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청사시설물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장정옥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울산광역시중구 청사시설물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장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울산광역시중구 청사시설물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정옥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편의상 박연옥 보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보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박연옥 보건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45호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으로 하고 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여러분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계획안을 수립할 때 공무원들이 직접 안을 수립 안하고 외부에 용역을 주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접 공무원들이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박연옥 과장님이 보고하신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4페이지 조직 및 인력계획을 정비하겠다. 라는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방문보건팀을 신설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원이 얼마나 증원됩니까?

5명 정도가 증원됩니다.

그러면 간호사가 5명 증원됩니까?

간호사가 5명이 다 될 수도 있고, 간호사 4명에 다른 직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2008년도부터 실시될 노인수발보험제도가 국가정책이고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2008년7월1일부터 노인수발보험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제를 키워 놓았는데 이 직제는 저희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담팀을 두어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면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팀을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이 팀은 기획실과 여러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계를 하나 신설해 주시면 구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희망사항입니다. 기획실하고 의논된 얘기가 아니고 보건소 자체의 저희들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게 되면 예산도 국가에서 국비 지원을 해 줍니까?

지금 현재로 방문보건사업비는 분권교부세로 1억원정도의 방문보건사업비를 받고........

전액입니까?

분권교부세는 5,000만원정도입니다. 시비 2,500만원, 구비 2,500만원입니다. 올해는 인건비를 내려줘서 일시사역인부 방문보건 간호사 인부임을 줘서 올해는 사업비가 늘어난 상태로 있습니다. 2008년 사업이 시작되면 인력이나 예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한 지원이나 내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노인수발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잘 아시지만 중구 재정이 열악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예산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인력이 늘어나고 인력이 늘어남으로 해서 예산이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보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비 부담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도 자체는 좋고 구상도 좋은데 인원이 안 늘어나는 범위 내에서 또 예산이 안 늘어나는 범위 내에서 물론 국비 전액을 지원해 주면 다르지만 그런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계획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직제나 증원에 관해서는 저희 희망사항이지 저희 희망대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니까 구청과 협의하여 예산과 모든 면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셔서 계획을 세우고 의논해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자는 다 읽어 보지는 못했는데 국가적으로 출산 장려정책을 하고 있고 출산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지금 불임부부들 지원해 주는 시험관 아기 시술비, 산후에도 도우미를 지원해 주고, 올해는 셋째 자녀부터 시비로 3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장애인 부부가 출산했을 때 지원해 주고 현재는 그런 정도입니다.

출산장려정책이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앞으로 중요한 국가정책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나 이런 것은 일선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모자보건사업 계획안에 들어 있는데 저희들이 개별사업 계획을 연도별로 작성할 때 출산대책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수혜되는 부분이나 저출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보건사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출산장려정책이나 이런 홍보고 일선 보건소에서 해야 될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지난번에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2007년도 예산이 8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필수 예방접종율 몇%를 잡았을 때 나온 추계죠.

8억원 이라는 것은 1년 연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개인 민간의료기관에 예방접종을 했을 때 8억원 정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대비 전원 100% 다했을 때 8억5,000만원이고 지금 현재는 얼마죠.

지금 현재 예방접종 예산이 약 1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1억원 정도이고 그게 대략 전체 대상자 대비 몇 %입니까?

보건소에서 분담율이 40%정도 됩니다.

40%중에서도 100%를 안 하잖아요?

