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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진선기 의원 발언

제15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6-10-26

진선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호권

조호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결의안 동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 동의의 건(진선기 의원 외 1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진선기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선기

진선기위원

진선기 위원입니다. 「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반대결의안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여러 동료 위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그 동안 국가발전에서 소외되어 왔던 광주를 국가균형발전 전략 차원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종복 국회의원 등 45인이 발의한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움직임에 대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국책사업으로서의 위상약화와 아울러 타 지역 문화도시조성사업과 차별성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특별법 제정 요구가 잇따를 경우 국가 재정부담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 등이 우려되어 동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진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반대 결의안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남일

김남일위원

다른 것은 없고 문장을 전문위원 보셨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표현 방법이 제안 이유를 반대할 때 “반대코자 함”, “강력히 반대함”, 이런 결의안같은 것은 문구를 이렇게 거의 해 왔습니까? 이것 이 줄을 조금 수정을 해서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뜻을 담으면서도 표현을 안 쓸 방법이 있었으면 마지막 정리를 해서 제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어떻게?
남일

김남일위원

제안 이유가 있잖아요?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자 함”, 이렇게 하지 말고 제안을 제출하는 것을 막는다는 뜻인데 제안설명을 할 때 이런 용어는 안 쓸 거에요. 반대하는 뜻인데 성문화 할 때 그러니까 해 보시고 아래 주요골자도 결국 반대한다는 뜻인데 촉구한다거나 용어를 바꿔서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김남일 위원님 말씀이 제안 이유하고 주요골자가 문제가 되고 반대결의안 문제는 아니고?
남일

김남일위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문제는 그 뒷부분에 제정에 대해서 반대결의안이 더 중요한 것이고 진선기 위원께서 제안 이유하고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한 부분은 다 똑같은 말이니까, 현재 특별법 제정반대결의안, 현재 유인물 2페이지, 3페이지는 다른 의견 없으시고요?
남일

김남일위원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 자체는 원안으로 통과하자는 이야기이고, 말만 수정하자는?
남일

김남일위원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제안 이유라든지 주요골자는 일반적인 행정용어로 한 것이지 이것이 주 내용이 아니고 오늘 결의안이 주요 통과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표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용어로 하니까 상관 없고 중요한 것은 결의안 원안을 이렇게 통과할 것이냐, 자구 수정을 여기서 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 해야 하는데 결의안 원안대로 하신다면 그대로…….
남일

김남일위원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결의안 본 안에 대해서는, 본문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반대결의안 자체를 속기록에 남기고 정리해 놓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결의안을 만들었다 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상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 내용을 속기록에 남겨야 할 것 아니에요?
호권

조호권위원장

제안하신 진선기 위원님이 제안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배포한 유인물로 대신 하는 그런 형태로 하죠.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따로 우리 의견 없이 바로 올린다 그 말이죠?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원안으로 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낭독을 해서 이 과정을 정리해줘야 할터인데 안 하고 끝내버리니까.
채원

서채원위원

진선기 위원장이 유인물로 대체한다 그랬어요.
호권

조호권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11시 20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