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숙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40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깨끗한 물 공급과 하천의 수질 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선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상하수도사업소 현장을 방문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을 청취토록 한 것은 사업부서의 특성상 현장에서 일어나는 행정행위들이 많아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의정에 반영하고자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하수도사업소 현장 방문이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를 청취하신 후 정수시설과 하수처리장 현장 방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후에는 푸른도시사업소로 이동해 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과, 자원관리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신 후 쓰레기소각장을 현장 방문하는 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청취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목록을 작성하여 내일 회기 전까지 의회사무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찾아주셔서 상하수도 현장 그리고 하수도 현장을 방문하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선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장현성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두만 정수과장입니다. 김현일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과 더 맑고 더 깨끗한 하수처리라는 경영방침 아래 저를 비롯한 180여 공직자들이 상하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행정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각 과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금년도 업무추진을 바탕으로 2007년도 업무계획도 최선을 다해서 내실 있게 수립해서 시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절기로서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릴 것은 현원은 바뀔 수가 있는데 정원이 변경된 것은, 예전 업무보고 당시 질의에서 정원이 변경된 것과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13쪽에 보시면 수질검사 당시에 2005년도 BOD, COD 수치가 방류수 말입니다. 업무보고 당시 때하고 좀 다른데 그 이유가 있는지요.

이것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2005년도 것도요?

2005년도요?

예.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업무보고 때 자료와 다르잖아요. 오타가 있는 것인지, 앞쪽도 그래요. 이것도 하수처리과, (비교하고 있음) 정원이 이 당시하고 바꿨는데 현원이 아닌, 이유가 있으신지,

이유가 없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수치는 고정수치인데 차이가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자료 뽑으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이요,

같이 해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세 가지만 물을게요. 7페이지에 보면 원정수지가 2005년도하고, 2006년도는 몇 월까지죠?

2006년은 9월말 현재로 2005년도보다 수치가 좀 적죠.

그 다음에,

유근주 간사님, 그것은 각 과장님에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수도행정과장 이동선입니다.

과장님 기 배부된 유인물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이 더 중요하고 앞으로 현장감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희 위원님.

상수도 요금 미수금액이 발생된 것이 있는데 주로 어느 업소나, 목욕탕이나 이런 데서 발생되는 겁니까?

주로 체납되는 부분은 업소 또는 대량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분명한 것이, 이를 테면 이동선이라는 개인 이름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 회사 이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된 경우가 많습니다.

체납된 부분을 빨리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고액체납자 30만 원 이상 3회 이상은 별도로 관리해서 독촉장을 발송하고 검침원이 또한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압류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해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하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앞으로 이런 세수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라도 빨리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가지고 관심을 항상 가져주시고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상수도 요금 체납 관련되어서 결손처리한 부분이 있나요?

금년도에 있습니다. 94년부터 2000년도까지 결손처리된 것이 2,649만 2,040원입니다.

결손처리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장기체납 때문에,

5년 넘으면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사실상 오래된 거죠. 1,816건입니다.

김시중 위원님.

노후 및 고장 계량기 교체 건인데요. 겨울철이 되면 계량기 동파가 많이 되는데 동파된 계량기에 대한 현황이나 동파된 계량기를 교체해주는 제도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동파된 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계량기는 6년에서 8년 사이 고장이 안 났어도 교체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누수 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보면 금년도에는 5,500건이지만 작년까지는 1만 3,000, 그래서 예산이 5억 정도, 5억 내외에 매년 집행됐습니다.

동파된 계량기에 대해서는 시설과에서 교체하거나 합니까?

예.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겨울철에 동파된 계량기 현황은 별도로 있는 것이죠? 노후 계량기가 있고 동파되어서 교체되는 계량기가 있는데 별도로,

2005년도에는 동파가 1,000건, 2004년도에는 1,807건, 아까 총괄했던 1만 4,000에서 1만 3,000 이 정도의 동파나 교체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된 계량기는 무상으로 교체해주는데 동파된 계량기에 대해서는 무상인가요?

