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성건입니다. 도시계획관리(하수처리장) 결정(신설)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장성·양덕지구의 대규모 택지개발과 신항만 및 배후산업단지 개발산업단지 개발 사업 등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영일만 해역의 수질보전과 주거환경개선, 공중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량하수처리장 건설이 시급한 실정으로서 도시계획관리(하수처리장) 결정(신설)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은 하수도로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시설을 세분화 했습니다. 위치는 북구 흥해읍 죽천리 374-3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신설 면적 25,000㎡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건과 관련해서 공람공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9월 2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지방일간지와 읍·면·동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로 공람공고한 바 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기태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하수처리장) 결정(신설)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도시계획시설은 북구 장성·양덕지구의 대규모 택지개발 신항만 및 배후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영일만 해역의 수질보전과 주거환경개선, 공중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량하수처리장 건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도시관리계획 하수처리장 신설한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면상 포항1대학이 되지요?

(도면을 보면서 설명) 대략 위치가 녹색범위입니다. 뒤편에 포항1대학입니다.

바로 뒤가 포항1대학입니까?

그렇습니다. 부지와의 경계는 한 30m 되고 교사와의 경계는 150m 정도 됩니다.

도면상 녹색부분 그 위치입니까?

그렇습니다.

차집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저희들 장성·양덕택지와 흥해 우목리 진행되고 있는 신항만과 신항만배후단지, 그리고 이쪽 환여동 일부의 오수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목펌프장하고 죽천펌프장하고 다 흡수하네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산계획은 지난번 실무부서에서 별도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9년에 신항만배후단지가 신항만이 개항됩니다. 개항되기 전까지 완료할 계획 사업입니다만 전체 사업비는 616억 원으로 해왔습니다. 그 중 217억 원 시비고 나머지는 국·도비로서 예산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투자할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금년까지는 5억 8,300만 원이고 내년 예산은 32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이후에는 578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578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BTL사업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BTO사업입니다.

BTO, 이상입니다.

BTO사업을 하게 되면 몇 년간 합니까? 지금 현재 내용연수가 대충 나와 있습니까?

20년입니다.

20년입니까?

건설양도 운영기간이 20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난번에 우리 형산강 상대 뱃머리입니까? 상대 뱃머리에 있는 하수처리장 포항종말하수처리장이라 합니까?

예.

그 처리장은 우리가 BTO사업을 할 때에 20년간을 본인이 관리를 하면서 이 정도 같으면 적정선이다 아니다 하는 걸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11%까지 갔다가 7.4%까지 인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그런 주문은 없었다, 보고는 없었다는 얘기가 좀 아쉽습니다.

저희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부지라든지 모든 게 확정이 돼야 되고 난 뒤에 피맥이라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공동투자관리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사전검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검토가 끝나야 확정된 사항을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행사 측은 아직 결정은 안 된 단계네요?

시행자 측은 대상자 공고안이 돼 가지고 포스코건설 외 5개사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포스코건설 확정이 되었으면 포스코건설하고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요구했을 때 그 안하고 안 맞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협상을 하면서 협상을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가시화 되면 그 내용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다시 그것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다시 계약을 합니다. 협약을 다시 하기 때문에 협약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 의견이라든지 좋은 또 안이 있으면 저희들 다시 재검토를 해서 나중에 협약할 때 그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이 자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자리이지만 시설결정해 줘도 시공사 측에서 BTO사업이 안 맞았을 때 우리가 30대 70 아닙니까? 쉽게 가면. 안 맞았을 때 30%에 대한 그 지분에 대해서 안 맞았을 때 우리 포기했다면 업무 논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은 좀 일찍이 위원회에다 위원들한테 먼저 보고를 해 주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게 안 좋았겠나 순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

민간투자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제한된 내용을 가지고는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라든지 전체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상세적인 세부사항이라든지 이런 상세한 사항들은 협약하기 전에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고 그렇게 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용량은 전체 얼마입니까?

전체는 35,000톤 계획을 했는데 이번에 투자하는 것은 15,000톤 규모로 우선 하고 물량이 나오는 데 따라 가지고 추가되면 사후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단계적으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먼저 물량은 그만큼 안 나오는데 하수처리장부터 크게 해놓을 수가 없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구획정리택지개발은 평수가 전체 몇 펑이에요?

