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에 부합한 기획․조정을 위하여 민선4기 공약사업을 13개 분야에 44건을 확정하였고, 주요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그리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합리적인 기획․조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했고, 한국공공자치연구회에서 평가한 지방자치경쟁력 평가 경영자원부문에서 전국 1위를 수상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브랜드 관리 체계 수립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슬로건 및 품목별 브랜드를 개발하여 선포하였고,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품목별 브랜드 사용승인, 그리고 현재 서울 영등포역에다가 LED광고를 하고 있고, 대형 홍포 야립 간판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로써 옥천군의 상징적 이미지 제고와 지역 특산품의 경쟁력 강화 및 주민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 2006년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2.6%가 증가한 2,146억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매뉴얼의 준수 그리고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편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 등을 통하여 우리 군이 균특사업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5억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하였고,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2005년도 대비 21.2%가 증가되는 등 예산확보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주민복지증진사업 투자와 그리고 재정운영의 생산성 제고로 지역개발 촉진에 만전을 기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엄정하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행정감사 6개 기관 실시, 그리고 불편해소 13건, 수감유공 공무원 표창 그리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행정상 126건의 시정 또는 주의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등을 통하여 엄정하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적극적인 민원해결로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현재 신규직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업무처리 능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업무연찬 기회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지도를 병행해서 추진하겠고, 개인별 업무 메뉴얼화를 시켜 가지고 전보시 인수인계 업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자치법규 64건을 정비하였고, 행정처분시에 법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22건의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자치행정 기반마련과 행정처분시에 정확한 법규심사로 쟁송사건을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통계자료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농림어업총조사 그리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통계조사, 통계연보 발간 등 기본통계자료 제공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변화에 대응하는 기획․조정․통제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요업무 관리를 통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행정관리로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주요사업 및 민선 4기 공약사업 관리, 주요업무 자체평가, 사전적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확행, 지역발전 전략사업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 보고회를 갖는 등 합리적인 행정 목표 달성 및 군정발전 도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및 슬로건 홍보 마케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이미지 제고와 생산품의 경쟁력 제고 그리고 지역생산품의 품질제고로 주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구체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공동브랜드 및 슬로건에 대한 홍보물을 설치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확대해 가지고 관내 농․공․수․축산물에 대한 마케팅을 조성하겠고, 이렇게 함으로써 상품의 차별화로 공동브랜드와 옥천군 이미지 부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 일본 고노헤마치와 정례적인 교류를 정착시키고, 중국 산동성 영성시와 교류방안을 모색하고자 앞으로 문화행사 초청, 그리고 중학생 교류회, 공무원 연수 등을 실시하고, 기타 중국 산동성 영성시와 수요발생 시 수시 교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시범 운영하고,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 본격 시행에 따른 사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2007년도 사업별 예산시범 편성하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력 증진,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복식부기, 성과평가 연계 추진하여 2008년도부터 본격 시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및 재정운영 상황을 공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된 조례를 2월 중에 제정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공개하는 한편, 2007년도 재정공시와 2008년도 예산편성 주민설명회 개최 등 효율성 있고, 투명성 있는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도와 예방위주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예방․지도감사로 행정을 지원하여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7개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활동, 그리고 취약업무에 대한 수시감사, 공무원 부패방지교육, 또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감사수감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병행 실시하여 사전 예방감사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그리고 행정처분 시 적절한 사전심사와 쟁송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치입법 및 행정절차 실무연찬, 그리고 자치법규의 신속정비 및 홈페이지 게재, 행정처분 시 법규심사 강화, 법률 자문에 의한 적극적인 소송 수행을 위하여 주민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 통계자료의 정확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 조사를 위한 완벽한 사전준비와 조사요원의 조기 확보 및 철저한 조사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정확한 통계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주민등록인구현황 및 인구동태조사, 그리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옥천군지역내총생산계획수립 등 정확한 통계자료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특수시책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 컨설팅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신규사업이나 또 현안사업 추진 시에 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서 추진방향 제시 및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는 쌍방향, 접근식 방향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 내에 10명 이내로 전담반을 운영하여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임무는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컨설팅에 대한 수요조사, 또 해당분야 컨설턴트가 현장을 방문해서 자문도 해 주고, 상담도 실시하고, 고난도 컨설팅이 필요한 사항에는 외부 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함께 노력하여 군정 현안사업과 문제점 사업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입니다. 11페이지 법무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는데 몇 분을 두고 계십니까?

두 분 두고 있습니다.

역할이 소송 수행만 합니까, 아니면 행정처분 시 사전 법률 검토도 의뢰합니까?

