 했으면 잘못 기재를 하셨다고 양해를 구하고 넘어가 주셔야지 이건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과장님 이야기가 맞아들어 갑니까? 안 맞지요.

이게 30일 하면 1,200회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에 한번 보세요. 아까 무료 하는 것 35일간 1일 24회 총 840회는 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집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이 사전에 업무보고서고 저희들 행정사무 감사자료입니다. 저희들 다른 과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마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8쪽에 물품명이 여러 가지 기재착오가 나오는데 이것역시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셔서 물론 과장님이 다 챙기시는 건 아닙니다. 밑에 계장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나오면 이 자료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 다른 구의원들끼리는 서로 교체가 됩니다. 수성구에 이 자료가 넘어갔다고 하면 남구에 구 의원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자료를 보고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 각별히 유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관리번호 383호 보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 단위지요? 중기하면 장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단기가 있는데

예. 5년 단위입니다.

5년 단위로 하지요. 예를 들면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을 한 7억 정도 총사업비가 든다고 하면 시작연도를 언제부터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1년에, 작년에 400만원, 올해 600만원, 5년 해서 400만원 해봐야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7억을 잡아놓고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여기 7억은 지금 시설비가 지금 이때까지 투자 되었는 사항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했는데요? 이 중기계획을 해서 예산편성하고 7억을 하는 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도로명은 1998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끝나면 2003년에 끝나야 되네요. 그렇지요?

그러니 이게 연차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하는데 이게 중기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2003년에 이 사업은 끝나고 마무리 다 끝나버려야 되죠. 만약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중기계획은 5년 계획 아닙니까? 1998년까지 하면 2003년에 다 끝나야지 왜 2004년까지 왜 끌고 옵니까? 다 끝 안 났습니까?

이것은 기 투자 되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됐는 게 6억7,900만원정도

언제부터입니까?

98년도부터

그러면 98년 같으면 언제까지 끝나는 사업입니까?

향후 2009년까지로 잡아놨습니다.

2009년까지면 그건 장기계획이지, 그러면 10년 계획 아닙니까? 장기계획에 들어가야지, 중기계획은 5년 단위 아닙니까? 단기계획은 1년이고, 중기계획은 5년이고, 장기계획은 10년으로 보는 게 장기계획 아닙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통념상으로 계획을 세울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게 그게 중기계획입니다. 옛날에 박대통령 계실 때, 그런데 이것은 10년 계획에 다가 5년 중기계획이라고 7억이라고 해놓으면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해서 과연 몇 년도부터 해서 중기계획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7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완전히 마무리 짓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중기계획,

예.

밑에 마찬가지, 지적불부합지 정리 이것도 1,200만원 해서 2006년도에 계획을 해서 1,200만원 가지고 다 하겠다고 했는데, 500만원이 플러스 된 1,700만원이 더 나왔습니다. 이것은 대한지적공사에서 너희들 하는데 고생한다고 500을 더 준겁니까? 뭡니까?

그건 아니고요. 시에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그렇게 내려왔으면 계획을 당초 1,200만원 같으면 1,200만원 쓰고 나머지 500만원은 차년도 이월해서 명시이월하든지 해야지요. 다 씁니까?

올해 예산이 1,700만원 예산을 했는데, 이걸 쓰는 것만큼 쓰고는 국비는 반납하고, 지방비는 또 반납해야 되지요.

그 국비를 반납하면 안 되지요. 어렵게 내려 왔는 국비는 다 쓰고, 지방비는 절감해야 되지,

이게 이제 60%, 30% 이런 식으로 프로테이지

어쨌든 간에 내려 왔는 것은 다 써버리고

예. 그런데 프로테이지 대로 내려왔으니까 시비 50%, 구비 50%해서 100% 만들고, 국비 100% 만들고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총사업비를 1,200만원 해놓은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2,000만원 해놓고, 국비, 시비 나오는 것 다하고 우리 돈 좀 절약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안 맞습니까? 또 국유재산관리도 보세요. 1억2,400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도로명처럼 몇 년도부터 했는지 지금 2,200만원씩 5년씩 할 것인지 난데없이 투자사업비는 2,200해서 예산반영은 7,700만원을 예산반영을 시키고

이것은 전체에 다가 시비보조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당초에는 1년에 2,200만원, 2,300만원 이렇게 내려오다가 작년 연말에 5,500만원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것도 남으면 저쪽으로 넘어갑니까?

내려와서 올해 이월해서 지적과 책상하고 전부 비품하고 바꾸고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예. 썼습니다. 쓰고 1,700만원정도 남았는 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억2,000만원 드는데 이게 아직 모자라지 않습니까? 책상 살 돈이 안 되지요.

그것은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온 돈을 여기다가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어쨌든 시비보조금도 국유재산관리 하라고 해놨지 책상 사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책상 사도 관계없습니까?

국유재산관리 하는 데에 비품하고 이런 것은 사도 되니까 조금 넓게 봐서 샀는 내용입니다.

지적 안 된다 이거죠?

예.

하여튼 이 관계를, 도로명 관계 이것은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이 세 개 다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답변이 불분명하니까,

예.

다음에 384호에 컴퓨터가 27대 있네요?

예.

직원이 16명 아닙니까? 몇 명입니까?

16명입니다.

그럼 11대나 남네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전부 보니까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도 샀는데 아직 좋은데 노후가 5개라고 써놨는데, 이렇게 컴퓨터를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직원보다 11대나 더 가지고 있는데, 어떤 과에는 모자란 과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적 전산 하는 것 하고 전산 지가 보조 하는데 하고, 거기에 컴퓨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각 1대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11대나 필요합니까? 동사무소 같은 데는 10년 넘은 컴퓨터는 안 돌아가고 이러든데, 여기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적관계 1대, 뭐 1대, 한 서 너대만 더 있으면 되지, 그것은 특수컴퓨터 아닙니까? 역시 똑같은 컴퓨터입니까?

예. 특수컴퓨터는 2대 있습니다. 노후 됐는 게 5대가 있고요. 노후 된 것은 못쓰고

5대 뺀다손 치더라도 인원보다 훨씬 많아요.

