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희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18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문화관광담당관 임경환입니다. 제5쪽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중 수수료 금액을 일부개정 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중 일부개정 하려는 내용은 2개 분야로서 첫째 출판 및 인쇄진흥법의 제정으로 출판사 및 인쇄사의 등록제가 신고제로 개정됨과 동시에 수수료 징수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별표 1항 중 제증명 수수료 요율 중 3항 출판사 등록, 4항 인쇄소 등록, 5항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변경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두번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유통관련업의 등록 신고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하여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등록변경신고 대상수수료 징수 근거는 본 법 제27조, 28조, 31조, 46조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천안시 수입증지 징수수수료 요율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등록신청 1건에 2만원, 등록신청 변경 등록신고사항에 대해서는 5,000원, 또한 복합유통·제공업에 대한 신고서 1건에 대해서 2만원, 이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은 5,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주일 평균등록 및 신고건수는 1건 내지 3건 정도이며 연간 수입증지수수료는 약 30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판 및 인쇄진흥법의 제정으로 출판사 및 인쇄사의 등록제가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삭제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업의 등록·신고 시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회계과장입니다. 14페이지 의안번호 1002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먼저 천일시장 주변의 사직동 263-3번지에 대지 897㎡와 건물 1,443㎡를 20억원에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와 원도심 상권 회복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역경제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덕면 광덕리 400-1번지 외 23필지에 답 3만6,022㎡를 30억원에 매입하여 광덕산을 찾는 이용객들의 주차장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질의에 답변은 교통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디.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재래시장 주차장 부지로 사직동 263-3번지 대지 897㎡ 및 건물 1,443㎡를 매입하여 천일시장 및 중앙시장 주변의 상권침체와 도시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광덕산 공영주차장 확대사업은 주5일 근무제로 여가시간을 이용한 광덕산을 찾는 등산객 수의 급증으로 주차장시설이 부족하여 이용객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주변 주차장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배위원 질의해 주시죠.

전종배위원입니다. 이거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될지 모르겠는데, 물론 지역경제활성화, 또 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 주차장부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시고자 하는 사안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재래시장에 입점해 계신 상인들의 요구사안으로는 아마 본 위원도 많이 들었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청취를 하셨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재래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일단 제쳐두고라도 우선적인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잠깐 말씀을 짧게 한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안 중에 하나가 천일시장, 중앙시장 주변에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버스정차대가, 안정화된 정차대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굉장히 혼잡한 상황에서 위험성을 안고 승하차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버스 정차대 부분을 좀 안정적인 정차대로 조성을 해주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느냐 하는 상인들의 청원 아닌 청원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제에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하셨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진정 상인들이 원하는 사안들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는 사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획하신 토입매입비용만 20억이시잖아요. 그외에 추가적으로 사업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토탈 주차빌딩이라든가 주변시설이라든가 토탈 예산액 얼마쯤 예상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부지 매입 및 주차시설 설치 그 계획에 대해서는 총예산액 47억6,400만원으로 지금 예산액을 잡고 있고요. 그 중에서 매입은 20억,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현재 30억6,400만원의 시설투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균특사업 18억3,900만원은 이미 중기청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금 통과가 돼서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47억6,400만원 중에서 지금 20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20억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실링제로 해서 지금 17억으로 자꾸 조정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을 그렇게 조정을 기획담당관실하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설비 30억6,400만원 중에서 국비 18억3,900만원, 시비 12억2,500만원인데 이 중에서 국비 18억3,900만원은 중앙부서에서는 통과가 돼서 상정돼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 18억이라는 게 꼭 이 주차장 매입용도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아닌가요? 국비라는 게. 꼭 이 주차장 매입비용으로만 써야 되나요?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길어지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정부에서 마련해 가지고 지금 지원이 시작됐는데 한 시장 당 30억밖에 지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 시장에는 천일시장, 중앙시장, 또 남산중앙시장 이 3개 시장이 있는데 지금 아케이트 사업 등 또 이 주차장도 사실은 천일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근방에 원도심 또 그 상권에 전부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한 시장 당 30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30억이라는 것은 지금 남산중앙시장에 이미 벌써 저희가 확보를 해놓고 그 중에서 전체 재래시장활성화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천일시장 여기와 저희 시장은 3개 시장이 있다. 그래서 중기청하고 도에서도 현지확인 왔을 때도 여기 특수한 여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런 개념을 두지 말고 3개, 이게 해방 이후부터 내려오는 어마어마한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에서 국비를 더 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18억을 저희가 상정하게 됐고 그 중에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돈은 주차장, 지금 현재 주차장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좀더 확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70만이 됐든 80만이 됐든 앞으로 향후 더욱 급격한 발전이 됐을 때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좀더 확보를 한 뒤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관이 같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은요, 그 18억이란 비용이 꼭 주차장매입 용도로만 써야 되느냐, 아니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느냐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매입만 해야 돼요? 그 돈은. 바람막을 설치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이것은 주차장 조성에 대한 데만,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막이 그런 것은 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천일시장이나 중앙시장이 어차피 재개발 구역에 들어있잖아요?

예.

재개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차장 같은 게 딱, 또 시에서 투자해서 매입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거와 연계되어서 이것하고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이건 일단은 매입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지금은 활성화시키고 그때는 그때 보자, 그런 계획이신지, 아니면 그 계획과 이것도 같이 연관이 돼서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이것은 저희가 재래시장 균특사업에서 이미 2005년도부터 일관성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그쪽 방향은 저희 입장으로서는 향후에 재개발측에서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이쪽 주차장은 원도심권이라든지 재래시장 포함해서 또 교통에 아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서 이쪽은 이쪽대로 일관성있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정비계획이 별도로 서있죠? 2010년까지라 그랬나,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정비계획.

재래시장 활성화는 저희 현재 계획이 공설시장하고 남산중앙시장에 아케이트시설, 또 주차장시설, 이 사항만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어 있고 다른 정비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는 향후….

향후 앞으로 정비계획요.

정비계획은 앞으로….

활성화에 따른 계획이 아니라 정비계획, 활성화에 따른 전체의 정비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의 정비계획은, 현재의 계획은 이걸로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거기 투자 안 할 겁니까?

그것은 소프트쪽에서….

아, 하드웨어쪽으로는 투자 않는다는 얘기죠?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요?

그쪽에는 기반조성을 해놓고 있고 나머지 개별로 서로 상가별로 특성화시켜서 추진하는 것은 별개로 또….

그건 소프트웨어쪽이고 하드쪽에는 하드쪽에 더 투자 안 할거냐 이런 얘기죠. 활성화에 따른….

