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총무경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예산과 소관 포항시 첨단과학도시 지역혁신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첨단과학도시지역혁신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전문위원님한테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 문제에서는 많은 고민도 해야 되고 이 조례 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사실 포항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라는 것은 시민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소위 말해서 법을 뜯어 고쳐 주느냐는 이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전문위원께서 상당한 전문적인 상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물론 동료위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전문위원 검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이 조례 부분에 올라오면 검토 내용을 아마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검토 내용들이 좀 조치해 본 일들이 있습니까?

아, 검토내용요.

예.

검토내용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등을 보고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행 법령과 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조례에 맞더라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모순된 점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 포항시의회에도 조례 개정 전문위원을 만들어서 옛날 4대 때에 공원식 의장 땐가 한 번 운영해 본 일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적인 용어나 상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검토가 잘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올라 온 것과 동일한 건이 아닙니까? 위원장을 의장으로 명칭.

예.

그때 우리가 상위법에 의장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명칭으로 해도 되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확인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이칠구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질의해서 답변이 왔는 것을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9월 12일 날 간담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의장과 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바로 저희들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뒤에 회시 첨부물이 붙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쟁점된 부분에 대해서 회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협의회 조례 변경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그래서 지난 10월 24일 자로 저희 과에 접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난번 쟁점이 되었던 의장 부분, 위원장 부분 그게 상위법령에 저촉 여부에 대한 회시 내용입니다. 2번 가항이 되겠습니다. 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 및 2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구이고 같은 법 28조 1항 3호에서 협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그 밖에 시도협의회의 의장에 부의하는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고 제3항에서 협의회의 구성에 대하여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지역혁신협의회의 장은 실정법상 의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번 따라서 귀 시의 지역혁신협의회에 관한 조례에서도 모법에 위임 근거에 따라 의장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이래 회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항 다만 단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지방의회와의 관계는 업무추진 여건상 불가피하게 의장이라는 용어사용이 곤란하고 그것이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절대적 걸림돌로 작용을 한다면 형식적 의미에 구애받지 말고 실용적 관점에서 위원장 또는 회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 의장 용어 호칭 문제에 대해서는 이 질의 회신에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익입니다.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등록 기준을 정하고 옥외광고물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 옥외광고업 관련 규정과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에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가, 옥외광고물 신고시 원색 사진과 설계도서 제출이 면제되는 돌출간판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상단에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 미만이던 것을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 미만으로 변경, 약간 완화되는 사항입니다. 나, 옥외광고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이 됨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2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31조입니다. 옥외광고업의 경우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 이상의 작업장을 구미하도록 하고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6.6㎡ 이상의 사무실을 구비하도록 함입니다. 다, 옥외광고물을 휴·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 재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 기간 별로 차등을 두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합니다. 안 별표 5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 2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옥외광고물의 등록, 그 다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옥외광고물업의 등록기준 등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별표 2에 2입니다. 옥외광고물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제41조 제1항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기술능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영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자격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공인 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 취득자 중 1인 이상, 시설은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 이상의 작업장, 괄호,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만 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이에 갈음할 수 있음, 비고, 위 표 중 기술자격 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중 5m 미만인 광고물로서를 5m 미만이거나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옥외광고비의 등록기준 등 1항, 법 제11조 1항 전담 및 영 제41조 1항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별표 2의 2에 의한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항, 시장은 영 제41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수료한 때에는 영 제41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 제1항 중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를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호 법제11조 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에 30일 미만은 범위가 10만 원 이상에서 30만 원 미만은 15만 원으로 나, 30일 이상 90일 미만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40만 원으로 다, 90일 이상 180일 미만은 5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70만 원, 라, 180일 이상 1년 미만은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인데130만 원으로 마, 1년 이상은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인데 240만 원으로 과태 부과 기준을 정합니다. 별표 5에 과태료 금액에 계산 방법은 다름과 같이 한다,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되 계산된 총 금액에서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은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별표 4 옥외광고비 등록수수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1항 2호에 5m 미만인 광고물로서를 5m 미만이거나로 하고 제31조 옥외광고비의 신고 제1항을 옥외광고비 등록기준 등으로 하고 1항, 법제11조 1항, 전담 및 영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옥외광고물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별표 2의 2에 의한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되기 위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2항, 시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34조 중간에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를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로 그 다음 별표 4 옥외광고업의 신고수수료를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로 밑에 구분 란에 신고를 신규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 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 3항을 영 제14조 5항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별표 5에 과태료 부과 기준 등 2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호 신설 내용은 전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과태료 금액에 계산방법 중 현행은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한다를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되 계산된 총 금액에서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별지 제10호 서식은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이 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 기준을 정하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옥외광고업 관련 규정과 조례에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불법광고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무질서하고 미관상 해치는 경향이 많은데 굳이 뭡니까? 면적 5m 미만이나 1면의 면적이 1㎡ 미만으로 변경하는 것이 사실 완화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예.