양호한 게 22대인데, 여기서 일용직도 요즘 다줘야 하니까

일용직 주는 것은 노후 이것 주면 되지, 불량 아니고 못쓰는 것 아니면 노후 줘서 연습 좀 하라고 하면 되지, 아주 깨끗한 건 일용직 줄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양호해도 22대인데, 나머지 한 대 여섯 대는 다른 과에 주지요. 안 됩니까? 남는 것은 나둬서 놀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다른 과는 컴퓨터 사달라고 예산서 올리던데,

지금 노는 컴퓨터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16명인데, 어떻게 노는 게 없습니까?

토지창구 하고, 지적창구 하고, 공시지가 2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전부 쓰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아니 직원 16명인데, 27대라고 하면 이게 11대나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11대나 더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과에는 컴퓨터가 없고 고장 나서 못쓰고 해서 지금 예산을 올려야겠다고 하는데, 지적과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냐는 말이지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자전거 이것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다른 과에는 없는데 지적과에는 자전거 1대가 있는데,

예, 자전거를 올해 샀는데, 이것은 국공유재산

샀습니까?

예.

어디 쓸라고 샀습니까?

현장 나가고 할 때 쓸려고

차 가지고 안 갑니까?

차 없는 직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가는 게 더 빠르거든요.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타고 다닙니다.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지요?

예.

남구청에 1대 뿐이죠. 다른 과에도 있습니까? 다른 과에 도시복지 분야에서는 거의 안 보이던데, 이 자전거는 올해 샀다고요?

예, 올해 샀습니다.

올해 자전거 산다고 항목에 예산서에 올라가 있었습니까?

시비보조금 내려온 것으로 샀습니다.

그걸로 샀습니까?

예.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가 3대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나머지 일반, 옛날부터 쓰던 사진기가 또 있네요?

예.

휴대용정사진기라고 해서 제일 뒤에 있네요?

예.

이건 노후 됐는데, 뭐 이런 거 필요 없는 것은 재산 많이 가지고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관리전환 처분을 하든지 재물 조사할 때 사실상 필요 없잖아요?

예. 이것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 없고, 딱 필요한 물자만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오과장님 재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리할 건 정리해 버리고 물론, 책상, 의자 이런 것은 노후하면 나중에 새로운 청사갈 때나 청사 새로 지을 때 사면 되는 것이고, 바꿀 필요도 없지마는 필요 없는 부분은 정리할 건 하고, 또 너무 많다 싶으면 다른 과에도 주고 이렇게 해서 적절한 물품관리를 해주세요.

예.

관리번호 385번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실적입니다. 2005년도에 2건이 들어와서 2건을 전부 공개하였고요. 2006년도에는 13건이 들어와서 12건을 공개하고 1건은 공개를 못했습니다. 386번입니다.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입니다. 2005년도 지급내역은

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비공개 이것은 인적사항 때문에 공개를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예. 이것은 타인이 공개를 원해서 주민등록번호하고 개인 신상이 나와서 공개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하는데 지적관계에 주민등록 관계가 아니고 지적관계 때문에 주민등록을 받았는 것을

예.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성명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이름 이런 것을 다 적어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까?

예.

지적관계에 관해서 할 때

예.

시간외수당 한번 봅시다. 386번, 뒤쪽에 10쪽에 보세요. 9급 장지영이라고 있지요? 장지영은 금년 6월달에 전입 왔는데, 1월 달부터 돈을 줬단 말입니까? 6월 달에 왔는데 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돈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동에 근무하다가 이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동에 근무했던 그때 받은 내역입니다.

동에 근무했으면 동에 근무했는 것이지 이 과에서 안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안 적어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작년도 9월 달에 전입 왔는데, 시에 것 다 적어야지요. 여기는 안 적고, 그 밑에 분도 보세요. 권영대계장님도 보니까 2월 달에 왔는데, 박원규씨가 9월 달에 왔는데, 9월 달부터 적고 했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늦게 왔는데 동에 있는 것까지 다 적었네요. 그러면 구청에 지적과 예산으로 다 줬단 이 말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아니지요?

예. 이것은 적은 것이 남구 내에서 다닌 것은 넣고, 대구시에서 왔든지, 수성구에서 왔든지 이런 것은 뺀 것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지적과에서 시간외수당이 총 예산이 얼마인데, 1인당 얼마 나눠주고 어떻게 조치됐다는 게 나와야지 그것은 동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달라요. 동 예산은 별도로 재껴 놓고, 지적과에서 과연 돈이 시간외수당 201-01 아닙니까? 수당을 했는데 총 예산이 얼마인데, 이 돈에서 얼마를 나눠서 수당으로 나갔다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지, 아니 그러면 과장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성구에서 왔는데 수성구 쫙 다 적어야 되네요. 그렇게 적어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적과에서 사용한 수당 편성을 얼마 했는데, 지적과에서 편성한 수당을 우리 지적과에 있으면서 얼마나 어떻게 유용하게 썼느냐를 따지는데, 이 사람은 금년도 6월 달부터 전입 왔는데, 그전부터 지적과에 돈 전부를 해서 동에도 받고, 지적과에도 받았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류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말로 안 합니다. 서류로 말합니다. 이 담당계장, 주무계장이 누굽니까? 주무계장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계장님 작성할 때 그런 뜻으로 했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미처 못 봤다. 계장님은 이게 잘못된 내용입니까? 바로 적었다고 봅니까?

예.

그것도 참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성의가 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알고 잘못되었다고 시인하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또한 그 수당 부분은 돈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16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더 가져간 분도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경우에 과장님 5, 6, 7, 8, 9급 이렇게 시간당 액수가 다 틀립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틀리 게 줍니까? 급수가 똑같을 때, 예를 들어 7급이 4명 있을 때 다르게 줍니까? 아니면 일을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은 더 많이 줍니까?

예산이 허용이 많이 한다면 이게 70시간이고, 80시간이고 할 그게 되는데

아니 30시간이니까 15시간 당연히 주는 건 제외하고, 시간외근무를 할 때 돈 주는 그 부분만 이야기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과에서는 30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예.

