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성덕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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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자치행정국 소속의 행정과, 교육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인 문화예술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정과, 시민봉사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의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께서 배석토록 한 가운데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실시하며,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증인선서는 문화예술과 감사 시에 과장 및 이하 담당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 이하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과 문화예술과장 및 소관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철

신광철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6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신광철.

이영우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해왕입니다. 항상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김포문화예술제 개막관계로 순서를 조금 앞당겨서 행감을 수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예술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규 문화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재옥 관광담당입니다. (인 사) 이두수 예술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은 2건이 지적됐습니다. 첫 번째는 용화사에 대한 보조금 관리 등에 철저히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내용은 용화사 석축보수공사는 이미 정상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상문화센터 건립은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11월에는 허가절차를 이행해서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수산성 남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잘 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수산성에 대한 제초작업인부임 같은 것도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잡초제거라든가 주변정비를 실시하고, 그리고 수시로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사행성 오락게임장에 대한 분포현황 및 관리대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게임제공업소가 9월 현재 52개소가 있습니다. 일반 게임장이 49개소, 그리고 청소년 게임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게임장 관계가 한동안 큰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었는데 정부의 근절방침은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난립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경품용 상품권이라든가 사행성 영업시간 문제, 그리고 등록허가제 문제 등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법 개정을 하는 등 조치를 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및 재분류를 엄격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으며,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지원해 나가고 포상금 제도 등도 도입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우리시 대책으로는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매주 수시로 단속을 강화하는 등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6쪽, 문화예술단체 지원내용 및 관리실태입니다. 2005년도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은 총 55개 사업에 8억 2111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된 단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거가 167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168쪽에는 금년 2006년도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인데 현재까지 45개 사업에 3억 229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9월 30일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169쪽까지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 지원내역이구요, 170쪽은 각종 문화행사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주요행사만 뽑은 겁니다마는 42건을 실시했었고, 171쪽까지는 2005년도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에는 금년도에 실시한 주요 문화행사가 2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간사입니다. 자료에 있는 제1회 관광기념품 공모전 하셨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역지에도 나왔는데 이게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상금을 상품으로 대체해서 준다는 얘기 있던데.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기 심사까지 마쳤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인데 당초에는 시상금을 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선거법」여부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선거법」때문에 시상금 주는 게 곤란하지 않냐라는 해석을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공식 공문으로 질의 회신까지 했는데 전국단위의 전국 공모전, 우리 김포로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단위의 공모전은 시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작품을, 오늘 시작되는 문화예술제 행사에서 전시도 하고, 또 11월 월례조회 때는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상은 시상금으로 지급을 할 것입니다.

피광성위원

상품으로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상금이죠.

피광성위원

이게 전국단위 행사가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1개 업체만 분당이고 나머지 업체들은 관내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국단위 행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으신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1회를 하다 보니까 작품으로 접수된 사항이 적어서 그런데 당초 공모할 때는 전국단위로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단위로 공모를 했고, 그러나 우리 관내에서 대부분 출품을 했고 관외에는 세 작품만 출품이 됐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더 많은 좋은 작품이 접수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

상금으로 지급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사행성 오락게임장 분포현황 나오는데 이게 정부에서 대책 세워 놓고서 단속을 심하게 해서 그런지 거의 다 문을 닫았다가 요새 보니까 하나 둘씩 다시 또 영업을 해요. 어떻게 된 건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직 법이 개정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바다이야기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문을 닫았고, 그리고 문을 닫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자진폐업은 한 사람만 한 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근황을 보면 정부에서 조치하는 추이를 본다고 할까?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경찰서와 계속 연계해서 단속을 하시는 중이시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피광성위원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구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170페이지부터 보면 1년에 치르는 각종 문화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총 2005년도에 42개, 2006년도에도 뭐 오늘부터 또 쭉 연말까지 행사가 많이 이어져서 그 정도쯤 될 것 같은데 문화행사를 치르는 건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화행사를 치르고 나서 검토보고나 성과보고 같은 것을 갖고 있는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단체별로 조그마한, 뭐 조그맣다 하면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위행사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단계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행사에도 물론 참여를 합니다마는 끝나고 나서는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화예술제와 같이 좀 커다란 행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보고회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작년에 행사를 치르고 올해 똑같은 행사를 치르는데 작년에 치렀던 것에서 미흡한 게 있으면 보완을 해 가지고 올해 개선한 게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작년에 한 것에 대해서 개선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눈에 띄게 확 달라지는 부분은 미흡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마다 거듭 해 나가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그야말로 예술단체뿐만이 아니고 모든 관심 있는 분들 같이 한 번 토론회 같은 것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발전적이고 시민들의 문화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고쳐지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해 오던 거니까 관례대로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구요,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들만의 문화행사가 아닌 모든 일반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피광성 간사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예술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문화예술제라고 하면 우리 김포시에서는 가장 큰 문화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라면 문화예술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한다, 그리고 또 우리 김포만의 특색을 갖는 정체성을 살려 나가자 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구요, 옛날부터는 금파문화제로 실시가 돼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에는 중봉문화예술제로 잠시 또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진행이, 금파라는 의미가 옛날에는 누런 황금벌판을 의미했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명칭이 중봉으로 잠깐 바뀌었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과정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 과정보다는 문화예술제를 여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은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 김포시의 정체성을 찾자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셨는데 그 목적에 맞게 지금 예술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더 보완할 점은 많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금 더 보완할 점이 아니구요, 문화예술제 내용을 작년과 재작년, 2004～2005년도 것의 진행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도 한쪽으로 보완이 됐습니다만 전년도의 것을 보니까 김포에서 하고 있는 축제위주의 문화예술제가 끝나고 나면 조금 있다가 또 농민의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체험행사를 보니까 그대로 베껴 놓은 듯한,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의 겹치기가 필요하겠는가 해서 이번에 농민의날 행사와 같은 기간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문화예술제 비용 중에서 보면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느 분야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제를 시행하면서 가장 많은 부분은 역시 공연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네, 공연부분이 전체 예산에 4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공연이 우리 예술제 성격과 맞는지 늘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는데요, 화려하게 시작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이 보면 무슨 김포의 정체성을 찾자고 하는 건데 연예인을 부르지 않으면 모든 행사가 안 되고, 유명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봐도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엉거주춤하게 김포 관내의 어떤 예술단체를 전체를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끼워 맞추기로 해서 시간 맞추기로 했다는 그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의 문화욕구가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과 같이 축제형식이라면 늘 있어 온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포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김포시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가 있기는 합니다만 먼저도 지적했듯이 1년에 한 번 늘 있는 문화예술제인데 추진위원회는 두세 달 전에 급하게 급조가 돼서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제가 이번에 자원을 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만 내용도 모르고 그냥 휙휙 지나가 버리는 수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김포시의 문화단체라고 하면 예총과 문화원이 대표적입니다. 김포시의 축제인데 추진위원회에 가 보니까 대부분이 예총 사람들과 문화원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누가, 아닌 말로 누가 헤게모니를 쥐어야 되느냐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문화원에서 주관을 할 것이냐, 예총에서 주관을 할 것이냐, 예총 사람이 주관을 하게 되니까 문화원 사람들은 그 다음 추진위원회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화원 행사도 아니고 예총 행사도 아닙니다. 이것은 김포시의 축제죠. 그러면 전체적인 주체는 누가 되는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주체는 김포시가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김포시가 되는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시민들 모두가 축제에 참가하면 시에서 하는 가장 큰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행사의 추진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맡겨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것이 아니라 좀더 높고 수준 있는 그런 행사로 바꿔야 된다는 필요성은 알고 계시니까 바꾸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미리 짜여져서 기획 자체를 전문 기획사에 맡기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지금 조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추진위 구성관계를 구체적으로 기획사에 맡긴다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 기획사에 맡긴다 하더라도 역시 공연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실정을 잘 알고, 여태까지는 예술단체 위주로 추진위가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기타 문화계 인사라든가 그야말로 다같이 좋은 아이템을 낼 수 있는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평가보고회 때도 또 다시 거론을 할 계획인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평가보고회에 추진위원회에서 기획하고 추진했던 그분들이 다시 모이는데요, 그러다 보면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모든 기획을 맡은 분이 대부분이 보면 누구의 지인이다 이렇게 해서 맡습니다.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고, 이번에도 기획을 보니까 어느 날 가 보니까 기획을 맡은 분이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체 축제 기획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어떻게 맡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 합니다만 나중에 다른 시민을 통해서 들으니까 공무원의 아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확인은 안 했습니다. 뭐 공무원의 아내라고 그래서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위해서 전문가를 불렀느냐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김포에도 저는 전문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조를 하다 보니까 직원 부인이 누가 맡았다, 그 이야기가 문화예술제가 시작되기도 전에 공공연하게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기획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그래도 문화예술제에 대해서 조예가 깊고 열의가 많고 한 사람들로 기획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공무원 부인이라고 해서 안 될 이유는 없는 거지만 물론 그것이 일반 시민들로서는 뭐 말이 될 수는 있겠죠. 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분이 전혀 추진위원회에 참여도 안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기획위원장이 되셨더라구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일 집안에서만 콩닥거리고 있지 밖의 모습은 전혀 못 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전문가한테 기획을 맡겼을 경우에 공연 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느냐 하셨지만 꼭 그것만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 문화행사를 문화행사답게 김포시에 맞는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기획사는 얼마든지 우리가 천천히 찾는다면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그 때 가서, 해마다 하는 건데 두세 달 전에 갑자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다 보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건데 결국은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시민들 돈으로 우리의 축제를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를, 추진위원회도 가 보면 담당 공무원이 한 분 나오시는데 그냥 쳐다보고 있는 데 불과합니다. 과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어느 만큼의 문화적인 문화예술쪽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나름대로 문화예술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번에 마인드 있는 사람으로 배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참여가 됐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조차가 너무나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구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과연 이 문화예술제를 우리지역 정체성에 맞게끔 하는 부분, 다른 데처럼 그냥 공연이나 하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정체성을 찾아서 하는 부분을 가장 연구해야 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좀더 시간을 가지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한다든지 기획 자체가 평가 때마다 미흡하다는 얘기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정체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지금 몇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꾸어진 건 아무 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조금 더 이것은 해마다 정해져 있는 가장 큰 행사인 만큼 추진위원회를 잘 구성을 하고, 기획 자체를 좀더 새롭게 바꾸어서 좋은 문화행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조차 겹치기가 너무 많습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문화예술제가 좀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166쪽부터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내역에 있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형평성의 기준으로 보면 물론 단체지원에 대한 사항을 보시는 관점에서 보시는 분마다 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시에서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과연 그 행사가 필요한 것인가 여부를 판단해서 예산지원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형평성이 조금은 어긋난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행사내용을 보면 겹치기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단체가 많은 줄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서가협회도 있고 서예협회도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서가협회가 있고, 서예협회가 있는데 보면 문화원에서도 서예교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서가협회 있고, 서예협회 있고, 문화원의.

윤숙

조윤숙위원

문화원에서도 서예교실이 또 있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 문화교실이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문화교실이 아니고 사군자서예교실 운영 그래 가지고 168쪽에 보면 있습니다. 22번에 보면 서예교실이 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겹치는 부분 아닙니까? 서예협회, 서가협회에서 서예활동을 하고 있다면 굳이 문화원에서 서예활동을 또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문화원을 얘기하기 위한 건 아닌데 문화원에 보면 여성문화대학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그걸 한 번 참여해 본 적이 있거든요. 전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대학이구나 하고 한 번 가 봤는데 대부분이, 대부분이 아니라 95% 이상이 60세 이상의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라면 노인대학에서 하는 강좌도 있고, 또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행사가 있거든요. 겹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여성문화대학은 물론 문화원에서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한 건데 이것은 여성문화 교양강좌쪽입니다. 왜 여성회관보다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자치대학.

윤숙

조윤숙위원

시민자치대학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행사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그 의도에 맞는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지 그것까지를 지도 감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167쪽에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 48번에 보면 고양 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초청공연이 있거든요. 이것 고양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고양시 합창단의 정기연주회를 왜 김포에서 지원을 합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고양시에 있는 합창단이 상당히 수준급으로 우리 김포에는 남성합창단이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물론 구성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시에 있는 남성합창단이 상당히 수준급으로 국내에서 많은 공연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초청공연을.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행사에 초청한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김포시에 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것은 초청공연이라고 하는데 자기네 정기 연주회예요. 다른 시의 정기 연주회를 왜 김포에서 지원합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이영우위원장

시립 어머니합창단 연주회 할 때 그분들이 찬조 출연하신 거죠.

찬조 출연했잖아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찬조치고는 모든 우리 행사에 버금가는 예산이 지원이 됐구요, 그리고 남북통일기원걷기대회하고 문화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실례지만 몇 쪽?

윤숙

조윤숙위원

166쪽입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업인데 이 부분도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문화원의 취지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액을 떠나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이것은 아무리 연관을 지으려고 해도 연관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이러한 행사들이 너무나 많고, 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문화원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167쪽의 25번에 보면 선명회 어린이합창단 초청공연, 이것을 문화원에서 해야 되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것도 문화원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무조건 문화원에서 그냥 이것 하겠다 그러면 지원해 주십니까?

광철

신광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주도적으로 선명회 어린이합창단이라든지 아까 그런 사항이 어떤 행사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것만 여기에 명기하다 보니까 이것이 단독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그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선명회 어린이합창단에 대한 지원도 어떤 다른 행사에 문화원이 협찬 비슷하게 들어가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김포문화원에서 선명회 합창단뿐만이 아니라 우리 김포시에도 어린이합창단이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구요, 지금 어린이합창단이 우리 지역에도 있다는 말씀은 보다 더 다양한 계층으로 해서 같이 교류하는 측면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걸 문화원에서.

광철

신광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너무 과다하면 문제지만 일반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측면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문화원에서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여기 예술단체 지원내역에 보면 예총의 미술협회라든지 특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여기에 가장 많은 예산이 지금 나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연간 예술행사로 나가는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167쪽에 보시면 36번부터 42번까지가 되는데요, 공연을 한 대여섯 차례 하면서 총 6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단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는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공연을 하다 보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유독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한 번 하려다 보면 객원연주라고 해야 되나? 그런 연주가 필요합니다. 그런 데 대한 초청비 등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보면 물론 정기 연주회도 있고, 뭐 기념일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168쪽에 보면, 뭐 무식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음악회, 지금 정기연주나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이라든지 시민의날이라든지 송년음악회라든지 매년 지속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까지 과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활동을 보면 모든 지원내역에 있어서 가히 전국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지금 혹시 소외된 계층을 위한 노인들 대상의 음악회라든지 장애아동들을 위한 어떤 문화행사 이런 데 지원된 게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필하모닉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점점 인구가 많아지고 시세가 확장되고 하면서, 커다란 시에는 시립으로 교향악단까지 다 있고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인구가 50만 이상 됐을 때는 그런 것을 두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요, 우리는 아직까지 시립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김포지역 내에서 오케스트라가 자체적으로 구성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연주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공연, 연주.

윤숙

조윤숙위원

최소한인가요?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최소한의 지원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오케스트라에서 최소한일지는 모르겠지만 김포시 전체 문화예술행사의 지원금으로는 최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많은 편이죠. 타 단체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윤숙

조윤숙위원

김포시 전체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단체가 한 번 보조금을 받아서 단돈 100～200만원을 받아서 행사하기도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천만 원을 들여서, 저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서 시립인가 했어요. 시립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공연이나 물론 복지과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혹시라도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지역보다는 소외된 읍·면지역에서 사실상 문화혜택을 받기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로 해 가지고 읍·면별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것도 여쭤 보려고 하는데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역시 마찬가지로 1회에 한 500～6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내용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내용은 역시 주로 공연쪽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 보는 것은 지금 문화원에도 찾아가는 문화행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또 전통문화연구소인가요? 거기서도 찾아가는 음악회 그래 가지고 하고 있어요. 물론 장르가 좀 틀리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나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라면 좀더 다양하게 우리가 꼭 나가야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연 하나를 하더라도 이제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높은 문화행사가 되어야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그런 행사 위주로 간다라면 훨씬 시민들이 얻는 것은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회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인원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동원되다시피 해서 제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호응을 그만큼 못 받고 있단 얘기거든요. 그렇다라면 좀더 다른 장르에도 투입을 해서 정말 시민의 문화욕구를 채우기 위함이라면 좀더 다양한 볼거리나 또는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정말 문화예술과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좀더 새로운 문화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서 우리 김포시민들이 좀더 질 높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성덕경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69쪽의 문화예술단체 지원내역 41번에서 장릉봉양제를 위해서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500만원을 드렸다 안 드렸다가 문제가 아니라 장릉봉양제를 할 때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장릉봉양제를 하면서 플래카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합니다. 장릉봉향제를 지내는 주체가 전주 이씨 장릉봉양회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전주 이씨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나 기관장이라든가 등등에는 초청장이 갑니다마는 일반 시민들한테는 플래카드 붙이는 그런 정도죠.

덕경

성덕경위원

전주 이씨 100명이라는 건 뭐예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 100명이 아니구요, 전주 이씨가 주로 주관이 돼서 제향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 장릉봉향제는 종묘에서 치러지는 종묘제례와 똑같은 절차로 하지 않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거의.

덕경

성덕경위원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 문화인데 전주 이씨 100명은 뭐예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100명이 아니구요, 전주 이씨가 주가 돼서 제를 지낸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렇게 고귀한 문화가 우리 고장에서 치러지는데 장릉봉향회 단체만 참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전체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또 제례가 있는 날은 장릉산을 무료로 개방하는 조치를 취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도록 하고, 또 봉향제를 케이블방송과 같이 협의해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김포를 알리는 데는 그래도 문수산과 장릉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방송과 같이 협의해서 중계하는 방안도 있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지금 장릉봉향제 지내는 당일에는 무료개방을 하고 있구요, 물론 그 날 들어오시는 사람들은 다 무료개방입니다. 개방을 하고 있고, 드림시티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네,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163쪽의 용화사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어디에서 예산이 잡혀서 내려오는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용화사는 2004년도에 옹벽보수가 있었고, 2005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이 지사님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명상문화센터 건립에 특별교부세가 2억원이 교부돼서 내려왔습니다. 물론 여기 교부세라든가 시책추진보전금은 도라든가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고, 일반 대웅전 보수의 1억 2000만원 정도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총 5억 7000만원이 지원돼서 석축공사하고 대웅전 보수, 그리고 명상문화센터 건립 등이 지금 완료됐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 추진과정의 자료를 좀 주시구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게 대웅전이라든가 등등 해서 이 용화사가 문화재로 되는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렇다면 타 불교들 있죠? 대원사도 있을 거고 연화사 등등 이런 사찰들도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우리 관내에 사찰이 한 20여 개 있습니다마는 전통사찰은 4군데입니다. 금정사하고 용화사, 문수사, 그리고 대곶에 있는 광은사 4개가 전통사찰인데 이것은「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자금이 지원되고, 기타 사찰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나갑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4군데의 사찰에 대해서는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시민들이 과연 지원되는 것이 어떤 범위 내에서 되는 건지 궁금해 가지고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구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다음에 보면 문수산에 대해서, 사실 김포에 장릉산하고 문수산이 김포를 알릴 수 있는 산인데 문수산의 주위를 보면 성곽보호를 위해서 장비들이 많이 올라 다니고 그러더라구요. 산림훼손도 되고, 그래서 기왕 할 바에는 확실하게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성곽보호를 위해서 기존에 다녔던 성곽 위로 등산로가 되어 있었는데 옆으로 돌렸더라구요. 돌렸는데도 성곽 주위가 아주 어수선해요. 사실 잡풀들도 있고, 기왕에 문수산성을 잘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관리에 철저가 기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문수산이 사실 타 시·군, 타 시·도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문수산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수산 관리 관계하고 축제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문수산 관리부분은 그렇습니다. 성곽보수를 중간의 홍예문 옆을 보수하다 보니까 그 옆으로 통행을 하고 그랬는데 그 윗부분까지 마저 막았어요. 막았는데 사실상 그 윗부분도 마저 연차적으로 복원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문화재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석기

