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천동 의원 발언
천동
박천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9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개발진흥지구 폐지)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다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5호) 가. 경제통상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호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원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통상국소관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기원입니다. 평소 울산지역 경제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2페이지짜리 유인물이 있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422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1,500억3,000만원보다 28.2%가 증액된 1,922억8,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 989억7,700만원에 422억5,000만원이 증액된 1,412억2,700만원이 며 내역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모듈화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업체가 납부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00억3,000만원에서 역시 422억5,000만원이 증액된 1,92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산업시설용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산업단지조성을 위해서 모듈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42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보상비 416억7,000만원, 생태계보존협력금 3억5,400만원,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1,500만원, 시설부대비 2억1,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현재 우리 울산의 경제현안 중의 하나가 공장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공장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기원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강한규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경제통상국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소관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이기원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선수금 납부현황 업체수가 지금 몇 개 업체입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20개 업체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20개 업체 선수금납부 내역서는 시에서 갖고 있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그걸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리고 다음은 공장용지 자체가 75개사가 80만평 정도가 인원이 접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현황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업체현황 없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천위원님, 저희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려운 점이 투자를 최대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앞으로 기업의 확대경영과 관련해서는 자기들이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걸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저희가 기업하고 유치하는데는 그게 필요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밖으로 공표되는 것은 조금 꺼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20개 업체는…….
명수
천명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하는 겁니다. 그 업체를 여기서 현황에 대한 말씀을 제가 요구하는게 아니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는 그 자체도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는다는 서로의 약속하에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20개 업체가 선수금을 받았는데 총 입주업체가 몇 개입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20개 그대로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20개 업체 선수금 받은 업체만 들어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아직 받지는 않았고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 받아야죠.
재현
이재현위원
이게 선수금 받은게 422억 5,000만원이죠. 총 20개 업체에서 받은 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앞으로 받을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앞으로 받을 겁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20개 업체에서 받을 것이 그러니까 422억원인데 그 다음에 더 받으면 업체가 더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게 전체 업체가 이제 20개 업체인데 그 중에서 면적에 따라 가지고 금액은 다 상이합니다. 상이한데 그 중에 선수금 중에 일부만 지금 현재 422억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모듈화산업단지가 20개 업체만 들어올 수 있도록 조성이 되는지 아니면 수 십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조성을, 돈이 들어오는 업체가 20개 업체밖에 안 되니까 20개 업체만 유치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케파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면적이 26만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입주할 업체를 미리 모집을 해서 자기들끼리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20개 업체 외에는 추가는 입주가 곤란하죠.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여기 단지에 들어 올 수 있는 업체가 어떤 직종 업체만 들어 올 수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자동차부품업체만 들어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다른 업체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다른건 없습니다. 다 자동차부품업체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업체 대기자 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 중에는 그 분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유치를 하면 안 됩니까? 지금 거기 땅이 부족해 가지고 공장용지가 없어 가지고 애를 먹는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부품업체 중에서 대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업체들을 이쪽으로 유치하면 대기자 수도 줄어들고 공장도 빨리 조성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가 많이 있는데 지금 대기업체가 많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예.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근데 지금 현재 입주하는 이 업체들도 다 협력업체거든요?
재현
이재현위원
대기자들 아닙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런데 그 대기 업체를 문제는 다는 입주를 못시키니까 우선 급하고 현대자동차에서 판단할 때 급하고 우선 희망을 하고 협의가 된 그 업체가 이제 20개 업체로…….
재현
이재현위원
20개 업체가 들어오면 총 몇 만평 평수가 몇 평정도 사용됩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전체 면적은 26만평입니다마는 실제 분양이 되는 면적은 14만평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20개 업체에 14만평입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20개 업체에 14만평 같으면 12만평이 더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로라든지 공원 등 다른 공공시설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럼 공공시설은 빼고 그럼 한 8만평이나 7만평 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남으면 그 업체들에 대해서 빨리 해 가지고 이 공단을 완벽하게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려면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면적이 26만평인데 26만평 그 안에는 저희가 설계를 하다보면 그 안에 녹지도 있고 도로도 있어야 되고 다른 공공시설이 필요합니다. 공공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산업시설은 14만평밖에 안 된단 말이죠. 14만평에 들어올 업체가 20개 업체란 이야기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20개 업체는 다 26만평 안에 정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다 정해졌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다른 업체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네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이번에 사업방식 자체가 그런 사업방식입니다. 들어올 업체들이…….
재현
이재현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한번 해 주시죠.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이 면적이 여기 하고 죽 돌아 이 면적이 26만평인데 실제 성터 산성 빼 버리고 그 다음에 녹지 빼 버리고 도로 빼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각종 시설이 있죠. 여기 주차장하고 지원시설 이것도 있고요. 이 시설을 빼 버리고 실제 분양하면 14만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4만평 이것은 전문부품업체고 이것은 모듈화 된 업체입니다. 자동차 중에서도 1차, 2차, 3차 밴드가 있는데 3차 정도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모듈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또 전문메이커입니다. 전문메이커 두 개가 모듈화를 시켜서 바로 자동차에 붙이면 앞에 범퍼하고 합해서 갖다 붙이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집을 한 결과 20개 업체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면적에 맞춰서 모집을 한 거지 방금 이재현위원님 말씀대로 부지가 남으면 더 하면 되는데 면적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대형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대형개발이라는 것은 그 면적에 그 기업체 수만큼 맞춰져야 그 사람들이 미리 돈을 내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안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도 안주면서 이 면적에 맞춰서 20개 업체 때문에 면적이 남는 이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전체 1,300억원 정도 되는데 시비가 한 200억원 정도만 들면 결국 단지가 조성이 되고 기업이 살찌고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은 저희들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하는데 20개 업체 같으면 한 기업이 상당한 평수를 차지하게 되네요. 모듈화단지를 조성하는 그 자체도 좋고 앞으로 추진이 돼야 될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닙니까. 산 땅을 시가 만들어 가지고 기업체를 조성해 준단 말입니다. 하는데 그 모듈화의 효과가 나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날 수 있는지 그것도 본 위원도 의문이거든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저희가 업체 선정할 때도 저희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자기들 한 분이 모듈화 한 게 아니고…….
재현
이재현위원
모듈화의 장점은 뭐냐하면 A부품, B부품, C부품을 다 모아 가지고 만약에 엔진같으면 엔진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지금은 자동차에서 부품을 다 조립을 하는데 저 단지가 되면 엔진을 만드는 회사들이 각각 모여 가지고 엔진을 만들어 가지고 그 회사안에서 바로 장착하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취지인데 과연 저것이 그 만큼 될 수 있는지 상당히 저는 의문스럽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관리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서정희위원입니다. 이재현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물류를 관장하는 업체가 입주가 됩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물류를 하는 업체는 원칙 모듈화하기 위해서 물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되는데 그 자체가 하는 것은 어렵죠. 안 되죠.
정희
서정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계열업체로 현대자동차에 물류회사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있죠.
정희
서정희위원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업체가 지금 이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어느 업체를 어디에 두느냐, 레이아웃에서부터 현대자동차와의 그러니까 모듈화단지를 하는 이유는 여기서 빨리 빨리 공급을 해 주면 재고도 없고 훨씬 더 신속하게 조립이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 그걸 하려면 물류시스템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듈화를 하는 단계 그 다음에 완성된 제품 또는 그 부품들을 어떻게 저장하느냐의 문제 그걸 또 어떻게 모집해서 모듈화해서 또 현대자동차에 그때그때 빨리빨리 공급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물류를 하는 회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공장배치부터 시작해서 전부 같이 참여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효율에 도움을 상당히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래서 물류 플러스 1차, 2차 밴드에서 생산된 부품업체들을 중간조립단계 그런 공장들이 주로 입주하게 되는거죠.
