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승춘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승춘배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시멘트사 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를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조사활동 기간은 10월 26일부터 2007년 1월 25일까지 3개월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금회 부의된 영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며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임명하되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토록 개정되어 이에 따른 관련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내용을 조례에 담기 위하여 영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영월군 사무위임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별표1로 신설하고 기존 별표1은 별표2로 변경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준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 제출) 5. 영월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안성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영월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영월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으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월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및 제빙 책임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으로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의 책임의 순위는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순으로 하고 건축물관리자간 합의가 되어있으면 그 순위에 따르며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정하여 그 규제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을 주간에는 눈이 그친 후 세 시간 이내 일몰 후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완료시기와 방법을 정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영월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에 대해 자연재해의 재발 및 피해확산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기본방향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 자연재해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최소화로 자연재해위험 경감을 추구하며 안 제4조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이 금지되지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서 병행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을 주민에게 고시하고 표지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침수위험지구와 붕괴위험지구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은 있으나 몇 가지 여기에도 예외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두건의 조례안은 영월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과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특별한 이의는 없었습니다. 관계법령과 조문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달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