돈을 내야 됩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제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가봤을 때 동파가 일반주택가 지하에 있는 것보다는 아파트단지에 노출되어 있는 측면에서 동파가 많이 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동파방지용 비닐을 별도로 배치해서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계량기 중에서 지하에 묻혀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량기 뚜껑과 보온재를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시민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요청해서 필요할 때에 인원수를 파악해서 다 해주고 있는데 아파트에 한해서는 150이든지 200이든지 개인 계량기가 있고 거기서 들어가서 개별 개량기죠, 저희가 검친하는 것은 개인만 하는데 개별 들어가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아파트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파 계량기 수치 나온 것은 개별 아파트 세대 계량기는 빠지고 아파트에 메인 쪽만,

일반 주택들하고 연립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의 개별로 세대에 있는 계량기는 잡혀 있지 않고 아파트 관리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저도 그쪽에다 확인해보겠지만 어차피 계량기가 동파되면 사회적 손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온재나 그런 것을 보급할 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파트 형태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복도형 같은 경우 동파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제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서 본 것은 복도형에 막을 수 있는 비닐 같은 것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는데 비용이 크게 드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도시설과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해숙 위원님.

누수율도 같이 말씀해주시죠.

우리 성남시 누수율은 정수장에서 송수한 송수량 대 수도행정과에서 징수한 요금에 부과된 양의 차이를 무수율, 또는 누수율이 포함된 양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차이가 100% 중에 송수량 중에서 요금을 징수한 양이 83.36%가 유수율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머지 무수율 중에서 누수율이 12.14%이고 계량기 불감율 또 배수지 청소 이런 데서 모든 소요된 양을 4.5%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유수율은 83.36%, 누수율은 12.14%, 무수율은 4.5%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량기 불감율 4.5%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별도의 통계가 없는 각 시군에서는 4.5%로 계량기 불감율을 계상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상정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정수과

정수과장 김두만입니다.

정수과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석환 위원님.

예전에 불소 함유량 많은 수돗물에 대한 추가, 건치를 위해서,

불소가 얘기가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그 불소를 넣지 말라는 것이 있어서 불소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하수처리과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하수처리과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석환 위원님.

경영평가 자료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하수 관련 되어서는 계속 누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경영평가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봤는데, 지난번 하수처리 비용 자체가 매년 손실이 많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손실 부분에서는 상수도 사용량에 비교해서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손실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처리비용이 투자되는 비용에 대해서 현실화율이 작년에 요금인상을 13% 정도 해가지고 50%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80% 이상 되는 시군이 거의 없습니다. 연차별로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또 인상작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현실화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만 저희가 공기업 운영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도 처리하는 부분이나 관로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평균요금에 비해서 말씀해주시는 건가요?

현실화율도 상당히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공기업은 손실이나 부실 운영 차원에서 현실화율을 말씀드립니다. 현실화율이 62.06%까지 갔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인상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상당한 부담 요인을 안겨주기 때문에 연차별로 인상해서 현실화율을 맞춰가는 것을,

현실화율이 90% 정도 가야지만이 적정한 수준이,

사실 100%가 넘어가야,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비교해볼 때 하수도요금이 상수도요금보다는 월등히 높아야 맞습니다. 처리방식이라든지, 맑은 물을 처리하는 것하고 오수를 처리하는 것하고는 처리방법이나 처리비용 모든 면에서 상승되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62.06%라는 것이죠?

연차별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그렇게 인상을 해서 현실화에 맞춰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편입니다. 시군별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간 이상은 넘어갔습니다. 상위권입니다.

유근주 간사님.

13페이지에 방류수 있죠. BOD, COD, 2004년, 2005년, 2006년 갈수록 수치가 높아진 이유는 뭐죠?

자꾸 오수량이 늘다보니까 수치 변동이 있습니다. 방류수가 2004년도와 2005년도 수질도 악화되고 정수장 시설이 약간 노후되고 있어서 고도처리를 시행하고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이 언제 시설된 것이죠? 시설이 오래 되어서 그렇다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2008년부터는 방류수 수질수치가 강화되죠?

예.

현재 이런 상황에서 대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좀 있다가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런던의정서협약이 발효되면 2배로 강화됩니다. BOD, COD, SS가 2배로 강화됩니다. 20에서 10, 40에서 20, COD 20에서 10으로 강화가 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고도처리를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단계 1처리장은 내후년 4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거기 기준에 맞춰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2처리장에서는 금년까지 용역하고 내년도에서부터는 2처리장도 고도처리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4만 톤은 기위 고도처리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되고, 2008년 런던의정서협약에 의해서 강화되는 수질기준에 맞추려고 고도처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도별로 수치가 올라갔는데 유입량이 많아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촌동도 여기로 오잖습니까, 다시 생기나요?