정희
서정희위원
중간조립을 해도 중간조립한 게 다시 또 모여서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까지 가는 과정에서 오더를 받았을 때 그 부품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어야 모듈화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아니면 현대자동차 내부에 있는 것이 더 효율이 낫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부에 있는 것 이상으로 더 말하자면 모듈화 된 제품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물류하고 충분히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상담을 하셔서 공장배치도 그 부품별로 하고 또 완성된 부품이 어디에 쌓여질까 그 창고의 배치 그 다음에 거기서 가는 현대자동차와의 도로편이라든가 이런 레이아웃을 깊이 숙고해서 하셔야 의미대로 진전이 될 겁니다.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게 현대자동차까지 5분내지 10분밖에 안걸립니다. 그렇다면 저기서 모듈화 시켜서 자동차에 바로 입고시키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원하는 것은 30분 이내에 들어오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5분내지 10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물류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바로 바로 됩니다. 지금까지는 현대자동차가 부품을 3차밴드, 1차밴드 받아서 적재를 해 놨다가 거기서 공급을 해서 조립을 했는데 이제는 자동차에 부지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무슨 부품이 필요하다면 바로 공급을 해 줘야 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모듈화단지를 조성한 겁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게 목적이니까 잘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정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생산비 코스트 중에서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 나라가 10포인트 정도 물류비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듈화단지 위치가 북구 효문동이죠?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효문동하고 연암동인데 지금 배면도로가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 도로와 같이 물려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그렇죠. 그 배면도로 바로 앞에…….
천동
박천동위원장
됐습니다.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단지 밑에 도로 있죠. 저게 배면도로 개설된 도로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연계가 되어 있고 아까 서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장 모듈화단지 내에서 지금 멀리서 오는것 보면 근처에다가 물류창고를 만들어서 적기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저렇게 되면 각 공장마다 하기 때문에 물류창고나 그런 시설은 필요가 없다, 그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래서 그런 관계는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실제로 모듈화단지 목적이 아까 이재현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생산비 비용절감 측면에서 봤을 때 완전히 완성된 어떤 부품형태로 와서 했을 때는 상당히 코스트다운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20개 업체가 다 선정이 다 됐죠. 업체 됐고 지금 이제 보상비로 400억원 정도 가량이 들어갔고 총 공사비가 총 1,300억원 정도 이렇게 든다고 했는데 나머지 비용들은 공사비용입니까, 앞으로 투입돼야 될 비용은?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지금 저희들 2회 추경에 편성한 것은 보상비하고 환경부담금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부담금 그 다음에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이고 나머지 공사비는 20개 업체와 공사할 사람, 20개 업체가 정한 건설업체하고 계약해서 자기들이 돈을 내서 바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시하고 협의는 하되 시 예산의 편성없이 공사를 하게 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200억원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하면서 저 안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폐기물처리장, 상수도 가압장이라든지 이런 도시기반시설문제는 원래 단지를 조성하면 모듈화뿐만 아니고 우리가 매곡단지도 그랬고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도 그랬기 때문에 기반시설비는 우리 시가 해 줘야 됩니다. 그 시설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지금 대략 완공시점은 언제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착공부터 2년 정도 걸리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2년요. 아무튼 차질없이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서에 편재된 순서대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호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 나. 경전철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다. 울산광역시 보행환경기본계획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소관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 경전철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울산광역시 보행환경기본계획과 관련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정대경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대경입니다. 110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특히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과 경전철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추진상황, 울산광역시 보행환경기본계획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정대경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준비하는 동안에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해보고 싶은게 지금 버스요금을 인상하면서 그 다음에 또 시에서 적자나는 일부분을 보전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스요금이 인상됨으로써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액 자체가 그대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버스요금이 인상됨으로써 시에서 부담하는 재정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연간 적자액이 한 24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년 수준으로 140억원 정도를 지원해 줘도 순수한 적자가 한 1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요금을 인상을 해 주면 89억원 정도가 커버가 됩니다. 나머지 한 십 몇 억원 정도는 회사에서 자구노력으로 보전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버스요금을 안올리는 것 같으면 재정지원액이 엄청 늘어나는 겁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버스요금을 안올릴 것 같으면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부분이 또 많이 올라가는데 버스요금이 좀 올라감으로서 시에서 지원하는 자체가 좀 줄어 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예년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도 버스요금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버스요금이 올라감으로 해서 저희들 지정하는 수준 자체가 내년에 보면 올해수준으로 거의 비슷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지원수준이.
명수
천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버스요금을 인상한다는 그런 계획이 언론에 보도 됐습니다. 된 이후에 시민들의 반응을 이렇게 들어보면 버스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물가대책위원회라든가 이런데서 명분이 서비스개선, 질 향상 이런 부분들이 기호로 따라 붙었습니다. 제일 먼저 따라 붙었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은 그것을 믿고 인상하면 인상하는 대로 또 경영상에 어려움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렇기 때문에 올려주고 나면 질 개선은 어디 가버렸는지 하나도 없어요. 경영의 질 개선에 몇 억원 쓰고 뭐 쓰고 이렇게 하면서 전혀 그 표시는 하나도 안나요. 그래서 또 시민들은 또 이용당하는구나 그런 마음들 가지게 되고 이번에 반응도 또 그렇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우리 택시요금을 또 인상시켜 줬습니다. 그 당시에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야기는 무엇이었냐 하면 이번에는 경영에 적자난 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후생복지에 쓰겠다고 약속을 하고 인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쪽으로는 전혀 안들어갔다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마디로 인상해 주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 거기에 일하는 종사자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안돌아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택시 일례를 들어보면 택시요금 인상해 주니까 택시 타는 수요는 줄어 드니까 실질적으로 운전수에게는 돈이 더 적게 들어가는 그런 폐해가 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종사자들도 싫어하고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도 싫어하고 그럼 좋아하는 사람은 사업자측밖에 아니라는거죠. 그런 용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상황을 보면 인상을 시켜줘야 될 요인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담보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해 주고 나면 시도 욕먹고 우리 의회도 욕먹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이런 답변을 요구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좀 진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앞에 택시요금을 인상할 때 그때는 택시사업조합 이사장이 그 회의에 와 가지고 공개적으로 그때는 이제 근로자들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일반 공무원도 있는 공개적인 개선위원회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택시요금을 이번에 인상하는 것 같으면 경영에 보태는 것보다는 전체가 운수종사자들의 복지향상에 쓰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금신고를 수리 할 때 조건사항을 붙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권장하는 내용을 붙여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아시다시피 각 회사별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회사가 또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안이뤄진 회사도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노사협의과정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고…….
