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주헌입니다. 지금부터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업신고제가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주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금년도 6월 23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과태료부과기준과 아울러서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의 지정에 따른 홍보용 광고물 등의 설치특례규정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 관련규정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강경읍과 벌곡면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구역에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의 지정과 관련해서 산업특구홍보용 광고물 등의 설치규제를 완화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특구산업 홍보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업의 신고제가 법령개정으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정하여 등록제 도입에 따른 옥외광고업자의 부담을 적정화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미신고기간 별로 차등 부과하도록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옥외광고업 체계적 관리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이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해서 20일간에 걸쳐서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입법예고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이 각 시·군에 시달한 사항과 또한 청정딸기관계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충주시라든지 농촌지도소에서 조례안을 받아 가지고서 상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첨부) ·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임영복입니다.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옥외광고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과태료부과기준과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의 지정에 따른 홍보용 광고물 등의 설치특례 규정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 관련규정을 보완 개선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조, 제11조,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0조, 제20조, 제41조, 제46조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따른 규제특례법 제2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예, 그렇습니다. 일반규격보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보게 되면 특구지역 내의 특화산업을 할 적 외에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 면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50㎡고, 간판면적은 일반적으로 40㎡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촌지도부에서 관광특구 광고물 관계는 150㎡를 초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완화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산업특구광고물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배정현입니다. 논산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의 일부개정 및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또한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 정리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중 논산시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내용은 안 제6조와 같습니다.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내용은 안 제19조와 같습니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대상, 건축물 예치금보관, 반환에 관한 관련된 서식 등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20조 및 별지5호, 별지6호 서식과 같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22조와 같습니다. 건축허가 수수료를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23조 및 별표1호와 같습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대행자를 건축사회장이 복수 추천하는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직접 선정하도록 하고 업무대행 범위를 명확히 하며 업무대행수수료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안 제26조, 별표2호와 같습니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27조와 같습니다.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신설되었기에 별표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32조 및 별표3호와 같습니다. 맞벽건축물이 가능한 지역 및 용도, 층수, 건축물의 수 등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35조와 같습니다.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을 정하도록 했고요, 건축분쟁위원회는 시·도단위에 설치하도록 개정되었기에 관련규정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논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문구삽입과 제2조 건축법 문구삽입 등 10건의 의견을 논산시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임영복입니다. 논산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8일 건축법이 개정되어 2006년 5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문정리를 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중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논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논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입니다. 안 2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을 4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을 제6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검토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안을 제7조에 담았습니다. 첫 번째,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두 번째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또 세 번째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네 번째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입법예고를 2006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안도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온 안과 도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논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임영복입니다. 논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논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