이게 한 53만 평 되고요, 이게 88만 평 정도 됩니다.

이게 30만 평 이상이 소각장이나 처리장을 자체에 해야 되는 그런 규정도 있지요?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15,000평 이상 되는데 다음에 2만 평 더 증설시킬려 하면 얼마 정도.......

저희들이 15,000톤을 하는 것은 현재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신항만 개항 이 시일에 맞춰서 해양수산부하고 (주)영일만신항하고 포항시, 경상북도가 협약을 했는데 개항일에 맞추어서 하수처리장을 지어주기로 포항시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영일만신항과 배후단지만으로 하수처리장을 하는 것은 따로 짓는 것은 곤란하고 하수기본계획상에 장량하수처리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 계획에 따라 가지고 하도록 돼 있는데, 왜냐 하면 아직까지 24선석 당초 계획된 신항만이 아직까지 계획이 불투명하고 뒤에 180만평에 대한 하수처리계획이 현재까지는 전체 180만 톤이지만 지방일반산업단지 30만평과 현대단지 3만평 정도로 추진되고 있고 또 이쪽에 장량처리구역 내에 전체 택지개발 구역 중에 아직까지 한 5·60% 수준밖에 건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량만 소화하면 1일 15,000톤 규모로 해도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전체다가 개발되고 180만평이 다 개발될 시점에는 이번에 부지는 사전에 확보를 해 놓습니다. 확보를 해 놓고 그 뒤에 붙여서 증설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지는 35,000톤 규모의 부지를 확보해 놓고 시설은 우선 15,000톤만 증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환경에 따라 바람이 부는 방향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설장에서 나오는 냄새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기존 활성슬러지법에 의한 하수처리장은 냄새를 아무리 줄일려 해도 계절에 따라 가지고 겨울보다는 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게 고도처리공법입니다. 흥해하수처리장에 시설을 해 놓은 것 보시면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공법이니까 냄새는 자신합니다. 냄새는 자신하고 그 다음에 기존 하수처리장 전통적인 방법의 하수처리와 관리시스템으로는 전부 경직된 공조직으로 관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BTO사업으로 해서 건설양도 운영까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 신개발지구로 해서 소각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소각장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택지개발 당시에 아마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소각장의 규모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소각장하고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돼 있는 데 견학을 못 해 봤지요?

예.

그런 냄새를 소각으로 인해서 없애는 방법,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흥행 방식하고는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예, 흥해는 턴키방식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관리 운영은 저희들 시가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 이것은 관리운영을 시가 맡는 것이 아니고 2단계 하수처리장 증설처럼 건설해서 관리권한만 시가 갖고 양도해 주고 운영은 자기네들이 해서 그 운영비에 따라 가지고 투자비를 회수해 가는 방식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부지는 저희들이 포항1대학하고 협의를 할 때 하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시설이 완료되면 뒤쪽 필요 없는 부분, 그러니까 잔여지 부지는 일부 매입을 해 주라는 그런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남는 잔여지는 사들입니다.

수경시설을 말씀하시는데 물옥잠이라든지 환경오염방지 식물들을 심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우리 상대동도 있지만 처음부터 시가 아까 35,000톤을 계획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부지를 이미 확보를 많이 해 놓아야 돼요. 나중에 확보할려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지는 이번에 전체 부지를 다 확보하고 그 부지보다도 잔여지 있는 부분은 좀더 매입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체육관련부서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쓰레기매립장 위에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본 부지도 차후 장기 계획부지에 그 시설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안 해도 되고요, 쓰레기매립장을 검토 중이니까 거기에 하면 되지, 바로 옆인데.

참고적으로 시설과장, 바이오섹공법 그대로 씁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복덕 부위원장입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도시계획관리 하수처리장 결정 신설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흥해읍 죽전리 374-3번지 일원 25,000㎡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하수처리장으로 결정 신설하는 것으로서 포항시 북구 장성·양덕지구의 대규모 택지개발 신항만 및 배후산업단지 개발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영일만 해역의 수질보전과 주거환경개선, 공중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량하수처리장 건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도시관리계획 하수처리장 결정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채택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