재현
이재현위원
잠깐만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 아닙니까, 택시협회 협의체를 이끌고 있는 분이 공개석상에서 물가대책위원회에 와 가지고 감언이설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딱 해 놓고 현장에서 그건 안이뤄진다면 그걸 누굴 믿고 해 줍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현장에서는 각 단위사별로 이건 노사간에 협의사항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지적하신 대로 택시요금하고 승객하고는 또 변수가 안있습니까? 요금을 올리는 것 같으면 승객이 잠시라도 줄어 들 수 있는 그런 변동요인은 됩니다. 그래서 또 일부에서는 그 당시에 요금인상을 반대한 측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택시요금 관계는 그런 사항이고 시내버스요금 관계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늘 적자를 원가에 미달되는, 적자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요금을 인상하고 재정을 지원하다보니까 시민의 기대에는 서비스 질 향상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걸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대전하고 대구하고 인상을 했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대구는 내일하고 대전은 했고 광주는 준비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결정났을 것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11월1일부로 인상되는데 그 인상폭이 얼마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지금 대구가 1,100원이고 부산은 1,000원이고 그 다음…….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인상된 액수가?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참고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금요금을 9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인데 부산, 대전, 광주가 1,000원으로 올렸거나 올릴 계획으로 있고 대구는 오히려 우리보다 싼 1,100원으로 인상 내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좌석버스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가 우리가 올리고자 하는 1,500원으로 똑같은 금액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6세미만의 영ㆍ유아를 동반한 부모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확실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지금은 현재 법령상 6세미만 1명에 대해서만 무료로 하게 돼 있는 걸 우리는 인원에 관계없이 전체 다 무료로…….
재현
이재현위원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법령사항입니다. 그것을 1세 이상 인원에 관계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15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의 기대치에 100%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서비스의 질 개선에도 신경을 쓰시고 옛날보다도 많이 줄어들었던 이유는 울산이 전국에서 가장 18% 정도밖에 이용 안한다는 것은 그 만큼 질이 떨어진다는 말도 되고 또 하나는 자가용이 많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서비스 질을 좀 높였을 때 이용률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만이 우리 시의 세비가 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실 때 좀 확실히 하셔 가지고 올려주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질을 개선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세비가 덜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버스요금인상은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2004년도에 하고 올해 또 하는 겁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장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인상하면서 과연 버스의 질 개선이 잘 됐느냐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일반버스 부분은 100원 올리고 좌석버스는 200원 올립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좌석버스를 더 인상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건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한 것하고 다른 도시의 수준하고 감안해 가지고 1,500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요금을 많이 올려 버리면 이용승객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다른 것은 다 100원씩 올리면서 좌석버스는 왜 다른 타 광역시나 타시ㆍ도에 기준해서 올리는데 결과적으로 좌석버스는 다른 데는 100원 올리는데 우리는 200원 올렸다 이 말이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주 원인은 원가계산 결과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좌석버스는 200원을 받아야 되고 다른 것은, 이 부분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타 광역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다른데와 비교를 한다면 100원, 100원 받는데 200원 받는 부분은 좀 더 많이 받는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좌석버스부분은?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지는 않다고요, 왜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게 시ㆍ도에 따라서 저번에 또 적게 올렸다가 이번에 좀 폭이 늘어나는 수도 있고 또 그 반대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결과적으로 좌석버스는 200원으로 인상하면서 질 개선은 좌석버스가 제일 잘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질은 뭐 일반 시내버스나 좌석버스나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결과적으로 어떻든 좌석버스는 200원 인상됐으면서 다음에 지선버스도 본다면 지선버스는 가격이 반밖에 안 되면서 다시 100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지선버스에서 1회에 한해서 무제한 무료인데 여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회에 한해서 무제한 무료인데 지선버스부분에 보면 이게 이제 시내버스 타도 무료죠, 그러면 한 시간내 무료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은 보전이 많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료환승은 간선에서 지선 또 지선에서 간선, 간선-간선, 지선-지선간 다 무료환승이 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한 시간내에 1회에 한해서만 무료환승을 해줬습니다. 근데 버스요금이 인상된 이후부터는 한 시간내에 횟수에 관계없이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재정보전은 1회이상 한다고 해서 더 보전해 줄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간 이게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민이 내야 될 돈을 우리 시비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한 60억원에서 70억원입니다. 무료환승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매년 시 지원비가 140억원이라 그랬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 중에 이게 포함된 겁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140억원 지원이 결과적으로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도 버스업체에서는 매일 적자라 그러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제 장사란 그렇습니다. 내 이익만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손실부분에 보면 249억8,700만원 이래 놨는데 그 운송버스 버스협회가 적자를 보면서 운행을 하고 장사를 한다는 부분 이것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우리가 광역시에서 서비스개선이나 적자보전을 해 준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우리가 검토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엄청스러운 예산을 투입하면서 과연 거기에 우리가 원가보상 수준요금에 맞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통계에 의해 가지고 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에 이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러나 버스회사에서는 맨날 적자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고민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있죠. 이게 내년도에는 많이 확대한다는 그런 보고죠. 그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변두리 지역에는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어 야음3거리 지나서 변전소에 해 놨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대중교통과장 없죠?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저는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시내보다 변두리에 더 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정말로 변두리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보면 30분마다 한 대씩 온다, 오지 않습니다. 20분만에 한 대온다 그게 사전예고제 된다면 그래도 기다리는 사람이 좀 그거 할 텐데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한 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오히려 여기는 거의가 시내복판에 시내에 위주로 해 놨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 정류장 안내단말기는 ITS 첫 해에 시범적으로 3개 가로 그러니까 운행이 많은 중앙로, 삼산로, 태화로 이 3개 가로에 51개소를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 지난해에 위원님들이나 주민이 워낙 호응도 좋고 또 추가설치를 원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80개소를 추가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구ㆍ군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량이 많고 이런데 했고 그걸 내년에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정류장이 1,700개소 되는데 제한된 재정이다 보니까 연차별로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 많은 예산이 물론 필요로 하지만 오히려 변두리 지역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 시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암로니 신정로 좋은 시내보다는 오히려 변두리에서 서민이 기다리는 그런 지역에 이런 안내단말기가 설치돼야 되는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 부분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이 되면 12월부터 이제 인상이 된다는 뜻이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12월에 지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예정하는게 거의 되는 것 아닙니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좀더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질 개선부분에서 특히 안내단말기 같은 이런 부분은 변두리에 좀더 해서 서민들 좀더 이용하기 좋고 실제 시내버스를 서민들이 이용하는거지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사람들 다 자가용 가지고 있지 버스 안타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두리 지역을 좀더 많이 서비스 질을 개선하면서 활용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버스회사도 적자나는 부분에서는 어떤 방법이든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져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업체수가 15개 업체로 되어 있고 시내가 8개 업체이고 지선이 7개 업체로 되어 있죠. 맞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데 업체별로 적자에 대한 어떤 통계가 나온게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업체별로도 낼 수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업체별로 적자폭에 어떤 대수에 대한 어떤, 적자폭이 일치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차이나죠. 