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이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와 주택지적과, 수도사업소의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조광래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영주시의 도시발전과 지역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확정된것이 아니고 계획이니까, 204페이지 주요업무추진 계획에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추진계획이 총괄 올라왔는 예산은 3백63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인 도시개발과 예산이 이것보다 더 많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좀 적습니다.
박찬훈위원
건설과 예산이 500억 된다는데 그래도 도시개발과 같으면 그 정도는 안되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적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올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전체적으로 각 읍면동에서 접수된 건수와 금액이 얼마이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나타나는 그 금액이 됩니다.
박찬훈위원
신청 들어온 금액 말입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84건에 60억1천8백만원이 됩니다.
박찬훈위원
각 읍면동에서 신청 들어온 겁니까? 여기서 예산을 반영할려고 하는 겁니까? 일부 선별해서 형평성에 맞게 올린 겁니까? 내년 확보가 가능한 부분인지 전체 신청 건수 입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각 면에서 들어온것을 저희들이 하나도 안걸리고 일단은……
박찬훈위원
이 예산은 확보 할 수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금년도에 2006년도에 보면 17억5천6백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20억 정도 미만 정도입니다.
박찬훈위원
업무보고서에 신청서 전체적으로 들어온 량을 가지고 하는데 과연 전체적으로 보면 영일 가설교 같으면 89억인데 맞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은 확보하기 쉬운데 과연 우리 지역개발 사업비에 전체적으로 60억1천8백만원이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실 30%까지도 예산을 확보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예산담당관을 만나서 지역개발사업비 전체적인 우리 영주시의 지역개발이니까 한곳에 집중되는것 보다는 좀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를 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여기 60억1천8백만원인데 최소한 작년도 지역개발 사업비가 많았다고 생각해요. 적었다고 생각해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사실 17억5천6백만원 같으면 조금 미비한 수준이 되지 않겠나……
박찬훈위원
실지 지역개발사업이 그전에는 새마을과에서 담당을 했는데 업무분장을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과로 와서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지역개발사업은 쉽게 말해서 신경이 덜 쓰이지요. 시내라든가 큰데를 생각하지 농촌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을 겁니다. 솔직히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 사업비가 전부 시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박찬훈위원
지역개발사업비도 도비사업도 나오는데 도비확보도 좀 하시고 하셔야지, 시비로만 할려고 한다면……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금년 같으면 도비 1억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시비로 되는데 내년도 같으면 방금 박찬훈 의원님 말씀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저희들로 봐서는 220쪽에 수해복구사업이 있습니다. 12억4천7백만원인데 어쨌든 저희들 나름대로는 확보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고 예산확보는 저가 당부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예산계획이라든가 예산편성 방법을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 도시개발과에서 하는것이 순리로 잘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 아주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만 그렇지 않고는 사실 19개 읍면동이 지역개발사업에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206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편입사유지 보상에 있어서 21억1천2백만원을 보상해 줬는데 이건 매년 이렇게 보상을 해 줍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소송 패소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내줘야 될 금액입니다.
박찬훈위원
돈을 내어 줘야될 금액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개인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과거에 보면 일제시대에 도로개설……
박찬훈위원
어쨌든 점유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은 보상 협의가 되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사전에 매수를 하든가, 매입을 하든가 정리가 되어야지, 우리 시민들이 시 하천부지를 사용하면 시청직원들이 잘 밝혀서 하천사용료를 잘 매겨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빨리 협의를 하셔야지, 소송해서 지고 나면 또 해줘야 되고 또 매년 있다가 소송하면 또 해 줘야 되고, 이런건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지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 기존 도로의 사유지는 총 집계를 해보면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히 저희들이 보상을 주겠다고는 못합니다. 전부다 매입을 해 달라고 하면 사실 재무관계도 있고 과거에 사유지가 되어 있는것은 어차피 소송을 해서 패소하면 저희들 사용료를 지급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할려고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20억 금액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이 금액이 이걸로 마무리되는것이 아니고 계속 수시로 소송이 제기되고 일부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넣고 현재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가 넉넉하다면 박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
박찬훈위원
연차적으로 이런 부분이 사전에 소송하는 시민이 있다고 하면, 개인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해결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전체적으로는 일괄 못하지만 계획성있게 연차적으로 어느정도 집행을 한다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지 제가 알기로는 국도5호선도 보면 사유지가 도로로 몇십년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정리가 안 되어서 나중에 개인사유지라서 사용승인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은 제때 제때 안 이루어져서 이렇게 있는건데 이런것도 조사를 해서 다른데 돈을 많이 쓰는데 1, 2년간 쉽게 말하면 일용직을 쓰던가 계약직을 써서 찾아내서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지요. 요구액은 21억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전체적인 매수금액이 21억 정도 됩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박찬훈위원
매수금액이?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얼마 줬습니까? 사용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지금현재 보면 소송 패소를 했는것은 당해 소송할 때 최고를 지급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박찬훈위원