그러니까 15시간을 제외하더라도 해야 주는 부분은 평균적으로 대충 그렇게 지급한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주든 저렇게 주든 그것은 과장님이 잘해서 직원들 16명이 한과니까 잡음 없이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구나,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하도록 잡음이 없도록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관리번호 388번입니다. 토지합병 및 분할 내역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 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예.

이 예산이 얼마 듭니까? 보통 보니 합필하는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합필하는 데는 개인은 한 필지당 1,000원씩 증지료 하면 저희들이 합필 후에 등기 건에 전부 촉탁해서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을 전부 떼어서 개인들한테 우송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요구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은 이번에 시책사업으로 우리가 건축물관리대장을 발췌해서 한 필지로 되어야 되는데, 개인들이 몰라서 아직 못하고 있는 땅을 찾아서 전부 등기열람해서 맞으면 개인들한테 집에 가서 여기 합병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장을 받아서 합병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중에 이런 복잡한 것을, 예를 들어 대지가 집이 한 채 있는데, 필지가 세 개로 되어 있는 것을 합병해서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구청에서 지적부를 보고 한 사람이 깔고 있는 대지가 땅이 두필지로 있다, 세 필지로 되어 있다. 모르고 그냥 지나가니까 당신 땅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관리하기도 힘들지 않느냐 해서 이걸 한 필지로 하면 어떻겠느냐, 경비는 얼마 든다. 그런 겁니까?

예.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몇 %입니까? 굉장히 많이 했네요?

예. 많이 했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구청에서 지적과 직원들이 합필, 그러니까 합필하는 것이 필지가 적을수록 좋지요? 일반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한 필지 되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좋지요.

우리 구청에서도 관리하기도 좋고, 본인들도 편하고

예. 세 필지로 돼 있으면 세 필지 떼야 될 것 등기분 세 필지 떼고 하는데

하나만 떼면 되지 않습니까?

예. 한개만 떼면 되고

그럼 재산세 낼 때는 어떻습니까?

재산세는 같습니다.

필지하고 관계없습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그게 공시지가가 더 올라간다든지 하면

매매할 때, 이럴 때 상당히 필요하지 싶은데

예. 공시지가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하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두 가지 유형 중에 구청에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측면에서 했는 게 몇 %고, 몇 건이고 또 본인들이 청구해서 집장사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걸 한 필지로 합필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게 몇 필지이고 하는 게 대충 그게 나옵니까?

이것은 2005년부터 했는 건데요. 2005년도에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한 것은 안 하고, 올해 특수사업으로

그럼 작년까지는 그런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예. 안 했습니다. 주민이 들어오면 해줬고요.

그래서 이런 주민들이 불편이 있으니까 이걸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자고 해서 금년부터 했습니까?

예.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없습니다. 비 예산으로,

비 예산사업으로 합니까?

예. 저희들이 돈 들 일은 없으니까,

그럼 금년에 몇 건 했습니까? 건수가 너무 많아서 총 건수가 몇 건입니까? 번호가 없어서 몇 건인지 금방 안 나오네요. 대지는 그런데 도로같은 것은 구청에서 했지요? 도로합필 하는 것,

예. 구청에 건설과에 다가 우리가 빼줘서

빼줘서 건설과에 다가 조치해서 합필했다는 것이지요?

예.

나중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금년부터 했으니까 비 예산 사업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주민복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 게 얼마고,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게 얼마인가 하는 것을 부탁합시다.

예.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니냐, 오과장님 잘 착안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도 많이 해서 이런 비합리한 부분은 해서 예산으로 반영해 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관리번호 389번입니다. 지목변경내역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90번입니다. 공시지가 결정 후 이의신청내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번호 391번입니다. 국공유지매각 내역입니다. 국공유지매각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92번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지도감독 내역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은 평화부동산에 최성득씨는 업무보증서 사본을 계약을 하고 나면 발급을 해야 되는데, 미발급 해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가인부동산에 이용완씨는 여기도 미교부해서 30만원이 부과됐는데, 여기 20만원하고 30만원은 중개인은 20만원이고, 공인중개사는 과태료가 30만원이 되어있어서 3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일부동산에 정승일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서 권리관계 기재누락을 해서 업무정지 1개월을 하였으며, 가인부동산 이용완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서 발급 미교부로 해서 업무정지 1개월이 되었습니다. 보광공인중개사 이윤석씨는 자기명의를 제공해서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서 업무정지 6개월을 했습니다. 대한공인중개사 고건영씨는 중개보조원미등록을 해서 영업행위를 해서 벌금 1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등록취소 되었습니다. 관리번호 393번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으로서는 국유지가 518필지며, 면적은 4만4,647㎡입니다. 잡종지가 15필지이고 2,050㎡이며, 시유지는 토지가 82필지이며, 5만6,118㎡입니다. 잡종지가 2건이며, 38㎡입니다. 구유지는 토지가 349건이며, 1만8,428㎡입니다. 잡종지가 5필지로서 173㎡입니다. 관리번호 394번입니다. 국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95번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 결과 및 홍보실적입니다. 사업현황으로서는 건물번호판 2만7,225개소를 2003년 3월 달에 설치완료 하였으며, 도로명판 906개소를 2003년 12월 달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도로명DB구축 1식을 2004년 12월 달에 완료하였고, 도로명 안내지도를 9만부를 2005년 3월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명 시설물 현황으로서는 2003, 2004, 2005, 2006년 순으로 증감은 감이 719개, 2005년도에 감이 224개, 2006년도에 감이 86개, 이것은 재개발이 있어서 건물을 철거하고, 수시변동이 있어서 감되었습니다. 유지관리 현황으로서는 2004년도에는 총 1,511개를 도로명판 유지관리는 16개를 재설치 하였고, 2005년도에는 도로명판 유지를 20개를 했는데, 재설치를 6개하고, 도로명판 14개를 철거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재설치를 7개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 유지는 2004년도에는 신축이 363개, 재설치가 948개, 철거가 184개, 총 예산은 820만원이 들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신축이 214개, 재설치가 197개, 예산은 400만원 들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신축이 134개, 재설치가 16개 그래서 200만원이 들었습니다. 도로명사업 추진 경위는 96년 7월 달에 국가경쟁력강화 기획단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계획이 발표되어서 2000년 11월 달에 행자부 실무기획단이 구성되었습니다. 2001년 1월 달에 지적법에 도로명을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도로명칭 주민설문조사 및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2004년 12월 달에 도로명 주소 전산관리 DB를 구축완료 하였습니다. 2005년 3월 달에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배부완료 하였고, 2005년 10월 달에는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이 의원발의로 되었습니다. 2006년 8월 28일에 도로명 표기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였고, 2006년 9월 8일 본회의에 통과되었습니다. 2006년 9월 달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포되었으며, 2007년 3월 달에 법률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홍보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91번에 63페이지입니다. 공유지매각 내역이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 하고 일반 경쟁입찰 하고 여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어떤 조건에 수의계약하고