고문변호사는 군정에 대한 모든 사항, 쟁송사건이나 행정심판이나, 또는 행정소송이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항, 앞으로 방향을 설정할 사항, 이런 사항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있고, 현재 청주에 한 명, 영동에 한 명 이렇게 두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만 상정돼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례 관계는 우리가 입법예고를 통해 가지고 주민공청회도 하고, 상부 기관과도 협의를 해 가지고 완벽한 조례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고문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이제 머지않아서 공직사회를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쉬움을 남기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7월 업무보고시 군 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지역 사회단체와 주요현안 문제가 있다든가, 그럴 때 한 자리에 앉아서 우리 군을 걱정하고, 현안 문제를 토의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장도 동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기회가 없었는지, 앞으로 그런 계획이 2007년도에는 하나도 안 보이네요. 그 말씀과 지난번에 잘 아시겠지만 군서, 군북에서는 이용희 국회의원을 모시고 지역 주민들과 같이 대화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놓고서 서로를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7쪽에 국제교류에 대해서 일본 고노헤마치하고는 상당히 정상적인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돼 있네요. 중국 산동성 영성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금년도 추진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10쪽에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군수선거 공약에도 일하고 싶은 역동적인 행정조직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 하셨는데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도, 군의원하고, 국회의원, 문제 토의 관계 이 관계는 상당히 먼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바람직한 사항이고, 사안이 있을 때 어떤 지역의 현안 문제가 있을 때는 꼭 같이 협의하고, 토의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국제교류 영성시 관계 질의를 하셨는데요.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영성시하고 교류는 기업인들이 4번 갔다 오고, 영성시에서 4번, 8회 정도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 그 때는 기업인들이 투자환경 시찰을 위해서 비교적 활발히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는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않아 가지고 2003년도에 공무원 연수만 갔다 왔고, 끝으로 교류활동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는 경제적인 교류를 원하는 영성시하고, 또 투자수요가 없는 옥천군 간에 교류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인 교류가 진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교류라고 하는 것은 흔히 “결혼은 쉬워도 이혼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끊지를 못한다는 이런 얘기고,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국제교류는 별거를 택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도중에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완전히 끊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차후에 필요하다면 자연스럽게 우선 문화교류라든지 이런 교류를 통해 가지고 우선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옥천군이 득이된다면 활발히 교류활동을 전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영성시를 지켜보고서 앞으로 더욱더 분석한 다음에 교류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 역동적인 행정조직 관계 현재 부서별로 자치행정과가 중심이 돼 가지고 우선 직원들에 대한 여건 조성, 또 조직을 다시 만들어서 변화시켜 주고, 교육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더 내실 있게 들으시려면 나중에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시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하는 공직자 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사회 사회단체라든가, 군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간에 본 의원 생각은 2007년도가 시작이 되니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쯤은 금년 안에 가졌으면 마음 간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님 질의하신 국제교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화추진에 성과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노헤마치하고 10년 동안 교류가 됐는데, 그동안 한․일간 서로 협의를 통해서 평가도 해 보고, 새로운 발전방향이라든가, 더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한 경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적으로는 했습니다만 성과 분석이 미약합니다, 사실상. 교류를 지속적으로 해 보고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평가도 필요하고, 평가를 토대로 환류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학생교류, 문화교류 등등 했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의 작성, 예를 든다면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옥천홈페이지에다가 여기는 고노헤, 고노헤는 지금, 자매결연 도시를 알 수 있고, 그 들이 이렇게 해 줌으로써 옥천군에 호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통해서 발전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됐으면 조금 변화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독도분쟁 문제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2,3년은 미온적이었어요. 서로 눈치를 보느라고, 앞으로 모든 문제가 풀리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교류활동을 펴 가지고 평가도 하고, 환류도 시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법무행정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이나 소송 관련에 지역주민이 진정이나 민원사항을 민원과에서 접수를 받고, 주무부서에 진정사항을 전달하고,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하여 민원인들에게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담당자가 진정 등의 민원에 대하여 적정한 처리를 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송쟁의 행위로 이어진다면 군 재정이나 인력 등이 낭비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다면 민원과에서 접수되는 진정 등 민원을 담당부서와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통보를 받아서 진정인의 민원을 파악해서 적정한 민원처리가 됐으면 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이나 질의나 이런 민원서류는 일단 민원부서에 접수를 해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취급을 합니다. 단 그 중에서 어떤 쟁송사건의 여지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 법무통계계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점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안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중요문서라든지 그런 것은 꼭 심의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의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06년도 주요사업 성과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2006년도 주요사업 성과 중 복지대상자 신규 신청자 조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 경로연금, 차상위 자활 및 의료특례, 보육료 감면 등 9월말 현재 신청된 1,919건을 조사한 바 1,599건에 대하여 책정 구호하는 등 정확하고 형평성 있는 선정으로 저소득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및 사회취약계층 보호입니다. 긴급복지지원으로 25가구 38명에게 생계비와 의료비로 2,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무호적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항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건강유지 및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재가복지센터 운영, 주간보호시설 운영, 종사자 대우수당 등 6억7,000만원 지원 계획에 5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에 대한 복지기반 조성 및 사회참여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는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 기반 구축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근로자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안정된 생계유지와 자활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급여, 자활근로사업 주거현물급여, 사랑의 집 수리사업, 의료급여 지원 등 71억8,100만원 지원계획에 48억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장애인의 재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불편과 편견을 해소하고, 생활안정 및 생산적 복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수당과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각종 장애인 행사 등 8가지 사업 5억8,800만원 지원계획에 4억3,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시설생활인들의 안정적인 보호 및 재활을 위해 영생원과 부활원, 청산원 등 3개 시설에 시설생계비와 시설운영비, 시설기능 보강사업 등 40억3,200만원 지원계획에 30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별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고 시설생활인들의 자립자활 의지를 함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복지대상자 신규 신청자 조사입니다. 통합조사 담당의 획일적인 운영으로 읍면의 신규 복지 신청자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선정기준으로 신속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개별욕구 파악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긴급 복지지원 및 사회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가장 사망이나 화재, 질병 등으로 위기를 겪는 가정과 무호적자, 교정시설 출소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으로 긴급 복지지원을 선지원 후조사의 원칙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무적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는 기초생활보장 번호를 부여하는 등 위기 가정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으로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건강유지 및 사회참여로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주간보호시설 운영, 재가복지센터 등의 사업에 6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에 대한 생산적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 기반 구축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자활근로사업, 주거현물급여, 의료급여 지원 등에 76억4,800만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의 생산적인 복지를 추구하고 더욱 내실 있는 복지 지원이 되어 자활자립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선천적 장애뿐만 아니라 후천적 장애 발생비율이 증가되어 재활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장애수당과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장애인의 날 행사 등 8가지 사업에 6억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시설생활인들의 안정적인 보호 및 재활을 위해 시설 생계비와 운영비, 기능보강 사업비, 대우수당으로 42억7,0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화와 공개를 통한 생활인들의 안전한 보호 및 다양한 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특수시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방문입니다. 복지 수요자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수급자 및 취약계층 약 1,500가구를 대상으로 읍면 사회복지 담당자와는 별도로 본청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13명이 읍면을 직접 담당하여 틈나는 대로 주 2가구씩을 직접 방문하여 사례관리를 하므로써, 수혜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행정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버리기 아까운 물건 교환센터 운영입니다. 냉장고나 싱크대 등 자전제품과 작아서 못 입는 옷 등 버리기 아까운 물건에 대한 재활용과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를 직접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이 필요하여 국민기초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층,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물품을 접수하고 기초 수요조사를 병행하여 관내에 배출되는 버리기 아까운 물건을 자활 후견기관을 통해 운반하여 일시 보관하였다가 수요자에게 공급을 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가정에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했던 물품을 예산 없이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장애인 사회교육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상호간 친목도모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사회 융화를 위해서 주 1회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점자교육에 100만원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성과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06년도에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38명을 2006년도에 긴급 지원하신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25가구에 38명입니다.

어떤 가정에 긴급 지원이 되었습니까?

보통 수급대상자가 아닌 자 중 130% 이내에 포함되고, 긴급하게 진료비가 요구되거나 생계에 위협을 당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긴급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는 30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생계비는 수급자 기준 60%선 이내에서 4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7쪽에 복지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그냥 읍면에서 복지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신청하시는 것입니까?

신규 복지대상자 신청은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옥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복지 직원들이 읍면별로 2명씩 20명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하거나 어려운 가구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조사팀에서 직접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확인을 하셨습니까?

예.

본 의원이 물을 때는 혹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대상자가 될 우려가 많고, 또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나 해서 질의한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서비스 지원책의 일환으로 읍면에서 기존에 조사하던 것을 저희 조사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우선 보장이 되고요. 전산망에 의해서 재산이나 소득관계, 4대 보험 등이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봐주거나 보호를 하지 않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금년 9월말 현재 494가구가 기초수급대상자로 신청이 됐었습니다. 494가구 중에 현재 263가구를 책정했고 나머지는 책정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2006년도에 자활자립으로 기반이 구축된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자활근로 말씀이시지요?

예.

자활근로사업은 복지부에서 인정해 준 자활후견기관이 지금 여성회관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탈 자활하기 위해서 지정을 받아서 있는데,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언제 기회가 되시면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을 상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수급대상자 중에 무료 간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급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으로 9명한테 지원해 주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재가 장애인들을 방문해서 청소도 해 주고, 목욕도 해 주는 팀이 있고, 또 청소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구읍 가는 길에 태영카센터 자리에 세차장을 임대해서 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자활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용운․세산지구에 원각경계 좌측에 보면 1,000여 평의 부지를 조성해서 옥천군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자원을 수집해서 그것을 자원화 하는 그런 재활용팀이 14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사업단 팀은 청산, 청성에 휴경지를 이용해서 배추나 고추 묘목생산 등을 하는 사업단 16명이 있고, 의료급여와 복지 도우미 등 해서 이분들이 탈 자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인데, 2002년도에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자활 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구성해 나간 것은 딱 1건 있습니다. 새로이 건축이라고 그분들이 한 5명으로 공동체를 구성해서 나가 있는데, 금년에 사랑의 집짓기나 주거현물급여 사업 등 거의 마진이 없는 도배, 장판, 지붕수리를 해 주는 그 정도 수준을 맡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2006년도 업무를 보면 성인 문예교육 사업을 2006년도에 시행하셨고, 비문예성인이라고 해서 이주주부까지 포함해서 한글교실과 한글문화를 교육하는 거였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확대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2007년도 업무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일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계획이 내려오면 신청할 것입니다. 아직 계획을 못 넣습니다.

내년도에 하실 것인데 아직 계획이 안 나려온 것인가요?

욕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신청이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군비 부담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했을 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서둘러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다른 면까지 좀 확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10쪽을 보시면, 작년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그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에 9개 시범사무소를 운영했던 것 중의 하나가 옥천군이었습니다. 시범사무소를 운영하는 9개소에 10개씩 사랑의 집 가꾸기를 동당 200만원씩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금년도 6월 말에 시범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책정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많은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가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가구에 2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인데, 주방시설로 싱크대를 놔 드린다거나 지붕이 새는 것만 고쳐 주셔도 생활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사업은 계속 유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들도 욕심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범사무소 운영했던 전국의 9개소만 특별히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군 자체에서는 안 되는 건가요?

