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정연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64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의원체육대회에 참가하신 의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의하여 채택하고 이어서 조례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관, 감사일정, 감사사항, 감사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조례안 심사가 있으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평생교육국장님과 배우창 교육지원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어가는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이제 10월의 끝 무렵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교육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차근차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추진한 서울교육정책의 성과분석 자료에 나타났듯이 그동안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인성·진로교육, 교육복지 등 부분별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오늘 참석하신 두 분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서울의 위상에 걸맞은 일류서울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 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규석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의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및 부착광고물 사용료 징수 시 서울연고 프로구단의 사용료를 일부 감면함으로써 서울연고 프로 구단의 부담을 줄여 시설유치를 활성화하고 타 기관 체육관과의 형평성 유지 및 체육시설 운영에 공공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종전에는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모든 프로경기는 일률적으로 수익총액의 2.5할을 사용료로 징수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프로경기 중 서울연고 프로구단의 경우에는 1.3할을 징수함으로써 서울연고 프로구단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체육시설의 공공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착광고물에 대한 사용료를 종전에는 모든 프로경기의 경우 4일 이하인 경우 1점을 기준으로 21만 원을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서울연고 프로구단의 경우 5할을 감액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체육시설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개정안을 당초 개정취지를 살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이규석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재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양재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아무래도 사용료 감면에 따라서 시민들의 세금부담이 커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한 4,000만 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정연희위원장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SK구단이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SK구단으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나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공식적인 요청이 있어서 그 요청공문에 의해서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최근 2년간 자료를 봤는데 학생체육관에 대한 재정지원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경영수지는 나빠졌습니다. 최근 2년간 2005년도하고 2006년도를 보면. 그러니까 돈은 더 많이 줬는데 재정수지는 나빠졌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학생체육관 운영에서 말이지요?
김철현위원
그렇지요. 학생체육관의 사용료 징수현황은 그렇고, 최근 2년간 시설사용에 대한 프로구단의 수입은 늘어났습니다. 보면 1억 5,800만 원에서 2006년 10월 현재 1억 7,4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학생체육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소액이긴 하지만 재정지원은 늘어났고 재정 경영수지는 나빠졌는데 그 시설을 1년에 27일 정도를 이용하고 있는 프로구단 수입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SK구단과 타 구단과의 형평성을 가지고 2.5할을 1.3할로 줄이겠다는 것이거든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1년에 약 4,000만 원의 세입감소가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부담을 누가 안게 되는 거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 부담을 저희 시 교육청이 어느 부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현위원
프로구단이 본인들이 프로 구단 경기를 운영을 해서 나오는 그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또 감면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프로구단의 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프로구단 수입은 늘려주는데 서울시민의 부담을 또 다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타 구단과의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볼 때 형평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기존의 다른 프로구단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올바르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이 올바르다는 증명이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27일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학생체육관에 대해서 2.5할에서 1.3할로 떨어뜨려 준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이지요. 두 번째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4페이지인데요. 교육감 방침에 의해서 상업사용료를 5할 감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사실입니다.
김철현위원
이것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계약 당시인 2004년도부터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교육감방침으로 해서 줄일 수도 있나요? 그 법적 근거는 뭡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저도 준비해 왔습니다만 지금 검토의견서 6쪽에 보시면 그 사항이 있습니다. 6쪽에 관계법령 해서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8조에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해서 저희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또는 경기로 봤습니다. 왜냐 하면 1번에 아까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김철현위원
지금 제8조라고 하셨는데 8조 어디 있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검토의견서 6페이지에…….
김철현위원
6쪽, 사용료 감면이네요. 그렇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김철현위원
사용료 감면 2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제8조2항입니다. 그것을 해서 바로 그때 또 그렇게 된 이유는요. 이미 잠실실내체육관을 SK구단과 삼성구단이 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연고지 구단이 같은 체육관을 사용함으로서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SK구단이 뛰어나오게 되었는데 뛰어나올 때 우리 학생체육관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그것을 내면서 거기서 이미 50% 감면하고 있는데 우리도 50% 같은 조건으로 해 달라 그래서 그 당시 계약할 때 그러면 삼성구단이 50% 감면되고 있고, 거기서 삼성과 SK구단이 같이 적용받던 비율대로 50%를 해 주게 되었고, 법적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8조2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제8조2항에 체육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감면율은 3할 이내로 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제6조2항에 보면 제8조2호의 규정에 의해서 감면율은 3할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다만 그것이 또 저것이 있습니다.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감면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서 조정한 것이거든요.
김철현위원
3할 이내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만이라는 규정이 이 3할 이내보다 달라지나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원용했는데 그것은 제4항 같은 경우에 여기도 국위선양과 했는데 국위선양보다는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로, 여기 제가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면계약이랄까 그렇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했고, 왜냐 하면 타 구단 삼성뿐이 아니라 나머지 전국에 10개 구단이 있는데 10개 구단과의 형평성 때문에 더 높이하거나 낮출 수는 없고, 그렇게 하는 대신 시설 개보수하는 데 자기들이 투자하겠다고 해서 작년까지 2억 800만 원을 투여했고, 그리고 금년에 1억 8,000 정도를 들여서 더 개보수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3억 여 원 정도의, 원래 그 때의 이면계약은 별도로 이것과 관계없이 3억 내외의 시설 개보수비용을 자기들이 대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법적용을 해서 형평성을 맞추어주는 의미에서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실경기장이나 학생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은 프로구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아마추어경기라든가 이런 데에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프로구단들이 양해를 얻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맞습니다.
김철현위원
정식적으로 그 사용료는 정당하게 부담할 필요가 있고, 자기들의 수익률에 따른 사용료는 충분히 지불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3할 이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법적인 해석부분에 있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3할 이내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최대 3할까지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으로 해서 감면율을 조정해 버릴 것 같으면 7할, 8할까지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할 이내로 한다는 것은 법조문에, 조례 조문에 이렇게 한 것은 최대 상한선이 3할이고,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프로구단들의 어떤 로비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의해서 5할 정도로 임의적으로 지금 교육감이 했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합니다만 이미 50%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전국에 10개 구단 중에서…….