40%가 거의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 다 했을 경우에 8억5,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어느 정도됩니까?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 사업편성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영유아 홍보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내년 계획 수립해서 올 연말부터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7월1일부터니까 너무 빨리 홍보를 해도 잃어버리니까 적절한 시기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박래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출산장려정책도 중요하지만 실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분에서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고, 전염병 예방차원에서도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적극 홍보하셔서 필수접종율 목표를 65%잡으셨는데 병원까지 포함해서 100%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 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민간병원에 실적같은 것을 많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의 여러 가지 정책과 실행만으로는 아토피 질환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이나 공해로 인한 원인으로 나타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의 사업으로는 그것을 막기가 어렵고 울산시 전체의 환경이나 건설이나 전반적인 문제에 걸쳐서 이것을 막아야지 저희 보건소 정책과 사업으로는 막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동구는 울산대학교에 아토피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입여성이 출산시부터 생후 몇 세까지 해서 원인 규명이나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건소 단계에서 하고 적극 그것을 반영해서 보건소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고민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적어도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관내 소아과를 찾는 아이들 대상으로 통계를 충분히 뽑을 수 있다고 봐지는데 관내 소아과나 병·의원에 아토피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 조사가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어린이집, 초·중·고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접종 시에 문항을 하나 넣으면 되거든요. 전염병 예방접종에 오는 아이가 거의 6세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예방접종할 경우에 체크항목으로 아토피를 앓고 있는지 라는 이런 문항을 넣으면, 기본 우리 중구의 기초통계를 자료를 확보하면서 이 계획을 제가 왜 묻느냐하면 적어도 이것은 2010년까지의 계획인데 그러면 적어도 4년 동안은 중구보건소에서는 아토피에 대한 고민을 하지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적어도 2010년까지 아토피에 대해서 관내 기초통계라도 해 보겠다 라는 정도의 계획은 있어야 이후에 원인에 대한 치료는 다양할 것인데 그렇지만 적어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식단 영양사업에서 아토피를 위한 식단이나, 아토피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다양한 강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산을 거의 들이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이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쪽에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토피가 공해나 건설 그 다음에 음식, 여러 가지 이런 쪽에서 오는데 예를 들어서 공해로 인해서 아토피하고 비슷하게 오는 질환이 알레르기성비염이 있는데 알레르기성비염이 보건지표조사에서도 조사결과를 보면 의외로 전국 비교하고 해서 우리가 알레르기성비염의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책자에 나와 있는데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3페이지 호흡기 질환 밑에 보시면 박스 안에 ‘의사 진단에 의한 19세 이상 인구 천명당 평생 유병율’을 보시면 제일 밑에 만성폐쇄성 폐질환, 만성부비동염, 기관지 확장증, 알레르기성비염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전국이 36.93으로 나와 있는데 울산시가 16.8이고 중구가 6.6으로 조사되어있습니다. 이 통계가 100% 정확하다고 볼 수 없지만 알레르기성비염이나 아토피가 비슷하고 알레르기성비염도 공해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때 우리가 판단할 때 전국에 비해서 울산이 아무래도 공해가 전국에 비해서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그렇게 심하지 않구나.......

저도 자료를 봤는데 환경오염에서도 아황산가스 빼고는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울산이 낮은 편이고 작년에 저희들이 환경오염실태 조사를 했을 때도 생각보다 울산의 공기가 좋은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토피 환자는 많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 계획이 2010년까지 계획이지만 매년마다 저희들이 연차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 수립할 때 담당계장님하고 의논해서 결정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과제를 고혈압, 비만으로 하셨는데 중구 구민 전체로 봤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통계자료나 조사방법도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사회계층이나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고민을 하자면 실제 저소득층이나 노인분들 중에 고혈압, 비만이 많긴 한데 저소득층이 걸리기 쉬운 구강보건이나 암 질환에 대해서는 뒤에 사업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점과제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 비만에 대한 중점 과제로 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표본조사 중에 제가 하나 더 추가로 드리자면 취학의료계층인 관내 어린이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중구에 10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위주로 하고 계실 건데, 저소득 아파트 예를 들면 병영 삼일아파트라든지 이런데 넣어서 표본실태 조사를 해서 진행을 관찰하고 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 해소를 하는데 어떤 자료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고혈압 관리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경로당이나 삼일아파트 이런 주민을 대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 보니까 치매노인이나 다른 내용은 있는데 도박이나 게임장이 굉장히 많고 사행성 게임이 대두가 되었는데 도박이나 게임으로 인한 중독 관련 프로그램 없더라고요. 관내 청소년 게임장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자살률이 중구가 2위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자살률이 어떤 이유에서 원인규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우울증도 중구가 꽤 순위가 높은데 예를 들어서 갱년기 우울증 대비 강좌라든지 다양한 보건교육도 해 오시지만 제가 몇 가지 추천을 드리자면 수험생 자녀 영양식단, 갱년기 우울증 극복 프로그램, 부인병 예방 강좌라든지 다양한 강좌가 요구가 되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린 정신보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 정신보건 사업하는 것은 사실상 극히 미미합니다. 65세이상 노인들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진단하고, 가정방문하고, 입원하면 진료비 지원하는 정도이고, 정신질환자도 정신보건센터에 연계하고, 정신병원에도 연계하고, 방문보건이 필요하면 진료해 드리는 정도인데 사행성 게임장까지 저희들이 손을 미치지는 못 하고 사실 거기 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2009년에 정신보건센터를 만들게 되면 그 때 체계적인 정신보건 사업을 해 볼까 하니까 그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에 대한 자료는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자살에 대한 자료는 전국적으로 자살이 굉장히 순위가 높습니다. 울산시에서도 랭킹 10위 안에서 6위에 랭킹되어 있고 울산 중구는 사망률 순위에서 랭킹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조사하면서 자살 한 사람이 죽어서 그런지 원인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IMF이후에 경제난이나.........