아닙니다. 도촌동도 여수지구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더 느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고도처리 공법, 런던의정서협약,

그 고도처리 자체가 수질을 좋게 만들기 위한 것이거든요.

유입된 양에 관계없이 수질을 좋게 만든다,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까?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보시게 됩니다.

유입량이 많아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꼭 유입량 때문만은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불명수라든가 여러 부문에서 환경악화 요인이 많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도 같이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인가요?

예. 괄호 쳐진 부분이 2008년도 기준입니다.

고도처리공법이 완공되면 현재는 12.2%라고 해도 10까지 맞추는데는 하자가 없다는 겁니까?

10 이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하수처리 문제를 우리가 여수시하고 목포시 하수종말처리장에 갔었어요. 가보니까 진짜 냄새도 안 나고, 여수시는 2004년도 12월이고 목포시는 2004년도 4월인가 그렇더라고요. 목포시청은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여수시는 냄새가 약간 나는데 아파트 지역이 바로 붙어 있는데 아파트값이 더 비싸데요. 그것을 고려하셔서, 여기도 평수로 따지면 8만 평이잖아요. 굉장히 큰 부지인데 잘 하셔서 주위 분들의 민원이 없도록, 복정동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 냄새가 조금 나긴 납니다.

시설 자체가 오래 되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바꿀 때는 바꿔야 되고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94년도에 완공됐거든요. 단계별로 그 뒤로 증설은 되었지만 최초 94년도에 됐습니다.

증설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시설 자체를,

그래서 신설 정수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하화로 하고 있거든요. 판교지구도 지하화로 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시설을 지하화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고도처리를 하고 덮어씌우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덮어씌워서 악취도 흡입해서 그 안에서 제거하게 되는 이런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슬러지는 소각장에서 소각되는 것이죠?

전부는 아니고 해양으로도 나가고 김포매립장으로도 가고,

소각장에서 이것을 소각한다면 이것도 인근에다 매립하겠죠, 그렇죠?

소각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소각장으로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저희 시에 처리하는 방법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목포는 액상촉매법으로 해서 공기 중에 냄새를 제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법은 지금 수백 개가 있습니다.

냄새가 전혀 없이 처리장 바로 옆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하수처리장 공지에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 가보셨겠지만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여수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종말처리장에서 소각을 하지 않고 건조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시멘트트회사에다가 재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쌍용시멘트트에다가. 그것을 처리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처리비를 시에서 주면서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소각해서 하는 것보다도 해양투기하지 말고 그런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그 방법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해양투기는 2008년도부터 못 하게 됩니다.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 가면 전면 투기가 금지됩니다. 수도권에서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통합해서 슬러지재처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되는 부분 외에 나머지는 전부 광역슬러기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안은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김시중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난 주에 국내 비교견학을 갔다 왔거든요. 소관 과에서 하수처리장에 대한 기본자료를 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목포하고 여수를 갔다 왔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느낀 점이 하수처리장이 성남에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랑은 너무 다르다. 냄새가 안 나고 넓은 공지에 좋은 시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니까 시민들한데 좋고, 마지막으로 하수슬러지가 나오는 것도 시멘트트회사에서 연소를 시켜서 열로 쓰고 남은 것은 또 시멘트트보조제로 활용해서 완전히 재활용하는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완전히 시스템화가 다 되어 있다보니까 하수슬러지처리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에 가까운데 그것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바꿔놨습니다. 성남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해숙 위원님.

하수도사업소가 전국적으로 몇 개인가요?

지금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하수도사업소가 계속 적자가 나잖아요.

적자라는 것이 경영상에, 기업회계를 하다 보면 감가상각비이니 그런 계수상에서 표시가 되는 것이지 일반회계마냥 마이너스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운영하면서 운영비 들어가는 이런 것을 경영분석시스템에 넣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수치로 나오는 것이고 내용적으로 실제로 마이너스가 발생되어서 운영에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영평가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예.

평가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소장님한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없는데 현재 성남시의 지하수 이용처라든지 현황 같은 건 없나요?

지하수를 직접 개발하거나 허가해주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데,

허가 말고, 신고사항이랄지 등록사항이랄지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 관리는 어디서 하죠?