차이나는 업체는 뭣 때문에 차이 난다는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간단하게 뭣 때문에 그런지 노선관계 때문에 차이난다 이런 얘기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노선별 수익금 자체가 틀리고 그 다음에 또 운영시스템이 틀리고 관리인원이 틀리기 때문에 회사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재정 지원하는 사항도 충분히 투명하게 관리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문제는 업체별로 차등 한다는 이유는 기업하는 경영인의 경영방식에 따라서 관리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서 차이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적자가 많이 나는 업체는 대표이사가 관리능력이나 경영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 보면 한국경제연구소에서 적용 근거를 냈는데 원가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지 왜 적자나는지 이 부분에서는 보고된 게 없습니다. A, B, C, D 8개 업체가 있는데 A라는 업체는 적자폭이 전체에서 10%이고 B는 20% 됐을 때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분석 보고자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원가계산서가 두꺼운데 그걸 보면 알 수는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또 현재 타 시ㆍ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직접 관리해서 운영을 하는 시ㆍ도도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게 한때 공영버스라 해 가지고 과천이라든지 성남, 고양 몇 개 있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보완을 해서 나온게 준공영제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실패한 원인은 뭡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관리비가 많이 드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물론 관리비라는 것은 대수에 따라서…….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능률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민간인이 경영하는 것보다 관에서 경영하는 게 경비가 많이 들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요. 요새 관에서 직접 경영하는 것도 전문경영인을 둬서 관에서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나 현재 240억원이라는 적자폭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능력 또 시민들이 차를 타서 예를 들어서 시내복판에는 주차장을 두지 않는다든가, 시민이 차를 탈 수 있는 방법도 우리 관에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말부터 그걸 할 계획인데 첫째 지금 노선체계를 개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민원관계, 주민들 불편한 민원해소하기 위해서 차를 여기 넣어달라 하는 것 같으면 차를 넣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수요는 적은데 민원불편 해소차원에서 차를 넣다보니까 적자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울산시내버스의 특징이 노선 길이가 길고 굴곡도가 심하고 중복노선이 있다 하는 그런 문제를 연구기관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은 근본적인 것은 적자를 지원해 주는 쪽보다는 왜 적자가 났는지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선에서, 현재 마을버스는 지원을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마을버스는 지원이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없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없지만 그네들은 굴곡이 심해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마을버스는 아직 개인이 직접 자기가 운영하면서 소규모로 하고 있고 대대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은 적자폭이 크다는 이야기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을버스를 활용을 많이 하고 지선을 어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400m인가 500m는 걸어갈 수 있지 그것까지 다 이렇게 차를, 걸어가야 될 거리가 400m죠, 그런게 있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도시계획에서 도보권 해 가지고 반경 4000m에서 500m 정도.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주민들 아파트 앞까지 차가 딱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가용 형태로 해 주다 보니까 적자폭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지선에서는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지원보다는 원인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걸 연구를 해 보세요. 전문용역기관에 연구를 해서, 이상입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서비스 및 경영개선 대책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업체자체 벌과금시스템 강화를 시키겠다고 하셨잖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그러면 벌과금을 시킨 업체가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 업체 벌과금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그 벌과금을 다 납부하고 있습니까?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2005년 경우에는 5억3,3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10%씩 부과해서 550만원 정도 납부된 실적이 있고요. 지금 올해 8월말 현재 2억2,300만원을 부과해서 상호 정산을 하고 560만원 정도 납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납부 안된 업체들은 없습니까?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납부 안 할 수가 없죠. 그것은 자기들이 자체정산을 하니까, 안 하면 자기들이 상호 견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명수
천명수위원
그리고 행정처분 자체도 있는데 행정처분자체, 면허가 취소됐다든지 운행정지가 됐다든지, 운행개선명령이 떨어졌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중대사고, 예를 들어서 10명 이상 사망이라든가 이런 대형사고가 아니면 면허처분취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는 것은 없고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해의 경우, 2005년도의 경우에는 48건에 1,200만원 정도 부과가 되어졌고 올해 9월말 현재는 69건에 2,300만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요금이 인상되면서 서비스하고 경영개선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마일리지제나 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마일리지 적용 업체자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차등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마일리지 이 자체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마일리지는 예를 들어서 결행은 10점, 연착은 10점, 조발은 10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총 13개 항목으로 구분해서 업체별로 적발되는 수를 매월, 분기별, 반기별 연 누적을 해서 그렇게 점수로 환산해서 점당 3만원으로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2005년도의 경우에는 6,100만원 정도 차등지원을 했고요. 올해 8월 현재 3,000만원에서 3,800만원 정도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하신 서비스평가 차등지원의 경우에도 올해는 연말에 일괄 서비스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차등지원을 할 계획이지만 2005년도의 경우에도 1억1,100만원을 가지고 상위 3개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은 수입금 일일보고 및 실시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체를 다른 시ㆍ도에서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만 합니까?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이 제도는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2004년도 시행을 해서 전국적으로 타시ㆍ도, 광역시에 파급되어져서 지금은 다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매일 들어오는 수입금을 그 익일날 우리 시의 전산처리망을 통해서 보고하는 그런 겁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저희 울산광역시에서 최초로 실시를 했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예, 파급되어져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일일보고 이 자체도 수입금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데 이 투명성 확보가 어느 정도 확실히 투명성이 확보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형식상으로 일일보고를 받는 차원입니까?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수입금은 이제 대별이 크게 버스운송수입금이 현금하고 카드인데 카드는 설명을 안 드려도 바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고요. 이제 현금이 문제인데 그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내년도에 우리가 경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현금부분에서 아직도 우리가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광주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현금요금인식기를 설치를 해서 현금도 카드와 같이 바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서울시도 내년도에는 현금인식기를 대당 165만원 하는데 다 설치를 해서 바로 카드와 같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내년도에 한번 해 보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대당 가격이 165만원이라는 것이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 있고 IT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 2008년도 정도 되면 대당 설치비용이 감소된다면 그때 우리가 한번 시도 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일보고 자체가 어떤 형식에 지나지 않고 진짜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걸 빠른 시일 내에 현금부분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어떤 체계적이거나 기술적인 면에서 시에서 빨리 확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내단말기 설치부분에서 이게 2007년도 계획입니까, 언제 계획입니까? 51개소에서 181개소 하고 그 다음 290대에서 573대 이 자체가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1개소 중에 금년에 80개소를 추가했습니다. 내년에 50개소를 또 추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버스내 승객 안내단말기는 현재 290대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 차량으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재원은 어떤 식으로 마련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우리 예산을 갖고 할 계획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우리 예산을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업체에 재원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100% 저희들 시에서 또 이것을 부담해야 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우리 몇 년 전에 구축한 ITS 그 일환으로 한 겁니다. 그렇고 재정지원 해 주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차감해 버리는 것 같으면 또 이제 원가계산하고 그것하고 실제 안 맞아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소요예산이 얼마만큼 됩니까? 지금 181개소 하고 573대를 확대했을 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정류장 안내단말기는 20억원 정도 갖고 할 계획입니다. 올해 10억원, 내년에 10억원.
