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정오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제안사항입니다.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행정자치위원장 조호권 의원입니다.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여러 동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그동안 국가 발전에서 소외되어 왔던 광주를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 차원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종복 국회의원 등 45인이 발의한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움직임에 대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국책사업으로써의 위상약화와 아울러 타 지역 문화도시조성사업과 차별성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특별법 제정요구가 잇따를 경우 국가 재정부담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 등이 우려되어 동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결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 질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식 의원입니다.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의견을 해 주신 것은 본 의원도 찬성입니다만, 동의합니다만, 이런 중차대한 사항이 있으면 전 의원 간담회를 해서 보고사항을 해 준다든가 의결했으면 될텐데 본회의장에서 보고서 깔아놓고 결의한다면 반대 안할 의원은 없겠습니다만, 전 의원이 한자리에 앉아서 간담회 석상에서 찬반이나 세세히 종합해서 반대결의서를 냈으면 될텐데, 이것은 위원장 단독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뜻에서 정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제안한 내용처럼 정종복 국회의원 등 영남출신의 국회의원들이 경주쪽을 광주 문화중심도시와 비슷한, 기간 자체를 30년 정도까지 범위를 잡는 그러한 법안을 지금 국회에 발의했다는 내용을 듣고 우리 행자위에 속한 의원들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국회에서 겨우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원래 문화수도라는 부분은 대전을 행정중심도시로 가꾸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부산을 해양중심도시, 광주는 문화중심도시로 한 정책적인 배려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우리가 현재 법안이 통과되어가지고 일정량 틀도 잡기도 전에 또 다시 경주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보다 더 규모가 크게 세계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한다, 이런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행자위에 속한 위원들은 우선은 광주부터 뭔가 제대로 해 놓고 나서 경주가 하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하는 것은 크게 문제 삼지 않겠으나 광주가 거의 걸음마 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또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를 주창하는 광주시민과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물타기 전략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대신 김동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뤄졌으면 모양이나 절차가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자 대표로서 동의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그래서 내가 본회의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단 이 한건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장단께 강력하게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의장단에서 우리 의회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나 모든 사항을 의장단에서 적당하게 회의하고 의사일정이나 의사계획이라든지 행사일정을 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전 의원이 자기 몫이 있고 모두 지역구 선거로 들어와서 의원 생활을 하는데 의장단만 앉아서 몇 사람 의견 조합해서 의회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전 의원 간담회를 자주해서, 의장님 이하 의장단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의회 들어와서 의원 간담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제가 강력하게 건의 드리는 사항이니까, 이 결의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으면 의원 간담회를 해야지 왜 상임위에서만 독단으로 해서 의견을 내놓습니까?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일은 전 의원 간담회에서도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나 이런 부분은 제가 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반대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있을 때는 의원 여러분 전체의 의견을 구해서 진행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의석에서) 예.

동구 출신 서인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광태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나 기업뿐 아니라 지역간에도 빠르게 경쟁체제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시는 과연 어떤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는지 냉철히 반성하고 고칠 것이 있다면 과감히 혁신해 나가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4기 출발 첫해인 금년도 이제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시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투자유치와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전략 마련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열악한 지역경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가 절대적인 관건이라고 보고 최근 수도권 기업의 지역내 유치를 위해 국비를 포함해 최대 50억원까지 보조금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광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투자유치에는 여러 가지 사안이 걸려 있습니다. 직접적인 인센티브 확대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기업들의 지역 선호도에는 지역의 교육, 환경, 복지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이미지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긍정적인 지역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홍보예산을 늘리고 각종 매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 우리시의 대외홍보 전략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홍보체계는 공보관실, 경제통상국, 관광체육국 등으로 각기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홍보시스템도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일원화하는 등 홍보업무의 체계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는 도시발전 슬로건으로 1등 광주를 주창하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도시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는 별도의 종합적인 홍보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복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홍보를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구체적인 방안 한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작년 9월 김대중컨벤션센터 개관 후 연중 각종 산업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각 분야의 기업들이 컨벤션센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회를 살려 우리시의 도시홍보는 물론 투자여건 설명회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한다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다른 대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치산업육성 등 남도음식 상품화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예로부터 맛의 본고장으로 일컬어져 올 만큼 음식문화가 발달한 곳입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우리 전통김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 1994년부터 매년 김치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감칠배기 브랜드를 개발하고 김치종합센터를 건립하는 등 김치산업육성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대안모색 차원에서 우리시의 대안을 묻고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주 김치산업의 활로 문제입니다. 최근 중국산 김치가 물밀 듯이 들어오면서 가격 경쟁력 때문에 광주 김치산업의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지역의 상당수 김치생산 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업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광주 김치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강화를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칠배기 브랜드의 경쟁력 문제입니다. 우리시는 전남도와 함께 지역혁신 특성화사업(RIS)으로 세계적 지역브랜드를 개발한다는 전략 아래 2004년 광주ㆍ전남 김치산업육성사업단을 발족시켜 감칠배기 브랜드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감칠배기가 현재까지 타 브랜드와 차별화 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명 브랜드에 비해 맛 관리도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브랜드의 생명은 일관된 품질의 유지인데 제조업체에 따라 각기 다르고 같은 업체라 하더라도 맛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감칠배기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구 임암동 일대에 조성 중인 김치종합센터를 남도음식 특성화 시설로 개편·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이 사업을 추진 중인 남구가 건립비 조달이 어렵고 개관 후 운영문제 등을 사유로 시가 사업을 맡아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결국 시 차원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우리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김치센터 최종 준공일까지 아직도 1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원 조달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센터는 금년내로 우선 부분준공 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가본 결과 공정에도 문제가 있고 진입로 확보도 안 되는 등 제반여건이 참으로 답답한 실정이었습니다. 