김철현위원
국장님, 저는 프로구단들이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 프로구단들의 사용료 수입은 늘어나는데 감면을 해줌으로써 서울시민이 어떤 부담을 지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K구단이 그러면 적어도 문서로 된 어떠한 약속을 했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장학금을 얼마를 내겠다, 단계적으로 해서 4,000만 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장학금을 출자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시설 개보수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기존에 약 3억 원 정도의 시설 개선비용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왜, 3억 원 정도의 비용을 보면 그 대부분의 내용이 프로경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농구대 시설개선하고 이런 데 들어간 비용이거든요. 학생체육관 전반적인 시설개선에 들어간 비용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3억 원 비용을 학생체육관의 전반적인 시설개선이 되었다고 보고 1년에 약 4,000만 원의 비용이 추가가 되어 버리면 그러면 향후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SK프로구단의 수익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료를 줄일 수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프로구단들의 수입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용료를 감면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프로구단들이 아무래도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체육 스포츠 행사에 대해서 흥미도 돋우고, 사실 스트레스 해소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 주는 것은 맞는데 프로구단들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료를 줄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형평성을 얘기합니까. 형평성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형평성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제 생각에도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또 계약만료기간이, 처음부터 늘은 것은 아니고 3년간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3년 전 계약할 때 보다 더 이득이 난 것은 그 쪽으로도 다행이고 우리도 다음 계약할 때 유리한 조건이 되어서 내년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도 내년 2007년 3월 말이면 계약이 만료되는데 그 시즌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다음 3년간 또 계약해야 됩니다. 물론 3년간 이득이 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계약 때 충분히 고려해서 계약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액 자체를 높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유리한 작용은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번 계약한 것을 해마다 조정할 수 있게 계약은 안 되어 있어서 거기가 좀 늘어났는데 그것은 다음 계약 때 고려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을 다른 시·도보다 우리가 더 많이 받으면 거기가 우리한테서 튀어나오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우리는 그나마, 그 나마가 아닙니다. 작년에 1억 7,000만 원을 우리가 SK구단으로부터 수입을 받아냈는데 그런 수입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또 개보수하는 데 1년에 1억 이상을 투입해 주거든요. 또 장학금을 연간 2,000·3,000만 원을 주고, 그것까지도 다 날아가면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재계약할 때, 물론 그 정도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 정도 범위 내외에서 저희가 유리하게 계약은 하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득이 올라간 것은 거기가 프로구단으로서 SK가 성적이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상업행위를 더 잘 해서, 광고행위를 잘 해서 올라갔다라고 보고, 앞으로도 더 올라가면 그것은 다음 계약 때 반영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1년에 학생체육관에서 프로구단들이 임대해 쓰는 일수가 27일입니다. 27일을 써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6,900. 한 1억 7,000 정도를 사용료하고 부착광고물로 냈습니다. 1억 7,000이었는데 4,000 이상이 줄어들게 되면 해마다 줄어들게 되면 1억 2,000에서 3년이면 우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것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 문제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는 참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다음 계약 때 형평을 유지해 주는 대신 그 만큼 이득이 나니까 그 이득이 난 것만큼을 지난번처럼 시설 개보수에 더 많이 써달라라고 저희는 요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도 여기 시의회에 조례개정 상정했을 때 나오신 말씀을 충분히 제가 말씀드려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시의회 조례 통과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주는 것만큼 거기가 이득이니까 그 이득만큼을 개보수비용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구단에서 앞으로 학생체육관에 대한 시설개선이라든가 장학사업에 투자하는 비율하고 결국 자기들이 수익을 늘리겠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면 적어도 학생체육관의 시설개선이나 장학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맞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감 방침에 의해서 5할 감면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할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3할이 상한선입니다. 아마 자문법률단이 있을 테니까 한번 물어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전제를 3할로 해놓았습니다. 감면율을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3할로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3할로 분명히 상한선으로 못을 박았는데 3할로 하지 않고 5할로 했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단들이 우리보다 먼저 한 데에 로비를 해서 줄여놓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를 안 따라가면 우리하고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입장이 그렇고 또 실제로 지방구단은 아예 안 받는 데가 많습니다.
김철현위원
국장님, 어떻게 구단의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까? 왜냐 하면 이 조례를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할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할로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감면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조례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3할로 조례로 정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른 구단에서,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것이 또 조례를 완전히 어긴 것도 아니고 다만이라는 단서조항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거든요.
김철현위원
제가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2조에 3할 이내로 한다는 것이 상한선을 정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다만이라는 규정은 예외적으로 한다는 것인데 3할이라는 것을 두는 것이지요. 이렇게는 별개입니다. 다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우리는 다만 규정을 적용해서 예외적으로 해 드린 것이거든요.
김철현위원
적어도 이것은 자문변호사들이 있을 테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다음 계약 전에 통과시켜 주시면…….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 3할 이내로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감면율 조정을 90%까지 조정을 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 계약 전에 이것은 법률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김철현위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어쨌든간에 구단의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고, 4,000만 원 이상을 수입 감소에 따른 부담을 시민들이 져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기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법률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사용료 징수조례는 조례로 다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런데 교육감의 방침이 우선합니까? 조례가 우선합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당연히 조례가 우선합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조례에도 없는 것을 방침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지요? 5할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저희는 적용을 다만이라고까지 넣어서 한 것이지요.
정연희위원장
다만도 그 이후 것은 조례가 아니고 사실 방침이에요. 교육감 방침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례 개정이 필요로 하는 대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철현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것은 맞습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시행규칙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시 법률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규칙보다 조례가 우선하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조례가 우선하지요. 조례에 따른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자문을 구해서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또 하나 묻겠습니다. SK와 삼성의 계약이 할인율이 다르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현재는 우리는 25%를 받고 있고, 거기는 13%를 받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더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계약할 당시에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똑같은 서울의 연고구단인데 한 군데 SK는 2.5할이고 그러니까 25%이고, 그 다음에 잠실체육관은 13%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 계약할 때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사항입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제가 그 당시 상황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같은 구단이 둘이 들어가 있을 때에 삼성이 더 유리했든지 하여튼 SK가 튀어나오려고 했거든요. 튀어나오려고 하니까 25% 정도를 주고라도 우선 구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이 조례를 빨리 고쳐서 제시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안 할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정연희위원장
이것 말고 이면계약이 따로 있어요? 본 계약 말고 이면계약이 따로 있습니까? 부속조항이 있어서…….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따로 부속조항은 없는데 구두합의로…….
정연희위원장
구두합의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구속력은 없는데 그래도 그동안 해 주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또 구두합의라는 것이 있어요? 이면계약이 바로 구두합의다 이것이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장학금 지급하고, 시설 개보수요.
정연희위원장
그런데 구두합의라는 것은 도대체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한번 지적하고요. 공공기관에서 구두합의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문서로 남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우리가 받아내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니까요.
정연희위원장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의 계약에 구두합의라는 것이 인정이 되느냐 이것이지요? 물론 구두합의에 의해서 보수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이 인정되느냐는 것이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글쎄요, 공식적으로 그것을 안 한다고 딱 잡아떼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실은.
