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5차 인애동산 노인전문요양원 신축관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 대표이사님으로부터 노인전문요양원건립 현황을 우선 청취하고 지난 3차, 4차 회의시 제출된 인애동산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관련 자료를 참고로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애동산 노인전문요양원 신축관련질의ㆍ답변의 건

김인제라고 합니다.

연세도 드셨고 그러니까 앉아서 해도 괜찮겠습니다마는,...... ○

모든 면에 어둡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맡고 있는 우리직원한테 부탁드리려 합니다.

그러나 그 설명은 듣기는 하되 김인제 이사장님께서는 옆에 계시는 이유가 누가 답변을 하든 누가 어떤 설명을 하든 간에 그 설명이나 답변은 우리 이사장님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동의 하시죠? 이사장님 동의하시죠? (예) 그럼 대신해서 직함하고 또 성명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 총무팀장 김천수입니다.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주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애동산 노인전문요양원 신축관련해서 추진 경위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인애동산 인애시니어-w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남구 봉선동 132-13번지와 922-16번지입니다. 예정된 공사 기간은 2006년8월1일에서 2007년1월10일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2,474㎡, 약 748.5평이고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1억9,700만원입니다. 국시비 15억5,238만6,000원, 거기에 법인 자부담 6억4,471만3,000원이 포함되어서 사업비는 그렇게 책정되었습니다. 2005년3월24일 본 법인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3월23일 광주광역시로부터 건립사업 확정 통보를 받아서 2006년8월7일, 2006년8월1일 착공식과 더불어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8월21일 터파기 공사중 최초의 민원 발생과 더불어 수차례 중단과 공사를 진행하다가 지금 지하 공사가 거의 된 상태에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요양시설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인제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김천수 총무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설명과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용일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김천수 선생님께 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여기 대지 면적이 몇 평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

연면적 2,474㎡입니다.

신청할 때요? ○

지금 건물 규모가 연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건물 평수입니다.

? ○

대지는 약1,200평 정도 되겠습니다.

132-13 임야를 말씀하셨죠? (예) 지금 132-13만 해가지고 1,200평이 됩니까? ○

지금 132-13번지하고 922-16번지가 그렇게 되는데요. 132-13번지가 대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132-13번지로, 두 필지로 분할되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원래 신청 당시는 한 필지였는데 신청하는 과정에서 대지로 형질 전환하는 과정에서 두 필지로 분할해서 신청하였습니다.

예, 김만곤 위원입니다. 우선 인애동산 김인제 이사장님 여기 오시라 한 것 참 죄송스럽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한창 어려울 때 60년대, 70년대 그 때부터 남들 안하는 사회복지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그동안 많은 고생도 하셨고 또 이 업종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을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오시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인애동산에 무슨 프레스를 가 한다거나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아시다시피 우리 무등2차 주민들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너무나 많은 반감 때문에 벌써 한 달 이상 이렇게 철야농성을 하고 그것을 해결해 보고자 해서 특위도 만들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사장님 이리 좀 나오십시오 해서 하는 것이니까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고 좋은 방향을 서로 모색하는 걸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마는 사회에 대한 공헌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높이 평가합니다. 일단,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든가 또는 어느 정도 일어나고 나서 그게 소멸됐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게 될 상황이 거의 안 보인다. 그리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격렬하게 이 건에 대해서 제안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사장님이나 그동안 고생하신 이해순 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씩 양보하는 생각을 갖고 - 다른 것은 아니고요 - 오늘 회의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천수 총무팀장님이 인애 김인제 이사장님을 대리해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지금 인애가 16개 사업 시설을 가지고 있죠? (예, 16개 사업) 근데 보편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 16개씩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

정확히 제가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광주, 전남권에서는 저희 법인만큼 하는 데가 그렇게 흔치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보고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들이 활성화 된 데가 4개에서 6개 정도 사업을 하는 걸로 아는데 인애입장에서는, 물론 제가 부정적으로 본 것은 아니고 아무튼 고생을 하셨다. 그런데 16개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 16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인애동산을 이끌어가는 임원들이나 그 주체 세력들이 좀 힘들지 않느냐, 너무 사업을 많이 벌여놓으면 힘들다는 것을 못 느끼세요? ○

자체적으로 자율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은 못 느끼고 외부에서 하도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많기 때문에 법인 자체적으로 일정 부분 정리계획을 가지고 지금 정리중에 있습니다.