지하1층에 유치 예정인 김치공장의 입주희망자도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현재 나와 있는 김치종합센터 운영방안으로는 매년 1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 조달문제 등으로 볼 때 김치센터가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안모색 차원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김치센터를 김치뿐만 아니라 남도 음식을 특성화ㆍ상품화 시킬 수 있는 남도음식의 메카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지역의 음식이 맛이 있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 등 타 지역에 비해 마케팅 전략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곳을 웰빙시대에 발맞추어 김치를 포함한 남도음식을 연구ㆍ개발하고 교육ㆍ홍보하는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남도음식의 상품화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관광객 유치 등 마케팅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남도음식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도 만들어 운영한다면 시설활용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남도음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음식업 업주 및 종사자 상설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신규 및 기존 음식업을 하는 사람들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해 매년 위생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합니다. 현재 음식업 시지회가 위탁받아 하고 있는데 매년 교육이수자가 1만 5천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설을 활용하여 음식업주 및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면 시설활용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공장 제조 김치의 대량소비처인 음식업 관계자들에게 감칠배기 김치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치종합센터를 남도음식센터로 개편하고 교육장으로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별도의 복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율성 기념사업 및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가 낳은 항일운동가이자 중국 혁명음악의 대부로 불리는 정율성 선생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정율성 선생은 광주에서 출생하여 1933년 항일운동에 가담, 중국으로 건너간 뒤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하는 등 360여곡을 남겨 중국 혁명음악의 대부로 불리고 있으며 중국인들이 추앙하는 인물로서 우리시의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정율성 선생 기념사업은 우리시의 대 중국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라도 전략적 차원에서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정율성 생가터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율성 기념사업은 남구에서부터 시작하였으나 사업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앞으로는 시가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해야 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정율성 선생의 생가터에 대한 설이 양분되어 있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서 빗겨나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관광객들의 혼선을 피하고 사업주체의 통일성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시가 직접 나서서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한 정율성 선생 기념사업의 관광자원화문제입니다. 도청이전 부지에 건립되고 있는 아시아문화전당이 2010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은 이 시설이 얼마만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율성을 테마로 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아시아문화전당지구의 관광자원화와 연계선상에서 볼 때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져다주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율성 기념사업은 현재 음악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유형의 볼거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율성 선생의 생가복원과 기념관 건립이 필요하며 아울러 관광객 접근성 확보를 위한 지하주차장도 조속히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국관광객 유치전략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광주시는 금년 7월 2011년 목표로 국제수준의 관광시설을 개발하는 등 관광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아시아 문화ㆍ예술ㆍ관광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제4차 광주권 관광개발계획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들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제반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나라마다 다른 해외관광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를 통한 차별화된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주요 타깃별로 차별화하여 그 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맞춤형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관광기구(WTO)에 의하면 중국의 해외 관광객은 1996년에 5,728명에 불과 하였으나 2003년에는 20만 2,200명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는 세계 4위로 약 1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지리적 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앞으로 우리시의 관광전략은 중국인 관광객을 핵심 타깃으로 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정율성 테마사업은 우리시에 호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타 관광자원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커다란 잠재력을 가진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1929년에 일어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민족주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부지는 국가로부터 무상 양여를 받았으며 건립비는 전국학생모금운동으로 마련해 1967년 11월 3일에 건립된 역사적으로 매우 뜻깊은 장소입니다. 1991년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시장과 교육감이 학생회관이설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설사업비는 현 부지매각대금으로 충당키로 하고 7차에 걸쳐 공매처분을 시도하였으나 유찰되어 무산된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일정기간 동안 학생 회관 이용자 실태를 조사한 바로는 하루 이용자가 100여명 내외로 시설 활용도가 극히 저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장로는 유동인구의 상당수가 청소년이지만 인근 YMCA 시설을 제외하면 청소년 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하나 있는 학생회관은 그 큰 시설과 많은 근무인력에 비해 하루 100여명 정도가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그친다면 이것은 실로 큰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시설은 당초 취지를 살려 반드시 청소년 시설로 유지하되 각종 시설과 운영프로그램은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향후 이 시설을 청소년 시설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시의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학생회관 활성화 방안 모색 차원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정자청소년수련관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내용을 살펴보고 많은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학교에서는 여건상 도저히 할 수 없는 청소년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의 호응도도 매우 좋았고 교사들의 긍지도 높았습니다. 현 학생회관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운영프로그램에 따라 얼마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데도 현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비단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시에도 일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관이 지금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운영의 주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서기관 이하 29명이 근무하는 시설이 없어지면 인력운영 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 협약대로 이설비 확보 및 대체시설완료까지 현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으로 있습니다. 때문에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학생회관을 더 이상 이 상태로 방치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관 활용방안과 운영주체와 관련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재정상태 등을 고려할 때 300억원 가량 소요되는 별도의 대체시설을 당장 건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청소년 문화시설로 신축하거나 현 시설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문화전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되 이 시설의 운영권을 현재와 같이 교육청에서 운영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천주교구나 사회지도층이 있는 사회단체에 위탁경영하는 방안도 제시가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과연 무엇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길인가 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이 청소년 시설로써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시 전체 차원에서 누가 운영권을 갖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북구 출신 이철원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발췌하여 읽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문 그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 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1등 광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이 자리가 우리시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희망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흔히들 로마가 몰락한 것은 지배계층의 타락, 지도자들의 부패, 노예들에 대한 착취, 이민족의 탁월한 침략 전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제국이 몰락한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기름졌던 제국의 토양이 황폐화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줄었다는 점입니다. 