정연희위원장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상당히 융통성 있는 답변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는 이것은 법이 아니고 조례로 정하고 또는 어떤 방침으로 정할 수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조례 같아요. 이것 확실한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다른 것은 다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제 대답이 그렇게 들렸다면 그것은 사과드리고요. 지금 제 마음 속에 급한 것은 저거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고, 또 조례에 낮게 나와 있으면 다른 구단 예를 들면 여자농구구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쪽으로 끌어들이면 그만큼 우리 수익이 높거든요. 아까 김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7일밖에 사용하지 않고…….
정연희위원장
국장님, 자꾸 수입얘기 하시는데요. 사실은 법적인 절차가 더 중요하지.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지금 절차를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절차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완벽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위원
일단 조례에 따른 규칙은 누가 정합니까, 시행규칙?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교육청이 하기 때문에 조례보다 아래지요.
배상윤위원
그렇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배상윤위원
그러면 이 조례 자체도 우리 법령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만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위배되지 않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조례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 하나를 교육청에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런데 그 조례 본문에 감면율은 3할로 한다는 일반조항을 위임받은 교육청이 계획을 정한 거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거기에 또 ‘다만’자 하나를 붙여서 또 감면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청이 한 것 맞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맞습니다.
배상윤위원
이런 식의 법문을 만드는 것을 어떻게 보세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만약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어색한 법문을 만들어서 위임을 해 줘도 법정신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위임을 해줄 때 감면할 수 있다 정도의 일반조항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일반조항을 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조례 시행규칙, 법이 제일 높은 것이 헌법부터 시작해서 법률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행정 각부의 규칙이 있고 그보다 더 낮은 것이 서울시의 조례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일반성이 굉장히 줄고 구체성이 높아져야 하는 것이 법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위임해 준 해당 교육청에서 일반조항 그것도 못 지켜서 ‘다만’자 하나 붙인 것을 가지고 자꾸 법을 지켰다고 주장하시면 우리는 서울시 시행규칙 자체를 재고할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절차적인 문제에. 제 말씀에 이의가 있으신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없습니다. 지금 말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은 이것은 추측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구단에 맞추다보니까 ‘다만’을 넣어서…….
배상윤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공공기관이 국가기관이 법을 제정하고 룰을 정하는데 다른 구단이 어떻고 이런 것은 좀 그렇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래서 좀 궁색하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여기서, 조례 제8조에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구구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규칙을 다시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통과는 나중에 하고요. 이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이 부분은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어떤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저는 추가적으로 더 있지 않을까,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어떤 마인드로 봐서는 이것이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도 이런 일이,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전반에 대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형평성 이런 것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공공기관의 형평성이라는 것은 공익적 동기에 의하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이라든지 이런 공익적 동기에 형평성에 맞지 않게 처분을 한다든지 권리를 침해한다든지 이럴 때 형평성이라는 단어를 동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 체육관을 예를 들어서 시설을 운영하면 그 중에 수익성에 대한 마인드일 때는 한 가지밖에 없어야 됩니다. 뭐냐면 이 가격정책을 조정하지 않으면 우리 전체수입이 준다든지 이 가격정책에 대해서 얼라우언스를 해 주면 수익성을 더 개선시킬 수 있다든지, 그것은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시·도에서 어떻게 한다는 둥 다른 구단이 어떻게 한다는 둥 이것은 일단 전제가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쭤보면 지금 SK구단이 우리가 감면료 조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체육관을 떠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체육관 경쟁 환경을 여쭙는 거예요. 체육관 경쟁 환경 다 파악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기업적인 마인드로 우리 체육관의 가격정책을 생각해 보셨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주지 않으면 다른 데에 뺏긴다든지, 또 내려주면 더 많은 구단이 온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시장조사가 있나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시장조사를 정식으로 의뢰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특히 제가 우려되는 것은 자꾸 구단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잠실체육관은 서울시청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청도 똑같이 25%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청은 2005년 6월에 1년 여 전에 이미 13%로 내렸어요, 조례를 고쳐서.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거지요. 우리도 바로 고쳤어야 되는데 1년 여가 늦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SK는 1년 여 동안 25%를, 잠실체육관을 사용하는 삼성구단보다 더 지불하면서, 이런 불편한 심기를 말한 적은 있지요. 이것을 안 고쳐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잠실체육관에 대한 조례도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를 고쳐서 올려드릴까요? 어떻게 그것이 더 낫겠습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시의회가 이것을 고쳤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니까 다시 고쳐서 올릴까요? 그러면 교육청도 불안이 없어지겠네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지요.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왜냐 하면 잠실체육관이 더 크지 않습니까?
배상윤위원
아까 우리 김철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부담 4,000만 원이 발생하게 되면 제가 아까 조항도 말씀드렸지만 법령도 말씀드리고 계획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학생체육관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이용편의도 제공하고 동시에 세수부담도 줄여주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이런 추가적 손실이 발생된다. 유치에 실패하게 되고 또는 기존 유치가능성을 잠식시키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내주신 이런 자료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4,000만 원도 지금 현재 줄지만 다른 구단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더 들어오게 되면 훨씬 더 이익효과가 기대됩니다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서 이것을 깎아달라고 해야지 다른 시·도보다 우리가 비쌉니다, 서울시청에서 잠실은 깎아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SK구단 관계자나 와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저희도 유치하려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좀 듣기 언짢으셨다면 죄송한데…….
배상윤위원
언짢은 문제가 아니에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사실 우리는 재계약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대로 시민들의 세수감소로 인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제 나름대로 예상답변도 만들어오기는 했는데 여기에 못 넣은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른 여자농구단이나 또는 학생들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어떤 실업팀이나 이런 데를 유치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용료 요율을 낮춰주지 않으면 SK가 다른 데로 떠나거나 등등 해서 수익이 감소할 우려가 아주 강하게 예측됩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수익감소 4,000만 원은 일단 나타난 것이고요. 그 사람이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는 협상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상윤위원
대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서울시내에 체육관시설을 봤을 때 프로구단은 원래 자기들 프로구단 자체로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자기들 기업 전체 이미지 광고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과연 떠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세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배상윤위원
됐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낮춰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체육 수입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 두 개가 다 애매하면 저희들로서도 우리는 시민을 대변해야 되는데…….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잠실실내체육관 13%로 이미 한 것 때문에 저희가 입지가 좁아져서 올린 것이거든요. 그것도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비즈니스맨 같으면 모르겠는데 자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하여튼 노력은 할 것입니다.