굳이 이렇게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다른 행정은 전부다 좀 간소화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필요 없는 광고물 신고시에 원색 사진과 설계도서 이런 것을 과다하게 제출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정부에서 이것을 5m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 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 미만으로 하는 것을 1m 미만이어도 되고 그러니까 양 쪽다 2개다 하던 것을 한 쪽만 하면 되도록.

그러니까 지금 많이 완화 시킨 것입니다. 전에는 5m 미만에서 또 면적이 1㎡ 초과하면 안 된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1㎡만 되면 그게 5m 이상 되든지 10m 되든지 아무 관계없다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규모 광고물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 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무질서하고 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정도 시설 가지고 설계도서, 원색 도면을 제출하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다 이래서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행정편의주의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무질서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도시 미관을 더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규격은 정확하게 맞아 주어야 됩니다. 단지 설계도서와 원색 도면만 제출을 생략하는 것이지 이것을 그대로 아무렇게나 자기들이 설치하고 그렇게는 안 됩니다. 어차피 규격은 맞아 주어야 됩니다. 단지 설계도서하고 원색 도면만 제출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제출 생략하면 그러면 1㎡ 오버되는 것을 확인을 못 하잖아요? 나중에 단속할 때나 알지 그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래도 저희들이 다 신고 들어오고 다 확인을 합니다.

확인합니까?

예, 확인 다 합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지금 신고수수료와 등록수수료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지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등록제가 되면 더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까?

약간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기준을 아까 2-2에서 어떤 시설을 갖추어 주어야 됩니다. 자격자를 고용하고 사무실도 확보하고.

까다로우면서 규격은 조금 완화 5m.

예, 그렇습니다.

5m 좌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행은 언제 합니까?

시행은 이게 시설 갖추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경과 규정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2008년도 6월 23일까지 시설을 갖추면 됩니다.

여유가 있네요?

예, 여유가 있습니다. 기존 하던 사람들 어차피 경과 규정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등록제 했을 때에 어떤 장점이라고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제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등록제를 안 하고 신고제로 하니까 아까 우리 이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에 어떤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그러니까 좀 엄격하게.

엄격하게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도시 미관에 상당히 효과가 되겠네.