줄어든 농업 생산으로는 로마의 인프라와 로마인의 복지를 유지할 만큼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될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이용 가능한 유일한 에너지 체계의 고갈은 서서히 로마를 몰락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산업 사회의 버팀목인 화석 연료가 고갈되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 문명에 경종을 울리는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70년대의 에너지 위기이후 세계 각국은 기존 화석에너지 부존량의 한계성과 지역적인 편중성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을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지속적인 산업사회의 발달과 경제규모의 팽창과 더불어 에너지 소비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는 심각한 공해문제까지 야기하여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름에 따라 새로운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었습니다. 태양광, 태양열, 풍력, 연료전지,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자원으로서 부존량의 한계에 직면한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유일무이의 대안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에너지입니다. IEA의 2005년 자료에 따르면 2003년도에 국가별 전체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덴마크 13%, 프랑스 6.4%, 미국 4.5%, 독일 3.8%, 일본 3.7%이며 EU는 2010년까지 총에너지 소비량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12%까지 증대시키기 위한 목표를 설정ㆍ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5조에 근거한 기본 계획에 따라 2002년 12월에 제2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원별, 연도별 기술개발 및 보급 목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태양광 연료, 전지, 풍력 등 3대 중점분야를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하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근접토록 육성하여 총 1차 에너지 공급 목표를 2011년까지 5%로 설정하고 총 전력생산량 기준으로 2011년까지 7%를 신ㆍ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선도할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태양에너지도시조례」를 제정하고 이미 2005년까지 932억원을 투입하여 태양광 89개소 1,200kw, 태양열 54개소에 2,868㎡, 그린빌리지 111세대 조성, 바이오 1개소 3,000kw 등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2,02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에너지 산업육성센터구축, 기업종합육성, 전문인력양성, 국제교류센터, 신에너지 보급확대, 신기술개발, 개발기술 실용화‧상용화, 에너지혁신시범도시건설, 관광자원화 등 9개 분야 사업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과 기술 경쟁력 제고 및 자립 기반 구축 방안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와 제안을 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의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총에너지 소비량의 5%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신에너지산업육성계획서에 따르면 겨우 1%의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 이 지역의 특성상 정부의 목표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낮게 목표를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과 솔라 시티 건설 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육성하고 관련 산업을 조정하며 지원해야 할 중심 기관인 솔라시티 센터가 작년 12월에야 비로소 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센터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광주연구센터내에 자리하고 있으며 솔라시티 센터의 전용 예산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전임 직원 또한 예산 및 사업비 미확보로 생기원 광에너지팀 인력이 겸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용 공간 확보를 위한 예산마저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선대내에는 실증 연구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2001년부터 예산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연구개발비 지출 내역을 보면 전액이 실증 연구 단지에 사용되었고 태양광, 태양열 시설이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사업으로 인하여 제품 실용화에 따른 경험상 축적된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실증 연구 단지의 연구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신‧재생에너지의 자율적인 보급 및 시장형성을 위해서는 먼저 기술개발, 도입지원, 인프라 구축의 유기적인 연대에 의한 포괄적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기술개발, 도입지원 및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지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개발 기기의 상품화가 추진될 것이며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방식의 발전소의 발전단가와 상용발전소의 발전단가와의 격차를 해소 혹은 감소시킴으로써 수요가 창출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수요는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및 발전 규모 등에 의한 다양한 이용형태의 확대와 이용자의 성향에 따라 이용 분야 확대를 유발할 수 있으며 산업‧시장 및 환경‧ 제도의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시스템 전체의 Cost-Down에 기여하며 Cost-Down은 수요량을 확대함과 동시에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도입지원 비율 부담의 경감과 도입지원책의 다양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 세계의 태양에너지 산업은 일본, 미국, 독일 3국을 중심으로 그 저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일찍이 태양에너지 시장이 유망 산업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선도기술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오늘날 세계 시장에 태양전지 셀, 모듈, 변환기 등의 핵심 부품을 90% 이상 공급하는 기술 강국의 지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에너지 산업의 초기 단계로서 태양전지 셀을 만드는 기업은 소수이며, 태양에너지 시스템 보급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량은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설비 단가 자체가 고가이고 이에 따라 보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청정 환경과 전국 최고의 직달 일사량 등 자연적 조건이 뛰어나고 에너지 종합 기업인 한전의 혁신도시 이전과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광산업 인프라 및 나노산업과의 연계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위에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태양에너지도시로서 보급 확장에도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으리라 봅니다. 외국의 기술 개발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그 외의 지역 정부도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보조금, 융자 등 재정적 혜택을 주고 있으며 장려금 제도,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인센티브, 비용 분담형의 산업 파트너십 체결, 전력사업자의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구입 의무화 등의 각종 유인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 태양발전전력의 잉여분을 국내의 송전망에 전송하는 net-metering의 지침을 실시하고 PV 관련 기술 도입을 위해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에관한법」(EEG)을 시행하여 20년간 전력을 매입하여 주고 연방 정부가 다양한 투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우리시에서도 기술 개발에 관한 지원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광주시의 최근 4년간 신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총예산 대비 평균 약 0.34%가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배정 되었습니다. 