예. 군 자체 예산 확보를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수급대상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생계비 중에는 생계비가 있고 주거비가 있습니다. 주거비 중의 30%를 정립을 해 놨다가 지원해 주는 건이 거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3,000만원을 확보해서 88동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속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동당 150만원씩입니다.

그리고 10쪽에 복권기금 가사간병이라고 2007년도에 새로이 하시는 사업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로또복권의 이득금을 가지고 전국에 분배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건은 1억6,000만원인데요, 제가 금년도 업무보고에 누락된 사항이라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건이 금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1억6,000만원을 다 못 씁니다. 수급대상자가 차상위층 최저생계비 120% 이내인 자, 차상위 가정 중에 간병을 요하는 자들에게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 할 분도 마땅하지 않지만 수혜자도 마땅하지 않아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거의 반납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일 할 분이 마땅치 않다는 것은, 자활후견기관 같은 경우도 간병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일자리가 없는 저소득층 주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실 아파도 간병 받을 수 없는 분들도 찾아보시면 계시거든요. 참 아쉽네요. 그 실태를 잘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은 반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 참고로 수급대상자가 4인 가족 117만원 기준으로 할 때, 저희들이 차상위 의료가 있고 차상위 자활이 있습니다. 자활이 들어가는 분들은 내가 수급대상자는 아니지만 일할 수 있는 분들, 가족 중에 차상위 자활로 책정을 해 주시면 내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을 계속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사업단이나 영농사업단 등등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차상위 자활로 바로 책정을 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없어서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좀 발굴해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억6,000만원에서 거의 1억 정도는 반납이 되어야 할 사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여성단체협의회장도 하셨었고 봉사센터장을 하셨기 때문에 옥천 관내의 여성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혹시 수혜를 받고자 하는 분들, 또 수발을 해 주실 분들이 계시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소식지를 통해서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반상회를 통해서라든지 좀 알아야 하죠. 저도 이것을 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재가복지센터라고 9쪽에 있지요?

예.

주간보호시설은 오후에 자폐 아이들을 주간보호 하는 것이지요?

예.

재가복지센터는 1일 20명을 방문한다는 것인가요?

재가복지센터 대상이 20인데요.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사실 같이 운영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담당하는 복지관의 전체 직원 24명 중에 장애인 쪽이 17명, 노인 쪽이 7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재가복지와 주간보호센터에 각각 2명씩 직원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의 사회복지사가 우리 관내 20명의 집을 찾아가서 목욕도 해 드리고, 모셔와서 머리도 깍아 드리고, 또 주변을 청소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상 중증 장애인들입니다.

1일 20명이 아니고, 20명을 찾아가서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2명이 찾아갑니다.

그러면 직원이 하는 것입니까?

예. 직원이 직접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직원이 가서 머리도 깎아 주고 하면, 모시고 와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주간보호시설하고는 개념이 약간 다른데요.

그러면 자원봉사자 임용하시는 분이 가신다던가 해야 하지 않나요?

이분들은 직접 직원들이 하는데요. 주간보호센터는 학교 등교하는 것처럼, 금년도에 2,000만원을 들여서 스타렉스를 하나 사주었습니다. 스타렉스가 가서 데리고 와서 복지관에서 하루종일 각종 프로그램에 의해서 있다가 가는 것이고요. 재가는 굉장히 중증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수발해 주고, 또 목욕하겠다고 하면 그 차로 옥천 시내 목욕탕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2명이 지금 8,600만원이거든요.

2명의 인건비와 차량운영비 이런 부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13쪽의 특수시책, 지금 사업개요라든가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업무 아닙니까?

이것이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와 있으면서 판단되는 것이요, 지금 저희 과에 한 60% 선이 찾아 오십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실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워낙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사회 쪽으로만 신경을 쓰고 복지 쪽으로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과 상의해 본 결과 우리 수급대상자들을, 요즘 신문 상에도 통장관리 등등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500가구를 대상으로 1주일에 무조건 나가서 2가구를 방문하고 오도록 해서 금년 하반기에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특수 시책으로 걸고 본격적으로 취약계층을 방문해서 도와줄 예정입니다. 참고로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수급대상자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가정을 한 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청산면에 있는 분인데 긴급복지도 지원해 주고, 충남대병원에 가서 수술도 해 주고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한 담당은 한 할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해서 지금도 매일 아침 전화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느낀 바도 있고 해서 우리 전체 직원들이 1주일에 2가구씩을 무조건 방문하자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제안을 해 봤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를 질의한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업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 또 장애인 관계, 모든 사회복지에 관한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도 나가서 열심히 파악하고 잘해야 하지만, 우리 면 단위에 사회복지사가 2분씩이죠?

한 명씩 있습니다.

지금 한 분씩 근무하는데 전에 한때 시범사업소 한다고 할 때는 한 명도 없다가 다시 배치한 것인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있는 긍휼정책은 옛 이조 때부터 우리 국민들과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하게 해왔습니다. 이 업무를 우리가 전에 사회복지사업소 시범으로 해봤을 때 금방 잘못된 것이 나왔죠? 그 업무는 지금 제일 가까운 행정기관인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성공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각 면의 면장님과도 긴밀한 협조가 되고, 면에 배치한 사회복지사들이 잘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쪽을 봐 주십시오. 아래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것은 숭덕원에서 다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 결정이 되었나요?

예. 어제 의원님들의 심의결과 전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3년간 운영한 경험도 있고, 또 노하우도 생겼을 테니까 앞으로 우리 군 장애인복지관 및 노인복지관에 대한 운영을 잘하도록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승덕원에 대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감사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예.

앞으로도 잘 되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승덕원에서 노인 또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면서 이주여성에 대한 프로그램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장소적으로나, 우리가 처음 군에서 하고자 한 것은 노인․장애에 대한 복지관 운영을 맡기고자 한 것인데 그런 업무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공동 부분에서 3년 계획으로 연간 3,000만원에서 9,000만원인가를 확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학당 회장 쪽이나 통일교 쪽, 손문대학교 쪽에서도 우리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쪽 복지관에서는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고부간의 갈등이나 자녀들 관계, 또 남편 관계 등 이쪽으로 가정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승덕원 같은 곳에서는 돈벌이만 되면 아무 것이고 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볼 때 그 업체에서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적합한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건물은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서 우리 군과 맡은 업무 위주로 해야 프로그램 운영이나 모든 것이 조금이라도 더 잘 되어 나갈텐데 이것저것 돈벌이만 된다고 해서 일을 다 맡아서 한다는 것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참고로 돈벌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회복지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승덕원에서 금년도 7,000만원의 전입금을 가지고 우리 옥천군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000만원 이주여성 관련 건도 전국의 단체장들이……

지난 10월 10일날 의회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자리에서 복지관 문제에 대한 상담 역할을 하는 태봉열 씨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본 의원이 이런 문제는 잘못 된 것 아니냐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13일날 옥천신문인가에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황인호 기자 인터뷰에 응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 과장은 따로 전화 통화에서 오히려 복지관에서 일을 하지 않아……”, 이 앞에 태봉열씨 문제 등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태봉열 회장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12월까지만 있게 해 주면 퇴직하겠다고 말해 그렇게 하도록 배려해 줬다며 복지관 재위탁과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인데 황규상 의원이 왜 그렇게 태봉열씨와 관련해 흥분을 하면서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사에 났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이렇게 인터뷰해 준 것이 맞습니까?