상당히 개선이 되고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해 오셨는데 오늘도 조례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또 고생하시는 모습을 뵈니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8월 16일 문화예술회관장으로 오면서 저는 엄청난 많은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진정한 문화예술회관에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우리 포항시민이 바라는 문화예술 분야에 정말 올바른 일을 해 나갈 것인지 지금도 무거운 어깨에 책임감을 느끼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상정하는 이 조례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 이상에 제가 연구를 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보탬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원들이 지금은 모두 각성을 하고 또 자숙하고 해서 새로운 변화된 모습으로 지금 전부 다 반성하고 열심히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한 이 내용에 보면 13조 단원의 해촉 분야에 보면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되어 규정에 정한 점수에 미달되는 자는 해촉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근무태도가 불량한 사람도 해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3개월 이상 공연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 또 옛날에 해외에 무단 간 사람들을 겨냥해서 허가 없이 15일 이상 여행을 한 자 등등 이 사람들이 어떤 허술한 망에 의해서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보시면 아, 이 정도로만 하면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했구나 하고 아마 감지가 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이 조례가 저희들이 정성을 다 해서 만든 만큼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고 심사해 주신 후 통과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 유인물에 따라서 제가 다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중에서 3페이지에 4조 단원의 구분,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비상임 단원은 예술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일정기간 위촉한 상임단원을 제외한 단원을 말하며 각 예술단 정원의 10% 이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합창단의 경우는 다른 단원은 이미 10% 이상이 비상임이 되어 있는데 합창단의 경우는 거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 교향악단에만 10% 이상이 되어 있는 것을 타 예술단에도 적용을 해서 10% 이상 비상임 단원으로 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비상임 단원을 많이 대체를 시켜서 예산을 좀 절감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6조 단원의 위촉, 여기 보면 3항에 상임단원을 위촉코자 할 경우에는 원활한 연수 및 공연 등을 위하여 우리 시 관할구역 안으로 주소 및 거주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50만 미만이 될 것을 가능하면 작은 힘이나마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단원들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주소를 포항으로 옮길 수 있도록 압박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고 또 앞으로 우리 신규로 모집을 할 때에는 우리 포항에 주소를 둔 사람을 저희들이 선정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제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규정을 아예 포항시로 못 박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그 경우에 지금 77명이 일시에 일자리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 되면 그 충원되는 인원을 우리 포항시에서 채울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또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창단할 때에 자원이 없어서 외지 사람을 인정해서 뽑아 놨기 때문에 지금 와서 신조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해촉을 시킨다면 신분상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압박을 주어 가지고 지금 거의 단원들도 아, 우리가 그러면 포항으로 주소를 옮기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일부는 이미 옮기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원들을 새로 위촉할 때에는 포항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가급적 채용을 해서 기량이 좀 모자라면 가르치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포항 사람을 채용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수정없이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위촉연령에 보면 지휘자 및 연출자를 제외한 단원의 위촉연령을 55세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다만 조항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 위촉기간 등 2항에 보면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규칙에 정한 정기평정, 정기평정은 실기하고 근무평정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합격한 자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복무규정에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면 지금은 실기하고 근무평정에서 100점을 해 놓았는데 실기하고 근무평정을 별도로 100점씩을 만들어서 각각 70점, 어느 한 쪽에서든지 70점 미만이 되면 위촉에서 탈락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주 엄청난 그런 획기적인 규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다음에 3항에 위원회 위원은 시의회 위원 2명을 수정해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서 10인을 12인으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3항을 시의회 의원 2명을 4명으로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른 바 없이 지난번에 보고 드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첨부를 드렸지만 13조에 저희들이 단원들한테 엄청나게 규제를 넣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태입니다. 포항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장기간 부분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주5일 근무제 정착에 따른 다른 복무관리에 잘못된 점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지역문화예술 환경에 변화로 인한 단원 개인 기량 및 공연수준 향상에 필요한 단원 위촉 및 평정기준 등을 정립하여 예술단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검토되어야 될 조항은 안 제7조 위촉연령 및 제9조 운영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관장님 존함이 박정원 맞습니까?

예.

공무원 근무경력이 몇 년 되었습니까?