민석기위원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도비라든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라도, 뭐 당연히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겠죠. 그러면 시비 가지고 안 되면 예산을 끌어서라도 보수해서 옛 것을 그래도 보존할 수 있는, 일본이라든가 선진국에 가 보면 옛날 집들을 그대로 보존하더라구요. 그러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 그러는데 김포의 문수산성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관리를 좀 해 주고, 그리고 아까 축제를 말씀드렸는데 그 쪽에 진달래군림단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봄에 진달래가 참 보기 좋아요. 그런데 큰 잣나무들에 가려 가지고 빛을 못 보고, 지금 문수산을 사랑하는 문수산사랑회라든가 등등 해서 그분들이 나무도 심고 철쭉꽃도 심고 단풍나무 등등 문수산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가급적 그분들의 뜻을 같이 반영해서, 그 문수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가면 많은 사람이 그 산을 이용해요. 그럴 때 참 좋은 공기 마시고 운동 삼아 갔는데 인상 찌푸리는 것이 있다 그랬을 때는 상당히 기분도 안 좋을 거고 갔다 와서 후회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타 시에서 가끔 오는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관리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리고 진달래축제도 한 번 개최할 수 있게끔, 어떤 부서하고 같이 해야 되겠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수산성이라든가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구요, 사업비가 많이 드는 만큼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 나갈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화재 복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에도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진달래축제 좋으신 말씀인데 아직까지는 문수산에서 축제다운 축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진달래라든가 이런 특별 수종을 식재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달래라든가 이것이 볼만하긴 한데 조금 더 거기가 계획적으로 식재가 되고 나면 축제 같은 것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난번 공원녹지과에도 그런 건의를 한 번 드린 바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병행을 한다면 더 맞지 않나,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짧은 일정으로 일본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잠깐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잘되어 있다, 특히 노인들이 굉장히 당당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는 모습에 많은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삿포로시 옆에 공항을 끼고 있는 치토세시라는 곳이 있는데 인구가 9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종합복지관을 갔었습니다. 마침 종합복지관의 노인회 분들이 작품전시회를 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 사진을 한 번 찍어 봤거든요. 화면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뭐 장소도 허름합니다. 체육관에 그냥 매트 깔아 놓고 거기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보면 “치토세시 고령자 작품전시회”, 눈에 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서예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자아실현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 보여요. 여기 글자 보이죠? “고령자 작품전시회” “고령자복지사진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인구 9만 명입니다. 예산도 자립도가 30%밖에 안 돼요. 여기 이것이 다 노인분들이 만드신 겁니다. 노인분들의 당당함과 자신감이란 부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여기에 지금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마는 이분은 입구에 서 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뭐냐면 자신들의 작품을 봐 주기를 바라면서 들어가니까는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막 자기 작품을 설명하기에 정신이 없으시더라구요. 언어가 안 통하면서 하나라도 더 어떤 자신감을 심어 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까요? 이게 한국식으로 말하면 한지인데 일본에서는 그걸 화지라고 하던가? 유화가 아닙니다. 오려 붙여 가지고 저렇게 정성들여 만들어 가지고 자신감 있게 내보이는 부분들, 이게 다 노인 어르신들의 작품이거든요. 이것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진전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노년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문화예술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우리는 너무 거창하게 성과위주로 흐르다 보니까 단기간에 뭘 내보여야겠다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버리면서 오히려 그냥 어떤 조급성에 우리 스스로 발목을 묶는 건 아닌지, 제가 또 보여 드릴 사진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정화처리시설이 있는 곳을 갔거든요. 이것 한 번 좀 봐 주세요. 과장님 이게 뭐 같아 보입니까? 밑에 삿포로라는 글자 보이죠? 시계탑 무늬인데 이게 하수도맨홀뚜껑 있죠? 그 디자인입니다. 보도블럭이나 하수도맨홀뚜껑에다가도 나름대로 시의 상징이나 문화적 자부심을 심어 주는 그런 모습들 있죠? 이것도 한 번 보세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커다랗게 돈 안 들이고도 ‘아! 내가 김포시민이구나’ 이런 걸 보여 줄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말씀만 드리면 예산부족 얘기하시는 부분들을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하거든요. 이런 주변에서 줄줄이 새는 돈을 우리가 조금 막아 가지고,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노인 어르신들의 어떤 당당함과 자부심, 우리가 젊은 날을 이렇게 이끌어 왔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 내가 노년에 혜택을 받고 있구나, 존중을 받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터치를 해 준다는 부분들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또 사진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번 봐 주시면요, 제가 가져온 책자를 임시로 제가 급하게 찍었습니다마는 행사가 여기 보면 이 쪽에 10월 1일이 있고, 10월 31일, 11월 22일, 9월 17일, 그래서 가을에 되는 행사 자체가 물론 단기간에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 때 그 때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해 나가면서 이게 지금 9월부터 10월까지 뿐이거든요. 그러면 봄 여름 가을 해 가지고 언제든지 그 고장에 찾아가면 여기는 항상 풍성한 문화의 도시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치토세시의회 표지사진입니다. 참 신선하죠? 흑백사진이고 돈이 별로 안 듭니다마는 여기 이게 원본이거든요. 애들이 물장구치고 개울에서 이렇게 노는 모습들 자체를 굉장히 당당하게 그 도시의 하나의 표지얼굴에 실을 정도로 나름대로 어떤 자부심이 이분들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김포인들에게 어떤 문화적 자부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느냐, 여기 한 번 보세요. 아까 말했죠? 여기 인구 9만이라고 했습니다. “개성적인 치토세 풍물시 언제라도 대성황이다.” 굉장히 당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한 번 보세요. 제가 이 행사는 안 봤습니다. “인디언 수차축제”란 말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용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디언이란 용어 속에서, 여기도 영어로 인디언, 여기는 선주민이란 말로 됐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이 도시에서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요. 그러면 계속해서 한 번 볼게요. 항공제란 말이 나오죠? 맥주축제 나오죠? 눈 축제란 말 나오죠? 호수축제 불꽃놀이란 말이 나옵니다. 스카이맥주축제, 항공제, 글자가 또 하나 흐릿합니다만 호롱불축제, 치토세시 토너먼트제로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수대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냥 직접 더 많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책자 하나하나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껴 가지고 하나하나 나름대로 챙겨왔습니다만 우리가 예산타령을 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의 불리함을 얘기하지 말고 김포의 문화적 콘텐츠의 빈곤함을 탓하지 말고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일 속으로 들어가서 뭔가 아이디어를 공부하고 해야 하는데 이 안에 있는 몇 안 되는 문화전 속에서 서로 기득권 싸움을 하고 주도권 다툼을 하고 이런 속에서 예산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부분들 자체가 참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이어서 그것을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매년 문화예술제를 한 다음에 평가보고회를 갖는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작년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2005년도분요?

정왕룡위원

재작년 것도 있습니까? 언제까지 자료로 매년 하고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이 행사를 주도하는 간부 한 분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 스스로도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 기존의 관행을 탈피해야 되겠다, 무슨 단체이기 때문에 이번에 무슨 행사를 맡아야 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굉장히 이번 행사에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 시기문제도 갑자기 추워지는 이 시기에 좀 문제가 있다, 시기를 좀 앞당기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사의 비슷한 행사들의 중복성을 하나로 합치는 부분들,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구요. 준비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하지 않나, 한두 달 앞두고 급조되어 가지고 후다닥 만들다 보니까 서로 안배 차원에서의 어떤 자리다툼으로 그쳐 버린다 그러면 1년 정도 되어 가지고 계속 평가를 하면서 상설화되어 가지고 일정 정도 이것이 하나의 상시적 논의의 축제장이 되어야 그야말로 그들만의 잔치가 안 된다는 부분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한 중요한 직함을 맡고 있던 분의 발언입니다. 누구라고 거명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참조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제가 보면서 여쭤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자료가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에 나와 있는 자료를 인용해 보고 싶은데요, 134쪽과 135쪽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세부 지급내역이 나오는데 문화체육과가 문화예술과로 바뀌었습니다만 대부분이 문화행사이다 보니까 그에 관련돼서 한 번 여쭤 보고자 합니다. 이 항목에 보면 시보조와 자부담이 나오거든요. 이 자부담의 내용에 대한 어떤 사전·사후검증이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사전에 보조금 신청서를 받을 때 자부담이 뭐에 쓰여지는지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자부담의 내용이 어떻게 집행되었고,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영수증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이 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정산받을 때 영수증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중에 혹시 간이영수증 이런 거는 없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물론 여기서 정산할 때는 세금계산서라든가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런 단체들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이 안 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용이라든가 이런 법인카드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지난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의 당사자가 돼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비용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참 질렸던 게 나중에 선관위에서 검사를 할 때 제가 청계천에서 휴대용 마이크를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좇아가서 사람을 만나 가지고 과연 이 가격에 지급이 됐느냐고 확인까지 하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막대한 자부담 예산이 15조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자부담에 대한 어떤 투명성이라고 할까 이런 장치가 과연 인원이 부족하다면 선관위처럼 일용직을 채용해서라도 뭔가 투명성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게 법인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대표되는 분에게 개인카드라도 해 가지고 카드사용을 의무화시킨다든지 그런 나름대로의, 물론 노인회나 이런 어려운 단체는 융통성을 줘야겠지만 적어도 이런 기준에 부합되는 시스템이 된 단체만 나름대로의 어떤 보조원칙 정도의 기준이 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일단 지금 원칙상으로는 자부담분에 대해서 시비보조금하고 자부담, 처음 당초 계획해 왔던 것이 만약에 7 대 3이라고 하면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에는 역시 똑같은 7 대 3의 비율로 반납을 해야 되구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자부담으로 하게끔 보조금의 원칙에도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문제는 이 자부담이란 말이 참 애매하거든요. 실제는 자부담 이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몇몇 단체한테도 반농담조로 들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시 보조 부분들의 비중이 훨씬 더 차지한다는 거죠. 그게 현실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쭉 보면 단체들이 열악합니다. 열악하니까 자부담 부분이적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게면 가게까지의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중요한 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주최하는 단체들의 일정 정도 세의 과시성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자꾸 보여주기식 행사가 많이 남발하게 되고 청중 몇 명을 더 동원해야만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는 어떤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무리한 경쟁을 유발하면서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부담 비용의 투명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기준은 선관위까지라는 부분은 너무 엄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에 준하는 나름대로의 개선책이 마련이 되어야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정 정도 자부담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래서 적어도 여기 보면 시보조가 심지어는 80～90% 차지하고 자부담은 그 미만인 곳도 있거든요. 이야기 나온 김에 이 자부담과 시보조의 어떤 안배의 원칙이랄까요?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조례라든가 법에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먼저는 예산계에서 총괄했습니다만 보조금 나가는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최소한도 10% 이상은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정왕룡위원

10%는 너무 낮은 것이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체가 열악한.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일부 노인단체나 이런 특수하게 진짜 열악한 데 뭔가 나름대로 지원해 주어야 할 단체가 아니라면 134쪽의 20번 항목을 봐 주십시오.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김포시자전거연합회 창립대회도 창립대회입니다. 다른 어떤 행사를 한 것도 아닌데 시보조비가 이렇게 나가야 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역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자전거연합회가 우리 김포체육 진흥을 위해서 새로 창설이 되니까 육성 차원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어떤 행사를 하거나 시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창립대회까지 이렇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게 의아했었구요, 그리고 135쪽에 보면 22번의 김포시기독교연합회, 글쎄 기독교연합회에서 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를 한다면, 종교단체에서 이걸 한다면 이건 자유니까 저도 기독교 신자입니다만 박수를 쳐줄 일인데 여기에 시 보조 600만원을 지출해야 되는 이유가 선뜻 납득이 안 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기독교연합회에서 연말을 기해 가지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음악회를 한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이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혹시 그걸 아세요? 교회는 세금을 적용받지 않잖아요. 교회의 각종 수입이나 헌금 이런 부분들이요. 나름대로 충분히 이런 행사는 자체적으로 치러야죠. 그런데 여기에 시에서 600만원이나 지급하는 부분들도 그렇구요, 그 다음에 김포문화원 문화유적 영상CD 제작에 보니까 900만원으로 시보조 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영상CD를 갖고 계십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영상CD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리고 아까 성덕경 위원님도 30번의 장릉봉향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몇 군데 더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137쪽으로 가서 33번의 김포시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에서 불우 청소년가장을 위한 역사문화탐방 이 단체하고 행사의 어떤 취지하고 선뜻 연결이 안 되거든요. 아까 기독교연합회의 송년음악회 이것보다는 더 이해가 안 됩니다만 여기 시보조로 300만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역사문화탐방은 문화원이나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적절한 게 아닌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보시는 관점에서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건 주로 청소년 학생들이다 보니까 학교운영협의회에서 시행을 한 것으로.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원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그것은 각 단체가 있으면 각 단체 설립의 본래 목적에 맞는 부분에 집중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부분일 때 보조가 나가고 그래야만 그 단체가 뿌리를 내리고 좀더 나름대로 각 단체들도 서로 경쟁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단체가 운영되는 취지에 적어도 부합되는 중심 범위에 들어가야 하는데 안 그런데 만약에 한다면 자부담으로 해야죠.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각 단체가 보면 단체별로 물론 회원규약이라든가 정관 등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기타 뭐 본회의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JC에서 무슨 음악회를 한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게 맞지 않는 거죠.

정왕룡위원

JC에서 음악회를 하는 것도 총 비용이 한 9000만원 정도 들어갔죠? 시에서도 수천만 원 보조금 지원한 것이 나오더라구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옛날에 그런 게 있고 그랬는데 사실 단체 성격하고 행사하고 비춰 볼 때는 조금도 적절치 않다란 부분도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단체별로 뭔가 그래도 사회활동을 하고 봉사활동 문화활동을 하려고 했던 거고, 또 시에서는 그걸 육성지원해 가지고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문화행사에 접하게 하려고 지원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 방향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사진에서 봤습니다만 치토세시 노인분들의 당당함, 자부심 이런 소외된 그늘 속에서 애타게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을 김포시민의 하나의 범주 안에 끌어들이는 게 문화행정의 한 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도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 역시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제안이라면 제안일 수 있고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일 수 있겠는데 우리 시민회관 앞에 사우문화체육광장인가요? 그게 있는데 저는 그 공간이 너무나 아깝거든요. 그래서 늘상 거기를 지나면서 이 공간을 큰 행사 때나 한 번 운동장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말 그대로 문화광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보면 길가쪽으로 해서 벤치가 몇 개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 지붕이라고 그러나요? 그 시설이 되어 있는데.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무대 있고 조명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 정도라면 그 한쪽 면만이라도 우리 시에는 전시공간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거기 상시 전시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주말이면 우리 청소년들이 나와서 자기가 쓰던 물건을 바꿀 수 있는 벼룩시장처럼 이런 게 늘상 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를 늘상 쓸 수 있게끔 상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대학로에 가면 누구든지 와서 작은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 김포에도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동아리활동을 하면서도 어디 펼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물론 문화체육광장에는 커다란 무대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큰 무대를 쓰기에는 너무나 범위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옆에 상시 작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할 때는 나무 있는 쪽으로 벽면만 둥글게 2～3개 정도만 해 준다고 그래도 거기서 청소년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공연을 하고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다가 늘상 우리 시에서 알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시회를 하고,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청소년이나 각 사회단체들에게 임대를 한다면, 우리 여성회관의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빌리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화를 즐기고 체험하는 문화가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광장이 아까도 일본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삿포로의 오도리공원이란 곳이 있더라구요. 시내 복판에 있는 아주 작은 유명한 오도리공원, 그래서 굉장히 근사한 공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시내 복판에 블록과 블록사이의 거기 나무 밑에 세워져 있는 잔디밭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는 1년 열두 달 축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맥주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것도 축제라고 할 수 있구나 할 만큼의 축제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포시에서도 갈 곳이 없다고 하는데, 그 문화광장을 주말마다 제가 눈여겨봅니다만 기껏해야 자전거를 탄다든지 꼬마들 세발자전거 타는 정도밖에는 제가 볼 수 가 없거든요. 그 공간이 너무나 아까우니까 그 옆쪽으로 해서 거기를 항상 문화의 거리로 하다 보면 그 곳에는 뭔가 문화를 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학생들도 와서 공연도 할 거고, 또 그림 전시도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대학로에 가 보면 초상화를 그리기도 하고, 행사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그게 정착화된다면 오히려 특별히 문화예술제란 이름을 거창하게 걸지 않아도, 가끔 이름 붙은 날에는 거기 커다란 무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공연하는 정도로 해 준다라면 늘상 거기는 축제의 거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번 염두에 두셔 가지고, 저는 큰 돈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곳을 한 번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정말 문화광장, 문화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문화예술과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까 정왕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상의 전환만 한다면 얼마든지 거리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또 그렇게 생각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위원님 말씀을 받아서 연구를 더해 나가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연구만 하시지 말고 공간이 있으니까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만 놓고 활용하지 못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이 거론을 안 하니까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이게 아직 살아 있었네요. 김포국제조각프로젝트조직위원회란 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잠시 설명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회의 개최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2회를 2002년도에 했고, 내년도에 3차 조각프로젝트를.

이영우위원장

내년도 3차 조각프로젝트는 내년도에 알아서 하시고 여태까지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는 얘깁니다. 대곶면장님을 하셨었나요? 양촌면장님을 하셨었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대곶에 있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학교와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대곶중학교에 바라춤 계승보존사업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600만원, 올해도 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대곶 바라춤보존사업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손돌공진혼제 바라춤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이걸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학생들이 바라춤을 배우는 데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손돌공진혼제 바라춤이 그 전에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보조금이 나오면서 같이 하고 있는 건데 학교에서는 지금도 바라춤을 계속.

이영우위원장

하는데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느냐 이거죠. 아이들 간식비로 사용되는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가르치고 장비 같은 걸 보강하고.

이영우위원장

가르치기는 누가 가르칩니까? 강사는 누구입니까? 학교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외부강사가 또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외부강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외부 강사비 명목으로 쓰이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강사비가 전체 다는 아니죠. 일부는 강사비도 있고, 장비구입비, 의상구입비.

이영우위원장

또 매년 1학년 학생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매번 옷을 사야 되겠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이영우위원장

시립어머니합창단도 그렇고 소년소녀합창단도 그렇구요. 그 다음에 양곡초등학교에도 풍물놀이체험 특성화지원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80만원입니다. 물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고 난 다음에 어디다 쓰냐고 물어 보는 것도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여기도 대곶중학교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양곡초등학교 풍물팀도 상당히 실력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중에서 1080만원 지급된 겁니다.

이영우위원장

다 필요한데 자체적으로 다 비용을 충당 못 하니까 시에 지원을 요청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대곶중학교하고 양곡초등학교에서 예산이 어떤 명목으로 쓰였는지 정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사랍니다. 그 다음에 통진두레놀이보존회 같은 게 있습니다. 작년 단오제할 때는 600만원밖에 안 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단오축제 하는 데 여기도 어떤 명목으로 예산이 지급되었는지 다 보자고 그러면, 사실은 자료만 제출해 달라고 해야 볼 수도 없을 것 같고, 통진두레놀이하고 대곶중학교, 양곡초·중학교 이것만 자료를 주십시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이영우위원장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신도시나 양촌·마송택지개발지구, 양촌산업단지에 대해 가지고 문화재나 이런 게 발굴이 된 게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게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신도시지역 내에서는 청송 심씨 묘소쪽이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하고, 기타는 시행사인 토공에서 지표조사라든가 이걸 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기록관리라든가 이런 역사적인 거는 지금 공보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저희는 문화예술쪽으로 해서는 내년도에 신도시가 본격 시행되기 이전에 모든 사항을 하기 위해서 김포시지를 내년도에 제작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진다고 하면 뭐하지만 변형되는 신도시지역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공보혁신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야 되겠지만 없어지는 풀 한 포기, 도랑 1개의 사진이라도 찍어서, 아니면 모형이라도 남겨 둘 수 있는 것을 고민하시기 바라고, 조금 아까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아까 조윤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포시어머니합창단이 공연할 때 고양시립합창단이 와서 찬조출연을 했는데 예산은 보니까 무려 500만원이나 있습니다. 한 번 와서 찬조출연을 하는데 500만원을 지출했다는 건지, 아니면 어머니합창단이 공연하는 데 전체 들어간 돈이 이건지 이걸 모르겠습니다. 한 번 다리 건너와서 속된 말로 노래 몇 마디 불러 주셨는데 500만원 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료가 잘못된 건지 그것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문화예술축제가 시작되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님, 담당들, 직원분들 굉장히 노고가 많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어차피 올해 문화예술제 각 부분은 이미 정해진 수순대로 나갈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고 또 기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끝까지 끝나는 날까지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6일 김포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호.

이영우위원장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은 물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실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상 총괄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신경란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인 사) 박경애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채광수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 및 운영실적현황입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각종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97년 10월 30일자로 시 직영으로 여성회관 내 1층에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는 우리 시 인구의 7.6%인 71개 단체에 10,118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2005년 대비 9.5% 증가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으로는 인건비, 차량구입비, 자원봉사 급식비, 자원봉사대회 운영비, 상해보험료,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총 1억 1984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개인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개인 자원봉사자의날로 운영하여 현재까지 총 7회에 292명의 개인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자원봉사 리더로서의 역할을 습득함으로 신뢰받고 지도력 있는 리더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리더십 아카데미교육을 50명의 자원봉사단체장 및 부회장, 사무국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홀로 지내는 독거노인 27명과 후견인을 연결하는 소외계층 1 대 1 결연 후견인제를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자원봉사의 체결을 위해 청소년자원봉사학교 운영, 청소년자원봉사 순회교육을 오후에 3,8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천재지변에 대비한 재해대비 전문봉사단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자신의 봉사활동이 가능한 일자와 시간, 일감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수요처와 연결하는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교육을 6회에 3,2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의 사회단체보조금 세부 지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은「지방재정법」과 행자부 훈령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예산액 6억 800만원 중 운영비로는 13개 단체의 13개 사업에 대해 2억 7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로는 37개 단체의 56개 사업에 대하여 3억 30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액 6억 2100만원으로 11개 단체의 11개 사업에 대하여 2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로는 37개 단체의 60개 사업에 대해 3억 2888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성덕경 위원입니다. 134쪽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내역에 보면 42개 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일부 보조하는데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각각 6억원이 넘게 지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출한 보조금에 대하여 제대로 사용하였는지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면 사업이 끝나고 종료되면 정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동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보조금이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고, 2005년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리고 금년에도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생겼는데 과장님께서는 금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나 특수시책 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9월 30일자로 신설된 과이고, 또 나름대로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이제는 복지서비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나름대로 실제 그 지침대로 공급자 위주의 행정에서 수요자 위주로 가는 어떤 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설 과이지만 주민이 피부로, 그것도 특히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행정을 펼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당장 우리가 나름대로 업무의 특수시책이나 이런 걸 발굴할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저희들이 작은 것부터 시작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소득가정하고 대학생을 작은 거지만 자매결연을 맺는 그런 사업을 한 번 저소득층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한 가지는 공무원 1가정 복지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원봉사를 독거노인이라든가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자매결연 비슷하게 연결해서 계속 관리하고 관심을 갖고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는 그런 걸 해 보겠습니다. 우리 청내 공무원들의 참여율이 어떨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또 사회복지과 직원, 여성가정과 직원을 위주로 먼저 시작하면서 그 파급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걸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말씀으로 하시는 건 아니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실행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생긴 만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성덕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에도 6억 2000만원이 되는데 41개 단체 중에서 운영비를 필요로 하는 11개 단체를 뺀 나머지 37개 단체에서 금년에도 많은 예산을 요구해 왔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00만원이다 그러면 시보조하고 자부담하고 비율을 맞춰서 예산서를 올리는데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예를 들어서 총 예산액이 1000만원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500만원이고 시보조가 500만원이다라면 계획한 대로의 총 예산 1000만원이 집행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부담 금액까지 포함해서 정산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정산비율이 맞냐 이거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것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계획은 1000만원으로 해 놓고 시보조 500만원, 자부담 500만원 해 놓고서 정산한 것을 대개 보면 거의 시보조금 가지고 다 운영하고 맙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작년의 정산한 것을 제가 확인해 봤지만 이게 계획을 했던 거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안 맞거든요. 왜냐 하면 만원짜리를 2만원에 쓴다고 2만원을 계획해서 올리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수증을 간이영수증으로 붙여 가지고 그것도 처음에 계획된 예산만큼 미처 집행이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사태가 많이 발생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정산한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당초에 사업비 전액을 다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게 첨부돼서 결정된 게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006년도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 대해서는 정산을 다 받아 가지고 갖고 있고.

용준

이용준위원

정산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김포시 이북도민회가 작년도에 예산세운 것이 1500만원입니다. 시보조가 500만원이고, 자부담이 571만원 그런데 예산이 1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용준

이용준위원

아니 금년 2006년도 2-1번이요. 맨 밑의 사업지 12번에 보면 김포시이북도민회 해 가지고 잘못되어 있네요?

광철

신광철주민생활지원국장

1500만원이 아니네요.

