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건설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30쪽입니다. 저희들 시설비인데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으로 7월달 에위니아 태풍 수해복구사업을 자력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북삼에 보손1리에 세천지구 보손2리에 세천, 동명 득명리에 마을안길, 가산에 송학리 세천, 약목면 남계3리 마을안길, 기산 각산2리 마을회관 사면, 수해복구 하는 것 총체적으로 해서 전부 다 1억1,015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금남1리 농로 개설공사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금남동에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마무리사업입니다. 그 밑에 송산 3리 옻밭 진입로 동네 사유지로 된 기존 도로인데 동네 길을 막고 있는 민원이 생겨 가지고 민원해결을 위해서 7,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737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1쪽, 농업용수 관리에 시설비인데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암반관정 개발인데 기산 각산 퉁디미하고 지천 연호1리 두군데 해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 62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에 석적 망정1리 배수로 수해복구공사, 가산 가산지에 수해복구공사, 석적에 고전지에 방수로 수해복구공사 3건에 합하면 8,40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암반관정 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인데 133쪽입니다. 왜관 지하도 시설물 정비공사 이거 해가지고 도색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민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 차선도색등 해서 4,000만원 계상이 되었고 약목 복지회관 인도 덧씌우기 공사 이게 부족분이 6,000만원이 되어서 당초에 4억을 확보를 했는데 공사를 시행을 하다 보니 부족공사비가 6,000만원 더 들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면도 101호선 가산 다부, 기산 영리, 기산 행정동 수해복구공사 이게 전부 다 3군데 합해서 8,84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리지역에 도로표지판 설치 남구미 대교에서 광암교 쪽으로 해서 그 지역에 표지판이 미흡한 곳이 있어 가지고 5,0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7,0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도 14호선 정비공사 세입을 시설비 17억7,400만원을 잡았는데 이거는 저희들 90년도에 매원골프장 조성할 때 가설도로 허가가 난 후에 아직 도로는 계속 이용하면서 미준공된 도로인데 도시계획선과 일치시키는 공사를 하는데 이걸 전부 다 세입을 파미힐스에 반, CJ파라다이스에 반 해가지고 이걸 우선 두 회사에 받아가지고 공사하는 걸로 이래해가지고 예산 세입을 잡았습니다. 일단 파미힐스는 9억4,700만원이 저희들 칠곡군으로 입금이 되었고 CJ파라다이스는 아직 도에 승인되는 거 봐 가면서 11월중으로 입금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4쪽, 국도4호선 가로등정비 1억5,000만원 있는데 이거는 국도 4호선 여기는 약목역에서 아세아세멘트 삼거리까지 하고 기산소방서에서 삼주아파트까지 공사비입니다. 그리고 국도5호선 동명 시계 가로변 정비공사 이거는 대구시 경계에서 동명 소재지까지 인도하고 가로등 정비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들 대구국도유지사무소하고 공동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이 30억 부담을 하고 대구국도가 32억 부담을 해가지고 그 인도, 가로등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인데 이번에 총체적으로 두 지역에 저희들 보상비도 20억 소요되는데 우선 1억5,000만원, 1억5,000만원 2군데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특별교부세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9,435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72쪽 치수사업 세입입니다. 하천골재 판매수입을 저희들 36억2,7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당초에 골재판매가 상당히 부진해 가지고 연초에 저희들 판매수입을 많이 못 잡았습니다. 판매량이 늘어나 가지고 더 계상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 밑에 공공이자수입 19만6,000원 계상을 했고 도비보조금 태풍 피해복구비 3개소에 1,480만4,000원, 일반 하천 개보수 사업비 도비보조금이 3,000만원 줄었는걸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저희 치수사업 골재채취 중기대행 사업비 27억6,000만원 계상을 했고 금남지구 골재채취 예정지에 편입토지 영농보상금 당초에 부족분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남지구 반출로 이설하는데 당초에 이설공사하는데 공사비 부족분인데 당초에 1억을 계상을 했는데 7,000만원 모자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예비비 20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남지구 골재채취 편입토지 영농보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 금남지구 제일 마지막 골재채취 지점이 성주쪽인데 골재채취 예정지 구역 우리 승인받은 예정지 구역안인데 거기 지금 참외농사 같은 거 성주 사람들이 짓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기에 골재채취를 할려니까 그 사람들이 보상을 해주고 당연히 또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고 보상을 해주고 해라 그래가지고 영농보상비입니다.