수의계약은 처분 재산의 예정가액이 1,000만원 이하의 재산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1,000만원 이하?

예. 보존부적합재산을 매각할 때는 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사유건물로서 점유 돼있는 토지에 건물바닥 면적에 2배 이내, 그러니까 300㎡이하의 건물은 수의계약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수의계약 할 조건으로서는 다지요?

예. 그리고 공공목적의 매각기준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 지금 현재 63쪽에 보면 거의 다가 수의계약을 했고, 대명동 315-2, 대명동 87-128번지 2개는 1억, 하나는 1억2,500만원 이것은 일반 경쟁입찰을 했거든요?

예.

이것은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히 깔고 앉아 있는 사람도 없었고, 이것은 5동 경로당이고요. 315-2번지

이것은 동사무소 지으면서 했는 겁니까?

예. 5동 경로당이고, 87-128번지 이것은 5동 공부방으로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다가 어디서 사 넣었습니까? 구청에서 사 넣었습니까? 개인 앞에 매각했는 겁니까?

예. 개인한테 매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매각하기 전 땅 주인은 국유지였습니까?

구청 땅이었습니다.

구청 땅 이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394번에 65쪽입니다. 국공유지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이게 현재 부과액에 대해서 징수액이 간혹 다 받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거의다가 못 받았거든요? 거의다가 부과액에 못 미치는 징수를 했거든요. 그렇지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징수 못한 부과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재산이 있고 하는 것은 전부 압류를 해서 내도록 독촉을 하고, 재산을 전부 압류를 해놓습니다.

이게 대상건수를 보면 2001년도에는 186건에 3,347만7,000원을 부과해서 약 3,000만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195건에 3,400만원 부과해서 약 3,000만원 받았고, 그 다음에 199건에 3,400만원 부과해서 3,100만원 받았거든요. 이 단순 수치로 보면 2002년도에는 징수가 덜 됐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 대상건수는 거의 다 기준있는 건수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여기 전부 평수가 굉장히 작은 땅들입니다. 국공유지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많고 해서 체납에 대해서는 계속 납부를 독려하고, 재산있는 데는 전부 압류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독려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넘어갔는 부분인데, 공시지가 결정 후 이의신청이 상당히 수가 많은데, 거의 대부분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식에 치우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 할 때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주민이 이의를 신청할 때 이 타당성이나 하나하나 제대로 검토를 해서, 이게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기각이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내년에 할 때 그런 내용들을 하고, 안내도 해주도록, 올해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데 물론 상세하게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기각이 많습니다. 2/3가 거의 기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신경을 써서 챙겨주시고, 다음은 391호 국공유지매각, 아까 성태영위원님이 이야기 했는데, 이게 전부 개인한테 일부 다했습니까? 아니고 다른 노인회 등도 많이 있죠? 매각했는 것 있잖아요? 수의계약으로 다했고, 일반 계약 말고 수의계약으로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받은 사람 이름, 주민등록번호, 현재 직업 이런 걸 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는지, 수의계약 이게 옛날부터 문제인데, 아까 여기 입찰경쟁해서 했는 것은 제외하고, 수의계약 이것은 아는 사람만 수의계약해서 싸게 하고 이런 경향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공유재산이 싼 게 아니고 감정평가하면 가격이

어쨌든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그런 걸 해서 하나하나 일반 경쟁입찰 했는 것 말고, 수의계약 했는 부분은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예.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뒤에 보면 업무추진비 사용했는 게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우리가 자주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금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한 부분이 뒷장에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류를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해서 계산서 다붙여야 되는데 안 붙인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것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또 이부분에 보면 우리 남구가 진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가능하면 남구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구 관내에서 사용한 이런 실적이 거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오과장님이 이런 것 있을 때는 신경을 써서 가능하면 우리 구청 관내에서 식당에 하면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또 주민들 한테도 호응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업무추진비 사용할 때 가능하면 우리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것은 여기 안 붙어있네요, 안보이지요? 금년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안 보이는데 나옵니까? 이런 것 할 때도 딱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월별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에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제일 위에 기타라는 내용은 뭡니까? 이동지조사 및 지적공부정리, 기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상세하게 82건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 기타에 들어가 있습니까?

등록사항 정정이라고 해서 우리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이름이 잘못됐다든지,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됐다든지 등기부상하고 잘못 되었을 때 등기부를 가져오면 항상 고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를 13건 했고,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고 해서 했고

등록사항을 정정해 준 것이 82건이다?

67건이고

아니,

이중에서도 등록사항 정정했는 게 67건이고, 비법인 등록번호부여 했는 게 13건입니다.

또 2건은?

앞산에 보면 등록사항을 토지가 안 맞는 토지가 있어서 그걸 대상토지라고 토지대장에 2필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82건입니다.

그 앞에 6페이지에 지적관리에 보면 지적 도근점이라는 것이 망실이 27건이네요?

예.