당해 연도것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5년치, 그다음에 이사람이 소송 들어와서 판결받으면 또 ……
박찬훈위원
한참있다가 5년치 소송료를 또 주고……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일부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 되는대로 저희들이 일부 토지는 매입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금액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 시비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박찬훈위원
어째든 이것을 하나 하나 해결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시간이 없어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6쪽에 학교 및 공공기관 주변 소공원화 사업이, 이 생각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시장님 역점 추진상황입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물론 시장님도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부초등학교 같으면 금년도에 저희들 권시장님 계실 때 벌써 담장을 허물고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앞으로 대구시나 안동이나 선진도시를 보면 이것이 작년 저작년부터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2010 비전사업에 저희들 각 분야별로 해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학교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저가 봤을때는 담장을 허물어서 일부 지역주민들하고 학교하고 공유가 될 수 있는 공간마련도 좀 되고 특히 공공기관 같으면 담장을 허물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시분위기를 해 보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
박찬훈위원
공공기관 주변 소공원화 조성인데 지금 공공기관 같으면 주차장난도 해결못하는데 소공원을 거기서 또 만든다 말입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추진하는 방법을 보면 현재 각 기관마다 담장 옆으로 조그만한 화단이 조성되어 있잖습니까? 담장을 없애고 거기에 조경되어 있는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같이 높이를 만드는 그런 겁니다.
박찬훈위원
모르겠습니다만 본인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경찰서 담장을 허문다고 할 때 경찰서 주차장 할때도 없고 거기도 소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그것도 솔직한 얘기로 더 문제이다. 동부초등학교 얘기를 하는데 동부초등학교에 교육청에서 시행해서 자연학습장을 만든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압니다만 실질적으로 자연학습장 만들어 놨는 자리에 가보면 사실 어른들이 가서 앉아 있을 자리는 아니다, 어린애들 산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자리는 될 수 있으나 어른들이 가서 앉아서 대화를 나눌 장소는 안되고 또 거기서 소공원을 한다는것은 결과적으로 주차장난이 더 어렵게 된다는 얘기지요. 공공기관은 담장 허물어서, 그냥 주차장 시설 확충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소공원을 만든다는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제고를 해 보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0시4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지적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적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지적과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적과장 정태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007년도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본 의원이 업무보고 내용중 몇가지 당부하는걸로 뜻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이 2007년도부터 조기에 착공 될 수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 부분은 관내 지역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조기에 착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 환경정비 개선에 많은 효과가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2007년도 공가정비 추진 계획에 보니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조치결과가 2007년도 공가정비 추진 계획 100동 중 농촌지역 90동, 도시지역 10동 이렇게 해서 비율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도시공가는 도시미관, 청소년 탈선, 또 화재우려가 높습니다. 물론 농촌지역에 공가도 상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공가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시 공가 정비가 좀더 빠른 시간에 많은 정비되어야 되는걸로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공가 정비 계획에는 도시지역에 있는 공가가 더 많이 정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인데,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경북대 행정학과 이광섭 교수님께서 게재한 내용입니다. 도로이름에 대하여 우리지역에 걸맞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담당부서에 드릴테니까 참고하셔서 지금 시행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우리지역에 걸맞는 역사와 문화에 뜻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선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게됨을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이재창 의원입니다. 지금 보고하시면서 시외곽지에 하수도는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는 사업을 한다고 했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이재창위원
시외곽지에 우수하고 오수를 분리하면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시외지역에 일부라도 해야만이 기대효과가 더 크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우.오수 분리사업은 시외곽지는 하기 쉬운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적게 드는 면도 있는데 그런데 시외곽지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수구로 바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걸 분리하기 않으면 하수처리장에 시설 용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지가 사실 더 필요합니다.
이재창위원
계곡수 유입을 차단하면 우.오수가 분리되면 우수는 바로 큰 하천으로 흘러가고 오수만 남아서 하수구로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물량자체가 그러면 시내물량이 굉장히 줄수 있습니까? 하수량이……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많이 줄지요.
이재창위원
수치상은 어떻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시외곽지 면적자체가 시가지보다 더 많습니다.
이재창위원
그게 우.오수 분리를 안할때는 전부 하수구로 들어온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돈도 80억 정도인데 시가지에 하는 사업비에 비하면 많은 돈이 아닙니다. 시가지에 1천5백억 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 전체 다하는데 80억 정도밖에 안들기 때문에 5개 하는데……
이재창위원
그렇게 되면 시외곽지는 다 되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다됩니다.