제가 77년도 했기 때문에 지금 29년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예산과 근무할 때와 대이동장 현재 문화예술회관장 이렇게 직함이 옮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대이동장할 때와 기획예산과 근무하실 때에 여러 가지 공무원의 혁신적인 일들을 많이 했다고 본 위원은 이야기를 듣고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욕이 앞서다 보면 또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예도 있는데 지금 연극단 이런 부분은 잘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장님이 예술회관장으로 부임하시고 난 뒤부터 이런 획기적인 조례를 이번에 상정을 하는데 본 위원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수고합니다. 그런데 항간에 이런 조례문제 때문에 예술단원들이 상당히 저항이 있다, 저항이 세다, 특히 예술단원 중에서는 어느 기관에 부인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관장이나 밑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많은 압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이면 사실대로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 중에서 우리 위원 중에서 시의원이 2명에서 4명으로 보완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 늘리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한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단원들한테 배경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시대의 흐름이 있고 또 그 때에 따라서 그 변화가 생겨야 할 때가 있는데 그 외부의 환경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외부에서 어떤 것을 고치라고 할 때에 저항을 하고 본인의 보호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전체가 피해를 보는 수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하나하나의 잘못된 부분을 그리고 외부에서 그렇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각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상당한 뉘우침을 자각을 하고 지금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초기에는 조금 저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각자가 자숙하면서 이 변화에 따라 주는 것으로 각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 두 분을 네 분으로 수정한 것은 당초.

그 기관에 부인들 근무하고 있다는 그것은 사실입니까?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분들이 저항이 심하다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것은 뭐 뜬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인을 4인으로 변경한 것은 당초 예산에 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2인으로 축소했던 것은 가능하면 예술문화 분야에 활동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했는데 전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의회에서 이미 4분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4인으로 하고 그 대신 전체 인원을 2인으로 상향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관장, 제안설명 과정에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관장께서 올린 조례안이 원안의결을 요구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아니, 지금 원안 올린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아,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그거......

그러면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해 가지고 올려야 되지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뭘 다루어야 됩니까?

아, 제가 표현을 잘, 아까 제가 말 이렇게......

우리 여기서 수정하면 됩니다.

수정해 가지고 한다고 그 말...... 제가 지난번에 예비심사 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제안설명을 할 때......

아, 죄송합니다.

올린 이 안을 하고 그 다음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구할 때 그때 답변해도 되는 걸 제안설명 할 걸 미리 다 만들어서 와서 보고를 해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관장, 이칠구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일단 제안설명을 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심사는 우리 위원들이 합니다.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관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봤을 때는 17쪽까지 돼 있네요, 그지요? 여기서 보면 저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점들 다 지적한 사항이 있지요? 파악하셨죠?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물론 전형위원 있지요? 전형위원 부분. 8인으로 한다고 돼 있지요? 전형위원. 그지요? 그리고 단원의 복무 및 의무 하는 지금 12조, 그 다음 10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원들이 시간 외에 자기계발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앞으로 이 부분에 조례안으로 명문화 돼 버리면 이런 부분에 개인 활동을 못 하는 거죠?

아닙니다. 전혀 못 하는 게 아니고요, 복무규정이라는 거 또 있습니다. 이 조례 밑에 하위규정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엄격하게 언제 언제 이런, 전에는 두루뭉실 돼 있는 것을 완전 강하게, 이번에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도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그리고 단장, 또 15조에 보면 실비보상에 대해서 앞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15조.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 조례안에 신중을 기하셔서 앞으로 단원들 법 내에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은 반영해 가지고, 조례안은 꼼꼼하게 잘 짜진 것 같습니다, 대체로. 그래서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하겠지만 앞으로 좀 참고로 하시고 연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한명희 위원입니다. 3쪽부터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립교향악단, 악단은 우리가 보통 공연한다, 연주한다, 표기를 말을 어떻게 합니까? 교향악단 연주다, 공연이다.

연주, 통틀어서 공연한다 합니다.

아, 연주,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예.

그러면 연극도 공연으로.

악단은 보통 연주한다, 연주회에 가서 연주한다 하는데 통틀어서 공연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연극은 연극한다, 악기는 연주한다 이래 하는데 통틀어서 공연한다고.

다 공연으로 통일합니까?

예.