재난대책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구청별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에 관련된 것만,

지하수 개발이나 신고나 이런 모든 것은 재난대책과에서 같이,

신고 받아서,

예를 들어서 수질을 검사 요청한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수질을 관리하고 그런 것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희 업무청취를 환대해주셔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끝나기 전에 한 말씀만, 자료,

자료 요구는 제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여수하고 목포를 비교견학가면서 상하수도사업소를 들렀습니다. 그때 하수처리과장님이 근무한 지 몇 년 되었냐고 물으니까 근무한 지 4년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남시 같은 데는 그 정도 계신 분 안 계시잖아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들은 이 자료 없이도 브리핑을 일사천리로 잘 해요. 그리고 자기가 여기 하수처리가 좋다. 계속 근무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오고 싶어 하고 진짜 옮기고 싶지 않은 그런 사업소가 되도록 해주시고, 사실 100만 시민이 생명인 물을 먹고 그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짜 노후된 수도관이나 여러 가지 열심히 일하시지만 그런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업소로 변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시중 위원님 뭔 자료,

아까 제출된 자료에 오타 부분,

남상욱 위원이 얘기한 오타, 그것을 담당과장님이,

이따 처리장에 가시게 되면 통계 데이터를 한 부씩 올리겠습니다. 이것과 지금의 140회 이 자료는 완전 확실하게 부합이 됩니다. 138회 때 자료 취합을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자료 잘못된 부분은 사죄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가 확실히 맞습니다. 나중에 한 부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상욱 위원님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소장님은 들어가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정수과 시설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충배 공원운영과장입니다. 이후성 자원처리과장입니다. 고병국 탄천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탄천관리과장님은 먼저에 황인상 과장이 신병 관계로 총무과로 치료 때문에 대기발령 중이고 고병국 과장님이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사업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 추진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걸호 푸른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에게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공원운영과

공원운영과장 박충배입니다.

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차후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과장님에게 간략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페이지 뒷면에 일한 관리업체를 전부 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공원 내에 화장실들이 많이 있는데 화장실 관리에 대한 특별한 관리업체가 따로 있나요?

청소는 2개 용역업체가 들어와서 A, B 구별해서 계속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냄새라든지 청결관리 문제가 되고 있는데 2개 업체에서 전체 몇 개를 관리하는지, 화장실 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공원을 많이 찾는데 화장실 냄새로 인해서 이미지가 안 좋게 되면 우리 시에도, 타시 보면 화장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화장실에 대한 소개를 하나 한 게 있는데 그 관리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내년도 특색사업에도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이라는 명칭 달고 그랬는데 화장실 리모델링 관계나 이런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면 길거리에도 동전을 넣을 수 있는 화장실처럼, 수원시는 소공원에도 화장실이 임시적인 건물이 아니라 항구적인 건물로 해서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해숙 위원님.

탄천하고도 연관되는데 탄천에도 임시 화장실이 있잖아요. 100m만 가면 화장실 악취가, 그 정도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원운영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자원관리과

자원처리과장 이후성입니다.

자원처리과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근주 간사님.

과장님, 주민지원협의체 감시원들 임기가 어떻게 되죠, 5개월에 1회 연장해서 10개월이죠?

1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10개월인데 그 사람들을 재임용할 때는 어떻죠? 왜냐하면 주민들도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 계속할 수도 없고 10개월 동안 감시한 다음에, 퇴직금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면 퇴직금 부담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후에나 다시 재임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조금 기간을 건너뛴 다음에 재임용토록,

1년이 맞습니까?

예.

1년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종전 같은 경우는 주민지원협의체를 추가로 연장해서 임용을 했었는데 그러다보면 퇴직금에 대해서 항상 퇴직급여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면 기금 손실이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일부분이 있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감시요원을 계속적으로 확보하는데도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노동청에 질의를 해보니까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연속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줘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1년이 넘어야 된다 거예요?

계속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이거죠. 그 기간을 짧게,

짧게 언제까지,

보통 6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임용하면 연속 근무한 것으로 지급을 해야 한다는,

그것을 노동부에 질의를 해서 몇 개월 후부터는 연장 근무가 안 된다든가 그 안에는 연장 근무가 된다는 것을 아셔서,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런 걸 요구하는 거 같아요. 보통골은 지역주민들이 얼마 안 되잖아요. 감시원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원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감시원들이 몇 명이죠?