면적은 칠곡군 소유인데 농사는 성주 사람들이 짓는다는 거지요?

예, 성주 사람이 짓고 있습니다. 칠곡군 땅인데 우리 골재채취 예정지구로 승인받은 지역인데 우리 땅인데 주로 성주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하천부지에 농사짓는 것도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왜관지하도 시설물 정비공사 도색이라고 그러셨죠?

예, 지하도 전반적으로 왜관읍에서 요청해 올라왔는데 지하도 낙서하고 더럽고 이래가지고 도색을 한번 해야되겠다 이래가지고 2,000만원 왜관읍에서 요청해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 현지 보니까 해줘야 되고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도색을 하기는 해야되겠습니다만은 그 보다 우선적으로 이 추경예산하고 관계없이 보조기구 통행이 불편해서 지금 전시효과로 해났는 휠체어, 길 장애인 통로 이 문제점에 대해선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그 쪽 건너편 쪽에 보니까 과장님 하고 머리를 잘 쓰면 지금보다는 훨씬 보완된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나올수 있겠더라고요. 정확한 거는 자로 재어보고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것부터 우선이 되고 도색이 되어야 다만 얼마라도 예산이 절감이 안되겠나 칠해놓고 그런걸 하자면 그게 지금 군수님께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셔도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원성을 듣고 있거든요. 그게 3,000만원인가 들여서 그렇게 해났는데 지금 정상적인 사람도 그 계단으로 미끄러져서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걸 휠체어 다니라고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도색을 하면 예산낭비가 절감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거는 도시과에 군정질문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거 내년도에 지금 반대쪽에 완전한 장애자 시설을 갖췄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안그래도 저희들도 이거 사실 3년전에 왜관읍에서 공사를 시행을 했는건데 사실 장애자들이 다니기 전혀 도움이 안되는 그런걸로 판단되고 그래서 민원도 있었는데 내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으로는 다 못하니까 안되어 있는 쪽으로 검토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담당 계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연구를 해보면 지금만큼은 편하게는 못 다녀도 지금보다는 경사는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던요. 이쪽에는 도로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경사를 많이 못 높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에는 밑에 부분은 조금 올리고 위에 부분은 조금 넓이는 경사도를 낮춰서 지금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는게 아니고 노인들이 보호장구를 가지고 그리로 많이 다니는데 밑에 지하도 쪽으로 다니는 것 보면 개인택시조합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도색을 하는 것이 낭비가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같이 검토해 봅시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공사가 장애인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당장에도 철거를 해야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데 왜관읍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장애인들이 우리 정상인도 다닐 수 없는 길을 장애인 길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쪽 해 놓은 지점은 3,000만원을 들여서 해났는덴 안그래도 저희들 더 보완을 해줬으면 싶은데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가지고 보완책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130쪽, 시설비에 수해복구 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재난안전과에서 하는게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게 있습니까?

예, 각 하천은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세천정비, 이런 거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 부분은 각 읍면에서 조사된 대로 합니까?

전반적으로 조사가 먼저 태풍때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해난 거는 전부가 집계가 다 되어서 예산에 전액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조사되온 내용하고 했는 부분하고......

읍면에 조사된 내용이 똑같습니다.

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안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채취 관련해가지고 272쪽에 보면은 우리가 판매수익이 36억2,700만원이고 장비대가 27억6,000만원인데 그러면 순수입은 별로 없네요?

우리가 연간 150억정도 되는데 그래도 순수하게 쓸수 있는건 40억정도는 됩니다. 장비대 주고 유지관리비 주고 그거 가지고 일단 읍면에 소하천 정비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하천이라 보고 경영수입 차원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수해관계라든지 농로 덧씌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된 줄로 아는데 공사가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미진한 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1쪽에 명예감독관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조례에 지역민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을 하고 일정수준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침 오늘 보니까 일비가 3만원입니까?

2만원입니다.

