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태 의원 외 4인 발의)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운영도시위원회 간사 한상태 의원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4월 28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과 관련하여 해당 조례를 정비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대한 제도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운영도시위원회 8명을 운영도시위원회 8명 이내로, 또한 기획행정·복지환경위원회를 각 7명에서 7명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로는 위원 중 불가피하게 의원직을 상실하였을 때 위원 정수가 부족하게 됨으로 위원회 운영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위원 정수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중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 규정을 근거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징계자격특별위원회란 어감보다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좀 더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위원회 기능이나 직무는 크게 변함이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께 당부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운영도시위원회 간사 한상태 의원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안의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5·3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비례대표 의원이 선출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3조】, 【제26조】 및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원의 자리 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또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및 동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된 규칙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2항】중 “지역선거구 순서에”를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비례대표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라고 개정하였으며, 또한 지난 14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가 제정·공포됨으로 안 【제65조의 2】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신설·삽입하는 개정을 하게 되었으며, 안 【제70조】내지 【제72조】, 【제82조】, 【제85조】 및 【제86조】 내용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개정규칙안에 대한 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께 당부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갑, 을, 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 선거구는요. 갑, 을, 병…… 선거순에 있어서도 또 ‘가’지구, ‘나’지구가 있습니다. 갑에도 ‘가’, ‘나’, 병에도 ‘가’, ‘나’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그렇지요. 갑, 을, 병지구로 돌아가면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순서지요. 그 순서별에 성명순서별, 우리 선거할 때에 기호순이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쉽겠지요. 가, 나, 다, 라……, 순서에다가 또 성명 순서…….

그렇지요. 우리가 가, 나, 다, 라, 마, 바가 갑, 을, 병 순서대로 돌려서 가, 나, 다, 라, 마, 바로 해놓은 것이지요.

선거 때 방식 그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병’에 바, 사, 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세 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안 있습니까. 각 구역별로 ‘가’선거구에 가,나,다순, 의원 성명순, 그러면 ‘나’선거구에 의원 성명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임시로 배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잠시만요. 속기하기에 혼선이 오기 때문에 일단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질의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답변은 우리 제안자 한상태 의원님이 일단 설명을 하고 보충답변이 필요하면 다른 분이 하겠습니다.

장순화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별로 이렇게 하는데 비례대표도 그러면 지역구별로 그럴 것 같으면 갑, 을, 병 이렇게 해서 ‘갑’에서 나와서 거기에 성명 순서대로 가, 나, 다…… 그 다음에 을에…….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구가 없습니다. 달서구 전체입니다.

비례대표니까 전체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요.

전체고 선거구와 지역구와는 비례는 별개입니다. 본래 비례는 지역구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구는 없는 것 압니다. 아는데 어쨌든 갑, 을, 병으로 해서 이번에…….

갑, 을, 병에는 단지 어떤 당에서 비례를 내보내기 위해서 배분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당 내에서 편의상 배분을 한 것뿐이지 이 선거법 자체에서의 어떤 배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알겠습니다. 의장이 선출되기 전에 임시 의석 배정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임시로 했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임시 의석을…….

바로 이 기준입니다.

이 규정을 오늘 만듭니다. 이것을 근거로 규칙을 만들어서 앞으로 임시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앉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명패가 어쨌든간에 놓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이렇게 배분을 해놓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저는 비례로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그럴 것 같으면 지역구별로 가나다순으로 할 것 같으면 비례는 지역구가 없으면 우선 순위, 그러면 1번을 받는다든가, 2번 받는다든가 그런 것으로 의석 배정을 해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말입니다. 한 당에서는 1번, 2번, 3번 배정이 있는데 여타 다른 당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두 개 당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비례대표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열린우리당에서 이쪽에서는 1번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우리 한나랑에서 1번이면 어느 분을 우선으로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당이 우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그것은 한상태 의원님 생각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열린우리당이 지금 1번이 아닙니까? 1번 같으면 1번을 주고, 또 우리가 야당 쪽에서 할 것 같으면 거기서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사람을 1번으로 주고, 2번 주고 이런 경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이 상당히 많은 다수 당이 되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따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1번, 2번, 3번 번호 순위 받은대로 하면 되는데요.

순위라고 하는 것이 각 당마다 순위가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여당은 항상 1번, 2번 순서대로 가는 것이고 야당은 야당대로 1번, 2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1번, 2번이 있지요. 각 당마다의 순서는 분명히 주어져 있지요.

저는 맨 끝이 되니까요.

장위원님 잠깐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올해는 열린우리당이 1번이었습니다.

그렇지요.

한나라당이 2번이었고, 어쨌든 간에 우리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열린우리당이 1번으로 제일 먼저고, 그다음에 한나라당이 제1 야당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1번이 먼저고, 2번이 나중이고 이렇게 안 됩니까? 그렇게 정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이런데 이번에 우리가 임기 중에 총선이 한 번 더 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한 번 더 온다고요. 그때 되면 국회의원의 숫자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열린우리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다음 총선 때는 열린우리당이 아닌 어느 당이 제일 많은 의석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때 가서 또 의석을…….

우리 구의원들 선거 때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 그다음 것을, 그러면 그 다음 선거 때 지나가서 그때 가서 1번, 2번을 정하는 것이 만약에 아까 조례안과 같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윤리강령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의원직을 사직했다 이럴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와서 번호가 또 다를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요.

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비례대표는 만약의 경우 A, B, C가 세 명이 비례대표로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분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B, C중에 D가 또다시 의원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비례대표나 지역구나 역시 가, 나, 다순으로 자리를 배정 안 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만약에 한 사람이 상실되어서 다시 보궐선거를 해서 들어왔을 때 그 사람도 성이 틀리면 또 뒤로 갈 수 있거든요.