7명입니다.

일곱 분이 예를 들어서 10개월 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10개월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나 모든 것이 맞아서 또 할 수 있는 사람들도 1년으로 묶여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몇몇 사람한테 특혜를 주지 않는 한, 3개월이고 4개월이고 그런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보세요. 노동부하고 내용을 아셔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연구 좀 해보십시오.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탄천관리과

탄천관리과장 고병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료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과장님에게 간략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석환 위원님.

탄천에 대한 유량 관측을 하고 있죠?

예.

하천 유지 유량이 어느 정도로 유지하고 있나요? 건천화 때문에 건천화 방지하기 위해서,

갈수기 때 1일 1만 2,000톤씩 흘려내려보내고 있습니다. 팔당원수를 1일 1만 2,000톤,

하천에 얼마만큼의 물을 유지할 것인가를 갖고 쭉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물 유량의 흐름 감도는 워낙 물이 잦기 때문에 하상폭도 넓은 데부터 좁은 데가 있는데 기준은 제가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만큼의 물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하는 것들을 관리하도록 하천법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하천법에 나와 있는 물의 양만큼 우리가 물을 흘려줘야 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친환경적 하상정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감리비도 꽤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탄천에 나가 보면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흙 갖다 붓고 하는 거 보면, 하긴 하는데 주민들이 모두 다 느끼기는 친환경적 하상정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현재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담당 팀장이 잠깐 나오세요. 과장님께서,

현장을 많이 갔는데 시민들이 공사가 일부 안 된다고, 보는 시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말씀드리지만 공사는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콘크리트를 나무목으로 해서 막는 작업을 하잖아요. 물론 지난번 홍수 때도 떠내려가서 쓸려내려갔기 때문에 문제된 적도 있지만 거기도 보면 지금 잡석들로 메꿔놨지,

제가 유심히 본 장소는 콘크리트호안에 나무를 세워가지고 잘은 모래를 넣어가지고 초본류를 심는 건데, 제가 제대로 못 봤습니다만 잡석 같은 것을 넣은 거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구미동 정자동 쪽 탄천 우안로 쪽 보시면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걱정되는 것은 시멘트이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흙을 넣는 거잖아요.

시멘트에서 올라오는 것이 이 정도 올라오는 거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풀이 살겠느냐 그랬더니, 제가 상식이 없어서 계장이나 현장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없다고 그러고요. 다만, 제가 보니까 공사가 억새풀이라든가 그런 것이 30%는 하상에 공사에 하자가 있습니다.

하천에 보니까 대부분 다 직강화라고 그러나요. 똑바로 나가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물의 유속이라든가 수질을 저하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런 지역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이 실지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탄천을 다시 만든다고 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아까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갈수기 때문에 1만 2,000톤씩 하루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비용적으로 얼마만큼 사용하는지, 용인 쪽에 완공이 되면 갈수 방지가 어떻게 되는지,