2달간 줄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120만원 같으면 많다는 생각이 되는데?

6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사기에 시행을 할 것 같으면은 각 동네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공사들이 많은데 한곳에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는 적용되는 지역이 없습니까?

지금 이 사업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걸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다 나눠가지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조례로 정해놓고 이제까지는 시행이 잘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꼼꼼하게 공사도 챙길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역이고 소규모 공사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치가 우리가 이번에 중리지역에 구미시하고 우리하고 경계지점이 불분명하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지역일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국도 67호선 들어오는 부분에 두군데가 표지가 미흡한데 있어가지고 대구국도에 요구를 내어났더니 대구국도에서 이번에 바로 해줄라고 그랬고 우리 예산 들여서 할 곳은 우리 도시계획도로인데 남구미 대교에서 광암교 쪽으로 오다 보면은 거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기 두군데 하고 그 쪽에 두군데 하고 국도67호선 하고 남구미에서 광암교 바로 들어오는 강변사이에 복판에 도로 그기 두군데 하고 4군데가 지금 표지판이 미흡한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허병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일반회계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조정으로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민방위강사 4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도단위 민방위시범훈련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 통리대장 교육비 국고보조사업을 7만5,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중앙소방학교 교육입교자 여비 19만6,000원을 시간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조치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독면구입 민방위대원 1인당 1개 15,000명 계속 확보했습니다. 현재 국고보조사업에 방독면 130개에 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도비보조사업비로 1,48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275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호우피해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천 다부제 수해복구 30m에 1,140만원, 두만천 수해복구 55m에 1,441만원, 한천 천평재 수해복구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호천 개보수 재원변경에 3,000만원을 도비삭감을 위해서 군비로 돌렸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태풍 에위니아 호우피해 자체사업 및 유지보수비 12건에 6억6,29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행정1리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에 1,400만원, 학하1리 소하천 수해복구 2,540만원, 남계3리 소하천 수해복구에 1억1,300만원, 심천2리 소하천 복구에 1,290만원, 노석1리 소하천 수해복구에 7,600만원, 행정2리 소하천 수해복구에 2,290만원, 무림2리 소하천 수해복구에 390만원, 남계3리 소하천 수해복구 실시설계비 1,400만원, 낙산 소하천 정비사업에 120m 2억8,800만원과 용역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가 및 지방2급 하천 유지보수비에 기성제 및 하천유지보수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기성제 하천유지보수에 6,000만원, 낙동강 금남제 1,000만원, 낙동강 노후 표지판 정비 5개소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7건에 4,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방안은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 명예감독관은 3,000만원에서 1억까지인데 우리 부서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해당이 없습니까?

금액이 3,000만원에서 1억 사이 거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혹시 금액이 해당되는 사업이 있다면은 반드시 지역에 명예감독관을 임명을 하셔서 활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예산이 제가 보기에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재난에 대비하는데 지금 추경에 왔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천이나 세천에 범람지역 이런곳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확보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과 하고 업무 중복된 것이 수해복구공사 명확하게 어느 쪽이 건설과 소관이고 어느 쪽이 재난안전과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재난안전관리과는 치수사업위주입니다. 또 건설과는 도로, 소규모 사업위주입니다.

수해복구사업도 도로는 건설과 소관이고 재난안전과는 치수쪽에 구분이 됩니까?

국가하천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고 지방2급 경호천이라든지 하천에 대해가지고 8개 하천이 있는데 이거는 지사가 관리하는데 보통 소규모사업은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합니다. 우리가 소하천은 130개 하천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관리하는데 지방2급하천이 80% 개수율이 있습니다. ‘93년도에 태풍매미로 인해가지고 소하천은 40%밖에 안되고 앞으로 소하천 개수에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하천에 다리를 놓는데 소하천 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다리 놓는 거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재난과에서 합니다. 옛날에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해가지고 강우 강도를 감안해서 하천 기본계획상에 몇 m가 확보되면 점차 개수해서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148쪽에 방독면 구입을 130개에 15,000원씩 계상했는데 130개는 방범대원들만 기준을 했습니까? 아니면 현재 구비된 것 중에 부족분을 구입하는 겁니까?