일반적인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 노인들 이라고 되어 있지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1인당 방문 횟수가 굉장히 낮은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방문하는 대상분을 1군, 2군, 3군, 4군 나누어서 방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군은 자주 방문을 하고 4군은 거의다가 홍보자료나 보건교육 자료 보내고 이런 것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3군, 4군이 건강관리군이다 보니까 그 인원이 다수가 많습니다. 그것을 나누다 보니까 횟수가 적어진 것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의 어려움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집 찾기가 어렵다, 담당자가 바뀌면 실제 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던데 지금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실제 1군, 2군 대상자는 방문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관리대상이고 거기에 리스트나 자료가 다 확보되어 있을 것인데 지금 동사무소와 활용 연계 방안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가정 방문을 갈 때는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서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고 건강부분이나 그 다음에 지원할 부분이나 연계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집 찾기가 어렵다는 이런 말씀은 저희들이 방문간호사가 일용간호사를 쓰기 때문에 자꾸만 인원이 교체가 됩니다. 교체가 되었을 시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아파트가 아니고 기존 주택이나 높은데 먼 곳에 있다 보니까 처음 가는 사람은 집 찾기가 힘들고 이 분들이 낯가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바뀌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들이 방문간호사만이라도 정규직화 시켜 달라고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책자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 기초통계자료 대비 계획서가 꼼꼼하게 전 직원들의 노력이 보일 정도로 작성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토피 부분이나 정신보건 이런 쪽에 의견을 많이 나누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전에 토론이나 간담회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11페이지 노인보건사업 현재 우리나라의 수명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남자분이 72세 정도, 여자는 83세 정도 됩니다.

울산중구의 경우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중구의 경우는 통계가 없습니다. 전국적인 것입니다.

정책은 전부 좋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기 위해서 보건 의료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그러면 그 통계도 안 잡아 보고 이렇게 잘 하니까 연차적으로 수명이 얼마정도 늘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특수시책으로 해서 노인복지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울산 5개 구·군중에 어느 구가 노인의 수명이 가장 짧고, 어느 구가 가장 길고 수명이 긴 구는 어떠한 의료보건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우리가 미흡하면 그런 정책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계획은 세워 놓았는데 알맹이가 빠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연간 몇 %정도 국민 건강이 증진된다. 증진되는 자체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증진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리적인 여건이나 주위환경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핵심은 보건 계획이 바로 서서 이것을 얼마만큼 지도를 했느냐 즉 말을 하자면 선진국은 오래살고 후진국은 수명이 낮은데 낮은 자체가 보건행정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투자가 미흡했기 때문에 후진국은 오래 살지 못 하는 것인데 이 점을 착안하셔서 단 몇 %라도 오래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방역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여름이 예년에 비해 길어서 방역을 더 해달라는 민원이 보건소에 많이 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방역기간을 한달 늘려서 10월16일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도 날씨가 더워서 모기가 많이 발생해서 방역을 해 달라는 얘기를 우리 위원들도 많이 듣고, 보건소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갔는데 그래서 지금 기후가 변하는데 방역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은 있는데 인건비가 없어서 10월말에 모기가 발생했는데도 모기약을 못 치는 실정에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탄력적으로 10월말에도 인건비 대책을 세워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예 내년도 예산에 6월초부터 10월말까지 방역기간을 정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우세요.

지금 현재 동 방역 소독은 끝이 났고.......

보건소 인력이나 장비 가지고는 지금 14개 동에 안 됩니다.

예산과 인원이 필요한 일이라서 제가........

예방의학 다 좋은데 지금 당장 현실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밖에는 다른 방안이 없고요.

내년도 예산이 기획실에 올라갔습니까?

예.

2006년도하고 똑 같이 되어 있습니까?

예.

한 달 더 올라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는 1차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런데 6월 중순에서 10월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방역 기간을 늘리든지 해마다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하든지 다른 동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엄청난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약은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데 약을 칠 사람이 없습니다.