? 그동안에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많이 있는데 어린이집, 이게 몇 개가 되어요. 이런 것은 사실 이제 우리 인애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노인건강문제 이런 걸로 좀 치우쳐가지고 사업을 벌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을 이렇게 많이 벌이다보면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책임감을 준다 하는 것이지 우리 인애에서 직접 관리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인애에서 이렇게 관리를 직접 하는 것이 과연 몇 개가 됩니까, 지금? 사실상 위탁을 준 것은 몇 개고? ○

사실상 위탁이란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명의는 인애동산인데, 실질적으로 인애동산의 명의만 가지고 하고 실질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형식은 인애동산이지만 실질은 제3자가 거기에다 책임을 지고 하는 사회복지사업이 16개에서 몇 개나 차지 하냐 그 말이에요. ○

법인이 위탁을 받는 순간 책임은 법인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저희가 기관장을 임명을 하고 또는 그 밑의 직원들은 기관장 책임 하에 운영하고 하는 것은 저희 법인이 운영하는 방식일 것이고, 책임은 법인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법인이 기관장을 임명하고 그 다음에 기관장이 직원을 임명하는 기관은 지금 각화하고 쌍촌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광산구 유스호스텔까지 세군데.

사실은 인애동산에서 하는 것으로 서류상 모든 것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독립 관할은 당연히 하제. 형식상은 인애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회복지사업 16개 중에서 몇 개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독립채산제식으로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대충 좀 몇 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말씀을 한 것은 아니고 너무 사업이 좀 방대하지 않냐?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부를 좀 정리도 한번 하실란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다면 지금 배치도가 나와 있는데 동이 건물이 8개 동이잖아요? (예) 토지는 총 3,340평이고 8개 동인데 물론 고생하셔가지고 뭐 이걸 신축하고 할 때 1970년대, 80년대 이렇게 하셨으니까 물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안에 가보면 답답하드라고요. 그때 그때 어려웠을 때 하는 것은 다 좋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쪽 인근 주거환경에 비춰봐서는 좀 답답한 감이 있다. 그래서 전에 보니까 재배치 사업을 하시네요? 내년 후반기부터. 지금 그럴 예정이죠? ○

예, 요양시설 건립을 시작으로 재배치 사업이,......

자, 그런데 재배치 사업을하실려면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노인요양시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시는데 이렇게 재배치사업에 들어갈려면 일단은 공사를 중지했다가 전체적으로 다시 프로젝트를 짜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래요 현재. 우선 돈 내려오니까 뭐 돈이야 반납되겠어요? 반납이야 뭐 안 되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공사를 사실상 건축허가를 포기를 하고, 취소를 하고 나중에 재배치 사업할 때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봐가지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은 타당할 것 같고,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 전체적인 틀이 짜여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인제 옮겨졌으면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물론 인애에서 옮겨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세요. ○

재배치 사업은 뭐 법인 전체가 법인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사업예산 신청에 따라서 국고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게 일정을 잡아서 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사업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그 지원 일정에 맞춰서, 그리고 법인 자부담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연동해서 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법인요양시설이 밖으로 나가는 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저희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법인에 대한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 어디를 나가건 이런 민원에 안 부딪힐 곳은 없을 것이며 더불어서 그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또 발생할 여러 가지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원들, 그리고 또 들어가는 우리 법인 재산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그렇게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표명합니다.

자, 이 건물 8개 동을 보시면 물론 그 예산이 보조금이 일률적으로 그냥 몇 십억이 와가지고 재배치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온다 그 말 아닙니까? 그때 그때 조금씩 예산이 배정되고, (예) 자, 그럼 여기 인애동산 현재 사업 계획을 보면요. 자립의 집이 있거든요. ○

예, 모자원 자립의 집이 있습니다.

자립의 집이 어디가 지금 이게,...... 자립장이라고 된 게 자립의 집입니까? (예) 자립의 집은 지금 시설 폐쇄 예정이죠? (예) 언제 폐쇄하실 거예요? ○

지금 폐쇄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정확히 난 것이 아닌데 저희 법인 입장은 폐쇄를 표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평화어린이집도 내년 2월에 폐쇄 예정이네요? (예) 그 다음에 또 폐쇄할 것이 많이 있었는데 자료가 안보이네?

6페이지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

우리 전체 것, 요거 6페이지.

6쪽 옛날에 그게 아니었는데.

여기 보면 폐쇄 예정일자 나와 있습니다.

2007년까지 해가지고 폐쇄할 것이 몇 개 동이 됩니까? ○

지금 법인 내에서 외부위탁기관인 각화, 쌍촌 복지관도,......

거, 놔두고 우리 봉선동치만,...... ○

2007년까지 자립의 집하고, 평화어린이집이 폐쇄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인애복지원이 지금 계획도로상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요? ○

그 계획도로상 길이 나면은 거기도 폐쇄할 그러한 법인 내 자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언제나 일정이 잡혀져 있어요?

지금 시에서는 예산 때문에 이번에도 보류됐다고 그런가 본데.