용준

이용준위원

1500만원인데 자부담이 571만원이고, 시보조가 500만원이면 1071만원이지 어떻게 1500만원이죠? 예를 들어서 1500만원이란 것은 시보조를 50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라는데 과연 1500만원에 대한 정산을 받아봤냐 이거죠. 그거는 사실 안 되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도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망향제 건의 지원결정액이 계가 1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시보조와 자부담을 하면 안 되는데 여기 이 정산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1500만원을 원래 신청할 적에 571만원은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시보조로 온 걸 500만원으로 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업을 축소해 가지고 1071만원에 대한 사업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보조액을 조정 삭감해서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안 맞아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보조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계획서를 완전히 부풀려 가지고 들어온다 이겁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산하다 보면 그걸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영수증을 부풀려 가지고 정산을 받는 그런 보전차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게 사실 있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금년도부터 철저히 정산을 받고.

용준

이용준위원

철저히 한다고 해도 영수증이 들어오면 시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무실까지 가서.

용준

이용준위원

회계영수증이 정말 1만원짜리를 2만원 3만원짜리로 해 놓은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시에 들어온 영수증 자체가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정산을 철저히 다시 받고 검토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시중에서 예를 들어서 뭘 하나 산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객관성을 받아 가지고 가격을 결정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없어요. 거의가 영수증을 맞춰 들어오면 그거는 정산이 끝나는 걸로 상황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조단체라고 해서 그 근거가 예를 들어서 단체등록을 했다거나 또 이렇게 했을 때 보조를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격으로 단체를 다 만들어 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것저것 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청구한 단체가 매년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다 사회단체를 만들면 무조건 예산을 신청하는 그런 것도 뭔가 법에 의해서, 또 법의 기준은 맞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런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어떤 심의할 근거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없나 하는 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이 업무를 맡고 나서 국장님께는 과별로 보고를 드리면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어떤 사업의 목적에 합목적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는 걸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미흡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후죽순 늘어나는 사회단체의 등록도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보조금이 지원 안 된다면 그 사람들은 존립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통제를 하면서, 또 금년도에 사업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성과를 분석해 가면서 내년도에는 심의 때 나름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실효성이 없는 건 예산지원을 차단하는 이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좀 창안을 하셔서 이영호 과장님은 전에도 문화체육과장님을 하면서도 그냥 김포시를 다 맡아 하는 일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한 면도 있겠지만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창안하셔서 과연 이걸 지원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서 어떤 지원근거를 별도의 방식으로 만들어 보라 이거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시에서 1년에 보조해서 하는 사업 한 가지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타지 못하면 존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는 결국은 우리가 발전지향적인 측면에서 과감하게 거부도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여기 보세요. 보조금 받아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행사하고 끝이에요. 뭔가 자기들의 모임단체가 있으면 어떤 자구적인 방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사업도 하고 그러다가 필요에 의해서 시비보조를 받는 경우는 이해가 가겠지만 겨우 한 가지 사업 딱 하고 없습니다.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됩니다. 물론 운영비를 필요로 하는 11개 단체는 정산이 필요 없이 남는 돈을 다른 용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껴 쓰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업비는 보조단체심의회에서도 정산까지 다 심의를 하는 걸로 만들어야 될 걸로 봅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 대해서는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최대한 심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보면 과장님께서는 이북도민회 같은 경우에 지원이 1000만원이 들어왔는데 500만원으로 감액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아니구요, 따져 보면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과에서 온 자료를 그대로 옮겨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위에 보면 합계는 다 맞아요. 시보조, 자부담 합계는 맞는데 밑으로 쭉 가다 보면 시보조와 자부담 이 숫자의 합이 안 맞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문화체육과도 문화예술과도 있지만 다른 과 것도 왔습니다만 이게 안 맞습니다. 특히 53번에 가서 보면 766만원 되어 있는데 650만원에 682만원이에요. 이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136쪽에 보면 사회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모르겠는 단체가 많아서 한 가지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바른 선거를 위한 시민모임은 늘상 있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늘상 있는 단체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선거 때만 있는 게 아니구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하고는 일이 전혀 틀립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여기 2·3번에 보면 바른 선거를 위한 시민모임에서 경로당, 노인정, 공명선거 홍보와 읍·면·동지역 행사 공명선거 캠페인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공명선거 캠페인이 같은 거란 말입니다. 행사로 지역에 가면 경로당이 있고, 노인정이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선거홍보, 공명선거 캠페인 이게 어떻게 달리 하는 건지도 날짜가 어떻게 된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의 노인을 대상으로만 하는 행사와 선거홍보비와 읍·면·동 전체 지역행사 공명선거 캠페인하고는 범위가 크다면 밑의 것이 더 크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그렇지가 않아요. 바른 선거를 위한 시민모임 이 운영사항의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그 밑의 19번에 보면 자유총연맹 김포시지부에서 어머니포순이봉사단 교통, 청소년 선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유총연맹하고 맞는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유총연맹에서 같이 운영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교통쪽이 아니고 경찰쪽에 가까운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경찰쪽에 가까운 단체인데 자유총연맹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자유총연맹 산하에 조직이 있어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자유총연맹 단체의 목적이 뭐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유총연맹의 목적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에 연결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을 떠나서 문화예술과에서 도 지적했습니다만 전혀 맞지 않는 의도의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계속 나갔단 말입니다. 또 하나 21번에 보면 고교생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이건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또 민주평통이 있죠? 민주평통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통일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다 겹쳐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고교생을 위해 제대로 된 통일교육이 되려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한쪽으로 몰아주든가, 또 뭔가 자기 단체에 맞는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계속, 아까 이용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조건 신청하면 주니까 자꾸만 행사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가협회 있고, 서예협회도 있고 그런데 또 다른 문화원에서 서예교실을 열고 있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면 틀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만 틀리냐면 윗사람만 틀립니다. 밑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전시회장에 가 보면 이름이 다 똑같아요. 서가협회에서 전시할 때의 작품과 이름이 서예협회에서 할 때도 똑같고, 문화원에서 할 때도 그 사람이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김포시지회에 한국조류보호협회라는 게 있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듯 하더니 야생조류협회라는 게 또 생겼습니다. 같은 맥락의 협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요, 그리고 53번과 54번에 보면 이북도민회에서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통일기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도 보면 대곶면 풍물회에서 정월대보름축제를 또 했습니다. 정월대보름은 대곶에만 있는 건 아니죠?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지금 대곶쪽의 문화행사나 이런 지원의 실적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보여집니다. 정월대보름축제를 시 차원에서 각 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정월대보름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곶면 풍물회는 면단위로 어떤 단체에서 정월대보름축제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면에 국한되어 있는 행사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각 읍·면·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안을 하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한 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각 면에 돌아가면서 하는 건 아니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대보름축제 중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어느 한쪽 지역에 치우쳐서.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이 대곶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곶면.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지만 대곶면 아닌 사람이 몇이나 갑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초대장 받은 의원님들이나 기관장님들,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이 가시는 거지 대상은 대곶면민이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 된 거구요, 실제적으로 이걸 승화시켜서 어떤 각 읍·면별로 조그맣게 하고 있는 걸 합쳐서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시단위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북도민회에서 정월대보름축제를 하면 됐죠. 그렇다고 해서 대곶에서 이걸 하면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자체를 시 행사로 전체 다 묶어서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대곶에만 이렇게 주셨을 때 제가 볼 때는 대보름행사를 각 면단위에서 전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곶면에는 정월대보름축제를 하는 데 보조금을 받아서 한다 했을 때 다른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민원이 없을까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지원을 해 줄 적에 그걸 걱정했었는데 다행히도 다른 면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걸 모르니까 안 한 거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규모를 크게 하니까 그런 이의는 없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왜 없습니까? 없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체에서 필요한 시민을 위한 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찾아보면 소외계층을 위한 어떤 단체보조금은 나간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실례로 한 열흘 되었나요? 지난주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한 봉사단체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 독거노인 온천나들이를 제가 동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해마다 1년에 2번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은 보조금을 받고 이제 후반기에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자비를 들여서 하는 걸 보면서 결국은 시에서 해야 될 일을 봉사단체에서 대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움직일 때 보조된 거는 시에서 차량을 2대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각 읍·면·동에서 7분의 노인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70명이거든요. 그런데 시의 버스 2대를 가지고는 그분들 앉으시고 나니까 봉사자들은 저부터도 가운데 종이를 깔고 앉아서 하루 종일 갔다 온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 1대만 더 지원이 됐더라면 평일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30～40만원이면 됩니다. 40분의 독거노인이 함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70분을 모시고 가는데도 그 자금이 없어서 봉사자들의 노력봉사도 모자라서 주머니를 털어서 하다하다 그렇게 힘들게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그네들을 위해서 한 번 그렇게 행사를 치르는데 독거노인들을 모시고 가 보니까 놀랍게도 한 번도 목욕탕에 가 보지 못 한 노인들이 계셨습니다. 혼자 갈 수도 없었거니와 3500원이 너무 비싸서 못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사회복지직들이 각 읍·면·동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나왔는데 저는 일곱 분 열 분 정도면 그 지역의 독거노인이 전부 다인줄 알았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 한 면에 독거노인이 몇 분이나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저도 정확한 인원을 그 날 알았습니다만 한 면에 50분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봉사단체에서 한 번 하는 모임에 거기 한 번 끼려고 독거노인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 날 아침에는 국·과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침에 복지직들이 모두 각 읍·면·동에서 모시고 나왔어요. 저녁에 오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노인들을 누가 모셔다 드립니까? 그랬을 때에 그 봉사자들이 각자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댁에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것을 봤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그런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정말 그분들은 두려워서 단체보조금조차 신청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려하게 아닌 말로 단체 돈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행사들을 이런 법이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 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쓰고 있는데도 무조건 신청한다고 그래서 주고, 그런 봉사단체나 이런 곳에 대한 지원금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봉사를 하고 있는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을 좀더 확대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목욕봉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반기에는 예산지원을 받아서 가고 하반기에는 안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가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 확보를 못 했을 경우에는 이런 때 우리가 잔액을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구요, 또 더더군다나 주민생활지원국 체제가 출범했기 때문에 자치지원업무도 주민생활지원과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지원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봉사단체들이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단체들에게 진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이런 보조금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예총 김포지부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 한여름밤 추억 만들기 알고 계시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어서 굉장히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올 여름에 처음 가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화려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날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 한 부모 가정 가족나들이가 있었습니다. 20가정이, 지금 우리 김포시에 얼마나 많은 한 부모 가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20가정이 그 뜨거운 땡볕에 난지도캠프장 아시죠? 거기에 돈을 들여서 가서 그 하늘공원을 땡볕에 올라가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가면서 짜증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좋은 행사를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으면서 그네들을 거기에다가 초대했더라면 더 돈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한 부모 가정의 가족들이 함께 우리 시민이라는, 김포시의 한 일원으로서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바람을 가져 보았구요, 그리고 그 날 역시 행사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담당 계장님 혼자서 쩔쩔 매고 있었습니다. 담당 계장님과 담당 직원 2분이 전부였습니다.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갔습니다만 전부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그 짐을 어쩌지 못 하고 쩔쩔 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날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서로 협조가 됐더라면, 분명히 양쪽에 다 보조금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모두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럴 때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줬다면 예산타령하지 않고 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한 실례를 들었습니다만 좀더 관심을 기울이셔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서류만을 보고 돈을 내줄 것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보조금이 좋은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관계 지원과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좀더 많은 소외계층들이 참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부모 가정은 213가구에 513명이 되겠구요, 지금 한여름밤 추억 만들기나 한 부모 가정 가족나들이가.

윤숙

조윤숙위원

같은 날 한 것 알고 계시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을 달리 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국을 달리 하지만 시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이 서로 날짜가 연계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윤숙

조윤숙위원

연계가 안 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각 실과별로 성과급제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형태의 행사를, 지금 이것 하나뿐만이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 겹치는 거예요. 피해는 시민이 받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뭐 그런 것 때문에 따로따로 한 것은 아니구요, 나름대로 어떤 연계가 그런 면에서 내부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심해서 한 국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른 선거를 위한 시민모임하고 바르게살기운동 김포시협의회 이 운영사항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분들이 더 계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 진행돼서 다음 과에 대한 감사가 더 안 될 것 같으니까 잠시 중지했다가 점심 식사 후에 다시 감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왕룡 위원님도 계시고, 피광성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면 마저 마치고 할까요? 그러면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저 하고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많음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절차가 어떻게 되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심의는 연초에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기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확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나중에 사후 정산을.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산은 별도로 받구요.

정왕룡위원

정산을 다 합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안 한 적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안 하면 다음 해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여기 한 번 신문기사를 봐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시티21, 여기에 해당 기자님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한 번 화면을 열어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총체적 부실” 내용 쫙 보면 미 정산 사회단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 한 번 말씀 좀 해 보시죠. 2006년 3월 10일 기사입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답변을 못 한다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구요, 저도 제 업무는 아니었지만 그 때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정산이 안 된 게 아니고 약간 미비하고 좀 덜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정왕룡위원

약간 미비하고 덜 됐다는 말에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당시에요. 그러니까 그 후에 다 정산을 담당 실과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정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요, 방금 과장님이 약간 안 되고 덜 미비했다는 말의 구분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정산을 했는데도 정산의 서류가 미비하게 들어왔던 것이 기사에 났던 것도 있구요.

정왕룡위원

그러면 여기 첫째 줄이요, “시가 시내 각급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정산도 받지 않고 차년도 사업보조금을 승인, 심의절차가 통과의례에 그치고 있는 걸로 바뀌었다” 이 말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다 구체적으로 상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정산을 안 받고 지원해 줬다는.

정왕룡위원

기사 보셨다면서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억은 지금 확실하게.

정왕룡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약간” “덜” 이런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 중에서 정산이 안 됐다고 하는 사업이 전체가 안 된 게 아니고 미비한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말씀을 또 “미비”한 것으로 바꾸시니까 그런데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정왕룡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기사를 관련된 건데 한 번 더 볼게요. 아까 조윤숙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바른 선거를 위한 시민모임 있지 않습니까? 내용 보면 각기 다른 자료집에 같은 영수증 복사하고, 이 기사도 혹시 보셨습니까? 이 기사도 혹시 보셨냐구요. 관련된 내용이고, 한 2～3일 사이로 보도된 기사인데요.

광철

신광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조금 아까의 화면은 당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문제를 지적한 기사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관련 과가 당시 행정과였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서류를 우리가 준비를 안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지만 그 후에 아마 보완조치를 한 건데 뭐 기사내용대로 어느 정도가 보완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시민단체가 세금 흥청망청” 관계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것도 선거관련 중에 선관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선관위요? 이것도 시민단체 아닙니까?

광철

신광철주민생활지원국장

선관위 관련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시민 그 쪽에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의 지적도 여기는 총괄적인 접수부서로 행정과에서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그 사항도 행정과에서 받아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두 기사에 대해서 행정과가 됐든 주민생활지원과가 됐든 간에 이 기사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시의 해명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추가로 다시 자료를 받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간사입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등록단체가 9월 21일 기준으로 72개 단체가 있네요. 이것 현황 좀 자료제출 해 주시구요, 이 사회단체보조금 매년 지적을 받으셨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비슷한 지적은 받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매년 지적받으셨는데 이게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산을 잘 하셨다고 그러는데 정산 후에 보조금 환수나 다음에 신규지원 금지된 때가 있었습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9월 30일자로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자료도 모르시면서 정산이 잘 됐다고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네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을 적에 정산이 된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피광성위원

정산된 것을 확인해야지 정산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정산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총괄부서에서는 절차를 밟지 않고 실무부서가 다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담당 실과가 있잖아요? 거기서 다 받아 가지고 있고 저희는 취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어쨌든 관련 부서시잖아요. 이게 시중에는 그런 말도 있더라구요. 눈먼 돈이니까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 그런 얘길 하더라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공무원들이 신청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거기에 위촉되어 있으신데요, 실제적으로 바깥에서 얘기하는 것은 몇 사람이 그런 얘기를, 단체장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몇 사람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조금 지급되는 사업이 잘 이루어졌는지 그 사업내용을 검토하시구요, 그 다음에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을 때는 과감히 보조금 환수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신규지원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할 것이구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부담금을 최소한 30% 이상 늘리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구요, 다만 단체별로 특수성이 있는 단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0%라는 선을 그을 사항은 아니고 자부담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심의 지원금액을 깎으면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은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네, 진행 좀 잘 해 주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똑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예술과가 됐지만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과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사실은 항상 보다 보면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라이온스클럽, 로터리클럽하고 몇 개 단체만 아마 진정한 사회단체이고, 나머지는 아마 김포 관변보조단체라고 사실은 얘기해야 정상적이겠죠. 보조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아무튼 이북5도민 같은 경우에는 망향제로 작년에는 1430만원 썼으니까 올해도 1500만원 썼겠죠. 여기 자료가 잘못된 거고, 행정과에서 한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1500만원 되는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는 아십니까? 이게 다 아침에 밥 먹고 식사하시는 돈인가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차량임차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면 각 읍·면·동별로 차를 타고 애기봉까지 가시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차량임차료 해 봐야 10대 하면 400만원?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아무튼 의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30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사회복지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6일 사회복지과장 유영범.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영범입니다.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 조남옥 담당입니다. (인 사) 자활고용 박정애 담당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 유정호 담당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 강영화 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200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결과 총괄을 말씀드리면 시정 1건, 처리 3건 해서 총 4건의 지적사항 중에서 완결을 4건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사우동 노인종합복지회관 건축에 따라서 운영조례 제정과 북부권역 내 노인·여성·청소년회관 등도 건립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 8일자「김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고, 금년도에도 민선 4기 중·장기발전계획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복지관에 관련해서는 뒷면에 다시 한 번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있어서 다양한 사회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작년보다는 현재 6개 단위 사업으로서 교통정리라든지 집수리, 노인돌보기, 청소환경 등 6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세 번째, 우리시는 화장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서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장장 건립에 합작할 수 있는 방안과 만장된 공설묘지 대책 등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천시와는 협의를 해 봤지만 부천시에서도 시민의 반대로 추모공원 화장장은 무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천에서도 저희한테 화장장 부지제공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어서 안 된다는 회신을 보낸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장된 공설묘지는 귀전리 공설묘지와 마찬가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뒷면에서도 다시 한 번 보완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귀전리 김포추모공원은 2,630기가 완료가 돼 가지고 현재 우리 관내 주민 104기가 안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 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 장기동 소재 정신지체애호인협회 사무실 용도와 장애우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의 장소가 되라는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은 장소가 협소합니다만 앞으로는 큰 곳으로 옮길 내용을 가지고 있고, 현재도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여기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인력 현황 및 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회복지 전문인력으로서는 6급, 7급, 8급, 9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고, 6급에는 3명, 7급에는 6명, 8급에는 2명, 9급에는 1명입니다. 이 자료는 9월 30일 이전에 뽑은 것이 돼서 현재 것하고는 상이합니다만 지금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과 또 읍·면·동에는 사회복지 분야의 인원이 인구비례로 해서 고촌 같은 데는 1명이 있는 데도 있고 해서 2명씩 보완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격급수는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주차장 과태료징수 실적은 작년과 올해 징수실적은 없고 단속한 실적은 몇 회에 걸쳐서 있습니다만 미미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적발했어도 즉시 이동조치를 시켰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징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라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시설개요를 잠시 말씀드리면 시설명은 김포시노인복지회관입니다. 그리고 면적으로는 1,329㎡, 한 40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지회관을 2004년도 1월부터 추진해서 2005년도 12월에 마무리를 한 것이고, 사업비는 56억원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의 운영 법인으로서는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 선정되어서 금년 2월 17일부터 2010년도 2월 16일까지 4년에 걸쳐서 위탁을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원등록은 2,087명 정도가 되어 있고, 회관서비스 이용어르신 현황은 한 1,503명, 또 은빛사랑채 치매중풍주간보호센터는 10명, 실버인력뱅크에는 310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직원현황을 보면 노인복지회관쪽으로만 23명이 근무를 하고, 주간보호에는 3명, 인력뱅크에는 2명 그래서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 부장, 과장,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렇게 다양한 직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예산구성 현황입니다. 총 예산 12억 4734만 3000원 중 국비가 금년도에 1억 1771만 9000원이 편성돼서 전체 대비 1.42%가 되겠고, 도비는 2억 1793만 5000원으로 17.47%, 또 시비는 10억 1168만 9000원으로 81.1%, 자부담은 1억원으로써 8%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명별로 보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의 3억원과 노인이용시설 특수근무수당 24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직원들 수당차원의 예산입니다. 또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도 같은 내용으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치매중풍노인주간에 1억 1200만원, 또 치매중풍노인주간보호시설에 5100만원, 실버인력뱅크사업에 66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3543만 8000원, 노인복지회관 집기구입에 3억 5000만원, 자부담 1억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억 4734만 3000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는 전체적으로 6억원 정도가 소요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47쪽에 보시면 또 치매중풍노인주간보호를 위해서도 1억 7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고, 148쪽의 실버인력뱅크사업도 6600만원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의 미신고 복지시설 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신고 복지시설을 작년부터 관리하고 있던 것이 총 13개소입니다만 현재는 7개소가 관리전환을 했고, 하나는 지난번 신문에 사건이 났던 데는 폐쇄를 시켜 가지고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신고전환이 5개소, 시설폐쇄가 1개소 그래서 현재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1개소 중에는 전환 중이 2개소가 있고, 또 저희가 전환을 촉구하는 곳이 5개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개소에 94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저희가 미신고 된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신고를 전환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종교적인 시설이라는 뜻에서 저희가 얘기하는「복지시설에 관한 법률」에 보면 미신고 복지로 파악이 됩니다만 지금 종교적인 시설이라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과감한 법적 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종용을 해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합법적인 사회복지시설은 31개소가 있습니다. 법인이 6개소, 개인이 25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귀전리 납골당 현황 및 안치자 인적사항인데 김포추모공원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포추모공원이 예전에는 귀전리 공원공동묘지라고 그런 부분인데 위치는 귀전리 83-3번지가 되겠고, 면적은 30,695㎡가 돼서 9,000여 평이 조금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성곽형·담장형 납골시설을 했고, 저희가 1차적으로 1,610기와 2차적으로 1,020기 그래서 2,630기를 1차에 걸쳐서 현재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진입로 부분 때문에 예산 16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진입로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사용실적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여기는 73명이었는데 현재로는 104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진읍에서 56기, 고촌면에 1기, 양촌면에 10기, 대곶면에 5기, 월곶면에 9기, 하성면에 4기, 김포1동이 9기, 김포2동이 8기, 사우동은 없고, 풍무동은 2기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성덕경 위원입니다. 143쪽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실적에서 9월 30일 현재 징수한 실적이 없죠?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현재 관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한 곳이 몇 개소나 있고, 설치대상은 어떤 경우에 하고 있습니까?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시설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민영노외주차장, 공영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한 4,600대의 주차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장애인에 해당되는 면수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라든지 면에 있는 장애인 주차대수는 3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장애인 관계법」에 주차 대수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그 기준에는 사실상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 주차장 조례도 보완을 해 가지고 교통을 단속하고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또 법에는 시설장이 그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공공목적에 맞게끔 한다고 그러면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내가 다니다 보면 장애인 주차표시가 된 곳에 장애인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이 주차한 것이 많거든요. 그걸 많이 봤는데 그런데도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없는 것이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단속원들이 과감하게 단속을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단속원들이 과감하게 단속을 하지 못 하는 겁니까?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단속원이라고 하면 누구를 딱 찍어서 얘기하기가 사실상 모호한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 장애를 담당하는 직원 3명이 단속점검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고, 별도로 단속요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빠짐없이 관리해서 일반차량의 주차단속을 철저히 해서 아무리 인원이 적다하더라도 나가서 보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런 부분의 실태조사도 해야겠습니다. 지금은 건물을 짓더라도 저희 과에 자문을 얻어서 그런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설치해 놓은 것은 사실상 저희가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미신고 복지시설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하성 마조리에 사랑의집이라고 있죠?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아마 작년도입니까? 언제 큰 사건이 일어났더랬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수사기관하고의 어떤 결과.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영범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면 마조리 108-1번지에 있던 사랑의기도원은 사실은 공무원이 알기 이전에 경찰쪽에서 손을 대 가지고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동폐쇄가 됐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남아 있던 10명은 저희가 다른 쪽으로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폐쇄가 된 사항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폐쇄는 자체 건물이 폐쇄된 겁니까, 아니면 철거?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복지의 개념으로는 쓰지를 못 하도록 폐쇄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 쪽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당시 몇 명이 사망했죠?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사망한 것은.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생활보장담당 조남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에 대해서는 폐쇄시점이 2006년 5월 15일로 저희가 했거든요. 당시에는 입소인원이 열 분이었구요, 경찰이나 단체에서 사망하시는 것은 사랑의집이 김포 풍무동에서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 당시에 마조리로 이동한 건데 그 이전부터 입소가 누적된 인원수를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사망이 몇 명이라는 것은 저희 행정적인 사항에서는 파악이 될 수 없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 쪽 주민들에게 그 시설 자체가 혐오시설로 됐단 말이에요.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이것을 방치하는데 외국사람들이 거기에서 기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하고, 그 앞이 마조2리인데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교회도 그 앞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를 철거했으면 그걸 요구하더라구요. 그것이 행정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 과정,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과정을 보면 그것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그 쪽 주민들이 하시더라구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건물부분은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폐쇄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계속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시설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건물관리는 목사의 부인 되시는 분이 개별적 관리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거기 그냥 누가 기거를 하고 계신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저희가 시설입소자에 대한 것을 다 전환했기 때문에 그 이후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후에도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빈 건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영범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현장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구요, 그것이 흉물스러운 빈가로 돼 가지고 다른 사람이 기거를 한다든가 쓰레기를 버리고 하면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 주위에서는 전혀 몰랐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거기에 조립식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자체가 흉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도 행정적으로 비인가지만, 지금 즐거운 재활원이나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관리를 해서 그런 혜택을 못 받던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뭐 고통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자주 체크를 하셔서 어차피 그분들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양택리 공원묘지 있죠? 거기 진입로로 들어가면서부터 군부대도 있고 개인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교통에 상당히 불편을 느껴요. 사유지라 길 가운데 콘크리트 쳐 놓고 해서 턱이 상당히 많은데 보면 버스도 못 들어가고 군인 차의 트럭도 못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길을 뺑 돌아 가지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들어가야만 되는 상당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것 알고 계셨어요?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현지를 답사해서 해당 위치의 면장이라든지 읍장의 소관이라고 하면 포괄적인 사업비라도 해 가지고 포장은 못 하지만 잡석을 깔도록 해서 통행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상당히 불편하다고 주민들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주간장애인보호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간장애인보호센터 이전에 관해서 지난 추경 때도 질의를 한 바 있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영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사우동 위치에 추진을 하려다가 사실 장애인들이 시설을 쓰기에는 위치상으로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볼 때도 장애인이라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안정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녹지공원이 형성된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위치 말고 다른 위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안으로 떠오르고 결정된 건 없지만 저희가.