자율방역반이 처음에는 자원봉사하는 것이었는데 변질이 되어서 지금 나머지 기간 동안 약은 지원해 드릴 테니까 방역할 사람 신청해 달라고 동에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약사동을 제외하고는 하겠다고 하는 동이 없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역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동의 공무원이 안 합니다. 주민이 모기에 물리기나 말기나 귀찮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방역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진정한 목소리라는 것을 다시 소장님과 과장께서는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이 형식적이고 보고서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역 내 보건의료 실태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 내용이 적기에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시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공공 보건 서비스 지원 확대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입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를 총무국 소관으로 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저희 집행부 조직을 편제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의 소관 국의 안분보다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 사항이고 총무국에 지역경제 업무가 소속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업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 다른 문제점이 없죠.

예.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을 구청에 새로 신설을 하고 생활복지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기구를 보강해서 복지 정책에 여러 가지 많은 예산과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복지라는 것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노인, 장애인, 여성 이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구청에 기구와 인원을 보강시키는 것 보다 일선동에 인원을 보강시켜서 저소득층이나 노인,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자부 지침이라서 지침대로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번에 생활복지지원국이나 기구를 다시 늘리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의 마인드가 복지나 사회 업무가 저소득이나 취약계층에 한정되어서 그쪽만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복지서비스를 탈피해서 주민의 삶 위주로 하는 광범위 쪽으로 가고 동사무소는 현행에 있는 업무에서 상당수가 구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 된다는 말씀인데 어떤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 됩니까?

예를 들면 수급자 조사같은 경우는 주민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동에서 조사를 해서 구청에 올라와서 구청에서 민원처리 기간 내에 확정을 해서 내려주는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동은 그야말로 찾아가는 행정, 직접 발로 뛰어 가서 방문해서 현장을 살펴보는 업무만하고 모든 행정적인 처리는 구청에서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자기 살고있는 이웃에 있는 동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지 구청까지 오는 것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동에 와서 신청만 해도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구청으로 이관되면 그 업무가 바로 구청에서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동에서 1차 조사를 하고 면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자기 거주지 동에 가서 애로사항을 얘기 했을 때 그런 내용이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한번 거르는데 동에서 조사를 하고 그러나 그것은 동에서 그런 기간을 가지지 않고 바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 본청에서 주민생활지원과나 해당되는 복지서비스과에서 바로 업무를 전담해서 합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동에서 다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사회복지 전담부서의 담당 및 동의 생활복지담당은 사회복지직으로 배치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담부서가 담당이 몇 급이 하고 있죠.

전체 총괄적으로 설명 드려야 되는데 동에 사회복지사 업무가 7급, 8급도 있고 직급이 한 직급이 일치되어 있지 않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으로 배치가 가능합니까? 정원조정을 하면 몇 %가 되는 것이죠. 제가 알아보니까 구청에 사회복지과 직원 18명 중에 12명이 사회복지직이고 동에는 21명인데 6급으로 승진할 때 이 분들이 다 사회복지사가 아닌데 몇 %인지, 100% 이 의견대로 안 될 경우에 실제 주민들과 밀접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향후 교육계획이 잡혀져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우려하신대로 사회복지사 업무가 사회 전체 수요 해소할 수 있느냐는 큰 틀에서 보시는 것인데 동에 사회복지사가 동에 23명인데 그러면 동에 있는 생활지원국 조직이 개편되면 동에 근무하는 행정직도 전환배치를 합니다. 사무분장을 해서 전담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동당 10명을 추가 전환 배치를 합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행정직을 사회복지업무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업무는 우려하시는 대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전환할 경우에 사회복지라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일을 요구하고, 태도나 기존 일이라는 것이 행정직과는 다른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추가로 드린다면 저희들이 사회복지 업무가 계속적으로 과거부터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기존의 사회복지사가 없을 경우에 행정직들이 전부 전담 배치를 했는데 이것이 세분화되고 전문가 들이 한다는 취지에서 사회복지사 업무가 활성화되었고 이 업무에 전담 배치되는 행정직도 12월중에 조직이 개편되면 전원 사회복지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을 개편하려고 하는데 사회복지교육을 받으면 동사무소의 업무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차질이 없도록 준비만 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기획실장이 수정건의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칙 제2항 한시정원중 이 조례의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 중 복식부기 정원 행정 6급 1명 및 행정 7급 1명은 2008년12월31일까지 한 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제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홍인수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시30분에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