이재창위원
저 생각으로는 그 돈으로 시내를 하는것이 더 낫지 않겠나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돈 80억을 가지고는 시가지는 구조가 복잡하고 붙일때가 사실 없습니다.
이재창위원
상수도 검침요원을 지금 주부나 노약자들한테 해서 제복을 입히신다고 했는데 그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침원들이 일반 사복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을수 있고 제복을 입고 가서 “내가 검침원이다” 하면 일반인들도 신뢰성이 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사업은 일찍이 했어야, 지금 검침원을 빙자해서 가스관이라든가 가스검침이 계속 범죄 우려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건 내년도 사업에 필히 하셔서 좀 깨끗한 제복으로 눈에 띄게 그리고 투명성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요금 징수액이 얼마됩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약 60억에서 70억 사이입니다. 65억내외……
이재창위원
상하수도요금 합친거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상수도만, 하수는 얼마 안됩니다.
이재창위원
하수는 얼마입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지금 16억 정도입니다.
이재창위원
그러면 80억정도, 상수도 적자율은 얼마됩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지금 적자율이라기 보다도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긴급한것 이외에는 저희들 상수도요금을 받아서는 관로확장 라든가 이런건 못합니다.
이재창위원
결국 유지 보수비 빼고는 거의 같이 갈 수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사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상수도를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볼수는 없는 부분이고 공공성을 띄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게 누수율이에요. 누수율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누수율을 탐사하는 기술이 좋아서 기계를 안으로 투시를 안해도 될 수 있는 기계가 나왔다면서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좋은 기계가 나오니까, 내년도에 1억정도를 투입을 해서 최신 누수탐사 기계를 한번 구입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렇게 해서 전 지역을 한번 누수탐사를 해 보신것이 어떻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지금도 직원들이 시간이 있으면 매일합니다. 순흥지역에도 최근에는 한달정도 누수탐사를 직원이 했는데 순흥지역에 누수가 반이상이 되는데, 순흥에 쓰는 물량이 700톤 정도 내려가던것이 400톤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이재창위원
누수탐사 기계로 해서 400톤 정도 줄였다, 그러면 1억짜리 기계가 들어오면 더 정밀하게 탐사할 수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현재 기계는 1억짜리 기계는 PVC관이 있는것도 다 찾아낼 수 있는 그런거거든요. 우선 누수탐사를 하자면 관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탐사가 됩니다. 철관은 현재 기계로 가능해요. 그런데 PVC관은 전기가 안통하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능한데 새로이 살려고 하는 기계는 물의 흐름에 미세한 전류를 감지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PVC 관도 탐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살려고 합니다.
이재창위원
그럼 상수도를 제일 처음에 설계할 때 설계도면이 있을것 아닙니까? 도면을 보고 찾으면 되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도면이 있고 현재 조사해 놓은것 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정리가 잘 안되어서……
이재창위원
상수도를 개설할 때 정확하게 감시감독을 하면 이게 도면을 보고 앉아서 충분히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종전에 무슨 계장님의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체계적으로 비교적 관리가 되는데 옛날에 했는건 관리가 안되어서 용역을 줘서 찾아놨다는것도 가보면 틀리고 그런게 맞습니다. 특히 물이 세면 한군데 잠그고 몇군데를 잠그면 물이 안나와야 되는데 이게 관리가 아직까지 잘 안됩니다.
이재창위원
그 데이터베이스부터 구축을 하는게 가장 시급하네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풍기에 구역별로 완전히 교체해 놓은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것은, 풍기지역에 누수가 가장 많이, 시가지는 누수가 문제가 안돼요. 30% 정도 누수되는데, 전국 평균정도 수준이니까, 풍기는 거꾸로 70%가 누수가 되니까 1년에 10억씩 투자를 3년을 하면 아마 누수율 30% 정도로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해서 하는 겁니다.
이재창위원
하여튼 상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저는 이재창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상하수도 요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2007년도부터는 검침관리에 개선 및 주민서비스 확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영주시 전 부서에서 보고 배워야 되는 아이디어이고 업무혁신 아니냐 라는 뜻에서 찬사를 드리고, 이 제도적인 장치가 지금 많이 늦게 실행되고 시점이 늦어도 많이 늦지 않았느냐 그런 뜻을 드리는데 다시한번 잘 계획을 수립하셔서 정말 전국적으로도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누수 확인을 계량기 근처에서도 누수가 날 수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계량기 근처에 누수되는게 많습니다. 하루에 계량기 통 교체하는게 한건 이상 있어요.
