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과장 조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조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기획경영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60만의 거대한 인구를 가진 자치구입니다. 또한 상주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또 구의 행정처분 등 일반주민들의 법의식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법령집행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권익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해 현재 2명의 고문변호사로 운영 중인 본 조례를 여러 분야의 전문화 된 고문변호사제 및 특별고문변호사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인 이내의 일반고문변호사와 특별쟁송사건을 위한 특별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조]에서는 “고문변호사”를 “일반고문변호사 및 특별고문변호사”로 개정하고 안[제2조]에서는 “고문변호사”를 “5인 이내의 일반고문변호사와 특별쟁송사건 수행 등을 위하여 특별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고문변호사는 세무·위생·건축·교통·지적 등 여러 분야의 전문화 된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리 구의 구정과 관련한 중대사안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고문변호사의 임기를 위촉 사유 종료시에 만료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제4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일반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특별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위촉사유가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된다”로 규정하여, 특별고문변호사의 임기는 특정사안의 종결과 동시에 임기만료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일반고문변호사의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토록 하고, 특별고문변호사의 소송비용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의 소송비용은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비용은 소송비용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을 “일반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특별고문변호사는 소송비용지급기준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구정과 관련한 중대사안인 특별쟁송사건의 경우 구정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법률적인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기존의 고문변호사는 일반고문변호사로 보도록 규정하여 개정 조례의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철제위원입니다. 일반고문변호사를 늘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특별고문변호사, 이것은 변호사 비용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별도로 한다고 하고 이 특별고문변호사를 특별히 둘 필요가 있습니까? 일반고문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처리하면 되는데, 전문성이 다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해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많은 인구와 많은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날로 소송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에 일어날 어떤 사안이라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일반고문변호사로서 지금 소송업무를 하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면 특별고문변호사를 위촉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일반고문변호사로 해서 안 되는 것을 특별고문변호사를 선임한다고 그게 되겠습니다. 또 일반고문변호사도 전문화 된 변호사는 다 변호사지 뭐 위생변호사, 교통변호사가 구분이 없습니다. 사법고시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나오면 변호사는 똑같고 사법고시 시험 칠 때 위생 사법고시 별도로 하는 것이 없고, 건축 부분 별도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 자격증 받고 변호사 개업해 가지고 거기서 저 분은 세무에 정통하다, 위생에 정통하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일반고문변호사를 또 일반, 특별 구분할 필요 없이 2년으로 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전문화되었기 때문에 변호사도 세무전문변호사로 해야 세무에서 이길 수 있고 이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고문변호사를 사 가지고 거기에 변호사 수임료도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하는데 변호사 수임료는 아까 별표라고 하셨는데 별표는 안 붙어 있는데 지금 일반고문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임료를 얼마 줍니까?

매월 고문변호사 두 분 한테는 자문을 하는데 15만원을 줍니다.

매월 15만원 주고 또 사건을 수임했을 때는?

사건 수임을 받았을 때는 그 사건에 따라서 사안별로 똑같은 금액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뭐 하러 특별고문변호사를 만들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는 것은 왜 넣었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필요한 경우”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또 일반고문변호사로서 대응을 하다가 1심에서 2심에서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아니면 중구에서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저희들이 특별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 이 사건을 맡아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일반고문변호사 가지고 승소하기가 불가능한 것은 별도 특별고문변호사 한 사람 더 사서 그러면 사건에 변호사를 두 사람을 붙이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여러 가지 법률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이 사건은 현재 고문변호사는 승소할 가능성이 1심에서 졌고 2심에서도 패소를 했으니까 어렵겠다 그러면 3심에서는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하자든지 아니면 1심에서 패소했으니까 2심에서는 이길 수 있도록 그 쪽에서도 변호사 중에서 유능한 분을 위촉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반드시 승소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고문변호사 2명을 일반고문변호사한테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경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고문변호사를 어디까지나 지금은 특별히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하려고 해도 조례상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선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글로리아 예식장 같은 특수한 사항에 고문변호사를 맡겨놓으니까 자꾸 패소하고 해서 저런 특별한 케이스가 되었을 때 솔직한 말로 특별고문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수수료를 더 줘야 그 사람들이 더 연구를 하고 승소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러니까 조례가 없으니까 그런 특별고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일반고문변호사하고 특별고문변호사를 구분해서 그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 수임료는……

