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18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 제3산업단지 확장 추진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등 2건의 안건이 동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천안 제3산업단지 확장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을 심사하고 10월 30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는 천안 성황·원성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 제3산업단지 확장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담당 신재식 과장이 중국에 오늘 출장을 갔습니다. 교환 공무원 인계인수차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드릴 내용은 25페이지에 나와있는 대로 천안 제3산업단지 확장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건은 4대의회 때부터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었으나 삼성전자가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제3섹터개발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취 이유는 첫 번째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 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 제3지방산업단지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치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하고 SDI 바로 뒤편에 있는 땅 77만6,542㎡인데 평으로 따지면 약 23만5,000평이 되겠습니다. 개발방식은 제3섹터 개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번을 보시면 SPC설립 및 운영이라고 특별목적 법인입니다. 그래서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이 약 50억원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 수권자본금은 20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자 구분은 천안시가 20%는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현물출자로 하는 것으로 하고 한미파슨스라고 이것은 삼성하고 미국에 있는 파슨스라고 하는 합작 자본회사입니다. 여기서 약 20%, 신한은행에서 10%, 차암사업단에서 50% 이렇게 해서 자본금을 구성할 계획이고 업무분담은 SPC하고 지원부문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것은 업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토지이용 구상안입니다. 이것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여기가 현재 삼성전자하고 SDI 3산업단지입니다. 그 뒤쪽으로 아산 경계로 이렇게 해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 쪽에 밤개울 마을이 있고 이 쪽에는 차대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개울 마을은 본인들이 제척를 원했기 때문에 빼고 이 쪽 차암마을 여기도 강릉 김 씨들이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빼고 여기가 톨게이트에서 이렇게 해서 4산업단지 진입도로가 나가서 저쪽 우리가 100% 분양한 4산업단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톨게이트에서 바로 다이랙트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지로 최고 좋은 땅이고 여기가 개발을 하면 어차피 삼성전자하고 SDI가 땅을 쓸 계획입니다. SDI는 현재 천안에 개발이 안 되어서 부산에다 3,4,5라인을 임시로 가동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개발이 되면 거기 있는 공장을 전부 천안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구상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나와있는 대로 저희가 산업시설 용지로 8만9,000평, 30한8% 이렇게 제공할 계획인데 이 가격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4산업단지를 82만원 분양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워낙 땅값이 비쌉니다. 전체 소요되는 돈이 28쪽에 나와있는 것처럼 3,58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평당 땅값이 현재 거기가 120만원 이상 갑니다. 그런데 여기가 농지입니다. 그래서 산업시설 용지는 저희가 8만9,000평인데 전체 금액에서 최대한 나머지에다 가중치를 두고 산업용지는 저가로 해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120만원 정도에 분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시설을 여기다 넣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확장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다 주거시설을 넣어서 7만1,000평, 그 다음에 나머지 지원시설, 그 다음에 오폐수 처리장 저희가 환경부하고 건교부하고 국비로 하도록 하고 공공시설 6만1,000평에 주차라든지 녹지라든지 도로, 하천, 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최대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8쪽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28쪽에 보면 3,580억 정도가 드는데 보상비가 거의 90% 됩니다. 실제 공사비는 한 1,00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쪽을 보시면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행자부 기관인 자치경영평가원에다 법인설립 타당성 검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11월에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충남도에다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전 환경 재해영향평가 같이 이렇게, 내년 4월달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5월달에 충청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6월달에는 산업단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공사는 내년도 2008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간이 걸리는데요, 최대한 저희가 싸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산업단지는 원래 4대의회 때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으나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탕정에다 140만평을 개발한다고 하다 포기하는 바람에 할 수없이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시가화 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계속적으로 한 6만평 정도 땅을 필요로 하고 있고 삼성전자하고 절충을 하겠지만 만일에 땅을 안 살 경우는 제일모직이라든지 첨단 전자제품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뛰면 땅 분양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이것이 다 되면 내년 4월에 다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오늘은 대략적으로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략적인 내용만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진입니다. 천안 제3산업단지 확장 추진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4회 제1차정례회 시 차암동 일원 1.325㎢에 대하여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해 2016년 천안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상정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한 사항이며 천안 제2산업단지 확충을 위한 제3센터 방식의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수기업을 유치하여 우리 시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량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할 사항으로 검토되었으나 우리 시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계획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 의결의 절차를 통하여 심도있게 다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천안 제3산업단지 확장 추진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에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시 설계 용역 회사 임원의 설명을 뒤에서 참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이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4대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부분입니다. 빨리 해야된다. 또 여기에 대해서 지연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많은 곤혹을 치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는 삼성의 4개 계열사가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천안시가 앞장서야 된다라고 시정질문도 하고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지지부진 하면서 삼성이 모든 사업을 포기하고 떠나버렸고 하다보니까 그 평수의 반만이라도 우리 천안시가 3섹터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그나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산업시설은 8만9,000평밖에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밖에 안되는지, 주거시설은 역대 백석지구라든가 이것이 다 주거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공단 안에다 굳이 7만1,000평이나 되는 많은 평수에 임대주택이나 이주자 택지 부분을 넣어야 될 사항인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의장님도 4대의회 때 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 때 다 직간접으로 계획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삼성전자가 포기하는 바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척 어려웠습니다.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때 당시에 땅값이 한 40만원 갔었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지가가 계속 상승했어요. 성거 오목리 남원추어탕골 앞에도 이번에 저희가 143만원 주고 샀어요. 도비 김문규 의장님이 가져온 거로 200평 샀습니다. 여기가 노른자 땅이 되어서요, 신도시하고 맞물려 있어서 땅값이 무지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기본이….