배상윤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의 기본정신은 이해하시리라고 보고요. 방금 하신 말씀이 국장님이 어떻게 보면 고백을 하신 거예요. 서울시교육청이 시설물관리에 있어서 그런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강화해 주시고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이런 자료를 제대로 각 사안의 성격에 맞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SK하고 5할 감면계약을 언제 체결했습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계약 당시니까, 현재 제가 참고자료로 가져왔는데요…….
김현기위원
언제 계약했냐고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2004년 10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2004년 10월에 계약한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우리가 승인한 것이 10월 28일이고 2004년 10월…….
김현기위원
어쨌든 제출해 주시고.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다음에 SK가 이러이러해서 운영이 어렵다, 그러니까 사용료를 감면해 달라 하는 요청문서를 접수했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요청문서가 들어 왔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도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가급적 오늘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빠르면 지금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징수조례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6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만들었는데 감면율은 3할 이내로 한다. 그리고 단서조항을 붙여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배상윤 위원님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것을 운영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조례개정안을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50%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고, 말하자면 광고료 같은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관람수입료 이 두 가지가 2대 수입원인데 관람수입료가 25%로 높으니까 그것을 13%로, 서울시청에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 준 것처럼 저희도 13%로 내리고 싶어서 그래서 낸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을 적용해서 감면을 해준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것 같다.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만 정당화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낸 것 아닙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쪽보다는 저는 25%를 13%로 하는 것 그쪽이 더 큰 것인데요. 물론 여기 ‘다만’이 지금 듣고 보니까 마음이 많이 걸리는데 지난번에 규칙을 했기 때문에 조례로 하고 싶은…….
김현기위원
여러분들은 행정관료입니다. 아주 고위 행정관료인데 이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이렇게 엉터리 규칙을 만들 수가 없지요. 본문에는 3할 이내로 하는데 교육청의 교육감 재량으로 5할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규칙은 있을 수가 없지요. 따라서 지금까지 한 2년간 감면해 준 것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보니까 이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조례를 빨리 개정해야만 면책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낸 것 아닌가요? 그렇게 저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지금 듣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여기 올 때까지 그런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만들 때는 조례가 위임해 준 범위 그 법정신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잘못된 시행규칙입니다. 따라서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은 나머지 안건의 질의답변 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 하여 일괄 의결토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조례안이 세 건이 있는데 일괄질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우창 교육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3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 초등학교 3개 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2교, 유치원 6개 원을 신설하고, 고등학교 2개 교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개정근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경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1조와 교육감은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상지·선유·신당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3개 교, 상암중학교 1개교, 원묵·상암고등학교 등 고등학교 2개 교, 서울군자·상지·대동·송전·길원·장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유치원 6개 원을 신설하고, 덕수정보산업고등학교를 덕수고등학교로, 2007학년도부터 특성화 학교로 운영되는 서초전자고등학교를 서울전자고등학교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배우창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재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양재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교명제정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아마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장시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올라왔는데 진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어요. 그래서 진짜 어렵게 어렵게 서울시교육청에서 통과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교육청 국장님들,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고 계십니다. 고생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런 교육행정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빈틈없는 교육자의 상을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아직은 너무 느슨해 보인다 하는 말씀을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학교 교명과 관련되는 문제는 6대 때도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었던 내용인데요. 지금은 최병환 위원님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것도 이번에 처음이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자체적으로 심의위원들을 구성했다가 지역 의견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부터는 교육위원님 한 분을 모셔서 심의단계에서부터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제안에 동의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학교 교명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사는 지역의 학생들이나 학부형이나 가장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의 4개 학교 정도를 학교교명 변경을 했는데 교명변경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가장 컸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배국장님도?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 지역의 의견은 전혀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명,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역청에서부터 올라오고, 그 다음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또 교명변경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교육위원회를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서울시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조례로 되어 있지요? 조례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중간과정에서 지역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교명을 정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와서 결국 교명이 서울시의회에 와서 변경되는 수가 왕왕 있었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가끔 있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제안합니다. 초등, 중등은 지역교육청에서부터 심의위원회가 열리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정연희위원장
초등, 중등도 지역교육청에서 서울시의원 그 지역에 해당 시의원이 있습니다. 시의원이 가장 그 지역의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정연희위원장
그래서 해당 교육청에서도 해당지역의 시의원을 심의위원으로 두는 것을 제안합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금 지역청에 교명제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때 그 지역의 구의원이나 시의원님을 자문위원으로 모시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교명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생이 갑니다, 거기 다니는 학생들은. 그렇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제 질문은 이상으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병설 유치원하고 관련해서 병설 유치원이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교육 기회의 제공과 교육비 절감의 혜택을 부여하는 목적으로 하는 이런 전문위원 검토가 있는데 병설유치원을 만드는 주된 목적이 이것이 맞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유아교육기회를 확대한다는 포괄적으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이런 저소득층 지역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지금 일반 사립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의 학부모들이 내는 수업료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사립이 얼마고 공립이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이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한 15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공립이 한 5만 원 정도이고요. 