이게 도로가에 표시해 놓은 것

도로가에 조금한 걸 해놨는데

그게 돌입니까? 나무입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플라스틱하고 옛날에는 쇠로도 하고, 플라스틱도 하고 하는데 이게 한 1,000건 넘게 있으니까 그게 1년에 한 2～30건 정도는 어떤 연유인지도 모르고 없어지고 하는데, 그래서 일제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이건 다른 구청 같은 데는 전부 용역을 줘서 재설치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남구 경제도 예산도 열악하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 해보고 합니까?

예. 설치를 하고, 측량을 하고

이것 하나하는데 얼마 듭니까?

하나하는데 30만원정도

그럼 그게 좀 단단한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난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침이 되어 있어서 위에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에 박습니다.

아스팔트에 박아 넣는다고?

예. 아스팔트에도 박고, 콘크리트에도 박고

그런데 그게 왜 없어지지?

그게 워낙 많으니까 혹 공사할 때도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측량할 때, 이것이 현장에 박히면 지적도면에 그게 표시가 딱 됩니다. 표시가 되면 거기서 측량을 기준을 잡아나갑니다.

기점을 잡아서 갈 때 그게 다 있어야 된다?

예.

그게 상당히 비싸네요. 30만원 같으면 그렇지요?

예.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하는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자기가 지금 점용도 안 하고

그것은 옛날에는 도로로 쭉 따라 국유지가 있었으면 건설과에 다가 일단 용도폐지를 합니다. 건설과에서 이걸 봐서 이 도로를 없애도 되나, 없애도 다른 길이 도시계획도로가 났다든지 해서 이 도로에 주민들이 불편이 없을 때는 용도폐지라는 절차를 거쳐서 용도폐지가 되면 그걸 잡종재산이 되어서 저희과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이게 재무부에서 건교부하고 거기서 자산관리공사가 전국적으로 있어서 자산관리공사에 다가 이 국유지를 용폐 했는 것은 거기서 관리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서 지금은 건설과에서 용폐를 하면 저희 과에 넘어 오는 게 아니고, 자산관리공사로 줍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이 사람이 살 구비서류를 만들어서 거기서 팝니다.

예.

보고에 앞서 오늘 저희들 인사이동 되었는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담당 하다가 이번에 교통행정담당으로 이기회씨, 대명3동사무장 하시다가 오늘 날짜로 지역교통과에 교통관리담당으로 오신 김성해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이진숙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조재구도시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 지역교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 이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42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시정사항입니다. 지적내용으로는 저희들이 이면도로에는 주정차 단속이 잘 이루어지나 유턴지역에 불법으로 주정차 된 차량이 많아서 유턴지역에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유턴지역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교통에 아주 많은 장애를 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차단속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체납자 관리부실입니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고지서가 4, 5개월 전에 전출했음에도 전주소지로 송부되어서 체납세징수행정의 불신과 수납율이 낮은 원인으로 주소파악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시군구행정프로그램 오류로 인하여 전거주지로 송부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지금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다가 시군구정보화 사업장을 의뢰했고, 시군구행정프로그램으로 현주소를 추적해서 발송함으로 인하여 체납자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이런 주소에 대한 오류는 현재는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자료 작성부실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따른 집행내역에 대명3동 동네주차장 전기요금이 매달 부과되는데, 그 당시에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2, 3, 9월 전기요금납부실적이 누락된 것으로 감사자료 작성 소홀로 생각돼서 앞으로 향후에 행정감사자료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조치결과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시에 이중기재나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용 차량 차고지이탈에 대한 단속철저입니다. 화물자동차나 개인택시, 전세버스가 실제는 차고지 신고를 하고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차고에 주차를 안 하고 야간에 인근 주택가 소방도로에 주차를 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단속에 철저히 기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조치결과는 저희들이 사업용 차량이나 차고지 이탈하여 주택가 소방도로에 밤샘주차 하는 차량에 대하여 연 2회에 걸친 정기나 수시로 계도하고 단속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용 차량을 주택가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2005년도에 단속실적은 총 39대입니다. 화물이 36대이고, 전세버스가 3대입니다. 과징금이 방금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17건이고, 타기관 이첩이 22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 첫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을 공기를 정할 때, 동절기로 함으로써 사업이 좀 빨리 퇴색하고 공사가 부실하게 되므로 동절기를 피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동절기에 부적절한 도로상 주정차금지 도색이나 특수상황으로 주정차금지 선 훼손을 제외하고는 동절기는 피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두 번째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 홍보철저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 홍보가 제때 되지 않아서 주민이 많이 이용하지 않으므로 시보조사업을 반납하는 불용액 처분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건의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저희들이 내집주차장갖기사업 홍보는 남구사랑지나 홈페이지나 매월 수시로 게재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도 주차난이 문제가 있어서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항상 내집주차장갖기를 안내하고, 인터넷에도 주차금지가 있다든지 할 때는 거기에도 내 집 주차장갖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청택위원입니다. 먼저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로 임명된 데 대해서 축하를 먼저 보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342번에 1번, 유턴지역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속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했는데 금년도 단속이 해보니까 과태료를 매긴 게 얼마고, 그냥 말로만 이러고 말았습니까? 실적이 나옵니까? 말장난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턴에 확실히 보고 거기에 틀림없이 거기에 주차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있었는데 그걸 지적해서 과태료를 매긴 게 몇 건이고,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지역별로 저희들이 통계를 내놨는데, 지금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단속을 몇 대를 해서 과태료를 얼마 부과했습니다라고 나와야지 말로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실적이 분명히 있습니까?

