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헌 의원 발언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한 것은 이게 도비보조금인데 도비보조금을 연초에 줬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이게 도에서도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준다 안 준다 그러고 현지확인 나왔다 하고 어쩌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현장확인이 끝나서 주기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걸 보조금이 내려오기로 확정은 됐는데 또 보조금이 내려오면 우리 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예산편성 시기도 아니고 그래서 부득이 2회 추경에 그게 계상이 되고 2회 추경에 계상이 되다 보니까 연말이 가까워지고 설계용역하고 또 뭐 하다 보니까 12월달에 계약을 하는데 보조금이 늦게 내려오다 보면 부득이 그렇게 연말에 발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아까 상록구청장이 말씀드린대로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타 시군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전부 다 모아 가지고 그래서 배정하다 보니까 늦게 배정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입찰 잔액이죠.

완료 됐죠. 지금 밤에 수원 나가시다 보면 그 동안은 수원시 경계까지만 가로등이 있고 안산시 경계에서부터는 가로등이 없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공사 시작해서 금년도 6월말에 끝나고 나서 저녁에 보시면 수원시 경계구간 가로등보다 안산시 경계에 들어와서 있는 가로등이 더 멋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1,552억 1,146만 7천원, 징수결정액은 1,594억 4,711만 2천원으로, 이중 97.1%인 1,548억 1,183만 1천원을 징수하고 46억 3,528만 1천원은 징수하지 못하였으나,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실시하여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0.3%인 5억 9,420만 1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특별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현액은 2,311억 3,070만원으로 이중 58.4%인 1,348억 4,905만 1천원을 지출하였고 17.8%인 412억 4,115만 5천원의 예산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3.8%인 550억 4,049만 4천원의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759억 1,923만 3천원의 예산 중 53.1%인 403억 1,921만 5천원을 지출하고, 37.7%인 286억 5,014만 9천원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9.2%인 69억 4,986만 9천원의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552억 1,146만 7천원의 예산현액 중 60.9%인 945억 2,983만 6천원을 지출하고 8.1%인 125억 9,100만 6천원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1%인 480억 9,062만 5천원의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6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10건에 412억 4,115만 4천원으로, 1건에 7억 5,759만 1천원은 명시이월로, 1건에 4,887만원은 사고이월, 그리고 8건에 404억 3,469만 3천원은 계속비 이월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016년까지 추진예정인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2009년까지 추진예정인 하수종말 고도처리공사, 그리고 2006년말까지 추진중인 대부하수처리장공사외 2건의 계속사업 미집행예산 286억 127만 8천원이 이월되었고, 하수종말 2단계 공사의 환경영향조사 용역 및 조달청 관급자재대금이 청구되지 않아서 4,887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07년까지 추진예정인 상수도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반월배수지확장사업, 그리고 배수불량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3건의 계속비 사업예산 118억 3,341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대부도배수관로 설치공사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200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7억 5,759만 1천원의 예산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집행잔액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불용 예산액은 총 550억 6,049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69억 4,986만 9천원, 특별회계에서 480억 9,062만 5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사업비 1,272억 9,700만원의 하수종말 2단계 공사가 2005년 완공되어 이중 5.5%인 69억 6,508만 2천원의 집행잔액 예산이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은 480억 9,062만 5천원으로 예비비 및 감가상각비 414억 6,898만 7천원과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 등으로 66억 2,163만 8천원의 집행잔액 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위원님.

예비비는 결산서상에 파란책자 31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 30쪽, 31쪽.

재무제표 상에는 집행하지 않는 금액은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상에만 나타나고 집행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상에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쪽에 보면 대차대조표가 있죠? 거기에 현금과 예금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 484억 6,600만원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있는 향후 투자비인데 순자산의 6%를 매년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까지는 5.5%였다가 금년도에 6%로 늘어났습니다마는 향후 투자비를 대비해서 6%로 예비비로 잡혀 있고 지금...

현금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96쪽을 보면 건설적립금 514억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익잉여금이 전체가 585억인데 585억에서 이익적립금으로 현금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건설금이나 그렇지 않으면 건설적립금으로 해서 구축물, 건물 이런 것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적립금으로 갖고 있는 것이 514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석10이라고 그래 가지고 105페이지에 건설적립금은 뭐다 하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고 대차대조표 예산액의 예비비하고는 좀 표기방법이 다릅니다.

어느 사업에나 다 투자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비로 안 세워놓고 어떤 목으로 정해서 해 놓는다면 진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관로보수를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경우에는 거기서 쓸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 놔야 아무 때나 언제 어느 때나 그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표기한 게 아니라 회계사들이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건물 가치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가치가 지난 작년도에는 140억이었던 것이 19억이 감가상각이 되어서 그 옆에 감가상각액 옆에 121억 1,700 이렇게 된다는 그런 표기입니다.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산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밑의 구축물도 마찬가지로 2,238억에서 479억이 감가상각이 되어서 1,759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산 총계는 2,278억이다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간접법이라는 게 현금으로 빼지 않고...

직접법은 그러니까 앞에 줄이 없고 뒤에 줄만 나와 있는 게 직접법이고 간접법은 총 얼마에 올해 감가상각을 했더니 얼마가 된다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간접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방법이 기업에서 쓰고 있는 방법을 그대로 원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회계사하고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불용잔액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인건비에서 한 4억 9,700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환경미화원들 중간퇴직금을 저희가 9억을 계상했는데 저희 공무원하고 달라서 미화원들은 중간퇴직금 정산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금액이 적어서 제일 많이 불용처리가 돼 있고, 나머지는 거의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10%선 유보액하고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조금 많은 부분은 저희가 장비를 구입할 때 사실은 예상가액을 저희가 설계를 한다든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가액을 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공사가 시설장비는 한 90%선 되겠지만 건축공사라든가 용역 등은 80%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이다 보면 낙찰차액이 적어도 10%에서 한 15%선 이상 항상 차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공사가 좀 규모가 크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설계변경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더 보완해서 자금집행이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비구입비가 있어서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현실적으로 낙찰차액을 줄이기는 현 여건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설계를 예를 들어서 100억을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낙찰이 90%면 90억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95억 정도 세워서 하면 더 좋을 텐데 우리가 100억을 세워서 쉽게 말해서 10억이 불용액이 남는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설계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면 그 차액을 줄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기 전에 예산을 보통 전년도 10월이면 예산이 편성 시기이기 때문에 설계가 안 된 공사 건은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거의 공사보다는 장비구입비입니다. 시설하고 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낙찰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7,8%선 이내, 조달청 가액하고 구입가액하고 차액입니다. 많은 금액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