현재 우리가 민방위대원이 15,000명 됩니다. 15,000개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보유량이 4,000개 정도 됩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이 되는 대로 확보해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130개 구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4,000개가 구입이 되어 있는데 보관은?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낙산 소하천 정비공사에 설계비 하고 3억이 잡혀 있는데 거기 276쪽입니다. 위치하고 내용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275쪽에 경호천이 북삼이지요?

예,

여기에서 도비가 군비로 전환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도비사업이 3,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앞에서 세입예산으로 되었는데 이게 삭감이 되고 밑에 군비 3,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산이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체 당초 예산에 의해 계상되었다가 도비가 삭감되는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낙산 소하천은 2공단 조성비인데 2공단 조성비에서 남쪽으로 좀 올라가면은 최영달씨 쪽으로 가면은 하천이 2m50정도 좁은 다리가 있습니다. 그 상하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낙산1리 구도로 낙동강물이 연결되는 하천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8억정도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정도 들어갑니다만 우리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돈이 7억4,000만원을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낙산에 최고 많이 넣어 났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건지?

계속 앞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호천 관계에서 보니까 물막이 공사를 했는거 보면은 돌망태를 해났는데 그게 다 떠내려 갔는데 그거 공사하는 겁니까?

보 공사입니다.

어도에 관해서 먼저 질의도 했습니다만 너무 낙차가 심하고 이런 부분에는 정말 문제가 크거든요. 고기가 올라가다 떼죽음도 되어 있고 하상벽을 너무 잘 해놓으니까 고기 살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어도가 없어도 고기가 많았고 지금은 농약 관계로 고기도 많이 적어 지는데 앞으로 보 같은거 하는데는 고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어도를 설계상에 넣어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돌망태 안 떠내려 가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의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예산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9억4,742만원보다 1억8,840만원 9.7% 증가한 21억3,582만원입니다. 사업별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0만원 등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2,0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경상북도가 2005년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도로 선정되어 받은 행정자치부 시상금으로 왜관읍 금남과 약목면 동안정보화 마을에 각각 1,000만원씩 편성한 것입니다. 왜관읍 금남정보화 마을에는 교육용 프로그램 그래픽 프로그램 구입 567만원, 마을 행사용 비품구입 133만원, 그리고 제일 하단에 냉난방기 구입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약목면 동안정보화 마을에는 현재 PC를 11대 보유하고 있는데 PC를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PC 5대 구입 그에 따른 PC책상 의자구입 PC 본체만 두 대 구입하는데 850만원, 그리고 정보교육장 환경정비로 싱크대 설치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싱크대 설치는 152쪽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152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군대표 홈페이지 개편 2,6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지금까지 군 홈페이지를 부분 개편만 하다보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2007년도에 전면적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위해서 2006년 부분 개편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셋톱박스 구입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당초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신규로 설치하기 보다는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할 경우에는 기존에 셋톱박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셋톱박스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실의 주전산기 서버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자료 백업을 위한 업무량이 감소하고 업무시간이 확대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산은 효율적인 정보전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남에도 정보화 마을이 되어 있고 약목 동안동에도 정보화 마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목 동안동에 지금 PC가 11대가 배부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7대를 배부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지금 금남에는 PC가 몇 대가 되어 있습니까?

금남에는 16대가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에서 지금 자신들이 정보화 교육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11대로는 좀 부족해서 교육인원이 11명이 넘는 경우가 있답니다. 11명이 넘을 경우에는 PC가 부족해서 교육을 못하니까 5대를 늘려달라고 합니다. PC구입에 7대로 되어 있는데 본체만 7대고 실질적으로 느는 거는 5대가 늘어납니다. 11대에서 5대가 늘어나면 16대가 됩니다.

정보화 마을이 지금 왜관하고 약목이 있는데 동명에서도 정보화 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껴가지고 지금 복지회관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동명중고등학교에서 40명정도 받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동명이나 가산쪽도 정보화 마을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지금 정보화 마을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 여건이나 사업할 계획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명 가산쪽에 먼저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는 정보화 마을을 지금 승인받기 위한 사업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경상북도라든지 행정자치부 승인이 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우리가 컴퓨터가 들어오므로 해서 인력으로 했을 때 보다 10배 이상의 효과를 일을 더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그때보다도 숫자는 오히려 더 불어났으면서도 과연 그게 정보화쪽으로 가는 이 부분은 활용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직원들 중에서 또 만약에 직원들이 100% 활용했을 경우에는 우리 인력이 시로 되었을 경우에는 인력수급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 될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전산화에 따른......