아, 그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분야에서 저희쪽에서는 아케이트시설하고 지금 주차장쪽에서 손을 대고 있고요. 재개발쪽에서는 도시과나 건축과에서 손을 대고 있고 교통, 기타 따로이 교통분야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쪽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활성화에서 정비계획에는 이 개발도 들어가거든요. 그냥 단순히 한구탱이만 정비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하드쪽에서 정비 재개발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자, 그 얘기를 왜 묻느냐면 그거에 따라서 지금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나중에 그 계획에 따라 주차장이 또 확보가 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그 계획에 따른 주차장이고 지금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주차장 확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비계획에 따른 주차장 개발과 지금 활성화에 따른 주차장 개발이 또 따로 복합이 되니까 묻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재개발쪽은 또 별개로 추진이 되는데 실제로 중복성 여부 이것은 실질적으로 다다익선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는 실지로 그때 가서 서로간에 효율적으로 앞으로 운영의 이런 묘를 기하는 것이지 우리쪽에서는 꼭 이게 필요하고 향후 앞으로 4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그때 가서는 사실상 지금 개발해 놓은 것 자체도 30년, 40년, 50년 되면 천안시 전체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주 열악한 지금 이런 현황 속에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위원님.

지금 기 매입해 놓은 부지 내에 26-3번지요, 거기에 건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건물.

예.

그 건물을 거기 상가번영회라든지 이런 사무실이나 이런 기타, 말하자면 부대시설이죠, 그런 형태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주차장 부지매입을 하는 이유는 가장 큰 목적은 주차시설 확보죠?

예.

그러면 거기에 번영회 사무실이나 기타 부대시설을 한다면 그분들 주차장, 그분들도 거기 이용하고 하려면 그분들 차 갖고 다 다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들 장보러 오는 사람들 주차장이 아니라 거기 상가를 끌고 가시는 그 분들의 주차장이 될 소지도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그게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목적이라면 거기는 순수하게 주차장만 들어가야지 이 목적에 부합되는 거지 거기에 상가번영회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부대시설을 넣어놓으면 그거를 이용하는 거기 업무보기 위해서 왔다갔다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 집을,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거기에 애들을 데리고 와서 장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시설 다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렇게 해놨을 때 장보러 애기 데리고 와서 맡기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그 주변에 장을 안 보고 애들 그냥 내가 다른 일 보기 위해서 맡겨놓는 시설로 당초 이 취지하고 벗어난 목적으로 활용할 소지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요?

예,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100평 정도 되는데요,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정집으로 살던 집인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있으면 화장실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화장실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예, 그 밑에 활용은 지금 화장실로 쓰고 또 번영회사무실은 불과 한 네 평이나 세 평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결과적으로 번영회사무실이라 그러면 거창하게 우리같이 이렇게 큰 면적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우선 거기 관리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주하면서 같이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한 서너 평밖에 안돼요. 이런 상황에 있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이 평수가 꽤 크던데요, 그거를 활용하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건평이 몇 평이죠? 바닥면적이.

그게 건물이 한 100….

그러니까 건물 100평 바닥면적이 그런데….

아, 그 면적이요….

예, 건물바닥면적이 꽤 크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거 주차장 원래 목적은 주차장인데 그런 부대시설로 인해서 시민들이 장보러 오는 분들의 주차장으로서는 그 건물이 필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게 2층인데요, 실제로 바닥에 연면적이 그렇죠. 바닥에 그 면적은 한 면적에 한 57평 정도밖에 안나가요. 1층.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 면적은 광덕산 주차장이나 이런 데 땅하고 비교를 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시내 한복판에 굉장히 지가가 비싼, 그리고 지금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는데 그렇게 넓은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그만한 사무실 운영하고 그런 부대시설을 운영하려고 바닥면적이 50평이 됐든 100평짜리 건물이 있으면 이게 주차장으로서 나머지 공간을 주차장으로 쓴다는 의미가 퇴색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주차장을 사실상 운영하자매 실지로 밑에 면적 나오는 것이 한 56,7평 되고 2층에 56,7평 되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개인주택으로 살던 데인데 그 밑에 층에 화장실 남녀 또 ….

그러니까 화장실 외에는 다른 시설을 ….

3,4평 쓰면 한 56,7평 쓰고 2층에 56,7평의 어린이집은 오는 분들,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어린이 맡겨 놓고 장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아주 따로따로 건물을 매입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만든다든지 이것보다도 활용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제가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인치견위원님.

예, 인치견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주차장 부지 매입은 시에서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나 시의원들의 의지도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상가 번영회나 상인들의 어떤 의지 또한 뒤따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우리 장기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교통문제, 흐름, 이런 문제도 대두되는데 가장 문제는 그러한 번영회 상가 상인 회장님들이나 상인들하고의 어떤,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그 분들이 과연 우리 일반 서민들이 거기에 시장을 보러 가면 과연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그분들은 또 해줄 것인가, 그거에 대한 파악을 또 안 해보셨잖아요. 과장님들은. 그러시죠?

아, 그거에서는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도 아주 그런 데에 너무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가번영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상가번영회 상인들 자체의 친절도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의 장사를 좀더 고객을 위해서 서비스,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상당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상당히 동감을 하는 문제거든요. 그 문제는 이 시설을 해놓으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몫은 시장상인들 여러분들 몫이기 때문에 친절이라든지 또 특화된 이러한 상품,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동협력사업으로 남서울대 유통정보센터로 위탁을 해서 상인들에 대해서 의식교육을 금년도부터 해마다 계속 하도록 그렇게 저희는 나름대로 방안을 하고 있고 실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전종배위원님.

보충질의 잠깐 좀 하겠습니다. 사직동 263-3번지를 매입을 하시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263-3에 3층짜리 건물이 있죠?

예.

그 건축물을 매입 후에 존재를 시키신다는 건지 멸실을 하시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를 잠깐 해주세요. 본 위원이 잠깐 헛갈리는 것 같은데….

현재는 전부 멸실해서 ….

멸실 후에 다시 그러면 관리할 수 있는 화장실, 번영회 사무실을 다시 짓겠다는 말씀이세요?

현재 거기 계획은 주차장으로만 활용하려고 합니다.

협의 매수하실 거 아닙니까? 어차피 협의됐고 매수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적 외로 사용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주차장으로만 활용할 것입니다.

매입 목적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입 목적 외 사용이 가능합니까? 목적 외에는 사용가능 하지 않지 않습니까?

3층건물에 대해서는 위치상 여러 가지 이것은 전부 멸실을 다 하고 주차장으로만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263번지는? 2006년도에 기 매입한 거….