땅값이 오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따졌던 부분이 방금 의장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그때 40만원 정도 했을 때 저희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했어요. 빨리 해야된다. 그리고 우리 천안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삼성업체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떠들었던 부분입니다. 했는데 그것이 우리 천안시가 어떠한 실책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섹터 개발이라는 이러한 개발방식을 가지고 천안시가 일부 협조하고 일부는 주주를 형성해서 다시 만드는데 지금이라도 추진한다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빨리 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산업시설인 만큼 산업시설이 반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공단에 어떻게 공단 면적이 반이 안 됩니까? 20여만 평 중에 8만평밖에 공단이 안 들어간다면 이것을 어떻게 공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확장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확장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삼성에서 오는 것은 23만6,000평 중에서 6만평이 오는 겁니다.

제가 삼성전자하고 SDI에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SDI도….

그 노고는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아는데 지금 우리가 공단을 만들면서 실은 공단면적이 30%라면 이게 누가 공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단이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확장하는 것이니까 지금 거기에 전자하고 SDI에 근로자가 한 1만6,000명 되는 거 아시죠? 그 사람들이 다 아산에서 출퇴근하고 있어요.

아니 여기다 집을 지어야만 출퇴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확장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이면 이 쪽에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여기다 만들어서….

공단이 천안에 있으면 있죠 천안 불당동, 백석동에 다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백석지구 개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데 공단에다 30%나 할 이유가 있는지….

국장님, 지금 그런 부분에서 세세한 부분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산업단지 조성 관계되시는 분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죠.

잠깐만요, 내가 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예.

내가 보충해서, 우리 안상국 부의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산업단지로 승인을 받았죠?

예.

이것이 지금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지금 아쉬운 것은 당시 이렇게 좋은 산업입지를 가진 자리에 우리 시에서 삼성만 쳐다볼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합니다. 4공단보다도 먼저, 4공단하고 같이 해도 분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시로서는 이것을 삼성한테만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도 토지이용을 다른 것을 못하고 그냥 묶여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로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토지가가 이만큼 올랐습니다. 우리 천안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체가 토지부담으로 부담하는 적정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4산업단지를 82만원에 분양했거든요. 평택 같은 데는 대체적으로 한 150만원 정도 분양금액이더라고요. 저희는 저가로 분양을 했어요. 또 원래 땅을 살 때 4산업단지는 싸게 샀어요. 그 때 32만원씩 샀어요. 그 후부터 땅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는데 저희는 땅 가격을 기업체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적정 마지노선이 한 50만원 정도 되어야 공장을 만들고 라인을 깔고 생산하는데….

예. 됐어요. 우리 국장님, 지금 산업단지가 우리 천안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다 지방자치 세를 과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산업단지 120만원이라도 분양가가 그렇다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SPC 법인에서 주거지역은 한 300만원 받아도 될 게 아닙니까?

예.

결국은 우리 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산업단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찌할 수 없이 산업단지 공급을 120만원에 하기 위해서 다른 쪽에서 수입을 잡기 위해서 주거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이렇게 안 하고 전체 면적을 산업단지로도 유치할 수 있었는데 삼성만 쳐다보고 있다가 지금 다 부산으로 뺐기고, 앞으로 이제 이런 것이 여기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센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가 우리 이 산업단지보다 적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천안의 가장 역동적인 것이 우리 산업단지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지금 5산업단지도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는 좀더 정확한 계획과 어느 특정 회사만 기대다 보니까 우리가 오류를 범하고 또 그 옆에 당초에도 강릉 김 씨는 반대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산업단지 들어가는 것을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잘 좀 산업단지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을 해야 되겠어요. 사실 우리 시를 제가 질타하고 싶습니다. 2002년도에 제가 삼성 SDI의 관계자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말이죠, 어째 천안시는 안일하게 대처를 하느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관계자는 저한테 지적도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증설을 해야 되는데 6만여 평이 필요한데 빨리 이것을 해서 우리가 2차 조성에 들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부산으로 3,4,5라인 갔습니다. 이것은 원천적으로 우리 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서 어떤 3섹터 방식으로 개발해서 하겠다. 뭐 하겠다. 지금 삼성전자도 결과적으로 어째서 아산으로 갔느냐, 삼성 관계자한테 물어보면 말이죠. 천안시가 잘못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우리 천안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어떠한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느냐는 우리 시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자, 또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이 확장사업이 4대의회 때 많이 논의 되었던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저같은 초선의원은 좀 배경지식이 부족해서 좀 이해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궁금하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삼성이 과거 이 사업을 하려다가 포기했다고 하시는데 삼성은 나름대로 포기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기 이유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기업은 아시다시피 이윤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삼성에서 나오는 LCD, PDP 있죠? 그 가격이 대만하고 중국이 계속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거의 적자 형태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산 탕정지구에다 140만평을 두 개 라인을 지금 돌리고 있어요. 그것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여기다, 그 노트북을 지금 삼성전자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져서 적자를 면치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포기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추진하다가 사업환경이 바뀌니까 그 쪽에 투자를 포기한 거란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측에서 그 쪽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어떤 뭡니까? 편의라든가 기업활동의 환경을 조성해 주지 못해서 포기한 측면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아니고요, 수익을 계산해 본 결과 도저히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삼성이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추진한 산업단지는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지적한대로 삼성만 바라보고 추진된 사업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일부 인정을 합니다.