명수
천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서정희위원입니다. 21페이지를 보면 2005년도에서 2006년으로 버스 대수가 일부 늘고 하는 요인도 있지만 대체로 각 광역시가 전부 재정지원의토탈금액이 늘어났는데 광주만 줄었습니다. 확인되셨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광주만 줄었는데 저는 그 사실을 몰랐었는데 지금 대중교통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현금인식기 도입인데 이 지원액을 줄인다든가 또는 그 지원액을 더 하더라도 그 돈이 제대로 쓰여서 서비스개선으로까지 전달이 되려면 투명성의 확보 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말 현금인식기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카드사용이 거의 90% 이상 되도록 카드사용료를 올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의견을 말씀 드리고요. 이번 버스요금 인상안에서는 다른 시ㆍ도가 다 올리고 또 적자를 보전해 줘야 되는 지원액이 실제로 여기 지금 100억원 가까이 나와 있는데 유류보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제가 알기로는 130억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비용을 생각할 때는 지금 8페이지를 보시면 일반버스, 그러니까 올리는 것은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카드사용자가 현금사용자에 비해서 일반버스의 경우에 인상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이것은 대중교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카드사용을 더 권장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아까 동의하셨는데 거기에 비하면 조금 역행된 부분이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타 시ㆍ도와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비율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요금을 인상할 때도 그렇고 또는 어느 쪽을 더 계도를 하느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카드사용을 권장하고 또 현금도 제대로 인식되어서 버스운송업자들이 투명하게 경영해서 시에서 국민의 세금이 지원될 때는 그 비용이 서비스개선이라든가 시설개선에 사용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확보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됐더라도 다음 번부터는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요금인상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상당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울산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노선길이라든지 수송분담률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열악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 동안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나 대중교통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서 지금 현재로는 서비스질이라든지 과거보다는 조금 향상되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일 큰 문제는 앞으로 시내버스준공영제로 가는 것은 기정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준공영제로 가더라도 현재 우리 지원폭보다도 더 많은 재정지원이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에서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를 더욱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준공영제로 가기 전에 우선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버스노선개편이 먼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경영에 투명성 확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경영개선대책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많이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서비스 질 향상, 이왕 세금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준공영제로 가기 전까지 여러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대시민 서비스 질이 더욱 더 향상되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우리 시내버스가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편리한 교통수단이라는 부분이 인식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충분히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통연대라든지 많은 조직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색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이 부분에 경영혁신을 찾아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러면 바로 경전철 용역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한이사 이웅희 안녕하십니까? 용역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삼한의 이웅희입니다. 울산경전철 1호선 그 간의 연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우리 용역사인 (주)삼한 용역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됐고 식사시간이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식사를 하고 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연구울산발전연구원
위원 권창기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보행환경기본계획 수립과제를 총괄했던 울산발전연구원 권창기입니다. 저희들이 이 과제를 시작하고 그 동안 의회에 사전에 보고할 기회가 있었으면 여러 가지 미리 사항들을 점검할 수 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좋은 기회가 있었을텐데 그 자리를 좀 늦게 마련했습니다. 그 점 양해를 드립니다. (울산광역시 보행환경기본계획관련 행정 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발표를 해 주신 울산발전연구원 권창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전철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그리고 보행환경기본계획에 대해서 일괄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우선은 제가 얘기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서정희위원인데요. 국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된 게 몇 달 안 되기 때문에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어느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를 용역담당자가 하는 것이 적절한가,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용역을 주고 용역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정책의 방향이나 모든 것들을 정책담당자가 완전히 숙지 하고 이해하고 곧장 정책을 집행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관계는 아까 시작될 때 양해를 구한바와 같이 이것은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이것을 우리가 아직 검수를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고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고, 만약에 우리한테 제출이 되고 나면 당연히 저희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위원님, 그것은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했거든요.
정희
서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던지느냐 하면 앞에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기본계획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것도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희
서정희위원
아니 비용에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금액이 높은 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보고하신 울산발전연구원 박사님도 계신데 타 시ㆍ도의 보행환경기본계획의 수립과정을 봐도 그렇고, 실제로 울산광역시 규모나 면적을 봐서도 그렇고, 보행환경기본계획의 중요성을 봐서도 그렇고 이게 울산발전연구원에 1,000만원으로 이렇게 단시간내에 해서, 말하자면 그 짐을 지우는 것이 건설교통국자체에서 조금 계획의 수립에서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거기에 연장해서 드리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투자계획으로 15억원 또 권역별로 9억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행권과 관련해서 중ㆍ장기계획에 지방투자계획이 있잖아요. 중ㆍ장기 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렇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아마 얼마 전에 중ㆍ장기계획 심사를 했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이게 2004년말에 통과되고 기본계획수립이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 동안에 이게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을 진행하려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려면 전체 시의 투자계획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예산담당부서에다가 그것을 올려야 하잖아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그 부분이 빠졌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치밀하게 중ㆍ장기적으로 접근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어디에, 어떻게, 누가 해서 이런 방법으로, 그리고 얼마가 든다 라는 구체성이 역시나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9월7일 시안을 받아본 것에 비하면 많이 보완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보완을 하려고, 특히 아까 권창기 박사님 지금 보도확보율이 울산이 타 시ㆍ도보다 부족하다는 부분을 보고서를 내고 난 뒤에 또 확보된 어떤 자료이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또 새로운 어떤 많은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기본계획에는 데이터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수행하기 위한 조사작업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오늘 좀 급하게 업무보고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학성교나 번영교, 큰 다리 밑에 U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거기에 주차도 되어 있고 사람들도 그 길을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장에 가보시면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뒤에서 오면 거의 백미러에 부딪힙니다. 그런 현장들의 종류도 존재하고 그래서 제가 참고로, 다른 시ㆍ도를 꼭 따라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문가들이시니까 이것만 봐도 아실 겁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 이게 대구광역시거든요. 이게 2003년에 나왔는데 도로별로, 아까 대표가로 선정에서 타 도시의 객관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다 타당성이 있어요. 대표가로 선정해서, 그런데 많은 가로를 선정해서 그 다음에 이면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와 있는 중앙대생활권에, 신정시장～태화로터리까지, 신정시장 옆에 지하도 있는 그 길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건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도와 보도를 개선해서 시설을 바꾸는 것은 건축입니다. 집을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 기본도면이 있어야 돼요. 그럴려면 어떤 시설을 어떻게 바꾸고 하는 구체적인 기본계획들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곳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큰 간선도로, 그 다음에 이면도로, 학교주변 이렇게 해서 대체로 보니까 도심의 학교주변같은 경우에는 이면도로 주차문제가 심각하고요. 또 보차로에 보도블럭이 안 되어 있고 경계선만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이런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형별로 그런 곳은 도면을 해서 경계석은 빼내고 거기에 보도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유색블럭을 설치한다든가 내지는 안전휀스를 한다든가 주차를 못 하게 하려면 휀스하는 것이 가장 좋잖아요. 그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보다 구체적이어야 되고 거기에 예시를 하는 것도 케이스별로 다 나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시ㆍ도에도 전화통화도 하고 건설관련 의원들하고 다 통화도 하고 교통관련 의원들 진행과정을 다 체크를 했거든요. 했는데 뭐냐하면 이 보행환경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기본계획이거든요. 우리 도시계획기본환경계획에 의해서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기본계획이 건설교통국에서 나왔잖아요? 그것 건설교통국장님, 갖고 계시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거기에 보면 각 지역별로 특성이나 이게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93개가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그게 기본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기본계획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도 없고 다 업무가 바쁘고 그렇긴 한데 서둘러서 잘 하기를 원하지 않고요. 제가 서면질문 했던 이유도 그렇고, 그런데 처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송병기 과장님이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위원님 어쩔까요?’ 하셨어요. 그래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지금 하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예’ 그러고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냐 하면 의원이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을 탓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금 서두른다, 서둘러서 한다, 그런 것보다는 정말 체계적인 계획을 의논해서 현장에, 동사무소에 물어 보면 어디에 보행권의 문제가 있는지 현장 공무원들이 다 압니다. 그런 의견도 좀 수렴해서 이렇게 정말 기본계획, 울산광역시 전체의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받아 본 시안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그리고 노력하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거든요. 있는데 쫓기지 말고 좀더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막 빨리 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게 가장, 우리가 후발 광역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ㆍ도에 어디가 제일 잘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다른 시ㆍ도에 광주는 광주대로, 서울은 서울대로, 대구는 대구대로 장점이 있을 거라고요. 그 각 광역시의 보행환경기본계획에는요. 그럼 그 장점들을 취해서 후발은 그게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 생각 외로 돈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큰 공사 하나 하면 죽 하면 되지만 이쪽 저쪽 자투리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의외로, 그 다음에 지중화계획과도 연결되어 있죠. 강변계획과도 연결되어 있죠. 연결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계획을 좀 짜셔서 예산도 확보를 하시고 그리고 저는 처음에 제가 말했지만 좀 공격성 질의를 드린 것은 울산발전연구원이 너무 열악한 조건인데 돈도 적게 주고, 시간도 적게 주고, 떠넘기기 식으로 용역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울산발전연구원은 그런 짐을 다 지는 곳이 아니고 정말 울산광역시의 먼 장래에 브레인이 되어야 되는 곳인데 뒤치닥거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립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하고 저희들하고 용역업무를 체결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을 주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울산발전연구원은 아시다시피 울산시의 출연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안 주고 기본과제를 선정해서 용역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기본과제로 채택되어서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1,000만원 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들이 울산발전연구원에 엄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자체예산으로서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중ㆍ장기 재정계획에 들어 있어야 될텐데 왜 안 들어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정희