변호사 수임이 적으면 그만큼 노력을 덜 할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특별고문변호사한테 뭔가 수임을 좀 더 줌으로 인해서 승소율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별표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표는 특별고문변호사도 일반고문변호사 기준에 의하되 특별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특별히 더 줄 수 있는 그런 수임료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방금 별표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단순 사건은 10만원, 본안소송은 40만원, 120만원, 2억 이상은 300만원까지인데 본안사건에서는 최고 300만원 이내인데 이것을 별표를 개정하면 되지 별표는 조례에 안 들어갑니까?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별표는 일반고문변호사의 경우에 어떤 사건을 맡아서 하는 착수금입니다. 일단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맡기게 되면 먼저 착수금을 지급합니다. 지급하는데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별표를 별도로 배부를 안 한 것 같은데 민사소송의 경우 신청사건, 본안사건, 중요사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상고심, 항고심 이렇게 있는데 신청사건 아주 단순한 이런 경우는 10만원 이내고 다음에 본안사건, 방금 조철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건 소송물 가액이 있습니다. 가액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소송물 가액이 500만원 미만은 25만원 이내, 다음에 보통 행정소송이 주로 있는데 행정소송은 주로 2천만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120만원의 착수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특별고문변호사는 일반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임료가 아니고 이것으로 줄 수도 있고 또 그 분이 아주 중구에서 유능하다 아니면 대구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다, 또 변호사 중에서도 세무 분야라든지 위생 분야라든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 분야만 계속 연구한 그런 유능한 분이 있습니다. 능통한 분에게 우리가 특별히 부탁을 해 가지고 이번 이 사건을 맡아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 경우에는 평소에 일반고문변호사에게 주는 것보다는 좀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되더라도 1년, 2년 동안 한 건도 없으면 다행입니다. 좋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글로리아 예식장 같은 경우에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 올라갈 예정입니다만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가 불리하다 그럴 때 다른 변호사를 위촉하려고 해도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으면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위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혹시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떤 사안이 나올지 모르니까 사전에 대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별고문변호사를 5인 이내로 한다, 전문분야인 세무, 위생 2명의 고문변호사를 “5인 이내로 할 수 있다”, 이것만 해도 변호사 선임할 때 특별고문변호사 항목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또 2억 이상 300만원, 또 구청이 피고로 해서 소송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구청에서 행정을 잘못했거나 과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구청에서 잘 하면 소송 사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낸 달서구민 혈세를 가지고 행정행위를 잘못해 가지고 혹시 물론 하다 보면 과실도 하겠지만 거기다가 변호사 수임료를 많이 주도록 특별고문변호사를 별도로 둔다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물론 제 생각은 말이 자꾸 중복이 됩니다마는 고문변호사 2명을 “세무·위생 전문분야로 해 가지고 5명을 둘 수 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변호사 요금을 더 주려고, 또 유능한 변호사 살려고 특별변호사 조항을 둘 필요가 있느냐. 대구시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만 합니까?

지금 대구에서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특별고문변호사를 두고 있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조철제위원님이 우리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고 수임료를 얼마 주느냐 하셨는데 평소에 저희들이 현재 2분이 있는데 이 분들에게는 월 15만원 자문료, 수시로 교통분야라든지 도시계획 분야나 건축분야, 위생분야에 대해서 직원들이 전화해서 수시로 묻고 찾아가기도 하고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월 15만원을 주는 것이고 특별고문변호사는 앞으로 1년, 2년, 3년 동안 한 건도 없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평소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위촉해서 그 사건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물론 없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만약에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이런 일이 있을 때 법적 근거가 없어서 특별고문변호사를 위촉하지 못해서 패소하게 되면 소송 수임료보다 몇 배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방금 5명 이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명 이내라고 하면 한 명도 될 수 있고 두 명도 될 수 있잖아요. 세부사항으로 나오는 것은 전체 분야별로 해서 오륙 명이 되는데 그걸 뭔가 기준점을 두어야만 되는데 그건 나중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선임문제가.