263번지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서 도하고 중기청 얘기할 때 거기에 부수된 관리사무실이라든지 필수적인 화장실이라든지 거기에 활성화를 위한 부수적인, 필수적인 그런 건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현지방문 했을 때 그렇게 인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위원님들하고 죽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말씀을 나눴었냐면 실질적으로 263-3번지 앞에가 버스정류장이죠, 그렇죠?

예.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이 건물을 주로 이용을 많이 하는 부분을 알고 계시죠? 슈퍼도 있고 해가지고.

예.

지금 실질적으로 이 건물이 있어서 크게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63-3번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굳이 조성을 해야 되는 건지, 비싸게 주고, 아니면 차라리 263번지 뒤편쪽에 있는 후편 쪽에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오히려 가격면에서도 저렴할 수 있는 부지를 좀 매입을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굳이 왜 비싼 돈 주고 전면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지, 더군다나 모양도 길쭉하게 된 모양의 형태인데 이렇게 돼야 될 타당성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428평 매입할 당시에 이것까지 같이 구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얘기 없으셨는데. 같이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 없으셨는데.

아니 그것은 그때는 실질적으로 이 매입이 저희는 이 절차가 필요하고 나중에 사후에 소유권자들하고 매매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부터 이걸 거론을 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아예 지금까지 저희가 계획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저도 고생하신 거 충분히 감안을 하고 또 국비지원을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어려운 부분인데도 국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조금이나마 시 재정에 도움을 주시는 부분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편, 차선책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변경을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러한 대안의 좋은 방향이 나오면 같은 사직동 범위 내기 때문에 꼭 이것만 저희가 당초 위치상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뒤에 이런 땅이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어쨌든 전체 시비가 아닌 국비 지원 받아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되고 또한 집행부에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격려를 또 해드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좋은 대안이 만들어져서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감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건섭위원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군데 주차장 부지를 산재적으로 확보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라 주차장을 확보한 주변의 상권이 지금 활성화 됐다고 봅니까? 아니면 전과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큰 바운더리 내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것은 저희가 한전부지 1,856평, 또 이쪽 남산중앙시장 쪽에는….

아니 알고 있으니까요,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영향, 주변환경의 변화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완료를 해서 지금 활용하는 데는 없고요. 다만 부산상회 뒤에 있는 거기 460평정도 되는데 교통과에서 마련을 했는데 역시 오히려 재래시장을 활용하는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거의 대다수가 그쪽 재래시장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매출이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해서 비가림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재래시장의 매출신장이라든가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나아진 게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단편적으로 하루아침에 아케이트, 또 이 주차장을 했다 그래서….

아니죠. 상권에, 거기 매출이 신장이 된다든가 거기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많은 매출이 신장이 됐다든가, 진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비가 지금 거기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라서 엄청나게 투자가 된 거에 비해서 그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호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거기 상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행정에서 해주기만 바라고 스스로의 노력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의식을, 언제까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퍼만 주고 계속 질러만 줄거냐 이거죠. 본 위원은 거기에서 상업을 하는 사람들, 생존권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바로 그 분야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또 현재 의식교육을 통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좋은 그 시설을 해줬으니까 너희 상인들 자체로 자구책, 이런 분야에 앞으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요?

아니 현재 실지로 금년도에도 의식교육을 남서울대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식교육을 이미 금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시에서 생각 자체를 주민들의 민원이다 뭐다 해서 자꾸 입막음만 하려고 하고 또 운다고 해서 사탕만 주려고 하는 그런 행정은 빨리 탈피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울더라도 줄 땐 주고 안 줄땐 안 주고, 또 상인들의 어떤 의식변화가 있을 때 도와줘야지 의식변화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도와만 준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행정에서 이런 시설은 편의시설 같은 것을 같이 고민하고 상인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좀 해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동감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위원님.

서경원위원입니다.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면 주차를 할 때 재래시장 중앙시장이 남산 밑에서부터 중앙초등학교까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차를 주차할 때 자기가 필요한 쪽으로 가서 주차를 하게 됩니다. 지금 재래시장 근방에 보면 내년도에 취득하실 그 자리 건물이 그래도 중앙시장 쪽에서는 가장 반듯하고 길가에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상당히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를 굳이 그 큰 길 도로변에 있는 것을 부수고 거기에 주차장을 해야 되나, 좀 아쉬움이 앞서고요. 그래서 아까 전위원님 말씀대로 땅값이 싼 쪽으로, 뒤쪽은 아무래도 골목골목, 지금 거기 아주 무질서하게 집이 들어서 있거든요. 오히려 그러한 곳을 그 사람들도 구제를 해주고 해서 좋은 재개발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오히려 그런 뒤쪽에 있는 복잡한 주택가를 사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또 한쪽으로 크게 하는 것보다는 북쪽으로 있고 또 남쪽으로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오히려 분리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화장실 문제, 제가 가보면 정말 화장실문제가 제일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시장통 안에 아주 복잡한 골목 속을 사용한 적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성들이 화장실을 더 오래 하고 많이 사용을 해요. 여성분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지금 여기에 부합되는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여성의 화장실을 많이 좀 두배 이상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동감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한희자위원님.

장기수위원입니다. 광덕산 주차장 관련된, 완료시기까지 총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토지매입비 30억에다가 시설비 2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 50억 예상 하고 계신 거죠?

예.

토지매입이 협의매입이기 때문에 이후에 협의과정에서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가능한 이 범위내에서 협의매수 해야죠.