윤숙

조윤숙위원

검토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수참리 일부를 지금 알아봐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참리 일부는 국도상하고 200m 인접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그 곳이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 곳을 한 번 선정해 볼까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신도시가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이분들이 나가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지체를 가지신 분들은 1층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임시적으로 몇 년을 쓸 수 있는 가건물을 확보해서 운영을 할까 생각이고, 또 다른 분들은 장애가 있더라도 2～3층을 쓸 수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 관내에 건물을 임차해서, 뭐 전세로 임대를 해 가지고 이분들을 새로운 복지회관이 만들어질 때까지 임시로 사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듣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누누이 추경 때 장소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참리라는 곳은 시장님이 계획하셨던 종합장애인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주간장애인보호센터에 있는 아이들의 지역별 분포도를 알고 계십니까?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복지센터를 짓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가건물을 임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가건물을 임대하는 건 아니고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들도 아니고 임시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우동에 지으려고 예정됐던 곳이 부지가 좁다고 해서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면 이 사우동쪽에는 없습니까?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특수학교도 없습니다. 지금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보통 제일 가까운 곳이 부평인가요? 인애학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이 끝나고 나면 버스를 이용해서 지금 장애인보호센터로 데려오거든요. 그랬을 때에 여기까지 오는 것도 정상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들어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수참리까지 더 가야 된다라면 접근성에서도 그렇고, 지금 제가 분포도 뽑은 것을 보면 동지역에 63%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에도 물론 37%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 김포 관내에 만 18세 이하의 장애아동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지금 380명으로 통계가 잡혀 있는데 우리 김포시에는 장애인보호센터가 한 곳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아동만이 갈 수 있는 곳이 한 곳에 불과한데 그것마저 신도시가 생기므로 해서 시장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옮겨 주신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지만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접근성도 용이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이라야 되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한 곳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정했던 동지역에 하나, 또 북부지역에도 필요하죠. 그래서 북부지역에도 하나 더 지을 수 있는 거고, 크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도 지적했듯이 주간장애인보호센터 짓기 위한 예산도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더 큰 장애인복지센터를 짓기 위해서 가건물로 지어서 임시 가 있어라,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사우동지역이나 다른 지역에도 여러 곳에 부지가 있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지금 바뀌셔서 또 이야기가 달라진 건지, 시장님의 의지가 달라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먼저 복지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디든지 가면 주간장애인보호센터나 장애인단체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대부분 보건소와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도 보니까 종합복지센터 1층에 보건소가 있고, 2층에 장애어린이센터가 있었습니다. 3층에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었구요, 그걸 보고 정말 현실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행정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장애아동들의 신체적인 특성을 볼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간보호센터에 가면 아이들이 갑자기 경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응급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담당 선생님들이 곤욕을 치르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건소 옆으로도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 있다면 더 이상 명분은 이 사람들에게 녹지공간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제 녹지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똑같은 시민으로 인정받고 사회 속의 한 집단일 뿐입니다. 더 이상 소외계층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인식을 위해서도 제 생각에는 보건소 옆에 그런 것을 혹시 검토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시건물이라고 해 가지고 쓸 수가 없게 짓는 건 아니고 최신의 시설을 갖추어서.

윤숙

조윤숙위원

시유지를 두고도 꼭 임시건물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글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복지타운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 시설 내에 지금과 같이, 일본에 다녀오셨던 바와 같이 의사라든가 관계분이 다 종사를 하게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거기 장애인들이 쓰시는 데가 애호 작업장 같은 데는 한 36평이고, 또 장애아동이 있는 데는 210평인데 실제는 제가 보기에도 좋습니다. 제가 한 번 다 답사를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는 분명히 이동을 해야 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라도 그것을 해야 되는데 신도시가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것은 여러 군데 있을 때 얘깁니다. 지금 김포시에는 380명의 장애아동이 있는 그렇게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종합장애인복지센터도 중요하지만 작은 장애인보호센터라도 지금 김포지역에는 몇 개가 있어도 부족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주간장애인보호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66명이 거기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매일 있는 아이들은 불과 25명입니다. 380명 중에 그 아이들이 특수학교는 정말 꿈도 못 꾸겠습니다. 정말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구상하신다면 좀더 접근성이 용이하고 현실적으로 그 아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 주시기 바라구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럼 주간장애인보호센터 설립에 관한 예산은 먼저 그게 반납되니 어쩌니 그런 소리가 있었는데 반납된 겁니까?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아직은 반납된 게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반납된 거 아니죠?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네, 현재 13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위치를 찾아봐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이왕에 가지고 있는 예산이니까 반납하지 마시구요, 동지역에 필요하고 장애인복지센터도 필요합니다. 워낙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가건물이든 임대를 하든 임시로 들어간다는 발상은 정말 위험합니다. 가뜩이나 그네들이 어떤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 그 부모들은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너무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것도 불안한 상태예요.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 가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면적보다는 크게 단층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터를 지금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있는 아동이라든지 정신지체애호협회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1층에 우선 가건물을 짓더라도 사람이 생활하기에 깨끗하게 지어야죠. 그걸 뭐 2층으로 해서 짓는 건 아니고.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 가건물로 자꾸 고집하지 마시구요, 지금 짓기 전이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정말 안정되게 아이들이 기거할 수 있는 장소를, 저도 나서겠습니다. 함께 찾아서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또 한 가지 거기 덧붙여서 작년인지 올해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 대해서 도비가 책정된 것이 있었는데 반납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 대해서 힘들게 도비를 받았는데 쓰지 않고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과에서 정말 소외된 계층들을 위한, 지금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소외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 시민이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한 그런 지역사회복지로 가고 있는데 소외계층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그런 것조차도 너무 무시당하고 있고 소외당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는데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저는 보건소 옆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구요, 아까 정신지체애호협회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개인협회이고, 그러니까 작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간장애인보호센터가 지어진다라면 지금 주간장애인보호센터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만 18세 이하의 아동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안 자라나요? 18세가 넘었을 때 김포에 갈 곳이 없습니다. 또 노인장애인들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도 정상 노인들은 그나마 노인복지회관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어르신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냥 집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애호인협회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시의 어떤 건물을 임대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도 장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아까 1층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주간장애인보호센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2층에 뭐 청년이 됐을 때 성인이 됐을 때 가는 곳, 또 노인들을 위한 주간장애인보호센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함께 지어졌을 때 정말 장애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런 것들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몇 개가 있어도 모자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임시로 어딘가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정말 접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하고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계약 체결된 게 2월 17일이거든요. 그런데 개관은 언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3월 24일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3월 24일이면 불과 한 달 1주일이죠. 그 정도 있다가 개관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2월 17일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거기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 달 남짓한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보통의 복지시설들이 지어지면 계약이 체결되는 데 최소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의 설치비라든지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모든 장비들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전부 입찰에 붙여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다가 노인들의 갈 곳을 갑자기 한두 달 빨리 당기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왜 이렇게 서둘렀어야 되는지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3개월에서 4개월간의 준비기간이 있었다면 모든 입찰을 통해서 좀더 적합한 모든 시설들이 갖추어졌을 것입니다. 시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놀랍게도 복지회관의 담당자 얘기는 갑작스럽게 빨리 해야 된다는 바람에 입찰을 할 시간이 없었고, 그 시청 담당공무원의 합의 하에 수의계약을 다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의계약 과정에서 모든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포에 하나밖에 없는 이런 커다란 복지시설의 복지회관을 개관하면서 차분하게 준비해서 해도 될 수 있을 문제를 저는 3월 24일날 개관하는 것을 보고 과연 3기 그 시장님이 끝나기 전에 개관하시려고 하신 것인지, 저는 선거용으로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적어도 이런 복지시설만큼은 그런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다른 복지시설이 준비가 되어 새로 지어질 때는 그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구요.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노인복지회관에 가다 보면 입구에서 찾아갈 수 있는 표지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걸 노인들이 어떻게 찾아갑니까?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거는 교통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다 이정표에 삽입을 하도록 요구를 했고, 또 노인들 안전을 위해서도 스쿨존처럼 예산을 반영해서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노인복지회관뿐만이 아니라 김포1동에 있는 노인대학 거기도 많은 노인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노인대학 역시도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입에 보면 노인들이 교통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쿨존처럼 실버존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교통과와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보면 거기서 급식을 하고 있죠? 식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학교는 물론이고 얼마 전서부터 올해부터인지 어린이집도 김포쌀을 이용할 때 30%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죠? 혹시 복지회관에도 그런 혜택이 있습니까?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없죠. 그 곳에서는 왜 노인들을 위해서 더 좋은 쌀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 그 지원을 못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걸 검토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어르신들이 좋은 쌀을 드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좀더 해도 될까요?

이영우위원장

네, 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내친 김에 여쭤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를 몇 번 일부러 가 봤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사회복지과가 장소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협소해요. 협소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 하면 복지과는 다른 곳과 달라서 민원인들이나 누가 올 때에 거기에 찾아오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상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면담이라든지 이런 상담을 할 때에 사실 모든 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정말 담당공무원에게 우리시에 바라는 점을 이야기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기가 차마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다른 데는 몰라도 사회복지과 만큼은 어떤 상담코너라든지 상담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관계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현재로써는 좁게 쓰다 보니까 난감한 일인데 그런 방안을 참고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이름만이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정말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벗이 돼 줄 수 있는 사회복지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예술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김포시 관내에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정작 소외계층을 위한 어떤 행사나 이런 지원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봉사를 하면서도 그런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봉사를 하면서도 노력 봉사만으로도 고마운 일인데 그런 보조금 문제 때문에 사비를 털어야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시민체육대회도 있고, 시민의날 행사도 있고, 각 읍·면·동에 동민의날, 면민의날 체육대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노인들을 위한, 아까 다른 과에서 정왕룡 위원님이 자료화면까지 보여주셨습니다만 노인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거기에서는 사실 전시만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제안을 복지과에서 좀더 찾아서 새로운 그런 아이템으로 실질적으로 다가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구요. 먼저도 여쭤 봤는데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까?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체육대회는 저희는 없구요, 그분들이 5월 봄에도 보니까 한마음대회라고 그래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건 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죠? 사회복지모금회에서 지원해서 하는 거죠?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 행사할 때마다200만원이라든지 150만원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독거노인을 위한 행사 때 먼저 와 보셨죠? 그랬는데 보니까 저는 시에서 지원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상반기에만 지원이 되었고 하반기에는 지원이 안 돼서 그분들이 사비를 가지고 가시는 걸 봤습니다. 그런 진정한 단체라면 모시고 갔을 때 목욕탕에 처음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포시 전체 관내 독거노인이 몇 분이나 통계에 잡히고 있습니까?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500여 명 계십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500여 분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독거노인 나들이에 갔을 때 70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아직도 1년에 한 번 가시는 것도 차례가 못 돼서 못 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보조금이 조금이라도 지원된다면 노력 봉사를 애써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리고 덧붙여서 읍·면·동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날 여성단체 행사로 갔기 때문에 그 때 국장님과 여성가정과에서 나오셨었어요. 그랬는데 읍·면·동의 사회복지직들이 독거노인들을 모두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밤에 오니까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움직일 수 없고 혼자 계신 분들인데 통진읍 한 곳에서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르신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 종일 고생하고 봉사하고 돌아온 봉사자들이 또 다시 차를 나누어서 먼 곳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도 이왕 고생하시는 거 마무리까지 확실히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소외계층들을 위한 전시회라든지 이런 행사지원, 새로운 행사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런 행사를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어 주셔야 또 보조금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행사를 기획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복지와 관련한 예산이 많지도 않은 그 예산이 반납되는 이런 웃지 못 할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좀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간사입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2개 단위사업에서 6개 단위사업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영범입니다. 보고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도 나오고 시비를 포함해 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2억 6893만 8000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72명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은 하루에 4시간씩 월급여 한 20여 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각 읍·면·동에 환경지킴이로 해서 10명씩 배치를 해 가지고 100여 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에도 숲체험지도사업, 노인주거개선사업, 노인교통안전봉사단, 노인마음자리봉사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도 50여 명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노인복지회관에도 30여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80여 명에 2억 6893만 8000원을 투자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초구 같은 데는 재산세고지서를 노인분들에게 송달시키셔 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원 같은 것도 하실 수 있구요. 요새 고령화가 되니까 연세가 드셨다고 해도 건강하시니까 일하고 싶은 의욕은 충분하시더라구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관내 기부금품 모집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저희는 현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구요. 맞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기부금품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피광성위원

네.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기부금품은 법적으로 모집을 하거나 그렇게는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게 법상으로 알아보시면 나올 텐데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되구요, 3억원 이하일 때에는 경기도지사, 시·도지사의 허가를 득하신 분만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기사에서 보니까 그게 허가제였는데 등록제로 얼마 전에 바뀌었단 말입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네,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모금 경비도 전에는 2%에서 지금 15%로 확대되었단 말입니다. 그걸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네,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시설이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영유아보육시설은 저희 관할이 아니고 여성가정과 소관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일본연수 얘기를 하면서 그에 맞춰 가지고 노인들이나 소외계층의 문화행사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셨는데 아까 문화예술과 거기서도 화면을 보여 드렸습니다만 같이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한 번쯤 제가 보여 드릴까 합니다. (화상자료 설명) 여기 보면 일본 치토세시 종합복지관에 보면 고령자 작품전시회장이라고 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자기 자신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것을 마침 하고 있더라구요. 같이 여기 보면 부러운 게 1층이 보건소입니다. 2층, 3층에는 장애아 어떤 센터가 있고, 4층은 어르신들이 있는 곳으로써 보건소하고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이 같이 묶여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유기적인 활동을 하는 걸 저희들이 눈여겨봤거든요. 이게 다 노인분들이 만든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끼를 발산하고 있는데 계속 화면을 넘겨보겠습니다. 일단 얘기 나온 김에 얘기를 같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점자도서관이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점자도서관입니다. 녹음을 일단 해 가지고 이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데이터화시킨 CD를 가지고 저게 책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책들로 여기에 목록을 만들어서 전국의 시각장애인들을 여기서 커버를 하는데 약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여기가 녹음실입니다. 저희들이 놀란 게 점자도서관이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시설이 거창한 줄 알았거든요. 굉장히 단출합니다. 이게 녹음실 전부입니다. 여기에 마이크시설이 있고 이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놀랬던 게 뭐냐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전국의 점자도서관이 100여 군데 정도 있으나 아직도 적다는 불만이 많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만족도가 높고 이용도가 높다는 거죠. 그 대여방법을 얘기하니까 전화나 편지로 신청하고 우송료는 무료이고, 특히 도서를 발송할 때에는 반납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아예 반납용도의 우표를 동봉하기까지 한다고 그랬거든요. 100% 반납률이 있구요, 생각보다 시설이 단순해 가지고 직원들 현황이나 이런 것을 물어 보니까 점자도서관 직원이 3명이구요, 밤에는 자원봉사자가 122명 정도에 이를 정도로 그만큼 일본의 문화풍토가 장애인들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웃으로, 그리고 서로 간에 주고받는 도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그런 문화풍토가 아쉽습니다만 생각보다, 글쎄 우리나라 문화풍토에서는 현재 얼마나 실현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점자도서관 운영 부분들도 나름대로 한 번쯤 앞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보다 비용이 굉장히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김포하면 복지, 복지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소수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과 연관돼서 어떤 브랜드화 이미지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말한 고령자 작품전시회 장면인데 다 노인분들의 작품이시거든요. 참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뭔가 뿌듯한 자부심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느꼈거든요. 여기 사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일정 정도 각 지역의 노인분들의 어떤 활동상들이 평소에 자료에 담겨져 가지고 같이 전시회하면서 뭔가 자신의 당당함을 내뿜는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인분들 비롯한 문화행사 부분들을 문화담당하고 같이 연관을 해 가지고 뭔가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해 보는 부분들로, 글쎄 점자도서관의 현황이 전국에 어떻게 분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설 정도로 그런 비용이면 우리 시에서도 한 번 뭔가 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시도 시각장애인협회가 있죠?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 생각을 해 보구요, 그리고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연거푸 말씀하셨는데 잡혀 있는 예산으로 주간장애인센터 그걸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면 다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장소를 다시 한 번 물색 중이니까요.

정왕룡위원

그건 그렇고 일정 정도 원래 예정되어 있던 부지에 다시 추진하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합니까?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자리는 540여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3평 정도로 상당히 적습니다. 또 거기가 보시다시피 농촌공사 그 쪽 진입을 하고, 또 옆으로는 인천방향 차가 가고 하는 예전 수로부지기 때문에 사실상 위치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한 번 물색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역시 장기동에 정신지체애호인협회 작업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단순노동에 불과하지만 나름대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못 했습니다만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전기 꽂는 이런 걸 조립을 하던데요, 그것이 그분들한테 무슨 소득이 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혹시 시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업체들 있죠? 그 현황도 가지고 계십니까?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아마 별도로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쪽에는 시청에서 따로 신경 쓰시는 그런 부분은 아니네요?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장애인도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정신지체서부터 신체 또 교통, 산업, 재해 저희 단체도 5개 단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같은 데 간다고 그러면 신체장애가 있는 분만 갈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파악된 부분은 없구요?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장애인들의 고용되어 있는 사항이 파악된 게 없다구요?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주간장애인보호센터 이전문제는 좀더 세밀하게 신경 쓰셔 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드립니다.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로 귀전리 납골묘지가 현재까지 100 몇 기라고 하셨죠?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네, 104기입니다.

이영우위원장

104기라고 하셨는데 거기가 사실은 저번에 과장님이 오신 지 채 한 달도 안 되셨습니다. 2차 추경 때 보니까 그 당시 이종경 복지과장님하고 얘기가 되었었는데요, 통진읍 주민들만 이용하다가 그 이후에 사회복지과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사실상 김포시 분이면 모실 수 있는 거지 통진분만은 아니라는 생각이구요, 제가 볼 때는 통진분들이 근처에 있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이 제일, 또는 다시 거기 귀전리를 개장을 하시면서 일부 들어간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못 쓴다는 건.

이영우위원장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안치되어 있는 분들을 읍·면·동별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보시면 통진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 이유가 도로가 나쁘다고 그래 가지고 그 쪽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통진읍 주민들 중에서만 안치를 그 동안 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죠.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보는 건 농로쪽으로 진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농로가 작다 보니까 도시구획에 반영이 돼서.