서정희위원
경전철은 용역비해서 중ㆍ장기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금액이 20억원 넘는 것은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비가 중ㆍ장기에 들은 것은 2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들어 있는 겁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경전철 용역비만 우선 중ㆍ장기계획에 그 목이 들어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경전철 용역비가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게 기본설계용역비만 32억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계약과정에서 26억 얼마인가 그렇게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20억원이 넘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 있었던 겁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보행환경기본계획도 곳곳에 다 해서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토탈 내면 2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아니, 20억원 넘는게 이게 기본계획만 되는 것 같으면 개략적인 금액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방중장기계획에 넣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내년에 넣으면 됩니다. 연구내용 구체성 관계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업무를 수행하려면 문헌조사도 해야 되고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조사방법이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또 다른 시ㆍ도 사례분석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지금 죽 단계별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최종용역보고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희
서정희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용역에 관해서도 지금 중간보고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울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이 지금 교통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건인데요. 제가 아까 도시계획재정비기본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 용역에 비해서 이것의 질이 떨어집니다. 지금 경전철부분도 인구라든가 자료출처가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여기에는요.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파워포인트잖아요. 이것 말고, 여기에서 말로 설명하셨던 부분이 다 자세하게 글로 적혀 있어야 됩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파워포인트로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최종보고서는 이만큼 두꺼운 책이 나올 겁니다. 그때는 자료의 출처라든가 이런 게 다 나오게 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행은 제가 보니까 권박사님이 자료출처를 홈페이지하고 다 적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더 비싼 용역인데도 지금 파워포인트상에도 모든 데이터는 어디서, 언제, 누가했다 라는 게 들어가야, 그러면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조사한 것인지 그런 것들이 안 들어있어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양을 줄인다고 그랬는가, 보고서에는 다 자료출처는 넣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말씀대로 그대로 기본계획이거든요. 기본계획이 들어오고 난 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바로 방법까지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서면질문하면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오늘도 문제를 제기해 준 사항은 충분히 그런 게 다 반영되어서 최종용역보고서 작성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케이스를 제가 이제 문제점 지적으로 끝나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누가 문제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걷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부다 이렇게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안을, 여기에도 지금 앞에 다 원론적인 부분 필요하고, 어디가 문제점, 이게 아니고 뒷부분에 기본계획 부분하고 꼬리가 미약합니다. 그것은 아마 당사자들도 연구를 하시면서 시간에 쫓겨서 그렇고 알고 계실 건데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모든 보고서가 말미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부족한 부분들이 어디를,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언제, 어디를, 누가, 구에서 할 것인지 시에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기술적인 부분,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기본계획이 되도록 최대한 한꺼번에 모두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을 확보하는데 두 달을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뒤에 것은 아직 다 이뤄지지 않아서 그런데 최종보고서에는 그런 게 다 포함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단답형으로,주고 받고 할 수 있도록, 너무 이렇게 길게 포괄적으로 하니까 시간도 좀 경과가 되고 그것 좀 양해 해 주시고, 지금 용역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 어떻든 보행환경기본계획 부분은 동료위원도 충분히 지적했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시리라 보면서 저는 경전철기본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채택한 부분은 노면경전철이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경전철 부분에 용역비만 해도 26억4,50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들어가니까, 또 내년 연말까지 우리가 용역을 줘 놨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늦어도 내년도 당초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과 같이, 경전철 이게 지금 어디에서 따 왔습니까, 이게 주로 모델이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 어디 뭐 미국이나…….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지역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나 유럽이나 이 지역을 벤치마킹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장을 보고 또 충분히 같이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보면서, 어떻든 우리가 용역 준 부분에 대해서, 또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나오려면 벤치마킹이 제일 좋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저도 그것은 공감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공감하시면 어떻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벤치마킹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보해서 내년에는 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해 봅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지난번 위원님들은 한 차례 다녀오셨는데 위원님들이 바뀌시니까 안 보신 위원님들은 보시는게 저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지난번에 동료위원들은 또 그 분들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현재 산건위원들은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벤치마킹 같이 해서 현장 가서 실습하고 또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워서 울산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저도 경전철 부분인데 경전철이 들어섰을 때 수송분담률이 몇 % 정도 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우리가 5%를 잡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시내버스가 18%이니까 그러면 13% 정도 그 당시 더 줄어 들겠네요. 12% 정도 되겠네요. 그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바로 그게 시내버스에서 줄고 이렇게 오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택시가 줄 수도 있고 보행자가 또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우리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승용차가 많이 늘어나니까 승용차 타는 사람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게 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뭐 얼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버스의 질이 높아졌을 때 이용률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 승용차를 타고 올 사람들이 환경이 좋아졌으니까 두고 버스를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크게 기대를 안 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것이 맞다고 전제했을 때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그쪽으로 대다수 80～90% 갈 것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버스쪽에서 우리 시비가 또 들어가야 될 돈이 엄청나게 늘어날 소지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용역에 그것이 포함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그런 보고는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 관계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전철이 잘 되는 것 같으면 버스분담률이 반드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자가용 타는 사람이 뭐 많이 타겠나 하는 그런 것을 우려하는데 지금 유럽같은 예를 보면 대중교통을 탔을 때가 자가용을 탔을 때보다 편리하고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자가용을 안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앞으로 대중교통의 방향은 그런 추세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구태여 돈 비싸게 치이는 자가용을 이용 안 할 것 아닙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간선과 지선, 환승관계라든지 그런 게 잘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재현
이재현위원
저희들도 그렇게 잘 되면 좋겠지만 그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 왔던 상황들을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겠는가.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지금 먼저 시행한 도시를 보더라도 부산에 예를 들어서 동래에 사는 사람들이 저쪽 서구나 저런 데 가는 사람 자가용 잘 안 타고 가거든요. 지하철이 훨씬 편하니까 지하철을 안 탑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저 같아도 부산시내 들어 갈 때는 노포동에 차 놔놓고 들어갑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노포동에 차 놔두고 안 갑니까,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부산에 수송분담률이 버스상황에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양해 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대개 어떤 교통시스템 전체 변화를 가져올 때는 종합적인 교통정책이 종합처방이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전철을 도입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현재와 같은 그대로 뒀을 때 2012년 정도 갔을 때, 2011년 정도 갔을 때에 승용차포기속도인 9㎞ 정도까지가 지금 도심교통소통악화로 떨어집니다. 예측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시생활 경제기반이 무너지는 어떤 형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승용차를 흡수하고 전체적인 구조개편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가는 틀로써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대중교통 우선정책을 하는데 지금 현재 대중교통이라는 게 저희들 시내버스로는 어떤 정시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해답을 못 찾다보니까 편의성 측면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철도라는 독립된 궤도를 가지고 들어 옵니다. 그러면 노면에 독립된 궤도를 가지고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2차로 정도의 도로 용량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도로용량은 승용차에서 일단 전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도심에 차가 다니는 지역은 아주 강한 교통수요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 버스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에도 도심지에 주차상한제 또 하나는 주차요금 인상분 그런 강한 정책들과 함께 또 하나는 뭐냐하면 집에서 나오는 그 어떤 패턴자체를 이제는 지선버스로 다 돌립니다. 그래서 그런 틀로서 가서 건전한 도시발전 규모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천에 인천지하철 1호선이 되고 난 뒤에 승용차에서 철도로 전환하는 것은 한 2%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수송분담률 2%라는 것은 승용차가 대개가 이제 지금 재차인 기준했을 때는 1.2 내지 1.4 정도 됩니다. 그러면 2%라는 통행분담률을 가지면 차량으로 따질 때는 몇 십만 대가 돼 버립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그렇지만 통행인구로 봤을 때 2%의 감축효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구도 마찬가지로 2% 정도 감축효과가 있습니다. 서울 2기 지하철이 4, 5, 6, 7, 8호선을 했을 때에 전체적으로 승용차가 떨어지는 비율은 분담률자체는 13%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미치는 차량대수로 했을 때는 엄청난 소통효과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에서 막대한 어떤 골격을 잡는 게 대중교통 위주로 가고 승용차를 조금이라도 흡수하기 위해서 승용차에 가지고 있는 쾌적함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수단으로 철도라는 수단을 찾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충분히 그 말씀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아는데 지금 우리가 용역을 수십 건 해 가지고 수백억원씩 나갑니다. 이 부분이 끝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잘못된 것을 따지는 사람이 없었고 이렇게 흘러 왔습니다. 지금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니라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대형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 울산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어쩌면 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용역 들어가는 몇배의 용역비가 들어가도 저희들이 아무 말씀도 안 드리는 이유는 용역이 튼튼하게 잘 돼야 만이 만에 하나의 잘못된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그렇게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5,000억원 정도 들죠. 