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과 기획관리실소관 혁신도시건설 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46호)

자치행정국장 최문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특히 우리국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협조를 주시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일 심사안건과 관련해서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인필 회계과장입니다. 김용섭 문화예술과장은 몸이 안 좋아서 연가를 냈기 때문에 최석두 담당사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복원사업의 의미와 추진과정을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고 나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태화루 복원사업은 우리 울산시민의 숙원사업으로서 시민정서 속에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는 역사적 상징물인 태화루를 복원하여 지역 역사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관광, 교육공간으로 활용함으로서 울산시민의 애향심과 문화적 긍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태화루 복원사업은 199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었습니다만 그동안 복원위치와 예산부담 등의 어려움으로 ’96년에 잠정 중단되었으며, 2003년부터 위치고증과 함께 복원사업이 재개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울산태화사지, 태화루 문화유적에 대한 학술조사용역을 했고 2005년4월에는 태화강 마스터플랜에 복원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8월에 복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내무위원회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태화루 복원예정지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으나 금년 7월에 기각 판결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관련 주민들이 건축사업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반환과 지역상권 침체 등을 이유로 복원사업의 조기시행, 또 보상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태화루 복원사업이 순조롭게 시작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의 건 제안설명)

최문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본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오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태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결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의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땅 매각은 어느 쯤에 가서 할 계획이신지요?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 6년으로 잡았습니다만 이 기간동안 에 매입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우선 내년도 당초예산에 30억원 정도를 계상해 놨습니다. 따라서 예산사정이 된다면 좀 빨라질 수도 있고 예산사정이 늦더라도 2011년까지는 정리가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물론 시가 지정을 함으로써 그 지역은 이미 안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혹시 지가의 변동이랄까 그런 것은 어떻게 분석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 부지는 태화루 복원부지로 확정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별도의 부동산 투자가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지에 대한 지가변동은 거의 없을 것이고 작년, 금년 이어서 지가변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제가 드린 말씀은 실제로 태화루와 관련해서 울산시민들의 태화루를 꼭 복원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나 모으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좀 천천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부분은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 복원을 한다면 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부지가 태화루 자체 단순히 평면적 면적뿐이 아니고 주변과 연계시켜져서 함께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 로얄예식장 인근부지를 상당수 매입을 해야만 태화루가 제대로의 모습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면적결정이 이루어진 것 같고 학술용역은 사실 태화루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우리가 흔히 영남3루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어떤 형상이었는지에 대해서 고증된 바가 없습니다. 단지 용금소 벼랑바위 위에 있다는 서거정님의 글 한 줄이 전부 다입니다. 그 이외 태화루 현판이 존재하는 상태이고 여기에 대해서 학술용역이 개별적으로 또는 공공에서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어느 것도 단지 정확한 위치를 고증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로얄예식장 그 위치일 것이다라는 정도까지는 공감이 형성된 상태이고 학문적으로도 그 수준이 아니겠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거기를 보자는 것이고 위치를 가지고 계속 움직이다보면 결국은 이 사업자체가 표류하게 되니까 그리고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다면 그것이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위치에 확정을 짓고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우선이고 부지매입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국학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루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그 당시에 지역 지세나 이런 형태 등을 고려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검증을 해 줘야 됩니다. 동시에 태화루가 원래의 모습을 제대로 가지려면 주변 역시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줘야 되니까 이쪽도 역시 공원화 하는 형식으로 함께 계획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 등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고 전문가들 참여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 전체가 태화강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어 가지고 십리대숲과 태화강과 태화루가 함께 개발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태화루 복원이태화강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태화루 복원의 문제에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부지를 우리시가 매입해서 공공용도로 일단은 매입하고 두 번째 태화루 복원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이나 이런 논의들을 거쳐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나중에 실체가 있었다면 그대로 그리면 되고 또 설계가 있다면 설계대로 하면 되는데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함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될 문제이지 시가 단독적으로 추진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지에 대한 쓰임새가 우리 시민들에게 태화루 복원뿐만이 아니라 어떤 용도로 쓰여질 것인가에 대한 입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태화강 마스터플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동강병원 앞에 밭으로 되어 있고 중구에 계신 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강가에 길을 하나 내놓은 정도인데 여기에서 십리대밭까지 약간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까지 우리가 감안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태화루 복원 뿐만이 아니라 시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 태화강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수월하면 단번에도 해결될 수 있고 또 사정이 어려우면 몇 번 나눠서 될 수도 있습니다. 단지 복원자체가 태화루가 완성되는 데까지 2011년이니까 태화루를 현재 로얄예식장을 철거하고 나서 태화루를 짓는 데까지 감안한다면 그 전후 감안해 가지고 하면 수년 내로 봐야 되는데 이 예산 부분은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사정만 좋으면 한 해 만에도 되고 또 그것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사정이 좀 어려우면 좀 나눠질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일반적으로 지난번에는 전체 태화루 복원과 관련해서 예산규모가 너무 크다, 우리시민들의 복지부분의 우선순위에서 이것은 차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민원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조기에 추진해야 될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린 것이고 그런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내년에 30억원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그러니까 애초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조금 더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맞겠다 라고 시에서 판단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내년도에 30억원 정도 투여하겠다고 하면 실제로 여기 지주분들 명단이나 필지를 보면 30억원 가지고 내년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해결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결과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우선 태화루는 영남의 3대 루였다고 합니다만 이러한 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복원사업을 한다고 하는데는 본 위원도 정말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이 태화루를 복원해서 울산시민의 애향심과 문화적 자부심과 긍지를 세우자는 것도 있지만 울산시 전체 발전에 굉장한 기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러한 문화재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공유재산관리취득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오늘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계획만 세워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태화루 복원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오늘 국장님이나 담당사무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정말 복원할 의지가 있는데 나중에 부서가 이동되고 국장님 이동되고 담당사무관이 다른 부서로 이동되고 하면 그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건물, 토지 매입부분이죠, 국장님 맞습니까?