이영우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 예산도 알구요, 도로도 되고 또 북부권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어야지, 돈은 10 몇 억원이 있는데 도로건설도 하고 그렇대요. 그게 아니라 지난 추경 이후에 안치자는 우리 10개 읍·면·동 사람들 전체가 이용하느냐, 아니면 종전과 같이 통진읍 사람들만 이용하느냐 이겁니다.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전체로 이용할 수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래서 자료를 내라는 게 돌아가신 분 이름하고 안치자 인적사항 그랬는데 돌아가신 분들의 주소를 알고 싶어서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사망자 존함하고 주민등록번호, 매장일자, 신고한 사람, 신고자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이런 것만 쭉 나와 있어 가지고 실제로는 돌아가신 분 이름 알려고 했던 것이 주소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후에 그걸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한 번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과거 통진읍에서 받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쪽 납골시설에 모시려고 신고를 하려고 하면, 통진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고를 하러 가면 통진읍에서 외지사람이라고 받아 주지를 않았습니다.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네. 언젠가 시장님께서 어느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귀전리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성곽형 납골당을 설치해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납골시설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구요. 시장님이 납골시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시장님한테 지시받은 사항이나 들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물론 위치에 따라서 성곽형 납골당 그래 가지고 맨 밑의 하단부에 보면 물이 튀고, 비가 오면 빗물이 튀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설보다는 큰 건물 비슷하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들어 보신 게 없으니까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립니다만 어떤 시설이 어떻게 앞으로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신도시로 인해 가지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신도시 내에 있는 각종 기관들이나 개인 개별공장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김포시와 연관이 있는, 아까도 계속 얘기나옵니다만 장애인주간보호센터라든지 차량관리사업소 이런 겁니다. 그런데 차량관리사업소는 그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이전부지를 마련했습니다. 재활용처리장쪽으로 부지를 마련했는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신도시 지역 내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내년 상반기 안에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지금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으면서 내년 3월 27일인가 3월 말까지는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보상을 많이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주간보호센터나 아니면 차량관리사업소 이런 데는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상반기 내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면 내년 상반기 내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차량관리사업소는 땅이라도 마련했죠, 그렇죠? 그러면 천막으로 짓든 뭐로 짓든 간에 차량관리사업소는 내년에 건축해서 옮겨가면 되는데 주간보호센터는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거창하게 시장님께서 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수참리에 뭘 한대요. 과장님도 와 보시고 나서 그 얘기를 들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참리는 땅이 확보되었느냐, 수참리도 확보된 게 없습니다. 수참리에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까?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네, 시유지는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시유지에 그걸 할 계획입니까?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거기 시유지에 시설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하려면 사실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당연히 주간보호센터는 시청 내 지하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주간보호센터뿐만 아니라 밑에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작업장도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택지개발지구 개인들은 벌써부터 땅 사서 인·허가를 접수해 가지고 벌써 이사 가신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얼마 안 되는 것에서 대출받아서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청에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기야 시청에서는 토공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마지막까지 버틸 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개인들보다 더 늦다는 얘깁니다.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신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려서 그런데 또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었으니까 이런 얘기 드려서 빨리 사회복지과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까 조윤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김포시에 땅 하나가 붕 떠있는 게 있습니다. 소유는 김포시 땅인데 하나가 붕 떠 있어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아주 좋은 땅입니다. 주차장을 하려다 못 했죠, 또 생활체육광장하려다가 시장이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안 하죠, 그래서 붕 떠 있는 좋은 땅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나간 얘기로 들었는지 모르지만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계실 때 거기다가 혹시 그 땅을 이용할 수 있지 않나 하고 고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저 쪽 교육체육과로 가시고 지금은 유영범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거기다가 하면 아마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수참리에 하든 어디에 하든 그런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은 연구를 해 가지고 흔히 말씀 많이들 하시는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셔 가지고 한 번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라든지 장애인작업장 그런 거에 대해서는 빨리 결정을 내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유영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성가정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여성가정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여성가정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6일 김포시 여성가정과장 임상희.

이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여성가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정과장 임상희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같이 일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심상연입니다. (인 사) 보육담당 유승배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담당 정용정입니다. (인 사) 건강가정지원담당 진혜경입니다. (인 사) 여성회관운영담당 김순애 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에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정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과 그리고 피광성 간사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정과 2005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저희 여성가정과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총 지적사항 3건에 대해서 완료 추진하였습니다. 처리결과 내용으로는 첫 번째,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재료비를 예산에서 구입하여 지원하여 온 사실에 대하여 수강생이 자비로 구입해야 할 사항이므로 앞으로 예산으로 재료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를 미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회관에서 구입하는 유니폼은 평상시 활용이 저조하여 근무복으로 구입한 유니폼이 적정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유니폼을 구입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회관 프로그램 중에서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구상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간의 여성회관에서 장애인을 위하여 빵 만들기 같은 특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특수시설 및 환경이 열악하여서 그러한 운영결과에 따라서 조금 운영프로그램이 차질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앞으로는 장애인보호협회와 주간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미술치료, 비즈공예, 종이접기, 수영 등 주간보호센터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검토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세 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은 2006년 5월부터 김포시 거주자로 보육시설 이용 셋째 아이 아동대상으로 지원한 사업으로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료 50%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 9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연인원 14,042명에 1억 910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셋째 아이 이상 보육지원 기준은 만 1세가 15만 4000원, 만 2세가 12만 7000원, 만 3세에서 5세가 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점검상태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으로는 총 128개소의 보육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공법인이 14개, 종교 2개, 민간 46개, 민간 46개, 직장이 2개, 가정 64개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중점관리 내용으로는 정원 준수라든가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비상계단 설치, 통학버스가 신고 되어 있는 보육시설 일반현황과 반 편성 적정여부라든지 보육료의 수납 적정여부, 종사자 복무관리, 회계관리 등에 대한 보육시설 운영분야, 또한 보육시설의 건강·영양·위생관리로 해서 아동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이라든가 조리실 위생관계, 식단표 준수, 보험가입, 시설 청결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점검이나 안전사고의 예방분야로 소방안전계획 수립을 실시하고 있는가라든가 또한 교구 안전도, 전기·가스안전검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점검한 실태사항으로는 근거법령은「영유아보육법」제41조에서 관내 보육시설 128개소를 8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주요지적 사항으로는 회계장부 미비 및 보험 미 가입, 아동건강검진 및 소방안전교육 미실시,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각종 안전시설에 대한 미구비 등에 대하여 주요지적 사항으로 나타나서 10월 20일한 시정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중식지원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결식아동 현황으로는 2005년도에는 252명, 2006년도에는 403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을 보면 학기 중에 2005년도에는 실 인원 110명에 연인원 19,525명에 대해서 6833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실 인원 117명에 연인원 21,106명에 대해서 7357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방학 중에도 2005년도 실 인원 209명, 연인원 15,384명에 대해서 5384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도에는 실 인원 192명에 연인원 13,624명에 대해서 4558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실 인원 99명, 연인원 12,740명에 대해서 4459만 7000원을 지원했고, 2006년도에는 실 인원 232명에 연인원 37,620명에 대해서 1억 3181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방법은 부식 및 쌀 구입지원은 읍·면·동에서 마트를 통하여 주 2회로 부식비를 구입해서 전달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통한 급식지원으로 도시락 반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실태로는 결식아동에 대한 수시지원을 위하여 읍·면·동, 교육청, 관내학교 등과 협조하여 일제 조사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장이나 통·리장, 이웃, 친척, 공무원 등을 통해서 결식아동에 대한 봉사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급식지원은 시·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수시, 현지점검 및 급식지원 대상자를 조사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5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은 사우청소년문화의집과 통진청소년문화의집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우청소년문화의집은 사우동 259-4번지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용규모는 120명이고, 직원은 3명으로서 주요운영 프로그램으로는 놀토프로그램이라든지 어린이날 행사, 장애우컴퓨터 강좌, 봉사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액은 2005년도에 7924만원, 2006년도에는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실적으로는 상담이 4,244건이고, 연계지원 인성프로그램은 2개 프로그램을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에는 집단상담지도자 양성교육에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는 진로상담축제라든지 진로찾기축제 등으로 청소년문화에 힘써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진청소년문화의집이 되겠습니다. 통진청소년문화의집은 통진읍 도사리 436-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서 2002년 8월 13일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용규모는 150명이고, 지원 수는 3명으로서 주요운영 프로그램은 놀토특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 문화강좌, 체험학습프로그램, 방학특강, 어린이날 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액은 2005년도에 7804만원, 2006년도에는 682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실적으로는 프로그램을 기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한 숫자는 7,34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우어린이집 소송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우어린이집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우어린이집은 공립으로써 사우동 340번지에 222㎡의 시설을 갖춘 ’91년도 11월 28일자로 인가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시설장은 송예자 씨, 보육현원은 60명이며, 교사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소송의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9일날 시티21에 공립어린이집 부당 운영사례가 보도되어서 저희가 2005년 12월 8일날, 12월 13일 2회에 걸쳐 사우어린이집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이 사적사용으로 된 부분이 지적되어서 218만 9000원에 대하여 경고 및 보조금 반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2월 27일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2006년 3월 2일 업무정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6년 3월 16일 행정처분 가처분이 결정되었구요, 2006년 3월 23일 보육시설장 업무정지 처분 취소청구의 소가 제기돼서 지금 2006년 9월 30일 현재 1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정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성덕경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1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우어린이집 소송관련입니다만 현재 사우어린이집 소송 진행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여성가정과장 임상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23일 보육시설장 업무정지 처분취소 청구의 소가 제기돼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1차 답변은 마쳤고, 2차 답변은 어제 날짜로 답변이 된 상황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어제 날짜로 뭐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증빙서류 답변자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1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128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금년도 지도점검 결과 50%가 넘는 72개소가 지적되었는데 이는 평소 업무 및 지도점검을 소홀히 해서 발생된 건 아닌지 말씀해 주세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영유아보호법」제41조에 의해서 매년 관내 보호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였습니다만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나타난 것은 재차 교육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앞으로도 교육이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유아보호법」제41조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41조는 연간 몇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 담당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영우위원장

네.

담당

보육담당

유승배 보육담당 유승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호법」제41조 내용이 지도와 명령에 관한 사항인데 지도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시 수시형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연간 1회면 1회, 2회면 2회 하라는 횟수제한은 없고 필요할 경우에 가서 하라는 얘기죠?

담당

보육담당

유승배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안 했었던 거 아닙니까? 작년도에 했습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바쁘시겠지만 연간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해야지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겠죠. 아까 성덕경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한두 개 개소도 아니고 거의 60% 가까운 데가 시정대상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여성가정과에 말 그대로 여성 과장님이 부임하시면서 좀더 여성정책이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김포시의 여성정책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성이란 부분을 가지고 여성가정과 여성정책담당이 총괄을 맡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막중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나름대로 적극성을 가지고 여성정책의 일환으로써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정책을 하고자 하는 어떤 특정분야는 일단은 여성의 권익, 편의증진을 위해서 여성 공무원에 대한 할당률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여성지도자들에 대한 부분을 육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한 이미 여성정책의 지도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책관련 연수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행정을 펼치겠다, 또한 노인여성이 경제운영을 어떻게 하면 노인여성으로서의 생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나 하는 부분도 고민해 봤구요, 특히 여성지도자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에서 자원이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인적자원을 발굴해야 되겠다, 그리고 함께 하는 여성들이 지도자와 봉사하는 자들이 함께 하는 부분으로 여성단체라든가 동아리활동들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양성평등이라든가 성인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으로 간다면 여성과 노인여성, 사회지도자가 함께 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 여성의 정책을 펴 나갈 생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큰 기대를 가져 보겠습니다. 지금 여성지도자 말씀도 해 주셨고 그랬는데 보면 새로운 정책도 좋고 하지만 여성가정과에서 관할해야 될 어떤 여성의 문제들이 다른 과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 여성문화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정과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망라해서 여성에 관한 그런 부분을 여성네트워크를 함께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여성문화대학은 문화원 중심으로써 여성들의 교양이라든가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네트워크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는 부분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여성 관련 모든 행사나 이런 정책들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여성가정과에서는 정책적으로 구분을 해서 협조가 된다라면 그런 겹치기적인 행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특히 여성가정과에서 여성단체협의회도 관할하고 계시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여성단체협의회가 1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그래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행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 했는데 그 중에는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13개 단체장님들이 거의 수년 째 계속하고 계시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직접적으로 파악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인지한 사항으로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전체적으로 한 분이 지속적으로 13개 단체가 전부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행사를 하는데 1년 동안 아무 행사도 안 하다가 어느 한 순간에 보조금을 받아서 계속해서 어떤 봉사를 해 온 것처럼 행사나 펑 터뜨리고 그걸로 끝이 나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파악하지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하면 김포의 여성을 대표하는 단체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지도자분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도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뭔가 새로운 정책이나 새로운 구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직까지 해 온 대로 구태의연하게 그런 행사들로 지금 총괄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아쉬워서 말씀드리구요, 오히려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에 지원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는 봉사단체에서는 지원금이 없어서 기획하고 있는 행사를 못 치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살펴 주시구요, 혹시 형식적으로 있는 여성단체협의회 단체들에 대해서 새로 정비하실 생각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여성단체는 법적으로 되어 있고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체의 그런 부분.

윤숙

조윤숙위원

전체적인 관리는 여성가정과에서 하시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단체의 그런 성격 부분을 저희가 하기는 어렵고, 여성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윤숙

조윤숙위원

조언을 하고 지원을 할 수는 있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된 여성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좀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여성단체협의회가 활성화될 때 김포가 저는 움직여진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관련해서 여성주간행사라는 게 있죠? 1년에 한 번씩 1주일을 여성주간으로 정해서 여성주간행사를 하고 있어서 많은 여성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여성주간행사를 들여다보면 항상 똑같은 행사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조차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성주간행사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연령층이 어떻게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행사에 주관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들은 거의 여성단체협의회의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시는 분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그 시민들의 연령층이 어떻게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에.

윤숙

조윤숙위원

회장이 아니고 여성주간에 참여하는 시민들이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회장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회장들 나이에 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관람객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윤숙

조윤숙위원

대부분 노인층이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저는 다양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다양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거의 전부 60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여쭤 보면 과장님이 바뀌셨습니다만 대부분이 그 시간대에는 노인들밖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전체 여성이 모두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젊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라면 얼마든지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층도 일반시민들도 있겠지만 여성들 중에서는,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업인이시잖아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인을 통해서 여성근로자들이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여성청소년을 위해서만 한다든지 연령층을 다양화해서 프로그램을 좀더 다양화해서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바람직한 여성주간행사가 되기를 바라구요, 그런 면에서도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가장 크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여성가정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여성정책이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여성가정과장 임상희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는 여성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여성들이 우리 김포시 문화의 부분에서 향후 질이 한 차원 높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요, 아까 얘기했듯이 노인들에게 경제운영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노인여성들의 삶을 경제적으로 좀 풍요롭게 해 주겠다, 그리고 또한 여성들의 한마당잔치인 여성체육대회를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했구요, 아까 얘기했듯이 정책 관련해서는 이미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정책과 관련해서 연수회를 갖겠다 이런 부분으로 대충 색다른 사업을 하구요, 아까와 같이 지도자를 육성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발굴해서 자원을 확보해 놓겠다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색다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색다른 행사도 좋은데 제 바람은 그 색다른 행사가 혹여 이벤트성으로 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성단체협의회도 사단법인체이잖아요. 전국단위의 여성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세심하게 즉흥적인 발상보다는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여성단체협의회의 좋은 안들을 뽑아서 한 번 활용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좀더 활성화된 여성정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의 업무가 여성가정과로 갔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여성회관 프로그램 중에 노인대상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여성가정과장 임상희입니다. 여성회관은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대상 프로그램을 든다면 한글교실이 거의 대부분 노인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문맹자라고 해서 노인분만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젊은 아이들은 거의 없구요, 노인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노인대상 프로그램 그러면 대부분이 건강프로그램이나 문맹자를 위한 한글쓰기 이런 정도로만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곳에 가 보면 여성회관의 일반 여성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기도 좋구요, 뭐 스포츠댄스도 있고, 요가도 있고, 컴퓨터교실도 있고, 운동프로그램까지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보면 70대 80대 어르신들이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하나 가지고는 지금 25,000여 명이 되는 우리 노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우리 여성회관 프로그램 중에 지금 특별하게 노인대상을 위해서 따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인기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인기프로그램 중에 5개 강좌가 있으면 2개 강좌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필수화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노인프로그램은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계층으로 몰아넣었는데 인원이 없으면 폐강이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좀더 과감하게 노인대상 프로그램은 일반인들 프로그램처럼 20명이 안 되면 폐강한다 이것이 아니라 10명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필수적으로 몇 명이 되든 그 시간대만큼은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노인대상으로 하겠다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의 일부는 노인들에게 할당을 해 주는 그런 필수화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여성가정과장 임상희입니다.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마는 여성회관의 운영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구요.

윤숙

조윤숙위원

노인들도 여성이에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컴퓨터반에도 노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구요, 특히 실버반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래교실 같은 것은 거의 대부분이 노인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스포츠댄스에도 노인분이 많이 계시고, 차밍댄스에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저는 50대에서 60대 40대가 같이 어울려서 프로그램 하는 게 노인들에게도 더 생동감이 있고 활력이 넘친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그것은 바라는 바인데 노인들이 신청을 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생각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검토해 보시구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공감은 가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에 다양한 계층이 같이 어울려서 하는 프로그램이 더 적절하구요, 아까 노인들 부분을 노인복지회관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구요, 좀더 세심하게 노인들 부분에 대해.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성과 노인을 구분하지 말고, 노인들도 여성이거든요. 같은 여성으로 해서 연령층을 나눌 뿐이지 여성과 노인이 항상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복지 쪽에서는 생활패턴이나 모든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여성부분과 노인복지계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문화만큼은 노인들이라고 해서 따로 구분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개발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간사입니다. 157페이지의 어린이집 점검실태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28개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시설아동에 대한 전산작업이 되어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여성가정과장 임상희입니다. 시설아동에 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구요, 우리시에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조그맣게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계획도 없으신 겁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피광성위원

개발 중이라구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그래서 전국단위로 아마 연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면 예산이 남발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따로 계획하시는 것은 없으시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네.

담당

보육담당

유승배 보육담당 유승배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가부 중앙정부쪽에서 개발 중에 있구요, 정착은 계획상으로는 2008년도로 계획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전산작업이 안 되어 있으면 다니지도 않는 아동을 다니는 것처럼 해 놓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랑 유치원하고 이중등록해 가지고 보조금을 타내는 그런 지적사항 찾으신 건 없으신가요?

담당

보육담당

유승배 금년도에도 지도점검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발견된 사항이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전산작업만 되어 있으면 간단하게 찾아 낼 수 있는 건데 가서 직접 확인하려고 하니 그래서 못 찾으신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담당

보육담당

유승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요, 앞으로라도 지도점검을 수시로 강화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에 착오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주요 지적사항에 보면 네 가지 나오는데 지적사항별 조치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보육담당

유승배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결식아동 현황에서 보면 252명이 전년도였는데 403명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특별한 증가원인이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여성가정과장 임상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수 증감에 의해서 자연적인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피광성위원

다른 원인은 없는 거구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다른 사회적인 요인은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연 2회만 조사를 하고 계신데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분기별로 자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연 2회만 해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지침이라든가 법에 연 2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인력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학교와 협조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학교측의 연락만 받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한 번 수시로 직접 지도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공부 말고 청소년의 어떤 끼 발산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한 고려가 혹시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여성가정과장 임상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끼 발산을 위해서 동아리를 추진하고 있구요.

정왕룡위원

이번에 처음 추진하는 겁니까? 예전에는 없었나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가요제도 실시하고 있구요, 청소년 웅변대회도 하고 있구요,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웅변대회요? 그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학교와 연결해서 상당한 참여가 많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한 번 여쭈어 봤었는데요, 과장님 혹시 하자센터라고 들어 보셨나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하자센터 들어 봤습니다.

정왕룡위원

김포에서는 혹시 그런 센터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나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하자센터는 조금 말하면 자기하고 학교에 관하여 적성에 안 맞아서 아이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부분을 찾아서 개발하고 키워 주는 곳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등포에 있지 않습니까?

정왕룡위원

네, 맞습니다.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하자센터를 보니까 나무 갖고 악기도 만들고 그러는데 학교의 아이들에게 적성에 맞는 부분을 찾아 주는 곳이 김포시 지역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감당이 어렵다는 것은 김포시에 그런 학생들이 적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재정적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학생수에 비해서 재정적 구조의 지원도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어제 교육체육과 순서 때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교육이라는 게 너도 나도 우등생 위주로 모든 게 집중이 되어 있고, 명문대학에 몇 명이라도 더 입학시키는가 여기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하고 자원이 한정된 것은 압니다마는 공부경쟁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있는 학생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여성가정과에서 조금 정립되어야 할 부분이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왕룡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업무영역의 구분이 조금 애매한 구석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가령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청소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거든요. 이들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의 활성화나 이런 것들, 당장 하자센터 이런 게 안 된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그들의 성적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사춘기 우울증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뭔가 터치해 주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의 활성화 이런 것 혹시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여성가정과장 임상희입니다. 청소년보호업무의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진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사우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담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구요, 작년에 보면 사우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4,244건의 상담을 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을 위해서 학교와 같이 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계 지원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거든요.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인성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지역사회단체 네트워크 협약, 또래상담, matic 대인관계 증진프로그램, 인터넷예방상담, 대인관계 향상프로그램, 진로탐색집단상담, 기자단 운영 이런 걸로 해서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집단상담 지도자양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있구요, 교사상담교육, 청소년성교육, 부모교육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청소년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을.