저기 황인호 기자가 있습니다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했던 내용은 맞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내용이 좀 그렇네요. 김 과장께서 의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흥분을 했다, 그러면 어디까지를 흥분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흥분 관계는 좀 그렇습니다. 그날 와 있었기 때문에 황인호 기자가 판단한 것이고, 그날 간담회자리에서는……

그 용어는 쓰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참고로 그날 의원님이 질문하셨고 저는 답변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간담회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정리합시다. 서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을 함에 있어 좀 잘못된 점이 있었건, 잘한 점이 많건 간에 의원이 보는 시각은 공무원이 해 나가는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당연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에서는 항상 의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의원이 발언한 문제를 가지고 신문 인터뷰에 이렇게 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앞으로도 의원은 항상 다른 각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래연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 중 1-1의 경로의식함양 및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노인생활의 안정기반 확충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경로연금 2,750명에게 12억9,400만원, 노인교통수당 10,300명에게 16억6,800만원, 경로당 운영비 258개소에 3억1,400만원, 노인일자리 마련사업비 250명에게 3억6,400만원 등 총 7종의 사업에 40억9,7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2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9월말 현재 노인복지관 이용 인원은 141,000여명으로 1일 평균 522명의 노인들이 이용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4종에 2억1,400만원, 경로식당 운영 36,673명에 2,800만원, 프로그램실 증축에 2억5,000만원 등 6종의 사업에 5억3,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특히 소외지역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8월 청산분관을 개관 운영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 노인생활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시설 노인의 아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꽃동네 옥천노인요양원 운영비 6억1,300만원과 장비보강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조건부 시설인 옥천복지원과 나실인 양로원 신축에 2억4,000만원, 행복한 집 개․보수에 9,000만원, 평화마을 시설 보강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개인운영시설인 선유원과 장령산 실버홈에 700만원의 공공요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기술교육 및 취미교육 650명에 3,000만원, 여성 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에 2,000만원, 실버가요제 행사 1,000만원 등 총 7종의 사업에 8,7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의 능력배양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여성복지 증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1-5 건전한 아동육성과 보육서비스 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체계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시설 운영 및 간식비 24개소에 18억6,600만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3억8,6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559명에 2억3,400만원 등 총 7종의 사업에 25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요보호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복지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6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옥천과 이원 청소년 공부방에 운영비 1,600만원과 청소년 한마음 축제 행사비 400만원, 전국 청소년댄스경연대회 6,5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비 400만원 등 총 4종의 사업에 8,9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1-7 공설납골당 및 공설묘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설납골당과 공설묘지의 운영은 옥천농협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관리비는 연간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납골당과 공설묘지의 총 안치기수는 741기로 납골당에 174기, 공설묘지에 567기가 안치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만 안치된 기수는 85기로 납골당에 80기, 공설묘지에 5기가 안치되었으며,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04단의 합장 납골 안치단을 설치하여 납골당 이용이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8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3종에 3,400만원, 자원봉사활동비 2,900만원, 이동자원봉사센터 운영 6회에 200만원 등 총 4종의 사업에 6,700만원을 집행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 노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노인생활의 안정기반 확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로연금지원 12억9,400만원, 노인교통수당지원 16억6,800만원, 경로당 신축에 3억2,0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4억300만원, 지역노인 봉사대 운영에 1억2,000만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3억6,400만원 등 총 10종의 사업에 46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저소득 노인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2 다양하고 전문화된 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교육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인복지관 운영비 2억800만원, 지역복지서비스 사업비 6,800만원, 청산분관 운영사업비 3,600만원 등 총 5종의 사업에 3억4,700만원을 투자하여 다양하고 전문화된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노인들의 복지수준 향상과 소외지역 노인들에게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3 노인생활시설 운영 및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내 노인생활시설은 법인시설로 꽃동네 옥천노인요양원과 개인 운영시설인 동이 행복한 집, 이원 선유원, 군서 장용산 실버홈, 안내 옥천복지원과 평화마을 그리고 나실인 양로원 등 총 6개의 개인 운영 시설이 있으며, 9월말 현재 161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꽃동네 옥천노인요양원 시설 운영비 6억1,300만원, 개인운영시설 6개소에 2,600만원의 공공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구 성모병원 자리에 있는 꽃동네 옥천노인요양원은 현재 노후되고 협소하여 옥천읍 매화리 100-6번지 일원에 2,540평의 부지에 건축면적 453평 규모로 총 사업비 16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이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2-4 여성복지 증진과 능력 배양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은 12개 단체에 5,700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교육과 활동지원을 통한 밝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여성 희망 일터찾기에 4,000만원, 여성 기술교육에 8,000만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에 800만원, 여성지도자 해외연수 1,000만원, 여성복지기금 적립에 5,000만원, 노후된 여성회관 벽채 등 개․보수에 1억5,000만원 등 총 10종의 사업에 3억6,900만원을 투자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능력배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5 국공립 보육시설 대체 신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동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된 군립 개나리 어린이집을 사업비 9억원을 투자하여 4,307㎡ 부지에 건축규모 990㎡, 150명 정도 보육 가능한 시설로 대체 신축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3월에 국고보조금 지원 신청을 한 바 있으며, 내년도 6월까지 설계 및 사업계획 승인을 마치고, 7월 중에 착공해서 12월말 이전에 완공토록 해서 앞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은 물론, 공교육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6 건전아동 및 청소년 육성 보호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생활보호와 미래 지향적이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보호를 위해 결식아동 급식비 3억8,100만원, 가정위탁 및 모․부자 가정 지원사업비 1억7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4,800만원, 전국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6,5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2,000만원 등 총 10종의 사업에 6억8,2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7 아동보육 및 시설아동보호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소외된 시설아동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시설인 영실애육원 운영비 6억6,200만원, 시설보호아동 자립지원금 3,5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1억1,500만원, 아동보육료 지원 13억1,300만원,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1억5,000만원 등 총 6종의 사업에 33억2,900만원을 지원하여 맞벌이 가정자녀의 안정적 보호와 시설아동의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8 공설납골당 및 공설묘지 운영입니다. 군서면 월전리에 위치한 공설납골당의 안치 가능 기수는 7,700기 중 2.3%인 174기가 안치돼 있고, 공설묘지는 1,800기 중 31.5%인 567기가 안치돼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5,700만원을 투자하여 옥천농협협동조합에 위탁운영할 계획이며, 납골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홍보를 철저히하여 매장으로 인한 국토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납골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9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62개 봉사단에 3,455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와 수요자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능동적인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700만원, 자원봉사 사업비 4,500만원, 프로그램 육성사업비 2,000만원, 이동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100만원 등 총 5종의 사업에 1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2007년도에 추진계획인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 노인장수수당 지급입니다. 노인들에게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의 노인인구 비율을 UN이 정한 14%를 초과한 18.7%로 년 평균 0.7%인 220여명씩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인장수수당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주민등록법상 90세 이상의 노인에게 월 3만원씩 지급코자 하면 연간 총 사업비는 7,56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추진일정은 지난 10월에 지원조례를 입법예고하였으며, 12월 중에 조례안 의결 공포 및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1월 중에 자료를 조사해서 2월부터 지급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3-2 셋째 이상 및 결혼이민자 자녀 보육료 지원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자녀 양육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으로 가임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으며, 결혼 이민자 가정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많아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셋째 이상 자녀와 결혼 이민자 자녀가 보육시설에 입소시 보육료를 지원코자 하며, 사업량과 사업비는 130명에게 4억1,8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보육료 부담경감을 통한 출산의욕 고취와 결혼 이민자 가정이 우리 지역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2쪽에 옥천군에 경로당 운영되는 곳이 몇 개소입니까?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258개이구요.

258개요?

예, 예. 그 다음에 규격이나 정부 기준에 미달하는 미등록 경로당이 17개소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에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예, 예.

1개 경로당의 난방비는 얼마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난방비는 지원해 주는 것이 1월에서 3월달까지 1/4분기 25만원, 10월, 11월, 12월 4/4분기에 25만원 해서 연간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경로당의 크기에 따라서는 일부 경로당에서 이것 가지고 수용되는 곳도 있고, 규모가 큰 곳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유류보내기 한 것은 여기 포함된 것이 아니지요?

유류보내기 한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올해는 경로당 운영 지원에 개수도 늘고, 금액도 늘었는데, 경로당 심야전기 설치도 늘었네요, 2007년도에는?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로 하는 것과 심야전기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예를 들면 운영비가?