위촉하는 것 말입니까?

예, 위촉문제.

위촉은 조례에서 5명 이내 여유를 두고 그래서 저희들이 3명이 부족하니까 두 명이 부족하니까 세 명을 하겠다, 네 명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유를 5명 이내로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5명을 위촉할 때 위촉하는 주체가 누가 됩니까?

구청장입니다.

구청장 개인적으로 바로 위촉을 합니까? 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현재는 정재형 변호사와 김승규 변호사 두 분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 분들도 저희들이 구청에서 보면 세무 쪽에서 자문을 주로 많이 하는 분이 있고, 위생 쪽하고 또 특히 도시건설국 쪽에 한 분은 그 쪽에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따라서 해당 분야에서 우리가 위촉을 할 때 몇 사람을 거론해서 어느 분야에 좋겠느냐고 자문을 받아서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5명 이내로 조례를 만들게 되면 사안에 따라서는 3명도 될 수 있고 4명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각 분야별로 5명 이내 같으면 미리 선정을 함으로 인해서 업무에 원활을 기할 수도 있고 또 아까 특별고문변호사는 아까 홍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건이 발생하면 그 때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종료됨으로서 바로 해촉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제가 볼 때 5명 이내라고 하니까 때에 따라서는 2명도 할 수 있고 3명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걸 명확히 해서 규정을 지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명을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는 2명인데 앞으로 5명 이내에 둘 수 있다는 것은 만약에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5명 이내인데 위촉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5명을 지금 2명도 선임을 할 때 가급적이면 달서구 관내에 있는 변호사 중에 선임을 하고 지금 두 분은 달서구에 있는데 만약에 5명 이내로 한다고 해도 우리 달서구 관내에 있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몇 사람 몇 사람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5명 이내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촉은 그렇게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글로리아 예식장 사건 같이 변호사 중에도 힘이 있는 변호사가 있고 힘이 없는 변호사가 있는데 물론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전관예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위촉할 때 정말 패소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 승소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변호사를 위촉했으면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위촉하는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구청장 고유권한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고문변호사 2명이 위촉되어 있죠? 이 분들 재판 관계되는 사건을 많이 맡고 있습니까?

예, 지금 맡고 있는 것이 김승규 변호사 같은 경우는 3건 정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정재형 변호사는 4건을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으로서는 사건 처리가 양이 많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 분들은 임기 2년이 지나서 연임하고 있습니까? 2년이 아직 경과가 안 되었습니까?

위촉을 김승규 변호사는 2006년 6월 1일 위촉해 가지고 2008년 6월 1일까지고, 정재형 변호사는 2006년 4월 1일 위촉해서 2008년 4월 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올해 위촉을 했네요?