정왕룡위원

혹시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보여 주시구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시의원 당선되고 난 다음에 가정과 제출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그런 문구가 나와 있더라구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 해 가지고 “건전”이란 말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더라구요. 제가 그 때 약간 우스개 소리로 “건전”의 기준이 뭡니까? 어른들의 자기 주관적 기준이 아닌가, 아이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실제로 어른들의 도덕적 판단으로 건전과 불건전, 아니면 건전과 비 건전의 어떤 구분을 지어 가지고 오히려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질의를 던진 적 있었거든요. 이 상담프로그램 자체도 역시 거기에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님이나 전문 상담사님이 잘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양적 규모와 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잘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다음에 제가 책에서도 자주 봤고 신문, 뉴스도 많이 접했고 몇몇 의원님들 그런 얘길 들었습니다마는 혹시 이런 것 구상해 본 적 있습니까? 어린이 주말나눔장터,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바다 이런 얘길 많이 합니다마는 어린이들이 보통 보면 집에다가 자전거, 도서 이런 것들 금방 변하면서 이게 다 폐기처분돼 버리는데 주말이나 월말 이런 때 광장에 들고 나와 가지고 자기 부수를 할당받아서 서로 교환하면서 경제의 개념도 키우고 물물교환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 혹시 구상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여성가정과장 임상희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다 보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알뜰장터 이런 걸 하더라구요. 내 물건 가져가서 서로 주고 받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구요, 그리고 어린이저축은행 해서 실제적으로 경제교육 이런 것을 많이 보았는데 구상은 사실 안 해 봤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생각으로 지나쳤거든요. 다음에는 한 번 검토해서 이게 진짜 우리 김포시 아이들을 위해서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인 부분이 많다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저는 이런 상상을 해 봤어요. 전에 북새통축제 갔을 때도 우리 조윤숙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건데 학교라는 틀이 아이들한테 안정감을 주지만 또 학교라는 그 자체가 아이들을 경직되게 만들거든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학교라는 울타리를 나와 가지고 가령 사우 문화체육광장에 저번에 보니까 노상에 책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그런 상상보다도 오히려 주말에 코너를 만들어 놓고 한 번쯤 아이들끼리 서로 물물교환하거나 서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줘 가지고 처음의 조그만 불씨가 결국은 커지거든요. 특히 김포 같은 경우는 가면 갈수록 아파트 문화가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우리 어른들 알뜰장터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렇듯이 월말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한 번 마당을 깔아 줬을 때 한 곳에서라도 만약에 활성화되면 이게 금방 퍼져버리거든요. 실제로 어린이들도 시민이다, 그리고 경제활동의 주체라는 부분들을 어렸을 때부터 인식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한 번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김포에 관한 어린이들도 당당한 주체이고 대접받는 일꾼이다 이런 것이 홍보가 됐을 때 김포의 브랜드 가치가 조금이라도 플러스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굉장히 동감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교통과나 다른 부분하고 연관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길거리에서 아이들의 안전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한 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벼룩시장이나 활동 이것도 함께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이나 이런 것이 우리 김포는 굉장히 부족하죠. 소공연장 같은 경우 거의 없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여기 사우 청소년문화의집인가요? 그 앞에 보니까 야외무대 같은 게 만들어져 있는데 청소년들이 그것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여성가정과장 임상희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접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그것 만들어진 걸 보고 참 좋은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지어 놓고 제가 거기를 활용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 동아리가 많이 있잖아요. 청소년 동아리도 있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가요제나 뭐 할 때 보면 동아리가 학교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디 가서 놀 데가 없어요. 발산할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너무 가운데 쑥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어떤 화려한 무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문화광장 앞에, 아까 문화예술과 할 때도 제가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큰 무대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그 옆에다가 작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그 아이들에게는 무슨 거창한 무대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장소만, 아닌 말로 칸만 좀 만들어 주어도 아이들은 그 곳에서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곳을 상시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장이나 소공연장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의 공간을, 청소년들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봐 주시구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우문화광장을 상시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여성가정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많다고 봅니다. 정왕룡 위원님하고 같이 말씀 나누었던 부분도 어린이들을 위한 경제활동이 우선은 지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할 수도 있고 봉사단체에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창한 게 아니라 상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말이면 장이 열린다 그러면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모이면 대학생 동아리 와서 거기서 또 공연하고, 고등학생 동아리 와서 공연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거창한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을 한 번 구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김포시에 직장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직장어린이집은 2개소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파악 못 하고 계시죠? 시청 직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하고, 하나는 어디에 있죠? 교육청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교육청에 있는 게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죠?

담당

보육담당

유승배 보육담당 유승배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직장어린이집도 보육시설이니까 지금 관리가 여성가정과 소관이죠?

담당

보육담당

유승배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김포에 크고 작은 공장도 많고 기업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담당

보육담당

유승배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이 제 기억으로는 상시 근무인원이 500인 이상 그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참고해서 한 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꼭 500명 이상 이렇게 안 될 경우에 단지가 생기잖아요. 산업단지 생기죠? 그런 단지 안에 몇 개의 회사가 같이 모여서 직장어린이집이 구성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은 공립어린이집도 중요하지만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직장어린이집이 굉장히 시급한 상태거든요. 직장어린이집 보급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시에 맞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해서도, 혹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또 없죠?

담당

보육담당

유승배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보충 설명드릴게요. 양촌 학운단지 그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2개소를 도시계획시설로 추가 요청해 달라고.

윤숙

조윤숙위원

아! 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시설로 정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있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적극적인 추진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용정 계장님께, 여성가정과 소관인데 먼저 사회복지과에 계셨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회복지과에 계셨었을 때 장애인담당 하셨잖아요, 그죠?

그 때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전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하고 고민한 적이 없었나요?

떠나오기 전까지는 사우 어린이집 옆에 있는 부지에다가 건축하려고 했었다?

알겠습니다. 156쪽의 지원대책에 보면 세 자녀 이상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넘는데 신청하는 방법은 수혜자 신청주의란 말입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여성가정과장 임상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자녀 이상 지원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공립보육시설에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공립어린이집에 한해서.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아니 민간도.

이영우위원장

민간도 마찬가지인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아이부터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됐나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반상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구요, 올해는 팸플릿을 만들어서 혼인신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출생신고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게요, 시민봉사과에 계셨었으니까, 시청에 와서 출생신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출생신고 할 때 읍·면·동에서 제대로 안내를 해서 어린이집, 보육시설 그러면 어린이들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의 결식아동 급식 관련으로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번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지난 예산인가요? 언제인가 말도 어려운 튜터뱅크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홈페이지 나온 것을 보면 9월 30일까지 학습도우미를 선발한다, 튜터뱅크가 여기도 적혀 있지만 사실은 학습도우미더라구요.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우리 아동청소년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네.

그러면 그 열 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그러면 채용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채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선발하는 방법하고, 어떤 방법으로 공고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하고, 그 열 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소송현황이 있는데 사우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원래 언제까지입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여성가정과장 임상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에 위탁이 됐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이게 여성가정과에서는, 당시 복지과였죠. 복지과에서는 사우 어린이집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감사계에서는 공립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및 기타 감사를 실시하고, 뭐 비슷한 건데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업무정지를 냈어요. 그랬더니 시설장께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를 제기했어요. 여기 주신 자료만 보면 소 제기사유가 복지과하고 감사계에서 이중감사를 했다, 또 위탁기간 이전 업무에 대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복지과와 감사계에서 한 것이 이중감사라는데 똑같은 내용 가지고 똑같이 감사를 한 게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그런 게 이분이 소 제기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여성가정과장 임상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 제기사유가 사회복지과와 감사계의 이중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서는 별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구요, 그분이 위탁기간 이전 업무에 대한 처분부당에 대해서도 위탁기간 이전업무가 아니고 업무시설장에 대한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업무정지로 처분한 것입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니까 복지과에서 회계감사를 했다고 했고, 또 복지과에서 따로 무슨 행정처분을 했고, 감사계에서 감사를 한 다음에 또 다른 행정처분을 한 게 아니라 어차피 복지과에서 했든 감사계에서 했든 두 곳에서 똑같이 하더라도 처분은 한 번뿐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처분은 첫 번째 국고에 대해서는 반환금을 했구요, 그리고 나서 감사계에서는 그분 시설장에 대한 자질문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업무정지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중복되게 감사를 한 것이 아니구요, 그리고 수시로 문제사안이 발생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희가 감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니까 소 제기사유가 사실은 맞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저희가 승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승소하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승소를 해야 맞는 거죠. 그리고 이 시설장께서는 계속해서, 물론 올해 1월 1일부터 다시 위탁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 사우 어린이집을 계속해서 해 오셨던 분이잖아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아니 작년에도 했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니까 위탁기간 이전 업무에 대한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작년에도 위탁을 받아서 했던 것 아니냐구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2차 계약이 끝나고, 3차가 1월 1일부터 다시 3년간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민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종전의 계약과 3차의 계획은 별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것보다는 실효성의 업무처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이분께서 작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끝나고 올해는 올해대로 1월 1일부터 연장된다 하더라도 작년의 위탁기간 업무에 대해서 올해 처벌을 내린 건 잘못됐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민법에 계약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계약의 기간에 대해서 그런 사항으로 변경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우위원장

제가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구요, 그러니까 이분께서 소 제기한 사유 중에 하나가 아까 이중감사라는 부분은 이해가 됐구요, 위탁기간 이전 업무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탁기간 이전 업무라는 것은 작년 일에 대해서 올해 행정처분을 내린 게 잘못됐다 이렇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 이유 중에 하나냐 이거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입장은 지금 위원님이 이해하신 부분과 같구요, 저희의 입장은.

이영우위원장

그분은 그렇게 해서 작년 업무에 대해서 올해 새로운 위탁계약을 맺었는데 새로운 위탁기간 내에 작년 업무 위탁기간 전에 한 과실에 대해서 처분을 내린 게 잘못됐다, 그 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소를 제기했다 이거 아니에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그렇죠.

이영우위원장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요. 위탁하는 기간이 틀리다 하더라도 1차 위탁기간 2차, 3차 위탁기간에 시설장이 바뀌었다면 모르겠는데 시설장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업무를 계속 해 온 거거든요. 단지 작년 12월 31일과 1월 1일이란 날짜만 틀린 것뿐이지, 이게 다 법원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만 3월에 소를 제기했는데 9월인데도 아직 1심이 끝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한 번이라도 재판 했습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답변만 썼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면 이 시설장께서는 업무정지에 대해 가지고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 결정 날 때까지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거구요, 그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법원에서 재판할 게 하도 많아서 그럴지 모르지만 이것 잘못하면 위탁기간 3년 내내 가겠습니다. 개인이 하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공립어린이집에서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시민봉사과에서 여성가정과로 새로 오셨지만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파악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좀더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셔 가지고 원활한 업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여성가정과장과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시민봉사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시민봉사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시민봉사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6일 시민봉사과장 김동수.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시민봉사과장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동수입니다. 우리 시민봉사과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강근 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수봉 호적담당입니다. (인 사) 이경석 지적담당입니다. (인 사) 임동호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영동 지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우리시 시민봉사과의 민원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릴 사항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2건으로 처리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2005년도 시민의소리함 운영 실적이 저조함으로 설치위치 등 재검토하여 민원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과 읍·면·동사무소에도 확대 설치방안 검토에 대하여는 시민의소리함을 12개 제작하여 시청 2개소와 읍·면·동에 10개를 설치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간부공무원의 민원도우미제도는 홍보성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니 재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결과 민원도우미제 운영은 실적저조 및 한계가 있어 중지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전문 도우미제도가 확립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후견인제 실시현황 및 결과를 설명드리면 2005년도 2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실적이 저조하여 과별 민원경험이 많은 계장 23명을 지정하였으며, 실무종합심의 민원으로 3개 이상 부서에 관련된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복합민원 부정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13건과 2006년도 3건으로 민원후견인제의 민원인 이용도가 저조한 실정으로 전문적인 민원상담 후견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현황을 설명드리면 중개업소는 지난해보다 11개 줄어든 579개소로 지도단속 실적은 2005년도 4회 단속에 34건 적발하여 행정 처분하였으며, 2006년도는 3회 단속에 30건 적발하여 등록취소 2건·업무정지 15건·고발 2건·과태료 2건에 대하여 행정 처분하였으며, 담당자 1명으로 579개 업소 지도단속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처리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전체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도시지역은 2003년 5월 20일부터 2008년 5월 10일까지, 비도시지역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은 2002년 11월 20일부터 2007년 5월 30일까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9월 22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처리는 총 6,072건 접수해 5,955건을 허가하고, 172건을 불허가하고, 726건을 취하 및 반려하였으며, 현재 125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 허가지 사후 실태조사 3,152건에 대하여 일제조사 실시하여 2,805건이 적합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347건은 부적합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 위반자가 과태료 부과 및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1,825건으로 상향조정 927건, 하향조정 898건으로 조정결과는 상·하향 680건과 기각 1,145건으로 조정하였으며, 200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13건에 상·하향 5건과 기각 8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0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1,740건에 상·하향 941건과 기각 799건으로 조정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2006년 시민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180쪽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고발실적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이 77건, 과태료 부과가 28건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경우에 고발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동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가지고 토지취득을 한 다음에 토지이용 사항대로 이용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과태료 부과 28건에 대한 게 6200만원, 270만원 정도 부과했는데 그러면 얼마나 징수를 했습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부동산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임동호 부동산관리담당 임동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그리고 2006년 8월 31일 현재 전체를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 2000만원 정도가 징수됐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과태료 319건에 대한 8억 2700만원은 언제 부과를 할 예정입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임동호 10월 5일자로 부과 처분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미 징수된 과태료는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하시고, 토지거래 후에 사전 예고 등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임동호 잘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간사입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민원후견인제 실시현황 및 결과가 나오는데 맨 밑의 문제점 및 향후계획을 보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하시겠다는 건지, 없애시겠다는 건지?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의 경우 설계사무소나 건축사무소 등에서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 이용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민원상담원으로 후견인을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계획만 갖고 있고 지금 하고 계신 건 아니구요?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민원상담원을 추가해서 추진하려고.

피광성위원

제도는 참 좋은 건데 잘 운영이 안 된다니까 안타깝네요. 그리고 하나 제안을 드리면 몸이 불편하시고 연로하셔 가지고 움직일 수 없으신 분들, 그 다음에 장애인분들 그런 분들은 민원서류 같은 걸 떼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런 분들로부터 전화로 민원접수를 받으시면 집으로 배달하는 서비스 같은 것은 어떨까요?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광성위원

좀 참작하셔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181쪽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에 대해서, 공시지가는 매년 변동이 되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동수입니다. 매년 변동이 된다고도 볼 수 있고, 그냥 또 현시가로 유지가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의가 들어왔을 때 조정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공시지가로.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그냥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많이 들어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급속도로 상승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인접토지까지 평준화를 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상승시켰는데 그 하향조정의 상승분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온 게 대부분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것이 신도시 관련 증여세 등등 해 가지고 그래서 하향조정을 원했고.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실제로 만약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향되는 것을 반대로 세금관계 때문에 원치 않을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중립성 갖고 있어야지 그것이 만약 그런 상황에서 세금을 위해서 했을 때는 더 상향을 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릴 수 있고 그게 임의로 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그건 임의로 되는 건 아닙니다. 답변을 드리면 국세청과 건교부에서 세금에 대한 것 때문에 가격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의 90%선까지 올려라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국세청에서는 세율을 낮춰 달라 그런 조율이 있는데 서로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공시지가를 올려놓으면 국세청에서는 세율을 낮추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국세청에서 먼저 세율을 낮춰라 그러면 우리가 올리겠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씨름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시에서 마음대로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건설부에서 지정한 공시지가를 매기기 위한 표준지가가 1,860 몇 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를 건교부에서 가격을 정해서 우리한테 내려 주면 그 표준지의 적용을 받아 가지고 옆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도 우리시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가격기준이 신도시나 통진, 양촌이 상승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보상가도 있고 해서 작년에 공시지가가 30% 상향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석기

민석기위원

하향이 될 겁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농촌지역은 하향되는 데는 하향하고 유지되는 데는 그대로 유지시키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공시지가가 과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조정이 되면 그래도 몇 년간 유지가 됐었는데 수시로 변동이 되니까 어느 날 보면 평가원에서 막 오더라구요. 수시로 변동이 돼요. 그래서 그 사항도 시에서 어떠한 관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리함이라고 있죠?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민원의소리함.

석기

민석기위원

현재까지 어떤 내용이 접수가 됐습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 중 칭찬이 2건이고, 주차주의요망이 1건 작년에 접수가 됐고, 금년에는 친절 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소리함이라는 게 민원인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를 엽서에 해 가지고 넣는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엽서에다가 해서 그런 것을 넣는데요, 이런 것은 이렇게 시정해 달라 그런 사항은 하나도 접수된 게 없었습니다.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잘 해 준다는 칭찬 2건과 민원실 앞에 주정차를 잘 좀 관리해 달라는 것 1건, 그리고 올해는 민원처리를 잘 해 준다고 2건이 접수됐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결국은 3건 들어왔네요?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아니 작년에 3건, 금년에 2건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잘한다 잘못한다보다 많은 민원인들이 거기에 와서 참여하기를 유도한 건데 2년 동안 총 5건이라는 것은.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이것은 우리 시청 민원실에만 설치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읍·면·동의 10군데에 함을 2개씩 더 만들어 가지고 읍·면에 배치해서 그걸 우리가 다 확인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해 나갈 것으로 읍·면·동에 지금 다 배분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여기 시청 같은 경우에는 많은 민원인들이 왕래를 하고 거기서 일을 보고 있는데 읍·면·동단위가 상당히 잘 하고는 있지만 혹시라도 민원의 어떤 불편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즉시 반영을 해서 신속히 하게끔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홈페이지를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시민봉사과를 들어가서 한 번 내용별로 보니까 공지사항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민방위 비상소집 민방위 기본교육 일정이 있는데 이게 원래 시민봉사과 소관입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그건 재난민방위과 소관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이게 왜 여기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 겁니까? 조직개편하기 전에 있었던 사항입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재난민방위과가 작년 8월 8일자까지 시민봉사과에 속해 있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개편되었으니까 그러면 이 내용도 저 쪽으로 옮기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까? 처음 들어온 사람은 낯설어 할 것 같은데요.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그거에 대한 답변은 재난민방위과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을 읽다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더라구요. 여기 4번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시정 및 보상조치, 민원인께서 우리시 공무원의 잘못으로 2번 이상 다시 방문했을 경우 즉시 사실 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소정의 보상 1만원을 하겠습니다.’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사례가 적용된 적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이거는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 어느 은행에서 불편을 초래하게 했다든가, 또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 시간이 오버되었을 경우에는 돈을 지불하겠다라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은행을 제가 한 번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시민봉사과에는 행정서비스헌장으로 이러한 사례나 이런 내용이 적용된 적이 있느냐는 말이죠?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없었다는 것은 저 규정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친절했다거나 아니면 있었는데 이게 발견이 안 됐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어찌되었든 간에 유명무실한, 아까 은행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좋게 말하면 벤치마킹이고 적나라하게 하면 흉내내기란 표현이 조금 부적절한 단어인 것 같은데 그러한 경우의 예가 연상이 되거든요. 실제 현실 속에서 의미가 없다면 헌장이란 말은 굉장히 무게가 나가는 말인데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다음에 주요업무시책을 보니까 1번에 시민에게 다가가는 민원행정 추진 쭉 나오고, 그 다음 2번에 주요업무시책「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하고 아무런 내용이 없거든요. 큰 타이틀이 주요업무시책인데 작은 타이틀도 1번이 주요업무시책이고, 특별조치법 이게 뭐 어쨌다는 그런 설명도 전혀 없고, 그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시민봉사과의 나름대로 어떤 글자 그대로 주요업무인데 1번은 원론적인 얘기고, 2번은 법이란 명칭만 딱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치법은 작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처리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만약에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내용만 특별조치법을 시민들에게 더 설명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거나,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부동산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저것만 딱 나와 버리니까 저것이 실제 업무 속에서 어떻게 중요한 업무로 녹아 들어가 있는 건지 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헷갈릴 것 같거든요. 하여튼 변경 적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다음에 업무성과에 보니까 이 내용이 전부거든요. 2003년도에 주용업 님이 올린 것 같은데요. 업무성과가 이것 말고 없었습니까? 시민봉사과 분들은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업무성과라고 하면 우리 시민봉사과는 최선의 민원서비스 질을 갖고 대민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민원 외에 찾아가서까지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고 나오기에는 민원인을 대하는 게 어디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고생한 것만치 이것이 나름대로의 기록으로 남거나 데이터화돼서 어떤 축적되고 계승되고 확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로 이어져야 되는 건데 고생한 분들의 개인경험으로 남아버리면 이건 시정발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아까운 자산들이 사장되어 버릴 것 같다라는 우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순신 장군도 굉장히 바쁘셨잖습니까? 그런데도 난중일기를 남기셨거든요. 그게 얼마나 지금에 산 교훈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시민봉사과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가장 시민들을 많이 접촉하는 분들입니다. 그럼 그 속에서 어떤 시민들을 접촉했을 때의 사례로 불편한 거 아니면 이건 시민 분들이 너무 오버해 가지고 그냥 목소리만 높인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나름대로 나와 가지고 시민봉사과는 이런 일을 하고 직원분들이 참 이런 고생을 하는데 이렇게 대처하고 있고, 행정서비스가 이렇게 진일보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2003년도 기록 말고는 없다 보니까요.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그걸 뽑아서 인터넷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보는 이로 하여금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게끔, 지난 추경 때도 시민봉사과 분들이 굉장히 고생한다는 부분들을 위원님들도 공감하셔 가지고 연찬회 비용으로 굉장히 따가운 눈총을 의식하면서도 여기에 많이 흔쾌히 동의를 해 주셨거든요. 그만큼 고생하신 걸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록으로 데이터화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부서별 자료실을 보니까 기간산업체 안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붙임자료가 있기에 제가 다운을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보니까 산업체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있는 산업체들의 기록을 올린 게 2005년이니까 아마 최근 것 같은데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제일 오른쪽의 비고란에 평가등급 낮음, ’03년 고발, 주의 이런 내용들은 뭐죠?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글쎄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여기 이 자료실에서 다운받았습니다. 아! 예전의 민방위과에서 담당하던 업무의 기록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 거네요.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 짐정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다른 파일들을 다운받아 봤는데 이제 의문이 풀리네요.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의 민방위과 담당업무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민원모니터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모니터제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모니터요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지금 민원모니터요원들이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을 합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불편한 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바로 우리 인터넷에 띄워서 우리가 받아서 접수처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읍·면·동이라고 그러면 각 읍·면·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통진·고촌·양곡·대곶·월곶·하성·걸포리·북변동 각 분야별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시민봉사과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사무소를 모니터링 하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위촉을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니터링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지적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그걸 우리시의 인터넷으로 모니터링.

윤숙

조윤숙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은 어느 쪽에서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어디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방치되어 있다든가 모든 시민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윤숙

조윤숙위원

아! 그 모든 것을 시민봉사과에.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신청을 하면 우리가 각 과에 이첩을 시켜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 활동내용은 어떻습니까? 활동실적이 어떻습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실적이 한 달에 2～3건 정도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활동실적에 대해서 문서화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2번 되었네요. 2005년도 1월 1일하고 7월 1일 기준해 가지고 2번을 했는데 1년에 이의신청을 2회 받습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은 7월 1일 기준이 있고, 1월 1일 기준이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연 2회 1월달하고 7월달하고 이의신청을 받는 거죠?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2회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1월 1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1월달에 합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김포시 전체적인 공시지가가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처리되는 게 있고, 7월 1일자는 토지이용 변동사항에 대해서 수정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2번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동안 우리 김포시가 택지개발이라든가 신도시로 인해서 보상의 합리화 이런 걸 위해서 많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신도시지구 외의 필지들도 덩달아 올랐단 말입니다.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계없이, 그러다 보니까 멀쩡히 앉아서 재산세만 많이 내야 하는 허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건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한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지금 이의신청 들어온 부분은 전체적인 가격을 조정하고 나서 이의신청 접수를 한 달 동안 받는데 그걸 이의 없이 신청을 안 하는 분이 있고 신청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한 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을 하고, 또 이의신청을 안 한 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기에 감정평가사들이 재 감정을 해 가지고 그 때 조정해서 하향이 나오고 상향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신도시와 택지개발로 인해서 보상을 책정하는데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120～130%가 산출기초가 되다 보니까 보상을 받는 걸 생각해서 우리시에서 상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2005년 1월 1일 기준해 가지고 927건이 상향조정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326건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밖에 조정이 안 된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이 택지개발이나 신도시에 들어간 부분이 거의 많겠죠?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 외 필지도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그 외 필지도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상향조정해 달라는 건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공장이나 그런 융자관계에 있는 토지들은 상향조정해 달라고.