사립이 20만 원 이상 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공립을 보내시는 분은 훨씬 이익이 되는 것이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런데 지금 차이가 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시설비와 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이 차이가 발생하는데 결국 뭐냐 하면 이것이 경쟁력의 부분에서 20만 원짜리 사립이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5만 원짜리 공립이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는 15만 원 차이에 대해서의 분석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보면 5만 원, 20만 원이지만 중간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교가 기이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육청뿐 아니라 교육부에서 유아교육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정책방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학부형 부담이 많아서 학비가 높고 또 학부형들은 결과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공립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립이 이미 많이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립을 무시하고 공립을 지어 달라는 지역요구에만 순응하게 되면 결국 민간이 시설한 시설은 놔두고 다시 공공투자를 더 해야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공립이 되었든 사립이 되었든 그 격차만큼을 학생의 학부형한테 그러니까 보호자한테 학비를 보조하는 개념으로 나가서 지금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사람한테는 학비 보조가 더 되고 있고,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학비를 적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 갭을 줄여나가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이번에 저희가 제안한 지역에 유치원 설립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유치원이 신설되는 것인데 그 지역에 유치원이 모자라는 지역들을 공립이 되었든, 사립이 되었든 이 유치원교육이 잘 정상화 안 되고 지연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 교육부가 아닌 여성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까지의 수용능력을 봐서 그 지역의 어린이집이라든지 기존의 사립유치원이라든지 공립유치원이라든지 수요를 다 감안했을 때, 시설수요가 모자라고 있는 지역을 들어가는데 그렇더라도 그것이 많은 지역에, 사립유치원의 설폐는 변동이 있거든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수요를 다 대응하지는 못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먼저 학교를 지어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아까 제가 여쭈어 봤는데 큰 틀에서의 조사한 자료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경쟁력의 부분에서. 정책방향을 그냥 예산을 공립유치원에, 병설유치원에다 투여를 해야 될 것인지 다른 식의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사립유치원이 남습니다. 국장님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기존에 여유가 있는 사립유치원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이익인지, 어느 것이 예산이 덜 들어가는지에 대한 검토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김철환위원
이런 것이든 저런 것이든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것이나 좋습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금 현재 특별히 생각나는 것은 없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신 것 같으면 검토를 지시해서 그러니까 교육부의 지침을 포함해서 교육부 지침이 잘못되었으면 교육부에 건의를 하는 것이 교육청의 의무이고, 교육부보다는 일선에 있는 교육청이 훨씬 더 현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공·사립유치원의 운영경비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어느 것이 이익인가, 사립유치원을 활용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이익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설유치원을 계속 신설해 가는 것이 이익인지,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물론 공적인 개념을 포함해서 검토가 있으셔야 됩니다. 검토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운영비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 밀집, 아까 시설수요가 모자라는 지역 했는데 지금 유치원 쪽에서는 유치원이 약간의 교육적인 기관이기도 하지만 기업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수요가 모자라는데 유치원이 안 들어온다는 것이 사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답변하신 것 중에. 수요가 모자라는 것도 있나 하는 의문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5만 원을 내는 아주 좋은 혜택을 보는 유치원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저소득자들이 와야 되는데 저소득이 아닌 사람이 오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서 해야지 그냥 해 달라고 한다고 해 주고. 저도 지역에 가니까 병설유치원 하자는 학교가 있습디다. 제가 안 된다고 단호히 잘랐습니다. 해야 될 곳이 있고 안 해야 될 곳이 있고. 그러니까 쉽게 아주 간단한 예로 임대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 병설유치원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사람이 넘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입학을 제한할 수도 있고 그런 정책이라면 제가 이의제기가 없는데, 그냥 단순히 교실이 남아서 교실활용도 측면에서 이렇게 한다면 이 정책은 재고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분석을 하실 때 그런 제 취지를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한번 분석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료는 금년 내에 주실 것입니까, 언제쯤 주실 것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이것을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야 할지 아니면 샘플링을 해야 될지 저희도 들어가서 연구를 해 보고 서둘러서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립유치원하고의 관계는 저희도 100%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유치원 설립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우선적으로 병설유치원에 관한 자료를 분석자료가 아니고 병설유치원 현황자료를 주십시오. 뭐냐면 제가 이야기한 취지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분석이 필요 없고 기본적인 사항만 포함되면 됩니다. 병설유치원을 만들 때 왜 만들었는지는 당연히 있을 것 아닙니까? 있는 자료로 죽 연도별로 현황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쉬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괜찮으시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그 다음 두 번째는 저희 지역에 원묵고등학교가 개방형자율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서울에서 최초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묵고등학교 향후 추진방향 또는 계획을 자료로 한 부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이것도 나와 있는 것이니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나머지 자료는 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환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저도 동감을 합니다. 세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최병환 위원님이 일단 기본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점검하셨다니까 저는 개인적인 관심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학교가 다 신설이 되었지요? 진행 중입니까, 다 신설이 되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건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철현위원
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학생은 언제부터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내년 3월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학교신설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저희 교육지원국 안에 학교운영지원과입니다.
김철현위원
학교 신설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지요? 지금 초등학교 3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2개, 유치원 6개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토지매입비가 많은 변수가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건물비만 100억 내외거나 그런 정도고요. 토지매입비가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200억 정도, 합해서 300억 정도 듭니다.
김철현위원
한 학교당?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여기 있는 학교 중에는 토지를 이용해서 새로 짓는 학교도 있고 해서 가격 차이는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전액 시예산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저희 교육청의 예산입니다.
김철현위원
전액이?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학교신설은 최근에 저출산 문제 때문에 유보되고 있거나 보류되고 있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 말씀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서 그동안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최근에 벌써 2·3년 되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작년부터 저출산에 대한 추계를 2020년까지 다 뽑아놓고 있습니다. 물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도가 될지 그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래서 처음에 가지고 있던 학교설립계획을 작년 올해 상당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17개 학교 숫자를 줄이거나 아주 결정을 유보하고 뒤로 연기했거나 그런 상황이고, 2005년도의 경우에 지금 여기에 선후가 바뀌었습니다만 평창초, 문장초 유보된 것도 그런 결과로 결국 불용처리 한 것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사례로 들고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우리가 생각이 없는 것처럼 아마 오해가 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서울시의 학교 설립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원칙은 학교가 여기 설명드린 이번에 개설하는 학교들도 대부분 택지개발지역이라든지 대단위개발지역에 학교가 없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대단위로 이주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가 들어가는 지역만 학교를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종전에 학교가 과대하다든지 과밀하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출산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특별하게 문제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강서의 종전부터 아주 과밀한 지역인데 개선을 못하고 학교용지를 못 찾는 지역이라든지 또 중구의 아파트단지를 개발하면서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오랜 민원이 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국지적인 지역 외에는 학교신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고려하고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학교설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학생수용계획이 2020년도까지 다 되어 있는 것인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수용계획은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학생추계는 2020년까지 저희가 추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수용계획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통상적으로 3년 정도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학생수용계획 잡고 있는 것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앞으로 학생수가 어떻게 변하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3년 정도치는 예상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시립학교라고 하는 것이 시립이라는 명칭이 조금은 생소합니다. 왜냐 하면 국립, 공립, 사립, 우리 시립대학교를 빼고는 시립학교라고 하는 것은 좀 생소한데 시립학교가 이것 말고 또 사례가 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종전부터 공립이라고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여럿이기 때문에 시라든지 도, 또 자치구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공립이라고 부르지만…….