지역별로 있고

남구 전체적으로 유턴지역이 남구 전체에 많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유턴지점 지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거기에 대놓으면 유턴을 못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요구사항에 보시면 여기는 체납자 관리가 부실해서 앞으로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체납자의 수납실적이 아주 부진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남구에 140억 정도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에도 한번 예산결산심의위원회 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체납자에 대한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체납액에 대하여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아주 잘하는 사람은 표창도 주고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세수 아닙니까?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을 해서 내는 사람은 바보 같은 느낌이 들고, 안 내는 사람은 오히려 잘하는 사람 느낌이 드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과세의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체납되었으면 당연히 내는 풍토를 우리 남구에서 조성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 3번에 사업용 차량 차고지이탈에 대한 단속철저,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속실적 38개다. 압류차가 이렇고 이렇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앞에 것도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해서 몇 대를 했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나중에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내집주차장갖기사업 홍보철저라고 했는데, 홍보해서 2006년도에 실적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제가 안 그래도

실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올해 2006년도에 저희들이 5건에 9면이 완료가 됐고, 6건에 10면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총 11건에 19면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실적을 적어놔야 역시 열심히 했구나 하는 게 보이지 그냥 말로만 몇 건 적극 하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한 일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줌으로써 혜택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기가 내집주차장갖기 하면 예산상 저희들이 시보조사업입니다. 구비하고 하는데, 1면당 최고 담장을 허물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150만원까지, 100만원에서 150만원,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보조금을 준다?

예. 폐기물수수료라든지 사업 했는 근거,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감사지적 사항이 나오면 확실하게 데이터를 실적을 항상 적으란 말입니다. 적어놔야 역시 했는 기록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징금을 물립니다. 저희들이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법령을 위반해서 처분을 받는 행정벌이고, 과징금은 예를 들어서 자기의 허가권을 벗어난 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했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법에 대한 것은 그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는 데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관리번호 343번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입니다. 2004년에서 2006년 6월 30일 현재입니다. 2004년 5월 24일날 경북예고에서 학교 앞에 일방통행 방향 변경에 대한 진정이 들어와서 처리는 저희들이 주민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경찰청에 규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가결이 되어서 일방통행 방향을 변경해 주었습니다. 2005년 5월 7일에 우상연씨가 영남익스프레스 주식에 대한 운송사업자 면허취소 요청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통사고를 낸 대구80거 5615차량은 영업용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화물운송사업법에 처벌규정이 없어서 면허취소 요건이 성립되지 않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2005년 5월 7일에 또 우상연씨가 그 차량에 대해서 운행정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차량이 비록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지만 자가용 차량에 대해서 구청에서 강제로 운행을 정지할 규정이 없으며, 민사소송과 보험회사와의 원만한 피해보상을 협의하도록 회신을 했습니다. 2005년 6월 3일에 김준환 외 83명 이천동 주민이 되겠습니다. 이천동 복계천 도로변에 주차공간을 유료화를 폐지하고 무료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료화를 시행했기 때문에 무료전환이 불가함을 저희들이 회신했습니다. 2005년 6월 10일 봉덕동 박재현씨가 주정차단속 취약 시간대 조정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의 처리결과로는 단속시간은 개인적인 사유로 조정이 불가하니까 불수용 하였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2005년 9월 21일에 달서구에 거주하시는 박용우씨가 부과세 경감분 사용위반 법인택시회사에 다가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처리결과는 10월분 봉급지급부터 부과세 경감분 봉급명세서에 표기하고 별도로 장부 관리나 부과세 경감분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5년 12월 20일 달서구에 박용우씨가 부과세 경감분 사용위반 법인택시회사 행정처분 요구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 고발을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 권한이 아니므로 대구광역시 대중교통과로 이첩 처리하였음을 회신했습니다. 2006년 1월 25일날 이점순 외 봉덕3동 3명의 주민이 건물 앞에 주차가 불편하므로 유개승강장 설치장소를 좀 변경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현장 확인도 하고 주민들 모아서 많은 승강장 이용자의 불편해소에 필요하므로 설치할 때 큰 불편사항, 통로 폭 6m이상이 확보가 되었으므로, 그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변경 없이 설치함을 회시하였습니다. 2006년 3월 27일 동구 신서동에 계시는 권택홍씨가 대명동 807-10번지 소재에 제주복어식당 앞에 주차단속을 요망해서 저희들이 바로 즉시 인도점유차량단속을 통보해서 실시했습니다. 2006년 4월 13일날 권택홍씨가 또 단속요청을 해서 또 저희들이 4월 13일날 인도점유 차량을 지속 단속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관리번호 344번입니다. 3번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는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45번 2005년도 불용액 내역 예산대비 10%이상입니다. 결산검사 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203-03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이 180만원인데, 집행이 151만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28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시설부대비입니다. 401-03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인데 저희들이 일반회계에다 이것을 편성해놨더니 2회 추경 때 다 삭감을 하고, 1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기를 하고 100만원 그대로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교통관리 일반운영비 되겠습니다. 201-01입니다. 이것은 견인관리 비용으로서 예산이 3억6,214만3,000원인데 집행액이 3억1,081만7,590원으로써 불용액이 5,132만5,410원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173만1,000원은 예산이 절감이고, 4,959만4,410원은 예산집행 잔액인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남았는 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운영비에 견인관리소 비용은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면 단속스티커를 붙이면 견인관리사업소에서 이 차를 견인을 해서 갑니다. 견인을 해가면 거기에서 견인된 차량에 대해서 우리 세외수입에 3만원 납부하도록 해서 납부가 되면 저희들이 수입되면 그 수입을 그대로 우리가 견인관리소에 다가 지출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견인차를 1대 증차를 했습니다. 1대를 증차를 했고, 우리 이동식 CCTV차를 2005년 10월에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하니까 주민들이 갑자기 차가 막 다니면서 불법주차 단속해서 스티커를 하니까 너무 심하다 싶어서 10월, 11월 2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서 단속은 12월 달에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그 견인이 그 만큼 숫자가 적으니까 견인비용이 많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리 301-08 공익근무인원 보상비입니다. 제가 결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93만3,830원이 남았는 것은 그 당시에 공익이 제대를 하면 충원을 하지 않는 그런 시점이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교통관리 401-01 시설비입니다. 주정차금지 표지판인데, 예산액이 200만원인데, 저희들이 115만5,000원을 집행하고 84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40만원은 예산절감이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입니다. 교통운영 일반운영비 201-01입니다. 여기에 우리 운영비 일반 토너나 인쇄비용으로 하는 운영비인데, 122만7,000원인데 집행을 70만670원을 하고 52만6,33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교통체납처분입니다. 202-01입니다. 여기는 교통체납에 직원들이 의무보험 미가입을 한 운영자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90만원이고, 집행이 80만원해서 10만원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체납처분에 303 포상금인데 예산액 300만원인데, 10% 예산절감 30만원 절감하고, 집행액이 270만원입니다. 5번 관리번호 346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단체가 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 대구 남부지회 임의단체입니다. 회원수는 283명이 되는데, 2005년도에도 150만원 ;지급했고, 2006년도에도 150만원을 보조금을 줬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을 보면 학교 주변이나 주요 관내 취약지에도 교통정리를 하고, 저희들이 각종 축제라든지 어제 보건소에 건강걷기대회라든지, 우리 관내에 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 모범운전자들이 와서 주차질서를 계도해 주고, 안전지키기 캠페인도 같이해주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한국 교통장애인협회 대구 남부지회 임의단체입니다. 회원이 131명인데, 지금은 조금 더 불어서 한 180명 정도 그저께 회장님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2005년, 2006년도부터 1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교통사고라든지 사고로 인한 장애인협회가 아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저희 교통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자기들이 사업내역으로 장애인재활걷기 운동이라든지 장애인 집에 있는 사람들 체험대회, 얼마 전에 가을맞이 탐방을 교통장애인들이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하고 교통질서 캠페인도 하고, 회원명부는 엑셀로 뒤에 별도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47번 2006년도 기금출연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348번 각종시책 및 운영기관 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내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2004년도에도 200만원이고, 2005년도에 200만원이고, 2006년도 200만원입니다. 2005년 당초에는 200만원인데, 그 당시 우리 남구에 좀 힘이 들어서 2005년 2회 추경 때 2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아까 제가 예산액 180만원 차액이 납니다. 증감액은 없습니다. 월별 집행액 자료 원본, 사본은 뒤에 제출하였습니다. 관리번호 349번 포상금 즉,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주정차 위반단속, 제가 결산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수공무원 포상이 그 당시 14명이 있었는데, 130만원에서 지출을 1,1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200만원이 우리 교통과에 관리 부서에 남았습니다. 체납과태료징수 포상금 10명에 대해서 단위가 천원입니다. 300만원인데, 270만원 저희들이 지출하고, 30만원 남았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2005년도이고, 2006년도는 주정차 위반단속에 대해서 1,300만원인데, 지출 490만원하고, 이게 2006년도는 6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체납과태료 징수 포상금도 6월 30일에는 지급을 안 했지만, 저희들이 8월 11일날 15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6월 30일 기준은 잔액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50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사항입니다. 단위가 100만원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보수총사업비가 3억8,300만원에 연도별로 2005년도에 4,400만원, 2006년도에 5,000만원, 투자사업비로서 예산반영이 어떻게 됐냐하면 2005년도에 아까 제가 앞에 설명했지만 우리 국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7,000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는 총사업비가 1억8,000인데, 2005년에 3,000만원, 2006년 3,000만원 사업비가 투자사업비로해서 예산반영은 어떻게 됐냐 하면, 2005년도에는 3,000만원 했고, 올해는 2006년에는 불용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원에, 여기 시비가 50%, 우리 구비, 주차장 특별회계 50%가 되겠습니다. 주차금지 표지판설치로 1,800만원인데, 2005년 투자사업비로 2005년도에 200만원, 2006년도 200만원인데, 예산 반영도 그대로 200만원 됐습니다. 이것은 금지구역 지정 시나 파손할 때 지출하는 돈입니다. 관리번호 351번 물품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외 우리 지역교통과에 25종이 있습니다. 수량이나 구입연도 등 노후로 되었는데, 노후 됨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계속 노후된 복사기와 TV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 전자복사기를 보면 2002년도에 교통과에 41명이 복사를 하다보니까, 내구연한 4년이 경과하니까 상태가 아주 불량한 상태에 있습니다. TV를 보면 1992년도에 아주 상태가 불량해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TV를 구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월별로 하는데, 일일 평균 내서 30건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개인한테 5만원씩,