수준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명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마 총무과에서 말씀드러야 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판단에는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군 행정업무 같은 경우에 지금 전산이라는 부분이 빠졌을 경우에는 거의 마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과거보다 인력이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점들은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업무도 많이 늘어났고 모든 업무가 전산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활용은?

저희들 지금 현재 시군구 행정정보화 21개 업무가 있습니다. 그 21개 업무를 전부 다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업무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5층에 전산실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미시 하고 의성군에 소산이라고 해서 저희들 백업받을 걸 서로 소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로 치과용 의약품 보관 냉장고 구입비 2대 구입비로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예방의약의 재료비로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270만원 계상하고 의료기관 응급실 시설장비 보강지원비 6,571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 사업중 건강증진 관련 실태조사 용역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시설비로 보건소내에 건강증진센터 설치비로 700만원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강증진 처방 프로그램 구입비로 과목경정하여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 유무료 약품구입비로 4,130만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의료기구 자동세척기 구입비 7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 국내여비로 135만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방문보건사업이 인력교육지원비 112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7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로 1,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164쪽에 농어촌 무료기관 응급실 시설장비 보강지원 전액 감인데 이거는 국고가 안내려 와서 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도에서 보조내시될 때 저희들 군에 잘못 내려와 가지고 다른데 가는 것입니다. 시부에 가는 것인데 군부에 잘못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도로 환수해 가는 것입니다.

사실상 응급실 관계는 관내에 혜원성모병원, 왜관병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대구로 가야되고 구미로 가는데 사실 좀 멀어 가지고 응급환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빨리 지원이 되어야 될텐데 앞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금년도에 우리 관내는 혜원성모병원이 금년 봄에 응급실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되어서 내년에 도비보조나 국비보조나 좀 받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165쪽에 의료 및 구료비가 4,13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몇 명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왜관읍을 기준으로 하는지 면단위에 있는 주민들은 어떤 식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4,130만원이 올해 독감예방접종약품이 당초에 저희들이 4,000만원으로 해가지고 18,500명 계상해서 했는 것인데 이게 단가가 1인당 3,000원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족분 4,130만원 했고 읍면별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다만은 18,500명중에서 한 8,500명정도는 무료분이고 10,000명분은 유료분입니다. 유료분이 1인당 7,000원씩 돈을 받고 접종을 합니다.

그러면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독감이 1개월정도 전국에 1개월정도 늦게 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군에도 11월 22일부터 칠곡군에 일제히 시작합니다. 11월 22일, 23일, 24일 그 사이는 무료로 하고 약이 또 도착하면은 유료로 할 것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에 관한 것입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주업무가 예방이 주업무고 치료는 안합니까?

저희들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하고 합니다.

예를 들어 치과같은 경우 이를 뽑아 줍니까?

예, 발취하고 치아 홈메우기 하고 충전하는 것은 되고 저희들 하는 보철, 무료 틀니는 치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합니다.

투약도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애들이 감기가 들어가지고 보건소에 갔을 경우에 진료도 하고 치료도 가능합니까?

진료 치료하는데 지금 의약분업 때문에 처방전을 발급합니다. 의약분업 안 되었는데 기산하고 가산에는 일반 약국이나 의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처방하면서 약이 투약됩니다.

석적은 어떻습니까?

석적은 의약분업 지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방전만 발급하고 장애자 2급까지는 거기서 바로 약이 처방됩니다.

보건소에서 처방전 발급만 하고?

처방전 발급받고 장애자 2급까지는 되고 약도 처방됩니다.

장애자외에 일반인들은 안되고?