운영비가 심야전기로 하면 유류로 하는 것보다 많이 30%에서 40% 정도 경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본 의원이 경로당을 볼 때마다 유류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 분들이 충분하지 못해서 늘 걱정을 하는데, 경로당에 심야전기로 하면 30% 이상 절감이 된다면 앞으로도 심야전기 설치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어떠세요, 생각이?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사업은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시작했는데요. 도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각 시군 경로당 수를 안배해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군에 20개소 지원이 됐구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원 신청은 50개소를 해 놨는데, 도의 지원 신청한 계획을 업무보고 드린 사항이고, 군 입장에서는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 시설을 많이 하는 것이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도 시책에 맞춰서 저희들도 가고 있는 입장이라서, 일시에 경로당 심야보일러를 다 해 놓으면 저희들이 도에서 받는 보조금을 못 받는 그런 불이익을 당합니다. 어느 정도 도 시책에 맞춰서 해야 할 형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야전기 설치하는데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심야전기를 설치하는데 1개소에 7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700만원. 사회복지과에서 여기에 대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노인들이 겨울나는데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입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16쪽에 셋째 이상 및 결혼 이민자 자녀 보육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셋째 이상 한 가정에 부여되는 지원금이 얼마나 돼요?

지원금은 보육료 지원 기준입니다. 보육료 지원이 0세부터 5세까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가구별로 저소득 소득기준에 따라 가지고 지원금이 틀립니다. 보육료는 1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있습니다. 차등이 많이 돼 있습니다. 만 5세로 나이가 올라가면 보육료가 줄고, 소득이 높으면 금액이 내려가서 63,500원짜리도 있습니다. 차등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민자 가정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아직 지원을 안하고 있는데,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입안 중에 있는 겁니다. 아직 지원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셋째 자녀도 다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출산을 안하고, 기피하는 것이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일부 보육료를 부담해 주는 것을 시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을 보면 돈이나 지원하고, 실적만 쌓는 것처럼 밖에 안 보이는데, 문제가 자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문제를 찾아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텐데, 사회복지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 결혼 이민 가정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 것 아닙니까?

예.

단순히 지원만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사회복지과장은 군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셋째 이상 낳고서 0세에서 5세까지 지원해야 할 앞으로 대상이 70명, 현재 결혼 이민자로 와서 말씀하신 대로 군내도 인구가 계속 줄고, 외국인 여성들이 저희 군내에 결혼해 가지고 와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정부에서도 현재 결혼 이민자에 대한 문제를 금년도 들어서 부쩍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정책으로도 사업도 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그러한 맥락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셋째 자녀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줘서, 결혼 이민자한테 보육료를 지원해서,

알았어요. 알았어요. 셋째 자녀보다도 이민 가정이 앞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민 가정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데 우선 엄마들이 한국어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 엄마가 한국어를 잘 모르는 상태에 자녀들이 성장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뭔가 실태조사를 해서 보육시설에 이런 곳에 입소시켜서 영아 교육 관리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다 실태조사를 다 해 가지고 몇 가구에 살고 있는 것까지 다 파악해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최대한으로 지원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민자 가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민경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아요. 자녀보육료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 취학 아동들이 학교에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해요. 한글을 잘 모르다 보니까. 학교에 축제라든가 이런 것에 전혀 참여를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방과 후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엄마와 아이가 오후에 학교 끝나고 와서 한글을 엄마와 같이 배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 시책 이외로 별도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기금 사업에서 일부 이 쪽 방면으로 계획을 해서 사업을 입안 중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하고 대상으로 기금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결혼 이민자 가정에 대해서 나라에서나, 도에서나, 저희 군에서 관심 갖는 것이 지난해하고는 파격적일 겁니다. 실예로 결혼 이민자 가정 때문에 공무원도 더 배치를 해야 되고, 기구까지도 거의 다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각 실과 사업소마다 해당 업무가 다 틀리니까 이민자 가정에 대해서 분야별로 지원하는 것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을 관장하는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우선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듯이 이민자 가족의 어린아이들만이라도 보육시설에 넣어서, 보육시설에 차등이 있는데 평균 따지면 월 1인당 25만원 정도, 27만원 정도를 계산한 수치거든요. 우선 그런 애들은 군 관내 1년간 2억3,000만원 정도 들면 가능하겠다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그 다음 각 실과마다 해당되는 곳이 있습니다. 박찬정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것들은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거기에서 숙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걱정스럽더라구요.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자치행정과에 보니까 약간 있고, 문화공보실도 그렇고, 없어요.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엄마가 알아야 아이들을 사실 가르치거든요. 아이들 보육료 이것도 중요하지만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한글을 배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학교 끝나고 방과 후 공부방 이것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규상 의원입니다. 8쪽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꽃동네 요양원에서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됐다고 해서 내년도에 매화리 100-6번지로 부지매입까지 전부다 확보를 해 놓고 내년도에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3월달에 보강사업비, 이전신축사업비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경유를 해서 충청북도, 보건복지부까지 진달돼서 올라갔는데, 내년도에 이전신축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규모는 이 쪽에 있는 시설이 넘어 가면서 소규모 시설하고, 조금 큰 규모 시설하고 해서 치매, 중풍 요양시설까지도 요보호 대상자에 입소시키고, 일반 요보호 대상자는 별동으로 해 가지고 보호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병원 설립은 같이 따르지 않구요?

병원은 아니구요. 치매, 중풍 요보호 대상자가 입소가 되면 규정상의 의사가 들어가서 관리를 하겠금 돼 있습니다. 병원은 아니구요.

알겠습니다. 4쪽요 건전한 청소년 육성 전국청소년 재즈힙합댄스 경연대회 이게 뭐예요?

금년도 5월14일날 지용제 행사 기간에 지난해도 했었구요. 몇 년째하고 있습니다. 지용제 기간에 관성야외공연장에서 전국에 중․고․대학교 팀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이 대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주는 상도 3개가 있고, 저희 군이 3, 4년째 여기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지용제 행사기간에 했는데 우리 군민들하고 청소년들이 3,000명에서 4,000명 나와 가지고 관람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문화관광부 장관 상도 있고, 청소년들에게는 군에 사업이 이것 밖에 없어요.

예산은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지요. 예산은 우리 군비로 하는 겁니다.