예.

관리번호 344호 거기 보면 진정인 중에 우상연씨가 2번을 진정을 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날짜가 똑같은 날 왜 2개 냈다고 되어있습니까? 날짜가 다를 건데, 2005년 5월 7일, 2005년 5월 7일날 똑같이 2개 냈는데,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루라도 뒤에 내야지 똑같이 낼 필요가 없었을텐데, 안 그렇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두 번 냈다고 되어 있는데, 한날 편지가 두 번 왔다는 말입니까? 날짜를 6월 7일을 잘못 써서 5월 7일로 썼단 말입니까? 뭡니까?

아마 날짜가 처음에는 오전에 있는 건의를 하다 왔는지, 그건 제가 자세히 확인을 해서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용도 다른 것 보니까 제가 보기로는 5월 7일날 도저히 성립 안 된다는 편지를 받고, 새로 낸 걸로 추측이 되는데, 안 그렇고야 이렇게 낼 필요가 없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해당이 안 됩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 운행정지도 한번 시켜주시오라고 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우선 이 날짜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니 시인이 되지요?

예.

그래서 우상연씨 같은 경우는 보니까 서류 냈을 때 무슨 영남익스프레스 주식회사 차한테 다쳤는 모양이지요? 그렇지요?

예.

사고가 났는데 그 때 편지 내용에 물건을 싣고 가다가 그랬습니까? 싣지도 않고 그냥 가다가 그렇습니까? 편지내용은 잘 모르죠? 담당계장님 아시는 분 설명해 한번 해 보세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반장애인협회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입었는 사람들의 모임,

교통이든 아니든 간에 무슨 사고로 모인 게 또 별도로 있습니까?

예. 협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한다. 장애인해서 단체로 한다. 아까 조재구위원장이 말씀하신, 예산결산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포상금은 내년부터 예산을 좀 참작을 해서 지금 이진숙과장직무대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예산편성에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지금 자료를 다 내놨지요?

예. 이미 월 5만원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위원님 말씀이 전에 고용직할 때 하고, 기능직으로 됐는 것 하고 충분히 맞습니다마는 너무나 매일 그런 단순노동을 하니까 일단 저희들이 사기진작에서 올해도 예산은 이미 그대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대로 준다 이 말입니까?