드는데 이게 2012년, 2013년도 가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는 상황이 와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는 아직까지 크게 검토를 많이 안 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보류해야 된다는 말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검토해서 재정적인 여건이 마련되면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소리도 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마는 염려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저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여기 이 자리에서 물러나서 다음에 바라봤을 때 그것이 정말로 가슴 뿌듯하고 뭔가 내가 했다는 그런 성취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 당시에 4대 의원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때 국장이 누구고 과장이 누구였는데 울산에 못 삽니다. 정말로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내 가정에 내 살림을 책임진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일전에 언론에는 우리 경전철 사업이 보류됐다는 것이 신문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자체 타당성조사나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나 그 다음 투 융자나 이런 중앙승인을 받는 것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계속비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2005년도에 계속비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32억원 중에서 17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방금 이재현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일부 시민들은 막대한 돈이 드는데 지금 과연 해서 되는 것이냐, 그것 아니라도 국립대관계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돈들게 많은데 이래도 재정능력이 있느냐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계획을 세워 놓은 이후에 다시 사업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시기 관계는 충분히 우리가 그때 결정하자 그렇게 했는데 공식적으로 사업을 보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산관계 때문에 착공시기를 늦출 수 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보행환경기본계획수립은 좀 늦으나마 잘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만족도를 2.91이라 그러면 이건 뭐 만족도라고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것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예산도 편성되어야 되고 전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관계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수립만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보행환경 저해요소가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우선적으로 저해요소를 시설된 부분을 좀 정리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이런 부분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는 전혀 그게 없습니다. 아까 잠시 설명드렸듯이 인도에 주차하는 것을 막으려고 해 놓으니까 그것은 보행자입장에서는 하나의 장애물이 되고 그런 관계인데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 같으면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그 해 그 해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기본계획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현재 시설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를 한다든가 장사하는 사람이 거기에 진열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해시킬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부분을 단속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킴으로써 지금 현재 만족도에서 조금 높아갈 수 있지 않느냐, 사실은 다녀 보더라도 진열 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단속을 해서 우리가 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해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주차위반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구ㆍ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꾸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히 농어촌지역에 이 지방도에서는 인구밀집 대 보행도로, 보행도로가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현재 그런 부분,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 농촌지역에 우리가 지방도로가 개설됐을 때에 인구비례 뭐 이렇게 해서 보행도로자체가 개설이 안 되게끔 이렇게 법이 되어 있는 모양이던데 혹시 그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가지내에는 시가지 도로라고 해서 보도설치를 의무화시킵니다. 그런데 군도하고 지방도는 인구비례하는게 아니라 군도하고 지방도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설치 안해도 되는 쪽에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특히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저희들 국도가 지나가면서 우리 구안에 든 것은 저희들 특별시ㆍ도가 되고 군에 든 것은 일반 국도로서 그대로 남는데 그 국도건설을 할 때도 보행하고의 그 원칙을 삼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동차전용도로라 해서 보행자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쪽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행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소홀히 하는 게 많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최고 어떤 사고위험성이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경운기라든가 또 농촌지역에는 지방도에서는 과속을 한 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인사사고와 직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그런 법적근거로 인해서 경운기도로라든가 보도를 전혀 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요. 이런 부분도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왜 농촌에 사는 사람은 생명을 앗아가야 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다녀야 될 보도가 없고 또 지금 농사철에 경운기도 도로 하나 제대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농어촌지역에 가보면 거의 없어요. 방금 교통기획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제가 알기로는 안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에 할 때에 제대로 완벽하게 앞으로 장래를 보고 완벽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저는 경전철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전철계획이 제1노선이 효문에서 굴화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경전철자체가 그 노 선 한 개를 가지고 봤을 때에 기존에 타 교통 버스나 택시,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경전철의 환승 그러니까 그 체계자체가 연계가 잘 됨으로써 어떤 효과자체가 극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봅니다. 보는데 지금 국장님 생각은 그 노선 한 개로 일차적으로 만약에 했을 때 지금 타 교통인 버스와 택시, 환승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전철의 투자비에 대한 어떤 극대화를 가질 수 있는지 그 계획을 갖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1호선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효문역에서 굴화까지인데 그마침이라도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같은 선로로 다니는 일반시내버스 노선조정이 불가피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중간에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우리가 마련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지금 현재 앞서 설명드린 것은 위원님들한테 금년 말까지 일정상으로 되어 있는 기본계획 내용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아마 내년 되면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설계개념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 그 환승관계의 중요성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효문에서 출발해서 울산역하고의 철도하고의 환승관계 그리고 효문에서의 버스, 방어진에서 나오는 버스하고의 환승관계 그리고 공업로터리의 노선집중된 곳에서의 환승관계 그리고 굴화지역의 버스하고 환승관계를 감안한 정류장 설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결절점으로 지금 현재 1호선 축선상에 잡고 있는 그런 환승관계는 저희들이 버스에서 모든 철도하고 버스하고 관계가 입체화 할 것이냐, 아니면 평면으로 해서 환승이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현재 실무진 쪽에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기본계획 내용에서는 일단 그 부분은 빠져서 저희들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도 깊이 보고를 못 드렸고 위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마쳐 놓고 설계때에는 충분히 설명드리고 좋은 의견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 니다. 아무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미래의 교통수단인 경전철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공청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좋은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될 수 있으면 막았으면 좋겠고 아까 이재현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벤치마킹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좋은 안을 한 가지 좀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같이 한번 보고 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직원 한 사람을 아예 경전철이 잘 되어 있는 국가에 가서 1년 정도 미리, 아직 우리 계획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근무를 하면서 문제점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한번 해 보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뭐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교통기획과에 는 전문직을, 계약직을 이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과장도 전문가이시고, 앞으로 그 관계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개발진흥지구 폐지)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49호)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9호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개발진흥지구 폐지)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효재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애정어린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제는 구영택지개발사업지구, 주전～정자간 산업단지진입도로 현장을 직접 둘러보시면서 미처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과 민원들을 일일이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호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개발진흥지구 폐지)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효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강한규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개발진흥지구 폐지)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개발진흥지구 폐지)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계획관리지정으로 결정고시를 하기 위한 것인데 계획관리지정으로 변경이 되면 주택뿐만 아니고 공장설립도 가능하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개발진흥지구가 폐지가 되고 자연취락지구로 관리가 되게 됩니다. 자연취락지구로 관리가 되면 일반적인 공장은 허용이 안되고 취락지구내에서 허용되는 아마 경미한 공장들은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거의 공장허용은 어렵지 싶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공장 자체는 전혀 허가가 안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농촌지역에서 가능한 정미소라든지 또 자연녹지지역에서 가능한 그런 공장들 일부가 그것은 국토계획법시행령에 나오는 용도지역이나 지구에서 가능한 그런 분류를 보면 아마 거의 공장은 좀 어렵지 싶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소음, 진동, 폐수배출 없는 일부 가내수공업 같은 공장 종류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공장은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획관리로 바뀌게 되면 지금 개발진흥지구로 되어 있다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됐을 때는 일부에 공장도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도 보면 주거밀집 자연마을이고 도시기반시설 자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 부분인데 주거밀집지역에다가 자연마을이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데 계획관리로 변경을 해서 공장이 들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은 없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부위원장님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여기 3개 지금 폐지 안됐습니까? 현재 활용하고 있는데 이미 계획관리지역으로는 금년 5월25일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개발진흥지구만 이번에 해제가 되면 계획관리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는 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개발진흥지구까지 폐지가 되면 공장도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자료를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에 가능한 공장이 있거든요. 있는데 전에 민원관계상 한번 알아보니까 굉장히 까다로워요. 소음, 진동, 폐수배출은 아예 안 되고 소음, 진동에서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환경법상 소음, 진동규제가 어느 정도 이하에 해당되는 공장만 되지 그 이상의 진동이나 소음이 있는 공장은 안 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세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국토계획이용법 이 법하고 또 건축법시행령하고 대비를 해서 가능한 공장의 부류들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이 주거밀집에다가 자연마을지역이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데 또 그 자체가 지금 또 계획관리로 되다 보면 일부 공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어떤 부작용이 또 생길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12월3일 하는 그때 이것 올라가는 겁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상정 안됐습니다. 다음 11월16일에.