용준

이용준위원

그런 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이 하향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898건을 신청했는데 354건으로 약 40%밖에 안 되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기존의 예를 들어서 시에서 상향을 시켰는데 이걸 종전대로 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토지가격을 더 떨어뜨려 달라는 내용입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그것을 많이 올려놓았는데 당초에는 상향을 시켜 달라고 해서 상향을 시켜 놓았는데 나중에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세금을 부과하게 되니까 그 때 와서는 다시 하향을 해 달라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각되는 게 많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런데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없는 게 지금 보면 우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 공시지가로 따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그 중간가격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도 중간가격으로 따진다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아니 내가 당초에 구입했을 때 실거래로 구입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네요.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사항은 택지개발이 신도시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최대한 상향을 시키게 했고, 또 민원인이 상향을 시켜 달라고 할 때에는 최대한 반영을 시켜 줘야 할 사항이란 말입니다. 또 단지 택지개발이나 신도시지구 외의 그런 사항에서는 하향쪽으로 많이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동안 많이 공시지가를 올려놓았는데 보고상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재산세를 많이 물어야 하는 상황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상과 관계없는 필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고소를 한다든가 민원에 의해서 하향을 신청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반영을 시켜 달라 이거죠. 지금 여기 보면 2005년도 1월 1일 해 가지고 하향이 898건으로 좀 내려 달라고 하는 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354건밖에 안 되었으니까 약 40%에 불과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거는 토지평가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시켜서라도 하향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과다한 재산세를 안 내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실적이 나오게끔, 이것도 하향과 상향이 신도시라든가 택지개발지구 내·외 걸로 구분해서 비교가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릴까요?

용준

이용준위원

아니 다음 감사받을 때는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래야 우리가 기준을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공시지가가 1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시에서 상향조정함에 따라서 하향을 해 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기본적인 공시지가에서 또 하향을 해 달라는 건지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게 택지개발에 들어가는 필지인지, 또 안 들어가는 필지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비교를 못 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다음 감사 때는 구별해서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저희 계획은 감정평가사들과 철저하게 의논을 해 가지고 신도시지구 외 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지금 고촌면 경우는 집 하나 지어 있고 땅이 한 500평 되는데 그게 다 대지이다 보니까 연간 재산세가 한 500여 만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팔 것도 아니고, 또 어디로 이동할 사항도 아닌데 재산세를 앉아서 1년간 500여 만원 물으니까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임대소득을 위한 부동산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이게 잘못하면 땅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 거는 감안하셔서 사안에 따라서 하향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178쪽에 보면 부동산관리계의 직원 및 담당자가 7급인가 그렇죠?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문제점에 보면 580여 개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단속을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할 수가 없겠죠. 혼자서 어떻게 580여 개소를 다 지도·단속을 합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한 군데 나가면 그것이 연락이 돼 가지고 금방 소문이 퍼져서 한 군데 가면 그 날로 끝나야 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단지 신고나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 외에는 사실 나가서 지도·단속하기는 어렵죠?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어렵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런 경우는 일용직이라든가 일시사역인부임을 편성해서라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를 이용해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용을 하시면 될 것이 아닙니까? 내가 봐도 1명으로는 이 업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시민봉사과는 우리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사실 이게 혼자 하다 보면 업무는 폭주하고 짜증스러운 겁니다. 본인은 몰라요. 민원인은 금방 그걸 읽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인원을 더 배치시키게끔.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행정과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아니면 공공근로 같은 경우도 이런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이거는 법적업무 고발까지 나오기 때문에.

용준

이용준위원

그런 거는 그 직원이 고발시키는 게 아니고 보조역할을 해서 고발은 담당공무원이 하게끔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 과장님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이용하시라구요. 도저히 한 사람 가지고 과다한 업무를 해 낼 수가 없겠죠.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100대 시책을 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봤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민선 4기 100대 시책에 보면 시민봉사과가 유일하게 1개가 있습니다. 그 1개 있는 게 뭐냐면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이 100대 시책에 유일하게 하나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시죠?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민원실에 예산 선 거에 의해 가지고 실내장식을 새로 꾸미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민원도우미제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과장님 계실 때 한 거는 아니지만 100대 시책이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는 시민봉사과에서 제안을 한 겁니까? 아니면 정책담당 하는 그 쪽에서, 아니면 시장님쪽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우리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영우위원장

쾌적한 민원실을 운영하는 건 당연히 하는 일 아닙니까? 민선 4기 맞아 가지고 특별히 하는 업무입니까? 당연히 하는 업무를 민선 4기 100대 시책 안에 있다는 게, 그 중에 1개뿐이 없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토지거래구획이라든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보면 지금 현재까지 총 허가된 건수가 2,598건이 있는데.

이영우위원장

지금 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요?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절차는 법인이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무종합회의를 거쳐서 입지가 지구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한가를 관련 법규에 저촉이 없을 경우에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아니 공장 같은 거 말고 일반 농지요.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농지하고 임야는 그냥 맹목적으로는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취득할 수가 없는데 내가 A란 회사란 말입니다. 내가 저 농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정당한 계획서만 내면 매입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농사를 짓겠다든가 그렇게 하면.

이영우위원장

농사를 짓는 거 말고는요?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그거는 취득이.

이영우위원장

건설회사 하는 법인인 내가 영농을 하겠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 아니겠어요?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법인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건설법인 같은 데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지구지정이 결정되어야만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고, 또 영농법인이.

이영우위원장

그럼 건설회사라고 하죠. 건설회사에게 농지를 취득하려고 해요. 그러면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도의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영우위원장

승인을 안 받았을 때는요?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승인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영우위원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없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런데 신도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인데도 지금 현대건설은 굉장히 많은 토지허가를 받았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에 해당돼서 받았습니까? 김포시 장기동입니다.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이경석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네.

담당

지적담당

이경석 지적담당 이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장기동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취득한 토지는 현재 도시계획구역 밖이 아니라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구요, 그런데 취득하게 된 사유는 지구지정 공람 이전에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하고 토지소유주 당사자 간에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럴 경우에는「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저촉이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처리하면서 신도시건설단하고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관련법에 저촉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지구지정 이전에 당사자 간에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인정을 해 줄 수 있다?

담당

지적담당

이경석 네,「택지개발촉진법」상에서 지구지정 공람 이전에 당사자 간에 거래가 있었던 거는 저촉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고 특혜라고 할 수도 있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건 현대건설에서 계약을 하고 중도금까지 다 줬는데 신도시로 지정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는 땅을 못 사겠다, 계약서 끝에 잘 보이지도 않는 조건을 내세워서 토지주들한테 돈 다시 내 놓아라 그러지 않고 전체 잔금까지 다 지불했기 때문에 토지주들한테 다른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보면 지구지정 되기 전에 그런 말씀하신 사유로 인해 가지고 토지거래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또 다른 법인에 대한 신도시하고 토공하고 어떤 협의를 했길래 이렇게 신도시지구 내에 있는 토지를 이전했을까 하는 의구심도 생기구요, 그렇죠? 통상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이전을 안 하거든요. 나중에 어떤 자기네 현대산업개발한테 신도시 공유 부지로 여기 해당되는 만큼 아니면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런 무슨 조건이 있었겠죠. 하여튼 그런 방법 외에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담당

지적담당

이경석 일반적으로 법인은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각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인·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 건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현대산업개발에서 한 거는 인·허가를 받지 않은 건데 명의이전이 많이 되어 가지고 궁금했습니다. 다행이고 의구심도 생기고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고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시민봉사과장, 담당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32분 감사중지

17시 4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과장,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과장,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이영우위원장

과장,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봉사자로서 변화하는 김포 농업 여건개선을 위하여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과 피광성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문영 농촌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국순자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기 기술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정숙희 생활기술담당입니다. (인 사) 김창모 관광농업담당입니다. (인 사) 고재동 작물과학담당입니다. (인 사) 한덕래 소득기술담당입니다. (인 사) 김해식 생물산업담당입니다. (인 사) 한상철 자원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4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적사항은 2건으로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료비는 교육생이 50%를 부담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새추청벼 홍보간판의 홍보문구는 김포특산물인 포도, 배 홍보판으로 변경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감 자료 488쪽입니다. 특용작물 재배에 따른 문제점 및 농가소득 향상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채시험재배 및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4필지의 1,500평에 시험재배 파종결과 논은 발아가 양호하나 밭은 가뭄으로 인해서 재 파종을 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둘째, 논 이용 미나리 재배 소득화 방안으로 현재 고촌과 대곶을 중심으로 해서 13농가가 재배 중이나 초기 투입자금과 인건비가 많이 들고 재배가 힘든 작목이지만 기존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한 작목반을 구성해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김포 미나리의 브랜드화로 면적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셋째로는 특용작물 농가소득 향상방안으로 논 인삼 재배확대와 가시오가피, 야산 드룹 등 특용작목을 개발해서 상품화하고 안전성을 유도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용 농기계 임대현황 및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모두 38종의 47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임대수요가 많은 이앙기와 콤바인은 보유대수가 적어서 명년도에 이앙기와 콤바인을 면·동당 1대씩 확보토록 예산을 요구 중에 있으며, 임대실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181일 임대해서 785만 6000원의 임대수입과 금년에는 135일에 461만 7000원의 임대수입을 올렸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임대수요가 많은 기종을 적극 확보하고, 농기계 격납고를 복층으로 보강해서 농업인의 임대요구에 적극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0쪽이 되겠습니다. 김포금쌀 특화방안 및 포장지 제작·관리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벼 재배는 추청과 일본계 품종이 약 98% 정도를 재배하고 있으며, 금년 예상 생산량은 35,404t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5%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장지의 제작 양은 2005년산을 기준으로 해서 20㎏, 10㎏, 4㎏ 등 소포장 3종류에 361,650매를 제작 지원하였고, 금년 2006년 10월 말에 보증확정 후에 제작을 하고 엄격한 품질관리와 미질 또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김포금쌀 특화방안으로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쌀 생산지구 확대와 또 쌀축제, 체험행사를 통해서 홍보확대를 강화하고, 품질보증 여건을 강화해서 명성 있는 김포금쌀이 되도록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감자료 491쪽입니다. 5번 항의 농민상담소 운영실태입니다. 농민상담소는 7개소가 설치 운영되었으나 2006년 그러니까 금년 9월 30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김포 고촌을 제외한 5개 상담소가 본소로 통합을 해서 관광농업계, 생물산업계와 가공연구실, 특화작목연구실, 미생물연구실로 기능을 재편하였습니다. 그간 상담소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내방자의 상담과 전화상담, 현지출장지도 등 대농업인 서비스와 농업인 간 정보교류 등 사랑방 역할을 해 왔으나 상담소 건물노후와 혼자서 근무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7개 상담소 중 사무실에서 원거리인 부천이나 김포를 제외한 상담소 인력을 본소로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5개 상담소는 대표지도사와 담당 계를 구성해서 오후에는 지도사 1명이 상주하여 농업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의 200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488쪽의 특용작물 재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유채꽃 시험재배를 추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파종한 유채가 잘 자라고 있습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채를 10월 1일날 파종을 했습니다. 밭에는 10월 1일날 하고 논에는 10월 2일날 했는데 논에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발아상태가 양호하지만 밭 상태인 성토지에는 가물어 가지고 발아가 잘 되지 않아서 10월 16일날 다시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물을 주고 관리하고 거기에 한 사람 거의 매달려 있다시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거기에 매달려 계시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유채꽃 재배가 성공적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재배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성공적이다, 부정적이다라고 확언은 할 수 없지만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왜 갑자기 힘들게 유채꽃에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사람이 매달려 있다시피 하는지 저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채는 습기도 싫어하지만 가물어서 발아가 안 됐다고 그러시는데 유채가 농가소득을 위한 특용작물은 빼 놓고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꽃길조성을 위해서도 시험재배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길거리에 심었을 때 거기는 당연히 올해만 가문 게 아니고 습기가 거의 없습니다. 습기가 거의 없다라면 그런 건조에도 굉장히 유채가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라면 우리 지역에 맞는다고 보십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기후에 민감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유채시험재배가 되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데에다가 너무 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꽃길조성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야말로 아무 데서나 자랄 수 있는 화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려운 유채를 심어 가지고,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대책을 보니까 양수시설 설치로 스프링클러, 분사호스 등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대책이 아니죠, 그렇죠? 유채시험재배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나리 재배가 또 있거든요. 그거는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미나리 재배는 현재 파종이나 이런 건 못하고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을 위시로 해 가지고 연구회를 묶어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이 보통 부천이나 시흥으로 빠져 나가는데 우리 지역의 농협으로 이체시켜서 경제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구요.

윤숙

조윤숙위원

미나리가 재배되고 있는 것이 올해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재배농가들은 지속되어 왔던 거죠?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갑자기 미나리 소득화 방안을 찾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시험 재배되는 단계라면 이 계획이 맞는다고 보겠지만 이미 오래 전서부터 농사에서 심고 있는 농민들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용작물 중에도 아까 소장님께서 가시오가피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특용작물 재배가 개인적으로 보실 때 어떤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는 기후가 최북단에 있기 때문에 크게 가리지는 않는데 지금 매실이나 가시오가피 이런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도 한 번 시험을.

윤숙

조윤숙위원

매실은 또 언제부터 한 겁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매실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매실은 처음 듣는데 유채에서 매실로 바뀌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유채꽃은 강경구 시장님 취임하신 이래 농가소득을 위해서 특용작물 재배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전문적인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방침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실한 제안을 했더라면 쓸데없는 시간낭비를 하거나 에너지 소비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소신을 가지고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김포에 맞는 그런 특용작물 재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신 있게 정책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포금쌀 공동브랜드 관리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농정과하고 구분이 안 되는데 금쌀 특화방안에 대해서는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구분입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소관사항은 금쌀의 품질보증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자체 장인 시장님께서 품질보증을 하시는 건데 지난 ’97년도라고 기억이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98년도입니다.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98년도에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 실시해 가지고 품질보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품질보증하고.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보증한 것만 저희가 관여를 하고 그 외 것은.

윤숙

조윤숙위원

포장지 관리도 거기서 하지 않나요?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보증한 포장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금쌀포장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쌀 중에서 품질보증한 포장지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겁니까? 보이십니까? 초록색의 금쌀봉투입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것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김포시에 맞습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금쌀 공동브랜드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1998년에 신김포농협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농협과 협의 하에 김포시 전역에서 2000년도부터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김포금쌀 개발은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봉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98년에 신김포농협에서 개발해서 농협과 협의 하에 이 김포금쌀을 김포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구요, 2004년에 25개 가공업체 중에서 12개 업체가 함께 공동브랜드로 김포금쌀을 특허출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이 금쌀을 보여 드렸는데요, 이게 상표등록이 된 거는 아니죠?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2003년도에 상표등록이 된 것은 이 금쌀이 아닙니다. 그렇죠?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래 ㅏ로 해 가지고 해서 그거를 감쌀처럼 읽기 때문에 금쌀로 바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금쌀이란 이게 상표등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금쌀이 디자인 등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유를 물어 보니까 쇠금 자는 아무 데다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표등록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보니까 등록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서 외부에 김포금쌀을 알리자는 게 이것이 김포의 공동브랜드죠? 그런데 이거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품질관리를 해서 가공업체에서 봉투를 신청하는 거죠?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봉투를 신청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봉투를 그 숫자만큼 제작해서.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보증 받은 쌀에 한해서 봉투를 제작해서 드리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 금쌀 공동포장재 신청을 받으셨죠?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8개 단체가 금쌀 공동포장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8군데 이외에는 이 봉투를 쓸 수 없는 거죠?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보증을 시장님이 해 준 곳만 쓰지 그 외 정미소는 쓸 수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금쌀에 대한 품질보증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금년에 생산된 쌀에 대해서 현지 포장심사를 하고, 또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금년에는 어느 정도 어느 양만큼만 조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에 대한 t수만큼 환산을 해서 20㎏나 금쌀 포장재를 쓸 수 있도록 양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 등록된 브랜드 이 봉투만은, 이 봉투는 유가증권이나 다름없죠? 이 봉투 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엄격한 관리를 통해서 신청받은 8개 가공업체에서만 이 봉투를 쓸 수 있도록 그랬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8개 가공업체 이외의 다른 정미소에서도 자체 제작을 해서 이 봉투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쌀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품질관리가 안 된 상황에서 그만큼 오르지 못 한 품질의 쌀을 이 봉투에 똑같이 해서 팔았을 때 과연 이 금쌀 브랜드가 가치가 있겠습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가치가 없죠.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부들이 볼 때에는 김포금쌀이 좋은 거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것을 조사하기 전까지는 어떤 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김포 정미소에서 쓰고 있는 쌀 봉투를 전부 찍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색깔과 이 봉투는 틀리지만 금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정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일반 주부들이 볼 때 금쌀이라고 써 있으면 다 김포금쌀인 줄 알아요. 특히나 김포에서 가장 큰 홈플러스에 가면 이 포장지에는 금쌀이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제가 금쌀 이 봉투가 얼마만큼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쫓아다녀 봤거든요. 홈플러스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대신 뭐가 있냐면 신김포농협에서 만든 추청벼인가요? 거기에도 보면 금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부들 얘기가 도대체 어떤 게 진짜 김포금쌀이냐, 김포금쌀 다 가짜다, 이 브랜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브랜드의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미소에서 100장을 신청했다 그러면 품질관리소 100장을 전부 포장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여기에서 또 만들어서 이것보다 품질이 떨어진 걸 이 봉투에 넣을 수가 있어요. 관리가 됩니까?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품질보증을 해 준 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봉투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8개 이외의 어느 정미소에서 이 김포금쌀 봉투를 쓰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봉투가 어떻게 관리되는 겁니까? 이거는 봉투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유가증권입니다. 지금 이천의 임금님표 쌀인가요? 임금님표 쌀 같은 경우도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섬쌀 같은 경우는 리콜제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포에는 농협이나 다른 곳에서도 시에다가 김포금쌀의 브랜드 관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투관리를 위해서 그런 민원이 이후에 처리된 사항이 있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김포의 쌀 이미지가 저부터도 서울에 살다가 내려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김포에 사니까 김포금쌀을 사다 주라, 그리고 또 놀러 왔다가 슈퍼에 가서 김포금쌀을 사 가지고 갑니다. 그랬는데 너네 집에 가서 먹었던 쌀하고 틀리더라, 이게 무슨 김포금쌀이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포쌀 전체 이미지가 추락하는 겁니다. 혹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 김포금쌀 브랜드를 개발한 것은 신김포농협입니다. 그런데 4월인가, 5월인가 신김포농협에서 너른뜨레란 상표를 또 만들었죠? 알고 계십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자꾸 새로운 이름을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같은 금쌀이라도 거기서 기능성 쌀이나 보통 친환경 쌀과 무농약 쌀을 똑같이 포장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차등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차등을 주기 위해서인 것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금쌀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걸 개발한 겁니다. 또 다른 상표를 만든 겁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라면 차라리 농협에다가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봉투관리나 모든 품질관리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유관기관과 농협 관계기관에서 같이, 사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절감을 하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같이 한 번 의논해서 우리 금쌀이 더욱 더 잘 보전되고 여러 다른 타 브랜드와 구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건 원론적인 말씀인데 브랜드 관리의 구체적인 방안이 계획된 게 있습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포금쌀에서 시장님의 품질보증을 받은 것에 한해서는 전에는 상등급인 싸라기 비율이 한 7%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업그레이드를 시켜 특등급으로 싸라기 비율을 3% 이상으로 해서 품질관리를 수시로.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품질관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품질관리를 열심히 해 주시는 건 아는데 그렇게 품질관리를 해서 브랜드화를 했다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봉투조차도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브랜드 관리가 됩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요, 수시로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그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제재할 권한은 없지만 국립품질관리원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같이 제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금쌀이라고 해서 다 사 가고 나서 뜯어서 먹고 난 다음에 다시는 금쌀을 안 먹겠다 그러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제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봉투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신김포농협에서 김포금쌀 우수상을 받았다, 농림부장관상을 받았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지역에서는 지인들 중에 김포금쌀을 사 줘라, 그러는데 저도 이 김포금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몇 포 되지 않는 우렁이농법 쌀인가요? 그거죠? 금쌀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김포금쌀을 정말 고급 브랜드화하기 위해서는 금쌀이란 말이 다른 데서 쓰여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것 어떻게 문제 풀어 가실 겁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유관기관과 같이 협조해서 앞으로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이 비단 위원님뿐이 아니라 김포금쌀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브랜드 관리에 특별 신경을 쓰도록 해서 브랜드를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이 금쌀 봉투를 신청한 것 이외에 제가 조사한 것만으로도 6군데 정미소에서 이 금쌀 봉투 쓰고 있습니다. 이 봉투를 제작하고 나면, 물론 뭐 이것 동판회수가 된다 해도 또 만들면 되겠죠. 동판회수를 합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 동판은 갖고 있지 않구요, 품질보증을 받은.

윤숙

조윤숙위원

봉투관리도 하시잖아요?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동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어떻게 만드는 거죠?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동판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구요, 품질보증 표시가 된 그 동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 동판을 관리하시는 건 아니구요?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아무 데서나 만드는 거군요. 그러면 이게 무슨 금쌀 브랜드입니까? 김포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아니죠. 봉투관리에 대한 이런 절차와 실적을 상세하게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어디에서 몇 부 신청했고 이것만 있거든요. 봉투를 제작하는 과정이나 어디에서 제작하고 있고 이런 것들의 상세한 내용을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실적을 보면 전년도하고 기종은 늘었는데 임대기간하고 사용하는 임대농가라든가 많이 줄었는데 그 줄은 이유가 뭡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는 12월 말까지 한 거고, 금년은 9월 말까지 한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 후에 추가될 것이 콤바인이겠네요?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콤바인이나 크로스콤바인 같은 벼를 묶는 기계 있죠? 그런 쪽의 기계가 임대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건 선착순으로 하는 거예요? 미리 전년도에 계약을 하는 겁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의 계약으로 하게 되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수확 적기다 그러면 몇 월부터 그 시점에서 신청한 순서대로 합니다. 전년도에 신청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구요, 당해연도에 수확적기 몇 월 며칠부터라고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이앙기라든가 등등 단기간 내에 이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임대를 하려고 해도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이게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며칠씩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는 하지 못 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 날 사용하고서 만약에 누산리에서 썼다, 월곶까지 그 날 저녁에 갖다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쓰는 사람이 그 쪽에 가서 기계를 갖다가 쓰도록 연계해서.