단속요원들한테 이 때까지 주다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아니, 주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이 옛날에 고용직으로 있고 할 때는 좋다 이겁니다. 고용직에서 일반직으로 봉급이 그 만큼 더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5만원 이상 더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십 몇만원 올라갔습니다.

십 몇만원 올라갔으면 보상이 다 되었는데 뭘 그래요? 정 못하겠다면 내가 기획실장한테 이야기할 겁니다. 안 그러면 청장님한테 이야기 할 것이고 이 부분은 분명히 고용직에서 기능직 되면 10만원 이상 봉급차이가 났는데도 또 한달에 5만원 준다면 이중삼중의 특혜를 준다. 이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해를 시키세요.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10만원 이상 더 안받았느냐, 받았는데 또 포상금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남구 예산이 넉넉하면 또 좋다 이겁니다. 아주 빈약한 예산 속에 다른 예산 쪼개어 쓰는 판인데도 5만원을 어떤 A라는 특정한 분야에 근무를 한다고 해서 5만원 더 준다는 것은 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연말에 기능직 13명에 중에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 한 두사람 포상 주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그럼 과장님, 담당계장님은 뭐합니까? 하루 30건 이상해라. 안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그 지휘계통이 다 있지 않습니까? 기능직으로 됐는데,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 자꾸 포상을 주면, 그러면 일반 행정직은 왜 포상 안 줍니까?

예. 담당계장님이 보충설명을

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5만원으로 편성을

조금 줄여나가서 연차적으로 없애자는 것도 좋은 방안은 방안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연구를 해보고 또 우리 차량 타고 다니는 사람 몇 사람입니까?

예.

그럼 앞으로 채용 안 하고 11명으로 계속

앞으로 우리 단속요원은 기능직 정원을 해주면서 퇴직하면 다시 증원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할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1대 있으니까 사람이 한 두사람 내지는 서 너 사람이 할일을 차가 다 해내니까 앞으로 채용 안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한사람 탑니까?

기계가 알아서 하고 자기는 운전만 하면 됩니다.

운전만하고 그 사람이 단속요원이지요?

예. 내일 체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내일 체험해 보면 알겠네요. 그래서 담당계장님 말씀대로 한목에 줄이기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올해는 5만원, 내년에는 3만원, 그 다음엔 안 주고 뭐 이런 식으로라도 방법은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다른 질문입니다. 물품관리 현황에 보면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보면 전자복사기가 여기는 1대 밖에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1대,

왜 1대 밖에 없습니까? 다른 과에는 4대, 5대 있던데, 다른 과에 지적과 같은 데는 프린터가 많던데 대수가

제가 와보니까 1대해서 많은 직원이 쓰니까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1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상태가 불량해서 못 쓸 정도다고 이런데, 구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과에는 많이 있던데 여기는 1대 있네요?

저희들이 인원은 많지만 단속요원들은 거의

재물조사 같은 것은 1년에 한번씩 안 합니까?

합니다.

하고, 비교도 하고 안 합니까? 여기 교통과에 사람 수도 41명이 근무하는 걸로 아는데 너무 적다 이겁니다.

예.

프린트기는 6대인데, 2대가 불량이다. 이겁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상태가 아주 불량 난 게 2대,

개인용 컴퓨터는 보니까 32대가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직원은 41명인데 그중에 기능직이 나가니까 이렇게

그런데 단속요원들은 1인 1PC가 안 되고, 몇 명한테만 쓰도록 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단속요원들도 들어와서 작업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내가 보니까?

그것은 PDA로 단속건수하고 계산을 하고 일반 PC는 개인별로 다 주지는 않습니다.

개인별로 일반 직원들은 다 1대씩 가지고 있지요?

예. 직원은 다 1대씩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품관리는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재물조사도 하고 하니까 불량하고 못쓸 것은 정리를 하고, 사야 될 부분은 사고 이래야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실도 복잡하고 한데, 뭐 하러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못 쓰는 부분은 하고, 의자는 이런 것은 교체할 부분은 나중에 의자는 조금 불편해도 앉을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새로운 청사나, 아주 노후가 되면 못 쓸 것 같으면 구비를 하지마는, 아까 TV도 1대 샀다고 했지요?

예. 샀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이런 것은 구입해야 되겠고, 교체도 하고,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곽동주위원입니다. 관리번호 346번 아까 전에 우청택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그 교통장애인협회 남구지회가 보조금이 2006년부터 나갔지요. 이게 남구지회 설립시기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설립시기가 그제 보니까 2000년, 확실하게는 제가

제가 알기로도 이게 얼마 안 된

안 됐습니다.

물론 교통장애인협회라고 중앙에도 있고, 시협회도 있고

시지부하고 다 따로 있습니다.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0만원 보조금 나오는 게 이게 거의 행사지원비죠?

사업비가 어제 가을문화 탐방에도 가면 교통장애로 한번도 밖에 못나온 사람들

저도 그런 단체를 잘 알고요. 그 문화탐방 한번 가더라도 예를 들면 100만원으로 택도 없을 거잖아요.

어제 가보니까 다른 봉사자들도 많이 오고

그것은 후원받아서 이렇게 하시겠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인원만 많다고 해서 행사지원비를 많이 줘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회계가 좀 철저해야 되거든요? 사업비라든지 예를 들어 문화탐방을 갔다. 갔다 오고 난 뒤에 회계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회계처리를 지도감독 합니까?

예. 결산 보조금지출 결과를 받는

여기 보니까 캠페인도 있고 체험도 있고 재활걷기 운동도 있던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정말로 이쪽 남부에 교통장애인들이 활동을 많이 한다면 솔직히 100만원 같으면 이것은 주나, 안 주나 똑같은데, 더 많이 드리든지 이것은 아무리 사업비라도 회계는 철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지도감독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보조금 낼 때 무조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하나 생겼다고 해서 인원이 1～200명이상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나가면 안 됩니다. 그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보조금은 우리 예산계에서 남구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압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