태화루 복원을 위한 부지, 그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 매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복원사업비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최석두 사무관님은 민자유치나 BTL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최석두 사무관 맞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태화루 복원은 울산의 문화인들 그리고 지역향토 어르신들, 향토사학자들이 오랜 시간을 두고 걱정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 실체를 맺기까지는 ’9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울산발전추진위원회라는 어르신들 모임에서 태화루중창 건의가 있으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위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아서 또 내부적으로 의사통일이 되지 않는다거나 지역사회내부 의사통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연이 되고 하다가 지금 와서 정말 구체화되어졌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부지매입을 위해서 공유재산취득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고 그것을 의회 심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이제 이 위치에서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겠다는 울산광역시의 의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의지에 수반될만한 재원이라든가 이런 여건들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꼭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손을 떼거나 또 늦춰 가지고 그 지역이 달리 개발이 된다면 우리는 태화루를 영원히 잊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마음속에만 태화루를 짓고 실제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시민들도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만 알뿐이지 그 실체를 보거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의 의지의 첫 발걸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후속조치들은 당연히 따라야 되고 이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는 지역사회여론도 통합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수렴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남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태화루를 저희들은 복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공유재산취득의 건이지만 사실 사업내용이 의원님들하고 공유가 되어야만 재산을 취득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관련 담당부서들이 입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후에 책임도 같이 지는 이런 보고방식이나 결정과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설명을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사업내용과 관련해서는 보고내용이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이때까지 과정하고 실제로 태화루 학술용역 준 것 정도만 보고가 되어 있고, 이후에 2011년까지라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는 나올 수 없지만 대략 ‘이런 예산을 이런 정도로 투입해서 이런 방식으로 할테니 우선 땅을 삽시다’ 이런 제안들이 안 되고 있다는데 문제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단순히 다른 사업과 달리 대규모 사업인 데다가 전체 울산시가 부담을 안고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아까 보고나 질의 응답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실제로 시민들이나 우리 식구들이 우리 집안에 아주 좋은 것을 사겠다고 하는데 또는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긴가민가하고 이게 좋다고는 하는데 형편도 안 되고 이럴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들은 바로는 태화루 복원을 하겠다 라는 의지는 강하나 실제로 이와 관련한 재정의 문제나 돈 문제는 굉장히 자신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목소리는 높으나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출발부터 불안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재정투입, 그저께 국정감사에서 시장님이 시민들은 부자이나 시는 가난하다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가 다 안고 가는 건데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책임져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희망적인 얘기를 의원들한테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의 민원발생이나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된다, 아니면 중간에 국장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하겠다고 승인했는데 나중에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나 BTL사업방식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취득하는데 무슨 민자유치나 BTL방식 이런 문제가 거론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후에 공원이 되든 태화루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건물을 사들이는데 돈이 많이 들지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재정부분은 더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태화루 복원사업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원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는 재산취득의 문제이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을 주관하는 담당부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정계획을 명확하게 세워달라,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인 만큼 우리 시민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와 세 번째는 지금 민원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 있는데 이 민원도 해결할 수 없는 예산구조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민원문제도 해결 못하는 사업이라면 저희가 굉장히 승인여부에 있어서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지주들 문제뿐만 아니라 세입자 문제가 있는데 세입자 문제들도 찬찬하게 조사작업을 하시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접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부분보다는 지금 접근하는 방식이 매우 불성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걸어놓고 안 되면 민자나 할 수도 있죠’ 이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방금 최석두 사무관 개인적으로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 중차대한 일을 갖다가 가볍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일이든 일이 되겠어요? 그러면 ‘일단 예산부터 걸어놓고 그 다음에 민자 또는 BTL 이것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세가 어디 있어요. 다음부터는 책임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오늘 이런 부분이 아쉽다 싶어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오늘 최병국 국장님 출장 어디에 가셨습니까?