가능한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늘어날 요인도 있습니다. 땅값이 자꾸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협의매입이 땅값문제라든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광덕산에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천안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차장을 매입하는 부분들을 저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전 단계, 혹시 교통과에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대중교통활성화라든지 어떤 자가용을 가지고 오는 것을 규제하고 이런 방안들을 연구하고 시행해 본적이 있는지 그런 게 있으시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저희 나라, 위원님들도 아실 테지만 개인별 성향이 등산을 가고 그러면 음식물 같은 거 싸갖고 오고 보따리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잘 이용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짙고요. 그 다음에 가족단위라든가 동호인 단위로 해서 승용차편을 마련해 가지고 이동을 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주차난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중교통을 거기다 넣는다 하더라도 시내버스 수익하고 이런 것이 안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용객이 없어가지고 그런 쪽에는 검토를 안 했고요. 금년도에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그쪽 인근 주민들하고 상인들 생활이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임시주차장을 저희가 183면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덕사 입구에 전체 조성돼 있는 게 446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소 지금 숨통은 트여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저는 예를 들자면 저희 교통정책이, 중심이 자가용이 중심이 아니라 대중교통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첫번째는 주말에 거기서 한 30분, 40분 기다려야 버스 한대 올까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광덕산은 대부분 천안시민들이 많이 가시고요, 많이 사랑도 하시지만, 또한 주말에 갑니다. 토요일, 일요일요. 그러면 저는 교통과에서 주차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내기 이전에 예를 들자면 주말 셔틀버스라든지 주말에 증편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떤 시민들한테 편리한 조건을 주고 그 이후에 예를 들자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건으로서는 도저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전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장부분들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정책적인 전환과 정책적인 다양한 걸 시도한 이후에 이런 안을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 또 하나 덧붙여서 예를 들면요, 대부분이 천안 요지요지에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예를 들자면 백석동이라든지 오룡경기장, 몇몇군데를 거점으로 해서 어떤 셔틀버스라든지 대중교통을 증편한다면 지금보다 문제해결이 더 근본적으로 되지는 않겠지만 다양하게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대책들을, 종합적인 것을 검토한 이후에 마지막 수단으로 이 주차장을 넓혀야 된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과연 이 주차장을 조금 넓혀서 70, 80억 들 수도 있는데 넓혀서 과연 완전히 해결되느냐, 완전히 해결되지 않거든요. 수요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요.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은 철저하게 대중교통서비스를 완벽하게 구현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주말에 자주 가지만요, 가서 막걸리도 먹고 가족단위로 하기 때문에 버스,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면 이용객이 훨씬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구조로서는 도저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놓고서 시민들의 속성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문제를 자꾸 말씀, 대중교통 말씀하시는데요, 대중교통을 지금 이용객들이 이용을 안하고 하는 그런 이유가 정시성에서 뒤떨어집니다. 첫째, 다음에 셔틀버스 문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셔틀버스를 돌린다고 보면 시내에다가 아파트 앞이나 이런 데까지 돌릴 수는 없는 거고요. 간선도로 위주로 돌려야 되는데 주변에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또 걸리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면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해야 될 과제라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는 그런 원칙을 따지고 본다면 사람들이 많이 지금 자가용이나 승용차를 이용해서 오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충족을 해주려면 우선은 주차장 시설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가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조건을 했기 때문에 그 수요가 된다고 보는 거고요. 환승시설도 저는, 지금 제가 보니까 한참때는 버스가 한시간 기다려야 오거든요. 그런 문제를 저는 버스 증편이라든지 그리고 환승시설도 기존에 있는 공간들을 이용하면 어떤가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종합운동장이라든지요, 오룡경기장이라든지 몇몇 그런 환승이 추가 투자를 하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시행한 이후에 그 과정을 짚어보면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함께 내놔야 된다고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환승시설이나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유연성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시정할 수가 있잖아요. 효과가 없으면. 그런데 이런 70, 80억, 50억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거 같은 건 한번 추진하게 되면 정책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정책의 유연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정책의 유연성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시행을 해 보고 그것이 불가하다고 할 때 저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 문제에 관한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선 당장은 개선을 해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아니고요. 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설을 지금 주차장부지를 대표적인 타이틀로 정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이걸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시장님 약속사항에 들어있는 마라톤코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코스가 풍세 쪽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여기에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관적인 요소라든가 레저, 이런 수요를 봤을 적에 위치가 상당히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 코스나 이걸 조성할 적에 시작할 때 시점하고 종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고 대표적인 타이틀만 넣었는데 그것도 함께 검토를 하셔가지고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마라톤코스 종합적인 계획속에서 이게 확정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려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거라 자료를 제가 며칠 전에 입수를 했는데 계획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코스로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그 부지가 마라톤 코스로….

예, 시종점으로 활용을 하려고, 동시에. 주차장으로도 쓰면서 시종점으로 활용도 하고 그 다음에 등산객들 저기하고 그러면 편익시설 같은 거 그런 것도 조성하고 해서 장차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구상입니다.

자료를 좀 저한테 주세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한희자위원님.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계획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광덕산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 예산소요액이 다 시비로 충당이 될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50억 이렇게 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광덕산은 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전체적인 개발계획은 원래 교통과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는데 주차장 부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관련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장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희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모두가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앞으로 돼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에서 올린 주차장부지에서부터 만약에 이게 물론 마라톤코스 시종점으로 쓴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차장으로 조성이 됐을 이후에 이렇게 좀 안을 검토해 봤을 때까지 시에서 과연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같이 여쭤봐도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담당 부서가 아니시기 때문에, 왜냐 하면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결국 여기서부터 광덕산까지는 도보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로 형편상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지, 전혀 이동이 가능하지가 않은 곳에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오히려 교통흐름의 방해 내지는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오히려 또 하나의 문제점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주차장 부지와 더불어서 같이 보·차도까지도 개설이 가능할 수 있는 대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장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셔틀버스 내지는 버스노선과 관련된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도 한번 앞으로 향후에는 같이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마라톤코스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마 천안시에서 이 코스를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가꾸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한희자위원님께서 광덕면소재지까지는 20분 간격으로 버스가 간다고 하셨는데 광덕면소재지 전면은 약간 공터가 할애가 되는 공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서부터 광덕산까지 관광버스가 아닌 투어버스를 한번 운영해 보시면 어떠신지, 시에서. 투어버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수 제작된 버스입니다. 어디 관광단지를 가면 저상버스 형태로 돼가지고 양 옆이 다 트인, 관광지에 가면 양 사이드에 경치도 바라보면서 코스까지 운행되는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간다면 광덕산이 더, 이게 광덕산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명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각종 산악회에서 한번쯤은 다녀가고자 하는 명산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한번 시에서 종합적으로 광덕산을 그런 아이템으로 인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쾌적한 환경에서 왔다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뭐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의견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 부지가 광덕사까지 800m입니다. 접근성에서 보면. 그래서 거기 가보셔서 아실 테지만 지금 인도가 없는 2차로 교행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이 부지를 검토하면서 염려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도로과장하고 시장님한테도 그 문제에 대한 걸 짚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그쪽 등산로하고 연결되는 인도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광덕산 전체가 이미지를 탈바꿈하는 그런 요소가 같이 추진이 돼야지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고 저기해서 이 부지가 매입이 되면 연차적으로 계획수립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연결도로는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투어버스 관계 말씀하셨는데 광덕에서 광덕사까지 길이가 너무 짧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적에. 그리고 거기 광덕산을 오시는 분들이 등산이라든가 레저 저기로 해서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투어를 하는 유입요소가 너무 적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의 시티투어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쪽에다 다른 시설을 유인을 해서 복합요인이 가동된다고 하면 그때는 검토가능한 사항일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주실 그 업무성격은 아니었었는데 답변을 주신 거 같은데, 이것은 향후에 따로 제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제국위원님.