댄스 한번 하는데 6,5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전국 아니라 세계대회를 하더라도 굳이 이런 행사를 옥천에서 지용제와 같이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문화공보실장 박희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쪽, 효율적인 군정홍보입니다. 군정을 포함한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옥천 나들목과 삼양리 검문소 앞에 설치된 LED 옥외전광판을 이용하여 800건을 홍보하였고, 또한 지역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810건을 홍보하였으며, 군정의 주요시책과 문화재 축제 등 각종 행사 시 신문 지면을 통해서 54회의 광고 홍보와 매월 옥천소식지 23,000부를 발간하여 군내 각 세대 및 기업체, 다중 집합장소, 출향 인사에게 배부 홍보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찬 내용의 기사 제공과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통하여 군정의 장기 비전을 바르게 제시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지역문화 축제입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3일간 9,300만원의 예산으로 제19회 지용제를 개최하여 전국의 많은 문학인들의 참여 속에 지용문학상, 지용문학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의 추진으로 지용 시문학 정신 계승과 문화의 고장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제31회 중봉충렬제는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안남 표충사와 옥천 문화원 일원에서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모제향 기예추모제 등 중봉 조헌 선생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충의를 선양하였으며, 부대행사로 각종 예술공연 및 전시회 행사를 실시하여 향토문화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쪽, 지방문화원 시설의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75-1번지 일원에 위치한 문화원의 노후된 시설을 정비 및 구조변경 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무대공연장의 천정교체, 객석축소, 무대확대, 냉난방시설 정비와 1․2층의 전시실 정비, 건물 내외벽 도색, 방수, 야외공연장 일부 포장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8월 15일 착공하여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쾌적하고 실용적인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하여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관광 활성화입니다. 방문객의 편의제공과 지역홍보를 위하여 1,200만원의 사업비로 문화관광해설사 2명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800만원의 사업비로 20,000부의 관광안내 지도를 발행 옥천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배부하였으며, 1,200만원의 사업비로 TV여행 아름다운충북 방송물을 제작하여 장용산 등 주요 관광지 및 묘목 등 특산물 홍보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권역별 관광협의회 사업으로 남부 삼군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청소년 역사문화탐방과 국내외 관광전 개최 등 5,500만원의 사업비로 연계 관광사업을 추진하여 인근 자치단체 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안내판 10개소를 일제 정비하였고 2,400만원의 사업비로 인근 고속도로 휴게소에 관광안내판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400만원의 예산으로 정지용문학상 역대 수상작 모음집을 발간하는 등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문화재 중 명시이월 사업으로 옥천향교 보수를 비롯한 5건에 4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4억1,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인 용암사 관음정 보수는 9월 18일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30%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중봉조헌신도비 보수사업에 3,000만원의 예산으로 정비를 완료하였고, 청산 향교는 2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이기윤망북비 보호철책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청산향교 공정은 30%, 이기윤망북비는 산주의 사용승락 거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절충을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사업으로 용암사 천불당 단청과 송림사 대웅전 지붕공사에 자부담 2,700만원을 포함 사업비 1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기타 보조사업으로 상춘정 보수사업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표충사 주변정비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옥천 선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옥천읍 수북리 36번지 일원 및 동이면 석탄리 944번지 일원에 대청댐 유휴지 15,070㎡와 사유지 2,275㎡ 총 17,345㎡ 부지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총 사업비 19억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선사공원 사업부지 중 사유지 3필지 2,275㎡에 대하여 1억3,600만원의 보상금으로 토지매입 협상 중에 있으며 주요 부지 지장물 6동을 3억8,600만원에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유지 매입대상 토지는 재감정 보상금 불만족으로 소유자가 매매협상을 거부 중에 있습니다. 계속적인 협의로 사유재산인 토지 3필지를 조기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체육활동으로 건전한 지역조성입니다. 군민 화합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서 군민건강걷기대회를 6월 1일 해돋이 행사와 병행 실시하였고, 전국단위 체육행사도 5월에는 회장배전국남녀개인종별펜싱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에는 CBS전국남녀중고배구대회, 성왕기전국남녀궁도대회, 제1회 금강하프마라톤대회를 4회에 걸쳐 1억7,500만원의 예산으로 군민들의 관심 속에 전국 규모의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제32회 군민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등 군단위 종목별 체육대회도 개최하여 체육활동을 통한 군민 화합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울산에서 개최한 제35회 전국소년체전대회는 옥천중 배구부가 3위에 입상하였고, 이원중 김우진 선수가 양궁 50미터 부문에서 1위의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김천에서 개최된 제87회 전국체육대회에는 우리 군의 정구팀과 육상 실업팀, 일반 배구팀, 옥천고 배구팀, 옥천상고 농구팀 등 5개 부문에 출전하였고 육상 실업팀의 김준형 선수가 800m에서 2위에 입상을 하였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괴산에서 개최하는 제45회 충북도민체육대회에는 배구, 육상 등 21개 종목에 260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좋은 성과를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청 실업팀 육성관련입니다. 육상팀은 코치 1명, 선수 8명으로 구성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일 단축 마라톤 대회와 도지사기차지 시군대항 역전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여 종합 5위를 하였으며, 지난 4월과 6월 광주와 안동에서 개최된 전국육상경기대회에 출전 800m 부문에서 김준형 선수가 2위와 1위에 입상하였으며, 9월에 충주-청주간 시군대항 역전 마라톤 대회에서도 종합 5위를 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김천에서 개최된 제87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육상 800m미터 부문에서 김준형 선수가 2위로 입상하였습니다. 정구팀은 코치 1명과 선수 6명으로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3월 문경에서 개최된 전국정구경기대회에 출전하여 혼합복식에서 2위에 입상하였고, 지난 5월 안성대회에서는 단체전 3위, 7월 음성대회에서는 개인복식 2위, 9월 문경대회에서는 단체전 3위와 개인복식 2위를 하는 등 창단 3년만에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계 전지훈련을 실시하여 전국규모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선수 지도 훈련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주요군정의 효율적인 홍보 추진입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주민 자율 군정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군정의 주요 시책과 제도, 각종 행사, 주민 홍보사항 등을 중앙․지방 주간지 및 방송국 등 언론매체와 도서 팜플렛 등 각종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군정 시책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삼양검문소와 옥천나들목에 설치한 LED 옥외전광판을 이용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군정 시책 및 행정정보를 실시간 문자형태로 송출하여 군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문자전광판 2개소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신규로 설치하여 우리 군의 특산물, 군정 시책 등 각종 행사를 우리 군을 통과하는 여행객에게 신속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지역축제 및 관광 활성화 방안입니다. 기존 축제를 성과분석 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고 침체된 관광산업을 지역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역축제는 근간과 전통성이 부족한 외형만 거대하고 주민 및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지역관광은 전반적으로 내륙관광이 침체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학계, 사회, 문화단체 등 각급 사회단체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팀을 구성하여 타 지역축제, 관광지 견학, 정기모임 등을 통하여 각종 여론을 수렴하여 사업에 접목하고, 축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기존 축제에 대한 성과진단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관광에 대한 개발 방향을 제시하여 새로운 축제 아이템 개발 및 응용 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사업비 1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문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현재 옥천읍 문정리 관성회관 진입로에 정지용 시인의 주요 작품들로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으나 그 형태나 규모가 미비하여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2007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하고 2008년도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향수의 노래가 항상 흘러나올 수 있는 음향시설과 기존에 설치된 시비를 돋보이게 할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체육공원에도 시비 등 조형물을 제작 설치하는 등 문학을 느낄 수 있는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여 군민들의 문학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민도서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옥천군 일원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 30억을 투자하여 도서관 시설물 관리 및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2007년도에 기본계획입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을 거쳐 2008년도에 편입토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2009년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2010년부터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군민이 향유하는 향토문화 육성․지원입니다. 향토 문화예술의 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 문화예술 단체의 자율성과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군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전통 민속놀이 전승 등 10개 사업에 1억1,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군민이 향유하는 향토 문화예술의 육성을 위해서 각종 전통 민속놀이와 전통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전국 향수사진 공모전 및 전국 시조경창대회 등을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이해증진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화합을 위한 안남․이원 면민 노래자랑과 군민 노래자랑을 지원하고, 옥천군에서 개최되는 제14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행사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각종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과 문화예술 창작 지원 및 무대공연작 지원 등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군민 정서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생동감 넘치는 문화유적 가꾸기 사업입니다. 문화재의 올바른 보존으로 민족문화의 전통을 계승코자 옥천향교 보수공사 외 6개 사업에 25억2,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옥천향교 명륜당 산자이상해체보수, 청산향교, 옥천후율당 등 6개 사업에 24억4,200만원을, 비지정문화재 사업으로 군북면 석호리에 있는 청풍정 진입로 개설사업에 7,0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관내 등록 및 지정 문화재 19개소에 대해서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문화재가 소재한 인근 마을 및 단체를 명예관리 단체로 지정․운영하여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옥천 선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훼손 멸실될 우려가 있는 선사유물을 이전 복원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관광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옥천읍 수북리 36번지와 동이면 석탄리 944번지 일원에 19억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선사유물 이전․복원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군민은 물론 외지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후손들의 역사에 대한 산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까지 주요 부지의 토지와 지장물 매입을 완료하고, 2007년부터는 실시설계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군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휴식처 및 교육장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체육활동으로 건강한 지역조성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군민화합과 건강한 사회조성을 해 나가기 위하여 군민 걷기대회를 1월 1일 해돋이 행사와 병행 실시하고 배구, 농구, 펜싱 등 전국 규모의 행사를 21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3개 대회 정도 유치하겠으며, 아울러 제2회 옥천금강하프마라톤대회는 7,000만원의 예산으로 한차원 높은 전국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왕기전국남녀궁도대회도 중봉충렬제 행사와 병행 개최하고 제33회 옥천군 체육대회도 1억1,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식전후 행사 시 군민에게 좀더 나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군민이 같이 보고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화합대회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대회도 8,200만원의 예산으로 연중 실시하고 도단위 및 전국단위 행사도 개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구간마라톤대회도 2,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선수발굴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보다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북도민체육대회에는 1억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출전선수의 지원비를 늘리고 개회식 때 옥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입장식을 준비하여 “살기 좋은 your 옥천”을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읍면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5억9,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군청의 실업팀 육성입니다. 선수의 체계적인 관리와 강도 높은 훈련으로 우수 선수를 육성하고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올려 지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육상팀은 2001년 말에 창단되어 코치 1명, 선수 8명으로 구성 관리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5억2,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평상시 훈련과 2회에 걸친 체력훈련 등을 실시하여 각종 전국규모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선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구팀은 2003년 말 창단되어 현재 코치1명, 선수 8명으로 구성 관리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4억5,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선수 2명을 보강하겠으며 평상시 선수관리와 3회에 걸쳐 체력훈련 및 지구력 배양 전지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대회 시 출전하여 우수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KTX 활용 옥천군 이미지 광고입니다. 옥천군의 맑고 깨끗한 청정 옥천을 대중매체인 KTX 역사 및 열차 내에 동영상을 통하여 널리 알리고, “살기 좋은 your 옥천”의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2억원의 예산으로 친환경 농산물, 축제, 관광명소 등 천혜의 자원이 살아 숨쉬는 청정 옥천을 내용으로 광고물 5종을 제작하여 KTX 열차 내 동영상을 통하여 방영 홍보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3월경 한국영상물제작협동조합과 협의 광고물을 제작해서 2007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매일 6,100회의 광고 방송을 실시하여 청정 옥천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촉진 등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군정홍보 옥외전광판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군정 홍보의 극대화를 위한 전광판을 설치하여 행정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며, 정보제공 매체로 활용하기 위하여 2억원의 사업비로 옥천 금강휴게소 하행선과 옥천휴게소 상행선에 3색 LED 옥외전광판 2식을 설치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2월에 관계법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 및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2007년도 5월경 업체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 8월에 준공, 2007년 9월부터 시험운영 및 군정소식을 송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 군 농특산물의 시기별 홍보는 물론 군정방침, 지역축제 등 각종 소식을 신속하게 전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에서 2006년도 크고 작은 행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4페이지에, 외지인이 우리 옥천에 올 때 지금 가장 보여주고 싶다거나 관광지라고 한다면 어디를 얘기하십니까?