그중 연구 개발비의 비중을 보면 2003년에 총 예산 대비 0.029%, 신재생에너지 분야 예산 대비 14.4% 이었던 것이 2005년에 와서는 연구개발비가 1,000만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0.19%에 불과하며, 2006년에는 그나마 연구개발비가 전혀 책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연구개발비는 지속적으로 비중을 늘려야할 것인데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하고 금년에는 아예 예산 편성조차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부문에 있어서 지역내 관련기업들의 연구 및 기술개발 활동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지역에는 8개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가 있는데, 기술개발이나 보급에 있어서 지원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단기적인 out put에 너무 비중을 두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업 지원의 기준을 설정하여, 광주시 전략산업기획단 등에서 태양광 관련 연구개발 자금과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연구개발지원은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에 우선하여 지원하는 방안과 지역내 공공시설(관공서,학교,복지관 등)에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적극 확대 설치하여 수요를 창출하고 최소한 지역 사업만큼은 지역업체의 수급으로 돌아가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들도 주관적이고 폐쇄적인 마인드를 버리고 수요자인 시민 및 기업의 입장 위주로 발상 전환을 하여 보조적이고 지원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렴하면서 양질의 신재생에너지 서비스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시를 지속가능한 태양에너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내의 선도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관련 기업 지원 및 유치 방안과 제품 보급 확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우리시가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고 나아가 수출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로, 신재생에너지 전담 지휘부서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그 어떤 부서보다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광범위한 조직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기술개발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전시적인 것을 위해 국비를 보조받아 형식적인 단지조성에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실증단지는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기술개발을 위하고 시민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단지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연구기관과 관련업체의 기술개발에 대폭적으로 이전해야하고 필요하다면 연구개발에 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인력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학내에 학과를 신설하고 각종의 혜택을 주어서 유능한 인재를 유인하고 기술적으로 앞선 국가에 유학을 보내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앞지르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로 국내ㆍ외의 관련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기술개발을 통한 상품화에 힘써야 합니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만이 지구의 에너지와 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며 그 시장성이 그야말로 블루오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대폭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를 위해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생산되는 에너지 공급을 모두 소화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인용한 선진국에서 시행한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관련 기업의 능동적인 참여 없이는 신재생에너지의 세계적인 상품화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앞으로 신축되는 각종 건축물에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시민의 저항을 최소화하기위해 홍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시민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제안합니다. 시민들이 조금씩 투자하여 이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고 관리하여 발전된 전력은 시민의 몫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대체에너지의 중요성을 홍보하면서 관광 상품으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광 부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개인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가족 단위의 관광 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각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관광 산업을 지역 경제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삼아 지역마다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주민 여가의 선양 등을 위해 관광 산업을 활성화 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상품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광주는 예향으로 불리며 전통문화를 포함한 문화적 기반과 이미지가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이라는 큰 역사가 「문화수도특별법」 통과와 더불어 그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문화, 관광 부문의 큰 활력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광 자원들을 살펴보면 비엔날레, 국제영화제, 국창임방울국악제, 디자인비엔날레, 김치대축제 등의 각종 축제가 있고 테마별 여행 코스와 나들이 당일 코스 등의 추천 상품, 광주권에 산재되어 있는 6개 관광 소권, 그리고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에 자리하고 있는 각종 명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보유한 이러한 관광 자원 및 관광 상품의 매력성은 외지 관광객을 유인하기 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가 활용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예산에 있어서도 2005년도 사업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 총액 134억원 중 기존의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 조성사업에 93억,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15억 7,000만원 외에는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이렇다할 신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광주권에 산재해 있는 관광 자원들의 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소규모의 예산만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외지 관광객들을 불러올 수 있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관광 목적지가 아닌 경유지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광주시가 외지 관광객들에게 매력 있는 관광 목적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첫째, 독특한 장소적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광매력물, 문화ㆍ예술 축제 및 이벤트, 스포츠, 국제회의, 음식, 쇼핑 등 관광의 구성요소들을 강화시켜야할 것입니다. 둘째, 공간 개발의 면에서 도시 관광의 요소들을 어떻게 집락화 하느냐에 그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도시관광 요소의 집락화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그 구역이 전문적인 관광기능을 갖고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게하고 그 지역에서 좀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하도록 하는 성향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속적 수익창출이 가능한 관광자원 및 상품의 개발과 더불어 관광지의 개발 및 상호 연계를 통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구조적 대안이 모색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저기에 분산된 나열식 개발이나 투자 보다는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소수 요소에 대규모의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문화수도로서의 광주의 현대적 이미지와 호남의 대표적 예향, 미향으로서의 전통적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아시아문화전당, 광산업, 태양에너지 도시, 빛의 축제, 비엔날레 등 각종 첨단 문화 요소들과 각종 전통 축제, 재래시장, 한국적 문화시설단지 등 전통적 문화 요소들을 결합하여 전시용이 아닌 살아 있는 문화의 재현으로서 음식문화와 곁들어진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 광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폴란드의 크라코프의 경우 동유럽의 열악한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맞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해에 무려 120개 이상의 프로젝트와 650개 이상의 공연을 소화하여 현재 유력한 문화관광 도시로 부상하였고, 스페인의 빌바오의 경우 지역경제가 몰락하는 상황에서도 도시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 산업을 선택하여 무려 1억 5천만달러의 비용을 투자하여 상징적인 문화시설을 설치하였고 이에 의해 도시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크나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으며 세계인의 관심 받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에딘버러의 경우에는 “에딘버러 페스티벌”이라고 불리는 축제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축제의 도시이자 문화의 도시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여 매년 막대한 관광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역별로 관광객이나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전통향토음식을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특히 각 지방마다 소멸되었던 축제를 부활시키고 전통과 새로운 조리법을 조합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음식문화를 관광 상품화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미국의 대표적 관광 도시인 라스베가스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등은 컨벤션 산업을 통하여 도시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규모의 투자를 하여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고 호텔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장기간 체류할 수 있게 하여 관광 수익을 극대화 시킨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면 이 도시들은 철저하게 도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분석하여 지역적 역량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여 광범위하게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대규모의 투자를 아끼지 않고 그에 필요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기존의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들을 