종합사회복지시설 있잖아요. 제일 큰 도로변에 위치되어 있는게 언제나? ○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도시계획상으로요? ○

도시계획상의 계획도로가 그쪽으로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길이 수용되면서 나면은 그 보상 비용과 더불어서 그쪽 편에 있는,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건물들이 새롭게 정비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천수 총무팀장님께서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셨잖아요. 불가능한 이유가 지금 부지를 매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

지금 부지매입 비용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앞 번에 한번 낫다고 해서 가본 곳이 있는데 인제 그런 곳들이 팽야 나가는 것이 보존녹지나 자연녹지 이런 쪽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곳들에서 부딪치는 민원이 일반 지역주민하고 부딪치는 민원 못지 않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데를 부지 조성하는 비용조차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법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기본재산, 지금 땅을 제외한 현금 기본재산이 그 부지를 사고 대지를 조성하고 그리고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전부 법인 돈으로 한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제가 법인 총무팀장으로서 법인재산을 맡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민원 또는 부지조성 이런 것까지 다하고 달랑 땅만 사고 가서 건축해라 그러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번 무등2차 주민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부지를 혹시 물색해본 적은 있습니까? ○

저희들이 노대동뿐만 아니라 효천역 이 근처에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동떨어진 것으로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 지역 주민과 밀착하면서도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곳들, 그런 곳들을 저희가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있다고 하는 곳, 또 제안이 들어 왔다고 하는 곳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두 차례나 가서 방문을 해봤고 또 건축하시는 분까지 데리고 가서 실질적으로 거기를 방문해 보고 가능성을 타진해 봤습니다.

사업을 일부는 좀 정리하시겠지마는, 그동안 봉선동에서 해온 사업을 몇 개 정리하고 다시 옮겨가지고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그 자연녹지 상태로 하면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합니까? ○

1만내지 1만5,000평 정도는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자연녹지나 건축 용적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8개 동 이번에 문제가 된 노인전문요양시설까지 해가지고 바닥면적이 9갠데 9개 동 바닥면적이 얼마나 돼요? ○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약 4,000여 평 되는 걸로,......

4,000평은 안 나오죠. ○

예, 3천 몇 평이라고 지금 제가,......

, 바닥면적. ○

아, 건물바닥면.

건물바닥면적. ○

그걸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봐서 제가,......

봐서는 건물 바닥면적은 1,000평 정도밖에 안돼요. 이게 전체 3,340평에서 하면 건폐율 20% 잡으면 딱 5,000평이 자연녹지에서는 필요하다 그 말인데 설령 5,000평이 좀 부족하면 만평까지는 안가도 7,000평 내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또 인애에서 어떤 사회복지사업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한 7,000에서 8,000평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어요. 그런 부지가 마땅한 게 없다 그 말이죠 지금. (예) 근데 이런 것은 좀 있습니다. 지금 인애동산이 그동안에 이사장님, 원장님 진짜 수 십년 고생하셔가지고 많이 일구어 놓고, 또 여러 가지 국가나 사회에 보탬을 많이 주신 것은 사실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땅 값도 만만치 않잖아요? 만만치 않죠? 사실은 주거지다 보니까. ○