유제국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고통과라 그러는데 교통과 얘기 들어보니까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요. 아까 문제되는 게 우리 장기수위원님이나 우리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토요일, 일요일날 광덕산을 찾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몰리는 날인데요. 그럼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쪽에 대중교통 버스 운행횟수를 늘리는 게 가능한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요, 교통과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여태까지 그쪽 배차간격이 40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존치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광덕산 등산 자주 갑니다만 시내버스 이용해서 오는 사람이 전체 이용객의 1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면밀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배차간격에 관한 문제는 시내버스 3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수입구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자꾸 대중교통을 이용을 안하고 해가지고 시내버스회사의 적자가 자꾸 누적되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기를 하려면 시내버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 배차간격이 40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민원 저기가 있으면 검토를 했을 텐데 제가 그전에도 얘기듣기로는 그런 검토가 된 걸로, 건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거네요?

아니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수요가 그렇게 창출이 안되기 때문에 ….

본 청원서를 소개한 전종배위원입니다. 금번 청원은 천안시 다가동 358-1번지 일대 일봉산 자락에 건축 중인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다가5통 주민들의 생활피해와 행정력의 무기력함을 호소하여 개선책을 찾고자 하는 것과 자연경관의 훼손으로 인한 환경권 및 주거권, 조망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요청건입니다. 건축 중인 골프연습장의 주변이 주거지역으로부터 10여m 이내에 근접한 위치에 건축되어지면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 및 도색작업과 관련하여 각종 페인트류의 비산으로 인한 피해 등이 발생하여 수차례에 걸쳐 현장 관계자 및 관계 행정기관에 진정하였으나 시정 및 조치된 게 없었으며 2006년 9월 14일자로 공사중지명령이 관계당국으로부터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계속 이어지는 현장으로, 현재 골프연습장 철골구조가 완성되어진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청원 소개로 이루어지는 금번 청원의 주요골자는 현재까지 주변지역의 피해와 관련한 공사주체의 충분한 사과 및 해결책 마련,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타격소리로 인한 학습권 침해 및 주거권에 대한 충분한 대안 제시, 야간조명시설로 인한 환경권의 침해, 골프연습장부지 이전의 사용 용도였던 예식장 주차장의 멸실로 인한 주변지역의 교통 대란에 관련한 해결책 마련, 행정기관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불이행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일개 건축현장의 민원성 청원으로 보기보다는 천안시 전체의 건축 및 도시환경문제로서의 복합적인 청원으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출된 청원서에서 나타나듯이 타 시·군의 시민편익과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는 폭넓은 결과들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청원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다가동 골프연습장 건립 반대 청원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다가동 골프연습장 건립 반대에 관한 청원건에 대해서는 천안시 다가동 358-12 이재혁으로부터 다가동 358-1번지 일원에서 건설 중인 골프연습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 분진, 공 치는 타격소리, 야간조명,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교통난이 예상됨에 따라 건축물 완전철거 또는 건축물 용도변경, 건축물 시설보완, 지역주민들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본 청원에 대하여 시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산입니다. 먼저 골프연습장 민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천안시 용곡동 346-17 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골프연습장이 되겠습니다. 층수는 지상3층에 427평이 되겠습니다. 건축주는 최우석과 김미숙이 되겠습니다. 당초 건축허가는 2004년도 3월 20일자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다음에 제1차 착공일이 2004년도 3월 31일인데 1차 설계변경을 2005년도 2월 12일과 2차 설계변경을 2006년도 7월 7일자로 한 바 있습니다. 골프장을 신축하면서 인근주민들로부터 골프연습장 반대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어가지고 저희가 진정서가 들어온 것에 대하여 답변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건축공사를 하면서 분진과 소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진정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진정에 대한 민원관계 해소를 위해서 건축주에게 9월 14일 민원해소에 대한 공사를 중지하도록 공문을 내보낸 바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 관련법에는 관련이 없지만 주민들과 해소차원에서 우리가 건축공사 중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건축법에는 위법이 아니나 주민들로 하여금 진정내용이 과다한 요구로 인해가지고 현재 건축주와 주민들간에 분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종 근자에 와서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건축주가 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 다만 요구사항에 금전관계가 너무 과다해가지고 그거를 현재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공사비는 약 8억이 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4억5,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원만하게 해결을 해줄 수가 없고 다만 추후에 민사로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골프연습장 관련 천안시의 입장을 말씀하라는 내용에 따라 현황과 허가내용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일부 잘못 말씀드린 사항이 있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방청을 위해 다가동에서 오신 주민들께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골프연습장의 건축허가는 도시과 외 11개 부서에서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적합하게 허가되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 여러분들께서 우리시에 진정, 탄원, 건의 등을 하였지만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이며 주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건축주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법령에 근거화된 공사중지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건축주가 수차례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으며 대화 과정에서 일부 금액적인 내용들이 오간 걸로 알고 있으며 허가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동안의 민원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취소요청이 있었으며 공사 중 분진과 소음문제와 골프연습장이 지어지므로 웨딩코리아와의 주차문제, 골프연습장 건축물의 안전문제, 골프연습장이 건축된 후 타석에서 발생될 수 있는 소음문제와 조명문제 등 공사 중에 발생될 수 있거나 골프연습장이 완료된 후에 예상되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공사 중 소음, 분진 민원은 관련부서에서 수차례 측정을 하고 일부 시설은 보완토록 한 걸로 알고 있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민원들입니다. 다가동주민 여러분들의 민원 해소를 위하여 청원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을 주시면 참고하여 민원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천안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 환경과장, 공보체육담당관,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위원님.

지금 시점에서요, 웨딩코리아 골프연습장 사업자측에서 주변 민원을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떠한 보상계획이 있는지, 혹은 보상계획이 전혀 없는지, 현시점에서요, 말씀좀 해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민원 주민들과 건축주하고 아마 수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분진이라든가 소음대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가 알기로는 금전문제가 보상요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금액관계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뜻은 많은 것들이 해결되었고 마지막으로 금전적인 보상만 남아있는 단계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갑자기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아마 자료준비하시는데 고생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자료준비를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금번 청원건과 관련해서 해당부서로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원건과 관련되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해결책을 찾고자 여러가지로 대안들을 제시하고 서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 3월달에 건축허가가 처음 났었고 건축허가 이후에 두차례에 걸쳐서 건축허가 연장 내지는 건축허가 설계변경이 실시된 걸로 제출된 거죠?

예.