참 그것이 난감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도 서울의 어느 산악회 회장으로부터 대성산을 관광한 후 간단하게 볼 곳이 없느냐는 연락이 와서 옥천 지용 생가와 육영수 생가 두 곳을 안내를 했습니다. 잘 봤다고 전화가 왔고, 다음에 또 좋은 곳을 소개해 달라고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지금 지용 생가에는 연간 인원이 얼마나 찾아옵니까?

2005년도에는 14,529명이 찾아왔고, 2006년도에는 1월부터 현재까지 15,920명이 찾아와서 점차 방문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용 생가를 찾아온 관광객이나 방문하신 분들이 지용 생가만 둘러보고 그냥 가시지요?

예. 그곳과 향교와 육영수 여사 생가 등등 몇 곳을 보고 가십니다.

육영수 여사 생가는 아직 공사 중이니까 볼 수 가 없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에 지용 생가와 육영수 여사 생가, 죽향초등학교도 있고 향교니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군민의 휴식처가 되고 우리 지역에 지용 생가를 찾아오시면 이 분들이 좀 보고 갈 수 있도록 그 주변을 개발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면 직시사에 공원 만들어 놓은 곳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또 일산에 호수공원처럼 그렇게는 못할망정,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점심시간에 구읍 저수지에 올라가서 봤습니다. 이 저수지의 야경이라든가를 육영수 여사 생가나 지용 생가, 죽향초, 향교를 연결해서 우리 군민들의 휴식처가 되도록 하고, 많은 인원이 지용 생가를 방문하는데 장기적인 면에서 공원이나 이런 것을 하실 의지는 없으신지요?

저희 군에서도 구읍의 관광을 개발할 필요성이 느껴져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용 생가 및 문학관에 29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2005년도에 건립을 했고, 또 옥천 향교도 대성전 보수에 2억7,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또 옥천 죽향초등학교도 구교사를 사업비 9,000만원으로 보수를 완료했고, 지금 육영수 여사 생가도 사업비 37억 정도를 들여서 내년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안채는 준공을 했고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읍에는 지용문학관, 향교, 또 옥주사마소, 죽향초등학교 등 많은 문화시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구읍의 저수지 등 주요개발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구읍이 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으며, 아울러서 2007년도 지용문화축제 및 관광활성화 연구 용역을 실시해서 그 실시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면 본격적인 개발방향을 설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한옥이 남아있는 곳이 구읍이지요?

예.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구읍 저수지와 같이 청사진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5쪽에 문화재에 대해서 2006년 9월 22일 옥천신문에 석탄리 유적관리 엉망이라고 나온 기사를 제가 스크랩을 해놨는데 그 이후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문화재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시 관리인을 두어서 관리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군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또 관리인이 있어도 자기와 직접적인 이득이 없으니까 관리를 소홀히 하고, 단지 정비하는 것은 군에서 봄, 가을 한 번씩 주는 인건비를 가지고 잡초나 깎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보고 드린 대로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자해서 그것을 문화재 주변 마을이나 노인회라든지 새마을단체 등에 관리인을 지정해서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20~30만원을 주고 연중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옥천에 산적해 있는 문화재는 몇 점이나 됩니까?

의원님께 말씀드린 관리가 허술히 되는 문화재는 19개소가 있습니다. 이 19개소에 대해서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했냐면 1년 중 5월과 12월에 한 번씩 풀 깎는 인건비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소년들이 수시로 비지정 문화재를 방문한다거나 할 때 교육적인 측면에서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끝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명예 관리단체를 지정해서 상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부족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7쪽을 봐 주십시오. 체육생활에 있어서 우리 회장배 전국남녀개인종별 펜싱대회에 몇 개 팀이 참여했습니까?

227개 팀에 150명 정도 선수가 왔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호응도는 어땠습니까? 좀 홍보가 부족했지요?

펜싱은 좀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CBS배전국남녀중고배구대회에 참여한 팀은 몇 개 팀입니까?

52개 팀에 약 1,600명 정도입니다.

그것은 우리 군민들의 호응도가 좀 있었는데, 그 후에는 또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성왕기전국남녀궁도대회는 참여율이 어땠습니까?