정확히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럴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340평이면 이런 것도 연구를 해보셔야죠. 장기적으로 이게 건설회사하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이 지어줘요. 어느 정도 위치 봐온 데다가 자연녹지상태에서 땅을 구입해서 해주라고 하면 우선 자기들이 하고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먼저 우리 돈을 내라고 하면 장기간 어렵죠. 물론 시에서 보조금도 받을 수 있지마는. 그리고 자기들이 땅을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여기에다 조그마한 100세대정도, 100세대는 더 나올 겁니다 이게. 100세대는 더 나오고 이게 한 150세대 정도 아파트는 지을 수가 있게 나와요. 그런다 하면 봉선동, 지금 현재 아파트 분양율이라든가 거의 700에서 800만원 이렇게 분양가격이 나오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사업성이 있다 그 말이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인애가 알아서 모든 것을 옮기라면 못 옮기죠. 나도 못 옮겨요. 그럴만할 땅 사고, 건물 초기 투자할 돈이 어디 있고, 시에서 일시적으로 그 돈 주겠습니까? 근데 건설회사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일시 선납하고 나중에 땅 평가해 가지고 가져간다 그 말이죠. 이것도 공공기관이 아니니까 감정가격도 그럴 필요도 없어요. 감정가격이 설령 250만원 나와도, 200만원, 250만원 나와도 우리가 건설회사 필요한 300에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인애동산이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하면 300만원 잡으면 3,340평이면 100억이에요. 무려 땅값만. 그럼 100억 가지고 그 100억에 맞춰서 자기들이 시설해 주고 오히려 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시비보조 안받더라도 국시비를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봉선동에서 아파트 분양한데서 땅들이 큰 땅이 없어요. 지금은 대부분 3,000평 뭐 5,000평 이 바운더리를 가지고 150세대, 100세대, 200세대 이렇게 분양하고 있어요. 지금 모아엘가 분양하신지 아시죠? (예) 거기도 불과 백 몇 세대 분양하잖아요 그러죠? 남양이 200세대, 남양이 땅 5천 몇평가지고 2종 주거지역으로 지금 200세대 분양한 거예요. 그런다 하면 이게 3종이 될지 어떨지 몰라도 사업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인애를 나가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구상을 하고 좀 넓은 데로 가서 최신식 시설하고 부족한 돈은 국시비 보조 받고 오히려 돈이 남아버리면 그걸 가지고 좀더 복지사업을 넓힐 수도 있고, 이런 관점, 이렇게 접근해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이지. 그냥 나가라 하면 나도 못나가죠. 내가 원장이라고 ‘이사님 나가겠어요?’ 뭣이 나갈 데가 있어야 나가죠. 그런 것은 정확히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인애에서 그런 의향이 있으면, 제 생각에 건설회사에서 분명히 그 위치는 분양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트라이는 들어온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 팀장님, 그런 관점에서 연구를 깊게 해볼 필요 있고 나머지 재배치사업에 대해서는 일괄로 안 되면 어디를 먼저 부수든가. 구체적으로 내가 거기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인애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것도 우선 헐어질 부분, 그런 것을 가지고 재배치를 한꺼번에 못해도 2년 3년 사이에 한다 하면 문제가 되는 요양시설도 이전을 재검토를 해야 한다. 거기다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도 연구를, 전부다 안된다고 하면 다 안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봐 가지고 하면 나는 이 땅 300만원 더 받아요. 이 땅 300만원 더 받는다니까요. 300만원에 사도, 2종으로 해도 건설회사는 승부가 나. 300 일괄로 이렇게 하는 땅이 어디에 있어요. 충분해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다 하면 우리 남구에서 행정하면서 도와줄 수 있고 인애랑 건설회사를 도와 줘 가지고 이것이 옮겨지게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행정편의를 최대한 제공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할 시점에 왔지 않느냐, 물론 주민들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인애도 우리가 주민 편에서 지금 특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건은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코자 하는 것이지 인애편이 아니고 주민편이다 그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이사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능한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또 주민들도 일부 원하는 것 중에서 일부는 감수하고 일정 부분만 요구하고 인애도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1ㆍ2년 앞을 내다보고 사업구상을 새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천수총무팀장님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돈도 다 관리하고 실질 회사같으면 기획조정본부장이시구만. 건설회사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인애를 생각해 주시는 것 저도 감사를 드리고요, 경제적인 눈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복지적인 생각을 저희들은 조금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사님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복지 추세는 다시 도심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땅값으로 치면 비싸죠. 근데 역으로 따지면 이렇게 비싸고 좋은 땅에 복지시설이 의연하게 있는 것도 복지대상자들한테는 좋은 모습입니다. 지금 복지 추세가 다시 들어오고 있는 판에 저희가 외곽으로 나간다 이런 것은 복지를 하는 입장으로서는 돈만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것을 고민 안한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도 법인 땅이 얼마나 되고 또 건설회사에서 트라이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수많은 고민을 안 한건 아닙니다. 하지만 복지적인 생각을 거기에 좀 더 해보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또 박상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 박상길 위원입니다. 먼저 제 질의에 앞서도요 제가 7월1일날 의원 되어가지고 3개월하고 오늘이 26일째 되는 날인데요. 초선의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서 가장 심각하고 또 우리지역 주민 여러분의 다수 민원이 걸려있고 또 사회적으로 공헌을 많이 하신, 인애복지문제 또 청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제가 특위 위원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인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 5명의 특위 위원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남구의회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남구 의원 12명 의원이 이 모든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역구를 떠나서 모든 의원님들이 여기에는 다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인애도 오셨으니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인애복지법인에 대해서 보니까 1953년03월에 전쟁고아보호육성으로 ‘화란원’ 창설해가지고 나주쪽에서 그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오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 50년,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에 사회적으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거나 정말 소외된 곳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복지, 사회복지에 대해서 정말 대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열정을 가지시고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공들은 높이 평가되어야 되고 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방금 김천수팀장님이라하셨는가요? (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방금 존경하는 김만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이 있으셔 가지고 그 부분부터 묻고 답변할게요. 경제적인 논리냐, 사회복지적인 논리냐 그래서 복지적인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외곽쪽으로 가면 복지가 안 되고 시내에 들어오면 복지가 잘 되는 논리이신지, 그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세가 그렇다는데 그게 뭐 트랜드다. 그것도 유행을 탄가요? ○

그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죠. ○

예, 정상적인 지역사회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지역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구 봉선동이라는 지역사회에 치매에 걸린 사람이 자기가 만약 이 봉선동에 있고 싶다 그러면 있을 수 있는 사회가 정상적인 지역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조금 직설적인 표현으로 혐오스럽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깨끗하고 쾌적한 곳에 그들이 있으면 좋지 않냐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자기가 친근한 이웃과 같이, 또는 평소에 살았던 곳에 있고 싶다면 있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친구가 중증장애, 중증장애는 아신가요? (예) 제가 아주 친한 친구인데 거기 후원회장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저상 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도 복지인데 굳이 그것을 경제적 논리냐, 요즘 시내로 다시 들어오는 추세이고, 공동체 의식 그런 부분을 방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말 사회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왜 광주 남구에서, 그것도 봉선동에서도 특히 무등2차 주민들만 이렇게 하는 것일까, 우리 뜻이 이렇게 옳고 좋은 일을 하는데 아, 이 사람 나쁜 거 아니냔 말이여,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현 상황을 놓고 봤을 때에 지금 인애를 대표해서 말씀하시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것이 과연 정말 훌륭하고 너무 너무 좋은 일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봉선동에서 치매 중증, 이렇게 어려우신, 또 거기서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공동체 의식 속에서 봤을 때에 과연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인애측의 어떤 심경이랄까요? 그걸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실은 이렇게까지 될 지는 몰랐습니다. 저희 법인 차원에서도, 물론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반대하면 처벌하는 그러한 규정까지 둘 정도로 이미 사회복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또는 사회 정서적인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강경하게 주민들이 할지는 몰랐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그러한 심경이고,......