김철현위원
공립하고 시립이 같은 개념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계속 써오고 있는 이름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공립하고 시립은 별 차이가 없는 것이네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똑같이 하는 것인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우리가 지금 공립학교라고 부르고 있는 학교가 전부 시립학교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교장이 원장을 겸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초등학교 교장이 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근거가 뭐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법조문까지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김철현위원
초등학교 교장은 초등학교 교육, 그러니까 초등교육의 전문가고 유아교육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초등학교 교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법적 근거가 뭐냐 이거지요. 그냥 편의적으로 학교 안에 지어졌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의 원장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법적 근거가…….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법에 근거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안에 병설유치원 지어놓고, 하여튼 이번 신설되는 학교에 병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철현위원
초등학교 교장이 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법적 근거나 사유를 얘기를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제가 볼 때 초등교육하고 유아교육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장이 유치원의 원장을 맡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에 보조교사를 둘 것이 아니고, 사실 유치원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유치원의 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유치원의 운영방향이나 교육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초등학교 초등교육의 전문가인 교장이 유치원의 원장을 겸직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유치원 보조교사가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3년 아니면 5년까지 학생수용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 교장이 유치원의 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법적 근거,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해 주시면…….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제가 사실은 교육부에서 유아교육정책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유치원의 원장을 겸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단계 아이들하고 유아교육 발달단계에 차이가 있어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이 유치원을 책임지고 교육해야 된다 하는 데는 위원님 지적에 100% 동감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 학급들이 한 학급 두 학급 소규모이기 때문에 원장선생님들을 다거기에 충당하려고 보면 너무 많은 비용이,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게 되는 데는 저희 교육정책국 안에 유아교육 담당하는 부서에서 교장선생님들한테 단기연수를 한다든지 어떤 기본소양을 갖추도록 한 후에 겸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이것이 어떤 현 상황에 조건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설유치원을 지었는데 1개 학급 내지 2개 학급이 있다면 그것은 유치원으로서의 기능이 없는 것입니다. 사립유치원이든 공립유치원이든 구립유치원을 보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게 해서 적어도 유치원 운영에 관련된 학생들을 수용하는 것이지요. 1개 학급 내지 2개 학급을 가진 유치원이기 때문에 유치원의 원장을 따로 두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그렇다면 병설유치원을 설립한 모든 것들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치원이 하나 만들어지면 당연히 거기에 3학급, 5학급 정도 이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일단 이것은 법적 근거라든가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병설유치원에 대한 현황을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샘플로 해서 주시면, 제가 볼 때 학급수가 병설유치원이 만들어졌는데 2개 학급, 1개 학급, 이것은 유치원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냥 유아시설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병설유치원 설립계획 자체가 재검토되고 재조정되어야 된다고 보니까 일단 이 내용을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서 다시 국장님과 상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김배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명 정하느라 많이 애쓰셨는데요. 문제는 덕수정보산업고등학교가 덕수고등학교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동일학교 내에 결국은 실업계가 존재하고 인문계가 존재하는 것이 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학생들이 실업계는 1차 전기지원이고, 그리고 서울 어디서나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나중에 지원하는 인문계고등학교는 지역 아이들이 그저 배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졸업했을 때 이 아이들의 졸업장은 어떤 형태로 나오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고등학교 단계에는 실업이라든지 인문계 고등학교라든지 하는 것이 졸업장에 전공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김배영위원
아니지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가 실업계를 공부했더라도 정확하게 실업계가 존재되어 있고, 그렇지요? 옛날에 서울에는 없었지만 시골에는 종합고등학교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있었습니다.
김배영위원
인문계와 실업계가 병행되는 학교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같은 단지 안에 인문계도 있고 실업계도 있으면 현재 그런 학교들이 서울에 몇 개가 존재합니다. 화곡여고, 화곡여상, 화곡고등학교 존재가 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 학교들은 각각 캠퍼스는…….
김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 하나 사이에 두고 있고, 그리고 같은 단지에 있는 것은 오류고등학교랑 구로정보산업고등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일단지 내에 학교가 2개가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이것도 중요한 것은, 왜냐 하면 예전에 동일여고 아세요? 동일여자고등학교?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김배영위원
동일여자고등학교의 야간반에 한 10여 년 전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 수업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졸업장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동일여자고등학교하고 괄호치고 상과 이런 식으로 졸업장을 준 적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문제가 되어서 결국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 학교가. 과연 이 아이가 학교에서 전공한 것이 실업계과목을 전공했는데 자기가 받는 졸업장은 인문계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고, 명칭을 정한 것인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것은 졸업장에 몇 회 졸업이 되는 것입니까? 조금 있다 저기하시고, 그러면 이것은 졸업 제 몇 회가 되는 것입니까? 1회 졸업으로 되는 것인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종전부터 덕수상업고등학교가 교명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졸업생은 그 졸업횟수 누적으로 내어놓은 그 졸업횟수에 들어갑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결국 인문계는 첫 입학이 되어서 졸업을 하는데 80여 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학교인데 80회가 되어서 인문계가 졸업이 되나요? 문제가 많은 것이지요. 기존에 있는 학교대로 결국 교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졸업을 이어서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인문계는 졸업이 1회인데 가령 80회 졸업이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80회 졸업이 되겠네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명 바뀌는 것도 있지만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실업계 학교가 운영되어 오다가 인문계…….
김배영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 기존에 실업계로 있다가 인문계로 바뀌었을 때 동일한 학교가 바뀐 것이에요. 이것은 동일 학교 내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별도로 있고, 그리고 별도로 실업계 고등학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포상고나 부산상고 같은 경우가 인문계로 바뀌었습니다. 그 학교 내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운영하면서 실업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100% 인문계로 전환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랑 이것이랑은 틀리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다릅니다.