죄송하고요. 양해를 구하고 팀장한테,

담당 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자연하천팀장 진명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은 갈수기 때 유량은 10만 8,000톤이 흐르고 있습니다. 적정 수량을 20만 톤으로 보고 있고요. 2008년도 수지종말처리장에서 11만 톤의 물이 공급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판교지구에서 4만 5,000톤의 물이 확보되면 대략 26만 톤의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적정 수량은 확보된다고 보고 있고요. 팔당원수를 3월, 4월, 또는 10월, 12월 갈수기 때 1만 2,000톤씩 공급되고 소용되는 비용은 1억 5,000에서 1억 7,000, 많을 때는 2억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상공법에 대해서는 홍석환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잡석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토사를 받아가지고 20㎝ 정도의 거리에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심어서 그것이 잘 유지가 되겠느냐는 판단근거로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봤는데 경원대 부교수의 자문 결과 일단은 가능하다고 업체 측에서 제공 보고되었고 저희도 청수쿠령이나 기타 갯버들 같은 종류는 상당히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분당천 하류에 조성된 것처럼 2년 정도 지나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가을철 식생 완료 후 겨울 지나고 봄철이 되면 식생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복토된 흙이 유수에 쓸려 내려가는 것은 대부분 방지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탄천의 하상정비공법에는 호안공법으로 A공법, B공법, C공법해서 각 공법마다 10개 정도로 세분화되고 각 공법마다 특성이 각기 다 있습니다. 식생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라텍스를 한다든지 돌붇임을 한다든지 자연석 쌓기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또 유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현재 수로폭이 40m에서 60m 정도 되고 있는데 그것을 하중도를 조성한다든가 사주부를 형성한다든가 해서 15 내지 20m 정도로 하천폭을 좁히면 유량감이 증가되어 갈수기 때 녹조류가 번식해서 악취 근원 및 하천오염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천의 하폭을 줄이는 것도 수질 개선에 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걱정스러운 면은 탄천은 2년 주기로 둔치가 범람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둔치가 잠기게 되면 아무리 피해가 없다고 해도, 사실상 둔치가 잠기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 발생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흙이 쓸려나가는 부분은 그렇게 되었을 때에 초본류가 거기서 자라가지고 어느 정도 식생이 정착되어야만 피해 정도가 덜 할 것으로 예측되어서 식생 시기를 늦췄던 겁니다. 식생을 막 해놓아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기를 맞으면 피해가 커질까봐, 올 가을철이면 식생이 거의 완료될 것이고 그래서 식생이 완료되어 내년 우기 전가지 정착되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탄천의 거점구역을 4개 권역으로 구별해서 탄천종합기본계획에 맞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각 지역마다 특성이 무시된, 예를 들어서 시설물 설치 요구가 증가한 것은 탄천기본계획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주문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탄천종합기본계획에 맞춰서 각 거점별로 특성을 살려서 수변지역 활성화지구라든가 자연환경보전지구라든지 이런 권역의 특성을 살리고자 정책적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탄천 안에다 돌을 넣는다든지 흙을 붓는다든지 그것이 다 유속을,

유량 증대와 유속이 빨라지게 되면 사실 사주부하고 하중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일부 유실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중도 앞 머리 쪽에는 자연석을 두 켠 정도 쌓아가지고 물이 부딪혀서 월류가 됐을 때 뒷부분이 세굴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앞부분과 머리 뒷부분은 자연석 처리하고 있구요. 여타 공간에는 갯버들을 식생하여 섬(하중도)을 초본류로 완전히 덮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류라든가 조류가 쉴 수 있는 공간 제공 효과도 있고 수질 개선 효과도 있고 물의 유속을 낮출 수 있는 효과도 있고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시멘트트으로 되어 있는 데를 나무로 막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시멘트트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도 그렇고 비가 오래 내렸을 경우에는 수심 온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연형 호안공법은 지금 말씀한 대로 시멘트트이 들어가는 것은 절대 금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호안블럭을 사실상 전부 제거를 하고 자연석으로 다 쌓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자연형 호안조성공법으로 A공법은 주로 호안블럭을 걷어내고 자연석으로 쌓는 공법, B공법은 하상에다 적용하는 공법, C공법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호안블럭을 살리면서 거기다 자연스럽게 미송판재를 덧댄다든가 하여 토사가 거기에 덮이게, 자연스럽게 토사의 퇴적을 유도하고 거기다 초본류를 식생해서 호안블럭을 녹화하는 공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멘트트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존 콘크리트,

호안블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 나무를 대가지고,

자연스럽게 흙의 퇴적을 돕기 위해서 미송판재가 대어진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 미송판재는 나무이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썩어 없어집니다. 일종에 소모품적인 형태로 식생을 돕는 그 기간까지만,

밑에 콘크리트가 남아 있으니까 결국 그것이 비가 오면 빗물이 탄천 쪽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방해역할을 한다고,

호안블럭은 당초부터 있던 것이고 그것 자체를 없앤 것도 아니고 새로 덧댄 것도 아니고 흙을 단순히 거기다 더 쌓아서,

콘크리트가 밑에 받히고 있으니까 물이 탄천 쪽으로 침투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지하수의 수면적을 줄인다라고 이야기하는,

용인시 쪽의 개발로 인해 사실은 불투수층이 증가하고 있는 요인의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수량이 늘어났다고 판단은 되어집니다만 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만 준설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깊이 생각해봐야 되기 때문에, 수중보에 퇴적되는 것은 일부 11월에 준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그 부분은 좀더 조사하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김해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