괴로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업주체인 인애 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청행정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지역주민들, 모든 사람들이 답답해 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방금 또 말씀하셨는데 일단 여기 보면 열린우리당의 장양숙 국회의원이 이번 국정감사때 보면요. 치매환자 90%는 서민층이고 뭐 치매유형이 퇴보적이다. 그리고 많은 인터넷자료도 고령사회가 돼가고 있다. 뭐 고령화 또 고령사회, 초고령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곧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노인문제가 심각하고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 주민들도 알고 있고, 또 행정을 하는 관청도 알고 있고, 이렇게 또 직접 하시는 사회복지법인도 너무너무 잘 알고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이것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정확한 용어를 저는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 특위 하면 이 복지법도 좀 참고하고 공부도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노인전문요양시설 병원은 아니고, (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애에 대해서 뭐 어떤 부분을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특위는 인애에서 하는, 또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노인복지 고령화사회에 맞춰서 거기 노인수발사업하고 관련되어서 국가적 사업을 남구청에서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인애 당신들이 하시오. 이건 아니고 남구청에서 해가지고 인애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인애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측면으로써 노인전문요양시설이 과연 다수의 주민이 이렇게 반대하고 주거 밀집지역, 소위 강남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그곳에 있어야 되는가 그 문제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 차례의 회의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어떤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먼저 인애에 계시니까 인애한테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거기에 가보고, 저도 짧은 경험에 보고 듣고 했는데 뭐 사회복지 재벌이다. 세습되었다. 무엇이 어떻다 저렇다 이렇다 이렇게 엄청나게 루머, 뭐 나쁘게 표현하면 상당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들으셨죠? (예) 예, 또 우리 남구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민주당 각성하고, 뭐 청장 뽑아놨더니 되려 주민들을 못살게 한다 청장은 각성하라! 강남인 이 남구에다가 시신이 안치되는 냉동고를 설치한다. 장례식을 설치한다. 이렇게 또 청을 엄청나게 매도했어요. 또 청장은 어쨌냐면 TV토론회에 가가지고 존경하는 청장님께서도 발본색원하겠다. 청장직을 걸겠다. 이렇게 또 강한 의지도 있으셨어요. 들으셨죠? 그것 맞죠? 그것 들으셨죠? 그리고 또 존경하는 주민여러분들 나와 계시는데 주민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님비다. 지역주의다. 과연 무등2차 주민들만 다 불효자인가? 무등2차 주민들만 노인복지나 사회복지에 개념이 없는 사람들인가? 공무원이 개입되었다. 이게 뭐냐면 화해하고 협력하고 토론하고 이끌어 낼려는 것이 아니고 헝클어 질 대로 헝클어져가지고 감정이 엄청나게 대립되고, 그래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들, 많은 시간을 보냈고 뭐 주민들에게도 서운한 감정들 서로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노인복지니 뭐 이런 얘기했지만 오늘 제 발언자료 중에 제목이요. 인애노인전문요양원 관련 공증확인서 송부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김인제 대표이사님과 황일봉 남구청장이 한 것만 읽어드릴게요. 이게 쉽게 말해 법적으로 공증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를 어기면 안된다는 것이고 어길 수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하지요.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후, 2번인데요. 운영과정에서 이용하던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때 요양원건물 내에서 향을 피우거나 조문객을 받거나 염불을 하거나 찬송가를 부르는 등의 어떠한 장례식 행사도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여기 보면 감시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이랄지 명예감리원, 민간인,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어떤 약속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인애동산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가지고 존경하는 특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광산구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요. 북구는 위치를 또 옮겼고요. 타 자치단체도 엄청나게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정말 훌륭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주체, 인애측에서는 우리는 어떻게든 강행해야 되겠다. 주민 여러분 떠들라면 떠드시오. 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옳은 것인지, 또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저번 특위 회의때도 그랬어요. 주민이 있어야 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이 의혹시 하는 것을 해소시켜라. 전기 고압선이 오기 때문에 시신 냉동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맞느냐, 맞으면 맞다 하고 아니면 아니다 해명을 해야 의혹이 풀릴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의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서로 반목하고 갈등만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러한 노력들도 하고 있는데 좀더 빨리 적극적인 자세가 있었으면 인애측에서도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으면 이 정도까지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만곤 위원님께서도 부동산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경제적 가치, 경제적 이윤을 비교해 주셨는데 그러한 식으로 제3의 부지라든가 또 단지내 재배치라든가 적어도 이 정도의 성의는 정말 늦었지만 감사하게,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러한 것들을 뭐 송암동쪽도 생각해 봤다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여쭈어 볼게요. 단지 내 재배치가 되었든 제3의 대지가 되었든 일단 영안실이나 장례식은 안하겠다. 이것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 떠나서도 그렇게 할 의지는 있으신지 경제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산이라는 것이 이 사업을 하는데, 딱 옮기는데, 여기 있소! 천억! 이렇게 해갖고 6개월 공사해서 딱 지어버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일단 의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는 돌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함께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의지는 있으신지, 그런 생각이 있소, 지금이라도 돈을 떠나서 사회복지 하는데 장소가 뭐 시내라 해서 복지가 안되고 잘 되고 어디 시외로 가버리면 노인복지가 안되어버리고 그건 아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먼저 여쭈어 볼게요. ○