김배영위원
당연히 다르고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듯이 모집방법도 다릅니다. 실업계 아이들은 서울시내에서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모집방식에서도 틀린데 이것을 동일명칭의 졸업장이 나간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김배영위원
제가 질문 마무리할게요.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학년 입학을 해서는 전부 다 인문계 과목을 배우고, 그 다음에 2학년 올라갈 때 자기가 어느 것을 선택을 하는 것, 진학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취업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선택에 대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도 결국 동일 학군에서 온 아이들이고, 그런데 여기는 모집절차가 완전히 틀려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하나의 교명으로 해서 하나의 졸업장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목포상고 같은 예를 든 것은 학교가 상업계 고등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체적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용시기가 예를 들면 2008년도라든지 9년도 되어서 그 이전에 들어온 학생들은 종전의 교명과 종전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김배영위원
제 얘기를 잘못 이해하셨는데 그 목포상고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예를 들어 시간이 많이 걸기 때문에 잘못 받아들이신 것인데 목포상고는 목포상고였다가 전부 다 인문계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덕수정보는 틀리다는 것이에요. 덕수는 지금 실업계가 존재하면서 인문계가 병존을 하는 것입니다. 목포상고나 부산상고하고 전혀 틀린 것이에요. 이번에 은일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가 공고공람까지 났는데 이전하면서 교명 변경한다고 신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그 과정이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과정으로 바뀌는 것과 지금 덕수정보산업고등학교는 기존 학교가 유지되면서 일부의 아이들을 모집하는 것이에요. 2개가 병존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목포상고랑은 전혀 차이가 틀린 것입니다, 개념 자체가.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목포상고처럼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얘기 도중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 학교의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학교는 하나면서 교육과정을 두 가지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는 실업계 과정을 특성화시켜서 그 아이들이 다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교육과정 하나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모자라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신설하거나 실업계로 전환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대응한 것이고요. 이렇게 한 학교 안에서 2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한 전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고등학교의 예가 있습니다. 종합고등학교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학교 명칭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런 유형의 학교들이 서울시에는 없지만 다른 지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학교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명에 두 가지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에 인문계 고등학교 아이들을 생각하면 종전의 교명만 가지고는 수용하기가 어렵다, 종합고등학교 운영하면서도 사실 그런 일반계 고등학교랑 똑같이 구분이 안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지방에.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아우르는 명칭으로 덕수고등학교를 쓰겠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기존 학교의 명칭은 놔두고, 그 안에 인문계를 별도로 덕수고등학교, 그러니까 덕수정보산업고등학교를 특성화 만든다고 했으면서, 그렇지요? 그러면 덕수고등학교 내에 실업계는 특성화시키고, 인문계는 인문계 나름대로 한다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특성화가 무엇입니까, 그렇지요? 차라리 덕수정보산업고등학교를 교명을 존속시키고 그리고 새로 모집되는 학교를 덕수고등학교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 드렸듯이 담을 사이에 두고 이름이 틀린 학교도 많고 그러니까 경복여상, 경복여고 그렇지요? 그것도 같은 단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교명 자체가 틀린 것은 오류고등학교, 그 다음 구로정보산업고등학교 이름 자체도 거기는 틀리고, 단지 내에 있는 학교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구태여 이것을 실업계가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학교명을 완전히 없애고 그러면서 실업계는 존속 시키겠다 하는 자체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되는 학교만 덕수고등학교 명칭을 쓰고 기존 것은 유지했으면, 왜냐 하면 아이들 자체도 혼동이 없는 것이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같은 캠퍼스 안에 있지만 사립학교의 경우에 담을 사이에 두고 또는 담장이 명확한 구분은 없지만 각각의 학교로 운영되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 별도의 교장도 있고, 관리조직도 있고 완전히 다른 학교로 인가가 난 두 개의 학교가 외형적으로 볼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은 캠퍼스에 아주 인접해 있거나 담이 있거나 또는 없이 운영되는 경우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다른 종합고등학교의 예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학교 안에 교육과정을 실업계하고 일반계를 같이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의 종류도 있고 또 종합고등학교의 전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고등학교의 형태로 가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꼭 학교를 분리해서 2개의 학교로 운영해라 하는 결정은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덕수상고에 위치해 있으면서 일반계 수용할 때에 지금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교장선생님이 대부분 실업계학교는 실업 전공한 교장선생님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과연 어느 분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많고요.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라도 저희가 간담회 때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질문드려서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업계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상태에서 과연 실업계의 명칭을 없애고 굳이 새로 신설되는 학교의 교명으로 한다는 자체가 조금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제 지역구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삼가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의 지역구에는 남산타운이라는 재개발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5,150가구가 입주한 지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가 없어서 아이들이 1.7㎞나 되는 원거리통학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시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서 이번에 나름대로 앞으로 초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셨는데 진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초등학교를 건립할 수 있는 물꼬를 트게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로는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동호정보고등학교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가칭 중앙초등학교를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 내용 자세히 알고 계시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구역상 중구가 아니고 성동구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라서 개교시기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다가 보류했습니다. 혹시 성동구에서 부정적인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보류를 한 상태고요. 나름대로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는 정식으로 공표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 우려되는 것은 계획대로 가칭 중앙초등학교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부분에 대한 것은 동호정보고등학교를 옮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개교하는 데까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저 또한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남산타운 주민들의 초등학교 신설요구는 오래된 것으로 저희도 이 해결을 위해서 오래 궁리해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금 동호정보고등학교가 이전할 유치에 토지매입비 계약금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이전한 후에 교사를 리모델링할 소요예산은 일부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되면 서둘러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감사합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배영부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김철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병설유치원에 대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병설유치원이 유아교육을 전공한 원장을 두지 못하는 이유가 학급이 한 학급이나 두 학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둘 수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저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장을 교장선생님이 겸직하는지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부모들이 과연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겠느냐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보통 공교육 기회 제공하고 교육비 절감 혜택을 부여할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교육의 질을 더 생각하는 것이지 유아교육을 전공한 분하고 초등학교 교육을 전공한 분하고는 엄연히 다른데 유아교육을 전공한 분이 없는 곳에 내 아이가 유치원을 다닌다면 글쎄 안 보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김철현 위원님, 나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새겨듣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유아교육 전공한 사람을 따로 전임으로 원장으로 두지 못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아무튼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위원님 지적에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는 저희는 이번에 학교 신설하는 업무가 의제로 되어 있고 전임 원장을 배치하는 문제는 교육정책국 소관사항입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해당 국에 전해서 그런 방향으로 일이 추진되도록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수요를 조사해서 한두 학급밖에 안 될 것 같으면 유치원을 안 만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공한 사람을 원장으로 못 둘 바에는 제가 보기에는 안 만드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이 지역에 병설유치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신설학교에 병설유치원을 같이 지어놓은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바꾸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아교육을 전공한 분이 원장을 맡아서 아이를 지도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유치원에 보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리 여기가 싸고 뭐하든 간에 교육비 문제를 떠나서 제대로 된 사람이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것과, 제대로 됐다는 것은 유아교육을 전공한 분이 가르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분이 지도하는 것과 틀리다는 것이지요, 부모가 느낄 때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김배영부위원장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우창 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공립 및 사립학교의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당해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며, 학교장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학교의 수업료는 4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고 입학금은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하도록 하며, 수업료 징수기일은 학교장이 정하되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며, 교육감 및 학교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의 시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배영부위원장
배우창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재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배영 부위원장, 정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연희위원장
양재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수업료 인상률의 결정근거가 매년 학교별로 다르다는 사실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 어떤 일정한 근거 없이 인상률이 책정되었다는 것이 조금 생소하고요. 학생들이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납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다고 생각하고요. 개중에는 그런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에 편승해서 재정적으로 가정에 여유가 있는데도 그 나이 또래에 짐짓 학부모한테 받아쓰고 안 낸다든지 그런 아이들도 일부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로위원
일단은 없기 때문에 못 내는 부분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없다라는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면 정말 절대적으로 없어서 못 내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목돈이 부족해서 못 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신용사회가 됨으로써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수업료는 신용카드로 받고 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신용카드로는 안 받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왜 안 받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사에 내야 하는데 사실 그 비용을 저희가 부담한다면 오히려 학생들 수업료를 낮추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을 생각 소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모든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쓰면서 수수료를 다 지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교육청이라고 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그렇게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되었고 고등학교 수업료 금액이 분기별로 3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없는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신용카드가 되어도 큰 차이가 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은 안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돌아가서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절대적으로 없는 사람들한테는 35만 원도 큰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당장 큰 목돈이 없기 때문에 35만 원을 내지 못하는 학부모들한테는 그것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심각하게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급식비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학교 돌아다니다 보니까 급식비가 미납된 학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미납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청 차원에서 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제 소관사항이 아니고 오늘 조례심의 하기 때문에 급식비는 평생교육국에서 별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고들은 바로는 학교의 급식비가 부채로 남는 것 같은데 교장선생님이라는 입장이 교육자지 장사꾼이 아니거든요. 꼭 무슨 빚쟁이처럼 그런 식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있는 커다란 업체라든가 기업체에 협찬을 요청하고 해서 그렇게 그렇게 해결을 해나가는 학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부채를 해결하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미납된 수업료도 어떻게 보면 교육감이 정말 부채라고 생각하고 정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가 몇 가지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셔서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너무 많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수업료 책정권자는 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이번에 조례로 제정을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이번에 이 조례안에는 들어가지 않아도 되나요? 교육감이 고등학교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료를 결정한다는 부분은 들어가지 않아도 되나요? 그것이 빠진 것 같은데…….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종전까지는 교육부령으로 되어 있어서…….