그것은 후차적인 이야기이고 그것은 오늘 공유재산취득의 건이 승인되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 나와야 될 사항인데 본말이 전도되어도 한참 전도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정말로 중요한 이런 부분에 문체국장님 안 오시고 됩니까, 무슨 행사에 갔습니까?

최석두 사무관님,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이전에 의회에서 충분히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목전에 하시는 것은 다시는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환수소송은 얘기들은 바가 없습니다.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거에 지주들이 이 땅을 팔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시에서 몇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반려처분을 했고, 반려처분을 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만 기각되어 가지고 그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별다른 소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8월21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22억4,200만원 16명이 전부명령 가압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채권압류 13명 17억9,700만원 이것도 2006년9월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민원인의 입장에서 돈을 다 써버리고 없다고 할 때 얼마나 애끓겠습니까?

우리시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매도 매수자간에 그러니까 계약금 반환청구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계약금 반환이 안 되니까 소를 통해서 압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사항에 나와있으니까 아시고 그분들의 애타는 심정도 알아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30억원 예산이라고 했죠?

기획관리실장 송영곤입니다. 혁신도시건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혁신도시건설 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김동석입니다. 지금부터 울산혁신도시 기본구상(안)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울산혁신도시기본구상(안) 설명)

송영곤 기획관리실장과 서울 서영엔지니어링 김동석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혁신도시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여기보고서에서도 문제점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기 기록되지 않은 문제점 중의 하나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언론에서도 1차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지역에도 다량의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특히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대책을 강구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까지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확정적으로 지금 결론이 나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문화재관련해서 앞으로 시굴조사, 발굴조사를 거쳐 가지고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보존을 해야 될 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부터 우정지구 84만평 중에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혁신지구를 입지 선정할 때부터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스스로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련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시굴조사, 발굴조사를 해야 확정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문화재관련해서 큰 지장은 없으리라는 것이 저희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방금 이주택지 및 생활대책수립 등 적정한 보상으로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제척 신청한 분들에 대한 대책인데 이것이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까, 대단히 어렵죠?

현재까지는 이주문제와 관련해서 보고드린 것처럼 원유곡 마을주민들이 보상이라든지 이주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서 혁신지구에서 제척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현안 중의 바쁜 일일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쪽 분들의 의견수렴도 잘 하시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만약 문화재조사가 시굴조사, 발굴조사를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문화재 관련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문화재발굴 과정이 극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문화재조사의 가장 큰 관건은 시굴조사입니다. 이 대상지를 일정한 띠모양으로 한정적으로, 부분적으로 개발합니다마는 시굴조사결과에 따라서 큰 갈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굴조사에서 이 지역에 상당히 문화재분포 가능성이 높고 많은 지역을 문화재발굴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가정이 된다면 실제로 문화재 발굴기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극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부차원에서는 행복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것과 관련해서 문화재관련사항이 상당히 위원장님 걱정하신 대로 기간이 오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와 관련해서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 중부지역에 행정복합중심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행정복합중심도시에서도 문화재관련이 굉장히 개발을 지연시키는 큰 요인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정부가 예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관련 발굴조사하는 과정을 어떻게 단축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발굴, 시굴하는 면적을 좁히고 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문화재발굴 인력을 늘리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국무조정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획실장님,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인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공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면 혁신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나 그런 맥락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방금 문화재 지표조사를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고 보는데 지표조사를 하려고 하면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도 문화재 지표조사가 가능합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저희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토지공사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비는 들어가지 않고 국비지원은 예시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비지원 관련해서는 재원조달은 전국적으로 11개 혁신도시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혁신도시 건설에 드는 재원은 기본적으로 현재 175개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소재지의 부지라든지 건물을 매각해서 그 매각자금으로 11개 시ㆍ도의 혁신지구의 각종 공사비를 다 조달하게 됩니다.