석기

민석기위원

아! 서로 연계해서 쓰는 거로, 만약에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지식이 있으면 좋은데 수리를 요한다거나 아니면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다거나 등등 진단을 또 내려야 되는데 다음 사람한테 인계를 해 주면 하루 수리해야 되는 대책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기계 같은 것은 한 사람이 운전조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제각기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마모율도 그렇고 고장률도 다른 기계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임대를 하게 되면 거의 다 다룰 줄 알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앙기 같은 경우는 예민한 부분이 많잖아요. 하다가 조작을 잘못하면 어디 구퉁이에 박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큰 수리를 요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그런 지식을 가진 자한테 임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가급적 여러 사람이 단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가뜩이나 부족한 상황인데 혹시라도 수리를 하는 동안 하루가 지연된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한 것이 이앙기하고 콤바인입니다. 명년도에는 각 동·면에 콤바인하고 이앙기를 1대씩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많이 도와 주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임대료는 과다하게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구요.

석기

민석기위원

왜냐면 콤바인 같은 경우엔 최하 5000만원부터 거의 1억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염가로 해서 서비스 차원이니까요.

석기

민석기위원

그렇죠. 소농에서 필요로 하는 거니까 대농들은 다 각자의 농기계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낯익으신 분들이 들어가셔서 연구를 하고 계신데 현재 5개 읍·면의 상담소를 어떻게 이용할 계획으로 있으십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5개 읍·면의 상담소 소장들이 본소로 통합이 돼 가지고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한 끝에 오후에는 담당에 대표 지도사를 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상담소장을 했던 분들이 대표 지도사가 되고, 또 그 계에 속한 계를 한꺼번에 읍·면의 담당 계로 지정을 해 놔서 오후면 늘 가서.

석기

민석기위원

매일입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후에 한 사람씩 가서.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본소에서 하다가 오후에는 다 나가는 거예요?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한 사람만.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거기 농민들에게 미리 홍보를 해 줘야 되겠네요?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거기에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등등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자문을 구한다든가 기술을 요한다 할 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없을 경우 상담 직원들은 매일 오후에 나가는데 반응이 만약에 없다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출장을 나와 달라고 하면 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판에다가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연락처를 다 명기해 놓구요, 그리고 일을 보러 갈 때는 언제든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홍보는 저희가 5,000매를 유인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 이장, 부녀회장, 각급 유관기관 이런 데 책받침 같은 거기에다가 소속하고 전 직원 전화번호, 담당 이런 것을 다 명기해서 드렸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그 상담실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거기가 농민의 애로를 풀 수 있고 등등 해서 상담소 자체는 말 그대로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니까 가급적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 상담소를 많이 이용해서 우리 농민들이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는, 특히 하성의 후평리나 석탄리쪽에는 친환경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은 항공방제를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친환경농법을 했으면 하는 요구사항도 있어요. 그것을 하게 되면 어떤 연구도 해야 되겠고, 거기에 있는 농경지의 농가들이 다 승인해 주고 같이 가 줘야 되는데 혹시라도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농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 주시구요, 그리고 주 업무사항에 원예작물 소비촉진을 위한 농업현장체험투어라고 민선 4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언제 어떻게 될 사항도.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연말이면 그 용역결과가 나오니까요.

석기

민석기위원

주요시책을 가급적 시행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농촌건강장수마을로 하성·월곶이 지정이 됐는데 다른 타 지역도 또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국비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월곶하고 하성이 지정이 됐고, 차후에는 저희가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장담은 못 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어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하성 같은 경우는 시암1리죠?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월곶은 어딥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막리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어떤 혜택이 많이 있습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1년에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3년 동안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그 마을이 노인건강장수마을이니까 일단 노인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또 심신단련과 체력단련 등등, 또 소일거리를 창출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하성에도 시암리가 됐고, 월곶의 고막리가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타 읍·면·동에서도 지정을 했으면 하는 마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소장님, 농작물 고부가가치세 올리랴 농업육성시키랴 참 힘들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가 어렵게 월곶 신청사로 이전을 하셨는데 감회가 어떠신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건물이고, 풍광이 좋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센터에 있었으면 더욱 좋을 걸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일단은 그 쪽 지역민들도 좋아하고, 또 직원들도 좋아하고, 또 농업인들이 왕래하기에 거리상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은 있지만 그런 대로 세월이 가면 좋아지리라 생각을 하구요, 일단은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고부가가치세 농업육성사업으로 수출화훼단지 30㏊와 약용식물실증시험포 7㏊를 운영하여 관광 상품으로 소비자의 체험장으로 활용 및 가공하여 부가가치세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또한 농·축산물을 가공해서 인삼, 흑염소, 우유두부, 치즈 등을 개발하고 김포포도주, 우스개 말로 “아마 그렇데”, 아마레 그래를 상품화하여 출시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느 정도나 진행 중입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가공에 있어서 흑염소의 햄이나 소시지, 또 연두부 같은 것은 지금 조달청에 기자재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부터는 출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요, 포도주 관계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포도주를 개인 회장님이 판매한다고 했죠?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포도연구회장이요.

덕경

성덕경위원

그것이 나가면 시판에는 어떻게 출하를 하고 있습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국가에서 인정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게 760ℓ 1병에 15000원씩인데 2병에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게 출시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생각보다는 포도주를 많이 찾구요, 그리고 우리지역에서도 이런 좋은 상품이 나온다고들 아주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앞으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적극 이용해서 기능성 가공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하여 우리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성덕경 위원님께서 새로 이전한 농기센터에 대한 감회를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센터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이제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장으로 계실 때 김포가 도·농 복합 시로서 그 쪽 지역은 통진읍을 비롯한 5개 읍·면 중 이미 4개 동·면은 도시화되어 있고, 그래서 5개 읍·면을 대상지역으로 해 가지고 지역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 쪽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소장님이 어디 가셔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통진읍을 비롯한 5개 읍·면의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들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절대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리고 490쪽에 보시면 조윤숙 위원께서 아주 신랄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시급한 겁니다. 제가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정말 답답한 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소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 건의해서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게끔 해서 우리 금쌀이 정말 특화된, 대한민국에서 특화된 그런 금쌀로서 자리를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점점 더 저하되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지금 금쌀을 우리가 양곡 RPC라든가 영농에서 운영하는 금쌀연구회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밖에 다른 정미소에서 김포쌀이 아닌 호남이라든가 충청도 이 쪽의 쌀을 갖다가 혼합을 해서 도정을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그런 사항이 즉시즉시 발견되면 여기의 문제해결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료도 없고, 도대체 우리 김포금쌀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큰 난제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우리 농민들이 경쟁력이 없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초기에 쌀이 팔리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쌀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이것이 손상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김포로서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지금부터라도 금쌀에 대한 브랜드가 명실공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아주 답답해서 말문이 막힙니다마는 김포금쌀 특화방안에 있어서 보면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재배 및 친환경 쌀 생산지구 육성확대에 추청벼 및 일본계가 98%라고 했죠?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추청미는 이미 실패작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새 추청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용준

이용준위원

여기 표기에 추청벼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추청벼는 그래도 우리가 대표하는 쌀인데요.

용준

이용준위원

여기 앞에 보세요. 487쪽 지적내용의 맨 밑에 보면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새 추청벼 홍보간판이 우리시의 실정에 맞지 않고 농민들에게 거부감이 있으므로 즉시 홍보문구를 변경하는 등 조치바람” 이것 의회에서 지적해 가지고 그것 바꾸라고 해서 결국은 포도나 배로 바꾼 것 아닙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추청미가 실패작이라고 해서 밥맛이 없다고 해 가지고 시식회에서도 오히려 이것보다는 일본에서 나오는 고시시까리 그게 더 좋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추청벼 실패했다고 해서 바꾸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 표기에는 추청벼라고 했습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새 추청벼 말씀을 하시는 건데 추청벼하고 새 추청벼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 추청벼가 밥맛이 없다는 거고, 추청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게 처음에 나왔던 거예요.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밥맛이 없다는 게 새 추청벼입니다. 그래서 홍보간판을 바꾼 것이 “새”자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추청미하고 고시시까리하고 언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연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새 추청벼였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아니 그것은 이미 그 전의 것이고, 이것도 역시 고시시까리보다 밥맛은 떨어지는 걸로 나왔던 겁니다.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요, 밥맛은 밥하는 기술이나 밥의 여러 가지.

용준

이용준위원

물론 그런 영향도 있어요. 건조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런 것을 빨리 가려 가지고 소장님께서 우리 금쌀에 대해 확실하고 안정되게 생산하게끔 우리 농민들에게 힘을 주고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분입니다.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립이 안 되고 여기저기 추청벼, 포장재도 여러 가지, 우리 역시도 그래, 나도 농협에 가면 정말 어떤 게 금쌀인지 아주 헷갈려요. 그래서 내가 농협에 가면 진짜 금쌀이 어떤 건지 오히려 내가 물어 봅니다.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품질보증을 받은 금쌀을 사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확실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거기에 시장이 품질보증 했다고 별도로 써서 상표를 붙인 게 있습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인쇄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완전히 구분해서 홍보를 하세요.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상에 많이 홍보를 하고, 지금 농업인들은 다 알고 있고.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면 그 금쌀의 품종이 정확하게 뭡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은 주로 대표되는 것이 추청과 고시시까리 그 두 가지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것도 정립이 안 된 겁니다. 금쌀을 어떤 품목이 추청벼가 됐든 고시시까리가 됐든 한 품목을 정하든가, 또 그 품목을 생산부터 수확해서 도정하는 순간까지 제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정립을 시켜서, 정말 우리 김포에 사는 분들도 김포의 금쌀이 어떤 건지 분간을 못할 정도고, 더군다나 외부에서는 이것 작년 가을인가에 서울분들이 추청미 갖다가 금쌀이라고 사다 먹어 보니 밥맛이 안 좋으니까 바꾸러 오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 추청미예요. 하성 방앗간인가 어느 정미소에서 사다가 먹고 교환하고 난리가 났던 사항입니다.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새 추청벼였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새 추청벼는 아닙니다. 이 추청미예요. 그래서 추청미는 고시시까리보다 밥맛이 떨어지고 고시시까리가 낫다는 것이 월등이 증명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완벽하게 구분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고시시까리는 고시시까리를 생산하게끔 우리가 추천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담당 직원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적으로 달려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어떻게 보면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각 읍·면·동별로 도정공장을 전적으로 파악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고시시까리하고 추청벼하고 비교해서 해도 좋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한 가지로, 고시시까리이면 고시시까리를 주로 생산하게끔, 김포에는 이 고시시까리 외에는 없다 이런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고시시까리나 추청미라든가 이런 것의 소출이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제시된 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고시시까리가 200평에서 나는 생산량이 얼마인지, 같은 200평에서 나는 추청벼를 비교해서 따진 게 없어요. 이런 데이터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정립이 돼서 우리 김포시에서는 고시시까리 한 가지 이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지속이 되게끔 해야지 말로만 금쌀로 해서 브랜드화했다고 하지만 우리 자체도 분간을 못 할 정도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한 예로 보면 박카스가 청량음료 중에서는 제일 좋다고 하니까 박카스D가 나오고 그 유사한 제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김포시가 쌀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은 신경을 쓰셔서 소장님의 임기 동안에 뭔가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리고 489쪽에 보면 임대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농기계 임대를 한다고 해서 상당히 우려했던 사항입니다. 이것 시행을 2004년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

2004년도의 예산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유대수하고 보유기종이 나왔는데 보유대수가 이앙기를 비롯해 가지고 47대가 나와 있죠? 여기 총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사다 보유를 하고 있는 기종이 대략 얼마인지, 지금 예산서를 안 봐서 그런데 여기 47대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산 거죠?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농기계로 산 것은 아니구요, 우리가 교육용으로 늘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아니 임대용으로 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기계는 2004년도부터 했구요, 그 전부터는 농업인들에게 교육용으로 쓰고 있었던 것을.

용준

이용준위원

교육용으로 쓰고 있었던 것은 몇 대 안 됐고, 2004년도부터 우리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농기계를 임대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대충 얼마나 됩니까?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2004년도 말부터 시작이 돼서 2004년도에는 별로 실적이 없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아니 실적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임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 농기계를 사지 않았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2005년도에 1억원 내외 정도의 예산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나는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아니 2006년도도.

용준

이용준위원

아니 기계 1대에 얼만데 이게 1억원밖에 안 돼요?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기종 보면 1000 한 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용준

이용준위원

콤바인 같은 것은 비싸지 않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콤바인은 4000만원 되죠.

용준

이용준위원

1대에 4000만원이면 4대면.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아니 우리가 예산이 많지 않아 가지고 1대 정도밖에 못 샀어요.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교육용으로 있던 것을 같이 한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있는 것도 좋지만 임대를 하기 위해서 농기계를 새로 구입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그것은 농정과 예산이었습니다. 그게 한 5억원 정도 되는 예산이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아! 이게 농정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나?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네, 다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농정하고 농업하고 헷갈리는데 이게 언젠가는 통합이 되어야 해요. 맞아요. 이게 농정과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임대농가가 2005년도에는 66명이에요. 그러면 우리시 5개 읍·면만 해도 많은 농가인데 임대농가가 66농가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180일을 66명이 나누면 약 2.7이에요. 그것밖에 안 되고, 물론 나중에 농정과에서 하겠지만 사실 이것은 내가 볼 때 이 상태에서 한 군데로 몰아야 돼요. 농정과는 농정과 예산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거예요.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쪽에서 임대하는 것하고 저희가 임대하는 것하고 기준이 다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기준은 당연히 달라야겠죠. 똑같이 한다면 여기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차라리 이 임대사업은 농정과에 이관을 시켜 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죠. 지금 내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직원이 한두 명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두 사람이 있습니다.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그게 그렇지 않구요, 실제 그 농기계 담당직원은 두 사람인데 일반 농기계를 수리하러 다니거든요.

용준

이용준위원

차라리 부속의 예산을 세워서 부속을 가지고 우리가 수리하는 쪽으로.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지금 수리는 하고 있구요, 그리고 농기계는 실제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농기계 수리요원이 있기 때문에 잔고장이라든가 농기계의 관리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2000년도인가 이것 수리하면서 부품을 사 놓았다가 연도가 지나 가지고 쓸모없이 돼서 당시 몇 천만 원 정도의 부품을 폐기처분한 적 있죠?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그 사항은 예전의 읍·면·동에 있던 부품을 우리가 인수받아 가지고.

용준

이용준위원

어찌됐든 그것도 예산 들여서 산겁니다. 그 때도 내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나 모르겠습니다.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지금은 그런 것 없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앙기가 나오고 2～3년만 지나면 새로운 기종이 나와서 그 부품이 쓸모가 없게 되어 버리는데 그런 사례는 안 나오겠죠?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는 농정과에 이관을 시켜 버리고 수리 한 쪽으로만 하세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두 사람이 있다면 이 두 사람이 1년 내내 여기에 매달려 있는 건 아니에요. 농번기 전후해서 몇 개월 이것 하자고 여기에 매달려 있는데.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매달려 있는 게 아니고 농기계소수리센터가 있는데 농기계소수리센터는 마을로 찾아가면서 수리를 해 주면서 동시에 이것도 부가적으로 하는 거지 여기에 두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임대하려면 하다못해 이것 출입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그냥 되는 것 아니잖아요. 말로 그냥 빌려 주고 말로 끝납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수불대장이 있어서 그걸 하긴 하지만 여기에 전문적으로 매달려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용준

이용준위원

아니 수불대장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임대료도 환산해서 받아야 되고.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센터를 운영하면서 같이 겸용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두 사람이 매달려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하여튼 이런 면에서도 뭔가 틀에 박힌 행정을 하지 마시고 뭔가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 버리고, 또 새로운 창안사업이 있으면 창안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조윤숙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유채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회 추경에 500만원 세워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조윤숙 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질의했는데 이것도 사실 농업센터에서 어쨌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됐다라고 봤을 때는, 10월 다시 파종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왜 처음부터 파종을 하고 나서 물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따져 가지고 수분이 적은 적절치 못한 위치에다 했을 때는 그런 어떤 조치라도 취할 계획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없이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냐 이거죠. 더군다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기에 대해 이것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의 노하우가 있고 나름대로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됐다고 했을 때, 내년 한 5월 정도면 꽃이 핀다고 하죠?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우리가 이번에 여기 현장을 한 번 나가 봤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아까 잠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포의 명주 같은 것도 2～3년 하다가 끝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포도연구회장이 지금 포도주를 생산해 내고 있죠?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

이것은 기술센터하고 기술제휴가 된 겁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은 물건을 대고 저희가 기술지도 내지 허가권에 관련해서 다 해 드린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기술제휴를 해서 만들어 낸 거다?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

하여튼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완벽한 기술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만, 정말 우리 시민의 혈세가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 시험적으로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인가요? 거기를 하다 보니까 평화의소 장례식 때 통진두레보전회에서 장례비용으로 106만원 썼다고 되어 있거든요. 106만원을 써서, 이것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망, 죽었다 할 수도 없고, 장례식이라고 할 수도, 아무튼 여기에는 장례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장례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장례를 못 치르고 지금 유골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유골을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화장을 해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화장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경에 있는, 지금은 이사를 했지만 축산위생연구소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런데 비용이 106만원이나 들었나요?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보통 200만원 이상 드는 것을 그래도 이웃에 있다고 해 가지고.

이영우위원장

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그냥 공짜로 해 준 게 아니라 돈 받고 해 줬다?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기름값하고 유골함 항아리 있죠? 그것을 받은 겁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통진두레보전회에서 한 게 아니네요?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영우위원장

아! 거기서 키우고 있었나요?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쪽에다 이관을 시켰는데 그 쪽에서 못 하고 저희한테 하라고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제 생각에는 말이죠, 그것을 화장할 게 아니라 표피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죠? 가죽을 떠 가지고 박제로 할 필요성이, 차라리 그것이 오히려 괜찮았었는데.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갑자기 죽어 가지고 박제할 기술이 아마 어려워.

용준

이용준위원

아니 그것 죽었어도 가능하지 않냐 이거죠.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그마한 소 동물 같으면 괜찮은데.

용준

이용준위원

차라리 비용이 들어도 그렇게 박제식으로 해 가지고 상징화시켜 놓으면 더 좋지 않았냐 이거죠.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존가치는 그게 있는데 원래 이게 대 동물이라서.

용준

이용준위원

유골이나 갖다 놓으면 뭐하겠냐고, 무슨 조상도 아니고.

정왕룡위원장

내년에 제사 지내야 되겠네요. 북한 소도 아닌 남한 소를 가지고 떠받치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구요, 여기 100대 시책에 보니까 2차 추경 때 평화의소 동상건립 예산이 왜 나왔나 그랬더니 이게 100대 시책에 들어가 있군요?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100대 시책 참 좋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의 예우를 해 주시자구요. 5개 읍·면에 대해서는 상담소가 폐지되고 전부 농업기술센터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신 다음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요,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입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점이라고 한다면 혼자 있을 때는 소속감이 별로 없어 가지고 상담소장들이 혼자 근무를 하니까, 여러 가지로 부대끼고 같이 근무하는 여건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서 소외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있으니까 나도 농업기술센터 직원이다라는 자부심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비 오는 날이나 궂은 날 같은 때 출장을 안 가잖아요. 그런 때는 일 안 하고 이 사람들 부글부글해 가지고 뭐해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저희는 한 90% 이상이 출장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지만 그래도 출장을 못 나갈 때가 있고 그러면 그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우위원장

폐지하고 센터로 들어오신 다음에 그러면 5개 읍·면의 농업인들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로 서운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만 한 사람씩 가서 근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뭡니까? 시장께서는 농기센터 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5개 읍·면에 있는 상담소장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다 들어오셔 가지고 무슨 담당도 되고 무슨 담당도 만드셨잖아요. 그랬는데 소장님 말씀처럼 오후에 거기에 가서 또 근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니고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철수를 하다 보니까 그 쪽 5개 읍·면의 농업인들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사람이 빠질 때는 자리가 난다고 해서.

이영우위원장

그러면요, 자리가 크죠.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너무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소해 주기를 바란다는 농업인 단체들의 건의가 있어서 그렇게 오전에는 출근해서 오전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한 사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표 지도사를 읍·면에 지정을 해 놓고 대표 지도사가 어려우면 그 계원들이 한 사람씩 나가는 것으로 일정을 다 잡아 놨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이런 실정에 대해서 시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계십니다. 건의사항이 돼 가지고 시장님께서.

이영우위원장

그러면 시장님이 조직개편 할 때 잘못했다는 판단을 하고 계시겠네요, 그죠? 농기센터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이 잘못됐다, 한 가지 업무하기도 버거운데 오전에는 농기센터에서, 새로 생긴 게 뭐죠?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관광농업계하고 생물산업계입니다.

이영우위원장

그 한 가지 업무도 하기 버거운데 나가서 오후에는 다른 걸 한단 말입니다. 그분들 그렇다고 급여를 더 줍니까? 출장비를 더 줍니까?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서비스를 위주로 하니까.

이영우위원장

글쎄요.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거기 나가서 노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행정망이 있으니까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제대로 된 조직개편이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러므로 해서 농업인들이 더 불편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이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계셨구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점이라는 게 소외감이라든지 소속감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김포에 계신 분하고 고촌에 계신 분들은 소속감과 소외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간혹가다 소장님께서 그 두 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전에 상담소장을 해 봤는데요, 참 혼자 있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영우위원장

글쎄요, 계시면서도 혼자 발로 다 뛰어다녀요.

해복

최해복농업기술센터소장

몹시 어렵죠.

이영우위원장

아무리 김포동이고 고촌이라 하지만 굉장히 분주하신 걸 봤습니다. 특용작물재배에 대해서는 조윤숙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얘길 하셨고, 또 다른 분들도 얘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 번 말씀하실 때 보니까 물론 FTA가 되고 뭐가 되면 앞으로 벼 판매가 어떻게 되고, 논에 대한 수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젠가 어느 자리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누가 말씀하셨는지 쌀에 비해서 크게 소득이 높지 않다란 표현을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상하셨던 유채나 미나리, 또 저번에 뭡니까? 농업발전 방향을 위한 토론회에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 번, 그 때 농업발전 방향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당 수입이 얼마고 경영비가 얼마고 소득이 얼마이고 쭉 하셨거든요. 그런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시장님께서 혹시 잘못 생각하고 계시고, 또 내년도 예산에 올리는 게 있다고 그러면 쌀보다 별 소득차이가 없고 오히려 쌀보다 떨어진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우리가 또 예산을 삭감해 드려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 어깨의 짐을 덜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 담당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환경국의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농정과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19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