둘러보는 식의 집중되지 못한 관광 정책으로 일관하여 광주의 상징적 이미지에 맞는 관광요소 발굴 및 투자에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의 도심에서는 아시아문화전당이 최첨단 문화 산업의 메카로서 기능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심권을 첨단 문화‧관광 단지 권역으로 묶어 관광 자원화 한다면 이는 관광객의 유인에 커다란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를 살리고 외국 관광객의 관심을 유발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고유의 전통 문화를 조직적ㆍ체계적으로 홍보하고 내‧외국인이 함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면 비로소 폭넓은 내‧외국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광주의 대표적 상징인 5ㆍ18민주묘역과 무등산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관광객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극대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파리의 퐁피두센터나 루브르 박물관의 피라미드처럼 세기적인 문화시설을 건축하여 뚜렷한 방문목적을 제공하는 가장 공격적인 관광전략의 하나로 민자유치 등을 통하여 5.18묘역과 무등산을 연결할 수 있는 광주 북구 외곽 지역 일대에 대규모의 민속문화체험단지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후손들에게 선조들의 생활상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산 교육장을 만들어주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예 : 실제 거래, 또는 물물 교환 등이 이루어지는 과거의 장시의 재현을 통해 전시ㆍ관람의 목적이 아닌 살아있는 체험 공간의 형성, 우리의 전통 축제를 망라한 다양한 축제의 상시 개설, 농경문화의 직접적 체험, 각종 민속놀이의 재현 등)을 운영하여 광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의 전통민속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체류형 관광지화를 도모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공산품 등을 판매하여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할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 5ㆍ18 민주묘역과 무등산권을 연계하여 항상 유기적인 관광 코스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여 관광객들이 체류하며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05년 문화관광 종합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방문객의 소비규모를 지출항목별로 구분했을 때 식음료의 비중이 약 26.1%로 음식비가 관광 수익 창출의 주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형 관광 상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음식의 개발 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인 관광객의 경우 김치나 젓갈류를 선호하고 중국인의 경우 중국식 가정식 식당을 찾으며 유럽이나 미주 관광객의 경우 불고기나 갈비 등을 선호하고, 국내 관광객의 경우는 지역성이 가미된 향토 음식을 찾는 것 등입니다.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음식을 만들고 경쟁력 있는 지역 음식을 선정하여 조리법을 부단히 개량하며 특정 나라의 관광객을 위한 식단을 개발하여 위에서 제의한 민속 문화 체험 단지에 관광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음식단지를 조성하여 현대와 전통을 아우르는 새로운 음식관광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연계를 위해 무등산권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지 관광객들은 광주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로 무등산을 떠올립니다. 무등산에는 증심사, 의재 미술관, 지산 유원지, 전망대, 원효사, 충장사, 무등산 수박 생산지 등 볼거리가 무척 많으며, 정상에서 바라보는 광주 조망의 아름다움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지 관광객들은 사실상 올라가는 경우가 드물어 무등산의 깊은 아름다움을 경험할 기회가 적습니다. 따라서 관광객의 유인 요소로서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무등산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명소들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상시 운행하고 자연환경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리프트카나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산장쪽과 증심사쪽을 하나의 코스로 연결하면 무등산 관광의 편의와 흥미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며 무등산이 더욱 관광객들에게 친밀하게 느껴질 수 있고 알프스의 관광 열차나 설악산의 케이블카처럼 이미지의 제고에도 효과적일 수 있으며 관광 수익의 증대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에는 현재 25곳의 5ㆍ18 사적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보전 관리가 미비하여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뒤늦게나마 시에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다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5ㆍ18 민주 묘역에 가보면 역사의 문, 숭모루 등 이런 독립된 건물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당시의 현장감을 전혀 느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외관이 사당이나 절 같은 분위기를 풍겨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따라서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사적지들에 대한 정보들과 5ㆍ18에 관련된 각종 사료들을 첨단 IT기술 등을 도입하여 찾아오는 이들에게 친숙하고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광장 주변에 효과적으로 배치하면 참배와 동시에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ㆍ18 당시의 거리를 재현한 영화 세트장도 이와 연계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마련하여 상시 운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컨벤션 산업은 주지하시다시피 지역의 홍보 효과를 통하여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 컨벤션 전문 통계기관인 UIA(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가 발표한 2005년 국제회의 유치 통계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300명 이상, 40% 이상 외국인, 참가국 수 5개국 이상, 회의 기간 3일 이상) 국제회의를 광주에서는 단 1건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였고 그 원인이 김대중컨벤션센터를 보완하는 다른 요소들이 함께 하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의 2005년 관광객 실태조사에서 보면 외국인 관광객은 숙박 시설로서 호텔(약 85%)을 주로 이용하는데 광주에는 특1급 호텔이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특1급 호텔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편의 시설 설치 등에 관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개막한 광주 비엔날레에는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고의 미술축제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관광지와 지역 축제 등을 연계하는 관광 전략이 없어 관광객들이 체류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5ㆍ18민주묘역, 무등산 등 관광객들을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셔틀버스조차도 운행을 하지 않으니 국제적인 축제를 단기의 이벤트성 상품으로 전락시킨 결과가 되었습니다. 또한 비엔날레 기간 중 연계될 수 있는 다른 축제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벤트가 없어 이 또한 관광 프로그램 부재에 따른 체류형 관광 실패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비엔날레 폐막 후 열리는 김치 축제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검토ㆍ보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 복지 부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고령화되어가고 있고 노인들의 여가 문제, 경제적 어려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문제 등 노인들의 복지에 관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노인 문제가 복지의 사각 지대로 남아있지 않게 하기 위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치매노인의 관리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말 기준 우리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광주시 인구의 약 7.2%인 10만 1,180명이며 이중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의 수는 치매 유병률에 따라 약 8,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광주시의 경우 약 8,400명의 많은 치매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진료기록에 의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병코드번호 F00~F03으로 분류되어 있는 치매환자 수는 2005년도 기준 약 23.5%인 1,988명으로 일부만이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광주시의 각 구청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상담센터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 수는 2006년 6월말 기준으로 314명에 불과하며 광주시에는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노인치매요양병원 1곳과 6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치매, 중풍 환자 전용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단 1곳만 운영되고 있어, 이를 이용하지 못한 다른 치매 노인 환자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유료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형편이라면 달리 갈 곳이 없는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대다수의 치매노인들은 전문 요양 시설의 혜택이나 치료 및 진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오직 가족들에게만 맡겨져 육체적ㆍ경제적ㆍ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가족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구 노대동 일대의 빛고을 실버타운의 경우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계획이 빠져 있고 오락 및 여가 선양에만 치중되어 있어 치매노인 문제 등 종합적인 노인정책 추진 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치매노인의 관리 문제와 관련하여 광주시의 치매노인의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진단과 치료에 대한 대책, 노인전문요양시설의 확충 및 그에 따른 인력수급ㆍ교육 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 수발 보험 관련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5년 12월에 실시한 노인수발문제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 국민의 86%가 사회적 차원의 문제라고 답하였고,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94.