복지를 잘 하고 싶은 의지는 있습니다. (예) 복지를 잘하고 싶은 의지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뭔가 합리적인 제안을 해내고 또 협상을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만나보고 대화할 의지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구청에서도 만약에 이러한 쪽으로 어떠한 물고가 터진다고 할까요? 이런 갈등이 아닌 정말 협력하고 화해하고 어떤 좋은 것을 도출해 낼 수 있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우리 남구청에서도 어떻습니까? 적극 이렇게 행정적으로나 도움을 줄 수 있으신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있고, 저도 부모님이 낼 모레 칠순이세요. 오늘도 경로잔치 갔다 왔습니다. 저도 언젠간 늙을 것입니다. 치매환자 90%가 서민층이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난리입니다. 이것을 지어서는 안된다고도 난리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다 버리시고 제가 제안을 이렇게 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동네가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을 갖다가 계속 그런 식으로 ‘님비’다 ‘이기주의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주민을 호도하고 그런 것도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저도 주민의 한사람이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지가 선행이 되신다 하니까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좀 고민을 해가지고, 아까 송암동이 되었든 또는 단지내 재배치가 되었든 그런 협상테이블이 온다면 그럴 의지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저는 제안을 할게요.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서두에 저는 봉선동 출신 위원은 아니지만 12명 위원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어울리는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의원직을 하는 동안 만큼 최선을 다 할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존경하는 봉선동 김영길 대표님을 비롯해서 회장님 나오셨는데 이러한 의지가 있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협상테이블에 나오셔 가지고 정말 심사숙고하여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농성도 이제는 주민 여러분의 의지를 조금만 자제하시고 이런 의지표현이 있었으니까 주민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하고 계시는,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 그런 시위현장에서 한 차원 약간 낮추셔 가지고 어떤 협상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남구청에서도 그러한 분위기가 된다면 주민을 위한 남구청이 되고 또 이렇게 되신다고 하면 사회복지법인 인애가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갈등과 반목, 서로 분열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그런 발언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한 것도 싹 잊으셔 버리시고 다시 한번 좀더 모여서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지만 인애동산측에 단지내 재배치 또는 제3의 부지 이전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의지선행이 되어야 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확실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방법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잠시 정회를 갖도록 할랍니다. 팀장님 혹시 남구에 노인요양원이 이번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계속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마지막이라는 생각은 안하시죠?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인애와 관련해가지고 경찰서에도 무지막지하게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서장을 비롯한, 또 그 밑에 나와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경찰관들 엄청나게 이걸로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할려고 해도 시청의 결정으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 보고 있다는 것도 또 알고 계시죠? (예) 남구청도 이도저도 못해가지고 허가내 준 그 일 때문에 어제도 우리가 특위 위원들하고 남구청장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간담회중에 나오는 부분도 우리 주민들 못지 않게 잠 못 이루는 밤을 지금 보내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럼 남구청도 고민을 무지막지하게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30일을 넘겨가면서 철야로 농성하고 있는 현장에 저녁에 가서 보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농성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결국 우리 인애동산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는 주체들이 엄청나게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구 한 사람의 마음 하나 돌림으로 전체가 조용하게 마무리도 될 수가 있는 그런 현실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사장님의 진짜 정확한 답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사장님 듣고 계셨습니까? (예) 예, 듣고 계셨었죠. 혹여 이건 가정입니다. 가정. 제3의 혹은, 그 사회복지법인에서 이렇게까지 복잡하다면 우선 우리가 유치해 가지고 민원의 소지 없는 곳에다가 일단 건립을 하겠다고 한다면 인애동산측에서는 우선 그쪽에서 유치를 하고 나중에 또 계속될 사업인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한테도 기회가 없는건 아니고 기회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그렇게 양보해줄 그런 용의는 있는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솔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쉬운 내용입니다. 무슨말인지 우리 팀장님 아시겠죠? ○