황병직위원
계량기에서 누수가 나는 율도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저는 검침원이 단순히 검침원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수도검침 하는 업무만 할게 아니라, 예를들어 검침원들한테 계량기 누수를 확인하는 방법도, 전문지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문지식을 같이 교육을 시켜서 검침도 하고 누수도 찾아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업무에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느냐……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식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누수되는것은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은한 기계장비가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검침원들이 매일 휴대하고 다닐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별도로 누수를 탐사하는 직원을 우리가 별도로 2명정도를 관리하고 있어요.
황병직위원
장비를 이용해서만 꼭 누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 현실이면 어떻게 이것하고 복합해서 잘 할 수 없겠지만 인력으로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지식 교육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좋은 검침원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하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검침원을 주부검침원이나 아니면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약간 개선을 하게 되면 남은 인력은 누수탐지에 전적으로 종사를 시켜서 누수율을 증대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7년도 수도사업소에서 검침원 관리 계획은 아주 잘 하시는일 같습니다. 우리 영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 의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면소재지 지방상수도 공급에서 보면, 내년에는 국비가 확보된 안정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한 가정에 자부담을 해야될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거리에 따라 차등은 있습니다만 50에서 100만원 정도, 아주 가까우면 30, 40만원 되는데, 어차피 근간에서부터 대지경계선까지 가는것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상 해야 되는게 시설분담금이라고 해서 13m 경우는 12만원 부담해야 되고요. 그 다음 계량기 통값이 20만원 정도 되고, 기본적으로 30여만원이 되거든요. 묻고 하면 적어도 50만원 이상이 됩니다.
박남서위원
마을단위로 하는 생활용수 있지요? 그게 농촌지역 맑은물 공급이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박남서위원
그건 개인이 자부담 해야할 돈이 거의 없잖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것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자부담을 시키고 있어요. 무엇을 시키느냐 하면 계량기통 값하고 수도미터기 부담은 본인이 한 20만원 됩니다.
박남서위원
그런데 한 5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안정면이라든가 문수면, 평은면에서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부담이 되어서 못하실분들도 많이 계실것 같네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장수면이 그렇고 , 장수가 상수도가 들어갔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장수면에는 저희들이 기존 간이상수도관에서 바로 연결을 해서 주민부담을 없애도록 그리고 시설분담금하고 계량기교체 비용에 15만5천원만 받기로 했어요.
박남서위원
그런걸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면단위에서 부담이 덜가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기존 상수도관로가 있으면 큰 부담이 안됩니다. 정도만 내면 되니까, 현행 조례상……
박남서위원
그다음에 농촌지역 맑은물 공급이 내년에도 4군데를 해놓으셨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박남서위원
예산이 물론 됩니다만은 지금 농촌지역에는 해가 갈수록 점점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으로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업비가 문제가 되지만 좀더 확충을 하셔서 동네별로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좀 억지같은 말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도처리를 하는데 저희들 국비를 지원받는데 약 30%가 시비로 되고 있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남서위원
고도처리시설비가 ……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1백83억이요.
박남서위원
저희들 시비가……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64억입니다.
박남서위원
어떻게 보면 억지같은 얘기입니다. 영주시민이 결국 고도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먹는 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박남서위원
하류지역, 대구, 부산사람 맑게 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들 시비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안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법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하수관리를 하는 수질보존법이 2008년도부터는 하천방류수 수질기준을 몇ppm 이하로, 현재 10ppm 이하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법을 만들어 놨어요.
박남서위원
총량제 해서, 공장허가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해야 되지요. 시비 64억중에도 또 수계기금이라고 해서 반 정도는 옵니다. 순수한 시비가 아닙니다. 반 정도는 수계기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박남서위원
그리고 BTL 사업을 언뜩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주 같은 경우에는 BTL 사업으로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어떻습니까? 하고, 안하고의 차이점……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BTL 사업은 아시는바와 같이 민자로 시행을 하고 연차적으로 비용을 개인한테 우리시에서 주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이자와 원금을 원리금을 10여년 이상 걸쳐서 갚아주는 그런 형식이 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시설을 우리시에서 인수를 하는 그런게 됩니다. 하면 좋지요. 문제는 돈이거든요. 한 15억 이상이 드느데 시비가 30%를 부담을 하면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4백50억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시에 여력이 되는지 문제도 되고, 아직 BTL 사업이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가지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시군 하는걸 봐서 해도 늦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돈도 돈이지만 시가지내에 온통 다 파야 되거든요. 상권의 보상이라든가 이런것도 문제가 되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려고 하면, 다른 시군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겠지만 천천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그러면 정부에서 하수관거, 오수분리 작업을 언제정도, 몇 년정도 경과가 되면 100% 정도……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시군에서 결과적으로 할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평상시는 하수도 물이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정화를 해서 고도처리를 해서 나갑니다. 비가 올때가 문제거든요. 빗물하고 섞여서 나가는데 큰 문제는 안됩니다.
박남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