그러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2조3항에 보시면 ‘그 밖에 시민행사를 위한 공연 등’ 이래 놨거든요. 자구수정을 시민을 위한 행사, 공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시민행사를 위한 공연, 문구가 그렇게 뭐 차이는 안 나는데 우리 위원님들 같이 한번 짚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쪽 2조3항에 그 밖에 시민행사를 위한 공연 등 이래 놨는데 시민을 위한 행사 공연 이렇게 봐도 되는데 시민행사를 위한 공연 등 그러니까 본 위원은 ‘시민을 위한 행사 공연 등’ 이렇게 자구수정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조......

그런데 이 3호 이것은 저희들이 공연, 행사를 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지원하는 쪽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위한 공연을, 어떤 행사를 시민을 위한 행사를 하면 저희들이 일부 가 가지고 보조역할을 해 드리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좋고, 그 다음 4조2항에 아까 우리 서재원 위원님 지적하신 상임단원은 공무원에 준하여 해 놨는데 그러니까 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는 말이 복구규정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다 포괄해 가지고 이제......

공무원 뭐에 준하느냐......

이 사람들은 보면 말이지요, 공무원하고도 좀 애매한 게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돼 있고 또 일정한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량 하나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복무규정을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또 하나 비상임단원도 있고 상임단원 있고 이런, 그래서 해 놓은 게 공무원처럼 공무원이 출근할 때 매일 같이 맞추어서 출근하는 걸 그걸 기준을 해 가지고 넣어 놨습니다.

공무원 뭐에 준하느냐?

근무규정이라고 하면......

그래 근무규정을 하든지 복무규정을 하든지, 공무원에 준한다 하면 너무 포괄적인 거 안 같습니까?

사실 그래서 넣어 놨는데......

근무규정에......

일단은 시간을 두고 관장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근무......

그래서 여기서 중점을 둔 것은 시간도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공무원이 출근하는 그때 똑같은 시기와 같이 맞추어서 같이 출근하는 사람을 상근자로 한다 그래 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은 시간도 또 10시에 출근하고, 그래서 복무규정으로 넣으면 좀 애매모호해져 가지고.

애매하다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를테면 이 단원들이 음주를 해 가지고 사고를 낸다든가 적발돼 가지고 통보 오고 이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별도의 복무규정에 그러한 거 있을 때는 엄하게 벌을 줄 수 있는 그것은 시장이 별도로 만들어서......

규칙에 다 정해져 있습니까?

예.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요?

복무규정을 별도로 이 사람들......

13조에 저촉되는 거지요? 13조에.

예, 13조는 해촉조건을 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오케이, 예, 그 다음 몇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6조에 6조3항에 우리 시 행정관할구역, 우리 포항시 관할구역 이거보다 행정관할구역으로 넣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6조3항에 우리 시 관할.

이거 자구는 저희들이 혹시 미숙해서......

행정관할, 행정구역 하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 하면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행정 들어가면 더 불편하지.

자, 그 다음 마지막에 13조2항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이것을 그냥 해촉하면, 군대 갔다 올 사람들을 갔다 오면 복직시켜 줘야 안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억울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무원하고 똑같이 신분을 보장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3년간, 2년간 가서 복무를 한다 그러면 본인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한을 아예 시켜 해촉하는 걸로 규제를 해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얼굴이 보기 싫으면 인기가 떨어져서 아예 무대에 못 올라가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래서, 그리 한 거로 이게 원래 옛날부터 그렇게 조례에 들어 있......

너무 우리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것 같은데 남자가 복무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것은 국가가 소집해서 가는데 그것을 그냥 해촉한다 이러면 아예 그걸 이를테면 다시 그걸 전형을 해 가지고 재위촉할 수 있는 뭐 특채를 기능 그걸 둔다든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냥 자기가 가고 싶어 가는 것도 아닌데 군 복무라 하는 것은 어떻든 우리......

이건 아주 특수,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본연의 임무를 말하자면 노래하는 사람이 노래를 하고 연주하는 사람 연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2년 동안 시켜 보고 자격이 안 된다 하면 그 다음에는 자격에서 탈락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군에 가게 되면 아예 2년 동안을 근무를 못 하니까 아예 그 자체를 해촉사유가 된다고 보고......