최초에 관련부서별로 협의가 돌았던 것은 2004년도 처음 건축허가 당시에만 돌았고, 그렇죠?

예.

위원장님, 지금 환경과장님께 같이 질의해도 괜찮죠?

예.

환경과장님, 같이 답변을 주시죠. 일단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건축허가 당시에 환경과에서 해당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와 관련되어서 의견 개진하신 내용이 정화조대기환경소음등에 관한 기타 관련규정 적합여부를 심의하셨는데, 내용은 ‘기 협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람.’ 이렇게 간략하게, 물론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허가 내주신 거는 아닌데, 아마 환경과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아, 그 당시에 과장님이 하셨네요. 네, 계셨네요. 과연 그 당시에 시내 골프연습장이라면 대체적으로 공사 현장이 일반 주거지역과 굉장히 대지 경계선에서 인접해 있는 지역이고 상당히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전에 이 부분을 협의하실 때 내용에 첨부를 안하셨는지, 쉽게 얘기해서 분진망 설치라든지 아니면 세륜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자세하게 의견을 달아주셨으면 조금이나마 공사하는데 도움이 되었을텐데 왜 이런 사항들을 안 달으셨는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저희들이 2004년도 1월 19일날 처음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한 거는 ‘공사 시행시에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와 특정공사 사전 신고를 하도록 했고 또 민원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렇게 해서 달아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요. 제출된 자료에는, 민원실무종합심의협의서에는 환경과에서는 ‘기 협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람.’ 이렇게 했는데요.

예, 기 협의사항이 최초에 그랬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어차피 이 현장도 분진망 설치하고 세륜시설 설치해야 되는 시설 맞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대기환경법 제28조에 의거 7월 27일날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할 당시에는 토공사하고 건축공사로서 이게 대지면적이 7,514㎡, 건축연면적이 1,412㎡로서 이동식 살수시설, 세륜 메트, 그리고 방음벽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신고가 들어왔었습니다.

흔히 건축법상 방음벽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방음벽의 개념이 그냥 차폐시설을 할 수 있는 분진망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완벽한 방음시설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파트나 도로에 보면 실질적인 방음벽시설이 알루미늄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사장에는 간이식으로 대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쪽이 굉장히 주거지역과 인접된 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현장에서 각종 소음이, 더군다나 철골공사가 주가 되다 보니까 각종 파일을 박아야 되는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크레인으로 각종 철골구조물을 올려서 제작을 하다 보면 부딪치면 순간적으로 굉장히 큰 소음이 날 수 있는 상황도 연출이 되었을 텐데, 그러한 소음들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었죠? 환경과에. 환경과에서는 몇번이나 현장에 나오셨었죠?

총 9회가 접수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5건하고 전화민원으로 4건 해서 접수된 거는 9건입니다.

환경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 시정을 하시고 소음측정을 하시고 현장확인한 것도 여러번 하셨겠죠?

예.

소음측정 결과는 적합으로 나왔을테고요. 그때 당시 현장에서는 분명히 공사를 안하고 있었을 테니까, 매일 하루종일 소음이 나는 거는 아니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하루종일 계시다 보니까 그 소음을 깊이 느끼시는 상황이었을 테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을 현장에서 사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러면서 결국은 민원이 야기되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바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인접한 10m 이내, 가까운 곳은 2m에서 3m 거리, 먼 곳은 약 5～6m에서 8m, 10m까지 나온 곳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곳에서 바로 40m 이상의 철골 구조물이 생기므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굉장한 위기의식까지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었을 것이고요. 현재도 민원은 계속 야기되고 있고 진정은 여기 저기 나가져 있고, 해결되는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건축과장님께 돌아와서, 건축허가 시에, 2004년도 당시에, 물론 그때는 과장님의 업무가 아니었는데, 주변 주거지역으로부터 과연 실외 골프연습장 이격거리가 물론 법적으로는 2종주거지역 내에서는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격거리는 기본적인 건축 이격거리 정도 띄우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재량범위를 벗어나서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은 없죠?

예, 없습니다.

재량권 이탈이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2000년 11월 수원시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2종주거지역에 거기도 똑같이 골프연습장이 건립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철탑망이 높다 보니까 주민들이 행정적인 부분은 아니고 민사소송 내지는 아마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의 형태로 소송을 제기해서 나왔던 판례가 철탑의 높이가 만약에 40m면 인근 주택가로부터, 대지로부터의 이격거리를 똑같이 철탑 높이만큼 40m를 두라는 판례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못보셨나요?

예, 못보았습니다.

못보셨으면 안되는데요. 왜냐면 이 내용이 바로 청원인들이 내신 청원서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청원서에 첨부가 되어서 타 시·군에서 있었던 각종 사례들을 나열해서 주셨는데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 제출된 부의안건에도 그 내용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거를 차치하고라도 뭔가 해결책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거는 천안시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야기되어서 다시 시로 돌아올 때 그 책임 또한 시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건축행위자가 아닌 허가자이기 때문에요. 그때마다 항상 수많은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부딪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제는 더이상 시가 잘못된 건축 인·허가로 인해 민원을 야기시키므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시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천안시에서도 과감하게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작년 상반기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재당국장님께 질의를 했을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시행을 했고 그 후로 각 구청으로 확대실시를 하라는 지시를 했었고, 용인 같은 경우에도 2004년도에 했었고, 진주시에서 2006년 9월에 조례를 제정했고 양천구에서 2005년에 했고 부산 해운대도 2005년, 대덕구, 인천 남구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발붐과 같이 맞물려서 자꾸 발생되고 있는 건축 집단민원과 관련되어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행정부에서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저희 시에도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타 시·군의 사례를 취합하시고 좋은 점을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천안시에도 실정에 맞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반드시 조례로서 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부탁드리고요. 이제 이 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나가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과장님이 뒤에 계신데, 자, 골프연습장을 짓고 있는 이 지역은 바로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일봉예식장과 웨딩코리아라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두 사업장에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지역으로서 약 10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하던 주차장이었는데 물론 법적인 주차장은 아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차장을 없애고 골프연습장을 지으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주차장으로 이용하던 차량들이 이제는 도로 및 주변 주택가로 주차를 해야 될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었는지, 또는 이 민원이 야기되면서 검토를 하셨었는지 얘기좀 해주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시설 규모로 봐서는 저희가 원래 법적으로는 확보할 수 있는게 24대인데 36대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부임해서 어제 갑자기 연락을 받고서 서류를 검토해보았는데 업주측에서도 당초에 1층에도 연습 타석을 넣으려고 했다가 규모를 줄여서 1층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수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거는 없다고 봅니다.