김철현위원
이 조례안 주요내용에 보면 학교장이 정하도록 한다는 부분은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이 한다는 그 내용은 들어가지 않아도…….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교육규칙은 교육감이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라든지 별도로 제2조에 있습니다. 제2조에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성장률 등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교육규칙에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수업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한선이 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상한선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었을 때 학교장은 마음대로 수업료 및 입학료를 정해도 되나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결과적으로 이런 학교들은 그런 수업료 금액을 감안해서 학부형들이 지원하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공립학교의 수업료를 감안해서 학교들이 결정해 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 상식을 떠난 무리한 수업료 책정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현위원
수업료 책정에 대한 상한선은 없고, 그 상한선 수업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의 사후에 승인이나 이런 승인사항인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금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김철현위원
학교의 장이 정한다, 학교의 장이 수업료를 마음대로 올려도 그러니까 상식의 근거를 벗어났다고 할 경우 상한선을 정함이 없이 올리고 그 상한선이 없을 경우에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교육감의 승인사항이 아닌가요? 학교장이 정하면 끝인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 중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학교, 각종 학교는 그런 학교들로 지정할 때에 지정조건에 일반계 고등학교 3배 내로 한다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거기에 포함되고, 나머지 그런 내용이 없는 학교들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립 유치원이나 사립 초등학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래 국가에서 공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교육의 기회를 포기하고 사립을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적어도 거기에 해당하는 재정적인 부담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고등기술학교에 한국제과고등기술학교, 정화미용예술 이런 학교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학교는 사실 사립적인 측면보다는 특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수업료 책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향후에.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을 제약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조례로 정하게 된다면 교육감이 적어도 이 학교장의 수업료 책정이 타당한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사항으로 만들든지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교육감이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이번에 조례안을 처음 만드는데 학교의 장이 편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임의적으로 수업료를 과다하게 책정할 경우에는 도대체 이 교육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립초등학교, 사립고등학교 이런 것을 빼고, 나머지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고등기술학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립적인 측면하고는 좀 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업료 책정에 대한 상한선이 없다면 적어도 교육감이 사후적으로 승인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보완할 수 있는 조치가 이 조례안에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수업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었을 경우에 교육청에서 뒤늦게 학부모들로부터의 항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그것이 빠져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이 조례안이 제정 조례이기는 하지만 여태까지는 조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교육부 부령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바로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내용을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까지 중앙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조례의 위임을 받아서 규칙으로 정하라 해서 실제적으로는 같은 내용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수하게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학교의 상당부분은 그 학교를 지정하면서 행정적으로 저희가 일반계 고등학교 등록금의 3배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지침을 두고 있어서 대부분은 거기에 해당되는데 해당되지 않는 학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학교들이 고등기술학교나 한국제과학교 이런 것은 교육과정이 고등학교과정이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 공립고등학교나 고등학교의 수업료가 정해지면 그것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해 오고, 또 저희가 포괄적인 행정지도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업료 보고를 받는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상식을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상한선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3배의 기준은 있네요, 그렇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3배의 기준은 있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라든지 그런 데는 그 학교를 인가하면서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기존에 해 오던 것을 이번에 교육조례로 새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교육조례를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업료 상한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례사항에 집어넣어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부령을 통해서, 규칙을 통해서 직접 전달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교육조례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시·도 교육감들이 그 만큼 더 책임을 지라는 문제거든요. 이제는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적어도 수업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한선의 문제, 그리고 그 상한선이 과다하게 오버했을 경우에 대한 사후적인 승인의 문제나 행정조치에 대한 문제들을 이 조례상에 넣어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정을 할 때. 제정할 때 불필요한 오해라든가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나중에 시비의 소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일찌감치 조례를 제정을 할 때 그런 예견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집어넣는 것이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제2조4항을 보면 사립학교의 장은 수업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3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는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제2조4항에 해당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제2조4항 처음 보면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성장률 등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그것은 교육감이 정하는 것이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대부분의 학교가 여기에 해당되어서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규칙을 정하면서 대개 어느 정도를 인정하느냐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줍니다. 주면서 내년도에는 수업료는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3% 정도가 인상된다고 가정, 물론 국가의 경제지표를 도입해 와서 차용해서 정하지요. 3% 정도의 수입은 있다고 보고 그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시·도별로 교부금을 채워서 주는…….
김원태위원
여기 특목고를 제외한 일반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각 학교별로 틀릴 수가 있겠네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규칙으로 정해서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또 중요한 것은 공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면제된 인원들이 보니까 연도별로 꽤 많이 되어 있는데 한 1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렇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현재 사립에서도 그러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자료가 있나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사립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 또 그 위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수업료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공립하고 같은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립은 일부 감면을 하고, 일부 감면 법적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사립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으로 재정 지원을 별도의 세출예산에서 재정을 세워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가진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규석 평생교육국장과 배우창 교육지원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교육청 조례 제·개정 심의과정에서 보류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다음 회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