예, 일단 답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서니 구청이니 시청이니 지역주민이니 이렇게 고생하시는 모든 원인과 잘못이 인애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인애가 경찰서 사람을 만나건 누굴 만나건 죄인처럼 느껴지는데 사회복지를 하면서 뭐 그 정도는 감수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시각은 버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떠드는 다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소리없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회의가 1시간 이상 진행되면, 강의도 보통 1시간이 되면 거의 쉬었다 하거든요? 우리가 잠시 머리를 좀 식히고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 법인의 이사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가부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 그것이 우리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이라면 이것이 올해 안 짓고 내년에 짓는다. 또 저 내년에 짓는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봉착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이 문제가 봉착한다는 것은 기본으로 일단은 저도 전제를 하고 있는데 혹여 다른 곳에서 라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는 곳이 어쨌든 법인이 갖고 있는 땅 중에서라도 한다면 이렇게 복잡하고 그 주변의 모든 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무산이 된다거나 이런 것이 지극히 불행한 일이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애측에서도 혹 기회가 된다면 어떤 다른 쪽으로라도 인계할 그런 용의는 있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던 것이니까 혹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위원장님, (예) 저희 이사장님께서 지금 노령이시고 그러시는데 위임은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락이 되신다면 저희 이사장님을 가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저도 53년도부터,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 운영을 제가 막 태어날 때부터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53년생이어가지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 의사진행, 질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을 김천수 팀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물론 연세도 많이 드시고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노상에서 24시간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80세 이상 되시는, 고령이신 할머니들도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앉아서 경청하는 것은 회의가 끝날 때까지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런 방안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이 밑에 가면 (예) 모니터로 볼 수가 있으니까 장소를,...... ○

저기 여기 계시겠다고 합니다.

여기 계시겠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 회의할 때도 제안을 했었는데 이쪽에 재배치든, 제3의 장소든 인애동산의 의지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겠죠. 인애동산의 의지가 없이는 이게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푼다는 측면에서 인애동산이 의지를 가지고 재배치가 됐든 제3의 장소가 됐든, 이것이 당장에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지만 당장 지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생계를 이용해야 되고 그런 시급한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거시적으로 멀리 보고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으니까 그러한 선행이 되시고 주민 여러분께서도 이 수고로움을, 이 고생스러움을 잠시 중단하시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렇게 다시 한번 남구청과 함께 협상 테이블에서 정말 호도 됐고, 매도 됐고, 청장을 매도 하고 주민이 억울하게 매도 되고 인애동산 김인제 대표이사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열정과 이런 모든 것들도 호도 되고 이러한 것들은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제안한 대로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있다면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 박상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