우선 부지를 매수할 때 협의매수를 시작합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의매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적인 수단으로서 수용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협의매수를 해서 감정해서 협의매수가 안되면 1년 후에 재감정해서 토지수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보면 원유곡 같은 경우나 그 외에도 다른 지역의 감정가가 토지주들이 예상하고 있는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날 때 토지협의매수가 어렵다고 보면 이렇게 토지강제수용을 하다보면 계획에 차질이 안 생기겠나 보는데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하고 있는 각종 개발계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애로요인이 주민들의 반대, 주민들의 반대는 주로 제일 큰 부분이 보상문제입니다. 이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문제가 적절히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공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하는 문제가 저희 행정에서 풀어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보상문제는 저희들이 큰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원유곡 주민들은 물론 이거니와 그 일대의 토지소유자들은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이 땅을 우리가 대체농지라든지 그런 땅을 대체해서 구입하려고 하면 보상받은 땅으로서 할 수 없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구지역은 특히 재개발로 인해서 땅값이 굉장히 상승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토지개발공사에서 협의매수할 때 주민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시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원만히 혁신도시건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시에서 하는 자체가 공시지가 내지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주위에서 근간에 주택재개발로 인한 그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현실적으로 많이 납니다. 원유곡마을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원유곡마을 인근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원유곡마을 인근의 보상가액 같은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고, 현재의 원유곡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팔아서 그 평수만큼 다른 지역에 보상을 받아서는 살 수 없다는 이런 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보상과 관련해서 저항을 하고 반대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안되었을 때는 수용절차를 거치는데 수용절차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최후의 수단입니다.

최대한 설득을 해서 우리 법에 보면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법에 보면 10가구 이상 주택이 되었을 때는 이주단지를 조성해줘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323가구입니다. 어떻게 대략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재 혁신지구내의 경우에 저희들이 주택공사에서 이주단지를 마련을 해드려야 됩니다. 현재까지로서는 조금 전에 개략적인 기본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위치는 인근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보상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또한 이주단지도 보편적인 사람들이 분양하는 그대로 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보통 원가조성비로 해서 그분들한테 다 택지를 주죠?

그렇습니다. 대체로 보면 조성원가의 80%로 좀 낮게 책정을 합니다.

조성원가의 80%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소유한 땅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보상을 많이 받으면 이주택지안에 자기 거주지를 마련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땅 소유가 적어서 보상을 적게 받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가난한 분들이 주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결을 해드려야 될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세입자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세입자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주거지원비 외에는 크게 지원해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거지원비 외에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임대아파트 같은데 입주권을 우선적으로 드린다든지 이런 정도 외에는 저희들이 세입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일단 이분들의 주목적이 보상비가 약하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수용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일단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혁신도시문제인데 원래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시작된 혁신도시 부분이 공공기관 몇 개 이전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서 이것가지고 자치단체간에도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았던 이런 사안이라서 조금 씁쓸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몇 개 울산시에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앙중심에 그런 행정들이 울산광역시가 이전되는 공공기관과 함께 어떻게 지역연계망들을 구성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에너지든 노동ㆍ복지부분이든 주도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울산시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이후에도 내용있게, 깊이있게 연구되고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노동조합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울산지역까지 내려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소송이 붙었고 시에서도 또 초청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조금 더 우려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서적으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혁신도시의 경우에 우정이 혁신지구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점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11개 공공기관의 노조 혹은 노조위원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현재도 일부 노조위원장의 경우에 역세권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작년 12월경하고 지금 하고 비교하면 노조들의 반대태도는 상당히 많이 누그러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국가시책을 수긍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노조에서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반대하는 것을 보면 역세권으로 가겠다는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오기를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태까지 이전할 공공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수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도 찾아가서 직접 설명을 하고 신동길 과장도 가서 설명하는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 노조간부들을 초청해서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반대를 자꾸 누그러트려 가야 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해결해야 되는 제일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설명도 들었는데 우려되는 점들이 울산에 사무실은 있으나 역세권으로 가겠다는 이야기 중에 하나 정서적으로 아무래도 중앙과 빠른 교통편이 있는 쪽이 좋지 않겠나 라는 의미는 몸은 여기 있으나 마음은 또는 집은 서울에 있으나 근무처는 울산 이런 것을 상상을 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지역에 이후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을 거라는 의미이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 실제로 혁신도시가 들어서면 여기는 별개의 하나의 동네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하나의 일원으로서 좀 대표성을 가지고 연구하고 다른 사회연계망 지역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여기는 별개의 하나의 함월산 밑에 길게 늘어선, 그냥 입주해 있는 이런 걸로만 활용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가 좀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한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빨간 점선은 뭐죠? 중앙에 그린에비뉴 말고 전체적으로 점선이…….

그것은 혁신도시의 구역경계입니다. 84만평의 구역경계표시입니다.

이 구역에 대해서는…….