골프연습장 1층에 주차를 같이 받겠다. 골프연습장 손님도 받고 예식장 손님도 주차할 수 있게 받겠다.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주차면수가 줄어든 부분은 없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명확하게 설명을 주시고요. 도면상으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주차장 면수는 평면도에는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못했고, 자, 이게 시청에 진정을 넣으면서 제출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정인들께서 넣으신 진정서에 첨부된 CD가 있는데 그 CD 안에 사진이 첨부되었습니다. 프린트로도 해왔는데, 어디를 볼까요. 이거를 보겠습니다. (사진 제시) 이게 잘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하단에 4장의 사진을 봐주시죠. 하단에서부터 두번째 사진부터 해서 4장인데, 주택가에 차량들이 아마 9월 10일날 촬영된 것으로 나옵니다. 9월 10일날이 아마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 예식손님들이 주택가에 차량을 다 세워놓고 있고 현재 도로변에 상당한 기일을 두고 주차를 해놓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차를 해놓으므로 인해서 주변에, 제일 하단 우측에 있는 사진은 교통정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주정차 단속 내지는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골프연습장에서 1층을 현재 건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정도인데 향후에 건축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더 심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진짜 근본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골프연습장이 생기므로 인해가지고 새로운 주차 수요를 충족하리라고는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 타석이 34타석입니다. 그러면 거기 타석이 꽉 차면 사람들이 대기했다가 치는 그런 저기는 아니고, 다음에 그쪽 일봉예식장, 웨딩코리아, 골프연습장 특성상 예식장에서도 물론 일시에 차량이 몰릴 적에 주변도로까지 정체가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를 인식해가지고 업주측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통제요원도 휴일날 같은 때 한 두명씩 배치를 해서 인근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할 수 있게끔 자구적인 노력을 해라, 그래서 지금은 휴일날 주차요원들이 나와가지고 이면도로에서 충무로로 연결되는 도로에 상주를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또 제가 예식장 업소 특성을 파악해보니까 1년에 6개월이 피크입니다. 3, 4, 5, 10, 11, 12, 그러면 지금 이게 일요일날에 한정된 사진이거든요. 저도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유심히 보고 다니는데, 그러면 일수로 따지면 한 25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거는 사실입니다. 대형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업소측에서도 평일 같은 때는 인근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겪는게 일요일 하루에 한정된 건데, 물론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요일 하루라고 하더라도 불편하니까 민원이 제기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면도로에 차가 들어가는 거를 저희가 거기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단속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또 일요일날 저희 직원들이 일부 나와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에, 간선도로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데에 한정되어서 배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업소측에 주차요원을 배치해가지고 통제좀 하라고 하는 저기고, 또 천안시내의 예식업계의 동향을 제가 알아보았더니 신부동하고 업성동하고 대형 예식업소가 한 3개정도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생기면 사람들 습성이 신규로 시설된 곳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분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깊이 파악을 하고 계신것 같은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주정차와 관련해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꼭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교통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에서 9월 14일자로 현장에 건축중지명령 시달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공사중지 알림’ 이렇게 해가지고 9월 14일자로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읽어드리면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분진 및 소음, 토지의 굴착이나 절·성토작업으로 인한 토사가 인근 배수구로 유입되는 등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있고 이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골프연습장공사를 중지하고 방진·방음시설 설치 및 다가5통 주민대표들과 협의하여 집단민원을 해소한 후 공사를 재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현장에서. 이것과 관련한 시의 입장을 다시한번 명확하게 얘기해주시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공사중지시킨 것은 하나의 주민들과 민원발생의 해결차원에서 저희가 공사중지를 사실 내린 겁니다. 우리 건축법에 관련된 큰 명분은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도 현장에서 공사를 재개해도 행정에서는 아무런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다만 그냥 공사중지명령을 내려놨으니 당사자들간에 합의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해놓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니까 주민들로부터 재차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민원인들과 분쟁되는 것을 해결한 후 공사를 재개하라는 공문을 다시 내보냈습니다. 하나의 촉구 지시죠. 그런데 건축주하고 사실은 주민들간에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한 내용인데, 처음에는 주민들이 공사를 못하게 사실은 공사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는 협상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요건만 갖추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대화가 되어가지고 대화가 잘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대화가 된 거는 없는 거 같고요. 그 당시에 집회 신고해서 집회를 할 때 과장님하고 대표자분들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적으신 거 있지 않습니까? 지역대표 주민들하고 과장님하고 어떤 어떤 내용들, 해결책 방안을 적으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그 이후에 시공사하고 한번도 같이 만나서 조율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하고요?

아니 과가 아니고 당사자들끼리 한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활하게 상호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대화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공사는 감리자가 있기 때문에 감리자가 저희한테 주는 서면 내지는 전화 연락을 저희가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상하는 내용을 저희가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의 금전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된 상태고,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전부 해주는 걸로….

해준다는 게 어떤 사안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금전적인 부분은 제가 금전적인 개념을 다시한번 설명드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원했던 사안들은 진정서에도 보이다시피 원하시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진정서를 보면 1안, 2안, 3안 해서 내놓으셨는데 첫번째 안은 현재 시공되는 건축물을 완전 철거한 이후에 원상복구하라는 안이고 두번째가 건축물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고 세번째가 끝내 골프장을 강행한다면 여러가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다 조치한 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안을 내놓으셨는데, 그때도 과장님께 첫번째 안을 지역주민들께서 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건축물을 완전 철거한다는 것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는 당위성 때문에 다른 대안을 얘기를 하면서 과연 이 골프연습장이 들어오면서 주변이 어느 정도 피해를 받느냐 하는 객관적인 수치를 계산하는 상황에서 이 집은 어느 정도 피해를 보았고 이 집은 어느 정도 금전적인 피해를 본 것 같다는 산술적으로 대략적으로 금액을 매겨놓은 총액가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액수가 나온 겁니다. 그 액수가 요구한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골프연습장이 주택가 옆에 서므로 해서 주택가격의 하락 내지는 이사람들은 평생 이사가기가 어렵습니다. 주택 매매 자체가 안될 거라는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건축행위자로부터 보상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는 당연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추후에 오늘 청원을 내신 분들이 건축 공사 중지명령 가처분 신청 내지는 민사소송을 한다고 해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민원인들께서 어려워하시는 거는 바로 우리 행정부에서 민원인들과 함께 민원인들 입장에서 어려움을 대변해주시고 민원인들이 진짜 내가 곤란한 점을 겪고 있다고 할 그 당시에 같이 나와서 같이 어려움을 느껴주고 그거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해주고 시정한 결과치가 나와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환경과의 분진과 관련되어서 민원을 제기하면 나오면 그 당시에는 공사를 안해서 분진, 소음이 없고 돌아가면 공사를 재개해서 소음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된다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혼자 감사장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죄송스럽기는 한데, 감사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골프연습장의 건축으로 인해서 향후 인근지역의 피해도 여러가지로 걱정이 되고 저는 지역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대안점을 찾아주시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 집행부에서는 공사를 재개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행정부에서 집행 내린 거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다시 지침을 어긴 부분에 대한 시정 권고 내지는 어떠한 조치를 해주셔야 맞는 것이 아닌가, 물론 소송으로 갔을 때 시가 지더라도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바로 민원인들 입장에 서서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꼭 그거는 이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공사중지 내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강제성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과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내보낸 겁니다.