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맞추어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노인수발보험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도움을 주는 가정수발과 일정시간 수발기관에 보호하는 주‧야간 보호수발, 일정기간 수발기관에 보호하는 단기 보호수발 등을 포함한 재가수발 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 입소시켜 기능 회복 훈련 등을 하는 시설수발 급여,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현금 급여 등 세 가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는 노인수발 보험료(50%)와 정부지원(30%), 수급자 본인부담(20%)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시설 인프라 부족은 보험제도의 시행시에 시설이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역민들의 불만을 야기하여 지역에서 자칫 갈등요소로 대두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의 요양 시설이 부족해 504명의 노인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재가노인 시설도 부족하여 301명의 노인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2010년부터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나 생활하는데 심각한 불편이 있는 중등증 노인까지 그 대상이 확대될 예정인데 전 국민이 공감하는 좋은 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 부분에 있어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본인 부담이 면제되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 차상위 계층의 노인들의 경우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비한 시설확충 및 인력수급 방안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Nimby 현상 관련 문제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올해 4월에 노인수발보험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국비와 시비의 지원을 받아 21억원을 들여 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하던 중에 지난달 공사 중단과 부지이전을 요구하는 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주‧야에 걸친 반대 시위로 공사를 중단 하는 사태를 맞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나 다른 지역 자치단체들도 경험을 했었던 문제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비단 위와 같이 노인전문요양원을 지역의 주민들이 기피시설로 인정하여 이를 반대하는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에서 해결해야할 쓰레기 매립장이나 교도소 이전 문제 등 산적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또 다시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반의 기피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원의 신설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민의 반대에(Nimby 현상) 당면하여 주민들에게 시설이 들어서게 됨에 따른 이익을 함께 향유케 함으로써 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사전 주민협의과정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민 지원 방안(휴식공간, 체육시설, 독서실 등 부수시설 함께 이용, 쓰레기봉투 일부무상제공, 주민세 일부 감면) 등 근본적인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로당 관련 문제입니다.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취미활동을 하고,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로 제공되는 경로당은 광주광역시에 현재 약 1,015곳이 있으며 2006년도 예산안에 의거하여 시비, 구비, 분권교부세를 합하여 약 30억 4,000만원 정도가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접하는 민원사항들 중에는 경로당에 관계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에는 당시의 건축법상 경로당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경로당이 없어서 지난 여름 약 37명의 노인들이 화단에 앉아 더위를 피했다고 하는 곳이 있었고 북구의 한 농촌 마을에는 노인인구가 약 50명이 넘는데도 경로당이 없어서 개인 소유의 가옥을 임차하여 노인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마저 비좁아서 남녀 노인이 한방에 모여 있었고 화장실마저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의 지원도 경로당의 규모나 수용 인원에 관계없이 현재 일률적인 지원이 되고 있어 예산 집행의 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2006년 노인복지 관련 예산 중 지방이양사업으로 운영하는 경로당 운영사업 등 10개 사업의 경우 현재 분권교부세 약 63억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2010년 이후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전환될 경우에 점차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경로당의 종합적인 관리 및 경로당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경로당의 정확한 실태파악 및 조사와 시설확충 방안,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대책(노인 수에 따른 예산 지원 등)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준공영제의 도입취지는 버스교통의 서비스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이는 경영의 부실이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시민들로부터 점차 외면당하고 있는 대중교통의 중심인 시내버스에 공개념을 도입해서라도 서비스를 안정시켜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준공영제를 운영하려면 그에 대한 시의 재정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현재 적자 운영중인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건교부의 재정지원금과 시의 자체예산 중 교통관리비 항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준공영제가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적자운영 상황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나 시행 초기에는 시의 재정 지원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시설 인프라의 정비에도 재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재원 조달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전체 노선의 수입금을 공동 관리하게 되는데 업체의 수입금을 운영 실적에 따라 개별 업체에 정산하고 일정 부족분은 시의 재정 지원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이때 지원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표준 운송 원가인데, 현재 운송업체와 표준운송원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업체의 경영 합리화와 시의 재정 지원의 부담 문제로 대단히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협상의 과정과 양측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접근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체노선 수입금 공동관리제를 시행하다보면 수입금 공동관리와 수입금 공동배분에 따른 노사의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재정부담에 비하여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평가제를 철저히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입금 배분시 업체별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하여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현금인식요금함 시범실시 버스의 승객들이 요금을 덜 내고 타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바 버스기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버스 한 대당 하루 2천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광주시의 버스 961대에 적용하여보면 일년에 약 7억원 정도가 누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금인식요금함이 요금을 적게 낸 것을 음성으로 알리고 버스기사가 요금을 더 낼 것을 요구함에도 이정도인데 일반 요금함을 사용하는 버스는 그 정도가 훨씬 심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인식요금함의 도입을 시에서는 내년으로 계획을 세웠으나 재정 지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에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설치 후에도 누수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버스가 광주시에서 운행하는 비율을 보면 운행대수 대비 28.4%, 운행횟수 대비 26.6%, 수입금 대비 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시내버스의 경영이 부실해진 주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곧 수입금 28%만큼에 해당되는 손실을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광주시민이 세금을 내서 전라남도 시ㆍ군의 버스를 지원한 것이 됩니다. 다른 광역시의 경우 인접 시ㆍ군의 농어촌 버스는 주로 도시의 외곽까지만 운행을 하는데, 우리시의 경우는 시가지로 진입하는 비중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광주시내버스 개혁추진 실행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의 협의추진 내용에 따르면 광주시, 전라남도 각 조합 간에 협의하고 건교부에서 몇 차례 중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를 광주와 전남 인접 시ㆍ군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광역적으로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을 유도해낼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북구 용봉·오치 출신 이상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박원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광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여러 의원님들과 사무처와 상의해 본 결과 내일이 삼오제이고 또한 현재도 상중인 관계로 저의 시정질문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 바랍니다. 또한 속기록에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실장 홍진태입니다. 