그것은 개회식 할 때는 몇 개 팀이 오지 않았는데 개회식이 끝나고 74개에 1,000여명이 왔다 갔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전국대회를 할 때에는 조금 더 관심을 두셔서 우리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시고, 또한 거기에 우리 옥천군을 홍보한다거나 부가가치로 우리 특산물이나 이런 것을 홍보해서 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안이 나왔으면 하는데 본 의원이 볼 때 대단히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전국대회를 할 때에는 우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시고, 우리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도록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병덕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추진실적 10개 사업에 3억9,300만원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16쪽을 보면 12개 사업에 12억4,900만원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좀더 많이 유치를 해서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한몫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1,500만원이었는데 2억1,000만원으로 증액을 했고, 또 금강하프마라톤대회를 처음 개최를 했는데 이것도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3,000만원 투자하던 것을 7,000만원으로 증액 투자해서 그야말로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또 옥천군민체육대회도 5년간 동결이 된 9,700만원 가지고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볼거리가 있는 체육대회가 되지 않고 그냥 와서 경연대회 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식전, 식후에 주민들이 보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도 증액해서 1억1,000만원을 계상했고, 도민체전 때 출전비용을 전에는 9,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입장식 때 옥천이 제일 미약하고 해서 기왕 출전하는 거 신경을 써서 옥천군의 세를 과시해보자고 해서 9,000만원을 1억2,000만원으로 증액해서 계상을 했고, 읍면 체육시설 확충정비라고 5억9,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균특회계로 작년에 신청을 해서 거의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 추가로 들어가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12쪽에 군민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30억을 들여서 짓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사업을 계획하고 향후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주민들과 의견수렴이 되도록 사전에 참여시킬 그런 계획을 군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도서관 건립을 할 때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도서관을 지어야만이 도서관도 잘 지어질 것이고 앞으로 도서관의 장소를 어디에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주민들과 의견수렴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군민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기본계획 및 장소선정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금 민경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이나 기관단체 등 어떤 단체를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도서관을 짓기 위한 실시설계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서관을 짓는데 30억씩이나 들여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말썽 없이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에 체육활동으로 건강한 지역조성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옥천금강하프마라톤대회를 성황리에 종결하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재정 3,0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도에 7,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하프마라톤대회로만 끝내지 마시고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옥천군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9월 10일 제1회 금강하프마라톤대회에는 3,000여명의 선수가 출전했고, 또 여기에 동이 주민이라든지 유관기관, 각 기업체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성공리에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7년도에도 계속해서 각종 축제와 연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개최시기가 마라톤대회 특성상 3월이나 5월 또는 9월에서 10월까지의 개최가 적합하고 그 외의 시기는 무더위와 혹한 등으로 인해서 선수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후 포도축제나 은어축제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농특산물 출하시기와 병행하여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시기가 적합하지 않아 그 시기에 마라톤 대회를 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전시장이나 판매장을 설치해서 우리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효과를 거행해서 농가 소득을 향상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잘 들었는데요, 금년에 하프마라톤을 하는 과정에서 옥천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좋다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산물 홍보와 연계해서, 지금 농정과에서 포도축제를 7월 달에 군서 일원에서 한다고 업무보고가 올라왔는데 농정과와 상의를 하셔서 포도축제와 금강에서 나오는 은어축제도 함께 하는 것으로 한번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1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효율적인 군정홍보라고 해서 광고료가 1억2,100만원, 옥천소식지 제작이 3,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옥천소식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옥천 군민들에게 전부 배부를 하고 또 출향인들, 타 기관까지도 배부가 되지요?

예.

그런데 이 내용이 타 시군에 비해서 본 의원 생각에는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내용이 부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시나 청원군에서도 소식지가 의원들에게 오는데, 내용을 좀 다양하게 해서 군민에게 소식도 전해주고 또 병행해서 홍보도 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지면도 확대하고 활자도 키워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먼저번 임시회 때도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셨고, 또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바에도 효과를 가늠할 수가 없어서 옥천소식지 설문조사를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한 달 간에 걸쳐서 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옥천소식지에 대해서 존폐론도 얘기가 됐고 옥천소식지를 읽는 사람도 없다고 하고 또 옥천소식지의 전달체계도 잘못 되고 내용도 부실하다고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쨌든 옥천소식지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92%였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67% 정도 됩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딱딱하니까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소식지이기 때문에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편물 발송을 하겠고, 지금은 그 전초 단계로 예산이 성립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대로 시범사업으로 청성면에 우편발송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우편발송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또 내용도 더 알아봐서 용역을 주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내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장성이라든지 몇 곳의 군 소식지를 수집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시군 단위에 잘 되어 있는 곳의 소식지가 군에서 제작을 하는지 용역을 주어서 하는지 알아봐서 내용면에서도 발전이 되고 전달면에서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에서 옥천소식지가 있으나마나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내용만 알차게 읽을거리가 있다면 우리 군민들이 없애자고 하겠습니까? 우편배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편집 자체를 획기적으로 해서 군민들이 매월 25일이 되면 옥천소식지를 기다릴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선사공원 조성사업의 전체 사유지가 2,275㎡이고, 사업비가 19억인데 현재까지 집행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약 7억7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 2,275㎡가 지금 협의가 잘 안 되어서 매입을 못해서 그 사업비와 일부 나투리가 남은 실정입니다.

2007년도 예산이 10억 계획인데, 2007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사유지 매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못하게 되면 사업 전체가 차질이 생기지요?

예.

문화공보실에서 4대 의회 때도 “걱정 마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하셨는데, 그것이 현재 그대로 개인 주택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관이 안 좋습니다. 지용문학관 관계는 그대로 종결된 것입니까?

그것은 일단 종결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 하면 먼저 임시회 때도 보고 드렸지만, 점차적으로 그 집은 자꾸 좋아집니다. 주차장 시설도 해 주고, 소독도 해 주고, 조경도 해 주고 또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잘만 된다면 나중에 가게를 하더라도 좋은 장소가 되고, 또 먼저 감정을 했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감정보다 터무니없이 적게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가 안 된 것인데 앞으로 좋아지는 시점에서 그 사람들이 팔려고도 안 하고,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수준의 보상가를 맞출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결짓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도 시행착오가 된 것입니다. 당초부터 개인주택을 먼저 매수를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 선사공원도 지금 사유지가 2,275㎡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예. 지금도 실제 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1억3,600만원은 이월될 텐데 내년에 추경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매수를 해 놓고 시작을 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선사공원이 2007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했는데 자신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국비로 균특예산을 5억원 올리고, 우리 것과 10억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것이 내려온다면 하고,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면 저는 지금 저 상태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당초 입안할 때에는 개발의 필요성이 있었지만, 지금 공주라든지 대전 둔산동이라든지 선사유적공원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우리 규모보다 좋고 시설도 잘 되어 있는데 그곳을 봐도 찾아오는 관광객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군비를 투자해야 한다면 정리를 해서 유채꽃 단지나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주무과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합니다. 지용문학관도 그 당시 전임 문화공보실장이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이 자리를 이동하면 후임자가 사실 책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용문학관도 그런 형태이고, 앞으로는 꼭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되지도 않을 것을 추진하다가 착오를 일으키고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에 지역축제를 통폐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축제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올해에도 각종 지역축제를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이런 축제의 특성과 추진하는 단체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가능한 한 통합을 해보려고 했는데 몇 군데만 하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떤 것이 바람직하고 또 우리 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전문가로 단체를 구성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해서 가능한 한 새로운 축제 아이템을 개발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제작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용제, 중봉제, 군민체육대회, 기타 각 사회단체와 결부된 축제가 많습니다. 물론 이해관계가 서로 결부되겠지만 통합을 해야 합니다. 여기 2007년도에 1억2,000만원이 용역비이지요?

예.

용역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용역을 해 놓고 시행을 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 실장님께서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추진계획에 청마 장승깎기 가족캠프 행사에 200만원, 노래자랑 지원 등 쭉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요, 지금 우리 읍면에 노래자랑도 좋고 다 좋은데 이 행사는 군수 공약사업에도 안 나왔던 것인데 자꾸 만들면 앞으로 이것이 다 문제가 됩니다. 면마다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군청 실업팀 육성에 육상팀이라든가 정구팀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회에 나간 성적을 보면 뾰족한 성적이 없네요?

육상은 전국대회에서 1, 2위 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적을 거두었고, 그런데 선수라는 것이 당초에 자질이 좋은 선수를 영입해 와야 하는데 지금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선수들은 A급 선수를 못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1등을 하기는 어렵고 2․3등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800m에서 1등 선수가 나올 것입니다.

정구팀 전망은 어떻습니까?

정구팀도 창단된 지 3년밖에 되지 않는데 아주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체육대회에도 연습을 많이 하고 갔었는데 공교롭게 국가대표팀이 포진해 있는 농협과 했기 때문에 아쉽게 패하고 말았지만 대진표만 잘 짠다면 우리나라에서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데려오려고 섭외하고 있는 학생이 충북여고에 있는데 가서 보니까 자질이 아주 훌륭한 선수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선수를 영입을 한다면 정구팀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구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재정 예산을 가지고 지원되니 만큼 좋은 선수를 차출해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쪽입니다. 어느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상호가 “금강휴게소”인데 강 건너 저쪽 산 쪽이든지 고속도로 밑에 통행하는 곳이든지 간판을 휴게소 쪽과 상의를 해서 “옥천금강휴게소”로 변경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 제가 한번 있었습니다. 금강휴게소와 이 부분을 상의를 해서 앞에 옥천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도록 해서 우리 군을 홍보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