그럼 앞으로 주민들과 대화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겠네요. 주민들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그 부분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본위원이 청원소개서에서 읽었던 바와 같이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건축부서가, 건축 인허가부서이기 때문에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아까 소개서 말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여기 건축현장의 청원으로 보지 마시고 천안시 어떻게 보면 전체로 확대해서 본다면 천안시 전체적인 문제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이런 일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시고 전체적으로 현재 주민들이 겪고 있는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소지까지도 다 감안해서 충분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공사 행위자와 시와 다음에 민원인들과 전체적으로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꼭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답을 도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본위원이 시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이상으로 “공사중지, 반려를 하십시오” 하고 위원으로서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시에서 허가내준 것을 시에서 반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 안되면 주민들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시든지 민원으로 내시든지 할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가기 이전에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들 입장에 손을 들어주시는 상황에서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 이제는 시에서도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종배위원님께서 하신 모든 사항은 앞으로 행정감사에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말에 행정감사에서 다루는 걸로 하고요. 우리 의회의 입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자는 의견만 낼 수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앞서 몇가지 의문이 있어서요. 이 허가를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내줬죠?

예.

그 허가를 내주고 나서 민원이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불허처분할 수 있다든가 원상복구, 환원시킬 수 있다든가 하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죠?

예.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는데도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을 때는, 행정에서 명령을 내렸을 때는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구속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속력이 없는 중지명령은 명령이 아니죠. 그런데 명령을 내렸는데 일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행정적인 그리고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글쎄, 저희가 민원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강제적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주로 하여금 우리가 공사중지명령을….

협의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 거죠?

예.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협의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와 주민과 한자리를 만들어서 양쪽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중재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참석은 안했지만 중재를 내내 중간에서 감리자가 있거든요. 감리자로 하여금 중재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허가를 내줬고 허가를 내준 사람의 주변에서 민원이 되었을 때는 허가 내준 데에 대한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그 책임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책임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는 표현이 되는데요. 그런 것이 소극적인 처신이 아니었나 내다보고요. 또 앞으로 상호 시행자와 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없는 것이 낫습니다. 있는 것보다요. 주민들은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우려해서 민원제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든지 같은 고통을 나눔 속에서도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발버둥치는게 주민들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행정에서도 이런 면을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셔서 이런 문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내다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내겠습니다만 그 의견을 내기에 앞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더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제국위원입니다. 골프연습장이 허가서류가 들어왔을 때 주택가에 들어오는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했을때 법적으로 관련법을 다 검토하셨겠지만 이거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전혀 못하셨나요? 서류가 일단 접수되었을 때.

저희는 건축허가 서류는 일단은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내지는 설계도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됩니다. 다만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인근은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허가를 내주면서 건축주와 주민들간에 지금 이러한 마찰, 민원 야기가 안되도록 건축주한테 우리가 구두로 지시를 했죠.

그런데 이게 주택가가 아닌 경우라면 조금 관련법에 이상이 없으면 그런 소지가 없는데 주택가에 들어올 때는, 입장을 한번 제가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주택가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지역민들하고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쯤은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예상을 했을 거 같은데요. 그런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물론 인허가라는 거는 관련법에 저촉이 없으면 내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택가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거는 한번 동태를 살펴보고, 예를 들면 이게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민동의서를 첨부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행정적으로 가능한가 아닌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원이 야기될 것을 생각해서 주민 동의서를 받으면 어떠냐는 말씀은 사실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 그런 조항은 없고 다만 걱정은 되는 건데 그 건축주들은 관련법규 가지고 건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강제로 못하게 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업무를 한다면 실제 건축행정을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얘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차후에 안 벌어지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런다고 볼 때는 다른 곳에서 또 이런 인허가가 접수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참고로 근래에 주택가에 골프연습장이 허가 내지는 준공이 된 곳이 유량동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여기와 똑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업주가 거의 들어줘가지고 완공해서 현재 영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길어지니까 저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에도 주택가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종전과 같이 서류가 접수되면 관련법에 이상이 없으면 일단 허가가 나가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저희가 앞으로는 민원 발생되는 거를 예상을 해가지고 건축주와 민원발생이 될 우려가 있으니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참고적으로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건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본위원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민원인들이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을 보면 지금 1차 협상한 이후에 2차 협상한 이후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협상이 계속 이루어진 걸로 알고 계시고 그 얘기 자체는 감리를 맡은 분한테 전해들으신 걸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허가를 내준 집행부 입장에서 그런 협상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그 협상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도 있고 거기에서 중재안을 내놓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1차 협상안에 민원인들이 제시한 안을 보면 아까 전종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안, 2안, 3안으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1안이나 2안 같은 경우는 지금 민원인과 건축주 사이에 협의가 안된 사항 같고요. 지금 보면 제3안으로 해서 내용을 보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진정서 내용에도 보면. 그럼 앞으로도 협상이 이루어질 거고 이루어져야만 하고,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러면 지금 허가권자인 집행부에서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요구사항은 다 드러나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거를 어떻게 절충하느냐의 문제만 남아있는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서 작성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근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다가동 골프연습장 건립 반대에 관한 청원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다가동 골프연습장 건립을 반대하는 청원으로서 현재까지 주변지역의 피해와 관련한 공사주체의 충분한 사과 및 해결책 마련,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타격소리로 인한 학습권 침해 및 주거권에 대한 충분한 대안 제시, 야간조명시설로 인한 환경권 침해, 골프연습장 부지의 이전 사용 용도였던 예식장 주차장의 멸실로 인한 주변지역의 교통소통 해결책 마련, 행정기관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불이행에 관한 사항 등이 충분히 조치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케 함이 타당하며 시민의 안락한 주거생활의 보장과 각종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등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예고제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명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명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다가동 골프연습장 건립 반대에 관한 청원건에 대하여는 이명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