먼저 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질의와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인애입장에서는 만약 특위가 중심이 돼서 지역사회 주민 협상단과 인애와 구청과 더불어서 어떠한 논의를 한다면시설내에 재배치 이런 것도 열어놓고 논의할 의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재용 회장님 한말씀만 해주세요. ○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박예홍입니다. 제가 주민 여러분들과 인애동산측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특위를 여러 차례 해오면서 느낀 것은 대화의 단절이었다 이렇게 생각이들고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렇다 저렇다 어떤 부분에서 판단을 저 자신도 못하고 굉장히 긴장되어 있어서 떨리는 심정입니다. 너무나 개방된 감정, 또 인애측의 강렬한 의지, 그것 때문에 제 심정을 지금 말씀드렸고요, 이 노인복지요양원에 대해서 여기와 관련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데 제가 한말씀 드릴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 자매 중의 한 분이 미국에서 조그만한 요양원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노인요양원인데요, 분명히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우리 주민과 인애와 또 행정관청과 이런 면에서 볼때 지금 과도기적인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자매 중의 한 분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굉장히 비싼 땅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를 개조를 해가지고 지금 요양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동네이고 주택밀집지역입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라 수년 이내에 가정집이 요양시설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설이 약간 큰 규모로 말해서 시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어느 면으로 봐서, 지금 수년 이내라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5년 이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가정에, 동네에, 소규모로 세 명, 다섯 명 이렇게 될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주민 여러분께서도 조금 더 양보를 하시고, 인애동산측에서도 양보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 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인애동산의 김인제 이사장님을 제가 공무원 생활을 계속 하면서, 사회복지담당을 하면서 오랫동안 김인제 이사장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항상 들었습니다. 현재 비좁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뜻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분명 조금 전에 김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합의점이 도출된다면’ 하셨으니까 정말 좋은 합의점을 도출해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지만 어느 시기에는 분명히 가정에서 세 명, 네 명, 다섯 명 이렇게 해서 정말 가정에서 부모를 모시듯이 하는 그런 시설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시기가 올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조금 더 양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특위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 제가 처음참여해서 자리를 함께 합니다마는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인애동산 관계자들을 참석을 시켜서 입장이나 생각을 들어보는 자리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주민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주민대표가 나오셔서 인애에서 몇 번의 접촉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나오신 걸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회의의 방향을 양자의 입장을 들어 보는 걸로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세우지 않았지 않습니까? 공방전이 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서는 안될 것 같으니까위장님께서는 회의의 방향을 잘 잡아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인애쪽에서 오신 분들을 상대로 얘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인애 관계되신 팀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집단시위가 발생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지적했었던 문제입니다마는 그 뒤로도 지금까지 말씀하셨지만 세 번 접촉을 시도했으나 불행하게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씀하셨고 주민대표께서는 한번도 접촉을 한 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연 정말 세 번의 접촉을 적극적으로 하셨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고, 한 번을 했느냐 세 번을 했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당사자가 인애입니다. 우리 의원들만큼 고민해 보셨습니까? 또 남구청장님,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도마위에 올라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억울한 소리도 사실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의장인 저와 지역구 의원들도 본의 아니게 진실들이 굉장히 왜곡된 억울한 소리 많이 듣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피하는 이유가 너무나 저희들을 향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극단적이고 듣기 싫기 때문에 정말 그 자리를 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 가치기준과,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옳지 않는 주장을 하는 주민 편을 들지도 않을 것이며 또 문제가 있는 사업자측의 상황도 저는 보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인애측에서 오신 분들을 향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인애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얼만큼 갖고 계신지 정말 궁금하고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김만곤 위원님이 서두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대토를 구해가지고 정말 넓은 곳으로 갈 생각이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경제성보다는 새로운 바람직 한 도심형의 복지모델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이고 그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박예홍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선진국이나 유럽형 선진국형 복지모델은 도심 속에서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진국형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아직 그러한 수준에 올라 있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노인전문요양원을 짓는다고 했을 때 지금 집단시위 하시는 주민들이 환영한다는 프랑카드를 걸고 정말 우리가 이 복지시설을 위해서 지역사회 주민으로써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무엇을 도와 줄 것인가를 연구를 하고 환영한다는 프랑카드를 걸었으면 집값도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불행하게도 이렇게 반대 시위가 한 달이 넘도록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은 인애의 불행이자 남구의 불행이자 아직 성숙되지 못한 사회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입니다. 집단시위를 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 인애는 이 새로운 도심 속의 복지모델로써 이것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텐데 집단시위를 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하실 생각이며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대표로 되어 있는 분과 몇 분의 어떤 강성인 사람들 몇 사람만 사법 처리를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간을 벌고 계시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 가장 힘들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할 인애쪽에서 제가 볼때는 가장 편한 것 같습니다. 의회 의원들보다 더 편하신 것 같고요, 남구청장보다 더 편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안 되죠. 이것은 안 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서 본인들이 뛰십시오. 우리는 중재역할일 뿐이지 우리가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뛰시고, 그렇게 몇 분의 사법 처리만 하면 일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알려져 있는 원목사를 비롯해서 강성의 몇 분들, 그분들 사법 처리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과 같은 분들이 계속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2진, 3진, 4진, 다 대기하고 있어요. 200명, 300명을 사법 처리하고 과연 인애는 노인복지요양원을 거기다 지어서 무엇을 얻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지어야겠다면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태를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주체 당자자로서의 진실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먼저 그렇게 외부에 비춰졌다면 인애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당사자 못지않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저희 인애라고 봐주시기 바라고, 물론 표정이나 외모나 이런것 들은 제가 일절 외부로 뭐 대응을 하거나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이러든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 번을 주민들을 어떻게 할까? 또 거기에 대응한 또 설득시킬 문안을 만들었다가 폐기하고 만들었다가 폐기하고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런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혹시 저희 인애가 취할 방법이나 대안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무조건 인애가 안 한다 안 한다 하지만 마시고 저희도 물론 고민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또 지역주민과 더불어서 같이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외부에서 보기에 수수방관하는 것처럼 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 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야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이런 수없이 많은 제안들이,......

,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오늘 올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왔어요? (아닙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누구보다도 주체는 지금 인애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빨리 알아 들으시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주민들과 접촉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계속 이유 설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또 자극시키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답을 가르쳐 주라고 그러셨는데요, 우리는 그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업 안합니다.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으면 답을 알고 하셔야죠. 문제가 발생했으면 해결 능력이 있으셔야죠. (죄송합니다) 우리한테 답을 가르쳐주라고 그러시면 됩니까?

그러나 어쨌든 말의 논리로 그 어떤 문제를 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현실적인 문제를 푸는 방법에서 법도 중요하지만 법 이전에 우리 사회적인 통합, 합의를 도출해내는 이런 게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법적인 하자가 있고 없고 그것을 떠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이미 벌어져가고 있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중심선상에 서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인애동산측이라는 것은 좀 깨우치고 계셔야만 되지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다른 항변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모습이 더 악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아무튼 좀 많은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주민측 대표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구성을 해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아마 조만간에, 아직까지 우리가 전체 4자 간에 만나는 그런 모임이 거의 한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구청측하고 우리 주민측, 그 다음에 인애동산측, 우리 의회측 해가지고 한번 정도는 우리가 전체가 모인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대화의 광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무슨 답이 꼭 나오리라는 생각보다도 일단 한번 정도는 의견개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측 대표되신 분들도 전원이 다 올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오늘 공문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꼭 좀 속히 인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