지역구로 봐서는 맞는데 저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왜냐하면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은 1번을 받기 위해서 그만큼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1번을 받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역구에서도 표를 많이 받았는 사람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질의 답변만 해주시고요. 토론시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듬)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법에 변화가 오면 우리가 이 규정을 또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요. 선거법에 따른 겁니다.

저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토론 신청을 하고 해 주십시오.

장순화 위원입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태여 조례안을 뭐 그렇게 중요시 하나 싶은데, 이런 것으로 토론을 하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그것이나 조례안 새로 만드는 것이나 지금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까? 구태여 이것을 갖다가 한상태 의원님이 조례안을 한다고 하는 것이……. (한상태 의원, 손을 듬)

예, 한상태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1선거는 지방공직선거법이 바뀜에 따라서 5·31선거 때 모든 제도가 바뀌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의회 내에서 좌석배치도, 사실 좌석배치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한자리에 이렇게 놓아놓고 와서 앉고 하는 것이 참 편리한데 이것이 어떤 규정이 없이 여러 번 바꾸어야 될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 별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규정을 정해 놓으면 여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에서 좌석배치를 하므로 해서 원활하게 아무 문제 없이 부담 없이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것이 중간에 가다보면 공직선거법이 바뀐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바뀌면 또 그때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그 규정에 맞추어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여기에 대해서 무게감을 싣고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성이 있겠느냐, 어디에 회의진행을 위해서 원활하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나의 규정을 두자는 것이지, 이해가 가십니까?

장순화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무게를 두는 것이 바로 한상태 의원님 같으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아무 문제없이 하는데 구태여 조례안 개정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는 겁니다.

예, 한상태 의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지금 해오는 이것을 규정화시키는 것입니다. 단지 글로써 우리가 여기에 명문화시킨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내용을 명문화시킨 것이에요.

제가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잘 보면 우리가 의장을 선출하기 전에 당선되어서 임시로 자리 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의장님이 선출되고 나면 의장님 명에 의해서 그 자리를 새로 배정할 수도 있고 지금 재선의원들이 늦게 뒤로 안 왔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의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자리 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앞에도 선거구별 가, 나, 다 순서로 했는데 이번에는 비례대표인이 선출되어서 불가피하게 이것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이것이 의장이 선출되기 전에 임시로 잠시 자리 배정하는 그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나중에 의장님이 선출되고 난 뒤에 의장의 명에 의해서 그때는 의장님의 결정에 의해서 의결로 해서 자리를 배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앉았을 때 의석배치도를 해놓은 것을 저희들한테 어떤 방식이 가장 좋으냐 1안, 2안, 3안이 그때 있었는 것으로 알거든요. 지금 이 방식이 좋다고 해서 본회의장에도 그렇게 자리 배정을 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이렇게 조례안이라고 하면서 해놓은 것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런 자리 배정이 좋으냐 안 좋으냐 저희들한테 물어서 일단 그런 것으로 해서 통과해서 지금 앉아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조례안을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장순화 위원님이 회의에 관한 규칙, 기존에 있는 지역선거구 순서를 새로 이번에 개정하는 규칙안을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하고 가, 나, 다 순서에 대해서, 비례대표 의원성명 가, 나, 다 순서에 대해서 좋은 질의와 토론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발의자인 한상태 의원님 토론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장순화 위원님 말씀도 충분하게 이해를 잘 합니다. 지금 현재 무리한 어떤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장순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처음에 들어 왔을 때 자리 배정에 따라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의논했는 과정이 처음 우리가 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또 비례대표 의원님들도 처음 의회에 진출하셨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석 배정을 위해서 우리가 의논을 했는 것입니다. 의논을 했다는 것이 뭐냐하면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의논을 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논을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서 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했는 그것을 명문화로 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놓으므로 해서 우리가 특별히 지방선거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이 규정대로 헷갈리게 의논할 필요 없이 이 규정대로 우리가 한번 의논해서 가장 좋다고 했는 그 방법대로 하면 된다고 그렇게 했는 겁니다. 명문화 시키는 겁니다.

(웃으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총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의장님이 선출되기 전의 자리 배정입니다. 그다음에 의장님이 선출되었을 때 지금 현재 자리가 그대로 이 규정에 의해서 그 자리가 계속 유지된다는 그 자리는 아닙니다. 그때 또 의장님의 명에 의해서 적정한 자리 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다만 우리가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에 들어왔을 때 그 자리를 배치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후 위원, 손을 듬)

예, 김종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하나의 전례가 되어서 의장님을 선출하기 전에 자리 배정만 한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또 행사가 있다가 보면 열린우리당은 기호가 1번이니까 당연히 열린우리당에 비례대표이었으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기정 사실이고, 비례대표 한나라당에서 1번, 2번을 다음에 부를 때 이름이 늦다보면 사실 같은 우리 의전행사가 있을 때 이름을 뒤에 부르면 사실상 득표를 많이 했는 사람의 경우는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번호를 ‘가’를 받았든 ‘마’를 받았든간에 사람인 이상 욕심이 다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초대 때는 동이 커서 한 지역에 구의원을 두 분으로 뽑은 동이 몇 동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송현1동도 그래서 모의원 두 분해서 고득표자가 항상 먼저 앞에서 발의도 하고 동에 회의를 할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상석에 앉혀서 먼저 그 분이 인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문제도 장순화 위원님 의견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행여라도 바꿀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바꾸어주면 좋겠습니다. 1번과 2번의 차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