재현
이재현위원
이게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건축은 다 안 되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11월3일 위원회에 상정 돼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 지금 상태로는 아무 건축행위가 안 되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다만 기존건축물의 증ㆍ개축만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건축물의 개ㆍ보수만 되도록 돼 있죠? 그러면 이 지역에 ’94년5월30일부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해 놓고 뭘 했습니까, 지정을 한 이유가 그 당시 뭐였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과거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 돼 있을 때에 과거 울주군에서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나 취락지구를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해 왔었습니다. 과거에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고 개발진흥이나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해 오던 것이 이 지역도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 법이 바뀌는 과정에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었으니까 취락지구에서 개발진흥지구로 용어가 변경된 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용어만 변경이 되고 울주군에서 지금까지 개발계획을 수립을 안했기 때문에 2종지구단위계획은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고 개발진흥지구만 살아있는데 이걸 그대로 존치를 하니까 건축행위가 안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지금이라도 이걸 폐지를 해 줘야 그 지역주민들이 건축행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 부분에서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과 더불어 가지고 울산광역시에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이 모두 몇 건 정도 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이것밖에 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 부분이 이렇게 늦었던 이유가 이 3개 지역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 아닙니까? 민원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아무 건축행위도 안하고 이렇게 묶어놓고 십 2, 3년 동안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준다 해서 어떤 큰 특혜가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풀어주면은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집을 증ㆍ개축 할 수 있고 뜯고 다시 짓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다 될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되는데 이걸 이렇게 십 몇 년 동안 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준도시지역이 지금 우리 관내에는 이 지역을 빼고는 없었습니다.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넘어오면서 관리지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준도시지역도 없어지고 준농림지역도 없어졌는데 다만 준도시지역시절에 지정돼 있던 취락지구가 개발진흥지구로 넘어오면서 남아 있는게 유일하게 우리 관내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관리지역 세분화가 얼마 전에 이루어지고 아직까지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지형 도면고시도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령이 바뀌면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인타발이 그만치 길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 부분이 지금 보상차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엄청나게 많았지 않았습니까,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 가지고 또 다른 제약을 두고 이런 것은 아니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전혀 없죠?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하필이면 제 지역에 개발진흥지구가 4개 마을이 끝까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감이 있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두서면에 공원지역지구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계시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이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다수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지난번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할 때에 울주군에서 백운산 자연공원의 상당부분을 축소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추진하는 시급한 상황들, 현황사업들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일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매 5년마다 검토하는 도시기본계획 검토를 할 때 이 부분이 좀더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울주군에서 요구한 사항 중에서 3개 상ㆍ중ㆍ하 선필마을 포함한 그 뒷부분에 또 골프장을 염두에 두고 상당부분을 해제를 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백운산 자연공원은 도시기본에만 담겨져 있고 도시관리계획에는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지금 규제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면적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주민들의 생업과 관련된 부분을 일부 좀 제척을 하는 부분은 다음 도시기본계획을 검토할 때에 검토대상에 넣고 면밀하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다음 도시계획은 몇 년도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 연도는 지금은 정확하게…….
춘생
김춘생위원
5년 단위로 했을 때 대충 언제쯤 가능해지겠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지금 2021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교부의 기본계획목표연도가 다음부터는 21년이 아니고 20년, 25년, 30년 목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음은 아마 25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30년 목표의 도시기본계획이 검토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해 보는데요. 확실한 걸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5년단위, 10년단위 그러니까 10년단위로 가던걸 더 연장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끝 단위의 1이 0과 5로 바뀌는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5년, 10년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네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요. 사실은 두서면민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도 갖고 있는 걸로 잘 알고 계시고 개발진흥지구를 여기 4개 마을은 폐지된다니 그만 해도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나마 오래도록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데다가 또 공원지역지구 결정부분에서도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어떤 지역에 특정지역만 피해를 본다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심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 이것 때문에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 있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결정 세분화가 생산관리, 보존관리, 계획관리로 다 됐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다 됐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것도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천위원님, 세분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5월25일 되고 지금 세분화 결과에 따른 지형 도면고시까지는 해줘야 정확하게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지금 지형 도면고시 과정에 있는데 용역과정에 있는데 이게 내년 상반기에는 끝을 낼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중인 상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도면이 없더라도 지역은 세분화 결정이 되어 있다니까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세분화된 블럭이 1,400파트로 되어 있거든요. 지역별로 1,400여개가 되어 있거든요.
명수
천명수위원
서면으로 제출하기 힘드시면 메일로 넣어주셔도 되고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구ㆍ군별로 몇 개 지역에 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이 몇 개소에 몇 ㎡가 지정되어 있다 하는 그 현황만 드릴 수 있고 도면을 드리려고 하면 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천 몇 백개소가 되니까.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도면은 놔 놓고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지적현황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적현황을 그 지역이 나와 있는 걸 좀 주십시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ㆍ군별로, 지역별로 뽑아보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감사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 동안 이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국장님 조금 더 일찍이 해제가 됐더라면 안좋았겠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지금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화 결정하는 사항과 아직도 지형 도면 고시까지도 안돼 있는 상황이고 해서 개발진흥지구에 대한 민원을 몇 차례 받고 좀 늦게 출발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을 입안에서부터 결정까지의 기간이 대부분 길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은 것 같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아무튼 다른 지역에서도 아마 우리 지역민들이 그런 불편한 지역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가지고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소관상임위원회 감사계획(안)을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상임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에 대하여 협의코자 하는 겁니다. 붙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전문 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강한규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설명) 【참조】 ㆍ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 및 보완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에 협의한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