서인봉 의원님께서 중국 근대음악의 대부 정율성 선생이 우리 지역 광주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시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하시면서 첫째, 정율성 생가터 논란에 대하여 우리시가 직접 정리에 나설 의향이 없는지, 둘째, 정율성 선생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관광자원화 할 계획이 있는지, 셋째, 차별화 된 중국관광객 유치전략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율성 선생의 생가터 문제에 대하여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율성 선생은 1914년 우리 광주에서 출생하였고 1933년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음악가로 활동하였으며 1976년 중국 북경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율성 선생은 그동안 중국 현지에서는 근대 중국음악의 대부로서 전 중국민의 추앙을 받았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몇몇 전문가를 제외한 일반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다만 비교적 최근 2005년 남구청에서 남구 양림동 79번지를 정율성 선생의 생가터라고 발표ㆍ표시하고 소규모 기념사업과 정율성음악제를 추진하면서 일반시민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남구청에서 양림동 79번지를 정율성 출생지라고 발표한 것은 정설송 회고록 및 현재 생존해 있는 정율성 선생의 딸 정소재의 육성증언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남구청 발표 이후 정율성 선생 출생지에 대하여 적지 않은 반대 의견이 표출되고 있으며 출생지 고증을 위한 학술토론과 연구 결과 발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각계의 주장 그 어느 것도 모든 이해관계인이 동의할만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여 논란의 종지부를 이끌어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율성 선생의 출생지 문제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사실규명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시나 또는 다른 특정 기관이 나서서 기관의 정책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정율성 선생의 생가터와 관련된 자료를 꾸준히 수집하고 축적하여 모든 관계인이 동의할 수 있는 생가터를 찾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정율성 선생 기념사업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율성을 콘텐츠로 한 관광자원화에 대하여 전적으로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는 정율성음악제 등 무형의 관광자원보다는 생가복원이나 기념관 건립 등 유형의 관광자원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하신 점에 대해서는 생가터에 대한 고증, 남구청 등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협의 조정 문제 등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장 서두르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를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일본 관광객 유치에 역점을 두고 중국과 일본의 한국 관광상품 기획여행사와 업무제휴 협정을 체결하여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일본 관광객의 취향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팸투어를 통해 상품성 검증 단계를 거쳐 한국을 대표하는 맛의 고장과 남도 특유의 문화와 자연풍광을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본격적으로 광주관광 모객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중 전세기와 정기노선 취항이 예상되는 중국 심양, 일본 후쿠오카와 주변지역 등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광주관광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광주관광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을 대상으로 정율성 선생 출생지역임을 상품화 하면서 중국 축구 선수들이 처녀 출전한 우리시 월드컵경기장과 숙소인 히딩크호텔, 김치체험, 화순 운주사, 낙안읍성, 해신 촬영장 등 한류와 관련한 드라마 촬영지를 집중 소개하는 한편 중국 관광객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 제주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꾸준히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김범남입니다. 먼저 서인봉 의원님께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황금동에 위치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노후화 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도 열악하여 지난 91년 11월 화정동 소재 중앙공원으로 이설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98년 당시 화정동 중앙공원으로 이설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431억원으로 1단계 사업으로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180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 12월부터 시 교육청에서 개관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2005년에 착공할 계획 이었습니다만, 현 회관매각문제와 관련하여 재원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 영상복합문화관 건립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추진하지 못하였고 매각이 안 될 경우를 예상해서 최종적으로 청소년전용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금년 8월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립 장기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설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립 장기종합계획에 반영이 되면 공연장, 영상문화관 등 청소년전용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시설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전문가,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청소년들에게 보다 더 효율적이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운영주체에 대하여는 청소년전용시설로써 시와 교육청 운영의 장ㆍ단점 비교 등 제반 여건을 종합 분석하여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철원 의원님께서 개인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는 등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시의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하시면서 민자유치를 통해 국립5ㆍ18민주묘지와 무등산을 연결할 수 있는 북구의 외곽지역에 민속문화체험단지를 조성하고 케이블카설치등 무등산권 관광개발에 대한 견해와 국립5ㆍ18민주묘지광장 주변에 IT기술을 활용한 현장감 있는 자료 제공과 함께 5ㆍ18 당시의 거리를 재현한 촬영 세트장과 연계하는 교통수단 확보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속문화체험단지 조성을 포함한 무등산권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징인 무등산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우리시와 의회,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 사이에 끊임없이 논의되어 온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난 2000년에 무등산을 포함한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무등산을 권역별로 나누어 가사문화 체험장, 민속촌, 운동시설, 전통음식점, 피크닉장 등으로 개발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와 문화재위원회, 환경단체 등에서 보존위주의 시행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서 광주호 상류에 호수생태원을 조성하여 지난 3월 개장한 바 있습니다 보존이 아닌 환경훼손이 수반되는 무등산권 개발은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민과 시의회, 그리고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개발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북구 외곽지역 일대에 대규모 민속문화체험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 등 입지여건과 민자유치 가능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장기 과제로 연구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5ㆍ18민주묘지광장에 IT기술을 활용한 관련 사료의 배치 방안과 5ㆍ18 영화촬영 세트장과 연계한 교통수단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5ㆍ18 관련 사료 등을 민주묘지광장에 배치하는 방안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적지 정비계획과는 별도로 국립5·18민주묘지측과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추진여부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화 세트장과 교통수단 연계방안에 대하여는 첨단지구 광주과학기술원 옆 “화려한 휴가” 영화 세트장에 총 10개 버스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더 많은 관광수요가 발생시는 별도의 셔틀버스 운행 방안 등도 대책을 세워서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현주입니다. 