거기가 혁신도시의 위치라는 경계부입니다.

경계부분인데 인도를 내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설계가 울산시에서 북쪽으로 당겨달라는 그린에비뉴의 수정된 것입니까? 맨 마지막 것이.

마지막 계획은 처음에 그린에비뉴를 남측으로 갔다가 남측은 북부순환도로 때문에 아무래도 보행하기가 안 좋기 때문에 북측으로 옮겨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서 울산시의 의견을 수용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후에 오른쪽에 재개발이 진행될 건데 지금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뭐라 할까 삶의 형태나 시민들의 문화나 생각들이 좌우로 굉장히 다를 수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좌우로 연계망들은 어떻게 설정을 할건지 물론 공원이나 이런 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원을 이쪽 재개발지역에 있는 분들도 활용은 하겠지만 좌우로 어떻게 좀 정서적으로나 이동성을 일상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정지구가 혁신도시로 지정될 당시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점입니다. 대상형의 동서로 긴 띠모양의 지형이어서 이 지형이 혁신지구가 쓸모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서의 긴 대상형의 지형을 최대 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84만평의 혁신지구가 기본적으로 북부순환도로에 전부 연접되어 있습니다. 이 동서의 긴 띠모양이기 때문에 동극단과 서극단이 7㎞ 혹은 6㎞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접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혁신지구내를 관통하는 그린에비뉴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동서간을 연결시키고 이전한 공공기관 또 주거단지를 서로 밀접히 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전공공기관은 대상형의 중심에, 11개 기관의 중심에 위치시킴으로서 대상형의 지형적인 단점을 극복을 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아까 설명을 기본적으로 들었는데 저 내부에서 긴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소통로를 보행로로 해서 그린에비뉴가 상징적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씀은 저도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것은 내부적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그러니까 중간에 공공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주택에 살고 있는 연구자들이나 사람들이 운동을 하거나 출ㆍ퇴근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되면 되는데 남쪽으로 있는 우리 주택단지에 있는 사람들의 접근성은 중간에 북부순환도로라는 70㎞도로가 있잖아요. 이것이 큰 좌우로 기존의 동네하고 흐름을 차단하는 차단벽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어떤 문화라는 것이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걱정을 제가 해 볼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북부순환도로에 따라서 교통인터체인지를 4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량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쪽부터 해서 4군데 정도의 인터체인지를…….

그것은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혁신도시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인터체인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교통동선을 연결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혁신도시로 지정이 된 6㎞에 대해서 그린에비뉴로 동서간에 큰 상징적인 것을 둔 것은 긴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한거고요. 그 다음 이쪽 남부측으로 보시면 처음에는 남부측으로 조금 연계가 약했습니다. 그런데 자문을 받고 하면서 이쪽에 보시면 울산동헌이 있고 이쪽에 향교가 있고 여기 병영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역사문화적인 어떤 가치를 잇는 것과 그 다음에 기존 시가지를 연결하고자 남부측에 하천을 이용해서 녹지축을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기존에 있는 어떤 현재로도 연결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보행로를 조성해서 북부순환로로 단절되는 것을 최대한 기존시가지와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남부측을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그렇다면 반가운 일인데 문제는 토개공이 혁신도시 저 지구만 건설하기 때문에 남쪽 측에 있는 이 도로는 울산시에서 해라 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행로를 토개공에서 하시면서 시민들이 아까 말씀을 잘 하셨는데 동헌까지라든가 중구청, 병영성 이런 부분은 조금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남북을 아우르는 그런 관점에서 보행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확실하게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게 주민문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토개공사업을 하시면 저희들이 이 문제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이 기회에 울산시에 ‘너희가 알아서 해라 너희 땅에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 아니라 초안부터 계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구 시가지에도 연결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건물이 여성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친밀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근에 복지여성국에서도 장애인편의시설 건물 지을 때부터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런 것들이 소수자단체에서 제기받지 않도록 장애인편의시설이나 아이가진 여성들이나 노인들이나 이런 약자들이 접근하기 좋게 설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그쪽에 보면 학교들이 있어요. 주민민원 발생요인의 하나로 학생들이 등ㆍ하교시에 공사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정말 민원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성의 문제가 담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걸어가는데 덤프트럭들이 지나가고 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작업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발주를 하실 때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곤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서영엔지니어링 김동석 부장님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울산혁신도시가 아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아주 강력한 당부를 드렸습니다. 한치의 차질없이 혁신도시가 무난히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도시건설 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김태오입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ㆍ내무위원회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제95회-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김태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감사자료 요구한 건이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32건이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 보완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실ㆍ과별로 분장한 사항을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번에는 보다 더 철저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