예, 올해 4월과 6월 달에 두 분 다 위촉을 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달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촉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고 했는데 지금 두 분의 변호사의 역량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사건을 맡아서 승소율 프로테이지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승소율은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예영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두 분이 맡고 있는 사건들이 많고 지금 현재 또 계류 중인 행정소송이 33건, 민사소송이 5건, 국가 소송이 2건 해서 한 40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9건이 계류 중이었고, 지금 지난 연말은 31건인데 지금 현재는 40건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문변호사 두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가 벅찹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물어도 한 사람한테 묻는 것이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국에서도 도시관리과에서 전화할 수도 있고, 또 건축과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위생과에서도 물어 보고 이렇게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묻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국별이나 아니면 집중 사건이 비슷한 데를 세무과면 세무과 전담 변호사 한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대구 서부지방법원이 옮겨 오면 지난번에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달서구 지역에 그 쪽에 변호사 사무실을 많이 개업할 것입니다. 그러면 가깝고 그래야 직원들이 수시로 자주 찾아갈 수 있고 그래서 전문분야별로 갈라서 맡기면 훨씬 자문하기도 좋고 그 분들도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사건이 많아서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결국 재판이라는 것은 이겨야 됩니다. 금메달을 따야 되지 금메달을 못 따면 소용이 없는데 지면 달서구가 아니라 어디에서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경비만 축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고문변호사 선임과정에 신경을 쓰셔서 아까 뭐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특별고문변호사만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고문변호사도 선임을 할 때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정말 유능한 사람을 위촉해서 달서구에 일반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분들은 우리 달서구에서 재판 건수가 100% 승소되도록 유능한 사람을 위촉해야 되지 달서구 관내에 있다고 해서 생각해서 하다가는 사사건건 패소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구시내에 적을 두든지 아니면 인근 경북에 있는 사람이라도 유능한 사람을 하되 일반고문변호사도 사전에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몇 명 같으면 몇 명 이렇게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압축해서 위촉을 하고 또 거기서 열심히 잘 하면 연임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영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아까 달서구 관내에 게시는 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도 변호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 중에 지난번까지만 해도 우리 관내에 있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성구에 있는 사람도 했는데 만약에 국한해서 달서구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5인 이내로 한다고 그러면 달서구에 있는 사람 외에도 유능한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말한 것은 국한해서 했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우리가 달서구에 있으면 업무적으로 협조라든지 사건에 대해서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좋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만약에 수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사건에 있어서 특별고문변호사에게 한다는데 변호사는 한 번 선임하면 중간에 선임비 다 주어서 일반고문변호사가 진행하다가 도저히 승소가 안 되겠다 싶을 때 중간에 바꾸면 그 수임료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수임료를 또 주는데 그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반고문변호사가 있는데 또 특별고문변호사를 더 해서 두 사람으로 한다, 아니면 일반고문변호사가 있을 때는 일반고문변호사를 제외하고 특별고문변호사로 한다는 조항은 없네요? 그것은 만약에 지금 글로리아 예식장에 정재형 변호사가 진행하다가 이것이 도저히 승소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내일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특별고문변호사로 하게 되면 그 변호사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병행을 해야죠. 왜냐하면 기존 1심을 맡고 있는 변호사가 약할 경우에 강한 사람을 붙여주면 기존 변호사를 만약에 해촉하고 제외하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맡고 있는 사람이, 왜냐하면 그 사건에 대한 것을 처음부터 죽 다 알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원인분석을 해서 해 온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약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강점을 보완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지를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을 절약하고 일반고문변호사가 있는데 특별고문변호사를 하나 더 붙이면 또 우리 예산을 줘야 되는데 1심에서 졌으면 2심에서 할 때는 이번에 이 사건은 일반고문변호사로는 안 되겠다고 할 때 특별고문변호사로 하면 별도로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제6조] 여기에다가 일반고문변호사에다가 “특정사건에 있어서는 특별고문변호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6조 3항]에다가. “특별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고문변호사만 한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반고문변호사가 갑이라는 변호사 사건을 맡아서 수임 중에 있을 경우에 1심에서 졌다고 해서 바로 2심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쟁송사건이 여러 가지 사안을 판단해서 우리 구청이 좀 불리하다, 자칫하면 패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특별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한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조철제위원님께서 구민들이 낸 세금을 최대한 아낀다는 것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아껴야죠. 아껴야 되는데 만약에 패소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특별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일반고문변호사가 지금 수임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일반고문변호사가 그대로 수임을 맡아서 하되 거기에서 특별고문변호사를 한 사람 더 붙여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맞지 일반고문변호사를 제외하고 하다가 당신은 그만 두고 다음 다른 유능한 변호사 을이라는 사람이 왔으니까 이 사람한테 맡겨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이 아니고 일반고문변호사를 하다가 해촉을 해 봤자 돈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처음부터 특별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고문변호사를 선임하면 일반고문변호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법적으로 명시가 안 되었더라도 선임할 때 그렇게 변호사를 두 사람 하는 것보다 유능한 변호사 한 사람만 하면 300만원 절약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운용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기간이 몇 년마다 요율을 조정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별도로 요율을 조정하는 기간은 없습니다. 없는데 보통 보면 제가 알기로는 통상 3년 내에 한 번씩 요율이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은 되어 있는 것이 없고요?

규정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제증명 외에는 종전과 똑같습니까?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이 건수 외에는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그대로 같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이번에 전체 다 이렇게 개정을 합니까?

예, 이것은 8개 구·군청도 다 이렇게 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일이 된다고 봅니다. 다 800원 뭐 천 원 통일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10월 26일 오전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