이것은 팀워크가 돼야 되니까 이 사람......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일단 질의할 때는 다른 위원들은 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팀워크가 돼야 되니까 본 위원은 사람이 병역이라든가 그렇게 갈 적에는 일단 마치고 온다 그래도 또 본연의 자리에 있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2년 동안 비어 있었으니까 그게 또 자기가 기술을 연마하지 않으면 녹슬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람이 항상 그 위치에 거기서 같이 팀워크를 연습하면서 같이 연습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군대 갔다 왔다고 또 복직이 된다거나 그러면 그 동안 같이 또 연습을 못 했기 때문에 일정한 또 뭐라 그러나, 면접을 봐 가지고 되면 들어왔으면, 예.

저희들이 하여간 옛날 요청한 건 그대로 저희들이 살려 놨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강조돼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관장, 3페이지 4조3항에 보면 각, 보고 있습니까?

예.

거기 보면 각 예술단 정원의 10% 이상을 할 수 있다 이래 놓으면 10% 안 해도 되고 이렇거든요,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기이 아까 예산 절감하고 효율적 어떤 단원 운영을 위해서 한다면 각 예술단 정원의 10%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맞지요.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래 버리면 안 해도 되고 그런데. 그지요? 의지가 그렇다면 10% 이상으로 한다, 그러면 최소한 10%는 비상임단원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합창단 같은 경우에 지금 하나도 안 쓰고 있잖아, 그지요? 만약에 지금 단원들이 이 규정 들고 가서 할 수 있다 했는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안 지켜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다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계없지요?

예.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4쪽 8조에 보면 2항에 실기 및 근무평정 각각 한다 그랬지요? 70점 그랬지요?

예. 전에 60점이었는데 70점으로......

이건 누가 합니까? 평점을.

이것은 실기 같은 경우는 음대교수들을 초빙해 가지고 합니다. 이게 신분상의 문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부적정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오디션을 해 가지고 탈락됐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을 능가할 수 사람을 자격을 갖춘 사람을 초빙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기를 테스트 하는 겁니다.

잘못 하게 되면 사심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영남권이 아닌 다른 지역의 교수들을 저희들이 초빙해 가지고.

근무평점은 누가 합니까?

근무 평점은 지휘자, 그 다음에 단장 같이 합니다. 지휘자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 똑같습니다. 과장이 그 과원을 평정을 합니다. 지휘자가 직접 지휘를 하기 때문에 평정을 하고 근무태토는, 그 다음에 출결근 관계는 관장이 하고 그래 합니다.

이런 걸 관장이라든가 그 책임자 아닙니까? 관장이. 단장이라든가 복합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가 하나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예,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4페이지 단원의 위촉에서 보면 단원이 결원이 됐을 경우에 공개전형을 한다고 돼 있는데 결원이 되면 이것은 공개전형을 할 때 결원이 생길 때마다 하는지 안 그러면 무슨 1년에 뭐 한두 차례 정기적으로 이렇게 정시모집을 하는지?

지금은 저희들이 채용할 계획은 안 세우고 있는데 공연에 지장이 있을 만큼 정원이 미달됐다고 보면 그때 저희들이 가능한 억제를 하고 그때 뽑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뽑는 것도 가능하면 비상임단원을 뽑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너무 방대하게 운영이 되니까.

그래도 결원이 생기면 어떻게 보강을 한다 하는 게 그런 게 나오면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이런 걸 보고 또 거기......

그때는 저희들이 공개모집한다는 공고를 하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2항 ‘상임단원은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를 ‘상임단원은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로, 제7조 ‘지휘자 및 연출자를 제외한 단원의 위촉연령은 55세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를 ‘지휘자 및 연출자를 제외한 단원의 위촉연령은 55세 이하로 한다’로, 동법 제9조제2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를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을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 4명’으로 수정할 것의 동의합니다.

방금 이칠구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칠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칠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