먼저 서인봉 의원님께서 우리시 김치산업육성과 관련하여 김치산업의 실태와 감칠배기 브랜드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남구에서 추진 중인 김치종합센터의 시 인수방침 및 100억원에 달하는 추가재원 조달방안과 준공 이후 남도음식센터로 개편하여 요식업자에 대한 상설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김치산업의 실태와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김치생산업체는 총 7개 업체로 2005년말 기준 연간 생산능력은 6,735톤, 매출액은 74억원 규모이며 일부 식당을 중심으로 중국산 저가 김치에 대한 고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매출 감소는 물론, 일본 엔화의 환율인하 등으로 수출정체 등 경쟁력이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김치산업의 전반에 대한 경쟁력강화를 위해 광주 김치대축제를 지난해 제12회 대회부터 생산업체 중심의 산업화 축제로 전환하여 김장시즌에 개최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시를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김치메카로 자리매김 하고 김치를 테마로 하는 복합기능 수행을 위하여 남구청에서 남구 임암동 일원에 김치종합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혁신특성화사업(RIS)으로 2004년 9월부터 2007년 6월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57억여원을 투입하여 김치관련 기술개발, 인력육성, 마케팅 등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주요 성과로는 공동 브랜드 감칠배기 개발을 비롯하여 12종 28품목에 대한 포장 및 디자인 개발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판매망 확충 일환으로 광주공항 시범점포 개설 및 인터넷 쇼핑몰 운영, 수도권지역 감칠배기 대리점 5개소 개설 지원 등 김치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ㆍ전남 김치 공동 브랜드인 감칠배기 브랜드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감칠배기를 전국적인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는 물론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홍보와 판매를 통하여 인지도를 적극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맛의 표준화 노력과 함께 수도권 시장진출 확대 일환으로 우리 지역 특화김치인 묵은지를 비롯한 죽순김치, 연김치 등 기능성 김치개발을 통하여 제품의 차별화 및 고급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칠배기 김치 맛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한 대책으로 생산업체에 김치염도를 비롯한 표준 래시피를 개발·보급하고 소비자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김치생산업체의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시설 지원과 수도권 소재 물류 시스템 확충을 통한 감칠배기 제품의 시장 확대가 시급한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점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치종합센터 인수 건의에 대한 시의 견해와 추가 재원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치종합센터는 남구청에서 국비 137억원, 시비 29억 5,000만원, 구비 29억 5,000만원 등 총사업비 196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2일 사업시행자인 남구청장으로부터 100억여원에 달하는 추가사업비 및 준공 이후 관리운영비 과중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유로 동 사업의 우리시 인수를 건의해 온 바 있어 우리시에서는 사업시행청인 남구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수 방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사업비 100억여원에 대한 조달방안은 현재 국비 추가지원을 요청한바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시비의 연차 투입방안, 전시 및 생산시설동에 대한 민자유치 방안도 별도로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치종합센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남도음식 전문가 양성 교육기관화 및 음식업 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상설 교육장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치종합센터 운영관리 방안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김치를 테마로 하는 음식 관련 상설 교육장화는 물론 남도음식 전문가 양성 등 교육 기능을 한층 강화할 예정에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하여는 생산, 교육, 전시, 체험기능을 포함한 다각적인 활용 방안 강구와 함께 김치사업단 등 관련 전문가 그룹에 의뢰하여 최적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철원 의원님께서 우리시 태양에너지 도시(Solar City) 건설과 신에너지산업육성에 깊은 관심과 함께 우리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2011년까지 1%로 정부의 5%보다 낮은 이유, 그리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연구센터내에 있는 솔라시티센터 활성화 대책, 조선대학교 태양에너지실증연구단지의 구체적인 연구 성과, 2006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분야 연구개발비가 편성되지 않는 이유, 끝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지원 및 유치방안에 대하여 물으시고 신재생에너지 전담부서 확대와 기술개발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양성, 관련 기업유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민태양광발전소 건립 등의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까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5%이나 우리시는 1%로 낮게 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서 태양광 등 11개 종류로 정의하고 있으며 2011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보면 폐기물이 2.8%, 수력 0.6%, 바이오 0.4%이나 태양광ㆍ태양열은 각각 0.1%로 폐기물이나 수력 등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경우 바이오 0.4%, 폐기물 0.2%, 연료전지 0.2%이며 태양광 0.1%, 태양열 0.1%로 태양광ㆍ태양열은 정부의 보급목표와 비슷한 수준이나 폐기물이나 수력 등의 자원이 타 지역에 비해서 미미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낮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 아직 관심이 적은 연료전지분야 등을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한전 이전을 계기로 중점 육성할 계획이므로 향후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솔라시티센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태양에너지 도시건설 계획의 성공적 수행과 신에너지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2005년 12월 2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연구센터내에 솔라시티센터를 설립ㆍ개소하였습니다. 솔라시티센터는 광에너지팀 18명과 6개 분야 108명의 자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신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과기부로부터 지역혁신특성화사업(RIS)으로 신에너지소재부품 기업지원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이 선정됨으로써 내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34억원을 투입하여 관련기관 및 산업체간 네트워크, 전문인력 양성, 기술지원, 홍보 및 기업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독립된 솔라시티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건축비 39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어 이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솔라시티센터가 우리시의 신에너지산업 육성과 태양에너지도시 건설의 중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선대학교 태양에너지 실증연구 제품실용화에 따른 문제점과 연구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대학교에 있는 태양에너지 실증연구단지는 2001년 11월 산업자원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우리시 관내 조선대학교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25개 업체와 에너지기술연구소, 전기연구원, 삼성SDI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업 자체적으로 현장에 제품을 설치하여 시스템 효율 등의 모니터링과 함께 연구와 기술개발 등 실증시험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단계별 실증이 완료된 업체에 대해서는 제품 특성 등 상세한 실증결과를 해당업체에 제공하여 보완토록 함으로써 제품실용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시에서는 실증연구단지에서 실증시험 결과를 통해 보급에 적합하다고 인증되는 제품에 한해서만 지역에너지사업에 보급토록 함으로써 제품의 신뢰성 제고와 소비자보호에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실증연구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지역에너지사업에 실증제품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산업자원부 및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분야 연구개발비가 낮다고 지적하시면서 2006년도에는 연구개발비가 예산에 편성조차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난 4년간 신·재생에너지사업 연구개발비 6억 2,300만원은 실증연구단지 참여 업체가 실증을 받기 위해 정부에 신청하여 지원된 금액으로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신규 실증 신청 업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증연구단지 참여 업체 이외의 신재생에너지분야 연구개발사업 자금은 기업이 개별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 연구개발 과제에 응모하여 직접 지원받고 있으며 참고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시에서 지역혁신특성화사업(RIS)으로 추진 할 신에너지소재부품 기업지원 지역혁신역량강화 사업에 연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지원과 유치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이 아직은 초기단계로 우리시 관내에는 현재 심포니에너지(주)를 비롯하여 8개 업체가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시의 투자유치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여건에 따라서 지방세 감면, 보조금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수요개발과 시설보급 확대를 통한 제품판매 지원, 실증연구단지, 태양에너지 교육홍보관, 그린 빌리지 조성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은 물론 수소ㆍ연료전지발전회사 유치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에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태양에너지도시 건설과 신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없습니다.

이철원 의원입니다. 그 동안 3일간의 시정질문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잘사는 광주 1등 광주 건설이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의 굳건한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설적인 지혜와 협조가 모인다면 그러한 굳건한 화두도 안개 걷히듯 곧 풀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몇 마디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대체에너지입니다. 대체에너지의 연구개발은 앞으로 30년 후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생명산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또한 대체에너지의 연구개발은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 있는 유산이기도 합니다. 둘째, 관광전략인데 기존의 관광정책은 모두가 하나 같이 현실의 틀속에 짜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을 깨지 않고는 광주 관광의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경악할 정도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행정도 중요합니다만, 비전을 제시하는 비전행정은 더욱 더 어렵고도 중요합니다. 다소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향해 달릴 때 우리 광주는 변화된다고 확신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