예, 중증 장애인들은 어느 보건소든지 약을 주고 그 외에는 처방전만 발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7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부분에 우리 지역에 선천성 아이가 몇 명정도 되며 현재 관리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선천성은 없고 미숙아는 금년에 38명한테 지원되었습니다. 이거는 개인별로 금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300만원 지원된 애도 있고 100만원 지원된 애도 있습니다만 현재 38명이 9월말 현재 지원이 되었고 현재 부족해 가지고 도에 긴급히 요청해 가지고 1,500만원 더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38명 아이한테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저희들 관리는 못하고 있고요 미숙아는 병원에 가면 인큐베이터는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출산 장려정책 교육을 갖다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 앞으로 저출산에 따른 많은 노력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출산 관계는 금년 12월 내년 상반기 1～2월중에 저희들이 우리군 조례로 제정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될 때 우리 군비로서 둘째 아이까지는 연간 50만원, 셋째 아이는 100만원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보조금 지원되는 것이 없고 저희들 우리 군 시책사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 요구를 해났는 상태입니다.

그게 참 시급한 문제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하고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 우리 관내에 보건지소가 여러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지역에 많은 노약자들이나 노인 인구가 불어나는데 읍면별로 보건지소를 좀 시설을 확충을 해서 노인분들이 그곳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은 지소가 없이도 차량 1대만 운행되면은 얼마든지 골짜기 있는 노인분들도 와서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체제로 복지적인 차원에서 한번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보건지소 각 읍면단위로 1개씩을 두더라도 시설을 확충을 해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게 앞으로 우리 시로 가는 길목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의향은 어떻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지소가 7군데, 진료소가 10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하고 저희들 공공보건시설이 총 18개소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지소는 올해 북삼에 새로 신축하고 있고 약목도 실시설계가 복지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금년중에 입찰을 볼 계획이고 가산에는 부지 때문에 국비는 받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부지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설계를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가산도 착공할 계획도 있고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지천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구 밀도에 따라 지소를 신축, 이전 신축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도 연차적으로 신축계획을 잡고 있고 해서 신축되는 지소나 진료소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하면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라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1명밖에 없는데 실제로 현재 정원관계 때문에 도저히 정원신청은 안되고 향후 물리치료사 일용직을 채용을 해서 신축되는 보건지소에서는 일용직을 활용을 하더라도 물리치료 장비를 확보를 해서 그런 식으로 확대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보일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됩니다.

실제로 진료소를 없애고 그걸 읍면별로 시설을 확충을 해서 운영을 하면은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이 자격을 취득을 하던지 어떤 쪽으로 해서 활용을 한다면은 인원 확충이 더 안되더라도 활용면에서 효과를 누릴 수 안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전문학교를 나와 가지고 전문면허를 따야 됩니다.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가서 할 그게 안되고 그거는 의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못하고 전문학교 이상 나왔는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고 그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가서 물리치료를 해야되지 일반 행정공무원이 가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하다가는 그게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료법 위반 단속하러 다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위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여건만 되면은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고 면허취득을 한 물리치료사를 저희들 보건소에서 활용을 해가지고 두세명이라도 해가지고 지소마다 순회하면서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시승격이 되면은 맞춰 가지고 인력도 그런 식으로 뽑고 해가지고 보완해 나가면 되지 싶습니다.

165쪽, 주민 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보건소내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에 있습니까?

이거는 당초예산에 3억 예산을 계상해서 현재 보건소가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자원봉사센터 옆에 80평 1, 2층 규모로 해서 짓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50%정도 되는데 그기 1층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보건교육, 운동이나 절주 같은 운동교육하는데 쓸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하는 예산입니다.

거기서 하는 역할은?

역할은 운동이라든지 절주, 금연, 영양, 비만클리닉 등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장소입니다.

이거는 전국에 어디든 다 됩니다. 우리 관내는 솔직히 인큐베이터 있는 의원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출산 장려 관계는 올해 금년에 저희들 국가에서든지 도에서든지 회의하고 교육이 상당히 잦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 여비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장소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나 중앙회에서 하든지 도에서 지금 교육을 수차례 했고 금년 11월달 되면 제주도에서 저출산 관계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여비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예,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직원들 가는 교육입니다.

간사 이우용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23억1,5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5억3,900만원, 특별회계 65억1,7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억5,9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449억1,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7,20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