예. 그것은 인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주거지역이 과다하게 산업단지에 편성된 이유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하고 답변 내용을 보니까 분양가격을 낮추고 사업성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산업단지로서 적합하지 않는 토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가 않는데 어거지로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기업체가 한 50만원정도의 토지가격이어야 기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중론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억지로 120만원을 맞춘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억지로 맞춘 것이 120만원이에요. 여전히 민간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대비해서 토지가격은 비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천안은 3산업단지 외에도 여러가지 산업단지를 연차적으로 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쪽으로 기업체를 유도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들고요, 짧은 생각에, 또 여기 산업단지 구성이 이렇게 시간이, 지금 4대 때도 계획되다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지금 또 타당성 조사를 해서 2011년이 되어야 사업준공이 되고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 기업체가 분양되는 시점은 언제가 되나요? 선 분양이니까 2008년이 되는 건가요?

예. 8월달에.

그러면 지금 6년 말이니까 분양까지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길지는 않겠습니다.

예. 3년 정도. 그리고 그 땅은요, 이미 거의 예약을 해놓았습니다. 하면 SDI에서 쓰고 삼성전자에서 일부 쓰고 나머지 땅은 제일모직이라든지 첨단 반도체가 들어오도록 내부 조율을 해놓았습니다. 분양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그러면 이 지가가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서 비싸든 싸든 간에 지금 어느 업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입주할 업체는 다 내정이 되어 있고 그 쪽에서 적극적으로 들어올 의사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고 시작할 수는 없나요?

아니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 말씀 확실히 신뢰해도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제가 거기 한두번 갔다 온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유영오 위원입니다. 토지보상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공시지가가 있는데 공시지가는 현 거래시가나 시가의 몇 % 정도가 됩니까?

지금 지적과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거의 공시지가가 시가의 한 80%에서 90%에 가깝더라고요. 상당히 높습니다.

저도 초선의원이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28페이지에요, 주거용지 임대하고 2주택 공급가의 120만원 조성원가 대비 72% 주거용지 임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것은 근로자들 원룸 만들어서 분양, 임대 아파트로 이렇게….

2주택지는요?

2주택지는 밤개울이라든지 그 쪽에서 원하면 거기다 입주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거용지 분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거용지를 분양하는 것이고요?

예.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언뜻 생각나는 대로 여쭤보는데요, 주거용지 임대나 주거용지 분양은 거의 이 단지 내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거의 그렇죠?

예.

그러면 즉 얘기해서 삼성이 이 용도를 거의 다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자하고 SDI 직원들이 거의 다 쓰게 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삼성에서 다 쓰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 분양 원가를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좋은 기업이 저희 지역에 유치가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데에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단면으로 볼 때는 들어오는 기업체, 즉 삼성에서 사원주택을 짓는다거나 이런 면에서는 주거용지가 상당히 싸게 주택을 짓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원주택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단지조성팀장 계신가요? 그러면 그 분의 보충답변을, 지금까지 죽 진행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죠.

저는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고견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3산업단지 확장은 오래 전부터 삼성의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추진해서 작년 2005년 3월에 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지구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잘 했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기업 환경의 변화 때문에 시행을 못하던 차에 차암사업단이라는 만든 회사에서 저희들과 같이 뭔가 개발 방식에 대한 분석을 연구하던 차에 제3섹터로 추진을 하기로 했고 또 지역주민들도 많은 개발을 상당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개발이 되면 전자 등 기타 기업들로 하여금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조성원가는 평균 평당 한 208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 변동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편입시설 용지가 208만원 했을 때는 사실상 기업의 유치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단지가 백석이든 3산업단지들 별도의 산업단지가 되겠고 4산업단지도 180 몇 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단지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주거용지라든지 그와 같은 어떤 근생이라든지 증설용지에 대해서 상대적인 부가적인 요인을 산업단지에서 상세히 해서 시설용지의 원가를 절감해서 입주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어떤 부담을 줄여서 이런 차원이지 굳이 산업시설용지를 적게 만들어서 상대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이와 같은 것은 다소 계획을 추진하면서 국비지원이라든지 여러가지 시간과 함께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다보면 어떤 원가의 절감요인도 생길 수도 있고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업무를 보면서 우리 지역이 많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의 환경적인 반사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앞으로도 많은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